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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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재난관리과장 이구태 비상대비과장 김현호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진희 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총괄,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32쪽 지역안전지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역의 안전 관련된 지표를 7개 정도로 나눠서 범죄라든지 자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광역시를 한 그룹으로 하고요, 도 단위, 기초 단위 해서 3개 그룹 정도로 나눠서 지표로 만든 체계를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이를, 어떻게 보면 도시의 안전체계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이 최근 3년간 행안부 주관 지역안전지수가 평균 4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몇 년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업무를 파악해서 지내오는 과정에서 지수의 산정 부분들이 유해지표와 환경지표는 안 좋은 쪽이고요, 경감지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지표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환경지표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수가 제일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쪽에 가장 취약한 유해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기반지표들 자체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긴 하지만 다른 시·도와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도 분포를 보면 1·2등급도 있고 어쩌다 4·5등급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하위이다 보니까 그런 지표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발표한 행안부 지역안전지수에서 세종은 범죄 1등급,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 5등급, 자살과 감염병은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충남은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4등급, 화재와 범죄, 감염병은 3등급, 자살은 5등급이었습니다. 충북은 교통사고 2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3등급, 범죄는 4등급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감염병 3등급, 그 외 다섯 가지 분야는 4등급으로 최하위입니다. 조금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각 분야별 약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간 성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지표와 유해지표, 경감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해놨고요, 단기간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투자활동과 노력을 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올해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취약 분야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대했고 효과는 있었는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안전체계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도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경감지표라든지 유해지표를 높이고 낮추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금년도 총예산이 7억 5천만 원이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조도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원

문성원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취약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보니까 올해 취약 분야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고, 특히 대전경찰청과 협조해 자치구별 범죄취약구역을 선정했고 총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화재감소와 대응을 위해 소방인력을 늘렸고 조도개선과 CCTV 설치 등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도개선사업 부분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체 100% 다 취합할 수는 없겠지만 연간 304억 정도 투자해서 화재라든지 교통 분야 쪽,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역안전지수를 올리기 위해 올 한 해 예산 외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교통, 범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거기에서 소관 부서들이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조도개선사업이라든지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유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했고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시정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시에서 혹시 얼마나 감축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표가 유해지표와 환경지표는 10%씩 매년 내리도록 하고 경감지표는 10%씩 올려서 계속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표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안전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수준 강화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자료 3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국민지원금 1차부터 5차까지 모두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한 것 맞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5차 부분만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 5차 부분,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복지국에서도 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도 했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5차에만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달 마감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즉,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미신청자가 마감 3일 전까지 우리 시의 지급대상자 120만 2천여 명의 1.3%인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왔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이의신청기간은 내일모레 12일까지고요, 계속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기 때문에 인용률이라든지 크게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그 정도 되고요, 인용된 부분들이 거의 35% 정도 되고 거절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심사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미신청자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며칠 남았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신청 부분은 지난달 29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자료에는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성원

문성원위원

29일 마감하셨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지난 29일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9% 신청을 하셨고요, 1만 2,90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셨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소재불명입니다. 동사무소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중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이의신청자들이 1만 4천 명 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 지급대상, 지급인원, 미지급인원을 예산액과 지급액, 미지급액, 미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등을 표시하여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 행감 오후 시작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국적으로 미신청자 중 10대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국정감사자료 통계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보면 1차와 5차는 전 국민, 2·3·4차 프리랜서·소상공인 등입니다. 네 차례 지급하면서 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동안 시민안전실에서 안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수를 받았다든지 업무협조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지난해 우리 시에서 했던 대전형과 전국형 두 가지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고 첫 번째는 홍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다 보니까 선불카드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선불카드 확보해서 단 하루라도 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중에 모자람이 없이 조치했고요,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 기준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있다고 보이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드가 부족하다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에 대한 것들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미신청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미신청자가 1만 2천 명 넘게 나왔는데요, 해당 동에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동에 전달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독려해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소재불명, 거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안 하신 분들도 혹시 많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미신청자 중에는 본인의 생활형편이 넉넉해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대상자는 되는데 나는 신청을 안 하겠다 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생활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이니까 굳이 내가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안 받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미신청자 중에서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마감 3일 전까지 1만 6천 명이 안 했다면 대략 40억이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감했다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대전시에서 미신청한 가구가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추후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모두가 빠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좀 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감사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셔서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141개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활동하시는 분은 한 2,6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조직이 된 단체이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에는 141개 대에 2,600여 명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82개 대대가 주 2회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사명감과 지역을 위한 봉사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에 대전시도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을 보니까 방범초소 개선사업, 교육훈련, 방범활동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이 있어요.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대전시가 방범초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초소의 형태가 잘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고 주로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 데가 많고요, 사무실 쓰는 데는 한 10군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런 시설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도 컨테이너다 보니까 외부적인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나름대로 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보자는 취지로 도시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전달한 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개선해 나가지만, 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초소 관련해서 방범초소 개선사업으로 초소를 설치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특별하게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외에는…….

