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심의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구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반납이 됐네요, 그죠? 안 가시는 걸로, 그죠?

주민자치위 예산 반납이 안 됐습니다.

그니까 이번에 반납 올라왔네요? 선진지 견학. 아, 수정예산안.

아마 최종적으로 수정이 됐을 겁니다.

잠시만요. (의사담당자에게 설명들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이장단들도 그렇고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지금 12월, 11월 지금 다 예상이 잡혀가지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가시는데 이 부분이, 아뇨. 가신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시급하게 이게 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이 가능한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선진지 견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인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갑자기, 짧은 기간에 갑자기 계획해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무리가.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5개 읍면 전체에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마이크 꺼짐) 장안읍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장안읍 국장님한테는 못 여쭤보고 지역구의원이니까 황운철 의원님께 좀.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예산 240페이지 보면 임시청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방수 음향 이 부분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설계하고 공사비가 들어왔어요.

예. 그니까 이게 임시청사가 정보통신 방송 음향 하기 전에 설계나 공사비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에 거는 다 삭감되고 지금 설계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따로 들어왔다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시는가 싶어서.

아, 여쭤본다 해 놓고 가셔버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요 부분은 하기 전에, 예결위하기 전에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115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아쿠아 드림파크하고 스포츠 힐링파크 부분 있죠.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꿈의 행복타운…아쿠아 드림파크 시설부대비 중에 감리비 4억 417만 4천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요거 공사비는 아쿠아 드림파크는 변동사항이 없구요,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고.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지금 설명을 듣다가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애시당초에 우리가 지하를 팔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지하에다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무슨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지하벙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그 당시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타당했기 때문에 타당성까지 다 나왔겠죠.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 부서에다가 주차는 늘 항상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2층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했을 때 그건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설명을,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지하로 했을 때는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40억이 큰돈이기도 하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은 투자해서 그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 돈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과 지금의 설명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2층 타워주차장이 안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지하주차장이 안되고 2층 타워주차장으로 한다는 거는 2030단이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달라지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실제 그때 어떻게 반대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1, 2, 3단계 합쳐서 법정으로 갖춰야 될 주차면수는 160댑니다. 160댄데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 여러 의견들 반영하다 보니 한 500대 가까이 설치해 주라, 법정 주차장의 3배 이상 해 줘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최소한 400대까지는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3단계 스포츠 힐링파크는 법정 주차 확보해야 될 법정 주차면수가 없습니다. 0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2015년 당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지하로 파겠다고―한 70대 확보할 수 있으니―했고. 그다음에 대피소 부분은 그게 일반대피가 아니고 방사능방호에 관한 대피가 일부 섞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방호에 관한 대피는 사실 방사능방호사태가 발생하면 대피라는 개념이 아니고 소개(疏開)라는 개념이 우선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했던 거는 설계 막상 들어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달리 설계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한 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산상이라든가 크게 절감이 되고 또 미관상 보더라도 또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상주차장 관리가 용이하니 공사의 규모도 그렇고 지상주차장으로 바뀌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2030단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박우식 위원님.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요번에 공모된 부분은 에듀파크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과장님, 아쿠아 드림에 추가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4억을 주면 202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22년 3월 준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 박우식 위원님.

제안을 아까, 하나 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2023년 본예산을 지금 기획실에서, 부서에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건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를 일단, 예상 설계비를 측정을 좀 해서 본예산에 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분들 오시라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좀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2024년에 설비가 투입돼가지고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저는 그 운동장에 돔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 돔, 반 돔.

그러니까 반 돔이든, 돔이든 지금 형태 말고 거기다가 뭘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원래대로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견을 주시는 주민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견 말고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계획한 대로의 시설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댄데, 많은 주민들이 또 이렇게 논의를 해 보고 그게 어떻게 결정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의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저는 이거 조금 궁금해서 하는데, 지금 3차 힐링파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129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예, 없습니다.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3페이지 군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136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5페이지～177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146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181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일광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우리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나요?

예, 7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내년 3월 4일까지입니다.

3월 4일요?

예.

