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형모
김형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군정 질문의 건 ○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현웅 의원님, 허정임 의원님 두 분으로 정현웅 의원님이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현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보다 나은 함평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군민만 생각하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묵묵히 행정에 대한 협조와 봉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군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군민을 섬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적극적 행정과 함평군의 살림살이를 세금이 아닌 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군민에 대한 동일한 잣대로 민원을 처리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3년의 임기를 지나 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함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께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 축산사업 추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련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을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평군 개군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2009년부터 광주광역시와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이 2019년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에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인 함평월야지구 기반시설 공사가 2023년 준공 예정인데 준공 후 우리 군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부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구획하고 행정구역 변경을 광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 조정 시 광주시와 잘 협의해서 우리 군의 요청대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군수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도 군수님 답변내용대로 100%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꼭 그 부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19년 8월 빛그린 산업단지에 설립한 기업으로 건축면적 중 47.7%가 우리 군 월야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지원자들의 구직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AI역량 부스검사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지만 채용현황을 보면 함평군 응시자 171명 중 딱 1명이 합격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지역민 채용을 위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감사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죠? (예)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공동 투자를 했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인적성 즉 직원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건축물에 대한 47.8%가 우리 함평군 부지에 있고 전체면적의 약 30% 이상이 함평군 땅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반영됐다면 진짜 1명이 아닌, 우리가 요구하는 171명 중에 다만 10%라도 꼭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함평에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대단히 큰 기대를 했고 기대 이상 만큼의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 그 채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의 실망이 너무나 크다. 거기에 동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향후 다음 질문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국책사업이 아닌 사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군수님 빛그린산업단지 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우리 군에 TF팀이 구성됐었죠? (예) TF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빛그린국가산단에 전반적인 사항을 시작부터 끝까지 총괄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군민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야 함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런 어떤 것들이 미흡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 답변 내용대로 100% 공감하면서요.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대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 오는 상황이 된다면 TF팀의 역할, 또 TF팀의 수장이라는 리더,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권한을 줘서 충분히 그분들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은 월야면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금호타이어로부터 빛그린산단 입주 의향서가 제출되었는데 금호타이어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유치 시 사업착수 및 입주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지역에 글로벌모터스가 들어오고 호남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옛날 같지 않고 100% 중국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금호타이어가 우리 함평으로 입주하기까지는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군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에 입주해서 지역 경제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1차 끝나고 2차 공사 중에 있죠? (예) 2차 공사 중에 있는 이 지역에 금호타이어가 자리를 잡게 되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정리에 있는 금호타이어 부지가 약 1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호에서 우리 지역의 면적은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까? ○
16만 평은 가능합니까? ○
대충 위치도 나와 있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걱정 아닌 걱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정확한 행정구역은 몇 번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백야에 빛그린 산업공단이 들어오면서 이주단지 그 마을부터 월야 순촌마을 또 영월리 석보, 덕령 그쪽 마을 주민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뭔 얘기냐,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광주에 있는 금호타이어 주변 사람들의 많은 고통과 그런 민원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요. 본 의원은 일반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은 오래된 시설이고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이주하는, 이쪽에 오는 그 기업은 아마 전체적인 시스템을 새로 짜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기타 등등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부분도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연매출이요? ○
감사합니다. 그런 대형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두 번째 고용창출이고 세 번째 세수확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모두에 빛그린산단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금호타이어는 사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사기업이고 금호타이어는, 물론 우리 군수님의 큰 역할에 의해서 우리 함평으로 오게 된 계기가 충족이 됐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에 있는 금호타이어가 당장 자리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왜 금호타이어를 못 잡고 함평, 전라남도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도 굉장히 아픈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가기 위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공단이 없어요. 