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첨단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국은 강원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미래 신산업을 육성 및 추진하는 강원도 산업진흥의 구심이 될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양원모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ㆍ첨단산업국 국 장 양원모 전략 산업 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 너 지 과 장 최종훈 정보 산업 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사회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된 가운데에도 저희 첨단산업국에서 계획한 주요 핵심사업들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첨단산업국 직원 모두는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김정남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융ㆍ복합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충 등 5개 분야별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 복합 신소재, ICT 융합헬스 분야에 72개의 R&D 및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중기부로부터 ’20년 실적 성과평가에서 S등급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은 44개 중소ㆍ중견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8개 기업에 포장디자인 등 수요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기획 전시회를 통해 도민들의 디자인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강원대 등 3개 대학, 10개 과정, 284명에 대하여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강원도 4차 산업 관련하여 자문과 중ㆍ장기 종합계획 추진과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원주 문막 반계 산단 내 기업 연구관과 캠퍼스를 조성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업연구관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희토류 추출 실증 설비 구축사업은 농축ㆍ추출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 중입니다. 또한 공정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22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 동력 제고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 자립 지원을 위해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R&D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사업은 일부 세라믹부품 생산장비 구축과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14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인증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은 12종의 장비를 구축하였고 탄소나노 융ㆍ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구축사업은 원천기술 장비를 17종 구축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등 50건의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제품 개발 R&D 지원, 시제품 제작 등을 수행하여 도내 뿌리산업 육성 거점 기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포트로 화물전기차를 조달청에 제품 등록하고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 중에 있으며 판로 개척 및 마케팅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을 위해 전기차 부품 개발 등 8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디피코 외 7개 기업이 내년도까지 이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강원 횡성형 일자리 학습형 상생모델 사업비 10억 원을 ’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드론택시 산업 육성을 위해 시제기 개발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핵심부품 개발 및 시제기 조립을 ’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택시 산업 선점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22년도 정부예산안에 유ㆍ무인드론 핵심부품 개발인증 지원센터 구축 예산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도내 항체연구 인프라와 연계 항체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 개발을 위한 실험실 건립과 연구개발을 위한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차세대 체외진단 핵심소재 기술 향상과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현재 센터 구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를 개소하였고 도내 기업들의 임상ㆍ인허가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25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지역문화ㆍ관광자원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은 힐링산업 및 연관기업 63개 사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바이오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유망기업 6개 사와 스타기업 9개 사를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지역산업 견인을 위한 연구원 본연의 사업으로 자체 연구개발 과제 수행 외에도 정부과제 수탁 8건, 기업지원 수탁용역 수행 16건 등 지역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을 통해 실증 특례기간 연장 및 임시 사용허가로 전환되어 당뇨ㆍ고혈압의 원격의료 등 5개 실증 지속 추진과 포터블 엑스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금년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1차 연도 장비 도입 후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집적 육성을 위한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홈케어 재활치료ㆍ모니터링 서비스 등 9개 R&D 과제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웹 기반 의료기기 시험 공간을 제공하여 수요 맞춤형 데이터 기반 사업화 지원 등 3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디지털헬스케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외 의료기기 최신 시장정보 및 규격정보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비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실증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구축 장비 활용 및 신기술 융합 교육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 웹 기반의 장비 활용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사선 차폐시설 실시설계 및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차폐시설 구축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25개 도내 기업을 선정하여 임상시험, 창업공모전,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인증을 위한 인허가 코칭, 의료기기 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23개 기업을 선발하여 R&D 등 맞춤형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와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은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을 강릉에서 개최하였고 연중 과학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대마를 이용한 연구사업으로 지난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헴프 유효성분 추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R&D 기획 및 고도화 과제 13건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정부 공모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강원형 R&D 기획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은 7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특허 맵, 해외 권리화 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는 29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에 33건을 지원하였고 창업교육 및 IP 기술경영 컨설팅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첫걸음 48건,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확보 120건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소기반 에너지 융ㆍ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 등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실증 안전기준안 검토를 완료하고 관련 부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수소와 친환경 건축의 융합 실증을 통한 미래 수소도시 주거 모델 마련을 위한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전기차 충전소 5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소전기차 1,149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프로슈머 혁신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공용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거래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플라스틱 석탄ㆍ목재 등을 이용,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강원도형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목재 플라즈마 발전소를 완공하고 11월 중 시운전 계획이며 연내 그린수소 생산 실증 시설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까지 2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태백 삼수풍력 등 4개소가 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은 ’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ㆍ풍력 등 2개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2,724가구에 태양열ㆍ태양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2개소의 지자체 시설물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설비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4개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시설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1,113개소에 노후 조명을 연말까지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홍천ㆍ횡성 등 5개 시군에 걸친 765㎸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을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7개 시군, 2,2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으로 평창ㆍ철원 등 도시가스 미공급 8개 마을에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철원군 등 접경지역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LPG 배관망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전기ㆍ가스시설 등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자 연탄쿠폰 지급, 가스안전시설 설치,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강원도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과제 37건을 수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과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행과 중ㆍ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공기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시군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 말까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ICT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육아기본수당 등 비대면 보조금 핵심 서비스 시범을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IoT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스마트토이 비즈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관련 기업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고 센터 내 추가 장비 도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과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또한 2차 연도 사업을 위한 수혜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도내 ICT 관련 우수 기술 보유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ICT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와 취업 지원을 위해 도내 3개 소프트웨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은 AI 교육거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성장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성장기업에 43건의 홍보ㆍ마케팅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확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강원마트 특별 기획전을 실시하였고 플랫폼 고도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 확산을 위해 온라인 상점 326개를 개설하였고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 등을 병행하여 디지털 경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는 금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시군별 1개소씩을 조성하여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대상 공모사업과 온라인 쇼핑몰 홍보, 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59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복지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163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였고 정보 취약계층에게 139대의 중고PC 무료 보급과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과의존 예방교육과 방문상담 홍보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유지ㆍ관리를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강원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과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구입니다.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와 2군단 간에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시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양자센싱 활용 및 국가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안심지원서비스 운영,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579개소에 유선 광단국장치, 무선 AP 등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무중단 행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은 토지보상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접속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분산형 변전소 구축계획도 지난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23년부터 5년간 물에너지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정부 예타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K-클라우드 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내년 1분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활성화 추진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데이터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사업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전문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동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의료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습관 정보인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은 지난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연내 2단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강원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124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4년 동안 규제가 존재하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의료 IT 벤처ㆍ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원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첨단산업국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의 희토류 추출 실증 설비 구축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석탄재로 희토류를, 석탄재 3,500t에서 희토류 1.4t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실증이 되었다고요?

