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다. 해양수산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고흥터미널 주변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수변노을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환경 정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농로, 배수로, 마을 안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1193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고흥-완도 간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되었으며, 영남 우두-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개선 사업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통편익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2022년 정책방향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6페이지부터 509페이지, 2022년 목표지표와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사업 등 4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2페이지,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 앞 진출입로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10개소를 선정,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간척지 내 드론특화 지식산업 센터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2021년 4월,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최종 확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지구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침수피해 빈도, 사업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 실시설계 착수지구를 선정한다는 내부 동향에 따라 기본계획 완료 시 농림부에 수시 방문, 건의하여 2022년 실시설계 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전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의 배수개선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50ha 이상의 상습침수구역에 한해 국비 100%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해왔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었던 50ha 미만의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도 균특 도 이양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2022년 신규지구로 포두 만화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완료 시 27ha의 경지면적이 상습침수피해 지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16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균특 도 이양사업으로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지구로 포두 남성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 용배수로 4.8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시 60ha의 경지면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상습침수피해 지역 해소로 인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517페이지, 염분농도 자동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간척지 담수호를 활용, 용수공급을 받고 있는 간척답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양수장 취수부에 자동계측 및 경보시스템을 설치, 염분농도를 수시 확인하여 이상 염도가 측정될 시 현장 경보 알림과 함께 관련 경작자 대표들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앙시기와 물 수급 등을 조절, 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내 담수호 내 설치된 양수장 30개소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 염분농도 자동계측기를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요인이 발생될 시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고흥터미널 주변 주‧정차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흥읍 서문리 236-10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총 126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스쿨존 31개소에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포두초 등 10개소에 안전시설 정비 사업 등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고흥-봉래 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했던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됨에 따라 2022년 대선공약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광주에서 고흥-봉래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와 국도 77호선을 연계한 고흥 일주 해양관광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적으로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의 국도 77호선으로의 노선변경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대서에서 도양, 고흥에서 장흥 간 노선이 국도 승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금산 신양에서 연홍도 간 인도교 개설입니다. 2021년 5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고흥 금산에서 완도 고금 간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되어 금산 신양에서 연홍도 간 인도교 개설구간 노선과 중복됨에 따라 고흥-완도 간 해상교량 설치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도화 지호에서 죽도 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 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전남도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의 국도 승격 및 노선변경 절차 마무리 이후, 지방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겠으니 그때 기점 변경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고 합니다. 연륙교 가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우선 지방도 855호선의 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대서에서 두원 간 연륙교 개설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대서에서 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이 국도 승격 대상 노선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서 신기에서 두원 대전 간 연륙교 개설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두원 학곡, 도화 봉룡에서 세동지구는 완료하였고, 풍양 송정, 도양 용정 및 포두 상포지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사업 또한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편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시급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7페이지, 고흥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본 시책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기 수립된 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검토 및 재정비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을 투입, 영남 우두에서 우천마을까지 해안탐방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등 도심지 내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274대 규모의 유휴부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고흥읍 유휴부지 4개소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이외 대상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공원 등 군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읍 등암 쉼터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양읍 사슴골 쌈지소공원 조성 사업은 주민의견수렴 중으로 제반 절차 이행 후 내년 4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에 밝은 빛을 비춰 과거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고흥이 되고자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폭넓은 의견 청취와 다양한 연령‧계층의 참여를 통해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후 단위사업별 시설물 공사를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지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구별로 사업 추진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도양 구도심 주변 다수의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불법주차,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수 총 114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남계 어울마당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구도심 지역인 샘마트에서 구 OK사진관까지 약 300m 구간에 대해 특화거리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해창만 국가관리 방조제에 대해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배수갑문 문비 3개소와 갑문 구체, 호이스트 등 기계 설비의 보수, 보강을 추진 중으로 제1호와 제3호 배수갑문은 교체 완료하였고, 현재 제1호 배수갑문 구체 단면보수와 제2호 배수갑문 문비 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제1호와 제3호 배수갑문 문비와 달리 제2호 배수갑문 문비는 지수고무 교체와 문비를 도장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문비의 내구성과 시공여건 고려 시 보수보다는 교체가 타당하여 농림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배수갑문 단면 보수와 호이스트 교체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풍양 백석 등 8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 압사석 보강 및 제방 그라우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인 풍양 백석지구는 2020년에 착수하여 압사석 보강 등을 추진 중으로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두원 월하, 금산 대흥, 포두 우산 등 3개 지구는 2021년 신규지구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2년 1월 중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화 단장, 과역 심포, 남양 해내, 대서 송림 등 4개 지구는 2022년 1월 중 전남도, 농림부 현장실사, 타당성 검토 후 대상지 확정 예정으로 2022년 신규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금산 동정 등 2개 지구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금산 동정지구는 공정률 44%로 현재 여·방수로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이며, 잔여 공정인 그라우팅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포두 송산지구는 공정률 73%로 잔여 공정인 용수로에 대해서도 금년 농한기를 활용, 공정 완료하여 내년도 영농기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2022년도 예산이 가내시되었는데요. 사정지구의 신규 사업은 우선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산 신평지구에 총사업비 33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수용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 중으로, 11월 중 사업 발주 예정이고, 2023년 3월 영농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과역 민등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방수로, 사·복통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과역 민등제는 공정률 83%이며, 현재 제당 숭상 및 여방수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잔여 공정인 그라우팅 및 이설도로에 대해서는 농한기를 활용하여 조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두 세동제는 전남도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2021년 1월 중 계약심사를 득한 후 사업 착수,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화 이목동제와 지등제는 2022년 신규 지구로 내제사석과 사·복통, 여방수로 등을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 취수시설과 제방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도양 봉서제 등 9개 지구에 대해 136억 원을 투입, 사·복통 등 취수시설과 여방수로, 그라우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 지구인 도양 봉서제 및 과역 방란제는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농한기인 10월 이후에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여방수로와 사·복통 등을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 신규 지구인 대서 금당제등 7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사전 설계를 추진 중으로 내제사석과 취수시설 등을 보수·보강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군 이양 예산으로 비포장 농로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 대봉지구 등 14개 지구의 2.7km를 포장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요철이 심한 비포장 농로에 대해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흙 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도 이양 예산으로 군 관리 경지정리 지구 내 미개수 배수로에 대해 구조물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은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양 대봉 등 12개 지구 2.1km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도 미개수 배수로 중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1월 중 대상지를 전남도에 제출,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3월 중 사업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여수에서 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용 일환으로 팔영대교 입구의 1만 1000여 평의 부지에 91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모사업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기반시설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건축 부분인 휴게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 중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진입로 개설 등이 진행 중이고, 건축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차로에서 군 청사 진입부로의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사 추진 장기화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남양에서 우도 간 인도교 설치입니다. 남양 우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 103억 원을 투입, 해상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25개 지구에 65억 원을 투입,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정례화됨에 따라 2019년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등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48페이지, 마을 안길 및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안길과 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농로의 가각부가 협소하여 주민 통행 및 농기계 이동 시 불편이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 37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마을 쉼터 유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설치된 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쉼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가 시급한 쉼터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 50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유지보수 사업을 통한 쉼터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예산 절감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총사업비 14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650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영농철인 6월 이전에 전체 사업장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안정영농에 기여하고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영남 우두에서 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개선입니다. 2021년 7월,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추진한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 691억 원을 투입, 노폭 협소와 선형이 불량한 14km 구간에 도로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방문,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혹한기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혹한기 대비 다중이용 버스승강장에 온열 의자와 바람막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군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중 8월을 보면 태풍 대비 저류지 배수로 준설이 있습니다. 고흥만이나 고흥만 인근 등 배수로 규모가 큰 곳에 가보면 왜 8월에, 꼭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런 것을 할까. 그 이전에 배수로 준설을 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2021년도 업무계획에도 8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걸 미리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소규모 건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그것이고요. 물론 각 팀에서 다른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배수로를 준설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요. 갈대는 사실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늦게 하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농민들은 그 배수로가 준설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12페이지,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과 별개의 문제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순위를 결정하시는지요?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교통심의위원회를 경찰서와 합니다. 거기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해준 것보다는 해준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국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인해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는 충분히 해주는 줄로 알고 있고요.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T자형 구간의 경우 나오면서 치이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과속방지턱을 많이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또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과속방지턱이 많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면 저희는 바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곳은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이고 사고가 매번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지적하고, 건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하면서 보니까 큰 사업체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연거푸 3개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야 이렇게 빨리 해주나 싶었는데 인명사고가 매번 일어나는 곳은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로 개선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할 경우에는 진입로를 뚫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정표를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실에도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서는 이정표 문제를, 관광객들이나 향우들께서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군 차원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해창만이나 담수호 쪽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신다니 아주 적절하고 좋은 신규 사업인 것 같고요.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고흥만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부을 수 있는 해창만 같은 곳에만 사업을 하는데 고흥만도 역시 우리 고흥 땅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혹시 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나눠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 구역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와도 협의해서요.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대응 기관에 보조를 주든지, 저희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쪽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소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는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519쪽, 고흥 터미널 주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국한되는 겁니까? 터미널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터미널은 경제유통과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차장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차장은 현재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 중입니다. 제작해 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 4월 정도면 충분히 도양이나 고흥 둘 다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은 경제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것만 추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희는 주차장만……