새로 시설을 하려고 보면 약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첫째는 공장부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더불어 우리 빛그린 국가산단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70~80만 원선, 80~90만 원선에서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차피 사기업은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평에 올 수밖에 없고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출신 많은 군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또 외지에 있으면서도 지역의 조건만 충족되면 고향에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호타이어 입주 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금호타이어에 입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금호타이어 빛그린산단 전체가 완공되면 입주업체나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와 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주거단지조성은 LH 공공 임대주택이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 말에 준공되어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여건은 부모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자녀들 교육을 위해 가까운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금호타이어 공장이 입주하고 LH 공공 임대주택이 준공되는데 2024년 이전에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함평군의 역할과 월야면 빛그린산단 내 중학교 졸업생이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어차피 금호타이어나 GGM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터를 잡고 사는 과정에 본인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세들 교육문제만큼은 부모들 입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 가족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지역 우리 함평에서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도 나는 어찌 됐든 간에 내 자식만큼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대도시에서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금호타이어가 함평에 왔을 때 금호타이어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부설고등학교를 설립한다든가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나주 혁신도시 있죠? 나주 혁신도시나 담양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그 지역 중학교 출신들이 광주로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평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함평군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충분히 훌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 생각이지 외부에서 직장을 들어오는 금호나 GGM에 들어오는 그쪽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전체 가족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지역인구도 팽창이 되고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획을 이루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담아서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월야초등학교 앞에 LH에서 아파트 주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장소 있죠? 거기에 농가주가 28세대입니다. 약 3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 군수님도 한두 번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접하셨죠? (예) 지금도 자주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우리 군수님의 탁월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너무 긴 시간 질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네요. 마무리를 하렵니다. 빛그린산단이 월야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산단이 완공되고 나면 월야면뿐만 아니라 우리 군 함평군 전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빛그린산단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평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는 15년 연속 소비자 시민모임 우수 축산물로 인증 받은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다고 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시민모임이 선정한 2021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한우 부분 1위는 강원한우로 함평천지한우는 22위에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함평천지 명품 브랜드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였지만 함평천지한우가 태동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판매처와 홍보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지역 브랜드가 아닌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사 허용면적은 2.89km이며 현재 축사면적이 1.52km로 축사 허용면적대비 52.7%에 달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두수는 4만 9,158두입니다. 최근 2년간 관내 함평축산물 종합처리장 도축 축종 및 도축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함평한우의 연혁을 보면 2005년도에 13농가 700두로 해서 2016년 151농가 7,000두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함평한우의 연혁을 보면 참 화려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우리 군에 축산농가들의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 함평경제에 한축을 크게 이룬 것이 축산 농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렵게 잘 키워서 소비자 시장에 내놓는 함평한우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횡성한우나 전라북도 정읍인가요? 그런 데 못지않게 명성을 알려서 우리 한우가 소비자들로부터 기호식품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수님 함평의 도축장이 있죠? (예) 며칠 전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옛날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더만요. 함평 도축장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해서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치 못했는데 지금은 많은 변화를 줘서 상당히 많은, 하루에 한우를 최대한 40두까지도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표를 보면 아시지만 그 많은 소를 도축함에도 우리 함평산 한우는 여기에서 도축하는 양이 아주 미진해요. 전체 두수의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행정에서 어차피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축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변화해 가고 가급적이면 외부 도축장에 의뢰하지 않고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도 미진하다,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군수님을 비롯한 축산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이제는 좀 더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한우만큼은 함평 소재에 있는 도축장을 통해서 도축할 수 있도록, 또 그 브랜드가 함평한우브랜드, 공식 브랜드 아시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셀비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명성을 가지고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2020년도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21년도에 보니까 작업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1년 10월달까지 보니까 약 4,200두를 도축을 했어요. 근데 함평은 349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약 9.2%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한우를 이 지역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세가 발생되죠? (그렇죠.) 도축세가 두당 얼마 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렇다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한우가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함평에서만 도축되더라도 그 세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합니다. 군수님 축산단지가 조성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함평천지한우에 대한 명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금부터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
