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이만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협 력 단 장 신상훈 건설 사업 단장 이창대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 노고를 기울이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리면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에는 알펜시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자력으로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알펜시아 매각 조기 마무리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마케팅 강화, 비용절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허병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인사) 신상훈 협력단장입니다. (협력단장 신상훈 인사) 이창대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인사) 전규빈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의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매각 등 주요현안에 적극 대응을 하였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난 8월 20일에는 KH강원개발과 알펜시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베뉴제공은 스키장, 숙박, 식음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알펜시아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서 홈쇼핑, 라이브판매 등 언택트 마케팅을 확대하였고 리조트 간접홍보를 위한 방송ㆍ영화 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행사업 등 자체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공공개발사업은 현재 2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현재 공정률이 55%이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및 기여활동입니다. 임직원 정기봉사는 787시간을 활동하였고 헌혈은 두 번을 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사회적 약자사업 확대, 지역사회 물품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내실화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적정 사업추진 인력을 판단하여 25명을 신규채용하였습니다. 직무역량 개발 지원 및 인사관리제도를 연계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경영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등 주요자산 매각추진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은 지난해 10월부터 7회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6월 24일에 낙찰자를 결정하였고 8월 20일에는 KH강원개발과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입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2011년까지 433억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9년 6월에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삼척시가 삼척 에코라이프타운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여 5월에 지역개발계획을 신청하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지역개발 승인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삼척시와 산업단지 매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 매각조건을 검토하고 조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등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공공개발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 26개 사업에 5,568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15건, 보상 1건, 공사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정선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2건의 신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경제성이나 공법검토 등 견실시공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원주시 창업보육센터 1건을 공공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확정했고 연말까지 원주 밝음신협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공공플랫폼 운영기관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레고랜드 주차장 시공 조기 마무리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6만 8,000㎡에 1,869대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전역에서 추진 중인 26개의 사업에 대해서 법정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4월에는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고 5월에는 시설물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전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용자 안전중심의 올림픽시설 관리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중심의 경기장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은 스키점프타워 등 설상시설 3개소와 하키센터 등 빙상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8월에는 설상경기장 보수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냉난방 시스템 구축과 슬라이딩센터 토목구조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이애슬론경기장에 대해서 안전경영인증을 진행하고 스키점프경기장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 활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로부터 모두 6개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선수단 지원을 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공연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하키센터 디지털 공연장 조성사업은 2차 연도를 맞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국내외 전지훈련팀은 60팀에 연 5만 3,000명을 유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국내외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포스트 알펜시아 대비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먼저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등 변화된 경영환경 분석과 재무구조 추정을 통한 부채 감축계획 구체화를 하고 부채비율 감축과 수익구조 개선으로 지속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출자사업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하고 강원풍력 주식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각적인 수익 확보방안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현안 관련 부지 조기 해결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소 부지는 강원도 현금출자가 6월에 이루어져서 9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IBC건물 부지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만 강원도 재정 지원 이행 후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 농업기술원 부지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는 현재 강원도와 원주시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부지제공 방안을 검토하되 강원도개발공사의 소유 자산으로 되어 있는 만큼 배임이라든지,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업추진 인력 확보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은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차원에서 사업규모 확대에 대응한 적정 인력 검토 및 정원을 6월에 112명에서 117명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정규직 10명과 계약직 1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청년 체험형 일자리 채용 3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일정에 따른 인력배치 효율화로 적정 인력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채용을 위한 직무 발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직무분석에 따른 필요역량 개발 지원 및 인사관리와 연계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별 직무기술서, 역량진단, 교육훈련 등을 개발하였고 업무매뉴얼 시스템 구축 및 지식마일리지 운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에 따른 보상과 함께 개인별 직무역량에 대한 상세한 관리와 인사제도 연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매뉴얼 과제 선정 및 우수 매뉴얼 포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중심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문화 혁신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등 모두 13개의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면서 협업 강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급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와 연계한 교육이수제를 도입하여 동기부여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신입사원 35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전 직원 평가와 연계해서 직급별로 25시간~60시간 내의 연간 교육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장기교육 1명도 대학교에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직급별 공통직무 교육과 함께 조직 목표에 대한 핵심가치 공유 전 직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외협력 활동 강화, 고객만족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사 재도약을 위한 언론매체 활용 이미지 개선입니다. 포스트 알펜시아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전하는 공사의 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고 공사 관련 긍정기사 발굴 및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사와 공사 현안 공유 및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 이후의 공사정책, 비전 등 홍보계획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주요 사업장의 운영서비스를 개선하고 대 주민 만족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유선ㆍ현장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주요 고객군인 임대아파트 입주민 및 리조트사업장 고객을 위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리조트 현장 등 주요 고객접점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 및 지도를 통한 고객접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표본 제출 및 조사일정 사업장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알펜시아 운영환경 개선 및 적정 마케팅 시행입니다. 알펜시아 운영개선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61억으로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94%, 34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체행사 및 학생단체 선행영업을 실시하고 홈쇼핑, 소셜커머스 외 라이브쇼핑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도, 내년도 동계시즌 상품 영업활동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운영, 입장료 할인 등 강원도민 이용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펜시아 회원권 분양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테이트, 골프회원권, 호텔ㆍ콘도회원권을 모두 합한 1조 469억 중에서 79%인 8,285억을 분양하였습니다만 현재 알펜시아 매각으로 인해서 만기연장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펜시아 매각 진행상황에 따른 후속업무를 시행하는 한편 호텔ㆍ콘도 만기도래 회원권 유지를 위한 연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형 비대면 공헌활동 추진 및 지역상생 도모입니다. 지금까지 비대면형 봉사활동 시행과 혈액수급 지원 헌혈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도 정기 봉사활동은 9월까지 787시간을 달성하였고 강원혈액원 임직원 헌혈은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규모ㆍ비대면 정기봉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마지막 4분기 지역사회 장학금 추가 기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 지원시설 협력체계 확대와 함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음악교육 10명,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 3명이라는 실적을 달성하였고 소외계층에 냉방용품 기부 150만 원, 추석명절용품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기관에 시설환경개선으로 1,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시행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춘천, 속초, 정선 등 총 653세대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경제 동향에 따라 적정 시기까지 정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성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게 되면 강원도 현안 관련 부지 조기 해결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소 부지하고 IBC건물 부지, 구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물출자를 받고 또 강원도에서 필요하면 다시 도에 매각하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도에서 현물출자를 받고 다시 그것을 팔아 가지고 현금화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금도 출자받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알펜시아 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경에 이만희 사장께 알펜시아 5차 매각 때 “KH그룹 관계사 또는 계열사가 두 군데 아니냐?”라고 질의하니까 “그렇지 않다.”, “또 1개 회사를 아느냐?”, “모른다.”, 이렇게 하셨고 또 “KH그룹사라는 증거를 대라.”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7월 13일에 박천수 기조실장은 5차 매각에 KH그룹사 2개 회사가 입찰에 최종 참여했다고 했어요. 아마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사장님도 2개 회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시죠?

