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과 함께 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기시재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ㆍ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문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정책개발비도 기타보상금도 한 푼도 안 써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의정정책개발비는 우리 의회에 있는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예산이 내일 모레 12월 달에 마무리 하는데. 기타보상금은 왜 한 푼도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기타보상금은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인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일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대상 건이 없었습니다.

상장 주는 데에 거기 보상 안 해요? 의회에서 상장 주는 데에…….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합니다.

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

상장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장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뭘 좀 주잖아요. 상장도 주는 동시에 어떤 상품도 주잖아요.

상품은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상장만 주고 부상은 줄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부상도 줬는데?

일반보상금은 일반인에게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 보상금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행사나 뭘 할 때 의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경비로만 지급하다 보면 이 예산을 남겨놓고…….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60만 원 예산은 당초에 세워졌을 때 거기 부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사 중인 참고인 출석 보상,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뿐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이제 12월 달이 돼서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의원정책개발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연구개발 단체가 지금 4개가 활동 중인데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정활동비면 정책비만 세워놓고 의정활동비 이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안 했다는 얘기죠. 참, 왜 그러세요?

김재오 위원님, 이게 각자 의원에게 500만 원씩 내려온 돈에 연구회에서 그 비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운영위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이 예산을 내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연구비 1인당 500만 원씩 했으면 연구단체에서 해서 진즉에 예산집행해서 예산 역할을 했어야지. 이제 내일모레 12월 달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아니, 좌우지간 집행부라고, 의회라고 해서 지적 안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의회부터 어떤 것을 집행 과정 속에서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의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집행부고 우리 의회 집행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이기 때문에 저 역시 위원장님,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수천 국장님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국 집행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의원님한테 설득을 해서 연구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전문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끔 노력을 했어야지. 이제 12월 달 다 됐는데 왜 사전집행하고 집행부한테 의회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뭐하고 감사 때 뭐 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안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게 질문할 사항도 없는 것 같고 한데 좀 여쭤보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서 같은 거, 의회에 오는 어떤 전자문서나 아니면 우편물 접수나 이런 것 보면 이 자체를 다 의장님에게 100% 싹 보고가 되나요, 지금까지 보고체계가?

예, 모든 문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사무국장, 담당 팀장, 이렇게 해서 접수문서에다가 날인을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자문서도 역시.

그게 안 된 것이 있으면? 보고체계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추후에 검사는 해보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위원장 할 때 업무추진비가 정읍시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싹 안 봤습니다.－ 잠깐 한 눈에 보니까 딱 눈에 거슬리는 것이 코로나 검사비를 우리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나요? 이 검사는 개인적인 비용인데 코로나 검사비를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검사는 거의 전 국민이 무료인데 일반병원은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입원을 하게 될 때는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검사 및 지급이라고 써놨길래……. 그리고 코로나 검사비가 우리 지출항목에서 나가야 하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길래 한번 그냥……. 더 이상은 않고 이런 지출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지출이 이루어지는가. 좀 주의해서, 저 위원장 때 아마 저는 제가 쓰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직원님들이 쓰는 비중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걸 뭐 이렇게 해서 제 업무추진비가 정읍시 법정에 서서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봐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간 애쓰시는데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직접 처리는……

직접 처리는 한 건, 단돈 10원도 집행을 못 해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써졌는가 안 했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민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을 받아주는데, 이거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해놓고 의회가 민원 처리하는 어떤 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그동안에도 그런 전담부서가 없었지만 민원 처리는 계속 들어왔고……

아니, 전담부서가 없었지만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자체가 의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해봐서 이게 제도적으로 좋으면 더 확대시켜 나가고 또 의원님 생각하고 좀 맞아 들어가서 별로 크게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하면……

이대로 가다 보면 의회만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다 민원 냈는데 해결된 부분이 없어. 지금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한테 강하게, 의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든가 어떤 국장님이 불만이 “이거 하세요.”하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군수실에 직속민원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때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맞았으나 시기적으로 변하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이런 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해봐가지고, 한번 한 1년 해봐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는 물론 민원도 처리하는 자리예요. 민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주 목적이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서까지 챙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부서가 있어요.

부서는 원래 감사팀에서 했고요, 다만 전담 직원이 창구가 없어서 한 분을 고정배치시켰으니까……

자, 봐요. 그리고 지금 내장사 조계종에서 예산지원이 지금까지도, 열 달이 넘은 예산지원이 지금까지도 집행 처리 중이에요. 내장산의 입장이 무료인데 내장사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11월 달 됐는데, 지금 열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처리 중이라고 하면 이게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우리가 정읍시의회에서 단 한 건도 집행할 수 있는 건이 없어요. 민원인도 의회와 집행자를 분명히 가려서 하시라고, 나는 그거예요. 의회는 견제 역할이지 집행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예산 세우고 예산관리하고 하지만 단돈 십 원도 집행을 않잖아요.

그래도 의회에서 촉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구만 하는 것이지, 촉구만 해야지. 개인의 어떤 민원까지 다 일일이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가봐요, 답이 없어. 시민들은 답을 받아야 해요, 의회에다 할 때는.

김재오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회에서 민원 보는 것은 물론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 저는 그걸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언론, 신문에 내놓고 무엇을 해놓고 행위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으신데 아까 건수로 봤을 때 건수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늘어난 것은 제 개인 것도 민원이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100건 넘어요, 내 개인 것도. 의원들이 민원 나오면 의원들 부서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해가지고 의원들은 어떤 민원이 나오는지도 몰라. 의장실만 가면 예산이 다 살아나고 뭐가 되는 줄 알아. 정말로 지금 잘못 가는 것이 뭐냐면 의장실에 가는 것이 역할이 아니에요. 의원은 각 독립기관이에요. 대표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서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민원 전담 창구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분명히 의원들 각자 지역구 민원인들한테, 의원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누가 지역주민이 의장 만나고 왔으면 그 의장 만났다고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만나가지고 그냥 가면 나중에 누가 뭐를 해 준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은 “의장 만났어, 그거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의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민원 통보만 한 거예요. 민원 왔으니까 집행부에다가 전화만 하고 통보만 했지 나중에 됐는지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 옆에 처리결과 있잖아요, 우측에.

처리결과 이게 답변 있으면, 중복민원 해가지고 답변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처리결과를 나중에 통보 온 것은 정리를 해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바로 통보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아니, 민원인이 있으면 의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독립기관이면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게끔 해야지. 왜 의장이 지역구까지 다 해요, 전체를.

김재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게요. 또 그 이외에 내용 있으시면 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회의에 감사 때 한번 내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