태권

민태권위원

장비나 도색 지원 정도.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도색 지원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일부 새로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대원들 내부적으로 외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에서 지원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 디자인을 통해서 핑크색으로 도색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한 색에 관련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번에 한번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하고 간담회 형태를 가졌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취지는 좋은데 컨테이너가 설치된 위치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획일적이면 약간 전체적으로 조화되는 부분이 없다, 부조화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하고 길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쪽하고는 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도색 지원사업 전에 당사자들 연합대라든지 방범대하고 도색에 관련해서 상의나 의견 수렴라든지 기타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한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관련된 서류를 찾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지난해 3월 하기 전쯤에도 한 번씩 의견은 들었었는데 이게 디자인과 색상에 관련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100% 만족하시지는 못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타 시·도 사례와 우리 지역 초소 우수사례를 반영해서 통일된 시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묵살당했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건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좋은 통일안으로 진행을 참고삼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어차피 앞으로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바에 따라서 협의도 하면서 진행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범초소에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방범초소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는 대부분이 컨테이너이지 않습니까. 또 공원과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불법점유 상태인 초소는 떠돌이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니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서 점용허가시설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점용허가시설을 개정하여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면 방범초소 불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둔산2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청하고도 협의하여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자율방범대 개수도 많고 또 주민생활과 밀접되다 보니까요,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들이 공원 관련된 도로부서와도 협의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자는 부분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시설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얼마 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불법 자율방범대초소에 관련되어 그 양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불법을 양성화시키고 같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율방범대는 주 2회 민생치안을 위하여 야간순찰 등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분들의 수고가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범장비 보관, 환복 및 휴식공간 등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며 대전시와 자치구는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범초소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지 않도록 초소개선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도색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부분도 일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통일안을 해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지난 10월 통영에 업무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영의 자율방범초소를 확인해 보니까 각각 초소가 적절한 장소에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 통일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외관도 방범대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또 방범에 해당하는 경찰 캐릭터 형상과 디자인에서 깔끔하고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초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라든지 지역의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고 우리 지역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율방범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우리 지역 치안예방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연계해서 현재 자율방범대 조례 소관부서가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 지원예산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립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이기는 하지만 범죄예방 및 야간순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고 경찰청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지원하고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실장님 지금 민생사법경찰과의 주요사무가 무엇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경찰보다도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고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환경 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주요임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한 3∼4년에 걸쳐서 특사경 업무 자체가 많이 늘어났지요, 범위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지금 2팀으로 운영되는 것을 3팀 운영제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에 팀의 확대라든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증원 1명만 지난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특사경 업무에 경찰 관련업무, 즉 지역방범활동 지원업무, 치안협의회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이제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시행됨에 따라 생활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관련업무, 지역방범활동 지원업무 등은 그대로 시민안전실에서 맡는 게 효율적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자치경찰위원회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단계인데요, 관련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나열되어 있어서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 관련 부분들은 그쪽에서 맡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출범을 한지 얼마 안 되고 조직 체계의 정비가 덜 되다 보니까 업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상의를 하고 경찰위원회와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적합한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코자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과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별표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방범 지원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시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은 시민안전실인지 자치경찰위원회인지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6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에서는 대전시에 방범활동 지원사업 요청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앞으로 협의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는 위치로 찾아주는 것도 혼선을 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조직에다가 업무를 자꾸 넘기는 것 같은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저희하고 경찰위원회하고 자율방범대연합회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업무추진이 효율적이고 잘될 수 있는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범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무 업무가 중복되었던 부분은 두 부서가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5조를 보면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방 자를 뺀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대전경찰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요, 다만 조례안 구성을 할 때 제목 부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입법정책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시설 운영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곳이 관저동에 있는 발전연수원이고요 두 번째가 KT연수원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입소현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면 많이 들어오고요, 환자 발생이 덜 되면 좀 적은 편인데 한동안은 관저동 같은 경우 100명이 넘다가 어제 날짜로 보면 관저동에는 54명이 입소해 있고 KT연수원은 82명이 어제 날짜 기준으로 입소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생활치료센터 확보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전민동 때부터 좀 반대가 있으셨는데요, 그나마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설명도 되고 공감해 주셔서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 덕분에 걱정 없이 마련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생활치료센터 운영하는 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액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결국은 환자들이 많으면 방역을 해야 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관저동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합쳐서 한 50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괴정동은 저희들이 한 90억 넘게 예상을 했는데 환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나름대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반 정도 안쪽에서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달 집행을 하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금액이 좀 큰 것으로 아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마련을 할 때 전민동을 운영을 하고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가 도안동 태권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를 마련하자는 의사결정을 하고서 불과 일주일 만에 다 개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시기적인 절박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경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 경험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부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한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를,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도내용을 보고서, 물론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정할 수는 있다고 보이겠지만 지금 특별한 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부분인데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센터 개소 시점에서 대전시에 환자가 급증하면서 센터의 필요성이 급박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처리업체 숫자라든지 우리 지역 업체라든지 또 시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지역에 11개 업체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유일하게 생활치료센터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고요, 지역기업이고 또 장애인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급박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 업체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 하에는 수의계약도 충분히 맞지 않느냐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는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추후 계약변경 시에는 지역의 다른 업체에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안전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고생이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었는데도 잘 대처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게 지역안전지수 관련이었는데요, 79쪽입니다. 보충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하셨는데 2020년도 안전지수에서 타 시·도는 전부 다 미공개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사유가 있기는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우선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해서 도시들 간에 경쟁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 봤더니 이게 법에 따라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12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든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등급을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개를 안 했는지 봤더니 생활안전정보라는 플랫폼 있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모바일·PC 플랫폼인데 여기에 지역안전지수가 2020년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를 감사를 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미공개라고 하신 의미가 슨 의미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민들도 지금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자료로는 공개를 안 하실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보면 우리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지표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더라고요. 유성구, 대덕구, 중구, 서구, 동구를 다 봤을 때 5개년 동안 지표가 1이 나왔던 게 감염병으로 유성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전부 대부분 4에서, 3, 4, 3, 이렇게 계속 지표가 나오고 있고 동구와 중구는 열악한 위치의 환경에 있더라. 원도심의 특성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안전정보에 따라 생활지도를 통계청의 근거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여성 밤길안전 치안이라든지 이렇게 등급을 또 지역별로 다 골고루 매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고 지역 곳곳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 지역이 우범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1등급에서 5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좀 느려서 자료는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우리 지역이 타 시·도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4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가 많은 도시라는 특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건 하나의 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지표하고 유해지표 자체가 독거노인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구 10만 명당 가장 높은 수치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성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변명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여전 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있다는 부분들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구통계도 좀 살펴봤어요. 