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기보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욱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욱열 사무처장 하성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보건복지사업부장 권용신 사회서비스단부장 류승완 기획운영팀장(직무대행) 김종필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행복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평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도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자료요청…
성진
김성진위원
2019년, 2020년 연구용역 정책연구 추진사항 제목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경상북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지금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는 보고받기를 요약본을 달라고 해서…
맞아요. 요약본이라도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요약본을 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 연구원이 조치하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해서 보내드리라고 그랬습니다만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감사 전에 그것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받지를 못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저한테는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주시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전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냈으면 메일로 보냈다고 하셨으면 제가 확인을 했을 텐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죄송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세외수입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수익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홍정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여기에 기구 및 정원이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업무보고서 6쪽에 있는데, 정원은 74명이고 현원은 69명, 사무처 19명, 위탁 55명, 여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있습니다.
사무처는 어떻게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는지, 위탁은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 위탁을 하는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료 요청 끝났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인원이 조직 내부에 대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조직, 인사관리 이런 차원인데, 사무처 요원, 그러면 사무처 요원은 행정사무를 보는 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연구나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
지원, 보조도 하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기획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요원은 도청에 해당 담당부서에서 뽑는 것이죠? 뽑아서 여기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아닙니다. 저희 재단 자체에서 T/O에 의하여 결원이 생기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원이 74명이라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법적으로는, 저희 T/O가 법적으로는 사무처에 1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사업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재단 자체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재단 내에요.
법은 아니네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조례 및 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위탁을 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총원은 74명인데 현원은 69명이고 사무처 요원은 19명 그대로 정원에 현재 있고, 그다음 현원에서 55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래서 암만 봐도 이게 조금은, 규정을 좀 변경을 시키든지,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라는 말이랑 거의 똑같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체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웃사촌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의 공약에 의해서 4명 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도우미…
그러면 이분들은 행복재단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용역 식으로 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는 이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50명 이분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대체인력은 관리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총인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조직의 활성화 내지 전문화를 위해서 좀 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재단에서 연구인력보다 위탁인원이 더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이나 정원 외의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많은 이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들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장점이 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나 아니면 행복도우미들 사업이 그냥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인력들이 거기에 맞는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서비스 요원으로 전환이 되면 일부는 아마 수용이 되고, 도하고 협의해서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요원들하고 위탁하고의 임금의 비율은 어때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임금은 연구원들 비율하고 일반직들 비율하고는 좀…
연구원이 많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연구원들은 조금 이제…
조금 많나요, 많이 많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많이 많지는 않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학벌은 거의 다 박사나 뭐 자격증 소지자…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명이 있는데 석·박사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찾아내고 발전을 하려는 그런 구심체, 동심체, 그런 하나의 기관 활력화, 동력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분해 있는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는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일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행복재단이 더 발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하여튼 집행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요새 활동 상황은 어떻답니까?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 관계,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그런 것을, 실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행복도우미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됐을 때는 사실 경로당도 다들 닫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행복도우미는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경로당 코디네이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을 닫으니까 프로그램도 못 하고 경로당도 못 하니까 결국은 복지 코디네이터들이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이라는 책자를 내면서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질적 분석하고 양적 연구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보다는 복지 코디네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자존감도 향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들 권역별 회의가 있어서 제가 경상북도의 어르신복지과하고 계속해서 세 번을 참석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목적과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들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출근만 체크하는 데도 있고 또 뭐 했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모아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서, 지역별로 보면 담장에 꽃 가꾸기도 하고 벽화 그리기도 하고, 또 노인들이 집에서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한마음 봉사 할 때 그중에서 다섯 군데에 있는 경로당의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여기에서 한번 했습니다. 연말에는 전시, 컨퍼런스를 해서 잘하고 있는 곳은 시상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출범이 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행복도우미?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2019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행복도우미 해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인데 활성화가 되고, 일부 시·군의 면 단위나 이런 데 가면 행복도우미가 잘한다고 ‘아이고, 보내줘라.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오고 싶어.’