그런 설비를 이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탄재를 가지고 추출하는데 희토류 추출에 대한 비용 대비 수익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희토류가 중국 같은 데서 수출도 제한하고 그래서 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용으로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토류를 생산할 수는 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그래도 향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증을 한번 해 보자. 석탄재에 희토류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미량이지만 그것을 추출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서 한번 해 보려고 실증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실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을 적에 공해, 비산 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타격이 없습니까?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기기가 작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성소다를 투입하면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실증하는 공간 내에서만 추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공하고 난 재 처리는 어떻게 하죠?

재 처리를 해서 건설용으로, 블록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부산 원료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지 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은 시군에서 그냥 이렇게 선정해서 올리면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가구 이상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40가구 이상, 저희가 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0가구 이상,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49쪽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요즘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데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같게 나갑니까?

금년까지는 같고요.

금년까지는 같고?

예,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건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보조금이 반 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 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환경오염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차들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친환경차를 확대하는데요, 기본적인 물량보다 저희들이 정부에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지금 시도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국비는 정액인데 저희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포트로 차 같은 경우 다른 시도보다 지방비를 한 300만 원 이상 더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도 많이 받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많이 줘서 많이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전기차, 친환경차 확보하는 것하고 대비했을 적에 공급을 100% 만족시킵니까?

작년까지는 만족을 시켰는데요. 금년도 전기차 계획이, 저희가 한 5,284대 정도의 보급 물량을 받았는데 금년 말까지 한 3,600대 정도밖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신청량이?

신청량 대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급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통적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차를 1,587대 보급했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작년보다 배 이상을 보급하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초 신청 받을 적에 시군별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5,284대 정도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게 들어온다고요?

