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매우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많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도입되지 않아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나 시는 예산을 편성한 반면 교육청은 편성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에 서로 엇박자를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정상 추진에 잡음이 있고 사전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무교육의 출발선상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중고생과 동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서울시, 구청협의회 간 4자 실무협의체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논의 중인 초중고 입학준비금의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에 앞장서 줄 것을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유치원 입학준비금 또한 도입된다면 유ㆍ초ㆍ중ㆍ고로 이어지는 교육복지체계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생이 약 7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2만여 명 정도의 3세 아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면 약 20여 억 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교육청이 의회와 함께 서울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이어 금일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종합감사는 그동안 시행한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간부들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번 실국별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바로 양민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죠?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종감이라서 총평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오히려 이런 기관들이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지 않느냐, 권력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좁게 우리 교육청으로 눈을 돌려서 교육청에 보면 교육감님은 선출직이고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서울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런데 보면 교육감도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4년 내내 잘못된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해 왔고 개선요청을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장벽들은 우리 교육계, 좁게 보면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교장 선생님들께서 권력을 다 장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들께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4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느꼈던 소회라고 할까요. 아무리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요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재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돈으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학교를 지었을까요? 국민들이, 주민들께서 세금 내서 그 학교를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2년 근무하다 또는 4년 근무하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관리자죠. 그런 사람들께서,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마치 학교가 자기 왕국이나 자기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서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단순히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공간도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을 터부시합니다. 자기가 관리책임이 있는 2년 또는 4년 동안 다 벽을 치고 장벽을 만들고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문을 닫고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부감님 제 얘기 듣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또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사회는 다원사회이고 분명히 민주주의사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참여가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국가가 아니라 일사분란하게 어떤 일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디지만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교 관련해서 분명히 학교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같이 교육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 수요를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는 반면 또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수요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 얘기라면 상식적으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도 가능하고 대화가 되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제가 부서마다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안전, 아이들 안전, 중요하죠. 아이들 있는 시간에 그게 안전이 통하죠. 아이들 수업 하는 시간에 운동장 대관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됐겠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토ㆍ일요일에 아이들은 학교에 오지 않는데 안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차문제를 돌아볼까요? 아이들 다 하교한 시간에, 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 시간에, 어제 우리 부감님 못 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차문제도, 교직원들이 퇴근하면 주차장이 있죠. 부설주차장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합법적인 부설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이. 교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교직원들도 4시 30분 되면 보통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다음 날 돼서 교직원이 출근할 때까지는 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주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골목골목마다.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면 그 아까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상생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들 없는 시간에 하자는 건데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아이들 안전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방패삼아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토ㆍ일요일에 운동장 대관하고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아이들 안전하고 문제가 직결된단 말입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 와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감님. 여하튼 소회를 말씀드리니까 부디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개선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저도 감사에 대해서 총평하기 전에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금북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난 우리 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것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속기록을 뽑아서 제가 임시속기록을 죽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현재 금북초등학교의 설문문항에 있어서 어떠한 지침과 방침도 없이 오해의 소지를 담거나 혹은 설문에 있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 저의 얘기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글로 읽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서울시 본청, 교육청과 그리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또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다시 원점에서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리고 위원님 포함해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때 당시 사무감사를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학교 측에서도 이르게 했으면 좋겠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끝나는 대로 일단 제가 학교를 한번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상의하고요. 그 자리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또 학교의 학사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빨리 학교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금북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대답하실 때 보니까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진행한 학교가 총 130여 개 학교인 거죠?

정확히는 93교입니다.

93개 학교인가요?

네. 제가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93개라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95개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93개라고…….

앞으로도 진행할 학교들이 꽤 많죠?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개축이 93개 학교고 리모델링이 123개 학교 그래서 총 213개 학교인데 2021년 대상학교는 57개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어질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대상이 될 학교들도 이런 문제에 당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감사 총평을 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종합개축 혹은 종합 리모델링 사업은 개축에 있어서는 400억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오류, 행정절차의 오류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한 방침과 지침이 부재하고 학교 현장에다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학교 현장의 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보다 섬세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는 영역이 종전의 행정방식은 중앙정부 내지는 주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학교에 적용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혁신교육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학교단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장 선생님의 독단적인 지시나 의사결정이 아니라 교원들의 참여를 중시해 왔고요.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더욱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존중을 해 왔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해 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일선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맡기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의사결정해서 올라오는 방식을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총무과장님, 부교육감님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의 크기, 사업의 규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에서 획일화된 것과 아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학교에 있어서 종합개축 같은 토건사업이나 혹은 학교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학교만의 문제, 해당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전 학교가 차츰차츰 대상이 돼야 되는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려고 중앙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모여지는 의견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의사결정을 학교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설문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우리가 모두가 걷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고 저 B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고 C는 이런 의사를 표현했어를 보는 게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지 설문문항마저 다 주는 이것은 자율성은 아니죠.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설문문항을 저희가 일괄 정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북초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아마도 다른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마다 여건이 너무 달라서요 저희 교육청에서 설문문항을 정해서 “이것으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학교별로 수용 여부가…….