30대 이하가 사실 대전이 세종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만 많은 지역이지, 여기 보면 경기랑 서울이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다 사실입니다. 대전만 가구별 비중으로 봤을 때 대전이 33.7%라고 나와서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원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전이 도서산간지역이라든지, 평지가 많은 만큼 조명을 좀 밝히고 CCTV 감시라든지 치안이 쾌적하게 환경만 구축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대전만의 장점을 가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4등급이 나오는 걸까. 아무리 원인을 분석해봐도 외람되지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계속 4등급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새로운 대안이 없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과거에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거의 최하 수준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는 저희들이 거의 최하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단기간에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은 참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우리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저희 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정 전반에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7쪽에도 보니까 1인 가구 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노력을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여성을 우선으로 둘 거냐, 아니면 65세 이상을 우선으로 둘 거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안심마을도 지정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전지도가 이렇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지역 동네에 대해서 장단점을 매겨서 여기가 우범지역이다라는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여성이나 노약자나 우범지대의 설정에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빨리 케어해야 되겠다, 1등급으로 등급을 올려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혹시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있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 추천을 받는 부분이 우선이고요, 구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청의 분야와도 확인을 해서 물론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겠지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선정되고 투입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여기는 불필요한데?’ 이런 지역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좀 더 많은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방법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매뉴얼은 따로 없고 구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또 노약자들에 대한 안전 분야에 대한 것을 할 때 구도, 또 경찰청의 의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거기의 독거노인 수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 내지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결국 지역별로 평가할 때 통계적 근거에 따라서 매길 텐데 지역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것도 이런 통계적 근거를 기반으로 많이 담아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곳도 있을 테고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청에서 매겨지는 통계도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도 이런 어떤 통계적 근거를 참고하셔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제대응을 하신다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더 좋은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도 혹시나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전에서 안전체험한마당을 매년 하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시민안전실에서 대표행사로 하고 계실 텐데 여기 책자에는 혹시 시민안전체험한마당과 관련해서 자료는 별도로 없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결과에 대한 숫자라든지 참여한 인력 이런 부분은 어제 집계를 해서 저도 아침에 받았는데요. 작년도에는 체험한마당을 못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처음에는 대면행사로 진행하려다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는 간략하게만 보고드렸고요,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한 참여인력 숫자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지역의 대표적인 안전행사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시민들에게도 이런 안전행사라든지 안전 관련된 정보를 습득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세이프 대전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하고 계시고 매년 학생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함께하는 행사입니다만 올해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앞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는데 행사 한 달도 안 앞두고 채널을 개설하셔서 홍보하셨더라고요. 충분히 상반기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방역입장 부분이 변화가 있었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면, 그러니까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 하려고 준비를 계속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지역축제, 대면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은 되어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바꾸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온라인 형태로 바꾼 배경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에도 대면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시대의 흐름에 탑승해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도 이런 홍보의 과정이라든지 시기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조회 수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유명인분들, 표창원 프로파일러라든지 명사를 섭외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상은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막이라든지 수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접근성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 하는 부분에서도 대전이 장애친화도시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번 단기간 내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간 위원님께서도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입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온라인상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누적되어 가는 온라인 콘텐츠를 담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분들이라든지 불편하신 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번 행사 메타버스로 진행해주신 점 과학도시의 의미로서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시민의 안전 부분에서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0쪽 보시겠습니까? 100쪽 보시면 방독면 보급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방독면 보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를 통해서 확충하고 있고요, 구입된 방독면은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저희 목표가 현재 직장민방위대는 한 사람당 하나씩, 지역대는 전체 8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8만 개가 안 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천

김종천위원

행감자료 표에 보면 지금 전체가 79%이고요, 동구가 대원 수에 비해서 74%, 중구는 또 오버됐어요 102%, 서구는 70%, 유성구는 77%, 대덕구는 9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방독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런 경우의 수라면 재난발생 시 우리 대원들이 동구 같은 경우는 한 26% 대원이 방독면 없이 재난구호를 해야 되는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30%가 방독면 없이 구호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구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보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부분이고요,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이다 보니까 구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와 상의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구 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울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리 대원들 고생하시는데 방독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재원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원 수에 맞게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목표설정도 새롭게 하고요, 구 간에도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감자료 54쪽 볼게요. 9번에 보면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했어요. 밑에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장님, 해당 없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한 것 말씀드려볼까요? 2021년 1월 8일 ‘벽에 가로막힌 대전 원자력안전’ 금강일보에서 보도했고요, 2021년 8월 26일 ‘대전 안전성적표 대부분 최하위’ 중도일보에서 보도했고요, 2021년 9월 29일 ‘자율방범대 초소 75% 컨테이너가 불법’이라고 충청투데이에서 보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해당 없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표기한 것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눈속임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행감을 할 때 불성실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이런 것들을 표기해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75%가 불법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시는데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해당 없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다 못 담더라도 최소한의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큰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시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라도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본 위원장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회의 열릴 때마다 사무감사를 떠나서 자료 불성실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해당 없음’이라는 게 참, 그것은 진짜 김종천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냥 눈속임하시려고 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진행을 못 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급하게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요청해서 온 자료들도 참 불성실해요. 그렇게 조금씩조금씩 감추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여기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김종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 이번 의사일정 과정 중에라도 보고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협조가 부족했다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저도 상당히 지금 내용을 사무실 직원들에게 확인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수고를 더해서 보시기에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드렸지만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문제점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만약 부족한 게 뭐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려면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요, 그동안 고생했던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칭찬받을 것은 칭찬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간단히 행감 좀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좀 열어주세요. 행감자료 96쪽에 보면 안전신문고 처리현황이라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우리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운영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료에 신고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5만 7천 건, 2020년도에 9만 5천 건 대비 올해에는 9월 말인데도 20만 건이 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셨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고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재 9월까지 보니까 7천 건이 안 되기 때문에 10만 건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력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가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었는데 이게 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발생된 증가분이 2만 1천 건이 되니까요, 전체에서 20% 정도가 여기에서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분야가 최근 스쿨존 부분까지도 감안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증가분의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신고 대상이 산업, 사회, 시설, 교통, 생활, 학교, 기타 등등이에요. 생활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도 있는데 우리 대전만 교통 분야에요. 이번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2019년부터 우리 대전시는 교통에 대한 신문고 사용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세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2021년도 들어도 생활안전, 지금 보니까 2021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안전 앱이 없어지고 2021년도에만 생활 부분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정도의 수치 정도 는 건지는 제가 봐야 되는데 1만 5천 건 정도가 는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20만 건, 9월 기준으로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홍보가 되어 있고 처리기한이 일주일밖에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신고를 하면 빨리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1년에 3천만 원 정도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성도 기하고자 하는데 분명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통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게 도리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신문고의 취지가 대전의 안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교통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저도 경험했는데 불법 주차하는 것에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사실은 주말에 차 없는 구간에도 사진 찍어 보내면 다 그게 해당되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생각도 못 했던 것을 받았고요, 이러다 보니 또 다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생깁니다. 