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농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10시00분
인균
정인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이기문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지난 월에 조직 개편된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말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7페이지에 뚝방마켓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행정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한 명의 활동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모범사례로 발표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해오셨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니까요. 지금 과장님, 우리 곡성군 2021년도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예, 맞습니다. 인구수가 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울릉군 30명 그다음에 양양군 52명, 군위군 59명 그다음에 우리 곡성군입니다. 하위에서 4번째 68명. 그다음에 단양군 74명, 상성군 78명, 구례군이 하위에서 11위로 88명의 출생아가 출생됐습니다. 100명 미만인 곳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 거기에 우리 곡성군이 4번째 순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도군이 110명, 보성군이 127명, 강진군이 1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출산율로 상위권에 들어있는 시군이 전라남도에 많습니다. 1위가 영광군인데요. 신생아가 558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전국에 5년 전에 4개 있던 데가 유일하게 영광군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장흥군이 233명 1.77%, 해남군이 395에 1.67%, 장성군이 260에 1.51% 저희들은 출생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0.81%입니다. 자연출생 고흥군도 1.46% 243명. 이것은 인구정책을 갖고 있는 데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하고. 저희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인구감소율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2010년도하고 차이가 꽤 납니다. 2010년도에 3만 597명인데 올해가 2만 7,600명.
조대현의원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고흥군에서는 인구감소 제로화 실시를 위해서 사망률과 출생률 그리고 유입인구 해가지고 제로화를 해서 정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못하세요. 귀농귀촌, 청년정책, 자연출생, 교육지원, 기업유치. 인구로 해서 뭐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에 목적을 갖고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인구감소화를 제로화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가 절벽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인가 과장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서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구조상 워낙 도시로 떠나는 인구 또 이주인구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사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보다도 가임여성이 있는 청년인구를 적극 유입하고 그다음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서 학력인구를 유입하자는 게 저희들 인구정책의 큰 틀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우리 지방인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영향을 보면 도시민이 어느 정도 학력인구가 시골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도 학력인구를 유입해서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율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사망률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젊은 청년인구를 유입해서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들 민선7기 인구정책 기조입니다.
조대현의원
저는 영광군이 지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2.46%로 전국에서 1위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보고. 계속 얘기하지만 원자력이 됐든 어떻게 됐든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일자리가 어느 정도.
조대현의원
그렇죠. 그것은 어제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논하지 않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자리가 되고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 그다음에 청년정책, 이거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인구절벽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행정에서 획기적인, 완주군처럼 기업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이 상황하기 좋게 해가지고 경제적 인구들이 들어와서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기본적인 틀을 갖고 가야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신생아가 68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행정에서, 군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이렇게 생길 때부터 제가 고민했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내놔라.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귀농귀촌 해가지고 정말 할 것인지.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리 저희가 생각해봐도 경제적이고 뭐 일자리경제, 그러다보면 기업유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좀 논의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는 살기좋은 곡성군이 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늘리는 혁신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이것은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감도서관하고 북도서관도 좀 있으면 문화과에서 만드실 거고 그러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우리 곡성군에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기차마을 쪽에 떨어져 있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영유아 어머니들이 접근성이 가기가 좀 그렇다더라. 손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새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정책과가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33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봅니까?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조금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 업무가 여러 가지 일자리나 기업이나 환경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채찍이라고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인구정책과의 사업내용을 보고 전반기에도 아무 말 않고 잘 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효과차원에서 보면 직접 지원한 프로그램이 한 70%정도 되는 것 같고 30% 정도가 인구, 청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민감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효과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구정책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데서 답을 찾아내라. 우리 본청 안에서 답을 찾아내라. 우리 본청에 젊은 직원들, 방이 없어서 광주로 이사를 가서 다시 가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른 데는 기숙사를 하나, 원룸을 하나 통째로 어서 직원들보고 살아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가까운 데에서 답을 찾아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33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없어요. 직접 프로그램 빼고는 실적이 없어. 굉장히 힘만 들지. 우리 직원들 굉장히 머리만 아프고 힘만 들지, 실적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까운 데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 한 분이라도 관에 가신 분들을 가까이 해서 우리 군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얻어서 거기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인구정책 프로그램들을 보면 현재에 있는 것을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쉽지, 외부에 있는 것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지, 투자 많이 되지, 효과 안 나오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까이에서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로 변화를 하시고 나서 아마 조금 자리를 잡는데 힘드셨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전입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이 예전에 5명에서 3명으로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됐어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완화했죠. 