터미널 관계는 지금 추진 중인가요?

그건 경제유통과에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건……

그러면 전혀 상관없이……

주차장은 순수하게 주차장이고요. 터미널은 터미널입니다.

알겠습니다. 522쪽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도 승격이 안 된 이유가 지방도 도로명이 없어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도로명은 되어 있나요?

국도가 벌교에서 들어오면 15호선, 27호선, 77호선이 들어옵니다. 해안일주도로가 부산에서 인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에 77호를 우회해서, 탄포에서 대서 쪽으로 나와서 돌아오는 것을 도양 지방도 851호선으로 옮겨서 77호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국비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국비로 들어오는데 그게 자꾸 취소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관리계획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지방도라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국도 승격 계획이잖습니까?

국도 승격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도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이 사실 10년, 2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옛날처럼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고, 옆의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이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완도와의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잖습니까? 그전에 인도교 개설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인도교를 하려고 했는데 국도로 승격되어서 국도를 하게 되면 인도교가 필요 없어져서 저희 것은 안 하고, 대신 중앙부처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곳은 국도 승격을 시켜서 그 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건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나요?

올해 5월에 확정되었으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양에 완도 군수님이 오셔서 브리핑한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장감 있게 3시간에 걸쳐 신양에 오셔가지고 다리 4개를 설치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리 4개를 거치며 아름다운 경관을 눈에 담아 갖고 간다는 굉장히 절실한, 현장감 있는 브리핑을 완도 군수님께 들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많은 업무를 보고받고 있지만, 우리도 완도 못지않게 건설에 임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입니다. 마을 쉼터 유지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난안전과의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쉼터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쉼터가 잘 활용되는 마을도 있고, 방치해서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49개소를 선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개소당 들어가는 사업비 때문에 50개소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고흥군에 쉼터가 465개소 있습니다. 465개소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정리하려다 보니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올해에도 49개소를 시급한 곳부터 보수했고, 내년에도 50개소 정도 시급한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하신다는 거죠?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펜스를 칠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설치해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우선 시급한 곳부터 50곳 정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꼭 불필요한 곳도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있을 것 같아요. 산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거의 사용을 안 해서 방치된 그런 것은 철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단절하지 마시고, 협업해주세요. 어제도 거금대교의 조명 이야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개설이나 추진도 중요하지만, 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했더니 그건 건설과다. 부서가 바뀌면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심하셨다가 꼭 이걸 국도비로, 이게 국도이기 때문에 군에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고흥군의 관광 산업에 기여하는 건설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는데요.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저번에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팔영대교를 왜 저렇게 놔두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팔영대교가 경관 조명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다 보니 여수가 덕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건의하니까 그쪽은 설계 보완을 한 겁니다. 여수는 30% 정도를 대고,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팔영대교에 가보시면 팔영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도 다 LED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 팔영대교는 LED 등이 아니거든요. 제가 도로관리팀장을 할 때 LED 등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싸움도 했어요. 소록대교나 다른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까지 건설에서 한다는 건 조금……

건설과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에 경관과 관련된 게 조금 있어요. 업무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정책실이나 재난안전과와 협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개발팀의 인원 보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의 입법 예고되어서 올라온 것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명 있는 걸로, 총원을 보면……

최초 정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정하니까 정원을 하나 늘려주겠다고 하셔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보강을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앞에서 질문하신 것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중복된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늦었지만 팔영대교의 경관 조명은 필요하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는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하에 지원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관 조명은 필요한데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을 해주신 걸로 보고요. 복합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복합쉼터가 완공되기 전에 경관 조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를 다시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부서에 말씀드릴 기회가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호산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업계획에는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개선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선형개량도 포함될 것이고, 확장도 포함될 텐데요. 성촌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이 3개 마을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걸 선형 하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센터로 가는 주 진입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략적인 평면도가 나왔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게 곡선 반경이나 그런 것도 충분하고, 주민들 통행에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지금 설계를 재검토하려는 이유는 호서 쪽의 농경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조금 줄이는 걸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토가 많고, 마을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매입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원활하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농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농지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보강토 옹벽을 검토해보라고 했거든요.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농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확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확장도 일부 있습니다. 높낮이를 계산하다 보면 확장도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확장되더라도 현재 차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요.

현재 차선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죠.

3.8km라고 되어 있네요. 3.8km 구간을 다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간만 할 것인데 현재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오른편으로 치우친 부분은 왼쪽으로 잡아야 직선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풍양 당두라는 곳을 추진하려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그쪽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요즘 이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풍양에서는 우리가 언제 반대했느냐고 하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구적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에서는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흥만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교통편익도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두에서 하면 당두 주민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사업 구간이 될 것이고요.

현재 도로도 주민들이 쓰기에 불편함은 없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고흥만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확장의 필요성이나 새로운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니까요. 당두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론지식센터든, 고흥만이든 간에 당두 지나서 건너편에 주유소 있는 곳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흥만으로 가는 그 길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잖습니까? 길은 좁지만 반듯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진입하는 것도 계획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가면 고흥만까지 갈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추후에 차근차근 더 말씀드릴게요. 시기가 2023년 6월이라면 빨리 당겨서 잡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과연 이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거치고, 해보시도록 하고요. 514페이지, 강산지구에 지금 배수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용배수로죠?