아니죠, 부교육감님 그것은 학교가 수용 여부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축 토목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항을 왜 못 정해요 찬성 아니면 반대만 정하는 건데. 혹은 연기를 정하게 돼도 기한을 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설문을 수행하는 자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설계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문은 어떠한 설문도 전부 다 답을 유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문이 가장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상당히 많이 숨겨놓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좀 더 역할을 한다면 설문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에 학교에서 변형해서, 왜냐하면 그 설문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또 학교의 의사결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만 설문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그것을 변형해서 참조해서…….

제가 부교육감님의 의미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사무감사장이 아니라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가 그것을 참조해서 상황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학교 현장에서는, 다만 제가 이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몇 개 학교들은 학교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설문을 만들어드리기를 원하면, 수용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만들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 방침, 지침은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는 거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자판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르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침, 지침, 원칙이, 400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데 최소한의 방침도 없이 그냥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기준과 방침은 있고요.

없죠, 학교에 다 자율성을 맡겼다는데.

다만 그걸 자동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설문이 있고 나서 밑에 부대의견을 달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는 교육청의 몫이고요 설문 자체에서 단답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다 주관식으로 개인의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오류된 점을 뽑아내고 고치고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뒤에 시간은 교육청이 잘한 점들을 얘기하려고 뽑아왔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요. 교육청이 애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빈틈없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보다,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일수록 책임교육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교육 행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나와 보실래요. 없어? 둘 중에 그럼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보건진흥원에 관한 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로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내려온답니다.

본 위원장의 동의 없이 자리 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죠.

아니,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학교에도 많이 계셨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알겠네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하셔서, 이렇게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에는 담당이 있더라고. 담임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장하고 담임을 정하는 데 교장 선생님들의 애로가 엄청 많던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시정하려는 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또 그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학교에 가보면 부장 맡을 분이 없고 담임 맡을 분이 없어서 교장이 사정하고 다니더라. 그러면 무엇을 제공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해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어땠는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학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부분 저희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정말 업무분장에 있어서 담임, 부장 인선인데요, 일단 그분들을 인선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장 교사 부분은 교육행정 업무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혁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핵심사업 중에서도 핵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아직 학교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하고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가열하게 이 부분은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잘 돼 있으니까 시정이 돼야 되는데 다년간 지나도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열의가 부족하든지 거기에 생각을 안 하고 있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업무가 과다하다면 그것을 분산시켜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 일한만큼 대가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라도 충족을 해 줘야 되고 이래야 일이 잘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전혀 않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몇 년 차는 어떻게 하고 나눠서 하든지 또 어떤 역할을 각기 분담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연도별로 해서 추첨방식을 택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쉽게 쉽게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학교에서 부장이나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사정하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쪽으로 정리돼야 교육자로서 생각이지 창피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더 가열차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얘기를 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작년 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친환경 급식이 식재료가 워낙 비싸다고 얘기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죽 했고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별도로 보고한다고 학교보건진흥원 박상근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하신대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다음 해 2021년 올해 2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가격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하려고 4,000여 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청도, 저희도 참여하고 학교 관계자도 참여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랬단 말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 요청하니까 우리는 내 줄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야. 그다음에 전 박상근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급식에 대한 만족도, 가격에 대한 만족도 등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과 정책연구 또는 학교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추진이 된 줄 알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사무 이양이 안 된 것 같아. 새로 오신 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과라면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결정 체제개선 연구가 4,3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11월 말에 나옵니다. 11월 말에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비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이 가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물건도 사보는 사람이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그리고 저쪽 유통센터에서 오는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알 수 있고 또 영양사들을 통해서 한살림이나 거기 가서 가격표를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지 돈 4,000여 만 원 들여서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 일을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만 낚고 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뭘 해결해 보려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식대는 한정돼 있는데 그 가격이 비싸게 들어오면 다른 물품이 덜 들어오든지 다른 물품을 싸게 구입해야 되든지 그런 쪽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평생국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의 가격결정은, 친환경유통센터가 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보건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정도 참여하는 수준인데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 아니면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세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론화를 먼저 시켜놓고 큰 틀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혀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이유가, 부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육청, 지자체…….

