조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1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1월 1일에서 11월 2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과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전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경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남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익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상섭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복형 의원님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 농업인 영농 편의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 수립을 발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농도,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은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정비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양 배수장, 용 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간의 농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는 사업으로, 농기계가 농경지 인접까지 진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로 파손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1995년부터 추진해 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정읍시의 확포장 실적을 보면 총 1,303km 중 1,195km를 시행하여 약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타 시군 포장률이 100%를 달성한 지자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보면 농민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로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합니다.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생산안정, 국민들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 등을 고려할 때 저수지, 양 배수장, 용 배수로 등 수리시설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기반을 정비할 곳은 많지만 중앙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의 관심 부족 등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예상되는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상이변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구조적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5년간 81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99km에 대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용배수로 개선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는 생산기반시설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정읍농업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는 토지이용 및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77억여 원으로 이중 국비가 80%를 차지하며 시비는 약 815억 원을 투입하면 100%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미래농업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5년 정도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도 병행 수립하여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 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재고함과 동시에 활용사업을 통한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로 귀농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정읍시의 인구증가도 기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읍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의 뿌리 역사인 고부권 백제역사문화를 시급히 복원해야.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ㄷㆍㄹ하 노피곰 도ㄷㆍ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우리 정읍시는 1,300여 년을 전해오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인향, 성향, 주향, 미향, 화향의 정향누리 향기공화국을 선포하고 역사, 문화, 행정의 주춧돌을 놓은 지도 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중요 역사문화 관련 사업인 정촌가요특구 조성과 동학유적지 성역화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민선 8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역사문화의 사업발굴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은 역사적으로 마한, 백제시대 이후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호남의 거점지역으로 부침을 계속해온 지역입니다. 마한시대에는 고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비리국, 정읍지역은 초산도리비국으로 시작되어 백제 무령왕 때 전북에 45개의 현을 설치하고 백제 성왕 때인 538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후 지방에 5개의 방을 두어 고사부리군인 고부지역에 중방고사성을 설치하였고 고부지역의 고사부리군, 태인지역의 대시산군, 칠보지역의 빈굴현, 정읍지역의 정촌현 외에 줄포, 부안, 주산지역의 흔량매현, 부안, 행안, 동진지역의 개화현, 흥덕지역의 상칠현, 고창, 고수지역의 모양부리현 등 8개의 성과 군현을 관할하는 지역 내 군사, 행정, 경제의 거점도시 역할을 해왔으며, 후백제 시대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로써 견훤왕의 항전 근원지로 역사적인 지역이었고 백제 멸망 이후 웅진도독부 시대에는 고사주로 칭하였다가 신라 경덕왕 16년에 고부군으로 변경하여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로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려 태조 19년에는 영주관찰사, 고려 광종 28년에는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여 고려 초기 936년부터 1018년까지 83년간 고부군은 모든 분야에서 지역 내 중심지로 발전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정읍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고부권의 백제역사문화가 갑오동학농민혁명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정읍 중심의 새로운 철도 교통망의 신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지였던 고부리 행정구역을 의도적으로 해체시키면서 고부군 관아터에 일제의 신학제 개편에 의한 고부초등학교를 설치하여 옛 역사의 흔적을 말살하고 고부군의 행정구역도 분할하여 타 지역에 편입시키는 등 찬란했던 옛 고부군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왔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훼손되고 지워져 왔지만 옛 고부지역이었던 고부와 영원지역에는 온조왕 36년에 축조되었다는 금사동산성, 도내에서도 제일 큰 규모의 지사리고분군, 보물 제167호인 은선리 3층석탑, 그리고 옛부터 전해져 오는 진지코배기, 장터인 장밧들, 토성지, 평지성, 전선배미, 진판등, 수성지 등 역사적인 지명과 호칭들이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고 역사유적들이 고부 영원 경계 4㎞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한민족의 상고역사는 중국 사대주의 사관과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역사입니다. 중국의 옛 사서에서조차도 고조선은 중국 북경지방에서 2096년간 존속해왔고 옛 고구려는 수당과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했으며, 한민족의 전성기 우리 백제는 대륙 백제시대를 고구려와 함께 중국의 발해 연안, 산둥반도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 왔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읍도 일제의 만행에 의해 찢겨지고 잊혀져가는 옛 고부의 백제역사를 하루빨리 복원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정읍시와 시의회, 정읍시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읍시와 문화관련 단체에서도 여러 종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정읍시의 훌륭한 역사문화를 발굴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옛 고부권의 백제역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는 2016년에 정읍문화원에서 눌제 역사성 규명 학술대회를 1회 실시하였을 뿐, 백제 고부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는 지금까지도 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2022년에는 옛 고부지역의 백제역사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인 첫해가 될 수 있도록 고부권 역사발굴을 위한 학술대회를 적극 추진하여 옛 고부의 역사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