확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저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1인 사업장도 좀 확대를 해주십사, 그런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1인 사업장도 혹시 검토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사업장까지는. 지원을 할 때에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지원내용이 상품권 5만 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인구 유입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인구를 지키자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체사업 중에 도시경제과에서 넘어온 업무이다보니까 검토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곡성군 청년창업지원자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확대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확대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미래혁신과에서 인구정책과로 과가 바뀌었죠. 그런데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은 15쪽에 대체적으로 나와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전에 미래혁신과에서 했던 사업들의 연속성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인구정책과로 팀원의 명을 바꾸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과라는 중대한, 어떻게 보면 곡성군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혹시 인구에 관련된 정책 통계,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그래서 혁신동아리를 만들어서,
남숙
유남숙의원
동아리 말고요, 전체적인 우리 곡성군에 남녀노소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 아니면 전출하고 있는 사람들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전출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전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전출하신 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전출이, 학력인구 유출이 제일 저희들한테는 인구 감소에 가장 위험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학력인구를 전출을 막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주된 저희 인구정책 업무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지금 인구정책에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간사가 한 분, 서무가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몇 분이 전체적으로 이걸 통괄하고 계십니까?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 과에서 하는 팀장과 주무관님들이 몇 분이나 일하고 계세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전 직원이 다 인구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를 통합을 했던 거고요. 인구를 선언적 의미로 통계수치만 관리했던 부서였는데 일자리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게 연계해서 인구정책이 수반되어야 정책이 지속가능하다 싶어서 모든 직원이 인구와 관련된 업무가 전부 다 인구정책과로 와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지만 과장님, 자기 업무분장들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 직원이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집중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인데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곡성군의 인구절벽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출생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출생이라는 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있는 주민, 아니면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주민들을 찾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곡성군 인구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가구 주택에 관련돼서 삶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고 있으면. 인구 유입하는데 조금 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인구 유입하는데 과장님의 어떤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중심적으로.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과답게 우리 곡성군의 인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핵심은 과장님께서 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자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지나서 완성이 되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그러면 저희 의원들과 같이 공유해주시고 인구정책은 우리 전국이 다 고민하고 있는 한 개의 고민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강빛마을에 5가구죠. 본 의원이 어디 마을에 가서 이 분을,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해서 강빛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어요. 본인이 혼자 사는데 강빛마을 그 큰집에서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을 살면서 어떠한 직업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며 배회를 하면서 그냥 6개월을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곡성군에서 한번 정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자리나 뭔가를 줘야하지 않겠나 하고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춘작당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청년들 이주해 오면 가장 먼저 주거문제하고 일자리문제하고 부딪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월세지원이라든지 도시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살아보기만 특별하게 더 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보니까 도시청년들이 왔다가 가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다시 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급한 거주공간,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 민간영역에도 거주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영역에서 행정에서 뛰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더 가열차게 노력을 해서 그 부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곡성 관내 빈집에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이 되나요?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해보려고 다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빈집을 활용할 만한 빈집이 없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빈집 활용하는 것은 땅을 구입해서 모듈러주택이라든지 임시 거주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어쨌든 강빛마을에 굉장히 그 큰 펜션에서 혼자 살기는 너무 넓은 과정이라고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 추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인구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펜션이나 거주 공간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농림부로 인해서 곡성에서 살아보기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기는 했어요.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과 직원 전체는 군민의 행복지수 1위를 위해 군민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한돌봄의 자세로 소외없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자립지원으로 사회통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강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 시기 자립에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일반생활을 하게끔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시설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조대현의원