예, 조금 적은데 저희들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신청을 했는데 정부도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에서 물량을 올려 보낸 것에 조금 더 얹어서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우리 도민이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신청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1,587대를 지원해 줘서 보급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2,000대가 넘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3,2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작년의 배 정도로 보급을 하고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1년 전체 자동차 매입 대수하고 친환경차 매입 대수하고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 비율이 전체의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도 친환경차를 권장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비용을 더 보조해 주는데 왜 신청량이 적은지를 분석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충전시설이 적소에 필요한 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고,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간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해 준다든가 이런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죠, 그렇죠?

예.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보조금이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폐차를 시켜야 한다, 그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처를 해 주겠다는 방안들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우선 충전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충전시설이 많은 편인데도…….

충전시설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주는 편인데요, 그런 것도 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충전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이던데…….

충전기가 차 한 대당 2.1기 정도…….

충전시설을 갖추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가정에서 충전시킬 수 있는 가정용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에 꼽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플러그 식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를 많이 꼽을 수 없다는 것, 충전하려면 바깥으로 충전기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유할 때도 주유소를 찾아가는 건데 종합운동장이나 대형 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추면,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하는 건데, 장거리 뛰는 사람들이야 이틀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소비자들이 왜 아직까지 친환경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비율이 낮은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원도 입장에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AM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진경과라든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UAM 개발을 위해 기본설계를 해서, 9월 말쯤 완료해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개발 업체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가 핵심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제기 조립을 위한 절차를 11월부터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 시제기 조립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시제기 제작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비를 따오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원주에 유ㆍ무인드론 핵심부품 개발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총사업비 290억인데요. 거기에 정부예산이 한 105억 정도 투자되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35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터라든가 프로펠러라든가 인버터 이런 기술 부분으로 해서 아마 11월 중에 공모가 뜰 것 같습니다, 40억 정도. 그게 되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첨단산업국에서 작년에는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많이 추진했었고, 전년부터 UAM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쭉 해왔고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모빌리티하고 UAM을 비교했을 때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오게끔 하는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 횡성에 관련 부품회사들이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것만큼 지금 안 왔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 왜 안 왔다고 보십니까?

그게 계획이 2023년도까지입니다. 상생일자리 지정이…….

거기에 R&D 예산도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내후년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회사의 자동차 판매 수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부품회사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실정인데 이모빌리티도 한번쯤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반면교사로 UAM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왜 국비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강원도 예산 갖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단체도 있지만 저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해 볼 만한 도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TIE 같은 경우 지금 모 기업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 보고 확인하는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하고 TIE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기업에 대한 윤리 플러스 거기에 과감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나중에 그 회사가 강원도로 와서 기업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많은 로테이션이 순환됨으로 인해서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 당초예산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국비도 많이 따 왔잖아요, 30억 따오고. 내년에도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셔서, 의회에도 어필하시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정보가 잘못 나가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 나가지 않도록 언론을 잘 확인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 연계해서,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최초 보고한 만큼 판매 수가 안 나와요. 최초에 우정국에 납품한다고 했었는데 납품도 안 되고, 지금 351대 정도 판매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트로 같은 경우 지원금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것은 작년에 512만 원인가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고요. 또 저희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찻값이 한 2,12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한 300만 원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도 왜 차를 안 살까요?

아무래도 초소형이다 보니까, 그게 보급이 돼서 성능이라든가 활용성이 인식돼야 사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남미 쪽에서도 대사님이 오셔서…….

예, 파라과이에서…….

판로를 해외 마케팅 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모빌리티가 횡성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국내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때문에 생산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자동차도 지금 신청을 하면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물량 생산이 얼마만큼 가능한지에 대해 현대자동차라든지 관련 제조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를 한 5,20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9월까지 한 2,070대 정도를 실질적으로 보급해서 보조금이 나갔고요, 추가 접수된 게 한 1,100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3,200대에서 3,300대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반납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반납하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 물량 이상으로 정부에서 배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1,100대 해서 총 3,300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예,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조사하고도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반납처리 안 되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이병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해서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 그리고 지식재산 애로사항 수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 지원이라는 게 무엇이죠?

보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상표 등록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특허라든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모를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과학기술, 지식재산에 관한 것인데 디자인과도 관계된 것이죠? 디자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특허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문제도 있고 권리 다툼 문제도 있고…….