그것은…….

“했다, 안 했다.”라고만 말씀하세요.

밝힐 수 없습니다.

아, 밝힐 수 없다, 아직도? 그러면 지금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세요. 조금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어요. 어디에 고발할 수 있느냐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잘못, 거짓말을 또 하시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아직도 강원도민을 기만하고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차 공개매각을 온비드에 공고한 날은 5월 3일입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5월 3일이 있어요. 그런데 KH강원개발은 불과 4일 만인 5월 7일에 법원에서 설립등기가 나왔어요. 통상 법원설립등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한두 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KH그룹사하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에요. 의혹이니까 거기까지만 들으시고요. 5월 3일에 입찰공고가 났는데, 뒤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주무관을 향해) 왜 빨간 것이 안 나오죠,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아, 안 보이네요. 저기 앞쪽 바로 밑을 보시면 KH필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룹의 자회사인데 회장이 배상윤, 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님 자를 붙여드릴게요. 배상윤님, 부사장이 김형철님이에요. KH필룩스에서 입찰공고가 5월 3일에 나서 5월 7일에 KH강원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이사가 KH필룩스 부사장인 김형철님이에요. KH강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예요. 확인되셨죠? 그 밑으로 내려 보면 IHQ라고 있습니다. 회장이 배상윤님이에요. 대표이사 김형철, 이분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KH리츠라는 회사를 또다시 설립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쭉 오게 되면 2021년 5월 10일 KH리츠가 설립이 돼요. 보셨죠? 쭉 내려오면 장원테크라고 있어요. 장원테크 회장이 배상윤이에요, 이제는 님 자를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장이 김형철이에요. 보세요. 김형철님께서 강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은 확인이 됐고요, 쭉 오다 보면 KH리츠의 대표이사는 정박문이에요. 두 번째, 더 내려가 가지고, 2021년에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가 입찰기간입니다, 온비드에서. 사장님께서 온비드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KH필룩스에서 KH강원개발을 설립해 가지고 KH강원개발에다가 금전을 대여합니다. 목적은 알펜시아리조트 공개경쟁 입찰참여를 위한 금전대여, 2021년 6월 18일부터, 대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2년 6월 17일까지예요, 300억. 그다음에 모른다는 회사, IHQ에서 만든 회사예요. KH리츠가 평창리츠로 바뀌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인상호변경은 중요하지 않은데 쭉 와서 보면 6월 18일에 IHQ에서 금전을 대여합니다, 200억을. 누구한테? KH강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김형철,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200억의 금전을 대여받는데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자금 조달이에요. 2021년 6월 18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예요. 6월 25일이라는 것은 낙찰이 끝나면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다음에 밑으로 오면 돈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200억 가지고는? 그러니까 장원테크에서 또 돈을 빌려옵니다. 장원테크의 부사장은 김형철 씨예요. 쭉 오다 보면 KH리츠(주) 대여금 승인의 건이 가결됩니다, 2021년 6월 18일에. 이것은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알펜시아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자금대여 6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6월 18일인데 딱 정해져 있어요, 6월 25일까지만. 자금을 이렇게 단기간 해 준다는 것은 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기를 보니까 21일에 개찰이 돼요. 그리고 22일, 23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입찰자 사전인터뷰가 있습니다. 왜 제가 22일, 23일 입찰자 사전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틀 동안 강원개발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충분히, 그리고 또 KH리츠, 평창리츠, 지금 KH농어촌사업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몰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알 수 있는 것을 사장은 왜 모를까요?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답변은 송영민 본부장께서 하세요. 송영민 본부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몰랐다.”라고만 얘기하세요.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정말로 고발합니다.