평균적으로 5 대 3 대 2 정도로 무상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5예요?

우리 교육청이 50% 정도를…….

50% 반 내는 사람이 의견결정권이 있어야지 30% 낸 사람이 의견결정을 하나? 5 대 3 대 2면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의결권이 더 높지 왜 거기다만 전담 맡겨놓고 하느냐 말이야. 여기는 5라면서요, 본청은 3이고.

가격 결정하는 위원 구성부터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유통센터에 문제제기를 해서 가격결정위원도 우리 교육청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영양교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돈 내는 만큼 의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은 많이 내고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되겠어요? 아닌 건 아리라고 보지. 내가 서울시에도 자료를 줬는데, 그러면 얼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해서 내가 서울시에 줬어. 여기서 해 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하는 것이 없어, 그냥 놓고 보는 거지. 물품 구입해 오고 소비도 다 여기서 하고 거기서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여기서 다 알아서 정리해야지 왜 서울시에다, 서울시는 아는 것이 없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급식하고 서울시하고 뭔 관계가 없잖아, 부담행위만 하는 것이지. 내가 어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자료는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을 해서 수시로 시장가격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시정되기만 바라고 있으면 시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장사하고 그러는 입장이고, 또 고기 육류 또는 해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를 거쳐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 주는 것이 있더구먼 몇 % 줘요?

학교에서 수산물하고 축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에 거래하면 수수료를 2.3%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가 헛 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2.3%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담고 있으면 개선이 전혀 안 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도 제기하고 자료도 갖다 내고 이래야 고쳐지지. 애들은 급식이 맛이 없다고 난리인데, 학교 가보면 애들이 급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는데 맛이 없는 것은 뭐겠어, 뭔가 부족하니까 맛이 없지. 비싸게 물품을 구입해 오면 다른 것이 더 싸게 들어오든지 못 들어오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급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 드세요?

위원님 말씀 지적을 듣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기다리기 전에 중간보고라도 받고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저기 누구에게만 얘기해서는 안 가는 거 같아. 보건진흥원장님은 조금 하다 그냥 가니까 바쁘니까 그런지 잘 진전이 없어.

우리 사회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군부대하고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급식 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더 내니까 더 낸 만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다만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먹지도 않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급식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님, 이 급식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제가 2018년 이후 교육위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이 급식에 대한 불만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아요. 특히 목소리가 작은 우리 아이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 행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가지고 문영민 위원님께나 본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답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원을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가족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기획과 계획에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 단계나 집행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 전자칠판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교육감 행정 업무 수행 매년 꼴찌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속 지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맛없는 학교급식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사학 근절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률 증가 이런 문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데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후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집행 후에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신뢰를 회복해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청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진짜 일주일이 되게 길게 느껴진 것 같아요.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이 수능일이죠?

그렇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먼저 올해 다 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비대면 교육 그에 대해서 되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적극적으로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시설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작은 작은 이런 요청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학교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참 크다는 그런 말들을 전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또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현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과연 잘 해결되었나 이런 것을 보면 약간은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린스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저도 입에 잘 안 붙네요. 이 학교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잘 생각해 주시고. 원래 출발은 학교공간의 변화가 아이들의 교육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된, 40년 이상 그렇게 오래된 학교들의 노후화들을 해결하고 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그런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 그리고 어떤 홍보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지 않아야 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학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거기에 근조화환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물론 항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근조화환을 갖다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갖다놨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전체적인 학교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지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나날이 사실 맨날 생활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이런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논쟁들이나 아니면 그런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돼야 하는지 한 번쯤 우리들이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정책 활동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과에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공공건축센터와 심의위원회 이쪽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들을 했었는데요…….

전문적인 인력을 더 배치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요?

위원회에…….

