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재도 의원 발언
진복
남진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서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김영환 북부지소장 김정화 동부지소장 손성봉 서부지소장 장쾌식 운영지원과장 김중헌 방역과장 이상관 축산물검사과장 김성숙 질병진단과장 류해진 역학조사과장 김정화 정밀분석과장 이성삼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기이 보고서를 받았고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부소개하기 전에 업무보고는 회의 규정상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동시에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우리 경북도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자료 6쪽입니다. 조직 기구표에 보면 수의직의 결원이 9명인데, 맞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 대비 15%가 지금 결원이 되고, 사직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유와 대책이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사직이 높은 이유는 밖의 동물병원하고의 어떤 괴리감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자체가 방역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주요 원인이 그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인원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원이 정기적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 우리 소장님이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든지 어떤 기능강화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 제대로 기능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원활한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 경북도내에 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다 커버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은 결원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물위생학회라는 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전체의 단체, 그런 협회인데 여기에서 직급 상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수의직은 7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들어오는 상향문제, 그다음에 우리 의료업무수당 같은 것이 수의사 면허수당인데 보통 시험소 쪽에서는 지금 2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수의사무관이 전체적으로는… 행정직은 보통 사무관하고 밑의 5급 이하하고 비율이 24, 25%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의직은 한 17% 정도가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조건, 환경을 고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도의 행정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의 역할이 크다니까요. 결원이 자꾸 생겨 나간다고 그냥 바라만보고 있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논리로 가 버리면 조직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전체를 맡고 있는 소장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지휘력이라든지 리더십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동물 쪽에 수의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결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이나 되면 어떻게 우리 동물시험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다음 행감 지적사항에서는 직원에 대한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가 지금 1천만이 넘는 것 알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질병검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청송, 고령, 울진, 울릉 이런 데에는 아예 없습니다. 없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반려동물을 검사하고 있는 쪽이 유기동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리고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보호·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23개 시·군에 보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유기동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12종의 질병을 검사하고 점차적으로, 작년부터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검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 기준 대비 자료에 보면 지금은 군 단위에, 지금 현재 4개의 군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주요 원인이 소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조건상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수의직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원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 쪽에다,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이 아니라 2천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반려동물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이나 각 지역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역학조사과에서 유기동물, 반려동물을 올해부터는 심도 있게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기견센터에서 동물을 다시, 재입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양성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나중에 도민들한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경북관내 동물위생시험소의 인원,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있는 직원들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악한 업무환경, 조건에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우리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북부지소장님, 동부지소장님, 서부지소장님, 각 권역별 지소장님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가축 질병관리를 잘해 주셔서, 코로나 시기에 지금 우리 솟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소 먹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센터와 반려동물 관리시설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유기동물센터에서 질병검사를 다 하고 해서 다시 또 분양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이루어집니까? 유기동물도 포획해 와서 가둬놓고 그냥 사료나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반려동물은요? 반려동물은 어떤 것을 반려동물 관리시설이라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유기동물은 예를 들어 버려지는 동물,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주로 와서, 경산 같은 데도 그렇고 많이 버려지거든요. 마당개라든지 밖에 있는 개들, 주인 없는 개를 보호센터에 데려가는 그것은 유기견이고, 반려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테마공원이든 주인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즐기는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주인들이 데리고 와서 달리고 하는데 그러면 주인들이 알아서 예방이라든지 치료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의 문화공간이라든지 테마공원 이런 데에는 그 시설에, 예를 통해서 기생충이라든지 인수공통전염병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 52개소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도내에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질병검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여기는 반려동물들을 분양한다든지 이것은 없네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거기서는 분양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도 방치되거나 나돌아 다니는 동물을 포획해 와서 그냥 질병검사하고 거기서 계속 사료를 주고 죽을 때까지 놔둔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해서 괜찮은 것은 입양자가 있으면 다시…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유기견 동물센터에서는 어쨌거나 분양할 만한, 반려동물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입양을 찾아서, 질병검사를 해서 건강진단서라도 붙인다든지 해서 분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냥 거기에서 사료만 주고 키운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인가요? 코로나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질병검사를. 연관성이 있습니까? 코로나와 반려동물에 대해서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코로나를 사람에 대해서는 질본에서 그렇게 하지만 가축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연관성이 있다고 안 나왔는데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그게…
차양
박차양위원
동물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에게 옮긴다든지 사람이 걸려서 동물한테 옮긴다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있습니까? 없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1천만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혹시 우리 강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내 몸에 옮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연관성이 없다면 그런 검사는 안 하시는 것이 맞아요. 코로나와 반려동물의 연관성을 지금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연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검사를 해서 오히려 반려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 현황은 나옵니까, 시·군별로? 반려동물 현황이 나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반려동물 시·군별 현황이 나오느냐고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나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 나와요?