개별 기업의 운영활동비가…….

아니, 개별 기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과정이,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 틀린 것이 있어요?

저런 활동 자체가…….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려요?

그것은 제가…….

그러면 김형철 이사든 사장이든 부사장이 이렇게 맞춰 가지고, 본인이 하나의 회사를 2개로 나눠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니, 입찰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는 기업활동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요, 한 1억 정도 받죠, 수당까지 해 가지고?

개별 기업의 활동 자체를…….

지금 1조가 넘는 것을 7,000억 정도에 판다고 해 가지고, 금액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파는데 이 정도도 확인을 안 하고 또 사전인터뷰 기간이 이틀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그러면 본부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이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개별 기업의 내부활동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5월 11일 15시까지 인수의향서를 내라고 했고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담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신 거고 저희는…….

이것은…….

저희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입찰당사자로서…….

조용히 해 보세요…….

필요한 사항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이것의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공정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입찰담합은 공정위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에게 KH그룹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했다, 뭐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쪽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도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 데려오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증인 데려오십시오.

증인을 데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가 증인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가져왔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데려와라?

저희는 입찰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업정보…….

아니, 조용히 해 보세요…….

1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우리한테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드렸습니다.

아니, 무엇이 무서워서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는 거냐고요.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드릴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자료만…….

아니, 이만희 사장이 와서 지금 이것을 덮으려고,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전임…….

역대 사장들은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전임 사장이 잘못한 것을 저한테까지 연장하진 마십시오.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몰랐다면 이만희 사장이 무능한 것이고 이것을 알고 했다 그러면 범죄자입니다.

계약조건만 검토하는 것이 무능은 아닙니다.

계약조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세부사항도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전에 계약했던…….

아니, 그러면 이게 김형철 씨가 다 해서, 한 기업이 2개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했으니까 대금만 받으면 됩니다. 기업에서 누가 대금을 거래하든 임원이 누구든 이런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입찰조건에 맞고 계약조건에 맞아서 계약한 겁니다.

심상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시간 때 다시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니, 옆집의 움막을 파는 것도 아닌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매각에 임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이것은 일반경쟁…….

이만희 사장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경쟁 취지에 맞게 했을 뿐입니다. 일반경쟁 취지에 맞게 검토했을 뿐입니다. 기업 내부거래나 임원은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한다면…….

계약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경쟁이 아니고요…….

알 거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만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하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뜨겁네요. 수년간 주인을 못 찾아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던 알펜시아리조트가 이제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이 내년에 납부가 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쟁점은 몇 가지로 추려지는 것 같아요. 담합이 있었느냐, 불공정했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담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려면 여러 사람이 짜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짤 수도 있겠죠, 짜고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파는,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예.

1차 나왔고 2차 나왔고 3차 나왔고요. 그때 금액이 좀 다운돼서 또 나왔고요. 지금 5차까지 매각공고가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때 응찰자가 있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응찰자가 가격을 썼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적정 가격 이상으로 써야 낙찰이 되는데 적정 가격 이상으로 쓴 업체가 없었죠?

5차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죠?

예, 그리고 6,000억을 써낸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6,000억?

예.

최고 싸게 낸 데는 얼마입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5개가 들어왔는데 실사만 하다가 끝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입찰에 3개가 들어와서 6,000억을 써냈는데 본계약까지 안 갔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온 거죠, 2개 업체가 나와서.

그러면 지금까지 입찰가격을 써낸 것은 딱 한 번이다?

예, 그렇습니다.

6,000억이다?

예.

뒤의 신상훈 단장님, 전에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이 업무를 도청에서 추진을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정도 그 업무를 맡으셨죠?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3년 반 정도?

예.

알펜시아를 인수하라고 국내에 있는 기업을 많이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다녔습니다.

몇 개 그룹 정도를 다녔습니까, 그룹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하여튼 국내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데는 대부분 갔다고 보면…….