그 센터가 너무 궁금해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죽 연원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역량 있는 건축가를 지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 있는 건축가를 활용해서 저희 학교가 되게 품격 있는 교육공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되는 것 이게 좀 더 세밀한 우리로서도 어떤 기획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심사하고 기획하는 내용들을 봤더니 그게 그분들은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학교 아이들을 그 학교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동선이랄까, 학생들의 활동의 내용이랄까, 학생들의 활동의 반경,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그런 조언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관계자들이 함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과정을 자꾸자꾸 늘리지 말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TF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자칠판 등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고 과거와 같은 그런 획일적인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사업방식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좀 세심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경험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인데 어째 매번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과거에 하셨듯이 “그냥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두드려보시고 부족한 거 없나, 빠진 거 없나 이렇게 챙겨보셔서 현장과의 아주 긴밀한 소통 속에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총평해 주시고 한번 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현장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보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고 또 단위학교의 현장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주셨는데요 지역과의 소통도 더불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계속 얘기했던 공무직 해결방안, 과거와 달리 학교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영역들이 교육활동 말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너무 많이 넓어지고 영역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나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기 급급하고 그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안들이 없이 계속 그냥 뭉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거기에서라도 이 문제를, 이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답을 현장에다 주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저게 해결이 안 돼서 우리도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부조직에서 특히 학교에서 인력에 대한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원을 조금만 살펴보면 저희가 2008년, 2009년 이후로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과 관계된 주변의 각종 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은 사업별로 임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로 이런 식의 채용방식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두고 사람이 채용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시류들을 어떻게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들을 받아들이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18일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1년 교육농사를 지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이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질 수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노고도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농사를 짓는 최종적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어서 수능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능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임기 4년에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3년, 4년 동안 죽 교육의 현안들을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없이 논의해 왔고 건의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잘 개선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 입장을 갖고 하는 것이지 개인적 사적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행감이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두세 가지만 부탁 겸 이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 학생수영장이 이전을 하게 돼요. 거기에는 관련 부서가 체육건강과, 시설안전과, 재정과, 학생체육관 이 4개 과가 업무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보고를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서울시 동남권개발사업단과 함께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우리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든지 공유재산 문제 이 부분의 법적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상권 문제에 대한 존속기한도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수준 이 부분도 정말로 최대한 품질 좋은 시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이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또한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만한 입장이 돼 있다, 절대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양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정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학생체육관과 학생…….

지금 주신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그렇게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생체육관 이전의 문제, 우리 교육환경 공간개선을 위해서 시설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자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충원의 문제가.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공법이라든지 공사 진행과정에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근무하는 내 교육청의 우리 재산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건설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시설과 직원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과 직원들의 역량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교육, 정보화교육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KT 같은 그런 정보단절사태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에서 정보센터의 기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화센터를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 그래서 정보화기능을 강화시키는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기조실장님도 공감하고 있고 아마 교육청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화기능이 분산돼 있는 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화기능을 담당하는 전산직렬에 대한 인사적인 배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어제도 부교육감께서 안전공제회 감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 구체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것을 질의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법률자문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공제회에서도 아마 권익위로 해서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데 답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안전공제회도 권익위에 질의해 놨으니까 그럼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감사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안전공제회가 우리 교육청의 필수적 업무를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전공제회 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채용과정에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문제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서 제대로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안전공제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거기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킬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그 자리에 앉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잠깐 2년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공제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다른 쪽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운영과정에서 채용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아라,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모르시면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을 통해서 전체 직원 채용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더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찾아보시고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공제회 이사장께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사무국장과. 다만 그 과정에 부교육감님이 정확히 이해는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본청의 교육감과 연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회 하면서, 서울시에 다른 각 상임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위를 넘어서 서울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교육청 입장을 더 대변하게 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문제, 입학준비금의 문제라든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보다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탁도 하고 요청하고 또 교육청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속감, 책임감입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데 여러분의 평생직장인 교육청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업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재산처럼, 내 살림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서는 구의원도 하시고 다른 상임위에서 서울시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을 상대해 봤지만 뭔가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소속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물론 또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장 으뜸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서울교육청이에요. 서울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교육행정 전체에 있어서 내가 맡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근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사를 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용역을 하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의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 내려오면 쓰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줄여가는 과정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주문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하시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심어린 충정이었다, 전혀 사적인 생각을 갖거나 사적인 감정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 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그날그날 정리해서 모두 다 수치를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저희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디지털 정보화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침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재구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지금 자리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산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량 그다음에 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는 부분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 2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우리 부교육님, 기조실장님, 국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하고 관계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3D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좋습니다. 3D 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까?