감사합니다. 시간상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군수님 관내 한우 생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죠? 십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생고기 비빔밥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고기 비빔밥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생고기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고기 비빔밥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우리가 도축해서 소비자 상에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생고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함평 도축장에 가서 제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오전 7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층에 공수가 됩니다. 식당으로 가게 되면 10시 이전에 모든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공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소비자 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본 의원도 지역에서 비빔밥을 먹고 나면 생고기 비빔밥인 줄 알았지,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함평에서 비빔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날 잡은 생고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생고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밥상에 오르는 한우 생고기 비빔밥은 그게 아니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알아봐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을 통해서 빛그린산단 부분하고 축산농가 대응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탁월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처럼 충분히 그 말씀에 책임 있게,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십사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군민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종착지는 군민의 행복이라는 서로를 인식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정현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0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미래가 있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극복하고 2021년 국향대전을 개최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와 알찬 마무리를 위해 많은 땀을 흘려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남은 임기동안 군정발전 및 희망찬 함평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찬과 함께 주민의 생활현장으로 다가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향상해야 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순서는 함평군민복지회관 재건축 계획,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전관련, 함평천지한우 번식우 송아지 관리, 약물 오·남용 근절 대책 및 성공사례,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지원계획 6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평군민복지회관 재건축 계획에 대해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민복지회관은 40년 전인 1982년도에 군민의 화합과 복지 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회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으나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보다는 사회단체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우려가 크고 주차공간 협소 등 확장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민 복지회관 이용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함평군협의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로 파악되는데 회관을 이용하는 단체의 시설 개보수 등 요구사항이 있는지 단체사용료 122만 6,000원 외에 대강당 임대료 등 추가로 부가징수 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태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단체 중 함평나르다예술단에서 지하층 출입문 교체와 배수로 설치, 실내 도색 등 개보수 요구사항이 있어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완료 후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체사용료 외에는 대강당 임대료 등 추가로 부가한 징수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현재 상태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에 속하는 사회단체 사무실 근무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사무실 내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건물 내부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구간구간 보수를 가지고는 깨끗하지 않고 재건축이 어렵다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는 사진은 지난주에 군민복지회관에 가서 사전에 점검을 해봤는데요. 사실 군민회관이 당시에 지을 때 밑에 샘, 우물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로 앉혀 있지만 물이 올라와서 1층이나 지하층에 습이 차서 환경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드렸던 3,000만 원을 가지고 복도와 지하층 부분을 쾌적하게 습을 타지 않는 페인트를 골라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전에 말한 것 같이 부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곰팡이를 잡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부분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1층을 하고 나면 또 2층이 그렇고 2층을 하고 나면 또 3층이 그렇고, 그래서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의원님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지회 그쪽 밑에 조금 습이 있어서 평소에 그런 불쾌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의 상태가 총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수한 것으로 나왔어요. 사용하는데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에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도 검사라거나 종합적인 검토 또 군민들의… 군민회관을 지었는데 군민들의 의견을 묻고 나서 향후에 재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래요. 재건축 진단검사를 했다는데 5등급 중에 B등급이 나와서 건물이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외부에 페인트가 다 벗겨졌고요. 내부에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D등급을 받았으면 시멘트만 튼튼하다는 거지 내·외부는 너무 심란합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곰팡이 냄새에 시달려서, 또 요즘 젊은 애들은 모든 부분에서 약합니다. 피부과에도 갔다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단체근무자가. 과장님 말씀은 B등급 맞았으니까 튼튼한 건물이라 괜찮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건물 자체는 튼튼해요. 그렇지만 내·외부 인테리어가 너무 안 되어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사실 현재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건물 보수해 주라는 단체는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과장님 사회단체에서 보수를 해주라는 단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13개 단체이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단체는 예술의 단체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외 단체들은 필요하실 때 회의를 하신다든가 하기 때문에 보수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가보았을 때도 사진에 보는 것처럼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2층인가요? 배드민턴 하는데?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예, 2층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거기에도 보면 주위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배드민턴을 할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이나 예술인 직원들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개 단체 중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2군데 이상 그렇죠?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지금 나르다예술단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11월 중에 아마 발주를 해서 1월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거기는 지하실에 누수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서 도 예산… 도 의원님이 해준 3,000만 원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잖습니까? 그 외 부분도 할 데가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조금조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효과가 없더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1층부터 3층까지 깨끗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함평군민 복지회관이 아름다운 군민복지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다른 군민회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함평군민회관은 너무 열악해요. 최근 3년간 군민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외벽 도색공사 등 5,134만 1,000원이 집행됐는데 향후 추가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보수한 공사 외에 추가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재 지하층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요구한 데는 없었지만 더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꺼번에 1, 2, 3층을 다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1층을 해놨는데 2층에서 또 냄새가 또 나오잖아요. 곰팡이는 번식을 합니다. 