추진 현황에 보면 디자인ㆍ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첨단산업국이 디자인진흥원과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부분은 특허청,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강원도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업무 협력은 하고 있는데…….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디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주로 하는 게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것을 가지고 창업이나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치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식재산 보호 및 역량 강화에도 보면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디자인진흥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서, 이것도 특허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주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표라든가 디자인을 할 때 특허 쪽만 하지 말고 디자인진흥원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특허청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는데 디자인진흥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에서 디자인진흥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엇나가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딥니까?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기업이 많은 원주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강릉과 춘천을 합친 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기자동차 지원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3년간 춘천시는 1,359대, 원주시는 716대, 강릉시는 802대, 원주시가 제일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기차와 수소차. 원주 의원으로서 분개를 안 할 수 없는 게 강원도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인구도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재정적 뒷받침을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곳이 원주시라고 할 수 있는데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가 물량을 확보할 때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본 위원을 이해시키지 말고 원주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원주시를 통해서 주민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소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에너지의 근본적인 부분,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이 제일 중요한데, 유류가 됐든 석탄이 됐든 수소가 됐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인 게 수소라고 보고, 국가에서도 전기자동차보다 수소 부분을 제일 먼저 발전시키고 산업에 있어서도 지대하게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소는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여러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원주 쪽은 수소와 관련해서 거리가 좀 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는 가스형으로 해서 차량 쪽에 시작된 것이고요. 차량 연료로 보급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액화수소를 하고 있는데 표준이 만들어지면 수소연료전지도 가능할 것이고요. 사회 전반의 연료로,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지역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기보다 강원도 교통의 중심, 강원도의 중심인 원주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3쪽,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과 관련된 건데요, 계속 유니슨이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유니슨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유니슨으로 한 것은 이 풍력발전 제품이 유니슨에서 제조한 겁니다.

유니슨이라는 회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셨나요?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저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오래된 회사인 것은 압니다만 재무제표가 안정되고 튼튼하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보다 좀 더 훌륭하고 괜찮은, 풍력발전에 힘쓰고 있는 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강원도에서 굳이 유니슨을 선택한 이유가, 한 번만 선택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했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영월 접산 풍력발전소가 한 10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 유니슨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ㆍ보수를 할 때도 그 회사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했고요. 지금 가덕산이나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기술이 좋은 회사 제품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수열에너지 공급 편익의 사회적 환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사단법인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사단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자격이 가능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자격이 가능하죠? 사단법인은 입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서?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5,000만 원 이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포럼 행사대행 용역은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한 것인가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지방계약법에 보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급적 지역 업체에, 자격 조건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열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연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융합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산업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입니다. 일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가 불특정 다수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DB 자체를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강원도가 충분합니까? 저는 강원도를 한심하게 보는 게 강원도청 자체에서도, 행정 데이터가 제대로 모아져 있는지 거꾸로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은 중소기업 데이터의 86%를 가지고 있는 더존비즈온, 국가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업을 모셔 와서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확보거든요.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의료데이터, 지금 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데이터의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기반을,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게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의료데이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강력한 경쟁력…….

경쟁력은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좋은 인력을 뺏긴다는 것이죠. 좋은 자원을 키워낸다 해도 그만큼 대우해 주지 않는데 누가 강원도에 있으려고 합니까? 사람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성하고 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지키는 것, 예전에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한국에 있었습니까? 먹고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없었어요. 공공데이터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뭔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홍천 제1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사업 중 하나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때문에 제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43쪽에 보면 송전선로 주민피해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왜 참여 업체가 저조했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도내로 해서 1차 공고를 했습니다. 조금 늦어진 게 5개 시군에서 2,50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삼척이 예산을 좀 늦게 추경 때 세워서 부담하는 바람에 6월에 1차 공고를 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으로 해서 냈는데 또 참여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3차 공고를 냈습니다. 3차를 냈는데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가 선정됐습니다. 절차가 4개월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업체 선정도 지연됐고, 지금 계약은 됐습니다.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한 곳뿐이었나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참여했었습니다.