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왔다 갔나?’ 이렇게 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올바르게, 일관성 있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하시고 그래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러겠습니다. 제가 울릉도까지 행복도우미 갖다왔습니다. 울릉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들이 다니는 곳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행복도우미 6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행복도우미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경북도의 어르신들이 행복을 진짜 느끼고 만족을 하고, 직접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원, 인력 관계를 또 다시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위탁 업무 이런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갈등이 안 있겠나, 행정요원, 사무처 요원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전문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첫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행복재단 인적 구성표를 하나 주시고. 방금 홍정근 위원님께서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제보가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행복도우미 이것 왜 보내느냐?”고. 지역에서 얼마나 핀잔을 듣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남아서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어떤 커피숍이 맛이 있고, 없고…’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대요, 행복도우미들이 모여서.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행복도우미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질투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영천에서 제보를 받았고 청도에서 받았고 상주에서 받았어요, 제보를. 식당에 가서 앉아서 희희낙락거리면서 시간을 소비를 다 하고 있대요, 커피숍에 앉아서 행복도우미라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행복도우미, 지사의 공약이 아니라 지사 할아버지가 한다고 해도 이런 공약은, 이런 도우미 관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육 시키세요. 이번에 행복도우미 예산 다 날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하도… 내가 노인복지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따위로 관리를 하려면 치우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게 ’20년, ’21년, 2년째 운영을 해 본 것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8년부터 했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것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이 7억 4100만 원, 8억 정도가 조금 덜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26명이고. 예산을 단순하게 나눠 보기만 한다면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년에 한 1000만 원 가량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썼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명 정도씩 공개채용을 수시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력채용을 수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우선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지요, 이직률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경험을…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험을 쌓으려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는 것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10개월 하고 다른 데로 이직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수준도 좀 낮을뿐더러,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면 1개월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기관에서는.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인력에 결원이 생겨서, 예를 들면 사고나 이런 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결원이 생겨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는 실제로 1개월 전 신청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렇게 하면 시설은 시설대로 불편하고… 잠깐만요. 됐나요? 시설은 시설대로 불편하고 또 채용한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만약에 업무가 공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설로 나가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인력이 대체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취약시설에 근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여도 낮은데 시설에 가서 일할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잠깐 5일 이내로 일을 하면서 그 시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업무 분장도 명확하지 않고, 또 파견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근무를 할 때는 내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채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직이 높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 사업의 문제점을 지난달에 완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오는 사람들이 임금이 낮지만 그냥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고, 그 현장에 가서도 적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현장에서는 운전직을, 쉽게 말하면 회계직을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대체인력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복지 쪽의 평균 41살이 왔다 한들 그 임무를 성실하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결국은 아동센터 쪽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가는데 가면 허드렛일도 하고, 가면 일당백으로 하게 되는, 쉽게 하면 한 사람의 일을 때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이것은 때우려고 가는 거예요. 때우려고 가는 것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건데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도, 파견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에 업무도 명확하지 않고, 일당백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알아서 척척척 백 가지 일을 해 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청한 기관에서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간 사람도 어려운 것이고. 제가 파견 일수를 보면 1인당 1년에 평균 한 45회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파견한 횟수하고 인력하고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파견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채용이 됐지만 한 달 내내 파견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계속 사람만 채용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또 필요한 업종, 일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일의 형태에 맞는 사람을 그때그때 또 새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새로운 경우에는 와서 교육을 하루에 12시간 하고 그 뒤에 오는 친구들은 처음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임명을 하고 나서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업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례 건의해서, 보건복지부 답은 공통 세부 업무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하고 신청 받아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일수가 감소되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신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복지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국가가 통합돌봄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했는데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오는 사람은 80% 이상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와주면 고마우니까, 일손이. 그런데 간 사람들이 업무의 인수인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명확하고, 그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잦은 이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와 시·군에 보니까 반 정도가 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서 더 인원을 늘려서 쓰고 있고요. 또 직종을 보면 사회복지직하고 조리직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래서 다른 기관을 보니까 간호조무사, 또 물리치료사 이런 직종으로 확대가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야간은 안 되고 휴일이 안 되고 주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종 변경과 업무에 대한 변경, 이런 것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보내줬고요.