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인 의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신규나 재배치되는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배치합시다. 그러면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단 10명, 20명이 근무하는 기관이라도 원도심에 배치하여 주변의 활력을 키워냅시다. 과거 청주과학대학의 입지선정에서 본 의원은 신문 칼럼을 통해 도안면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다면 도안면 소재지는 활력을 얻어서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졌을 수 있고, 현재 무인역으로 쇠퇴한 도안역은 이용객이 많은 유인역으로 활기차게 운영됐을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증평군은 송산·미암리의 팽창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간문제입니다. 증평군이 활력있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6월 연 이틀에 걸쳐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읍 분할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당시 부군수께서는 분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초미니군인 증평군은 증평읍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를 위해 읍 분할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심의 인구가 송산지구로 수평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창동리의 전입 인구가 현재까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1,100명 전입, 1,262명의 전출, 초중리는 3,451명의 전입에 3,207명의 전출입니다. 송산리의 경우에는 2,380명이 전입하고 2,46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송산리의 전출은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창동과 초중리의 전출은 적지 않은 인원은 송산리로의 전출로 여겨집니다. 송산·미암리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신축되면서 상업·교통·행정의 요충지로서 역할해왔던 원도심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원도심은 공동화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민간에서 진행되는 개발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유치와 배치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원도심으로 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되어 도시재생 사업 등의 추진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홍성열 군수님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에 따라 창동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어울림센터와 LH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있으며,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증평발전포럼 주관으로 증평군 공공청사 배치 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증평읍사무소 이전 후보지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읍 분할을 염두에 둔다면 송산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는 제외하고, 장동 디팰리스 부지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원도심을 벗어난 곳은 군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은 원도심으로의 공공청사 배치입니다. 전남권 5개 중소도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해왔던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원도심 쇠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5개 시에서 51개소의 새로운 택지개발(신도시) 이것을 추진하여 상권, 행정 등 도시 중심기능이 이전되고 단핵 구조의 도시가 다핵 구조 이렇게 변모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원 27명의 증평읍사무소를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으로 이전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주변에 주요 집객시설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 상주·유동인구의 증가, 상권 매출액 증가, 세입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등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2015년도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 쇠퇴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면서 ‘주요 기능 이전 계획 재검토 및 최소화 등 원도심 중심으로의 도시정책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군도 새로운 택지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능 이전계획 재검토 및 최소화 등 원도심 중심으로의 도시 정책 지원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읍사무소 등의 공공청사를 원도심으로 재배치하여 공동화, 슬럼화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늦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