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이유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삼강원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별도의 공간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 말고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지내면서 장애인들을 생활 보장도 해주고, 자립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나와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건데. 시설에 소속되어 있고 거주만 밖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 대신 그분들이 스스로 식사도 하고 동악포장재 취업을 해서 취업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조대현의원
가정을 꾸리신 분은 있으신가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전부터 삼강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이기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는 가정을 꾸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이번에 제가 자립하셔서 저희들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이 자립하신다고 해서 축하도 해주고 생활도 하게끔 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거주만 밖에서 할뿐이지 생활은 삼강원에서 똑같이 시설에서 계시면 이게 어떻게 사회하고 소통을 하고 자립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삼강원하고 인정원은 거의 중증장애인이어서 그렇게 경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대현의원
아니, 과장님. 저희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하고 적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자립지원이나 사회통합을 추진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를 알아본다든가 동악포장재든지 해가지고 정말 사회하고 사회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악포장재도 있고 자립지원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일자리까지 하고 홀로서기가 가능하면 좋은데 장애인들이 한계점이 있어서요. 삼강원이나 인정원에 계신 분들은 식사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삼강원하기 전에 계셨던 분들 중에 그나마 혼자서 일상생활을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해보면서 그 상태도 점검하고 분석해서 진짜 독립이 되면 그때는 독립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조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피부로 다가서게끔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민간협력연계에서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담직원도 1명 계시고 읍면 운영비까지 꽤 많은 돈이 우리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으로 보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때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하겠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조대현의원
사업추진에서 곡성군 전체적 사업은 6건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읍면에서 16개면 1년에 1개 정도 사업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운영비로 5,500만 원 들어가고 한 쪽은 군에는 3,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전담직원이 1명 상주하고 있고 그분의,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곡성군 지역보장협의체 3,800만 원은 전담직원의 인건비이고 좀 더 많은 것은 전년도까지 무기직이 되기전에 어떤 연금이라든가 기타 공공요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6개 사업은 제가 전남사회복지모금에서 배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공동모금에서 가져온 공모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16개 사업은 저희가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읍면당 500만 원씩 줘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거고. 그 사업 중에 석곡처럼 온도시락, 어르신분들 도시락 배분 사업도 있고 또 보일러 수리 사업도 있고 이런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5,000만 원인 겁니다.
조대현의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실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에 요양사에 관련돼서 수업하고 계시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들도 많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아울러서 보면 여기 창업교실에 보면 한식조리사 1명, 제빵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3명인데 사업비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지금 한식조리사는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지원을 하나요?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본인이 수강하고 오면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제빵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여성들이 의외로 젊으신 여성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경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곡성군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미용을 위한 마사지라든지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걸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충분히 소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요파악을 하셔서 있으시다고 그러면 교육에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 할 때 너무 좀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건 어떤지 저런 건 어떤지 하고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명시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읍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주지가 많은 옥과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석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그렇다고 하면 과학대하고도 연관이 돼서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건의드리는 겁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다음에 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324개인데 미등록이 3개 그다음에 등록이 321개 경로당이 있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제가 매년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시스템화로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관련돼서 여기 서비스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도별로, 읍면별로 지원했던 경로당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나, 현지 여건이 건축시기라든가 사용자의 빈도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3년을 고집하다보면, 현장가보면 꼭 지원해줘야 되는데 3년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어르신들한테 솔직히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읍면에 활성화를 본다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매년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그것을 의회에 공유해주시고. 3년 주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해요. 리모델링이 3년이라고 하면 짧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면 기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짧겠지만 4년 주기 아니면 5년 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지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오지라든지 이장님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 건의를 잘 안하시는 곳은 배제되거든요? 이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그러다보니까 어찌 보면 중점적으로 개보수하는 곳은 계속 개보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공정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 공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올해 같은 경우 54개소면 결국 6, 7년 단위가, 어떤 지침은 3년이지만 결국에는 5, 6년 단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로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것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 부분은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강덕구의원
경력단절이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는데 남성은 혹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아마 경력단절 남성에 대한 것은 경제과나 아까 인구정책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성가족부 지원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여성한테 되는 것 같습니다.