현장 설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 용수로와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해야, 전반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따져야죠. 배수를 하면서도 용수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농경지에 물을 대기 힘들어서 펌프 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해달라는 건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것과는 따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지막 구간입니까?

예.

이 마지막 구간이 몇 년 동안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발주가 되었고요. 지금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것이고요. 그 전에 왜 그렇게 지연되었는지는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종 종점에서 남진기념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수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교라도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확인하고, 의원님에게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의 이야기지만,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팔영대교까지 한 걸로 그림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보고, 다시 답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534페이지, 남계 어울마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건물에 대해 협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용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내년 3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감정했습니다. 감정가가 어제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뵈려고 하는데 수용하는 것보다는 승낙하는 게 좋겠죠. 생각보다 감정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야기해서 안 된다면 어차피 3월에는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정가가 조금 높아졌다니 새롭게 협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고요. 고흥 장수 저수지의 녹조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해창만 쪽의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녹조가 그렇게 심하다는 건 결국 물의 수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질 정화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수 저수지가 축조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준설은 한 번이라도 했나요?

준설은 많이 한 편입니다.

그건 일부분이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준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을 운반할 조건도 되지 않고 해서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성토제가 필요하다면 승인해서 내주는 식으로……

저도 그 부분이 광범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중요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준설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물의 부영양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햇빛이 적다든지, 영양소가 많아지면 녹조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생활하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활하수를 잡는다고 많이 잡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녹조가 조금 덜 한 편입니다.

개선은 많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퇴적된 건 결국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해창만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수위 조절장치를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체되었습니까?

제작 중입니다.

제작 중입니까? 아직 교체된 건 아니고요?

예.

언제쯤 그걸……

내년 농번기 이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줄 알고, 자료를 요구하려 했는데 아직 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촌삼거리 있잖습니까?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생각 못했는데 현재 회전교차로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교통관리공단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봐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548페이지, 마을 안길 및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부 정비 사업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경운기가 밑으로 쳐 박혀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신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셨구나 싶어서 칭찬해드리려 했어요.

올해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해서 3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야 신청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고 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해줘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작년에 건의한 게 반영되었더라고요. 우수관로 지나는 큰 덮개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깔면 그게 깊이 파이는데 작년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저희 마을에 가봤어요. 아스콘을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 마을에도 세 군데가 파였더라고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마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홀 손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건의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건설과가 상당히 많은 맨홀을 숭상했고요. 사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구상권 청구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그때그때 숭상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큰 도로는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쉽게 해결될 텐데 마을 단위는 그것 가지고 신청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 건설과가 그동안 큰 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주민들은 마을 안의 공간을 건설과에서 잘해주면 잘했다고 하지 큰 도로를 뚫어주었다고 해서 건설과가 잘했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양면 쪽인데요. 과속방지턱 높이 규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360cm에 가운데가 10cm입니다.

남양면에도 한두 군데 정도 요철이 높아요. 그게 높아서 저에게도 열 분 정도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디인가요?

말씀 안 드려도 도로계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도 그곳에 가보니 굉장히 높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규격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도양읍에 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녹동파출소 뒤는 위치를 알아도 녹동 2구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녹동 2구는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지역은…… (

답변 보조석에서 – 도시계획팀장 최철입니다. 녹동 2구 유휴부지 주차장 위치는요. 녹동 2구 회관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물 철거를 해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위치가 그곳이라면 왜 그런 자리에 주차장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건 이미 결정된 문제라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도양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0년 2월에 특허공법으로 선정되었다는데 특허공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철골로 되어 있는데 철골과 철골을 연결하는 것에 조건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법이 결정되는 것인데 어떤 공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쉽게 말해서 철골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입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팀장님이나 과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혹한기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이건 제가 사업 건의를 드려보려 합니다. 버스승강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자동차가 없으시거나, 학생들, 어르신들이잖아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서요.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가 요즘처럼 해가 지면 어둑어둑해서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배차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르신들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센서등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운전기사들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적어서 승강장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 한다는 건 재정 여건상으로 그러기는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에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와 관계없지만 사업을 군에서 하면 누가 봐도 사업비에 비해 사업량이 너무 적어 보이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 가서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의원들에게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큰 건 군민들이 가늠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사업이 작을수록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군민들은 이걸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느냐,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걸 하기 위해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있고요. 저희도 소규모로는 시급한 곳을……