안전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민원만 더 늘어나고 시민들 간의 약간의 갈등구조가 생기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관련된 특히, 불법 주·정차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안전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이슈였고 처음에 안전신문고를 개설한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맞습니다. 안전신문고의 취지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경각심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사고는 교통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불법 광고물 방치, 쓰레기 이런 등에서도 발생하잖아요. 생활이나 시설안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주시고요, 행정안전부에 말씀하셨던 대로 건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작은 관심이 여러 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전시의 생활안전지수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이 했지만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광역시 안전지수 이것은 다 아니까 넘어가고 보시기만 하세요. 우리는 다 4, 4, 4, 4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참 중간에 늘 머물려고 하고 밑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 걸 볼게요. 그전에는 우리가 좋았는데라고 하셨는데요, 2015년부터 있었던 상황을 보겠습니다. 3, 2, 1, 좋았던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나빠졌지요, 2018년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래도 3등급, 화재는 2등급, 범죄도 3등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2018년 들어서 4등급으로 가더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 중에 중기계획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시민안전도시 구현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50억을 들여서 이 공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더 나빠졌을까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어떤 시책과 대책이 수립돼서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5년 전, 6년 전에 비해 지수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표에 대한 산정방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못 봤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런 요인도 일부 있을 것 같고,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대전시 전반에 걸친 환경과 노력에 대한 결과치라고 보이고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에 대한 투자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이런 공약사업을 가지고 1,350억이 다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대책과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 내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라든지 우리 지역의 환경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지금 도시연구센터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주로 안전 분야를 하고 있는데 주로 세종시와 우리 시의 안전 분야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간 출연에 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못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달 중에 출연 동의안 보고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집단에 대한 도움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시장의 중점공약사항으로 명시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게 더 뼈아픕니다 실장님, 다른 데의 노력보다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상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를 하면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인 것은 다른 데의 노력보다 우리가 부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내역을 자세히 정리하셔서요, 예산심사 전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성 1인 가구가 많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쁘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그래서 그전부터 1인 여성가구, 2020년도 그랬고 2019년도 그랬고 1인 여성가구 대책이 필요하다, 사고율도 그렇고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거예요. 어떤 대책을 시행하셨나요,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확대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했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 나뉘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안전을 다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집행은 주로 성인지정책담담관실에서 많이 했고요, 안심귀가라든지 안전장치 보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과감한 투자는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도 보니까 한 동네에 5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투자가 좀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인지담당관실 또 저희 내지는 예산부서와 상의를 통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그만큼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심사 전에 한번 이 문제까지 담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1인 여성가구 대책과 또 우리가 추진하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조도개선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심마을만들기사업도 하고 있고 골목길 안전 방범용CCTV 확대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한 것이 뭔지, 세금을 가장 우선으로야 써야 될 데가 어딘지, 그래서 우리 안전지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대전시에. 대전시를 믿을 수 있는 안전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도개선사업이 2018년 7월 8대 의회가 시작되고부터 연도별로 어떻게, 구별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됐고, 올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안심마을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로 골목길 안전 방범용CCTV를 어떻게 확충했는지 구별, 우리 시 전체 같이 정리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안전은 강조할수록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건으로 2시 30분에 속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지난 10월에 우리 대전에서 가장 번화가인 둔산동에서 교통사고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건사고가 워낙 많아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게 하나 있었어요. 뺑소니 건으로 젊은 청년이 꽃다운 나이로 아르바이트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각종 커뮤니티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국민청원으로도 3만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답변은 안 나온 상태고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사실은 가장 신도심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시민안전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고 대처방법도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아닐 수 있음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관련된 사건사고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사고 부분들은 사실상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도안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저희 CCTV 관제사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학교를 포함해서 한 5,900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경찰청에서 협조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요, 또 그 주변에서 그 시간대에 파악할 수 있는 영상 부분들이 사후적이지만 저희들이 협조하는 부분들이고 교통국에서도 교통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교통건설국에서 사거리에 타워형으로 해서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교통사고 저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경찰도 당시 기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실 겁니다. 큰 틀에서 보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변호사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대처방법이나 대응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잖아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음주운전 단속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3단계였다가 1단계로 하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회식도 늘어나고 음주운전 건수도 굉장히 대폭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게 지표로 확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시민안전등급이 4등급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들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 쪽에다가 조명타워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도조명 개선 부분에 대한 효과는 높다고 합니다. 사고가 한 건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5030 해서 속도 저감하는 부분들, 그를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단속카메라라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된 과속방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상해드리기 위한 보험들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분야별로 조금씩 있는데 저희 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10가지 종류의 사고 부분에 대한 사망하고 장애후유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난안전책임보험이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법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그 외에 자전거보험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들을 분야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81쪽이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 지급내용 및 접수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 보면 지급내역 및 접수현황이 5건으로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접수 건이 5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큰 사건만 다뤄서 5건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입니다, 현재까지는.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된 건수가 10건 정도 되었는데 그게 많아서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재가 있었는데 방화로 판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사실 여쭤봤던 게 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건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그 건수들이 다 적용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궁금했어요.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이면 대전시에 주소지를 등록하신 분이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셨을 텐데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걸 신청할 틈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혜택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저는 판단됩니다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81쪽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5건인가만 이렇게 감사자료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시면.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중에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된 부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망하고 후유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험에서는 빠지는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결국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시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건데, 화재·폭발이나 붕괴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사망도 포함이지만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대중교통만 안 타셨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한번 더 되시면 꼭 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하여튼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보험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씩 더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험 가입할 때 최대한 보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전반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지급내역이라든지 실적도 더 세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도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풍수해보험이 일부가 있고요, 재난배상책임이라고 해서 1층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99% 이상이 가입이 된 상태거든요. 보험료 같은 경우도 크게 부담이 없으신데 이게 자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화재라든지 폭발, 붕괴가 있을 때 옆집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통일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82쪽에 상가나 공장,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 말씀하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아까 풍수해보험이고요, 이것은 풍수해라고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주택이라든지 온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볼 때 본인이 일정 부분 가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임의보험입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재해·재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화재가 났는데 옆집에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력이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것은 의무보험입니다, 다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82쪽은 풍수해보험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풍수해보험은 의무가입이라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임의보험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1년 1만 건에서 1만 2천 건 정도 이렇게 보통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사실 여쭤본 사항이 여기 82쪽에 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아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동구, 2019년도에 동구, 유성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구나 중구나 대덕구 3개 구는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맥락을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마 소상공인들에 대한 풍수해보험 부분들이 현재 동구하고 중구, 유성구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구 전부 다 똑같이.