다 찾아갔어요?

예,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산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주요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알펜시아리조트의 부실성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고…….

아니, 가격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10만 원에 사 가라고 하면 얼른 사 갔을 텐데…….

가격대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 제안을 했나요?

부실하다 보니까 가격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최저 한 3,000억대에서…….

3,000억~4,000억?

3,000억대~6,000억대 정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던 얘기와 비슷하네요. 저도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게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서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고 또 그게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매각이 됐고요. 그사이에 제가 여러 군데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지금 신상훈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최고 적게는 3,000억~4,000억, 최대는 한 6,000억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면 사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지금 이 6,000억의 가격이라는 것에 부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포함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매각계약을 7,115억에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담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5차에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아닙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데가?

예, 5개 중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5개 중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다?

예.

지금 입찰을 온비드에다가 의뢰한 거죠?

예.

담합이라는 것이 설정되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두 곳과 짜고, 그렇죠? 두 곳과 짜고 여기에 들어와라, 우리가 금액을, 지금 7,115억 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예.

그전에는 8,000억 정도로 얘기가 됐고요, 그렇죠?

8,000억도 도에서 수의계약으로 팔겠다고 한 것이지 공론화가 돼서 8,000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금액을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입찰을 내놨잖아요, 10%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서 거기까지 간 것이고요, 8,000억이라는 얘기는 공개경쟁을 하기 전에, 작년에 매킨리까지 도에서 얘기한 것이 8,000억에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외국기업에, 이렇게 해서 8,000억이 나온 것이지 저희는 처음부터 8,000억이라는 금액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이었거든요.

물론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하기 전이 8,000억 정도 선이었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그게 아니지만?

하여튼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하는데 이게 안 팔리면 10%씩 두 번 정도 디스카운트하니까 대략 8,000억 선이었죠?

예.

그렇죠?

예.

결국은 마지막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지금 그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한 군데가 들어왔으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유찰이죠.

유찰이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다시 재공고를…….

재공고를 내서 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입찰조건이 바뀌면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그렇게 됐으면 지금 아무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지금 공개경쟁으로 해도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1명이 들어오면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이 아니니까 다시 또 재공고를 내고 그때도 안 들어오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 아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의 입찰공고 건에 두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두 업체가 한 군데인데 짜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 업체와 유착을 해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유찰이 되니까 한 군데를 더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이었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몇 개가 들어오는지 그것만 봤고요, 입찰이나 계약 때에는 입찰하는 조건이나 계약조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당업자가 아닐 것, 앞으로 리조트를 운영하려면 건강진흥법이나 체육시설 이용 관리법에 적합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목적사업 같은 것이, 그다음에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내는, 이게 일반경쟁 조건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입찰서를 낼 때 청렴서약서를 보통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일단은 불공정행위라든지 부정한 서류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계약특수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지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두 회사 간 담합이 있었다고 공정위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것과 분리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약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계약절차나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 간의 내부적인 담합이었는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입찰공고 조건이나 청렴서약서에도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 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는 만약에 서류상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예측되는 손해가 크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의 정도, 또 내용, 앞으로 이 계약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결정의 세부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정위에서 이게 담합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파기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계약 자체는 적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막대한 양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었죠,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해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평균 150억 정도 마이너스가…….

150억에서 200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200억을 왔다 갔다 하죠?

예.

5년만 지나면 벌써 1,000억의 적자가 납니다?

예.

이자는 1년에 얼마나 나가죠?

이자는 최근에 한 150억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팔리면 40억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리기 전이라면, 지금 영업이익 적자하고 이자를 합치면 1년에 300억 정도의 적자가…….

350억~400억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들어갑니다.

3년이면 1,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앞서 알펜시아 매각이 표류하는 동안, 3년~4년의 기간 동안 이자하고 영업이익으로 벌써 1,000억이 빠져 나갔어요, 그렇죠?

예.

몇 년만 더 지나게 되면 그 피해액은 뭐, 나중에는 자본을 잠식하게 되죠, 이미 자본이 잠식됐겠지만.

지금 기회비용까지 하면 대략 6,00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만 가면 한 3,000억~4,000억, 그래서 10년만 가면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된 회사가 자금조달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것의 검증은 누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각주관사,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매각주관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면담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경영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법적인 검증을 거친다기보다도 일단 그쪽에서 낸 서류의 진위여부 정도, 그리고 큰 틀 정도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계약이 되면 1조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법무법인, 회계법인끼리 검증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계약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행 자체에는, 계약회사가 조금 부실하다, 자금차입을 높은 고금리로 하고 있지 않느냐, 기업 내부거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이 됐다면 이행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 내부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저희가, 계약서에 일주일 동안 이행을 못 하면 해약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의 담합에 따른 해약하고 또 다른 겁니다.

지금 계약금이 700억이죠?

