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사주무관 최중화입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 의사일정(안)

국장님,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국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 계시고 운영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의원들 조례를 발의할 때 예를 들어 김현정의원이 복건위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어요. 조례가 상임위는 복건위지만 이 조례가 행자위라든지 전 의원이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전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전문위원들 계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임위를 떠나서 전 의원들한테 설명이나 안내 정도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해당 발의의원한테는 이것은 상임위가 복건위가 맞지만 나중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다른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도 지역구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조례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부터 우리 인사독립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내용들이 되게 많을 텐데 안건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그 관련되는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공포된 게 없습니다. 공포 이후에 우리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등 32건의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례 같은 것은 그 전에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안 됩니까?

예, 12월 중에 시행령,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11월 중에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안건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도 다시 운영위를 열어서 검토할 수 있네요?

예.

궁금한 것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까 32개 정도 제·개정해야 될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이 있을 것이고 의회 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이상 협의 자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따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표준안이라든지 다른 구·군의 동향 등을 확인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의 변화인데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가 되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논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아까 32개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2월 8일, 9일부터 3차 추경에 들어가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생방송 관련해서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내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보다 의견을 보류하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자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류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5명 나왔고 그 외 분들은 반대 또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이나 그때 다시 의견을 물어서 진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보류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다 끝났죠?

예.

더 이상 넣고 빼고 할 수는 없네요?

그 부분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왕 3회 추경에 예산을 어차피 다시 한 번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나마 4층은 의회사무국도 있고 들어올 때 분위기가 좀 따뜻합니다. 여기가 의원실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5층은 너무 삭막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아마 의회 건물 세워졌을 때부터 그 상태인 것 같은데 복도 불도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3층 들어오는 벽면도 여기가 의회인지 아니면 한국화 전시회장인지 모를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고 7대 때 들어와서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7대가 거의 끝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남은 예산이라도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3층 들어오는 입구 벽면을, 1층에 보면 위에 의원들 소개가 있고 안내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사진 붙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떼서 3층에 부착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떼고 나면 거기에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메꾸지 말고 페인트칠을 깨끗하게 하면 괜찮지 않나, 뗄 수만 있으면 떼서 좀 붙여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만약 그게 힘들다면 3층 벽면에 있는 그 액자를 떼고 거기에 의원들 소개가 층별로 있어야 되는데 3층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3층은 그렇고, 5층 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소파는 직원들이 잠시나마 쉴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의원실 말고도 거기에서 차나 담소를 나눌 수 있어요. 거기 소파가 아마 내구연한도 2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맞지 않고요. 본회의장이 의회의 얼굴인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소파를 치우고 거기에 파티션이나 화분도 좀 놓고 거기를 4층처럼 꾸며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3회 추경에 그 예산이 가능하면 그것도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 의회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되면 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직원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채용도 더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 공간을 보면 직원들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열악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건물이 의회의 건물이기 때문에 2층에 건축허가과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여권과까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2층에 건축허가과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정계, 의사계 상임위별로 다 분리해서 직원들 공간을 만들고 확보해야 되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