저번에 2020년도 전반긴가 2019년도 후반긴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할 적에 실사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에도 모텔이고, 일광신도시 주민들하고 조금 많이 떨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땅은 그때 15억인가 16억인가 10년 전에 사놨다. 그래서 여기가 비용 부분 대비해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지역주민들, 일광주민들, 신도시주민들 여러 주민들을 만나보니 일광신도시에 도서관이 좀 들어오는 게 안 맞느냐, 그 안에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이용을 하실 분들은, 거의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일광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꿈의 행복타운이 있잖아요? 일광. 우리가 지금 산을 뭉개가지고 지금 거기에 부지에 거기에 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아무 말 안 하시고 있는데. 많은 돈을 지금, 나중에 시비도 받을 거지만, 이거를 고려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도 좀 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다각도로 뭔가 모르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편도 그렇고 걸어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학교가, 도서관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알다시피 중학교하고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버스도 없고. 최소한, 실질적으로. 신호등을 몇 개 건너야 되고. 그럼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차로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를 한창 할 그런 시댄데 조금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그 설계는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지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논하면 될 것 같고. 돈은 날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도서관이 아닌 여러 가지로 들어올 그 장소는, 지금 도서관 부지가 좀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도서관이 부지는.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을 좀 유도를 해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도서관만큼은 실질적으로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교통이 좀 좋은 데로 일광신도시 안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의를 해 봅니다. 그거를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그 부지하고 별개로 해서 이장협의 때 설명을 해서 그걸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설명을 한번 해 드리세요. 거의 다 보면 거기에 다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작은도서관이라도, 지금 꿈의 행복타운 들어오죠? 그거로 이제 얘기를 해서 도서관 들어온다니까 다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의를 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지금 오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54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의회하고. 그래서 지금 입주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갔을 적에 입주가 거의 안 됐었잖아요. 그죠? 아파트 입주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맞다. 적절한 얘기인 거 같고.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짓고 있는 데 이 꿈의 행복타운 그쪽에, 뭐 예산 부분하고 심의가 다 이제 뭐 투자심의하고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 넣는 거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점이 안 있겠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안 그러면 도서관 수를 좀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전용도서관을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안 괜찮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일광도서관 건립 부분입니다. 균특으로 49억이 기정예산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군비 5억 2400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예, 의원님.

예,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공사를 다 하고서는 뭐 49억을 다 이미 태우고 새로 들어가는 돈인 건지?

의원님, 제가 자료를 우선 의원님께 1부 갖다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좀 먼저 갖다 주시죠.

예, 잠깐만 계십시오. (도서관과장, 맹승자 의원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인 설명이….

미리 설명서를 드리든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어떻든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의원님 뵈려고 했는데 못 뵈어서 죄송하고요. 이 49억 예산은 기이 확보를 했고요. 그 확보할 때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때 당시에 되어 있어서 군비를 올해 안에 1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일찍 확보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저희 입장이라서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워서, 왜냐하면 지금 한다고 해도 이것이 다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거 어떡할 것이냐고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이 국비가 뒤늦게 지금 태워진 거네요?

국비는 기이 확보를 저희….

언제 하셨어요?

그 공문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담당에게) 시기가 언제죠? (

-본예산에, 2021년 본예산.)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서 이거, 그럼 말이 달라지죠. 2021년 본예산에서 지금 국비를 받으셨는데 이제서야 이걸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군비를 지금 저희가 늦게 올리는 거는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3월까지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를 저희가 늦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올라가는데, 이건 좀 맞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지금 삭감이 좀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12월까지 남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쓰면 3월 달에 정산을 받잖아요?

예.

근데 12월 안에 애들 방학도 되고 그러면 두 달이라도 남아서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좀 쓰겠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삭감 올릴 때 학교 측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서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사용가능한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아, 문서를 다 보내드렸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20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9페이지, 70페이지, 16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이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에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결산 예산에서 천만 원이 더 올라온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중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3개월 근무 이후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한 달부터 일하고 한 달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우선은 당초 계획상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죄송합니다. (자료찾음) 2021년 작년 본예산 올릴 때는 450명이었고 지금 현재 10월에 499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늘어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년도에 처우개선비는 그냥 입사하자마자 그 첫 달부터 돈이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3개월 뒤부터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첫 달에 지급을 받았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 사람 들어와도 그냥 연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이게 3개월 근무한 이후부터 준다라는 제한사항은 없고, 한 달 근무가 며칠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그 근무상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이 한 업체에 몇 명이 적정인원이다라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시설별로 TO가 다 있고.

그럼 예를 들면 내 시설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적정인원이 5명인데 여기 처우개선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니까 7명을 더 쓰게 돼도 그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채용을 해서 이것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TO 이상 채용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인원수가 시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리 15억이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 10월에 설계 경제성검토까지 다 했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보다 100억 가까이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15억을 다시 태워요. 이 경제성검토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든 뭐든 경제성검토를 다 했을 때 이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다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인테리어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 15억이 또 태워집니다. 이건 그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부터 기본부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결국에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15억을 또 태워요. 그럼 그전에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 어떻게 처음 예산하고 100억 차이가 납니까?