그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비 대비 사업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건 의원님 이렇습니다. 설계해서 하는 일을 개인의 시각으로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걸 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저 역시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야기하면 설계 과정에서 이렇다는 말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만, 군정혁신단에다가도 문의한 적 있습니다. 정말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니 고충민원에 이야기하면 된다더라고요. 제가 고충민원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군민 누구라도 보기에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1000여 건 정도 되는 많은 양을 하다 보니 조금 빗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팀장들도 있고, 저도 있고, 기술자들이 어지간하면 다 잡아내거든요. 저에게 살짝 알려주시면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휴관으로 인해 관람객 수도 저조했습니다. 2021년 11월 8일까지 총 84일을 휴관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등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7건, 계속 사업 2건, 기존 시책 사업 1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다음 711쪽, 신규 사업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중기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입니다. 2022년 내년은 분청문화박물관 5주년으로 개관 이후 실적과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과제 발굴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역사와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로 분청문화박물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연구업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중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5주년에 따른 기념 UCC 공모전입니다.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시설 및 전시 체험 등과 관련된 UCC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작품 완성도가 높은 우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로 박물관 인지도 향상 및 방문 유도로 방문객 확보 등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13쪽, 이용자 중심의 분청문화박물관 누리집 개편입니다. 박물관 누리집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시설별 미비한 자료를 재정비하고, 소장품 검색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 수어 동영상, 예약과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여 웹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14쪽, 박물관 실감 콘텐츠 및 체험전 조성입니다. 박물관 전시 및 관람객의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해 분청사기 가마 제작 및 대화형 인공지능 전시해설사를 도입하는 등 관람객 실감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로 여행하는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고흥 문화유산의 모습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오감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715쪽, 군민 소장 문화재 무료 훈증소득 실시입니다. 군민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등의 문화재에 대해 무료 훈증을 실시하여 개인 소장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재 보존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민 개인 소장 유물을 파악하고 기증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 군민들에게 문화재 유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흥미진진한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고흥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에 대해 성인 대상 교양 강좌인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가치 공유와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여 지역 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717쪽, 박물관 부속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한옥동 유지보수 공사로 목재의 변형을 막고,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옥 건물 내에 코팅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한옥 건물의 원형 보존을 위해 힘쓰겠으며 아울러 가족문학관 옥상 방수공사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누수에 대비하여 옥상 방수작업으로 시설물 내부의 전시물을 보호하며,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8쪽, 계속 사업으로 기업과의 업무 제휴 협약 및 연계 홍보입니다. 올해 광주·전남권 CJ CGV 영화관 4개소에 분청문화박물관 홍보물을 설치하고, 상호 관람료와 입장료 할인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를 추가하여 홍보하고, 영화관을 찾는 잠재적 관람객 유치 및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19쪽, 인근 도심지 대중교통 래핑 광고 사업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인근 도심지 3개소에서 운영되는 버스와 택시에 래핑 광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을 통한 지속적인 광고 노출로 박물관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에 도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박물관, 분청 수련장 연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분청문화박물관 내 분청 수련장이 코로나19 예방으로 인해 개장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나, 여건에 따라 캠핑 시설, 풋살장 등을 활용,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공연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적지 주변 산책과 운암산 등반 등 박물관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721쪽,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전시체험시설 확충, 지역 아동 다문화가정을 위한 박물관 캠프, 분청사기 기법 전시 체험 3D 모형 제작 등을 통해 군민 간 문화 공감대를 확대하고, 문화 사각지대의 계층별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22쪽, 비대면 온라인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줌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및 공간 구축, 유튜브 영상 업로드 등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박물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흥의 역사와 문화의 비대면 교육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723쪽, 현대 분청사기 전승 사업입니다. 고흥 분청사기의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된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과 레지던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전 수상작과 레지던시 성과 전시, 다양한 교류 행사를 진행하며 운대리 분청사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함께 발전시키고 전승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박물관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박물관의 전시, 행사 사항 등을 미디어나 온라인, 오프라인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홍보와 홍보 소재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외 이미지 및 인지도를 향상해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725쪽, 분청사기 할인 판매 및 경매 행사입니다. 올해부터 도자 산업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분청사기 할인 판매 및 경매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운대리 도요지와 박물관의 품격 있는 분청사기를 많은 관람객에게 보급하고, 이를 통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26쪽, 유물 기증운동 전개 및 소장 자료 보존·관리입니다. 박물관 내 소장 유물 확보를 위해 전개되는 범국민 유물 기증운동을 통해 493점의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유물 기증 홍보를 적극 추진하며 보존 처리의 전문화와 전시실 훈증 등 소장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흥 분청사기의 역사와 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52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 전문 해설사를 추가 양성하는 등 교육과 체험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7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 개최입니다. 고흥의 지역적 특색과 소장유물의 특징을 살린 기획 전시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물관에 기증된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 고흥의 고문서 및 월포 농악을 주제로 한 전시를 개최하여 고흥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 주제를 선정하여 고흥의 역사와 문화, 도자 문화를 보여주는 기획 전시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대리 가마터 학술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운대리 가마터 중심으로 분청사기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학술대회 개최와 아울러 학술총서 발간에도 힘쓰겠으며, 분청사기 전문 연구자료 축적과 기반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6만 2337평 규모의 부지에 전시와 관람시설 4개소 및 한옥 체험시설 5개소, 식당·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분청 수련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주변 조경시설의 정기적인 관리로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12페이지, 분청문화박물관 5주년 기념 UCC 공모전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UCC 공모전의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UCC 공모를 해서 우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시상하려는데요. 그에 따른 홍보 활동 내용으로는 각종 언론보도 또는 홍보실을 통해 각 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 국민이 대상이라면 언론보도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응모하나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청에 대해 관심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분청문화박물관에 오시지 않았더라도 응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CC 공모전을 개최할 때 저희 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서는 UCC 제작이 힘들죠.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걸 표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모 심사평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영입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흥의 문화와 관광, 분청문화박물관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주시고요. 725페이지, 분청사기 할인 판매 및 경매 행사입니다. 경매는 고흥에 계신 분들이 직접 빚은 걸 갖고 합니까? 아니면 기증한 것도 경매합니까?

경매물품은 분청문화박물관 내부에 문화상품점이 있습니다. 문화상품점에 진열된 상품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 위주로 싼 값에 경매하려 합니다.

진열된 건 누가 만든 건가요?

전국에 분청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도예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납품했던 상품들이고, 일부는 저희 도예체험장에서 도예 강좌를 받으신 분들이 한 것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군민들이 빚은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네요.

예.

한 달에 7점 정도를 경매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분청 문화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거든요. 문화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작품들은 10여 점 정도 갖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활성화되겠네요?

예,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1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흥미진진 박물관 대학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면 2022년 하반기 기획 전시인 월포 농악 한 해 풍년을 기원하다와 연계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기획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포 농악을 주제로 하는 기획 전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다.

고흥의 박물관에서는 주로 유형의 문화재를 많이 홍보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고흥군의 무형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화하고 알리는 일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 하반기에 기획 전시와 연계해서 하신다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형 문화가 지켜지고, 알려지고, 고흥인들의 문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무형 문화도 발굴해서 유지하고, 알리는 역할을 분청문화박물관에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고흥 분청사기 공모전이 지금 몇 해입니까?

4회째입니다.

1회 때는 오시는 분들이 저조했죠?