예, 70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잔금이 납부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 또는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이 몰수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펜시아 관련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도 하고 수의계약도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계약이 됐는데요, 앞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입찰조건이 바뀌면, 입찰에 따른 내용들이 바뀌면 수의계약으로 한다든가 공개경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방계약법에 입찰조건이 바뀌면 공개경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수의계약으로 안 했느냐면 상대방이 사려고 대기하는데 입찰조건을 바꿔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지금 공개경쟁으로 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바꿨지만 오픈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조금 가까이 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저희가 입찰조건을 바꿨지만 공개경쟁으로 해야 이게 세상에…….

조금 더 투명하게…….

의문을 투명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차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조건이었지만 이 사안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 10% 인하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해 놓고 10%를 깎았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분한 평가들을, 비판들을 피하기 위해서 온비드를 통한 방식으로 했다?

예, 그리고 매각주관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의향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면 응찰할 수 있다는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또 매각도 성사가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런 복잡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수의계약이라는 방식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의혹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뜻밖에, 지금 우리 내부적인 의혹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 자체가 담합의혹이 있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업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일단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입찰할 때하고 계약할 때거든요. 특히 입찰할 때는 저희가 제시한 조건이 몇 가지, 필수 첨부서류가 있었고 또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금액은 5% 이상이다, 그리고 경영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조건만 통과하면 됐고요, 또 계약서상에 부정당업자라든지 리조트 운영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이런 것이 적합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크로스체크를 했고요, 거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낙찰이 됐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 이상 내부적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자금거래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설립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계약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계약을 하는 A와 또 상대편 B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그게 빨간 돈인지 파란 돈인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정한 절차에만 합당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이게 돈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통만 되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쪽의 담합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에 심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만약에 담합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유지시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판단이 계약을 원천 무효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얼마큼의 무거움이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가 이것을 무효화시킬 것인가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재매각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온전히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업체의 담합여부와 관계없이 이번에 그냥 깨끗하게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거래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으로 매각 성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의 담합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판단의 무거움이 얼마큼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우리는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지금 제가 사장을 1년 반 해 봤는데 과거에도 도 정책부서에서 오래 일하면서 이 현안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일의 심각성이나 무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재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설사 담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바람이신 건가요?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또 강원도개발공사의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따른 판단이 되게 무겁게 나온다면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금은 우리가 몰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입금에 대한 문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왜 염려를 하느냐면 정말 이 기업이 이런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최종 입금에 대한 것이?

예.

최종 입금일이 내년 2월…….

2월 18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월 18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2월 18일까지 못 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늦춰야 된다면 법적으로 얼마까지 유예가 가능한 건가요?

7일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행 유예기간을 7일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 10일 정도?

7일.

아, 7일요? 그러면 7일 정도까지는 유예를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최종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아주 명문화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렇죠?

예.

이 판단은 언제쯤 내리게 되죠?

지금 서류를 낸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관례상으로 보면 1년 이상 갈 가능성도 많고요. 공정위의 판단이 일종의 행정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1심이거든요, 2심, 3심까지 간다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최종 심의가 나올 때까지는 가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게 2월 18일? 입금시기가 지나서까지도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저희는 공정위 일정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잔금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예.

이런 경우에 담합이고 그래서 이런 담합을 한 두 기업이, 계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또 문제가 될 일은 없나요?

일단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일이니까요.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결 자체도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엔 히트앤드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빨리 치고 튀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실제로 이 계약을 한 당사자인 KH그룹이 700억에 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하든 성사시켜서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인 거죠?

내부적인 동향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도 매각을 준비 중에 있고 다각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연말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연도 중간에 계약을 하게 되니까 기업규모로 봤을 때 결산 이런 것이 어렵다, 하여튼 2월 18일까지는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고 저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담합에 따른 어떠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펜시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는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담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담합은…….

담합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데 미리 대비해서 계약을 보류하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초 일정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정위 판단이 나오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위의 판단은 상당히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2월 18일에 최종 계약금 부분이 입금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지금 그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게 현재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던 상대 기업체가 담합의 여지도 없고 제대로 된 절차에 맞춰서 그들은 기업의 윤리대로 또 우리 공사는 법적인 책임으로 양자가 다 문제없이 마지막까지 이 과업이 완료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도 잘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이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먼저 알펜시아가 헐값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담합의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이것이 정말로 헐값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97년도에 이게 48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의 최대 자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조 4,000억에 달하는, 그런 거대 강원도개발공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알펜시아 문제가, 처음부터 개입해서 매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매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매각과정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 중에서, 이게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가격은, 제가 장부가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부가액이 9,520억입니다.

9,000…….

9,520억입니다.

9,520, 그러면 약 1조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1조의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결론적으로 약 7,000억에 매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예.

매각을 하고 보니까, 회원권도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5,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돈이?

예.

자산 1조 4,000억은 1조가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1조 4,000억에서 부채를 빼면 실제로 4,000억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4,000억…….

