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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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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 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성균 미래농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정하고 종료 1분 전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본 위원장이 두 번째 왔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미래농업교육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보다 좀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의 역할이 강원농업에 있어서는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원을 통한 교육,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농정국에서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리잡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코스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데 있어서 역할의 한계점을 늘 이곳에 오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원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강원농업인으로서 자리잡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석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아니지만 당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타났고, 또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석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농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농업교육원 원장 석성균 기록 최희선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