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구별로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다양할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분들일 텐데, 초기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소기업. 법인이면서도 소기업인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5인 이하라든지 그런 분들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전에 경제업무할 때 보니까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1인도 소상공인 중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업종 따라 다르겠지만 5인부터도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11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저희 관내에 거의 10만 가까이가 소상공인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 시·도 사례까지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햇지만 혹시나 타 시·도에서도 소기업이나 그런 분들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 범주에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폭넓게 우리 대전시에서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보험이랑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국가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의 여력이 임의적인,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룸은 좀 적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 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으면 한번 궁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만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나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할 사례, 이런 게 결국 대전시만의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 대상자의 범주가 기능이 좀 확대해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 우리 시민안전실도 평가지표가 나쁘다면 좀 더 다른 새로운 자구책을 만드셔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3년간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2021년 6월 30일 기준 3만 1,655드럼이 보관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매년 500드럼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현상은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보다 경주로 반출되는 이송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자력사무가 아무리 국가적 사무로 우리 지자체에는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우리 시 주민들이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경주 처분장으로 조속히 반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조속한 반출을 위한 우리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중저준위 방폐물이 지금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서 연구시설에 말씀하신 분량이 쌓여 있는데 계획된 부분대로 반출이 많이 되고 자체 발생되는 부분보다 반출되는 부분이 많아야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방향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계획된 부분들만큼 바르게 빨리빨리 반출되도록 하고, 반출 외에도 감용처분이라고 해서 중저준위 방폐물을 압축하고 녹이고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병행이 되면서 지역 내에 있는 방폐물들이 일단 반출도 많이 되면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서 원자력연구원에 국비 197억을 들여서 종합관리시설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보관 중에 있는 방폐물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 반출량이 한 1,500드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다 반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 촉구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자력연구원 내에 방폐물 종합처리시설 구축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2024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다 마쳤고 지금 건축허가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2021년도 총 반출계획량이 어떻게 되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올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권

민태권위원

예.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부분들은 573드럼이고요, 감용처분하는 부분들이 1,322드럼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나가야 될 반출량은 정확하게 573드럼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6월 30일 기준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3드럼 반출해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드럼이 520드럼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520드럼이 반출 가능한 건지?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1월, 12월 중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출계획 부분들에 대한 스케줄이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남아 있는 한 520드럼에 대한 반출계획분은 올해 안에 꼭 반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행여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반기 동안 53드럼, 한 10분의 1밖에 반출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20드럼이 불과 한 2개월 사이에 반출 가능한지 그걸 좀 확실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지역 내 중저준위 방폐물을 조속 반출하고 반출량 확대 또 보관량 최소화에 노력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 원자력 안전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방사성 폐기물, 핵종오류 분석, 방사성물질 누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60건에 이르고 수십억 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고라는 부분들이서 크고 작게 발생이 될 수 있고, 안 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요, 여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다소간에 사고라기보다는 잘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고 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시를 포함한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간에 보면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미흡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시민검증단 활동도 있었고 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시의 공개 또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2020년 1월에 세슘누출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후에 정보공개라든지 기타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었고 이 일환으로서 올해 시민참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과 향후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잡혀있고요, 그 틀 속에서 시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해 하나로원자로가 불시정지한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대응이나 대책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딱히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제가 부임하고서 원자력연구원에 가고 원자로를 방문해봤더니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자로 시설에 사업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의 장치시설들이 많은데 되게 사소한 장치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원자로 가동을 멈추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25년 된 시설이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강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구조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이랑 협의를 그동안에 죽 한 부분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원자로 보호계통이라든지 제어계통에 대한 시설들을 철저히 하자, 또 두 번째로 구동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현재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달 25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고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연구원 측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원자력 가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사선 비상 대비 주민 소개체계 마련했다고 했거든요. 구호소가 19개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갑상선방호약품 확보를 11만 정, 한 120%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 11만 정에 대해 사용될 인원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현재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이 비상계획구역이라고 1.8㎞ 범위 내에서 지역을 산정했고요, 거기에 소재하시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 정도 방사능요오드제인가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물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0%를, 그러니까 20%를 추가로 더 한 부분이 11만 정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그 반경 내에 있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두 번씩 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추가로 확보한 분량이 약 11만 정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주변이라면 관평동, 신성동.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전민동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3개 동?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행정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방사선 감시포트 확대가 18에서 29개소로 확대가 되었다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방사선감식 감사포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권

민태권위원

예.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원자력시설이다 보니까 그 주변 부분들에 대해서 방사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측정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점 18개 군데에 측정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모여서 저희 세이프대전이라는 홈페이지에도 항상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렇게 해서 원자력시설 주변 부분에 대한 방사능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는 신동 쪽에 있는 중이온가속기 부분들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한 군데 어디를 더 해서 저희들이 11군데를 더 할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이온가속기 부분들하고요, 원자력핵연료주식회사 추가로 더해서 18개 플러스 11개 더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여기 주관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관련된 시설들에서 그 부담으로 다 하고요, 다만 정보를 보내주는 부분들도 역시 회선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가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감시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고서 자동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매년 일정 부분들에 대한 지역들을 샘플로 그 주변에 환경방사능 상태가 어떤지 매년 용역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자력안전 및 환경감시체계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 4곳, 2020년 16곳, 2021년 11곳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신청이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현황을 보니까 2020년 5억 7,400만 원, 2021년 1억 7,500만 원이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죽 진행돼 왔는데요, 그간에 구별로 한두 군데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난해에는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보통 7,5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었거든요. 5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난해에는 16개 마을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는 7,5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해서 1억 7,500으로 11개 마을 정도를 하고 있고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해 가면서 하는데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1년 선정된 11건 중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1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 숫자들이 객관적인 지표로서 감안은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한 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다 모여 있지는 않다 보니까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설치, 환경 개선 등 인프라 조성 지원이 28건이었고 안심귀가서비스, 순찰 등 주민참여사업은 11건입니다. 시설조성사업이 주민참여사업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는 시설개선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소규모지만 참여마을 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 등에 있어 약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약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성원

문성원위원