두 곳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 업체가 있어서 안도감이 들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피해 조사용역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구간 내에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65㎸ 송전선로가 개설될 때도 피해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호소가 굉장히 많았고, 또 대안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조사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500㎸ HVDC 사업의 일부 구간, 저희 홍천을 포함한 횡성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765㎸ 사업의 진행, 또는 진행된 이후 우리 강원도 지역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우선 됐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500㎸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착수 이전에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서 경과대역, 경과지가 결정돼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765㎸를 건설하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면밀히 했으면 하나의 사례가 나와서 500㎸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늦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각종 피해사례들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용역에 그런 내용을 잘 담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 500㎸ 부분에 대해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전선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강원도의 역할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죠?

예.

그렇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되거든요. 내년 9월쯤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 방향이 다 설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사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비용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조사용역의 시기성이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전면 백지화 또는 피해 최소화 요구에 대해서, 도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22쪽, 감사요구자료 62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을 선포하고 난 이후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이나 BL3 구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은 착수했습니다. 금년 7월에 착수했고요, 11월이나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BL3도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착수했고요, 7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끝나고, BL3 실험실에 대한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3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L3는 시설에 대한 식약처의 인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건물이 되고 시설 인허가까지 해서 ’23년도 말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점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시군과의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해당 시군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홍천군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추진될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 스케줄에 맞춰 단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산업이고, 또 도민들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업 초기부터 진행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담당 부서나 해당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셔서 성공적인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이니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앞으로 미래에는 항체산업이 상당히 큰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저희가 기본 3종 세트 외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국장님, 업무보고서 39쪽의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척 타운하우스 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증단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12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수소생산시설 1동, 그다음에 일반 주택 2동, 태양광 주택 2동, 수소 주택 2동,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1동, 이렇게 8동이 되겠습니다.

한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건물 8동을 짓는 겁니다.

이 부분의 조감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수소선박 실증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3.2t짜리를 제작하는데 12월쯤 되면 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띄울 수 있습니까?

완료되면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한번…….

실증을 하는데 수소선박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액화수소를 쓰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충전하는…….

이게 시간이 좀 걸렸죠?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아니, 금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몇 년 됐죠.

작년에 특구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준비한 것은 금년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수소선박을 시작한 지 3년째 되어 가지 않아요?

작년도에 특구 지정이…….

특구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비를 보조해서…….

특구 전에 도비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작한 지 2년~3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작은 12월 중에 끝나고 1월쯤에 바다에서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론택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 사업 자금력이 염려돼서,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4시 2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저 화면은 현대에서 저런 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요.

만들어 가지고 실증을 한 겁니다.

아직 실증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한 달 전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독일도 드론택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독일 릴리움이라든가 볼로콥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증하는 것을 뉴스로 봤거든요.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초기 단계로 기술을 집약해서 실증을 하고자 하는데, 실증에서 상용화까지 거리가 먼데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조금 전 화면은 현대에서 계획을 시뮬레이션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4년까지 유인이 아닌 무인 드론택시가 가능하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25년부터는 민간기를 이용해서 일부 노선을 상용화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UAM 기술로드맵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설계가 끝나서 내년 6월까지 시제기를 개발하고,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증을 끝낸 다음에 ’23년부터 상용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상용기 개발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펜시아라든가 미시령, 우리 강원도가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들이 몇 건 있죠? 그때 당시 결정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미시령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해야 될, 국도로 해야 될 것을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그렇게 예상을 했고, 강원도의 짐으로 남아서 상당한 부담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사실 미래산업을 봤을 때 드론택시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강원도가 자금력이 약한 회사와 손잡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개발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까지 가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원도의 미래산업으로서, 또 강원도가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가 순수 도비 2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정부 의지도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는 ’24년까지 법ㆍ제도를 하고 실증은 민간에서 개발한 드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도 1인승을 개발하고, 저희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기술력 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 제품을 가지고 실증을 하는 것보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기술 개발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국비로 UAM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센터를 강원도 원주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 기업의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2024년 법ㆍ제도 정비 전에 부품을 개발하고 인증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를 믿고 정부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핵심부품 개발인증지원센터는 강원도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원도에만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만 합니까?

예.

UAM 핵심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부품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모터라든가 프로펠러라든가 인버터라든가 이런 핵심부품들이 있는데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항공 쪽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정부 연구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핵심부품이라는 게 다양한 부품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아닌가요? 드론택시에 대한, UAM 산업 핵심부품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산업에 대한 핵심부품으로……

UAM 핵심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부품입니까?