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13개 지역에 39개 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대학의 사회복지과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도 현장에 가서 1년 이상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 경험도 쌓고 외부로 인력 유출도 방지하고 그런 것이 어떠냐, 예산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차라리 만약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청년들이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든, 실습과 경험을 쌓는 기회로, 그 대신 급여체계를 조금 더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8억이고 26명이 운영이 됐는데 실제로 급여가 너무 낮아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수시로 채용을 하고, 이것은 운영하는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저는 국가가 이런 것에 개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국가가 이제 2년 이상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돌봄케어에…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요. 이것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단기 업무 공백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땜빵만 하는 사람들이, 프로땜빵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땜빵만 하려고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데 이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도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에 관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복재단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가져와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 내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관리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한 달에 임명장을 몇 번씩 주고,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면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게 국비가 5억 5000이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리고 도비가 2억 4000이 붙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질 나쁜 사업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라 그럴까?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2년 연속 수상을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금방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보면, 지금 위탁 직원이 50명이지요, 현재 인원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탁 인원 그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위탁하면 위탁 인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파견되는 사람은…
아니요. 대체인력은 조금 이따 여쭤보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관리직은 저희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50명은 여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여성장애인 복지관이 17명이 되고요. 포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25명은 대체인력으로 하고, 19명이라는 것은 연구원 11명, 그다음에 관리직 해서, 저 포함해서 19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총원이 74명이고 사무처 19명, 위탁 55명인데 현원은 69명인데 사무처 19명, 위탁 50명이잖아요. 위탁 50명이 어디서 근무하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위탁사업 5개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단 4명,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자 1명, 경상북도 이웃사촌 4명, 법정의무 교육 담당 1명은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위탁 50명 중에, 위탁대행업체…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이사장님, 간단하잖아요. 대체인력지원센터에 26명이 있고…
창석
박창석위원
대체인력센터에 26명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직 1명, 조리직, 파견직 26명이잖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다 합하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대체인력은 매일 이 인원이 아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5일씩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5일씩 파견을 나간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답변을… 박창석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완전한 답변이 안 돼요. 대체인력이 지금 현재 스물다섯 분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스물다섯 분이 각 시·군으로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럼 2명씩 있는 곳이 어디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포항이 세 곳, 안동이 둘, 경산 둘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나머지는 구미 4명…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시설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시설에 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파견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 시설에 가 있을 것이고 요구가 현재 되지 않는 파견인력들은 정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럼 정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대체인력 지역별 배정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시설로 파견 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파견이 안 된 인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시·군에 정위치가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시·군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그리고 또…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창석
박창석위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을 한번 봐주세요. 대체인력지원 운영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85쪽에 대체인력 운영실적이 나와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거기에 보면 대체인력 파견현황에 도내 국고보조 사회복지 생활시설 파견이 944회입니다. 944회면 25명을 파견을 한다고 보면 며칠씩 파견되는 것입니까? 25명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5일씩 파견됩니다.
5일씩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5일씩 넘는데? 5일씩 다 꽉꽉 찹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5일이 원칙이고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무지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에 대체인력을 파견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경조사 때문에 대체인력을 맞췄나? 아니면 교육, 연가, 이런 여러 가지, 연가라든지 이런 것은 휴가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경조사가 있거나 연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 해서 대체인력이 다 충원되어야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사회복지시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명이 빠지면 돌봄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요. 경조사는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런 경우로, 이유가…
지역 파견 인원도 이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딱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에 예를 들어서 2명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연가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딱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이것 일부러 경조사 내지는 연가를 사용할 때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배치한 인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렇게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공백 없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서 공백 없이 상시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안타깝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연장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도민(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3회에 331명 있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3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주로가 아니고 3회 같으면 적어도 110명씩, 교육을 1회에 110명씩 하면 3회 해서 330명이다,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것 어디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아직 위드 코로나가 아닌데 110명씩 집체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복지관 시설에 교육을 할 때는 50명씩 해서 규정을 지키도록 해서…
50명씩?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면 50명씩 하면 3회에 331명이면 적어도 1회에 11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표기한 것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200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교육을 했고요.