강덕구의원
혹시 다른 과에 그런 지원계획이 없으면 복지과에서도, 복지가 여성복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민복지로 생각해서 남성들도.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이거 다 남성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 뭐 제빵, 한식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월부터 가족지원센터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동하대 피해가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적발을 어떻게 하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개인 가족생활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찰서하고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 연계하고 처리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공적기능이 약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10월부터 그 업무가 저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 있고요. 만약에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저희 아동전담공무원하고 경찰서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가서,
강덕구의원
신고는 주로 피해아동이 하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피해아동도 할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동업무 종사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신고를 접수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가서 이게 학대인지 단순한 것인지 조사하고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 우리군은 남아 애는 오산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으로 가고 여아는 광양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곡성경찰서하고 저희가 일시 가정 위탁 협약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일시거주하고, 그래서 상식적인 아동학대라고 하면 격리시킬 것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강덕구의원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항상 일으키잖아요. 그런 우리 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농어민 공익수당 외 22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의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 곡성군이 8월 7일, 8일에 집중호우 겸 섬진강댐 무단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다 끝내고 환경분쟁을 하고 있는데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 피해 농민들이 뭐를 외치냐면 2차 피해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접피해는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했는데 2차, 3차 피해를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만 듣지 데이터로,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을 구두상으로만 듣지 조사 외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리는 것이 감이든지 블루베리, 수도작, 딸기, 멜론 하우스 농가. 지금 토량개량제도 지원을 요청한 데도 있고 그래서 피해농가분들 2차 피해, 작년에 수확량이나 올해 수확량이나 이런 거해서 조사를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이 안전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앞전에인가 융복합산업원에서 멜론살롱 오픈했어요. 그때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강남카페를 여기에 옮겨놓을 정도로 시설도 멋지게 해놓고 그러는데 그 뒤에 우리 의장님이랑 군수님이랑 얘기한 것이 뭐냐면 가격대가 조금 높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 우리 농민들,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용할 때는 한 달에 어느 정도 할인권을 주면 어떨까. 관광하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으로 해도 자기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들 더위에 시원하게 카페가서 에어컨도 쐬고 그러는데 음료수를 멜론에 관련된 음료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한번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군수님은 그때 “가격을 적정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농민들은 자유롭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저희도 개장 전부터 초기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좋다는 이런 입소문이 나야 된다고 해서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운영주체가 곡성멜론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성을 둘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먼저 1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곡성농협, 옥과농협 말고 또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지금 석곡농협에서요,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현재 지난번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12월 중에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예비사업자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직 심사팀이 안 내려왔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아직 현지조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공모를 했을 때 공모진행 절차가 법인이나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바로 농식품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것은 AT에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기에 바로?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곡성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이?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저희들 공문으로 거쳐서 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곡성하고 옥과가 이렇게 로컬푸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석곡농협에서도 약간의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군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더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했던 겁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직매장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농협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축산물단체나, 예를 들어 축협같은 경우에 이런 신청을 들어오면 그것도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역별 배분내역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또 많은 매장이 추진되다보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단체나 법인은 아직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석곡농협권역에 계신 목사동, 죽곡, 석곡권역에 계신 군민들의 농산물이 깻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본 의원도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진행 절차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지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라든가 품목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계획 그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만약에 군비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농협의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자부담을 군비부분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는,
인식
심인식부의장