처음이다 보니……

4회 정도 되니까 숫자가 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고요. 작품의 접수 물량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모전을 하고, 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모전을 하는 취지가 분청사기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흥군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도예가들이 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금 인근 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래핑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인근의 관광객 유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대중교통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이 먼저 호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청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공모가 많은데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 거기에 다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공모에도 많이 응모해서 많은 사업이 내려오고, 분청문화박물관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갈수록 분청문화박물관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 확보가 힘들다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이 있을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평가, 2022년 정책방향 및 목표지표,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신규 시책 11건, 공약사항 13건, 계속 업무 10건, 기존 업무 10건, 총 4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올해 해조류 생산은 김 위판액 865억 원, 미역 148억 원, 기타 어선어업 패류 양식어업 등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었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청정 위판장 건립 및 수산정책보험, 수산직불금, 양식재해보험 등의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 사업 14종에 87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어장 환경 정비를 위해 6종에 17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정한 해양 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촌 뉴딜 300, 지방어항 정비, 도서종합개발 등 5종에 13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및 도서지역에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 및 국내 시장 등 각종 판촉행사를 미추진하였으며, 이상기후·태풍·집중호우·적조·해파리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약 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는 어선·어촌·어항·양식장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 환경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2022년도 정책방향은 깨끗한 바다, 행복한 어업인, 돈 버는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어촌 기반시설 조성,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및 해양수산 정책 실현,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목표로 4개 전략과제에 8대 실행과제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59쪽부터 563쪽까지의 2022년 목표지표,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44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 11건으로 첫 번째, 득량만 청정 어장 재생 시범사업입니다. 과밀·노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득량만 해역, 고흥군과 보성군 사이 해역입니다. 해양 환경 보전 및 어족 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사업비 25억 원 중 1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추진하겠습니다. 565쪽, 2022년 어촌어항 재생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어촌 뉴딜 300 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 기반인 어항의 쾌적성, 시설 기반 정비, 안전한 어항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로 2022년도 12개소, 14개 어항을 신청하여 오늘도 현지 확인 중이며, 12월 중 대상지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56쪽, 양식어장 관리선 척수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조례 규정에 우리 군 어장관리선 척수는 김 양식 어장에 대해 최대 3척입니다만,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미역 양식장 300줄 이상에 대해서도 3척으로 확대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567쪽, 풍남항 주변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 배출수 방류 시설입니다. 풍남항에 김 가공시설 24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 가공 시기에 하천에 침적된 김 찌꺼기와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풍남항 주변 김 공장 및 인근 어촌계의 의견수렴 후 공동 배출수 사업비 산출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풍남항 정비 공사와 병행 추진 및 2022년 사업비 30억 원이 국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추진하겠습니다. 568쪽, 활선어 유통센터 현대화입니다. 노후화된 유통센터의 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위판장을 현대화하여 수산시장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축 건립 예정인 청정 위판장과 연계하여 유통센터 이용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6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9쪽, 김 위판용 톤백 지원입니다. 우리 군 위판 및 수출 효자 품목인 물김의 운반 작업 시 톤백을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과 어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4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해조류 자동 탈수기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탈수시설 교체로 작업 안정성 확보와 노동력 절감으로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자부담 1억 6000만 원,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해조류 자동 탈수기 10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양식 수산물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식 수산물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으로 고흥 수산물 이미지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 도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자부담 1억 2000만 원,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 수산물 지리적 표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미역 우량종자 공급 지원입니다. 고흥산 미역의 상품성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미역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안정적인 미역 생산 환경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 원 중 도비 6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3쪽,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도서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여 도서지역의 바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574쪽, 연안어업 조업장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증가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어업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낚시어선 연일 운항일수 5일 제한 규제 삭제, 해조류 양식장 관리선 지정 척수를 2척에서 3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사업은 지원 연도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은 22mm에서 20mm로 규격 완화 요청하였으나, 전남도에서 승인이 안 되었으며 삼중자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을 위해 어족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계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576쪽, 어민 휴게소 설치입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6개소와 어민복지회관 2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인의 안전한 쉼터 조성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해양수산부, 전남도에 건의·추진하겠습니다. 577쪽, 수산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남부해역 김 양식시설지구인 도양 시산에서 봉래 수락도 하단까지 불법양식시설 사전 차단용 부표 74개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 산 불법양식어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초과시설 6188개 시정 조치하였고, 무면허 2879책을 철거했으며 14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장 어장 간 경계부표 150개를 설치하고, 해조류 양식어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종료 시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장정화선을 이용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8쪽,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장 건립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봉래면 외초리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스마트 순환여과방식을 활용한 넙치 양식장은 시공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4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와 연계하여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9쪽, 고흥산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연구 협약 체결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량종자 확보와 종 보존 및 패각사상체 배양, 채묘 및 1차 시험양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차 시험양식 및 우량 모조 형질을 고정하여 해역별로 적합한 고품질 김 종자를 보급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0쪽,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 우위품목 브랜드화 및 이미지 개발을 위해 고흥 개체 굴 세계 양식 책임관리회 인증 완료하였으며, 품질 관리형 마른김 검사장 건립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 김, 미역, 다시마, 굴 등 포장재 지원과 통합브랜드를 연계하여 고흥 개체 굴, 가리비 등 상표 등록 출원,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정 고흥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창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1쪽,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유통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처리 가공·유통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15종에 367개소, 380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6종, 72개소에 121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산물의 신선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및 내수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2쪽,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희망지역 의견수렴 결과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의견이 다분하여 득량만 권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역부 전면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전남도로부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안가 500m 육지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중첩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만을 해제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는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3쪽,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입니다. 지금까지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결과를 토대로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추진하여 갯벌체험장이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을 위해 2022년 어촌어항 재생 공모사업에 금산 우두항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되면 바다 낚시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84쪽, 녹동 북항 선착장 피항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녹동항의 해양 관광과 수산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 시 안전한 피항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할 사업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어민들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이 올해 말에 마무리되므로 본 사업이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585쪽,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어항은 총 6곳입니다. 녹동, 풍남, 발포, 여호, 시산, 오천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를 정비하여 깨끗한 어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어항 내 불법 적치물 정비를 일부 완료하였고, 수시로 컨테이너 및 어망·어구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발포항 환경개선, 여호항 잔존 불법 적치물 정비, 풍남항 어망·어구 및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개인별 적치 장소를 배정하여 깨끗한 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6쪽, 쑥섬마을 도선 건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가고 싶은 섬 33섬에 선정된 쑥섬마을 도선 건조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반영하도록 사업 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 변경 심의가 2022년 7월경에 완료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 행안부, 국토부에 방문하여 도서종합개발 사업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추진하겠습니다. 587쪽,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입니다. 현재 6개 도서의 시산, 상·하화도, 득량도, 애도, 연홍도, 죽도 노선으로 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고흥군 1000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1000원 도선인만큼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8쪽, 지방어항 봉남항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70억 3300만 원에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 어항 정비 공사를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19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공사 중 봉남항 주변에 생태보호종 거머리말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태보호종 거머리말을 이설 중이므로 올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어항 봉남항 시설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도비 38억 9900만 원을 건의하여 봉남항 정비 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89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항과 금산면 청석항에 사업비 11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동일 덕흥항 1∼3차분 연안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산 청석항은 2022년 연안정비 사업 신규 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해안 침식 방지와 해수욕장 기능 복원을 위해 동일 덕흥항 4차분 정비 사업과 금산 청석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90쪽부터 591쪽까지 2020년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도덕 용동항, 영남 우두항, 도양 상·하화도항에 사업비 22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덕 용동항에 방파제, 어구 보관 창고 등, 도양 상·하화도항에 물양장, 야외 세척장, 영남 우두항에 파제제, 마을 안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현대적 어항 시설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어촌 뉴딜 300 공통사업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592쪽, 2021년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금산 명천항에 사업비 49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년 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도에는 사업비 1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차 연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593쪽부터 594쪽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 도양 시산, 금산 신양, 월포, 봉래 사양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도로 및 물양장 등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595쪽, 업종별 어선어업 바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각 업종별 금어기 어선 및 어업인이 해양 환경 보전 및 어족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양쓰레기 및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통발 연합회와 새우조망협회, 문어단지협회, 연승협회 등 70척을 동원하여 7월 금어기 기간 중 3일에 걸쳐 득량만 공유수면 일대에 약 416톤의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업종별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어족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6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560개 어가에 친환경 부표 약 130만 개를 사업비 82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부표 약 86만 개를 56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97쪽, 개체 굴 해상작업설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수출 유망품종인 개체 굴, 가리비 등 생산 및 출하 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3개소에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양식 어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4억 원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0쪽, 전복 출하 용기 규격화 지원입니다. 전복 출하 시 용기의 위생, 강도, 무게 차이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규격화된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복 양식 어가와 생산자 단체에 2만 5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복 출하 용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99족, 수출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고소득 수출 유망품종인 개체 굴과 가리비, 새우, 해삼 등의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17억 5000만 원을 45개 어가에 지원하여 양식 기자재 및 종자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고소득 유망품종 집중 육성을 위해 3배체 개체 굴 종자, 채롱망, 부표 등 총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4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0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1억 원을 투입, 1척을 감척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기상 악화 시 어선 인양, 평상시에는 수산물의 육지 인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수산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선, 어선원, 어업인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안전 조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601쪽,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등 총 5종에 21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4398ha에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 부표 설치 및 보수로 지정해역 수질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55회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등 총 6종에 52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자 6종을 방류하고, 수출 전략품종인 해삼 자원 조성으로 서식기반 조성 사업에 1억 2500만 원, 해삼 씨 뿌리기 사업에 1억 8800만 원, 총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60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6개소에 5억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9명에 1억 5700만 원, 총 2종에 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무선전화기, 자동소화기 등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과 노후 기관 교체, LED 등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어업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9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04쪽, 청정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등 총 6종에 2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05쪽부터 607쪽까지의 재정투자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65쪽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어촌어항 재생의 소요 예산이 435억 원이죠?

예.

10년에 걸친 계속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어촌 뉴딜이 어촌어항 재생 사업으로 바뀝니다.

신청받고 있는 뉴딜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올해 12개 항을 신청했는데……

그게 100억 원씩이라고 하셨잖아요.