평가가격을 빼면 4,000억인데…….

부채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를 갚게 되면 순자산이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남는 것은 몇 천억밖에 안 남아요, 갚고 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1조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했을 적에 몇 천억이 남지만 지금 매각을 한 가격으로 보면 자산이 몽땅 소멸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소멸했죠. 분명히 소멸했어요. 지금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마이너스 재산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을 보면, 실제 상황으로 보면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마이너스 개발공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매각을 하면서도, 그렇죠?

예.

물론 매각을, 1조에 달하는 알펜시아를 약 7,000억에 파는 과정이, 부동산 가격은 시기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렇죠?

예.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1조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7,000억밖에 못 받은 것은 사실이죠?

아니,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자산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가치에 따라 거래가 되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산가치가, 1조의 가격을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거잖아요. 서로 거래가…….

장부가액은 토지가격 증감이라든지 건물 감가상각을 뺀 것을 한도로 해서…….

맞습니다. 토지나 이런 물건을 사고팔 적에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자기조건에 따라서 승낙을 하는 겁니다. 쌍방의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는 사람의 입장하고 파는 사람의 입장은 당연히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땅 이런 자산은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강원도개발공사의 현주소인데 지금의 어떤 환경이,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을 살 기업이 없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매입할 기업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이 좋지 않은데 지금까지, 사실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기를, 올림픽 시기에 매각했어야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올림픽을 치르고서 약 1년간 최문순 지사가 직접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각이 안 되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됐죠?

예.

공개매각을 시작하고 사장님이 부임하셨죠?

제가 와서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했지만, 그전에 공개매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안 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었는데 제가 와서 공기업 자산이고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공개매각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7월에 임기를 시작했어요. 임기가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이것의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지사님이 직접 매각하지 말고 공개매각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1년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땅을 팔고 집을 파는데 시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5,000억밖에 안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있는 부채는 어떻게 상환하실 생각이에요? 상환계획표는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알펜시아로 생기는 재원이 1년에 350억에서 400억 정도인데요, 만약 이번에 팔게 되면 연간이자가 한 40억 정도 줄어들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게 350억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간단히 해도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환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상환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최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환이,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매각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IBC건물 부지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매입했습니까, 돈 주고?

출자 받은 겁니다.

출자 받은 거죠. 출자 받아서, 매각할 때 현금을 78억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를 갚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지금까지 그냥 출자 받은 것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메워나간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는 도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정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저희 공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도정의 일부니까 도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도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의 이사님들이 분명히 이런 것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사회 다 통과해서, 물론 거기에 강원도에서 몇 분이 들어가시죠, 그렇죠?

예.

대주주가 강원도이다 보니까, 강원도 말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따질 것은 따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겁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사장님이 진행했던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뜨거운 논쟁도 벌였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일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강개공의 재무구조,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문제, 강릉의 올림픽시설 문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다루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 알펜시아 문제에 매몰돼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점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핫이슈가 알펜시아 문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알펜시아 못 판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헐값에 넘겼다, 이런 문제에서 요즘에는 담합의 문제가 나옵니다. 담합의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관여해서 조정한 것도, 그렇게 하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방법은 온비드에서 진행한 것이고, 두 번째로 내부의 자금문제라든가 내부에서 담합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그쪽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이것은 공정위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 내년 초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문제가 원천적인,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단이 원천적으로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한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논쟁이 크고 요란하나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강원권에서는 공기업이, 전국적으로도 공기업 차원에서는 최초, 최대의 인수ㆍ합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권에서 기대도 많았지만 정확한 절차와 방법, 특히 기업 인수ㆍ합병하는 차원에서 매각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낯선 절차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절차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따라야 되는 절차는 일반 행정기관보다 약간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수ㆍ합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입찰ㆍ낙찰ㆍ계약절차까지 저희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이나 소임을 벗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담합 문제만큼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또 계약조건까지는 적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 나오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재 계약서대로 일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료 위원님의 지적에 의하면 강개공이 아주 덩치 큰 알펜시아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하면 끝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부채를 줄이면 오히려 재정이 건전화되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좋은 상태로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발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재무구조는, 현재 저희가 알펜시아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알펜시아가 지금 운영 자회사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사인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2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 부채로 인한 이자가 1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360억 정도 되는데 알펜시아가 없다면 이 금액은 모두 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악화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랜드 주식을 팔아서 1,760억, 배당금이 1,760억이었고요, 그리고 주식매각이, 아, 바뀌었습니다. 배당금이 1,760억이었고 매각대금이 1,360억이었는데 이것을 더하면 3,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채무 갚고 운영하는 데 썼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수지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후년부터는 흑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만 덜어내면 도민의 기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헷갈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계약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현지시찰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훈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 내년 2월 4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예.