여기 석곡농협에서 신청하기 위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출하농가들 교육을 하거든요? 그 절차는 다 끝난 걸로 파악하셨나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이 되면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니, 하드웨어가 먼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그 교육이 우선인데.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것은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도 한 2년 내지 3년 개장까지는,
인식
심인식부의장
잠깐만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닌가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렇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런데 사업을 신청하는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운영활성화 부분을 만약에 석곡농협에서,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니, 운영활성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권역별로 1개소씩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3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금 아까 주신 자료에 지적도를 봤는데요. 진입로가 어떻게 보니까 참 좋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 바로 인근이 아니라 숲길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어디 위치인지 아시죠? 옛날 원천개발 그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숲길로 만든다면 오히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목적에 오히려 부합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진입하는 부분은 숲길이 아니고요. 그냥 논이나 밭 이런 주택가를 지나는 부분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니, 우리 군유지 땅 있잖아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 부지 자체까지 진입하는데 확장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진입하기까지의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을 옮긴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지 말고,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곳만 딱 선점해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좋은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물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서면 몇 십년 몇 백년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후회없이 지역이나 사업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이라는 게 한번 들어서면 40년, 50년이 갈수도 있고 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필지를 한 건 아니고 처음에 검토할 때는 일단 관광벨트가 있는 오곡면이나 기차마을 주변을 검토를 한 것이고 그 필지는 여러 대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본 의원의 제안일 수도 있어요.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너무 집중을 하시다보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하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종이박스로 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품목별 포장재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 재활시설 동악포장재가 있는 건 아시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혹시 여기에서 몇 퍼센트나 여기서 제작을 하나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남숙
유남숙의원
대략이라도, 일부?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일부면 약 50%?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50%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죠, 훨씬 미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저희들이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품질이라든가 강도, 경도 이런 부분들이,
남숙
유남숙의원
그건 농가들의 의견이시잖아요. 단체의 의견이시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그다음에 수분에 흡수나 이런 부분에 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많이 권장을 하고 이왕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를 이용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1년 농사를 지어서 출하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잘못되면,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혹시 그럼 과장님이 박스 비교 해보셨습니까?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직접 저희들이 실험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농가 의견이,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시죠. 농가의 말씀만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장소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동악포장재 제품이 떨어지면 타 시도군에서 이 제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는 다른 거의 제품을 갖다 쓰고 다른 지역은 또 우리 동악재 제품을 갖다 써요. 그러면 문제점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군비 아니면 물론 자담도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 포장재를 활용해서 장애인이 재활시설로 근무하면서 기계도 현대화 되어 있고 사업장소도 많이 넓어져서 여러 가지 편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그러면 과장님 정도 되면 박스를 비교해보셔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악포장재, 우리 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중립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는 민자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도 일방적으로 강요는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고하고 유도를 해서 초창기에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자꾸 권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용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그게 뭐냐면 동악포장재에 관련돼서 제품이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제품을 쓴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영업상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영업상에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납품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특수한 경우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사업 하는 것 중에 민간인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권장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포장재 중에 비닐류나 뭐 이렇게,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서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이박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요. 종이박스만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남숙
유남숙의원
과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도하고 그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그리고 그 뒤에 16쪽 보면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인데요. TV홈쇼핑 판매지원, 지금 1개소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에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석곡농협 백세미였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석곡농협 백세미를 우리가 지금 자담하고 뭐 도비 분배해서 지원해주잖아요, 홈쇼핑에.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석곡농협하고 얘기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홈쇼핑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군비를 이렇게 들일 필요도 없고 또 본인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어떤 지지기반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오시면 충분히 홈쇼핑에서는 적극권장해서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군비 투자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또 지원까지 해주고 박스 지원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 비용이 들 수 있도록 자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는 것도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적극 안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그런 제도를 홈쇼핑에서 적극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통하셔서 우리 군비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의원