죄송합니다.

제 오늘 질문의 포인트가 4차 산업의 3D프린터 들어보셨죠?

네. 저는 직업을 말씀주신지 알았습니다. 어려운 직업…….

3D 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추억을 떠올려서, 옛날에 1988년 이후로 3D 업종 기피현상 그것을 혹시나 떠올리시나 싶어서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렇게 주로 현장 생산직이나 노동직들 이런 부분들이 3D 업종 기피현상 추억이 떠올라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오늘 핵심이 3D프린터인데 이 3D프린터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 그러니까 일종의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기술, 디지털혁명, 기술융합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ICT융합산업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3D프린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제가 3D프린터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도부터 초중고에 3D프린터가 보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 10월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조사 대상학교의 53% 2만 6,496개의 3D프린터가 존재하고 이 가운데에 본 위원이 오늘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3D프린터는 무려 40%나 확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서울시 관내 학교 내 3D프린터 설치 현황을 보니까 764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개방형 3D프린터는 무려 851개가 확인됐어요.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국내와 국외를 보니까 예컨대 2015년 미국 일리노이공대 도시건축환경공학과 브렌트 슈테펜 교수팀의 연구를 보니까 그중에서 데스크톱 FDM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료압축 방식인데 이 프린터는 분당 최고 1,900억 개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쾌거인 3D프린터가 오히려 교육계에 큰 위험성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우리가 중국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김치파동도 있고, 그런데 3D프린터용 소재가 되는 것이 주로 중국산이다. 중국산 재생 PLA필라멘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산이 저가제품이 많잖아요. 어쨌든 중국제품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위험성 문제가 되고 소재가 되는 재생 필라멘트가 우리 현재 국내에서 거의 70~80%가 중국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내의 사례를 보니까 A과학고에서는 3D프린터를 수업 등에 많이 활용해 온 교사 2명이 희귀암인 육종에 걸렸어요. 그래서 3D프린터가 얼마나 위험한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 3D프린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분진이 나온답니다. 또 한 가지는 ABS 시너 라커류, 용해액,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온갖 발암성 화학물질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더라고요. 2020년 보니까 3D프린터 안전가이드 활용 지침서 라고 해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고 또 관련 자료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면 이 3D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밀폐형이고 한 가지는 개방평인데 특히 개방형 프린터가 겉으로 노출되면 유독성분 노출이 아주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조금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개방형 3D프린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학교에 통지문까지 보냈는데도, 교육청에서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3D프린터를 118대나 구입했고 그중에서 69개 학교가 개방형 3D프린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152개 교육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 3D프린터를 사용하는 학교의 안전대책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3D프린터 위험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암 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결과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부를 비롯해서 저희도 일단 이 부분이 폐쇄형은 나름대로 환기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개방형의 경우는 이게 퍼지기 때문에 일단 환기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가급적 사람이 없을 때 출력을 걸어놓고 활용하라고까지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구를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안전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3D프린터로 인해서 암에 걸린 교사 2명이 있는 것은 확인된 자료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다가 152개 학교가 교육청 지침을 잘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정정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확인된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하여튼 환기를 일단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3D프린터 특히 개방형 안전 포커스는 아까 환기시설 맞는 말씀이고 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용 한다 이 2개는 맞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개방형 3D프린터는 별도의 공간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유의해 주시고. 사용 시에는 반드시 모든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사용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밀폐형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케이스 제작 이런 것들도 수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어쨌든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인공지능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이 실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3D개방형 프린터처럼 인간의 건강에도 아주 적신호가 있으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 그리고 교원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도 3D프린터 사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산자부라든지 과기부와 우리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이 긴밀히 협의하셔서 교내 시설 내 3D프린터 사용 여부를 필요에 따라 강제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특히 인지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지나면 1년이 또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며칠만 고생하시면 될 거고. 물론 다 끝난 것 아니죠 예산 방어도 하셔야 되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감 기간에 신도림초등학교 전교부회장 하시는 학생 부회장님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준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저희 지역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 좀 깔아주세요. 그다음에 정수기도 설치해 주세요. 확인해 봤더니 사실 자기 출마 공약이었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생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학생 1인이 요구한다고 저희가 대응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답을 좀, 그리고 조금만 더…….

네.