우선은 이번에 들어가는 15억이 포함된 부분이 100억이, 15억은 포함된 부분이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우선은 조금 추진하는 부서에서 변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설계가 준공이 되고, 준공금은 2000년 1월에 지급이 되었지만, 19년도에 준공이 되고 하는 그 시간차가 조금 기간도 사실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 이제 현장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형적인 설계변경 건이에요. 저희가 제일 좀 저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복지과는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성검토 다 하셨잖아요, 18년도에. 다 해가지고 이게 적정하다라고 시행을 다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복지과에서 또 뭔가를 지을 때 그 예산 저희가 심의를 200억을 넣으셨는데 나중에 300억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럼 복지과에서 제출하는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는 신뢰 자체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하나만. 이거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년에 들어갔고,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100억 이상 플러스 됐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는 언제 거쳤어요?

재심의가 19년도.

19년도에?

20년이…. 아, 20년 11월에 재심의하였습니다.

20년 11월에. 요 당시에는 원 공사비에서 몇 프로 플러스 된 건가요? 30%는 훨씬 넘을 거고.

270억.

270억?

에서 재심의 받았습니다.

지금은 받을 필요 없네요, 그죠? 30%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77페이지 78페이지 노인복지관 본관, 81페이지 82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85페이지 86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89페이지 90페이지 장안읍 노인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이 드림세트장에 냉·난방기는 지난번에 한번 교체가 안 됐었나요?

드림세트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아, 문광과구나.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220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213페이지 21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93페이지 군민체육공원, 97페이지 월드컵빌리지, 101페이지 165페이지 철마체육시설, 105페이지 169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109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113페이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117페이지 리틀야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아까 헷갈렸던 부분, 다시 좀 드릴게요. 드림세트장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부분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안 들어갔었나요? 언뜻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아,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외적인 부분인데. 철마에 얼마 전에 가야유물인가요?

고촌에.

예. 고촌에 발견된 게 있죠? 그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진행은 뭐 어떻게 군에서 뭘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부산박물관에서 하는 사항이라가지고.

군 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

예.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225페이지 관광 홍보 부스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짜리.

(의사담당자에게 설명들음) 이거를 홍보 부스를 운영을 안 했습니까?

이게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하는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내표지판도 유지관리.

안내표지판은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부지 동의서만 챙겨다 줬습니다.

그럼 이거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가 투입 안 돼도 돼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좀 몰랐었나요, 그러면? 이거를 표지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안내표지판 같은 거는.

요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부산시 전체….

이게 언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판을 통일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 했냐고요?

올해 지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 하는데.

우리 예산은 없었고예, 시 예산이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입 안 돼도 되니까 삭감을 한 거고요.

그러면 삭감 자체가 시비에서 다 그러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까?

예. 군비는 지금 투입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안 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안 잡아줬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시 사업으로.

아니 시 사업은 맞는데, 시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을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안 잡아줬냐고요, 이거를?

시비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가 안 잡아졌냐고요?

그니까 군비가 8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행 자체가 언제쯤 하게 됐나 이 얘긴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잡혀져 있었던 건지.

21년 1월 1일에 그 시행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공문요?

예.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12월 달에 한 달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초기에 공문이 내려왔으면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짐작을 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월 달에 내려왔으면 그전에 벌써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그 예산이 군으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시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12월 달에 예산을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했기 땜에 우리는 군비 투입 안 했기 때문에 삭감조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경까지 놔둔 거는 저희들 혹시나 보수할 사항이 있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놔뒀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우리 군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기장에 안내판 자체가 오시리아관광단지 있는 쪽에만 집중화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도시공사 주체가 부산시니까. 근데 그걸 연계성 할 수 있는 이정표라든가 표지판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같이 맞춰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예. 저희들이 수정 사항이라든지 훼손된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아니라.

아, 얼마 시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거기 부산시…. 그러면 그냥 부산시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 전체 통일화한다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바꾸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추가 만약 설치할 사항이 있다하면 부산시에 보고해가지고 부지 사용….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요. 부산시에서 그냥 어디서 뭘 했는지는 모릅니까? 어디를 안내판을 수정하고 교체했는지 모르세요?

저희들이 제출한 개수를 주시라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 땅 주인 동의서를 받아 준 거에 대해서는….

부서니까, 진행부서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기장군에는 표지판을 수정을 하고 어디어디 위치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표지판을 유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계획도 잡아 논 거였고요. 그죠? 그럼 거기서는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연계성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투입을 해서 이거는 관광객이 오면 적절한 어떤 방향성 제시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부산시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 돈 안 드니까 말자 이게 아니고. 오시리아관광단지하고 지금 싹 다 많이 변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도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표지판 자체가 새로운 거는 또 개발해서 부착을 해야 될 거고 또 하자가 있는 거는 잘못된 부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 할 적에 같이 좀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긴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돈 안 써, 그냥 반납했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래 묻고자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또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설치되고 있는 상태고 추가가 더 있다 하면 저희들이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