제가 빠트린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으로 계실 때 일몰제 사업 정리하셨죠?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의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때 이걸 정리를 하셨을까요?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사업수요가 미달하거나 이미 사업목적을 달성한 사업 또는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불충분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조대현의원
제가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종목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신규사업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일몰제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에 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농업 예산이 2022년도에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한 13%정도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용지매입하고 디톡스테라피 거점사업에 금액을 한 30, 40억 빼면 처음부터 답보상태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농도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줄기차게 하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계속 사업은 줄여가고 또 예산도 줄어가고 큰 사업을 빼면 정말 그래서 다른 사업이든지 직접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구상하고 계획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원
박도원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일몰에 대응하는 대응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 농업인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목차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2021년도에 미흡했던 사업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정부의 위드코로나 계획 등에 발맞춰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광상품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침구류 청결 블루베딩 사업은, 이거 신고제인가요? 사업주들이 신고만 하면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상사업장이 곡성 관내에 1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업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20개 업소가 희망을 했었는데 최종 13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러면 13개소가 선정이 돼서 현장점검을 하셨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현장까지 확인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조대현의원
분리기나 이런 것은 없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분리기나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20개소 신청했다가 향후에 자기들이 어떤 자부담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종 선정된 것은 13개소, 신청해서 1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기차마을 입구에 그전에 말씀하셨을 때 마트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에 가정집하고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아직까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
현재 그때 당초에 보고를 드린 부분이 단편 옆에 주택부분 거기가 저희들의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까지도 연락을 해가면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맞지 않다보니까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러면 기차마을 마트는요? 매표소 앞에.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금액이 안 맞다고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부분도 계속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참 어렵습니다.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외치는 것이 폐기물이 많이 있는 공장부지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관광지 입구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접촉은 안해봤지만 매입가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왜 전혀, 여러 의원님들이 그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예 계획이 없으신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 부분이 제가 관광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거기를 컨택하시는 투자자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 있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차마을을 아우르면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곡성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이번에 심청어린이축제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기차마을 내에 급수문제는 발생 안했던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대축제 하면서 각종 분수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 신규확장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분수를 틀다보니까 잠깐, 급수 문제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래서 20페이지에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에 물 체험장도 들어가 있어요,, 3단계 사업으로 2023년까지.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의원
물 체험장이라고 하면 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민가에서 오곡면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급수시설에 잠깐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죽곡면 대황강 출렁다리 부분인데요. 18페이지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가정역 앞에 있는 다리는 경관이 멋있게 되어 있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죽곡 용정마을 가기 전에 통나무집 건너는 다리.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압록3교 말씀하십니까?
조대현의원
예, 거기도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관을 야간조명을 예쁘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황강 출렁다리 죽곡면의 것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렁다리 주변 관광화 사업하는데 어떤 사업을 넣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그 주변도 명품화로 갈 수 있게끔 설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곡성관광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플랫폼 사업. 오지리 716-1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인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토공주차장하고 (구)기차마을 후문 그 부분이 현재 이 일원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러면 그 바로 맞은편에 우리 지금 꽃을 키우는 하우스있죠? 하우스 맞은편에 1300 0-3번지 거기서 초화류를 길러내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 기차마을 내에서?