재도
이재도위원
등록된 것 아니면 안 나올 텐데.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한 260∼270만 마리 정도 되고…
진복
남진복위원장
우리 도내에.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우리 도내는 한 10만 마리 조금 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시·군별로 현황이 나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등록되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 등록이 안 되면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본래는 우리가…
진복
남진복위원장
추정치라도 알 수 있어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등록이 읍·면 단위는 아직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면 도내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시하고… 예, 읍·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군도 해.」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군 읍·면에는 아예 동이 없잖아. 시에만 의무화되어 있어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반려동물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차양
박차양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시고 계세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역학조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방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알겠지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장 김정화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방금 소장이 한 말이 맞아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지금 현황을 등록된 것은 알 수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것은 모르고요. 읍·면 지역은 등록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등록이 의무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읍·면 지역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개체는 그 등록현황이 나오는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읍·면이라고 하면, 통상 행정단위로 군 지역은 다 읍·면이잖아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군 지역의 읍·면은…
진복
남진복위원장
군 지역은 아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제외지역으로…
진복
남진복위원장
제외지역?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등록할 수는 있고?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그런데 군에 따라서 제외지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다 합니까?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23개 시·군의 읍·면 지역은 다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제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는 시·군별로 현황이 나온다고 했잖아.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그러니까 제외지역이라도 등록이 의무화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등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등록은 하고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이 나오지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나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등록된 숫자 말고 그 추정치는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추정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일단 등록된 것이라도, 시·군별 현황을 감사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덧붙여서 거기에 보면 검사시설, 그 관련시설이 있지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시설은 저희가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을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은 23개 시·군의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센터에 있는 개를 위주로 12개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목적은…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센터가 있지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 시·군별로 센터명을 기재하고, 또 다른 시설이 있어요, 유관시설이?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질병검사 3종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 시설은 저희가 생산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는 못하고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테마공원이나 그리고 전시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요. 이런 데 출입하는 동물에 대해서…
진복
남진복위원장
우리 도에는 몇 건이 안 되겠네?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도에 지금 54개소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만큼 많아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전시업은 지금 경산이나 구미 이런 데 카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도 시·군별로 시설명을 표시하고…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시·군별로 반려동물 등록…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등록현황하고…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걸 숫자라고 하면 좀… 수라고 해도 됩니까?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두수로 나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두수?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두수.
진복
남진복위원장
사육두수, 또 방금 전에 이야기한 시설의 시설명이 무엇이고… 방금 이야기한 그 시설.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반려동물…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걸 시·군별로 나눠서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통계청에서 최초로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주택을 하면서 반려동물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4월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3만 8000가구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0년 3월에 했습니다. 29.7%고, 1448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당 1명이 키우고 있는데, 이것 시·군별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파악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청의 아마 동물부서에 가면 이것이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만 한다면 유기견을 어떻게 그걸 하며, 또 버려진 동물들을 데리고 오고 반려동물들을 분양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등록하는 것만 한다면? 정말 등록하는 것은 진짜 극소수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다수가 등록의무화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5년마다 처음 인구주택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 같이 한 그런 자료가 충분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등록한 것만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등록의무가 없는 시·군은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정화
김정화역학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장
앉으세요. 우리 도의 과장님.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방금 우리 박차양 위원님 말씀하고 담당과장 이야기하고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무엇인데요?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를 추정해서 우리 도 전체 추정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하고는 그런 자료 공유가 안 되는가?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앞으로 계속 공유하면서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도에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를 건데? 우리 박차양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서 통계청 자료 보고 이야기할 것 아니야.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통계청하고 농식품부 자료로 저희들이 추정치를 하는…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공개된 자료인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그 자체를 모르는가?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소장은 아주 정무적인 그런 수사를 자꾸 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리에 앉고요. 그것은 본청에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기관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인데, 여러분들에게 누차 물어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자료를 내라고 하니… 소장, 담당과장은 경력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공무원 경력은 한 30년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장