일반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품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부품이라는 게, UAM 산업에 대한 핵심부품 개발인증 지원센터…….

거기에서 개발도 하고, 개발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핵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해서…….

인증센터이지 있습니까?

개발도 지원해 주고 인증도 하고요. 개발을 위한 장비도 구축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발된 것을 인증도 할 수 있게…….

국비 35억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성공 단계까지 가려면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텐데, 발을 담그고 나서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진행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 저쪽에서 자금력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 강원도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우선 시제기를 잘 만들어야, 기업들이 시제기를 보고 투자할 건데요, 지금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 세 군데, 투자하겠다는 데가 좀 있습니다. 시제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상용기는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제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양산공장은 강원도에 유치한다, 반드시 강원도에 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감당할 것은 시제기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제기만 성공하면, 시제기를 대기업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대기업들이 우리 강원도에 양산공장을 만들든지, 차후 문제네요?

대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시제기를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개발한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서 양산공장을 반드시 강원도에 만든다, 양산공장 플러스 협력 업체까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명문화하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제기까지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는 221억이 계획되어 있고 업체에서 50억 해 가지고 271억으로.

271억이면 시제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시제기를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끝나는 것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해서 양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과거에 판단을 잘못해서 강원도에 상당한 재정적 짐을 안긴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잘 판단해야 될 부분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시도행정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정화ㆍ효율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행정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행정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든 곳에 위탁을 줘서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행정을 남한테 맡길 수 있나요?

이것은 시도가 동일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시도에서 시군의 데이터 자체를 통합하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보산업과장 김정남입니다. 위원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를 주체로 17개 시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이 되겠고요. 시도행정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세워서 유지ㆍ관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거의 유지ㆍ관리에 매진해 왔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국 업무하고 겹치지 않나요?

시도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국하고 겹치는 업무는 전자상거래라든지…….

경제진흥국이 됐든 첨단산업국이 됐든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심이 없잖아요?

강원마트라든가 전자상거래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고, 강원마트 홈페이지는 경제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

예.

경제진흥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행정시스템 관리,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자상거래 업무는 플랫폼이 그쪽에 있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ㆍ정보시스템 통합 관리하고도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와 시군의 행정…….

이것은 별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뭐죠?

문서를 기안해 가지고 중앙이나 시군에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인터넷상으로, 그냥 이메일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열려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외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만의 문서시스템입니다.

통합 관리인데 별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도, 시군,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어떤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예, 유지ㆍ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진하는 게 스마트토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분야의 우수 기업들을 선정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기존 제품을 고도화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에 지원해 준다, 그쪽과 관계된 기업에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3개 기업인데요, 춘천에 있는 기업은 IoT를 기반으로 폐플라스틱 무인 수거장치를 개발하는 곳이고, 원주에 있는 휴먼릭스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인공지능 패턴 분석을 이용해서 고위험 작업장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기기를 개발하고,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강원도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의료와 관련된 것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게 더 있나요?

요즘 모든 게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기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각종 시책들도 홍보할 수 있고…….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어디를 가도 그 정도는 다 되는데…….

아니, 서류로 하던 것을…….

요즘 누가 서류로 합니까?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되는지가 궁금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이나 전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기본으로 끌어와서, 만약 위원님 자녀 중에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플랫폼 이름이 ‘나야나’거든요. ‘나야나’에 가입하면 위원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정보가 다 같이 뜨거든요. ‘자녀가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라고 뜹니다. 그런 내역이 해당 시군 동사무소에도 뜨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받지 않고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동유럽에 아주 작은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각 지자체마다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원마트라든가 강원상품권도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원주시 의원으로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기차와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적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너무 적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만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원주시가 춘천을 위해서 세금 냅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를 이간질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원주 종축장 문제 때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세금은 원주에서 다 내는데 도에서는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동차 대수만 보더라도,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모든 기관들은 춘천에 있고, 강원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 텅텅 비어 있어요. 밤에 가보면 암흑의 도시예요.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홀대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드론택시를 원주에 한다, 원주시에서는 땅을 내주나요?

예, 부론산업단지에…….

다른 데서는 땅을 내주지 않나요?