영규
윤영규의원
예.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 위치인가요? 맞은편이?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맞은편이 그 요술랜드 부분있지 않습니까? 드림랜드 있는 쪽. 그쪽 부근에 저희들 육묘장이 따로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플랫폼 기차역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 쪽에 비닐하우스가 있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거 우리 군 것이죠? 우리 군에서 매입한 거 아니에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구곡성역 쪽에 비닐하우스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으로 거의 다 전환을 시켰고요. 지금 비닐하우스 하나 남은 것은 민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곡성군 로타리에서 다리를 건너면 좌측에 오늘 플랫폼사업 하겠다는 맞은편에 좌측에 무슨 농기계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얼만큼 그 주인하고 만나보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우리 담당팀에서 거의 1달에 1번 정도 만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났었고요. 그 부분도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소유자를 계속 접총 중에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접촉만 하지 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매입단가가 저희들이 너무 낫다고 그쪽에서는 말씀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분이 계속해서 기차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땅을 계속 이렇게 주고 해서 협조를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에 와서 남은 것을 강제로 좀 해보겠다는 표현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건 아마 강제로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안됐을 때는 수용절차를 한번 받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용절차보다는 협의취득을 하려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협의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분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조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조율을 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이것은 계속 몇 년째 끌고 있는 사업인데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희생을 하면서 땅을 기차마을에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떼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연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속품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매입할 일이지 자꾸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사고, 사고 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지금 현재 땅값보다 보상해줘야 할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물건을 옮겨야 된데요.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하고 그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감정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화를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정을 다른 지역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전국에서 그런 곳이 있는지 알아봐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자꾸 민원이 나와서 시끄럽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 어디서 와서 살던 간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살면 우리 군민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건 또 달라요, 지장물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과도 한번 다시 상의해보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했던 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관광을 보면 편중돼서 관광사업을 이루어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책자를 보더라도. 그렇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옥과권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설명 그거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담양 하면 뭐가 있어요? 죽녹원이 있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관광상품 괜찮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자, 빨리 쉽게 볼 수 있는 게 옥과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에서 답을 찾으면 하면 되는 건데 왜, 그 점을 못 찍고 자꾸 뱅뱅 돌려서 해년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매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관광과장님한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연말이라도 한번 현장확인하고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면 피곤해져요. 우리 의원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명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쯤 와서 확인해주시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1쪽. 섬진강 기차마을 피크닉 숲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차마을 안에 묘목있고 큰 나무들이 많이 있죠. 거기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차마을 팀 내에 교목류 관목류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거름이랄지 어떤 생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미흡하다는 생각은 하시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우리 기차마을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략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묘목, 꽃, 육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고 평을 하세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쉬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큰나무이지 않습니까? 큰나무들이 들어가는 초입, 지금 현재 기차역에서 들어가는 데를 보면 도토리나무인가? 상수리나무 심어져 있고 그 좌우로 벚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는 영양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어차피 우리 곡성군에서 관광지라고 내세울 수 있고 손꼽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피크닉 숲을 만든다고 해서 숲이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연도별로 해서 영양도 주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숲과 자연이 어우러지면 장미하고도 조화롭게 어우러질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기차마을 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성장이 부실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기차마을 한 두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번 비수기 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조속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나무가 고사됐다고 하면 80%가 죽으면 고사라고 취급을 하는데 이쪽 들어가는 입구는 아직 2년이 안 됐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상수리나무 말씀이십니까?
남숙
유남숙의원
아니요, 상수리나무 말고 들어가서 새로 요즘에 기반시설 해놓았던 거 있거든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거기는 확인해서 그다음에 업주하고도 얘기해서 죽어가는 나무는 교체하고 과감하게 죽을 건 전지를 하든지 자르던지 해서 미관상 들어가는 입구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들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자연경관이 좋아도 밖에 이미지를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시면 관광상품개발 내용 중에 지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기념품제작에 대한 개발이 있었어요. 기차라든지 도깨비, 장미디자인.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마침 이번에 어린이축제로 저희가 심청축제가 전환이 되면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귤로 모형을 만들어서 어린이 인형을 만들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참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이쁘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깨비 모형도 실은 예전에 한번 제작한 게 있어요.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좀 변형을 시킨다든지 어린이들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개발하셔서 꼭 기차마을 안에서만 판매할 게 아니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키오스크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매대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의 수익을 창출하고 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하반기 때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념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의회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2022년도 시책보고 상에 기념품샵도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념품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알려야 된다는 단계는 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안 해도 용역을 줘도 상품개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상품개발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옥과권역 문화관광 지금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고 계시죠?