그리고 동시에 인조잔디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도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조잔디 원하면 깔아주실 건가요?

사실은 인조잔디의 경우는 계속 기준이 바뀌면서 깔았다 걷어 내고 깔았다 걷어 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흙이나 친환경잔디로 계속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역시 교장 선생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행감 기간에 저도 바빠 가지고, 그래도 신도림초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얘기도 듣고 방법이 없겠냐, 학교장 선생님만 지금 말씀처럼 동의해 주시고, 전체 학생이 하면, 교육청이 어려우면 서울시라도 아니면 서울시가 어려우면 문화관광부인가 거기하고도 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더니 친환경적 흙과 등등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는 지금 흙이 더 낫겠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기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깔 수 있을 텐데 정수기를 까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더 급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또 6학년 부장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같이 구해 주고 이해설득을 같이 해 주고 어른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 바로 당장 실현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은지 보자 이런 얘기를 해 주라,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과후 강사 선생님 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고 국장님 계시니까, 방과후 선생님이 2,000여 학교에 손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사 보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수업도 못 하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2,000여 학교에 경기도, 서울시 학교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답장은 유일하게 한 통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그 답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학교의 교장이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 한번 와라, 식사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자. 국장님, 이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줄기차게 돌봄 선생님 얘기도 계속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당장이라도 마치 전일제로 다 전환해 준다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돌봄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교육청은 그걸 막 따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예산을 요청해서 봤더니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교육정책국장님, 돌봄 선생님 해결방법이 있나요?

저희도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간절하게 희망을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관리 문제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도달지점을 찾고 있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애써 주실 거잖아요?

네.

말씀처럼 우리 초등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과장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그 위에 국장님 만나 뵙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그런데 돌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한계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같이 애써 주고 같이 얘기해 주고 같이 건의해 주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운영길라잡이 이번에 또 내실 거죠? 돌봄 운영과 관련된 길라잡이가 매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처우와 대우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부터 제도적인 면하고 예산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 또 언제까지 전일제가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유명하지만 도덕감정론, 자기는 그 책에 더 애착을 갖는다는 이유가 다른 동물과의 차이, 즉 우리사회가 안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공감능력,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과 후 선생이나 신도림초나 돌봄 선생님 이런 것들이 다 공감능력이 그런 것 아닌가, 요즘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교육문제도 계속 얘기하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업, 같이 여러 부서가 연관돼서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시 부교육감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의미는 뭔가요, 간단하게. 2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저희 학교의 전통은 일제에 있습니다. 일제 때 만들어진 교장중심의 획일적 권위적 의사결정체제를 교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고 동시에 교사 일방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수요에 맞는,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로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것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마을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결합형 말씀도 하시고 역시 똑부러지십니다. 성과는 어땠나요? 2012년부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는요?

기대한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지는 못 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나마 저희가 조금 자신을 갖는 것은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 11개 학교가 참여했다, 11개 학교가 아니라 11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2019년, 2020년에는 25개가 전부 다 참여하고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시, 자치구 다 대가면서 170억인가요? 그래서 380억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참여 사업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의 만족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성과가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22년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시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도 하고.

지금 말씀처럼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참여하는 자치구도 늘어났고 만족도도 늘어나고 있고 마을결합 다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반으로 줄여요, 오세훈 시장이 오셔서.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건의도 하셔야죠?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 오세훈 시장님이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나쁜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마무리하고, 정책은 예산인데 10년 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했던 시장이 10년 후 아이들의 꿈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10년 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했던 시장 오세훈 시장은 그때 나쁜 시장이었는데 10년 후 오늘의 오세훈 시장은 꿈과 미래를 빼앗으려는 더 나쁜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더 나쁜 시장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10년 전에 아이들 밥그릇을 뺐으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을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우리 서울시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애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 혁신지구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서울시의 의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이어서 5분 이내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올 4월에 아동학대를 범한 교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립유치원입니다. 송파지역의 사립유치원인데요 이 학부형께서 저희 쪽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올 4월에 아이에게 정서학대를 일삼았던 사립유치원 교사인데 모두 인정을 했대요, 교사가. 인정을 해서 교육청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동송파지원청이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원청의 장학사가 신고자료 어떤 자료든 내 놓으라고 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원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신고가 안 돼서 징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왜 자료를 안 내놓느냐고 했을 때 원장은 경찰에 신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 났습니다. 해당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퇴원을 해 버렸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 사안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한테 징계요구 들어오면 징계가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요…….