예상은 외국 선수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중국보다는 한국에 와서 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훈련을 오겠다는 나라가 좀 있었나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뒤에 담당자분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것은, 신남방에서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직 연맹에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계속해 왔던 신남방에서는 여름 내내 계속 훈련을 했고 9월부터는 실제로 슬라이딩센터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맹에서 자료를 주시는 대로 저희는 계속 그 일정에 맞춰서 훈련계획에 따르도록 지금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보고받기로는 슬라이딩센터의 공중에 레일을 설치해서 체험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도 올림픽시설과에서 플라잉스켈레톤이라는 시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깐 중지가 되었는데 위드코로나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센터를 올림픽 때문에 했지만 사실 지역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썰매라는 게 아주 단순한 놀이라서, 체험객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꽤 됐는데 그 부분은 올림픽시설과에서 하든, 어쨌든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주 소통을 하셔서 지역의 의견도 내 주시고 개발공사의 의견도 내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 지역에 가서 하실 때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면 좋겠고요. 이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니까, 의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

예.

그런 부분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님.

먼저 간단한 것 좀 확인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을 보면 출자사업 가운데 영화관 사업을 폐업했다는 게 나오죠?

예.

사실상 이것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됐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 사업하고 폐업한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면세점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2년도 되지 않아서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잠정폐업을 했다가 끝내는 영업권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영화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때 경영을 담당했던 분의 기본적인 경험들이 영화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그런 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의 경도된 경험에 의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2개의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권을 받았던 사업들을 반납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개인사업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표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사업이 선택되고 폐업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사업은 성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공사가 조금 조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2017년에 사드문제, 코로나문제와 같은 대외적인 여건도 굉장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2억 5,000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당해에 1억 4,000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증 없는 투자라든지 또 조급하게 실시하는 사업이 없도록, 앞으로는 내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꼼꼼한 검증시스템을 확보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요?

앞으로는,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헛된 돈을 안 쓰는 것도 긴축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게 없으시겠어요?

예, 일단 내년도에 부채비율이 좀 더 낮아지면 그때는 안정 위주로 사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목표에 ESG경영에 대한 전략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ESG경영에 대한 경영심의위원회라든지, 구체적으로 ESG를 할 만한 어떤 환경들을 다 구축하셨나요?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ESG를 도입하게 된 것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당장 내년이면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목표 설정을 새로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앞으로 가겠다는 지표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 경영부터는 역점을 기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츰 갖춰가는 쪽으로,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ESG가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경영.

예, 환류, 그다음이 지배구조잖아요.

예, 지배구조 개선, 그렇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이 세 가지 구조를 어떻게 경영 속으로, 체계화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ESG가 일반 사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도 아주 급속하게 확산된 이유 중의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당면한 이 세계의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대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ESG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으로 적용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만 보더라도, 저희가 공공사업을 지금 26개, 5,500억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사로 치면 도내에서 제일 최대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책임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알펜시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강원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ESG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시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의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 우리 공사 정도의 규모에서는 노동이사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중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혹은 그들의 추천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보편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요청을 드리고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짓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에 친환경 난방과 또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조건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추가질의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대로 매매가격이 7,000억이고 장부가격이 9,500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약 2,500억 정도의 갭이 생기죠, 그렇죠?

예.

자산에 지금 장부가격이 9,500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9,500억을 7,000억에 팔았어요, 그렇죠?

예.

다른 것 다 해도, 자산에 2,500억의 갭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본이 1,7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을 다 잠식했잖아요, 장부가격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리어 자본이 적자다, 1,000억 정도가.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지금까지 주신 자료인데, 그래서 제로라는 것이고요. 지금 1,000억 정도가 더 마이너스되어 있는, 마이너스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도민들이 이게 헐값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지금 시장가치를 보면 7,000억을 받았으면 잘 받았다는 게 지금 사장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엄연히 장부가격은 9,500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감정평가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장부가격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저도 마을금고 이사를 한 10몇 년을 해서, 제가 경상 업무에 밝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많이 봐왔어요.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알고,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시기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봐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액면 그대로 봤을 적에도 많은 부분이, 장부가격이 9,500억인데 7,000억을 받았으면 적게 받은 거죠. 헐값 매각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치만 보면 분명히 헐값이잖아요, 그렇죠? 장부가격이 9,500억인데 7,000억 받았으면 2,500을 못 받은 거죠.

장부가액은 최초 취득세부터 시세 증감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은 아닙니다.