많으면 80억 원에서 90억 원 사이가 되는데요.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사업설명회를 다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4개 어항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5개 사업소가 생기나요?

전국 50개라 저희가 나름대로 전남도와 해수부 인맥을 통해 우리 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몇 개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지역의 뉴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두항이 있잖습니까? 완도로 가는 배가 출항했어요. 그건 여기서는 알 수 없나요?

평화해운 배가 기존에는 바로 금당, 초도까지 갔는데 최근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중간 1시 즈음에 한 번 더 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도양읍장님 및 번영회장님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평화해운 사장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1시 즈음에 출항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검토해본다고 했습니다.

녹동에서 출항하는 것은 그렇게 출항하고, 그 전에도 녹동에서 출항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두에서 완도 금일로 가는 배가 정기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것도 좀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께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방문을 우연히 했는데 우리 군에서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지역에 노선이 생기고, 지역민이 원하는 일인데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동 주민들은 1000원 도서 있잖습니까? 평화해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원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은 오래되었습니다. 금당, 금일, 초도까지 가는 건 오래된 노선이고요. 최근에 기항지 개선 사업을 해서 완도군과 고흥군의 활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17억 원을 지원하여 우두항에 철부선을 댈 수 있는 항을 만들었어요. 만든 후에 자기네들이 기름 값이 드니까 녹동항까지 다시 오려면 왕복으로 1시간 걸린다더라고요. 기름 값이 많이 들어서 최초 나갈 때 신항에서 가고, 저녁에 잘 때만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금일이나 금당 사람들이 녹동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철부선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면 녹동에 거주하는 상인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신항으로 안 들어오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해드렸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군과 녹동, 금산까지 같이 해서 원활한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그동안 시도해서 원만하게 했던 그런 사항도 한 번쯤 개인 면담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동 번영회장과 금당도 번영회장, 우두 개발위원장의 미팅이 곧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의문 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에 풍남항 주변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 배출수 방류시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배출시설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업무보고 때 똑같은 부분에 정수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 규모도 그건 40억 원 정도로 예측하셨는데 그 정수시설과 이 방류시설 사업은 별개인가요?

다릅니다. 정수시설은 개인 기계에 달아서 하는 건데 풍남항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7개소를 완료했고요. 대신 자부담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약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늦게 하고 있는데 다 완료되고, 이건 찌꺼기가 바다에 내려가면 부패되거든요. 간조 때 그게 보입니다. 부패되면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다 색깔도 붉고, 냄새도 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건 상당한 문제이고, 말도 많았습니다.

용역 결과, 65억 원을 봤는데 반영이 9억 원만 되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려 합니다.

이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정수시설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은 2021년도에 원하는 업체는 다 완결된 상태로 봐야 합니까?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자부담이 있다 보니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정수시설이 완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까지 계획했지만, 2021년도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었다. 나머지 부분만 협상해서 하게끔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율성보다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초에 이 공장을 지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공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시든지, 협상하셔서 전체 24개 업체가 다 해야 방류시설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2개년 계획이고, 예산도 적지 않은 사업이 바뀐 것 같아 질의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네요?

예.

568페이지를 보면 활선어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양의 회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8억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수협이 주체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수협 맞습니다. 30%, 30%, 40%로 해서 자부담 40%를 수협에서 합니다.

표기되지 않아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이건 지금 옆에 새로 짓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죠?

15년 정도 되다 보니 관광객들이 가서 고기를 사다 보면 발까지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 현대화하는 차원입니다.

수협과 완전히 협상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 문제만 있네요?

그것도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항상 고흥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양쓰레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어업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416톤을 수거했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양을 한 것 같아요. 추진계획을 보니 예산의 절반이 줄어들었고, 해양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2억 원 중에 1억 원을 올해에 했고, 1억 원을 내년에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올해에도 400여 톤 정도를 예상하시겠네요?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적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업은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금어기가 있잖습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노느니 기름 값 더 들더라도 어장 청소를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늘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해양쓰레기는 우리 고흥군의 고민거리이고, 저번에 해양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까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거에 관한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쓰레기를 폐기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고흥은 3면이 바다고, 해양쓰레기도 많으니 일반쓰레기 소각장 말고,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검토해보면 저희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님비 현상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100억 원 이상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의식들은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니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하고,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설득해가며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례 문화지만 화장장에 대해서도 10∼20년 전까지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듯이 그것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충분히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풍남항 주변 마른김 가공공장 공동 배출수 방류시설은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건의드렸던 것인데 해결해주신다니 다행이고,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585페이지,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 정비에서 풍남항 어망·어구 컨테이너 소유자들이 옮겨달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았거든요. 그 과정은 지금 어디쯤까지 왔습니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 팀장 및 직원들과 두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고흥군에서 소유자 파악을 해달라고 했고, 그 상태입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파악되면 적치장소를 배정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서 어디로 옮기겠다는 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옮겨야 된다는 것만 전달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이 옮길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던가요?

자기가 편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장소를 배정해야 하고, 저희 행정과 여수 수산청, 어민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양읍에 마리나 어선 계류장 있죠? 마리나 어선 계류장의 사업계획이 최초로 있던 연도가 언제입니까?

2018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업이 지금 콘크리트 부잔교로 바뀌었는데 최초 예산이 얼마였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깎여서 12억 원으로 부잔교 5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2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게 12억 원으로 바뀌었나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주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당초에 사업이 2019년도에 발주되었는데요. 당시 도교와 부잔교를 별도로 발주했거든요. 사업비가 분리된 부분이 있었고요. 콘크리트 부잔교를 하면 콘크리트를 바다에 띄우는 부분이 있고요. 접안장과 연결하는 도교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리해서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시작은 마리나 어선 계류장이 2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12억 원이 되었다고 해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팔영대교 초입에 위판장이 설립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팔영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위해 위판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간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협인데요. 수협에서 우두 어촌계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제가 갔었는데 너무 불결해서 차라리 통제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나 실망하고 갔을까요? 저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너무 불결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 마을의 이장님에게 전화해서 마을에서라도 조금 관리하든지, 아니면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게라도 이야기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팔영대교로 관광 왔다가 많이 들릴 것 아닙니까?

예.

활성화시켜야지 군에서는 그렇게 방치해놓을 겁니까?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해당 면이 영남면이기 때문에 영남면에 알리고, 조치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그곳을 활성화시키려면 들어가는 초입 있잖아요? 대형버스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관광객들도 내년부터는 더 많이 오실 텐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주변 환경 정비까지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두 어촌 뉴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비될 겁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내년도에 야심 차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한편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갈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분과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조직개편이죠?