오전, 오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합니다.
몇 명?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00명씩 교육을 합니다. 500명 자리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100명씩 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다음에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경산에 가서 저희들이…
경산 몇 명?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00명을 했습니다.
100명. 이게 3회에 330명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겁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산이 17억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여승동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아니요,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석
박창석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그런데 운영 방식은 일반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의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장애인복지관 수준으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놓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춘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직접 가서 대면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포항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아, 장소가 포항에 지금 사무실이…
창석
박창석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거기에 이제…
창석
박창석위원
경상북도에 많은, 여성 장애인이 8만 명이나 되는데 포항에서 이게 다, 포항에 무슨 복지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우리 자체 시설은 포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포항에 시설이 있고?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포항에 안 계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개별로 찾아갑니까?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저는 8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주소지 포항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수고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과 여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행복재단이 경영평가가 2019년도에 B등급, 2020년도에 S등급, 또 금년도에 S등급 해 가지고 경상북도 22개 기관 경영평가 했는데 최우수로 1등 하지 않았나, 이래 하는데 대표이사님과 여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 64쪽, 65쪽에 보면 또 경영평가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잘 조치해야지만 급변하는 우리 변화에 복지 및 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방에 오늘 이렇게 있어 보니까 경영방침이 이렇게 있던데, 경영방침 해 가지고 액자에 붙여 놓았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방에. 거기에 있는 경영방침과 지금 책자에 있는 경영방침을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성찬 처장님, 우리 액자에 있는 경영방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성찬 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장대리
예,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찬
하성찬사무처장
사무처장 하성찬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 방향에서 경영방침은 ‘청렴혁신경영’과 ‘사람중심경영’, ‘신뢰소통경영’, ‘책임만족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의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 책자의 경영방침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방에 가면 경영방침 해 가지고 액자에 딱 붙여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연구기관’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기획 개발’, ‘보건복지시설 현장점검 및 지원’, ‘보건복지 관련 맞춤형 교육지원’, ‘윤리 인권 및 도민참여경영 추진’, 이렇게 경영방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경영방침 내용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방에 걸려 있는 경영방침 내용하고 아주 상이한 것 같아요.
성찬
하성찬사무처장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비전을 표기를 했고요. 그 밑에 사회적, 네 가지는 전략입니다. 전략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여기 경영방침과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밑에는 경영목표에 전략 추진을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경영방침은 동일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행복재단이 잘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대표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70쪽에서 74쪽을 보면 연구원별 연구 실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 또 내실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22년도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나갈 것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업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하고 그다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 그다음에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도 내실 있는 연구가 되고 또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제 선정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행감자료 29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2020년도에 기타사업 외 수익하고, 기타사업 외 수익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게 법인세 환급금하고 복지관 후원금하고 서비스 이용료 등입니다.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지금 2020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사업 대행 수입은 우리 시·군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이행을 하고 있지요? 시·군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를 수탁해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쪽으로 수입이 들어갑니까? 위탁사업수익으로 들어갑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탁사업수익으로 들어갑니다.