곰팡이는 번식을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예, 부분적으로 하면 곰팡이는 번식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민복지회관은 1982년 건축되어 40여 년이 다 된 건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실정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보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게 보수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매년 2회씩 실시하여 안전점검 5단계 등급 중 B등급을 받아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했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건물 노후화로 사용자 불편 및 주차장 협소 등 군민회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재건축 시 건축비용이 210억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재건축 비용 210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장 협소 등으로 재건축 확장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와 현 군민회관의 면적과 규모를 그대로 신축할 계획으로 예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의견을 참조한 것으로 현재 건축 연면적 1,512㎡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1,000만 원 가량 소요되며 지하구조물이 있으면 건축비가 약 40%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래요. 연면적이 458.25평인데 재건축비가 2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으면 평당 가격이 4,58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평당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다른 걸 조사해 본 결과 A급 건물을 재건축하고 신축을 하더라도 4,500만 원씩 든다는 것은 못 봤습니다. 4,500만 원이 평당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512㎡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여쭤봤는데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151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40% 정도가, 지하구조물을 팠을 때 40%가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사업이 아무리 행정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평당가격이 4,500든다는 데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리한 금액을 해서 210억이 들어서 재건축을 못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생각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기태
정기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
정임
허정임의원
그리고 군민회관의 필요성은 함평군민들의 바람입니다. 함평군민복지회관이 너무 열악해서 군민회관을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복지회관의 확장 이전이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우리 군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우승’ 등 일자리 제공형 4개, 지역사회 공헌형 ‘농협회사법인 함평애푸드’ 1개 총 5개의 기업이 선정,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허정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절차는 전라남도에서 모집공고를 상하반기 1년에 2번 나누어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남)광주 지방고용노동청하고 저희 군하고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사를 토대로 도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선정을 하고 2차는 도 정무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20분의 위원님이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공헌형은 취약계층 고용인이 2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래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5군데 있는데 인증이 2군데고 예비가 3군데 있죠?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기준에 합당하여 선발되었다고 하셨는데 유형과 충족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제공형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지켜져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안 지켜지면 추후에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나산 같은 경우 ‘우송’이요?… 나산 같은 경우 ‘상만’ 같은 경우도 15명이 취약계층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도람’도 표고버섯을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도 6명이 있고 ‘함평애푸드’에도 2명의 할머니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말을 듣기는 취약계층이 다 %로 해야 적정하잖습니까? 그런데 가족끼리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족끼리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가족은 고용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율이라는 것이 전체 종업원 중에서 20~30%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도 직원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원금은 그분들한테 나가지 않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러면 사회공헌형은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당 부분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일어난 요건들도 갖추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갖춰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지도감독에서 충족요건을 만족할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만족하지 못할 때.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만족하지 못할 때는 다음, 연마다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공고 할 때 그때 예비 기업은 2년, 인증기업은 그 단계를 거쳐서 3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받을 때마다 매년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아까 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됐을 때는 신청자격이 안 되는 거죠.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러면 예비단계가 2년입니다. 예비단계 2년하고 인증기간 3년하고 해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졸업을 하는 거죠. 지원은 없고 사회적기업으로 그냥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3억 4,840만 원이고 21년도에는 2억 6,702만 6,000원 총 6억 1,551만 6,000원이 지원됐어요. 재정지원 사항 중 인건비 지원이 5억 2,557만 5,000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업체별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업체는 나산에 있는… 3개 다 나산에 있습니다. ‘상만’이 15명 (버섯) 새송이 버섯 생산하는 데. ○
정임
허정임의원
예, 새송이하고 표고버섯이요.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나도람’은 표고버섯 생산하는데 거기 6명이 있고, 한과 생산하는 ‘함평애푸드’에 2명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함평애푸드에 2명이에요?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토탈 23명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러면 시설장비지원 시 보조금이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타 실과 보조금 지원현황을 검토 후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든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례로 금번 함평애푸드 같은 경우 저희들도 튀김기 하는데 지원을 하고 농산과에서 강소식품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을 하는 경우 저희부서와 농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아니라 같은 업체에 지원을 하는 사정을 얼른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농산과 같은 경우는 함평애푸드에서는 전남에 있는 로컬푸드에 30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려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증축하고 시설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튀김기만 지원한 부분이라 중복은 아니고 좀 더 잘 되도록 북돋아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중복여부를 캐치하기는 힘든데 의원님께서 % 체크해서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의원님들의 역할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허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중복이라기보다도 품목이 받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에서 보조를 받고 농산과에서 보조를 받고 해서 이것도 국가보조는 여러 군데서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내가 해야 할 목적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데 농산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두 군데에서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아무래도 처음에 열악하게 출발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회계연도별로 배분이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등이 있는데 우리 군 사회적기업의 이윤에 대한 사회봉사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의 사회봉사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회사인 ‘우승’은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대한노인회에 250만 원을 기부하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학다리중앙초등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무료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버섯을 생산하는 나산의 ‘상만’은 나산면 무료급식소에 새송이 500kg 또 광주 금호복지회관에 500kg 무료나눔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나도람’은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상호입니다. 