예, 저희는……

큰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입법예고 후에라도 행정과장이 아닌,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재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에서,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분과해달라는 현수막이 여러 군데에 걸렸어요. 과장님이 시키신 건 아니죠?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제가 사실 양 수협장에게 연락해서 입법예고가 되었으니 관심 좀 가져달라고만 한 적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오셔서 이야기하셨더라면 원만히 되었을 것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도 짧아서 유보했다가 다시 공고해서 의회로 송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사전에 담당 부서장이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과장님의 심경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사실 제가 발언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나 도에서는 해양과 수산으로 나뉘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우리 고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수산세가 세 번째입니다. 순서대로 완도, 여수, 고흥입니다. 그리고 신안, 진도, 해남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꾸 고흥군은 왜 돈을 준다고 해도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저에게도 계속 전화가 왔었고요. 군수님이 저에게 물어봤었어요. 왜 완도나 신안, 여수는 도로 열심히 올라가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데 고흥은 왜 못하느냐고 해서 제가 털어놨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직원들이 사업을 갖고 오면 어려워하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제가 뭐해서 다음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러이러하니 우리도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솔직히 개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 저도 너무 좋아서 양 단체장에게, 제일 큰 단체는 수협이기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 2척이 있습니다. 지도선과 정화선이 있는데 그 어선에 탈 직원이 선박직입니다. 수산직도 일반직이 있고, 선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직이 사무실에서 일할 정도로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고 못 나갑니다. 타 시·군에 자꾸 딸리다 보니 전남도 수산국장이나 팀장들이 군수님에게 전화해서 고흥은 수산행정이 왜 이러느냐고 질타도 하고, 저도 질타받고 하다 보니 이렇게 조직개편에 반영되었었는데 하여튼 더 이상 길게 말하면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과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 증원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예, 증원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증원됩니까?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직 9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애써주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부터 616쪽까지의 주요 업무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24건으로 신규 4건, 공약 2건, 계속 18건입니다. 먼저 62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약 잔류검사를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2023년까지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 시험연구동을 시설 중인데 여기에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35종의 분석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후,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청정 고흥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25쪽, 시설원예 안정 생산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기술 보급 분야에 2개 사업, 3개소, 시설원예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3개 사업, 33개소, 비 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해충 방제 사업에 1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6개 사업, 37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시설원예 작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26쪽,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딸기 명품화를 위한 자체 우량묘 생산·보급체계를 확립하고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딸기 원묘 생산용 온실 1개 동을 설치하여 매년 2만 5000주 정도의 우량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며 시범 농가에는 딸기 개량형 육묘 전용 재배 상자 및 포트를 보급하여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 자체 딸기 육묘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27쪽,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세계 3대 위험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의 안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위험 요인별 예방수칙을 연중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농업인, 안전한 농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4차 산업을 주도해나갈 스마트팜 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스마트팜 기술보급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 농장을 신축·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을 2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경영실습 임대 농장 및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개발과 13개소에 대한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 지원으로 스마트팜의 신속한 확산·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29쪽,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청년 후계농 51명을 선발하여 총 9억 93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였고,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비로 36억 7300만 원의 융자금을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청년 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및 현장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630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는 시설하우스 16동, 노지포장 2.6ha, 기타 아열대 농업관 등 총 6.6ha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역 특화작목과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실증재배 및 농업인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자, 석류, 참다래 등 13개의 지역 특화작목과 애플망고, 커피 등 8종의 아열대 과수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운 실증과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 보급의 산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31쪽, 지역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농업 활동으로, 올해 3월 25일에 치유농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시설을 활용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년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교육 농장과 연계한 팸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교육농장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보급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치유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32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고흥 미래농업대학,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등 총 9개 과정, 4190명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기술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와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 회, 1278명으로 등록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 대해서는 우수 연구회 지원 사업 및 교육,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 경영 마인드 향상과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고,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및 우수 창업 모델화 지원 등을 통해 유망한 농업 경영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4쪽, 지역 농업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후계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의 2480명을 중점 관리·육성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견학,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단체 회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나눔 실천 행사와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습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는 1인당 3억 원까지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63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매년 약 15%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에도 7종, 14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6쪽,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실용기술 교육입니다. 농기계 이용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 굴삭기 현장실습 교육 등 3개 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지마을 90곳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통해 농기계 고장 수리에 따른 농업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 부착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7쪽, 지역 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 안정 생산 및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 사업으로 지역 특화 과수 우량품종 육성 연구는 현재 유자와 석류, 2개 작목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며, 유자는 19개 우수개체를 선발하였고, 900개의 돌연변이 개체를 만들어 관리 중이며, 석류는 3개 품종에 대한 교잡 육종과 103개의 돌연변이 육종을 만들어 관리 중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재배기술 시험 연구는 석류 시비 방법과 열매썩음병 방재 기술, 복합미생물 활용 효과 구명 등에 대한 시험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과수 도입을 위한 지역 적응 실증재배는 올리브와 양매, 2개 작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 소득 작물인 마늘에 대해서는 대서마늘 주아 이용 종구 생산기술과 남도마늘 생리장해 개선 방법에 대해 시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8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및 생력 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 단지 조성 사업과 벼 흰입마름병 예방 실증 등 5개 사업, 71ha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보급종 1만 1000포에 대해 정부 수매가 대비 차액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로 육성된 벼 우량 신품종인 강대찬의 보급 확산을 위해 12ha 규모의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39쪽, 병해충·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병해충 예찰 진단 및 신속 방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를 14개소 조성하여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 상황을 농업인에게 적기에 홍보하겠으며, 초기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벼 전 면적에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고, 벼멸구, 먹노린재, 꽃매미 등의 돌발·검역 병해충에 대해서도 사전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0쪽,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예방 및 안정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기상재해에 따른 과실 안정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이상기후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기상재해에 저항성이 강한 내병성 과수 품종 보급을 위해 키위와 석류 신품종 우량 묘목을 6ha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과실 품질 고급화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641쪽, 노지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양념 채소 품질 고급화를 위해 국내 육성품종 보급과 난지형 마늘 가변형 건조 시스템 구축,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을 28ha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예 특작 틈새 작물 발굴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 찾아오는 농촌 가꾸기 조성 시범 사업과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2쪽,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 시스템 활용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 1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곤충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 사업과 식용곤충 활용 상품 가공 개발기술 보급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 16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 축산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3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과학영농 기술 지원을 위해 센터 내에 총 6개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는 연간 160톤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고, 토양검정실에서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및 토양 정밀 검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우량 씨감자 6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고, 과수 꽃가루은행에서는 키위 꽃가루 채취 정선 및 냉동 저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쌀 품질 분석실을 운영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44쪽,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및 창업 기술 지원을 통한 소규모 가공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등 가공 실습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식품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신규 가공 창업농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5쪽, 농업 경영개선 및 마케팅 역량강화입니다. 농업 경영체의 유통 판로 다양화 및 마케팅 역량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경영체 육성과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농식품 마케팅 지원을 위해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판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농가 맞춤형 컨설팅, 자율 모임체 육성 등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85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 만족도 증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1인 1분야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매월 연구과제 발표 및 신기술 보급 현장실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 연구과제 수행 및 학습동아리 운영,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농담이고요. 농업기술센터의 내년 사업에 대해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연구 개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발생했던 것에 대해, 특히 유자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냉해 피해로 사실 지금도 계속 고사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10∼20년 된 나무의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사되는 만큼 묘목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또 냉해 피해 발생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유자나 석류 같은 경우는 고흥군의 주력 과수이기 때문에 품종 연구 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특히 냉해에 강한 품종이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걸 농업축산과와 이야기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이면 당부 말씀도 같이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기온 변화 때문에 냉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고흥에서 유자나무를 많이 심었을 때는 토양과 바람, 기후가 다 맞았기 때문에 풍성한 과실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온이 변해서 냉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지금 바닷가 쪽은 피해를 덜 봅니까?