대행사업 수수료는 뭡니까, 그러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이웃사촌복지센터라든지…
사업수익에 보면 대행 수수료 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사업수익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2020년도도 아직까지 74%, 평생교육원사업비 74%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2021년도에 우리 연구용역비를 보면 정책연구사업비는 집행률이 61%, 서비스품질관리사업비는 집행률이 31%, 평생교육원사업비는 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품질관리사업비는 거의가 보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시설에 가서 평가하고 컨설팅 하는 경우가 거의 11월 달 되어야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하는 연구과제 용역비 아닙니까, 연구용역 같으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연구용역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그다음에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게…
그렇지요. 인건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이 거의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11월, 12월 이렇게 들어오겠지요, 이제.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0쪽에서 74쪽을 이렇게 보면 연구원별 연구과제 한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11월, 12월 달에 연구결과가 기간이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수탁을 했다든가 우리 도에서 연구과제를 주었다든가 이러면 최소한 기간이 6월, 7월, 8월 안에 끝나야지만, 그 연구과제를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9월 안에는 끝내야지, 시·군에서도 수탁을 주고 연구를 주고 하면 그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11월, 12월에 연구과제가 끝난다고 할 경우에는 정책반영도 못하고 예산도 반영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구 총 27건 중에서 17건은 상반기에 했고요. 지금 현재 수탁과제들이 9월 달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6월 달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수탁과제가 한 6건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달이 상당히 많고 11월 30일, 보통 보면 이때까지 연구과제들이 11월, 12월 달에 끝나는 연구과제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군이나 도하고 연구 그거 할 때 좀 더 기간을 잘 판단해서 최소한 9월 달 안에 끝내야지만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야지만 시·군의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연구과제하고 또 수탁하고 할 때도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11월, 12월 달에 연구과제가 나오면 1년을, 다음 해에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고려를 해 가지고 좀 더 신속하게 연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또 여성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보면 53쪽인가, 특히 사업예산이 9개가 이렇게 있어요, 사업예산이. 사업예산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지금 50% 가까이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데, 특히 일자리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플로리스트 직업훈련사업, 기획운영사업, 지역연합모금사업, 이런 예산들이 지금 상당하게, 거의 5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장애인복지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장인복지관장이…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승동
여승동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후원금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연도 중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때 이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지금 상황은 거의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때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는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보이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어쨌든 우리 행복재단의 대부분은 우리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기채를 많이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욱열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열한 분이 계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보니까 주로 복지 분야하고 보건 분야, 그렇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지금 복지 분야 전공하신 분은 몇 분이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9명입니다.
보건 쪽은 그러면 두 분?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두 분입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주로 우리 연구도 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을 이 열한 분이 거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평가 쪽에, 시설 서비스 평가 쪽에 2명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이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이게 지금 우리 수탁연구용역 중에는 다른 외부,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부터 수탁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부터 수탁을 받은 것들은,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서 하는 일들은 정말 책임성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각 연구과제별로 보면 한 분의 연구원이 몇 가지씩 이렇게 과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한 분의 연구결과가 하나의 완전한 뭐라 그럴까, 정책적 고민을 가진 결과물이 돼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법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물일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지만 제대로 반영을 못하게 되면 이 결과물에 의해서 말하자면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많은 장애 요인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마 연구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연구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연구결과물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게 하나의 권위 있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면 도는 모든 그 결과물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집행을 그 기준을 놓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이 기준이 있어서, 받아온 결과물이 있어서, 이 결과물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자면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걸 앞으로 연구를 할 때 되도록이면 제 생각은 수탁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복수의 연구진이 참여를 해 가지고 최소한 2명, 3명의 이름을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가 한 번쯤은 스크린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행복재단 연구비 집행 내역 중에서 보면 서비스품질관리사업비 해서 있습니다. 예산액은 대충 8000여만 원이 되는데 9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은 많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국고보조로 설립된 시설이 여기 자료에 보면 540곳 정도 복지시설이 있어요, 540곳 정도. 그런 게 있을 때는 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보조금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어진 지 30년, 40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제대로 시설이 보수되거나 개선되지 않거나 때로는 갈라지고 해서 한편으로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행복재단에서 품질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 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또 거기에 있는 이용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기구, 건강 관련 기구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까지도 살펴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시설이 보완되고 기능보강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 도청이나 시·군이나 때로는 교육기관 같은 곳에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식당, 이사장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식당을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이 개수되고 확장되고, 위생 관련 여러 가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복지시설 중에 상당수들은 20년, 30년 전의 그 식탁과 그 냉장고와 그 바닥과 집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재단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 때 제 때 체크해서 우리 도에 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가서 그저 보조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이나 살펴보고 그런 것을 평가하고, 이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정부가 지금 그린뉴딜 그래서 교육 관련 쪽에는 30년, 40년 된 학교들을 지금 전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고 난리이고, 심지어 그 30년, 40년 동안 공기관의 화장실은 세 차례, 네 차례 리모델링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약자들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사장님, 그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따르는 과제를,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복지국 예산 받아서… 국장님, 알겠습니까?