원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주시에 한다고 하고, 원주가 호구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주시가 다 해야 되고 정작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고, 기관은 여기 춘천에 다 들어와 있고, 강원도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봐도 배가 차이 나는데 원주시 의원으로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정했는데 원주시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고요, 원주시에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지 않는 한 본 위원은 첨단산업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세 가지를 질의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정보화마을 1호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주 황둔마을이죠?

예, 황둔마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 1호 정보화마을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의 실태가, 고령화로 인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보화마을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정남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시 단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 단위 정보화마을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 관리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반납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하면 정보화마을이 잘 정착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좀 오래 됐는데요, 예전만 해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 관리자를 구하기 힘든데 일자리와 연계된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해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시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고요. 기초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영역인데 노후화된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시군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하고 UAM은 첨단산업국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수소ㆍ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요구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디피코가 횡성으로 올 때 조립동은 강원도에서 하고 도장공장하고 몇 군데는 디피코에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강원도에서 해 줄 것은 다 해 줬고, 그렇죠?

스쿠터공장만 지으면 됩니다.

설비공사 대금은 다 지급됐나요?

제가 알기로 디피코하고 일부 업체하고 약간 쟁송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기업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임”, 이게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하고 디피코하고 건설 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드론택시도 중요한데 이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UAM을 하고 있는데 액화수소 배터리 기반도 병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 것은, 액화수소 연료전지 개발이 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상용기를 개발하는데요, 액화수소 연료전지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초쯤 70억짜리 액화수소 연료전지 개발 정부 공모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 TIE에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결국 액화수소 연료전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액화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강원도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액화수소는 특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UAM도 중요하지만 액화수소 연료전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게, 강원도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UAM을 하시면서 병행해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UAM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장님, 혹시 ‘UAM 팀 코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UAM 팀 코리아.

UAM 팀 코리아요?

예, 국토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UAM 팀 코리아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아마 K-UAM 운용개념서라고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책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UAM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국에서 시제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투 트랙으로 시제기하고 인증을 할 때 강원도에서 제도적인 부분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제기가 나오면 인증과 규격화를 할 겁니다. 국토부나 산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미리 획득하거나, 시제기를 만들면서 같이 대응한다면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통신기술을 보면, 우리나라가 4Gㆍ5G를 주도적으로 해서 산업이 커졌듯이 시제기도 중요하지만 첫 단계 때 행정적인 제도나 법안,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까지 법ㆍ제도가 마련돼서,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UAM 관련 법안을 같이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법제화니까, 법제화가 돼야 나중에 규격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운영과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인재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문제인데, 수소충전소가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원주도 준공되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소충전소가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기반시설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소충전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연말까지 2개 해서 7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7개 더 해서 내년까지 14개 정도는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6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좀 있는데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도 빨리 준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휴게소에 하나 있는데 저쪽에 하는 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 상단에 보면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춘천시비가 매칭돼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개발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기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대마에는 인간에 안 좋은 환각 물질도 있지만 그런 물질을 제거하면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쓸 수가 있어서, 품종이나 재배기술 개발은 강원대하고 농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효 성분을 연구하고 추출하고 제조해서 제품화하는, 표준화하는 것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키스트 강릉분원에서 하고 있고요, 제품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것은 (주)케이메디켐이라는 데하고 (주)휴온스라는 곳에서는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주도하는 곳은 춘천시가 되는 겁니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에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유효 성분이 있는 대마 품종도 개발해야 되고 재배법, 그다음에 거기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것, 또 그것을 제품화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처음 정부 공모에 계획서를 낼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출해서…….

공모 단계부터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거네요?

두 번째 도전에서 됐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요?

예.

사업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주도하는지 궁금했고요. 물론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도내 연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59쪽을 봐 주시고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어디요?

59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홍보ㆍ캠페인, 주로 예방교육 및 상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정보산업 관련 사업들을 시대 트렌드에 맞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때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된다, 매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정보화교육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의존 예방이고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기기들의 사용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나요?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정보화교육장이나 도서관, 이렇게 다중들이 이용하는 데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법도 하고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주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여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제는 모든 정보를 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취득하고, 또 스마트폰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주로 휴대폰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보취약계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정보취약계층에 하는데 정보화교육이 있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스마트폰이나 PC교육이고,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도내에 53개 디지털배움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계신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서 정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젊은 분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령대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화교육도 시대에 맞춰 개발하고,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