예, 덜 받고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해풍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바다 온도는 기본적으로 0도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거쳐 공기가 부딪혀서 오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영하 9℃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해풍을 맞는 순간, 영하 9℃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육지에서는 영하 9℃ 이하로 내려갈 수 있지만 바다 근처에서는 공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영하 9℃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지면으로 오면 올수록 피해가 많은데 사실 품종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시일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해본 게 소위 말하는 방풍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자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을 조성하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방풍망을 지원하는 사업은 일정 부분 시행했고요. 그런데 효과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으로는 온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 완벽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동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재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동해가 없었고, 또는 위치가 어떠했기 때문에 동해가 발생했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해걸이를 한 유자의 경우, 올해 하나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이 피해를 적게 받았으며, 산 아래에 있는, 그리고 저수지 아래에 있는 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분석을 거치게 되겠지만, 대충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겨울철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고, 유자 재배 농가에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해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나요?

예, 재배적인 측면에서 관수나 시비 관리, 전정 등의 부분에 대해 명시하겠고, 또 하나는 신규로 유자 과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조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심지 말고, 가급적 이러이러한 지역에 심으라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냉해 피해가 2018년인가 그때 처음 발생했고, 올해도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 석류나무 등의 냉해 피해 가능성은 없나요?

있습니다. 물론 석류도 피해가 있지만, 석류는 영하 11℃ 까지는 버티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유자처럼 죽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약간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심각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온 변화가 또 발생하면 언젠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유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석류나 다른 과수에 대한 냉해 피해라든지, 어느 피해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냉해 피해라고 보고 다른 품종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슷한 작목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두원의 국화 분재 전시장에 갔었어요. 소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에 분재를 전시해놓았더라고요. 고흥에서도 협회가 구성되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줄은 몰랐었는데 두원에서 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실제 그 협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전시물을 만들고, 전시물을 만들어서 전시해놓았는데 막상 그걸 즐기는 분들은 안 계셔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혹시 전시회를 그쪽에서 한다고 하시면 협업하여 군청 광장에 전시되도록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결과물들을 고흥군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연구회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지원에 의해 그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할 수 없었는데 예년 같으면 유자·석류 축제 때 전시장을 만들어서 했고요. 만약 내년에 전시할 수 없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고흥군에서 농업,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적인 범위도 넓을 것이고, 신경 쓸 것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은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민들이 임대 농기계를 가져간 후에 발생한 사고 중 기억에 남는 사고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에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기계를 빌려가서 이용하다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아서 몇천만 원 정도를 보상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전체 농기계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약간의 실수는 했지만, 저희가 농작업 안전 분야에 대해 더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농기계를 임대해줄 때 저희가 항상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캠페인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사실 미니 포클레인을 사용하다가 자식이 부모를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농기계가 작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실력이 고흥군 농민의 실력이라는 말씀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항상 기술센터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수준 높은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제동 의원님이 유자나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도 유자나무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고흥에서 유자차를 많이 생산하는 게 동강 한성푸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도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께서도 다른 유자나무 농가에 일본을 사례로 들어서 조언해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를 교육시키고, 묘목을 심을 때에도 가르쳐드릴 것 아닙니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날씨가 추운데 냉해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요. 묘목을 심을 때 뿌리까지 많이 덮으면 냉해를 입는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수천 평을 심었는데 냉해 피해 하나 없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를 교육시키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참고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화과도 많이 죽었어요. 저도 농가에 다니다 보니 밭이 2000여 평 정도 되는데 무화과가 전부 다 고사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유자나 석류는 이번에 냉해 피해 보상이 조금 있죠? 그건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와도 연계하셔서 농민들이 수년간 가꾸어놓은 과수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유자나 석류도 다 죽는 건 아니잖습니까? 해풍을 맞아서 기온이 덜 떨어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에 귀 기울여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평가부터 687까지의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1건, 계속 사업 7건 등 총 12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9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확대 공급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풍양면 상림마을 등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계획은 12월까지 2억 8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90페이지,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남양면 7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계획은 12월까지 2억 8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산도에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육상관로 4.5km, 해상관로 4km를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계획은 12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 도양읍 하수관 노후화로 강우 시 외부 불명수 유입 등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 처리시설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 도양 소재지권 내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금년 8월부터 16억 원의 용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6월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 도양 소재지권 내 노후관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생활용수 부족지역 물 문제 해결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96억 4800만 원을 투입, 생활용수 부족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지구의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며, 이중 도양 상‧하화도와 봉래 사양도, 애도는 해상관로 및 육상관로가 완료되어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양 득량도는 해저관로 3.4km가 완료되었으며 육상관로 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남양 우도, 점암·영남지구, 포두 남성지구, 두원 대전지구, 점암·남양지구, 도양지구, 동강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8억 2700만 원을 투입,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관망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2022년도에는 46억 4900만 원으로 올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5차분 잔여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소외지역 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입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소규모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 기존 마을과 떨어진 소규모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5억 원의 예산으로 소외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속 지원하여 많은 군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송강지구는 대서 송강 등 3개 면, 12개 마을에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분 오수관로 1km를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는 10월까지 사업비 1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1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도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덕면 9개 마을에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9.9km, 하수처리장 3개소, 배수설비 584개소를 시설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분 오수관로 1.5km를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는 10월까지 30억 7000만 원으로 2차분 오수관로 8.4km와 하수처리장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698페이지,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양 북촌, 봉서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2‧3차에 걸쳐 23억 97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2.78km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6월까지 2억 8200만 원으로 중계펌프장을 마무리하여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내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개 면, 3개 마을에 총사업비 67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5.9km,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5억 5200만 원으로 도덕 내봉지구는 오수관로 1.8km를 동일 대영·봉남지구는 오수관로 1.2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1월까지 41억 9500만 원으로 도덕 내봉지구에 배수설비 및 중개펌프장 1개소를, 동일 대영·봉남지구에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하수처리장 1개소 등을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0페이지,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개 면, 8개 마을에 총사업비 13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2.5km,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3억 2500만 원으로 풍양 매곡지구에 오수관로 1.7km와 하수처리시설 1개소를 시공하였으며, 두원 대덕지구에 오수관로 6.6km를, 동강 원매곡지구에 오수관로 2.9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11억 5600만 원으로 두원 대덕지구에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3개소와 하수처리장 1개소를, 동강 원매곡지구는 배수설비 132개소 등을 추진하여 2022년도에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0쪽, 신규 사업으로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7개 마을 중 덕동은 빠졌습니까?

덕동은 올해 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중복된 게 와야와 평촌입니다. 이건 언제 발주할 계획입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올해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하수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2025년 내에……

사업계획은 202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030년까지……

696쪽에……

696쪽이요?

2차분 사업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남양 같은 경우는 와야, 평촌, 망동이 중복되는데 이걸 연계해서 사업 시행할 때, 상수도를 할 때도 도로를 굴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스콘을 다시 재포장하고요. 그러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연도에 또 상수도가 들어가든, 하수도가 들어가든, 그 구간을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올해 상수도를 했는데 마무리했다가 그 다음연도에 얼마 안 되어서 도로를 또 굴착하고 그러는데 같은 시기에 연계해서 하면 공사비도 절감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자체가 같은 해에 배정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상수도나 하수도, 마을 안길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가 비슷하잖아요.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실시설계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도로를 보면 쪽 포장으로 아스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어느 정도 시기를 적정하게 해서 같이 시행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로도 완만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일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