진현
김진현복지건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광역일자리지원센터, 이것 이렇습니다. 이사장님,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 직원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각자 있는 위치들이 있어요. 그 위치가 편한 곳에 있는 직원들은 이직이 없어요. 각자 있는 위치가 불편한 곳에 있는 직원들은 이직이 생겨요. 이것을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행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인력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력풀을,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수시로 쓸 수 있는 인력풀을 예를 들자면 100명, 200명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각 시·군별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요구할 때 이 인력들을, 각 시·군에 있는 인력들을 보내주면 된다고요. 현재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쩌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드는 생각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페이퍼일 수 있어요. 이사장님이 보고 받는 내용이 페이퍼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특별히 연구직이 있고, 다 아마 현장에 나가는 일들도 많고 많이 바쁠 거예요. 바쁘지만 특별히 이사장님과 처장님하고 잘 챙기셔서 복지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추가할 게…
하수
김하수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쭉 한번 봤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행복재단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나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서 안에 갇혀 있으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 그것이 의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러면 연구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있고 정책이나 제언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그 책 속 안에만 들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절차는 저희들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군데를 받습니다. 도민연구과제 공모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정책간담회에서 나오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주는 과제, 그다음에 저희 재단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네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 사회복지과하고 정책연구 방향 토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제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현장 및 학계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다음에 현장·학계 위원이 운영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착수심의위원회, 중간보고회, 최종심의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연구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심의…
이사장님, 저는 연구과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요. 연구과제 설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래서 해당 과에 저희들이 한 것을 보고를 다 합니다. 하게 돼 있고…
내용을 보고를 하시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다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혹시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정책연구실적 반영이 최근 5년간 있는데 금년에는 11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거나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는데 저는 사실 어떠한 얘기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의원이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연구보고서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런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단체장이나 협회 단체장 간담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례를 하면 단체, 협회에서 노력을 해서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니 조례 2건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결과로. 그런데 저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만 의회와 소통해서 연구 결과물들이 조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역할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무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대체인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사업비용 해서 돼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대체인력 세미나비, 기타 운영비, 이런 것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인건비에서, 그 위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1634만 8430이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긴 것이지요? 마이너스 내역이 크지는 않아요. 퇴직급여가 100여만 원이 마이너스이고 사회보험부담금이 160만 원 정도이니까 액수로 보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파견하고 사람을 선발하고 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인건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력수급과 관련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권고를 내고 채용서류 심사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쓰는 예산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책정을 안 한 것 아닌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예산은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잡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밀한 그런 예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 아직 덜 됐나요, 부탁드린 것. 대체인력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덜 물어봤던 건데, 실제로 1명이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계산한 단순 수치로는 1년에 45일이 파견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자주 나갔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리직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자주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파견되는 인력도 다 불균형이 생길 텐데 가장 많이 나간 사람의 경우는 보통 며칠 정도를 파견을 나가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5일 기준해서…
5일이 최대이고요. 5일씩, 5일씩 나가는데 5일 이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A기관에 갔다가 B기관에 가서 연달아 일을 한다면, 그게 아마 가장 많이 나간 사람과 가장 적게 나간 사람은 며칠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별로 현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가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A라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갔고 다시 들어와서 또 B라는 기관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갔고 가서 어떤 업무를 했고, 그게 분명히 장부가 다 되어 있을 텐데,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오지를 않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감자료 29쪽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기타사업 외 수익이 2020년도에는 26억 4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1년도는 2억 590만 원밖에 안 돼요. 차이가 엄청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생활치료센터, 작년에 17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
거의 24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7억하고 복지관의 후원금입니다.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끝났다니까 제가…
하수
김하수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대체인력 지원이 이 밑에 있는, 85쪽에요. 85쪽 보셨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85쪽에 생활시설 파견 944회, 사회복지 이용시설 980회, 이것 전체가 다 이렇다는 것이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25명 기준해서 나누면, 이게 944일, 예를 들어서 980일 해서 전체 25명으로 나누면 76일이 돼요. 그럼 9개월 동안 76일이면 1년 동안은 101일이 됩니다, 추산하면. 그러면 이 인력들이 월급으로 나갑니까, 파견 시 수당으로 나갑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월급으로 나갑니다.