예를 들자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부재도 개선과제일 것 같고 사업의 성격, 지원기준, 유형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사업 설계 시 모호한 전략방안 도출이 반복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세히 또 보니까 2020년도 것 보면 주로 방범용 CCTV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그런 사업비는 일절 없어.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제가 안심마을사업비로 해서 방범용 CCTV, 이렇게 보니까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그간에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고 과학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주민참여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매뉴얼화시켜서 동이라든지 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하나 대덕구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물이 마을로 집중적으로, 특히 장마기간에는 그런 부분을 대덕구에서 신청했는데 어찌 됐든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대덕구에서도 그런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 즉,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업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쉽게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우선적으로 7,500만 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올해 이상 정도의 사업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안심마을 내 취약지구 순찰, 학생 등·하교 시 안전지도와 캠페인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실시됐을 때 주민들이 안전한 마을 조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공모신청 후 예산분배보다는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미참여 마을도 동참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투자사업들에 대한 부분들과 주민들에 참여해서 스스로 안심마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온 것 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 다 배부해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2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시 총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만 6천 명이었고요, 이중에 지급대상이 123만 명이고, 지급이 됐다는 부분은 신청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 29일까지 신청하신 분이 약 99%인 122만 명이 신청하셨고요, 미신청한 분들은 1만 2,9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불명해서 연락도 닿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인용될 것까지 대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8억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아까 미신청자 현황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거주자인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 불명자, 외국국적 동포인데 저희들이 받은 명단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소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의신청 부분은 내일모레까지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12월 3일까지인데 표에 나온 것처럼 인용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될 것 같고요, 거부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보험료 같은 것이 초과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중인 부분은 가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요, 건보료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에 줘서 진행하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면 유사하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99% 신청했는데 전국 평균 98.9%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보면 이의신청 현황을 보겠습니다. 유성구가 지금 거부 현황을 보면 2,298명으로 제일 많아요. 또한 인구 대비 보니까 대덕구 인구가 17만 5,160명인데 716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율로는 제일 높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22만 3,245명인데 거부하신 분이 662명, 중구 같은 경우 23만 2,841명에서 거부하신 분이 688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 유난히 인구도 적은데 거부하는 인구가 가장 높게 나오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조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구 대비 대덕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청자 현황을 보면 1만 2,922명, 그런데 그중에서 거주자가 8,070명, 거주불명자가 4,292명으로 두 번째로 나타나지요. 세 번째로 주민등록 미등재, 건강보험료 자격자가 209명, 다음이 외국인 171명, 재외국민이 63명, 재외국적동포가 37명, 국외이주 신고자가 2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불명자가 4,29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재난지원금 받을 대상으로 뽑힌 분들인데 실제로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소재가 불명하다는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분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데 파악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른 시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주신 담당자나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속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히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자위에 계속 있으면서 아주 가슴 아프면서 뜨거운 부분이 원자력 폐기물을 우리 시가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할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노력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마도 2020년 초반인가 저희가 원자력연구원을 현장방문 갔을 때도 반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때 감량이라고 하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감용처분이라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감용처분을 통해서 반출을 못 하는 것을 최대한 해소해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으로 지속적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연료에서는 사용하고 나서 연료가 자연발생이 생기고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보시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총액이 한 300드럼이 늘었어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오면서 500드럼 가까이 늘지요, 450에서. 그리고 올해는 6월 기준인데 이 정도면 조금 더 늘겠지요. 600드럼 이상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감용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감용처리 드럼 수가 얼마나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 2021년도 반출량에 대해서 민태권 위원이 감사하셨는데요, 573드럼이 나간다고 했지요? 보통 저도 그전에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도 늘 의아했던 게 원자력연구원에서 반출하는 것들이 꼭 연말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안 해도 될까 하다 눈치보다 늘 쫓겨서 나가는 거거든요. 올해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요.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말에, 꼭 행감 이후에 나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자력연구원에는 어떤 식의 항의와 개선책을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용처분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하고.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감용처분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고요, 반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에 대한 이행력 부분에 대한 의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균등하게 하든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표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 답변은 행감을 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연말에 나가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573드럼이 나가는데 어떻게 연말 11월, 12월, 12월에 나가지요, 거의. 안 나가도 될까 하다 나가는 겁니다, 보통.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실장님, 반출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최소 얼마씩 또는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그리고 시기 연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그렇게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런 정도의 협의와 요청과 강력한 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시가 시민의 원자력안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고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혹시 어떻게 감용이 됐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감용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감용처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해까지는 감용처분 없이 전량 계획된 부분을 이송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감용처분에 대한 물량을 많이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용, 작년부터 본 위원이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감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반출로 도저히 해결 못 하니 갑자기 감용처리를 한다는 조치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질의했던 게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한다고 했으면 작년의 감용처리분이 있을 거고 올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지적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견해를 주셔서 감용된 부분인데 감용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크고 작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난해에는 못 하고 올해 처음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2020년도에 466드럼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갔으면 감용까지 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감용이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것 같고요, 자연발생분은 더 많았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감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연구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다가 지금 반출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감용을 통해서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용처리에 대한 시설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억을 동원해서 만드는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감용처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용처분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작년 이후에 감용과 반출이 어떻게 세세하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끝나기 전에, 오늘 말고요, 행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감용 얼마 할 거고 이런 게 안 나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났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자력연구원이 이 부분은 본인들이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이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말에 반출되는 것은 이제는 그런 관행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보다 안 나가는, 원안위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이것은 우리가 항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다른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황운하 국회의원님께서 국감을 하시면서 대전의 핵폐기물 처리장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련 근거를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근거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 시가 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는 그렇게 반출하는 게 경주 방폐장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핵종분석에 따른 반출량의 예측,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반출과 감용처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줄여나가는 것 대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경주 방폐장 외에 가장 큰 양을 갖고 있는 게 대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원자력안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원전 쪽에 지원만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방사성 폐기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재원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조금 더 방폐물에 대한 관리 또 처분에 대한 계획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제도적인 틀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또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이 하나씩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 포인트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반출량을 줄이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위험성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원자력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시설로 안 보고 연구용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원자력 3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지방교부세법 개정,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추진현황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대 국회까지 추진한 게 이렇게 2017년부터 이런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가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법안이 아예 폐기됐어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되면서 박영순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런데 문제는 1월 현재 행안위 법안 심사 계류 중으로 미상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구체적으로 했던 게 입법화를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3법 재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추진 노력은 어떤 활동을 우리 시에서 하셨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결국 국회 법안에 대한 입장이다 보니까요, 지금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왔던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까 황운하 의원님 기사 나간 것은 10월 11일 자 국감자료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이것은 박영순 의원님한테 설명해서 박영순 의원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요? 우리 시가 가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난해 일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고 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협조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21대 국회 같은 경우 대전시 국회의원님만 일곱 분이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찾아다녀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말씀하셨듯이 경주지역 외에 가장 많은 방폐물을 갖고 있는 도시가 우리 대전이잖아요. 