30년? 연구직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험소에서는 주로 산업동물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반려동물이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 개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직접 과정을 다 하니까 시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 추정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가 묻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강변하면 되는가?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까 우리 이재도 위원님 질의 중에, 수의직 9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전체에, 결국은 이직률이 높다. 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격무에 시달리고 보수가 약하다, 그래서 이직을 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과거에도 좀 그런…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면 이직을 했습니까, 아예 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아예 시험소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들어와도 1년에 평균…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니 채용을 했는데 있다가 나갔어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아예 결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계속적으로 결원이 이 정도로 발생합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7급으로 들어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의직은?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거의 다 특채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경력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경력직 체제로? 아예 응시를 안 해서 결원이 이렇게 계속 생깁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들어와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최근 2년 동안 들어와서 나간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근 2년 동안, 2019년도에는 9명이 사직서를 썼고…
진복
남진복위원장
들어왔다가 사표 내고 나갔다고, 수의직이?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리고 ’20년도, 작년도는 3명, 올해는 2명, 그렇게 나갔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니까 나간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유로?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일이 많다. 보수가 적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서 6급 정도로 했으면 그나마 정원 확보가 그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6급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관 비율을 좀 높게 주면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체 우리 23개 시·군의 대부분 수의직은 거의 다 결원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 시·군에도?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타 시·도도?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도의 우리 김과장.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일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네?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안 그래도 타 시·도도 여러 가지 결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당 상향이라든지 직급 상향 문제는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니 이유도, 결원이 이제 많은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특히나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의직에 행정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의직이 배출되는 인원은?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전국에서 한 10개 대학에서 1년에 한 500명 정도 나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500명?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요를 아예…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임상으로 가는 수의사들도 많고 저희들이 행정이 많이…
진복
남진복위원장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일부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분들이 여기 반려동물을 해서 이런 분들이 다 동물병원을 할 수 있잖아?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연구직은 좀 덜 합니까? 문제는 수의직이라?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수의직이나 연구직이 하는 일이 여기 오면 시험소에는 거의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같아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명칭이 수의·연구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거기 뒤에 수의직 중에 6급 되시는 분, 어디에 있어요? 5급은 여기에서 사무관입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5급은 사무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니, 5급은 여기는 과장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과장입니다. 과장이나 지소장.
진복
남진복위원장
지소장, 그럼 그 밑에 팀장?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팀장은 다 6급으로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팀장, 수의사 중에, 수의직 중에 팀장 계십니까? (손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한번 일어서 보세요. 경력 수가 제일 낮아서, 근무한 기간이 짧으신 분? 딱 아는데, 소장님 딱 보면 알잖아요. (일어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몇 년 되었습니까? 17년이요? 아, 17년 되었으면 제일 짧다. 그런데 아직 6급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시 이직을 생각해 본 시점이 있습니까, 근무를 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업무가 양이 많고 근무형태도 여기 방역하고 하고 다니니까 어렵고, 상대적으로 보수도 열악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본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유로 이직을 생각해 보신 적이, 들었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전보다 업무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전에 들어온 저보다는 최근에 들어온 후배들의 한 80%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보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실태를, 근무환경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고생하십니다. 사명감을 갖고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통해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원관리는 인건비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서 인력도 꼭 이렇게 수의직이 맡아야 할, 수의직 본연의 일 아닌 것도 아마 할 거야. 여러분들 업무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 고충이 있다고 본다면 다른 직급들, 여유가 있는 직들로 충원을 하더라도 이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여러분 도의 역할이라.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
「17년 됐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한 15년 전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환 시험소장님, 3개 지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 23개 시·군의 유기견보호센터에 유기되어 있는 동물들을 다 질병검사를 하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개체별로 그 기관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그 유기견보호센터 23개 보호센터의 센터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접종을 하고 법적인 질병에 관해서 예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럼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그 23개 시·군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의 반려견, 유기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 기능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3개 시·군 경북에 있는 동물들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건 전부 거기 유기견보호센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위생시험소가 23개 시·군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수범사례, 전국적인 모범·수범사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도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언론을 통해서 수범사례나 이런 부분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9월 12일에 중성화 한마당 행사를 했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었고…
영길
정영길위원
그날 소장님 직접 오셨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김정화 과장님, 또 누가 오셨죠? 직원도 한 분이 오셨는데.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최정혜 선생님하고 배동록 선생님.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청송에서는, 청송이었습니까? 거기에서는 길고양이, 길냥이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봉화.
영길
정영길위원
중성화 수술하고 그게 결국은 길냥이나 유기견을 중성화 수술하는 것은 그냥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훌륭한 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게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훌륭한 수범사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 어떤 방안이 있어요, 내년에?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에 저희들 안 그래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었는데 도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희들 시험소는 이번에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각지대, 그러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힘든 부분, 올 수 없는 그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데서 저희들 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국비가 보조사업이 많이 느는 바람에 저희들 삭감되었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봉화에 사찰 주변에 길냥이하고 읍·면에 정말 교통이 힘든 곳이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한 곳에 모아서, 경북대, 경북·대구수의사협회, 계명문화대인가?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계명문화대.