경찰조사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수사 중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원장이 시간끌기용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결국 교사는 퇴직해 버리고, 말하자면 교육청에서는 징계도 안 내렸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통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히 파악해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감님, 제가 그냥 죽 말씀드릴게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국인학생 비율규정 위반 외국인학교가 약 29% 되고, 인가정원 꼼수로 법망 피해가기도 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셨었습니다.

사학법정부담금 납부율 여전히 저조하다 이것도 수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년째 오십보백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통학버스 운영률 서울 전체 3대,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이거 늘려야 취원율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계속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저는 지난번에 질의를 해 놓고 얼척이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얼척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명확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문화학생 진학률, 취업률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대응방향이 나오겠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이 자료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챙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유무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학교보건진흥원 거기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 우리 급식실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인 실태파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것은 파악이 아닙니다. 그거 변명이에요, 변명.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친일잔재 전수조사 이것은 우리 부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신경 쓰시기로 하셨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실 안전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어떻게든 확보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획은 잡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학교, 소학교 이거 누차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소학교 64%만 우유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우유급식뿐만 아니고 사실은 반찬 가짓수도, 우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렸죠. 반찬 가짓수도 소학교는 단가가 비싸서 적습니다. 300명 이상 되는 대형학교, 일반학교들은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오나 봐요, 거기에는. 그래서 반찬 가짓수가 많고 소학교는 유통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가나 봐요, 배송비 때문에. 그래서 반찬 개수도 적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생 연월일 이것은 지난번에 답변 들어보니까, 교장ㆍ교감 선생님 임기 앞두고 출생 연월 정정하는 거 이건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수정해 버리면…….

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인데요, 보건교사 공립 유치원 276개 중에서 단 2명뿐입니다. 유치원 내 보건실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초등돌봄,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직 얘기도 권순선 위원님께서 죽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노사협력담당관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돼서 그분들도 힘들어요. 31개 공무직종의 모든 민원사항들을 그 공무원 몇 분께서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계세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웬만한 것 답변 못 합니다. 다 임단협, 임단협, 17개 시도 임단협 이것만 염불 외우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안건으로 다루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강사다, 뭐다 해서? 많은 정책사업들 쏟아내고 있는데 이 사업 평가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들리고요 과연 적절하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감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부감께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동양 문화권에 있고 또 군국주의를 했던 일제 식민 잔재가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남아 있어서 이 부분 빨리 혁파를 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원성이 존중될 때 저는 4차 산업혁명, 창의성의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AI나 빅데이터 이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AI하고 빅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를 냈는데 상당히 진척 있게 빠르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제가 지난 2019년도 8월에 장학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정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고 올해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 장학생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못 할 때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규정으로 다른 유사 위원회에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법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 주셔서 장학생심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여기 계신 교육청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의 임기, 연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년 짧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오래 그래도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이런 리더십이 좀 더 강하게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감 선생님들께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전에 어떤 교감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뵈었는데 그런 교장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의 어떤 관리자의 역할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교사뿐 아니라 되게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교장 선생님들의 어떠한 경험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으시고 함께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쪽으로 더 힘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장ㆍ교감의 소통 능력 그다음에 상담해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그런 능력들을 연수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장 선생님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주시는 이런 리더십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의 많은 요청, 현장에서의 요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다 아시겠지만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강력한 어떤 실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긴 기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정리하면 우선 여기 앉아 있는 순서대로 김수규 위원님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의무편성 규정 미이행에 대한 시정요구, 우리 권순선 위원님 특수학교 성폭력 사항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검토부분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의 금북초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정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실행방안 강구 그리고 제가 한흥학원 등 비위사학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립학교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촉구, 김상진 위원의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완화 대책검토, 김생환 위원 학사운영 파행을 겪고 있는 서라벌고 정상화 대책마련 부분, 문영민 위원의 학교 유리창 물청소 검토 요청, 양민규 위원의 일부 외국인 학교의 높은 내국인 비율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이호대 위원의 시간제돌봄전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방안 촉구, 황인구 위원의 통합전산센터 및 도서관, 평생학습관 공동보존서고 조성 검토 요청, 마지막으로 이석주 위원의 지역별 유아수용률을 고려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이 부분의 건의사항을 특별히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기조실장님 국ㆍ과장님 잘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고 교육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