거기에 맞게 나산면 취약계층에 표고버섯 500kg 하고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89만 원 기부를 했고요. ‘함평애푸드’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추석과 설 때 나산면 취약계층 20가구에 대해서 한과세트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이전관련해서 가족행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월말 현재 우리 인구는 3만 1,375명으로 그중 다문화가정이 583명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센터 운영과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허정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입니다. 함평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함평군 새마을회에서 3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가족상담사,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방문교육지도사 등 종사자 23명이 종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5,656만 원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을 따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6개 사업에 3억 32만 8,000원, 도비사업 운영으로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4개 사업에 4,268만 2,000원, 군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모국문화탐방 10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으로 총 8억 9,72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뒷장을 넘깁니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는 언어공부, 요리교실, 어린이놀이터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별도 갖추어지지 않고 교육장이 군민회관 등 3곳으로 분산되어 언어소통과 이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창고공간이 없어 복도 한 쪽에 수납장이 놓여있는 등 시설이 협소하고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문화지원센터 확장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로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국고보조사업인 2023년 SOC 생활복합사업 함평군 가족센터 건립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경 사업신청 후 추진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부지는 현 군민복지회관 부지 철거 후 신축을 하여서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 소통 등 생애주기별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공간으로써 확장 이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
정임
허정임의원
지금 다문화센터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데가 너무 비좁아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센터 복도의 사진을 보면 복도에 다 수납장이 있어서 소방안전이나 정기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실이나 부족함이 없이, 또 다문화인들은 언어소통이 안 되죠. 또 차량이 없죠. 그래서 멀리 다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1, 2, 3층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다문화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2023년 SOC생활 공모사업에 가입해서 현재 군민회관 자리를 재건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재건축 하는데 2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SOC공모사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최대 30억을 하고요. 재원별로는 국비 50% , 군비 50% 해서 30억 예산이 됩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군민회관 재건축 했을 때 210억 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0억을 가지고 군민회관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규모는 367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평수로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어차피 너무 비좁아서 다문화센터를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센터는 아마 87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좁고 다문화인들이 3군데 가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건강가정센터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민회관 자리는 철거해서 재건축 하는데 210억이 드는데 부군수님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거기는 땅을…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함평읍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도 해봤고요. 현재 자광어린이집을 내놓은 자리도 한번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신축으로 가서 신축 내지는 군민회관을… 일단 저희는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신청할… ○
정임
허정임의원
부지가 확보되어야 공모사업에 들어가죠.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환경에서 다문화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번식우 송아지 관리에 대해 축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우축산에 대한 비중이 크며 총소득도 벼농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한우특구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로 인해 현재 함평천지한우는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꽤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우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번식우 송아지 관리 등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함평천지한우 번식우 송아지 관리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한우농가는 1,325농가 사육두수는 4만 9,158두입니다. 그 중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허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는 1,240농가이며 사육두수는 2만 4,470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러면 제가 번식우 농가를 조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산업 허가상 송아지는 6개월 미만을 송아지로 구분하죠? (예) 그런데 함평가축 경매시장에 가면 정상적인 개월령은 거의 없어요. 왜? 이유인 즉, 송아지를 크게 키워야 가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 과장님 가축경매시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화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아… 화요일마다 가보십니까? (예) 한 달에 4번이나 가시나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3번 정도. ○
정임
허정임의원