영길
정영길위원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경북이 처음, 전국에 처음이었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국에 처음이었죠?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례를 저는 여기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기견이나 또 반려견들이 많다는 거지요. 중·대형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좀 더 홍보를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앞으로 반려견에서 유기견이 되는, 버려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때 예뻐서 키우다가 좀 크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때 더운 날씨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역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이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입양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예산 요구를 했었지요?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산 4개소 편성을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4개소 했죠?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주…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성주.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또 구미?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규섭
김규섭농축산유통국동물방역과장
구미, 네 군데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네 군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말 수범적으로 해온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게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모범·수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좋은 선례를 우리 그냥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사장할 것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우리 반려견들이 좀 더 안전하고 유기견으로 전락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있는 부분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기견보호센터도 지금 직영하는 데는 조금 환경이 나아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가보면 정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말 모범·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김영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 1월 1일 부로 왔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올해 1월 1일 부로. 제가 이제 왜 소장님 언제 오셨는지를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물음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년 전에 2019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 그 행감자료를 2년 전에 것 보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똑같은 ‘근무 환경이다, 직급이 어떻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원이 생겨서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즉에 2년 동안, 그 당시 2년 전에 저한테 답을 줄 때 ‘충원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했거든. 그 전임 소장께서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깊게 논의가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고 지나가면 그걸로 그만 또 흘러가고 다음에 또 행감 받을 때 아니면 이런 어떤 업무보고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또 ‘아, 이런 현실입니다.’ 해서는 이 조직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장님,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어떤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요? 뭐 직급이 낮다든지 근무환경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업무량이 많다든가. 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장 주축이 되는 수의직이 이렇게 결원이 몇 년째 내려온다면 우리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의 어떤 업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면 그대로 지금 이대로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줄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어려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2년 전에 이것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의직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도하고 확실하게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찾아보니까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안 나와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저희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신도시로 우리 시험소가 이전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우리 신도시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본래는 우리가 행정2타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골프장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 제3타운으로 가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이 그냥 간다는 이야기만 있지, 2017년부터 지금 202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히 업무보고서에 올려야할 어떤 사안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확실하게 어떤 행감 이후에 이 이전문제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만 우리 경북에서 혹여나 식용으로 개를 키우거나 식용으로 하는 어떤 이런 곳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얼마 전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경북에 있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있는 것은,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경북에 있으니까 우리 도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우리 경북에서만이라도 반려견을,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개를 사육한다든가 또, 하여튼 그런 어떤 일들이 없도록 우리 축산 당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주로 시험소에서는 질병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키우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는데 다만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데 주안을 해서 특별한 질병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좀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반려견 시대입니다. 그렇죠? 1500만의 반려견, 1500만 마리 시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런 시대에 경북이,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도 중성화 시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생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 노력들에 같이 해서 이런 동물들이 사람하고 공존하는 데 동물위생시험소나 경북 축산 당국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0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30초만. 이 반려동물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진복
남진복위원장
안 하신 위원님 계셔서, 우선권을 우리 서부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남영숙 위원님, 1분.
웃음소리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들 지난해에 걸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저희 상주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동물방역과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경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후에 농가들은 지금 제대로 산란계들이 다 입식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시험소에 하고 나서 작년에 토털 우리 일곱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일곱 농가 했는데 그 중에 두 농가는 폐업을 했고 나머지 다섯 농가는 올해 8월에 전부 다 입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그 과정은 입식시험도 거치고 그다음에 농장소독이나 세척점검도 하고 또 입식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검역본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재입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8월에 다 입식이 되어 있고 사육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제 보니까 언론에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충북 음성에.
영숙
남영숙위원
예, 메추리 농장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지난해 보니까 우리가 충북 천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되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행동지침이라든지 방역대책을 우리 시·군에, 도에다 내려왔잖아요?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수칙을 잘 농가에 보급을 하고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래는 농가에도 옛날에는 월1회 검사하던 것을 지금 월3회를 하고 또 2주일에 한 번 검사하는 이런 검사체계도 굉장히 좀 당기고 또 저희들이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종계장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 강력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예찰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근에서 의심사례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예찰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우리 상주부터 시작해서 경북 전역에 이런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고생들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저 30초만 딱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소장님께서 1월 부로 여기 오셔서 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라든지 유기견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그다음에 동부지소하고 북부·서부지소에 여기의 기능도 반려동물, 유기견,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인원도 충원하고 기능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오늘 도 동물방역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실 분들은 여기에 정책을 펴는 농축산유통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세 분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부서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