대전시의 공직자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로 만드는 것과 그 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야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 자료는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하고 이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것만 입법추진 현황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게 별로 안 보여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건 단지 유성지역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만의 하나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법안을 동시에 다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뭐 하나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작하게끔, 이번 21대에는 또는 올해에는, 아니면 내년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게 우리 시가 정치권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겠다 이런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에 담지 못한 부분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활동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폐물에 대한 이송이라든지 그 외 가지고 있는 원자력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제가 이것은 추가자료 요청한 건데 이렇게 자료가 와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강한 의지와 시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성 있게 입법화시키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아까 원자력연구원에 요청해야 할 것들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정치권과 관련해서 입법화하는 것도 같이 좀 자치분권국에 세정과든 회계과든 뭐든 있지만 거기랑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홍종원 위원장님께서 방사성 폐기물 얘기를 하셔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86쪽 보면 방사성 폐기물 보관현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이 총 몇 드럼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중저준위 같은 경우 표에 보신 것처럼 약 3만 1,600드럼 되고요, 고준위라고 해서 사용후핵연료 부분이 약 4.3톤 정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께서 고리를 제외한 타 시·도를 봤을 때 대전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사실 감이 안 왔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이프 대전 플랫폼 가지고 계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온라인에 세이프 대전으로도,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원자력안전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원자력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다양한 시민안전과 관련된 자원을 공유하시는데 시설 현황에 총 7개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 보면 그냥 공식 홈페이지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또 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여기 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구축되어 있어서 대전이나 서울, 경기, 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 이렇게 7개소인가요, 7개소 시설에 대해서 드럼 저장량을 공개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대전이 3만 1,655드럼에 528다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확실히 말씀대로 정리한 현황을 보면 대전이 고리를 제외한, 고리가 4만 1,630드럼 정도 되고 우리 대전이 3만 1천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방사능과 관련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도 지표로 봤을 때는 확 눈에 들어오고 경각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세이프 대전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공식 홈페이지를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체감하는 느낌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사실은 2017년도에 과학경제국장님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플랫폼과 관련된, 메타버스 시대와도 맞물려 봤을 때 시민안전실이 얼마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입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보시기에 2022년도에도 이렇게 가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실은 오후에 다시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저런 사이트를 찾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쉽게 못 찾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보통의 시민들과 궁금하신 분들이 찾아봤을 때 내용 구성과 이런 항목들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위원님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에 세이프 대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의 내용이라든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쪽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꼭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게 대전에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행감 때 65세 이상의 경우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1인 가구 대책으로 37쪽에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도 아쉽게도 지난 10월 기사인데 고독사에 대한 통계도입 계획이 없다,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검색해봤습니다만 우리 대전도 아마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65세 인구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시지만 참 걱정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행안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봤더니 카드뉴스로 국민안심서비스 앱으로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카드뉴스를 작성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대전시는 37쪽 보면 향후계획으로 행안부가 이렇게 카드뉴스 만든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카드뉴스로 공개된 국민안심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합천군에서 만들었다가 이름을 전국민 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한 건데, 휴대폰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1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휴대폰을 안 쓰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자동으로 가게끔 한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르신께서 휴대폰을 안 쓰시면 긴급안전망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긴급한 상황에 놓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단순하면서도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했구나 하는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혹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과학도시, 기술 이런 기반적인 걸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들도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복지국에서도 노인돌봄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전화를 주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지금 스마트폰의 기능에 저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유선으로 통화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결합해서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보고 복지국이랑도 한번 상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안전정책과라는 곳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안전 부분은 물론 타 부서에서 수행하지만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은 시민안전실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시 돌아와서, 아까 홍보하실 때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을 우리 대전시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이프대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플랫폼이 워낙 활성화가 잘될 줄 알았는데 과거 정보가 많고 안타까워서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리뉴얼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홍보동영상도 만드셨다고 하지만 포토갤러리는 2019년도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없고 홍보동영상도 2020년도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없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시민들에게도 잘 공개될 수 있도록 세이프대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찾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꼈고요, 지금 세이프대전이라는 웹사이트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얼마나 운영비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미미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조금 보강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77쪽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1,406억 5천, 2021년도에는 525억 6천만 원으로 집행되었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입금 등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훨씬 상회합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재난관리기금 설치가 19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도까지 20년 동안 집행액은 423억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의 집행액이 1,933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긴급하기는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재난관리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간에 적립되었던 재난관리기금이 지난해하고 올해 상당 부분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부분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하는 부분이 맞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도 역시 사회재난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많이 집행된 부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1998년 설치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입금 등 조성액이 1,771억이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422억 9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1,348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전입금 등 조성액이 144억, 집행액을 보면 143억, 그래서 그 해의 잔액을 보니까 1억 2천입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0년도 보면 전입금 등 조성액을 보면 532억 8천만 원, 집행액이 1,406억, 그래서 마이너스 873억이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2021년도 전입금 등 조성액을 보면 502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525억으로 마이너스 23억이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적립재원은 지금 어떻게 마련합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될 적립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약 135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 시 일반회계 본예산에 200억 정도씩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한 300억씩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현재 기금의 잔액이 453억에 불과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고 향후 겨울철 한파, 여름철 호우 등 기상요인에 따른 자연재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다면 금새 소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기금운용을 위한 조성방안은 혹시 있으세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조성재원 자체가 우리 시 보통세의 100분의 1로 충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억에서 200억 정도는 항상 충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간에도 보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문제는 저의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시정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집행을 줄이고 앞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해서 조성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간에 많이 지출된 부분들을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안전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안전지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안전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어떻게 보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우리 시의 현재 지수로서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좀 더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안전지수 분야, 그러니까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 등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연속해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타 도시에 비해서 대전이 불안요소가 많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홀로 사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범죄분야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부분을 드리면서, 또 위원장님께서 본예산 심의 전에 전체적인 계획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가지고 등수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찾아보고 그 사업들이 자치구라든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지속해서 지표들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심의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경찰청 인공지능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Pre-CAS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올 5월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역 유형별 범죄발생 가능성 예측에서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범죄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의 5개 구 177개 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전에서 범죄 가장 높은 고위험지역이 봉명동, 갈마동, 대흥동 순으로 나왔거든요. 고위험지역은 대부분이 유흥가이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 자료를 잘 분석해서 안전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제가 그 내용 부분들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들하고 관련된 자료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대한 협업과 관심이 없이는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하고 운영하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과로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몇 년 결과의 등급으로만 봐서는. 