월급으로 나가면 100일 근무하고 급여가 나가는 꼴인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이게 횟수는 5일도 가게 되고 3일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횟수에 5일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렇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아, 횟수가 날짜는 아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던 거니까 제가 중간에 궁금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우리 위원님들이 행복재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그리고 부장님, 구성원 전체가 행복재단의 미션과 비전, 경영목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보지 말고. 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한 분 일어나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연구하시는 분한테, 오난숙 선임연구원, 어디에 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오늘 생생상생리더십아카데미 주무담당이라서 그쪽에 조금 일찍 가 있습니다.
김성훈 연구원. 왜 이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연구원들 일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밖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남영우 연구원, 행복재단의 미션, 비전, 경영목표. 보지 말고. (
영우
남영우품질관리팀선임연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품질관리팀 연구원 남영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실현이 미션이고요. 비전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열어가는 전문기관입니다. 품질관리사업을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컨설팅 평가인증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것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구성원 전체가 행복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 미션, 비전, 경영추진전략, 이것을 모르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이 행복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앉아서 월급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중에 안교철 선임연구원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안에 안 있고 연구원들이 왜 밖에 다 있어? 이것 다 들어야 되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 들어야 연구원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연구원들이 밖에 다 있으면 어떻게 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선임연구원 외의 연구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선임연구원들인데… 김동화 연구원,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지요? (
동화
김동화정책대응팀선임연구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것, 장애인 복지 말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흐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책대응팀 김동화 선임연구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에 중앙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의 서비스를 추구했었지만 현재는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해서 금년도에 마을복지 계획이라든지 주민 참여, 주민공동체, 복지공동체를 활성화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ICT라든지 AI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나 방향들도 지금 접목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대상자들에 있어서 시설 중심에서…) 앉으세요. 그것은 됐고. 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고 생산성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인권 가치를 존중해 주는, 삶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복재단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고 세계적인 방향입니다.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사회서비스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2021년 1월에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같이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사회서비스원은 연구수행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적 기반을 맞춰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내년부터 해야 되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공격적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경북행복재단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함에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인건비, 연봉을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뽑혔어요? 근무연수하고. 오난숙 연구원,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년…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까? 오난숙 연구원이 11년 근무하고 받는 연봉이 4800밖에 안 됩니다. 이것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3개월입니다, 10년 3개월.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원으로 근무하는데 지금 급여가 4800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연구원들의…
「예, 갖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중소기업도 이렇게 10년 정도 하면 4800을 다 받을 것이에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연구원들의 직급이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가는데 그런 직급들이 지금 다들 자리 때문에 정체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봉급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숙 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인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선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연구위원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구위원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정체돼서 급여가 적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연봉 5000도 안 되는 것으로, 10년 근무하고 5000도 안 되는 것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직체계를 좀 변화시키고 급여문제를 현실화시켜 주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 서비스지원팀에 팀원이지만 6년 근무하고 2700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제가 사회복지사라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받아온다면 좋아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위원
최종 총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하수
김하수위원장
연봉이라는 것이 최종 수령액 아닙니까? 연봉을 제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기본급만 되어 있습니다.
예?
성진
김성진위원
세전 총액.
하수
김하수위원장
제가 전체 연봉액을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온 건데, 이 연봉이 그러면 기본 급여액을 저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전체 크로스를…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총수령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수령액을 다 뽑아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수당이…
몇 번을 이야기를 해야 돼?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수당이 빠져있습니다.
수당은 무슨! 연봉을 다 받아오라고 했는데 연봉이 수당을 뺀 연봉이야? 뭐 이따위 짓을 해요? 아까부터 몇 번째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할 때, 정말 행복재단이 행복재단답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기일전하셔서, 진짜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상북도의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포거스를 맞춰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이 부분을 규정을 정리를 하십시오. 인사위원회는 내부 인력이 제 생각에는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아도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경북행복재단의 이사가 4명이에요. 이것도 다 바꾸세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14시 20분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