2번만 가서 보셔도 됩니다. 번식우를 보면 정상적인 6개월이 송아지잖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했던 경매시장에 가면 정상적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분만을 하게 되면 송아지는 30일 이내에 귀표를 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번식우 농가에 가면 거의 30일 내에 단 귀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0일 이내에 송아지들이 설사나 이런 것들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제대로 귀표를 부착하면 6개월짜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통 2~3개월 늦게 귀표를 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송아지라고 해도 가서 보면 8~9개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급육을 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지 않습니까? 거세를 하는 농가들은 5~7개월 사이에 거세를 해야 육질 좋은 고급육이 나오는데 10개월 이상이 되는 송아지를 거세하다 보니 거세 도중에 사고도 많고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육질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번식우 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단속점검을 해 주시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보면 6개월령 미만은 송아지, 6~14개월 미만은 육성우, 14개월 이상은 성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령 이상이 송아지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는 하는 한우사육농가가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사료값 대비 높은 거래가격을 받기 때문에 6개월 이상된 육성우를 우시장에 출하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것은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한우농가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지도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축산물이력제법 시행규칙 제8조1항1호에 보면 출생신고는 30일 미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농가에서 하라고 놔두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번식우 농가들을 가면 30일 이상 된 송아지들 귀표 안 단 것들이 있잖습니까? 최후에 가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 등등이 있으면 당연히 30일 안에 다 달겠죠? 그래서 번식우 농가와 고급육 농가가 상생하는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해야지 6개월짜리라고 하는데 보통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거세하면 고급육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아까 축산에서 함평천지한우가 저 밑으로 떨어진 이유도 그것에 있어요. 적정기에 거세해서 고급육을 만들어야 좋은 등급의 함평천지한우가 상위그룹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상위그룹에서 놀았는데 20몇 등까지 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제가 우시장에 가보면 송아지 칸을 보면 성우 정도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 정도 되면 8~9개월 정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도 보면 벌칙이나 과태료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협이나 한우협회와 협력해서 이런 번식우 농가들한테 현장뿐만 아니라 공문으로라도 발송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함평한우가 좋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이것은 축협에서도 못합니다.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도 농가에 보내고 이러한 내용들을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면 조금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전까지만 해도 8개월까지는 친환경을 하게끔 됐어요. 그런데 워낙 농가에서 소를 크게 키워오니까 친환경협회에서도 10개월짜리까지 송아지로 봐서 친환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함평천지한우가 그래도 바닥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평천지 한우는 타지역 한우와 차별화시킴으로써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약물 오·남용 근절대책 및 성공사례와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약물 오·남용 근절대책 및 성공사례에 관하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로?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괜찮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한 상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몸에 질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좋은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서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을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물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의료법 정보누설 금지 등 사유로 일부만 파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약물 의존도가 높은 107명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병의원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존도를 파악한 인원입니다. 주로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는 장기투약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개별 심리상담과 선별검사를 통해서 단기개입과 장기적 치료연계 대상자로 분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존도가 낮은 대상자들은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거나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 등을 통해 회복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 치료개입이 필요한 장기 치료대상자는 도내에 권역별로 설치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조기치료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독관리센터 서남권은 목포시에 있고 동부권은 여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 신경 써서 관리해 주니 많은 효과가 있었죠? 매우 기쁩니다. 현대인들의 30% 이상이 겪고 있는 불면증,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수면제라는 성분이 역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되레 해가 된다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만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독이 되면 약물 의존성이 높아서 내성이나 몽유병 등이 나타난다고 해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 병의원에서 처방받는 환자는 90명인데 비해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해 처방한 건수는 17명이네요? (예) 요양병원에서 처방한 17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면증이나 불안증세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처방하고 있었는데 그 17명 중에서 11명은 수면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6명은 신경안정제를 투약,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약물중독은 완전치료가 매우 힘든 병이잖습니까?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되고 중독성이기 때문에 치료의 지속성이 중요하며 우리 군에서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은 마음과 몸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운동 같은 것을 시켜서 몸을 피곤하게 하면 수면제가 필요 없게 잠이 빨리 오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질병이 없는 함평군이 되기를 보건소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개선 및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주로 음식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업장 내 주방과 화장실 등 내·외부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개소당 시설개선비를 500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군비 50%, 자부담 50%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164개 업소가 개선했는데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9억 7,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장사도 잘 안 돼 준비해 놓은 야채 등 식재료가 시들고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늘 관심 갖고 말씀을 해주신 상황인데요. 저희도 음식점에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파악해보니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소요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식업 지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신청업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소장님, 우리 군만 요식업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타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그러니까 여러 다른 군도 해줌으로써 요식업이 상당히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경을 써서 수요조사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처음이니까 많이는 못 줄지언정 요식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예, 꼭 챙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명희
정명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정임
허정임의원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군정은 군민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무엇이 더 절박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군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투명하게 함으로써 질 높은 정책들이 곧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군 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형모
김형모의장
허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나온 사항과 답변의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