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게 지금 언제 끝나나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2026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같이 수록을 해서 같이 안고 가야만이 전체적으로 치환 후에 여성 확보 부분이랄지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시간은 촉박합니다만 의견수렴을 하고요. 실과별로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꼭 중장기계획에 넣어도 좋을 성 싶습니다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업무들이 많이, 산림과랑 업무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19페이지 보시면 봉두산권역 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 처음에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부지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힐링 숲길에 대한 전동차를 운영한다고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고 이번에도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초입에서 태안사 올라가는 길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초입에서 태안사 입구까지 2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은 천연으로 포장하지 않고 흙길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차들이 많이 가다보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전기차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포장사업 계획 설립하시기 전에 의회에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어떻게 보면 그 길에 천연자원이에요. 그거 포장한다는 거 자체가. ○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하시고 나서 의회에 말씀하시지 말고 그전에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압록에서 석곡 간 그 다리에 야간으로 가면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녁에 가도 저게 어디 다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곡성에 한복을 입히다.’ 등 15건의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곡성군의 문화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역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먹거리 발굴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시연회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애초에 참가했던 업체가 5개 업체에다가 한 군데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빠지고 4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시연회를 했어요. 그 뒤에 그분들이 참여했던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현장접수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언제쯤 겸비하고 군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줄 건지. 자꾸 지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원받아도 자체개발하고 현재 모객을 위한 식단이 완성도가 이르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의원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들어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갖고 차림표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넣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레시피를 다시 또 이렇게 맞춰서 개발하면,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음식인데 안타까워서. 신규로 사업장을 내신 분들한테 추천하면 모를까 기존의 업체에다가 다른 또 이렇게 직화구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들었는데 저희가 신규업체를 모집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도 있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조대현의원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난감한,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직화로 해갖고 할 수 있는 무엇을. 이 음식을 개발해서 맛있으면 많이 와서 소득을 남긴다는 생각을 안 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소통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마지막 한 군데 남을 때까지라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곡성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전반적으로 종합체육시설 만들게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한 700억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다시 고민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했을 때는 기본계획이 배드민턴장, 소프트 테니스장, 볼링장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현재 체육시설 3개소 해가지고 실외 골프연습장, 볼링장은 들어가 있어요. e-스포츠 체험센터, 이러니까 계획도 안 세우고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벌써 “실외 골프장 추진하고 있다며?”라는 얘기가 나와 버려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실외 골프장이요?
조대현의원
예.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추진한다니.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고 검토 중인데 주민들이 “골프장 지금 만든다며?”라고 얘기가 저한테도 몇 번, 저희 아직 용역 끝나지 않고 검토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체육시설 하나 하는 것이 700억 정도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경제적 효과나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그 계획 없다고 하는데도 “골프장 만들기로 했다는데?”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앞번에 과장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어떤 다른 종목도 벌써 협의가 돼서 진행 중인 것처럼 밖에서 홍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 난감한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도.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항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용역이 끝나가고 나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지내면서 “진행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해버리니까 이분들은 다니면서 “뭘 준비한다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먼저 심청어린이축제 주관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곡성군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과 공공도서관이 지금 아직 보수가 마무리가 안 됐죠? 앞에 배수처리라든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그쪽 안전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또 시내 도로,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배수로 부분. 또 올해 비와서, 실지 올해 비는 많은 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하까지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현장 더 가보셔서 수해피해가 안 나도록 배수관리 철저라든지 앞에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게 좀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현장 한번 가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제작물이라고 하나요? 오일시장 안에 보면 아트형으로 그려진 조형물?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거기가 다 끝났죠? 설치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거기 보수, 기타 등 비용은 주체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뭔가 떨어졌다든지 이럴 경우는 보수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우리 체육과인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려진 아트 그거,
남숙
유남숙의원
전체적인, 아트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조형물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 내에 있는 조형물 저희가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같이 했었잖아요. 그 조형물이 지금 1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작가들이 와서 그걸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일단 작가들이 지금 현재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현재 보수하고 있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번 쭉 둘러보시면 거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페인트도 벗겨진 데도 있고 좀 너무 조잡한 조형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설치했으니까 그걸 주민들이, 적어도 1년도 안 돼서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이 오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와본다든지 뭐가 수리가 됐을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조형물 하면 전에 미래혁신과로 생각을 하고 행정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작가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페인트 벗겨진 것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조형물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점검나가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