작년과 올해 안전지수 개선 TF팀에서 구성현황과 구체적인 활동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구체적인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송구스럽게도 크게 드릴 건 없는데요, TF라는 부분 자체가 사업들과 영역 부분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는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 내부가 주축이 되고 또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재난센터장도 협업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그간에 TF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전파하고 또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었다고 치면 그것보다도 안전지수라든지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TF로 바꾸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단기간에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수준을 갑자기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위원님들과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대전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와의 협력은 물론 대전경찰청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셔서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서별 책임을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등으로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재난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취약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부서별 책임 강화를 통하여 대전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ESG경영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차원에서 흐름도 같이 갈 텐데요. 우리 공공기관도 사실 같이 가야 될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안전실도 같이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할 텐데요. 우리 대전시에도 지표를 만들어서 BSC라고 하지요, 그 성과지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생산품이라든지 여성기업 아니면 녹색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두고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때문에 실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말 우리 대전시 목표금액이 1%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준이고요, BSC지표는 2%인가요, 퍼센티지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민안전실에서는 4개 부서가 모두 목표미달인 것은 그때 확인하셨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구매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11월, 12월에 집행을 하실 예정이 있다고 일정 부분 소명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상반기에도 일정 부분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물론 시민안전과 관련된 물품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찾아보면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이 더러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목표구매비율이 1%라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4개 부서가 모두 미달이다 보니까 질의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시민안전실 포함해서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BSC 설정되어 있는 구매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항상 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급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사업예산과 경상적인 경비를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정책과라든지 재난관리과 예산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마 구매 할당된 퍼센티지가 높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위 소관이기도 하니까, 사회적경제기업도 제품구매 현황이 있어요. BSC는 7%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가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달성하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지만 혹시나 이런 퍼센티지를 좀 더 달성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미달되고 있는 과정을 좀 더 충족은 어떻게, 아까 장애인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무적인 구매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좀 더 챙겨보고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수시로 이렇게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항상 의회를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체크해보도록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자료에도 제출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물품들을 많이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많이 하셨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240억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78쪽이거든요. 예산액 대비 집행이 200억 정도 미집행된 걸로 처리되었는데 10, 11, 12월에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액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비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여기 보면 각종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치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 부분들은 적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비적인 성격과 저희들이 최대치를 잡아서 편성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아까 맥락과 같이 말씀드렸던 취지가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과 관련된 부분도 사회적경제 기업도 있고 장애인 기업도 더러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지역기업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업의 친화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민안전실에서 지표로 명확하게 다 자료는 받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좀 미달되는 부분들이 눈에 밟히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계약을 진행하고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칠 텐데요, 간단하게 소명을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이라든지 좀 더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지난 행감 때 당부하고 걱정했던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말씀을 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번 마무리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00쪽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는 41쪽 관련해서 민방위 장비 방독면 보급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 행감을 하면서 노후화된 방독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방독면은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최소한의 생명보호장비잖아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우리 민방위 장비 중에 방독면의 보급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시가 가지고 있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에 대한 것을 확인해봤는데요, 그간에 설정 부분들은 직장대는 1인당 하나씩, 지역대는 80%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런 목표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되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 수만큼은 충분히 확보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주신 자료가 아마 작년에도 보고하실 때 방독면의 유효기간을 10년이라고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요, 방독면이라는 것은 단순장비가 아니라 우리 민방위대원의 생명을 최소한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10년이 과연 얼마큼의 유효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2020년도에 보니까 정화통 성능검사를 통해서 상반기에 2009년, 2010년 방독면을 폐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시설장비 일제정비고 이건 방독면만이 아니겠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방독면장비 보유현황 및 보관관리상태 정비·점검을 하실 거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시에서는 반기 또 구에서는 분기별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방위 장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표치, 내구연한, 그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점검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사항들을 완료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 충실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마 유효기간 10년이라는 것은 장비를 생산하시는 분들 제조 입장에서의 10년인 것 같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보증기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점검을 하셨다면 제품의 상태를 보면 ‘이 정도 되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판단되시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적합여부를 판단해서요, 적합품들은 1년 정도 저희들이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일제정비를 한번 했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그러면 현황점검이 돼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지금 100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보이는데 제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서 안전도에 문제 없는 기간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보증기간 10년이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검사를 해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음 쪽을 볼게요. 이것은 현재 보신 거고요, 이것도 자료에 주신 거예요. 최근 5년간 보급한 현황을 보니까 대원 수를 붙여놓으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79, 100 이것은 무의미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5개년을 보니까 합계로는 40% 보급률이고요, 동구·중구·서구·유성구를 보면 서구·유성구는 아주 최악입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2016년 이전에 보급됐던 오래된 방독면의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자료상으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단지 계속 전체 보급량,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구 102%, 합계로 79%갖고 있다 이런 수치상으로만 보급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독면의 보급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게 유의미한 보급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5년간. 내년도에 보급할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는 굉장히, 중구의 방독면은 최신품으로 71%가 보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것까지 하면.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적어도 이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오전에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만큼 시 전체적으로 또 구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마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 부분들과 그간의 관리실태, 앞으로의 투자계획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의 매칭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의 의사와 노력해서 최소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공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죄송하지만 구의 자체확보는 자치구별 자체예산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는데요, 대원 수의 2%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 그러면 자치구의 부담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구에서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대원 수의 2%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구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그간에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일제점검을 하실 때 현재 상황의 장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10년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수량에 가능한, 유효한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원 1인당 하나씩은 최소한 있어야 이 대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위험상황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생명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실장님,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노력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일단 현재 상황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일단 이 계획에 보면 12월부터 전체 보관관리상태 정비·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실 때 방독면 실제 사용가능 유무를 판단해서 실제로 사용가능한 양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인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일제정비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무튼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강조를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거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도 그런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조금 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안전실 소속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추진한다는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힘을 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는 시와 의회가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실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오늘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감사의 내용 그리고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안전과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게 투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손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지자체형 생활치료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어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온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일례로 지역안전지수의 경우 생활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지역안전지수가 무엇인지, 대전의 안전순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전이 특별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본 위원장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현재 안전지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활안전과 교통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회와도 협조하여 중장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야에만 집중된 안전신문고 운영에 있어 다른 분야에 대한 홍보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건의 등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전지역 원자력시설 방사성 폐기물의 적극적인 반출 및 체계적인 감용처분을 통해 대전지역 방폐물 감소노력과 함께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원자력 3법 제·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