시장가격은 아니죠. 장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시장가격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적에 쌍방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구매자가 필요하면 더 주고 사는 것이고 팔 사람이 급하면 싸게 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급하다 보니까 싸게 파는 거고, 그 사람은 살 생각이 없는데 자꾸 사라고 하니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급해서 판 게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팔았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강원도의 빚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빚이 많아서 빚을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받아도 팔아야 된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고 강원도민 전체의 생각이죠. 그것을 자꾸 순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을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분명한 명분도 있잖아요. 그 명분만 가져가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순화시키고 돌리다 보니까 의구심만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 집행부에서는 헐값이 아니다, 시장가치가 이렇지 않은데도 잘 받았다, 그런데 장부상, 이게 공적장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해야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시장가치를 자꾸 따지고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안 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그것을 순화시키려고 하니까 말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지금 시기를 잘못 택하다 보니까 적게 받았는데 그래도 받아서, 처분을 해서 근심을 덜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상화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려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말이죠, 자료가 정말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아예 싹 안 주는 거예요. 알펜시아 매각 관련 계약서 및 협약서를 했는데 협약서는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냥 하나 보낸 것이고, 계약서도 안 보내고, 또 지금 1,000억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4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거기에 담겨 있을 텐데, 그것을 봤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그것도 안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강개공에서 사장을 잘못, 저희들이 추천을 했나요? 아마 지사께서 잘못 판단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사례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대외비고요, 알펜시아 매각 추진현황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대외비를 한번 밝혀볼게요, 강개공의 대외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알펜시아 매각 추진현황이에요. 개요, 단지, 위치, 매각토지, 그간 추진현황, 1차ㆍ2차ㆍ3차 공고 수의계약, 5차 공고 추진경과, 계약내용, 매각금액 7,115억, 언제 내겠다, 현금납부, 향후계획, 자산 양수도계약 후속조치로 원만한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겠다, 이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외비예요, 대외비. 제가 왜 그러느냐. 대외비가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 강원도 다른 실ㆍ국에서 좀 보라고 했어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개발구역 입지분석 현황표를 강원도 토지과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

아니, 강개공 사장이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아직 질의 안 했어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을 했는데, 4ㆍ5ㆍ6지구예요. 이게 최문순 지사께서 말씀하신 알펜시아 주변부지가 나온 그 자료예요. 여기에 지번까지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사장께서, 선서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이것을 정말 모릅니까?

예.

모릅니까?

예.

송영민 본부장도 모르세요?

예.

한 번도 못 본 거죠?

예.

신상훈 과장님도 이것을 못 보신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 신상훈 과장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KH강원개발에 매각할 때 알펜시아를 매입하게 되면 주변부지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이라고 할게요.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약속한 적 없습니다.

약속은 안 했고요?

예.

그러면 주변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의사는 표명을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특정기업에만 한 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이라는 데는 전부 다…….

알펜시아를 매입하게 되면 주변부지 개발도 검토대상이다?

확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 사장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은 도에서 제안하는 것이고…….

사장이 핫바지예요?

참고로…….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을 사장도 모르게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디테일한 것은 사장님이 아실 필요도 없고, 다만 4ㆍ5ㆍ6지구…….

아, 사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번이 어떻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확장성이 있다는 정도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가 미흡하니까 주변에 확장성 있는 부지는 이런 게 있다 해서 저희가 국내외에 다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5개 입찰 참여자가 와서, 2개 입찰 참여자가 최종 들어와서 1개 낙찰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분들 할 때도 이것을 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룹들한테는 다 줬으니까…….

다 줬죠?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저희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확장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판단은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께서는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 현황을 몰랐다고 하고 밑에 있는, 관계직원이죠, 파견 나갔으니까…….

그것은 저희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대상이 아니니까…….

알고 있어요. 매각대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께는 제가 입지분석…….

그러니까 이만희 사장은 몰랐던 거고요?

예.

몰랐다고 했고, 송영민 본부장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있는 직원도 아는 이 사항을, 정말 중차대한 현안사항이잖아요, 알펜시아 매각. 그것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덤으로 주든 돈을 얼마를 받고 매각을 하든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있는, 지사께서 나와서 1조 원을 들이는 평화지역 주변부지 개발에 대한 것도 표명을 하셨는데 강개공 사장이 모른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니고요. 모를 수도 있는데 몰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강개공 사장을 무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마지막…….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 것은 알펜시아라는 자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 것이고, 도가 제안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4ㆍ5ㆍ6지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주변부지 개발권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논의될 때 어떻게 매각을 주관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아니, 답변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재산만 매각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저희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볼 이유도 없습니다.

덤으로 준다는 얘기를, 사장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듣겠어요, 지금?

몰라도 잘 팔았습니다.

정리하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발언기회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하고 추가질의하는 거죠?

예, 이제 보충질의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까?

예.

보충질의는 한 번만 하는…….

필요하시면 조금 더 드릴게요.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근부지 개발 얘기가 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12만 평 정도는 강원도 땅이고 22만 평 정도는 군인공제회 부지입니다.

12만 평은 강원도 부지…….

예,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면적까지는.

군인공제회요?

예, 군인공제회.

신상훈 단장님.

예.

전에 알펜시아 매각하러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다닐 때 이 토지, 옆의 토지도 같이 개발하라고 제안하고 다니셨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12만 평도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22만 평은요, 군인공제회 땅은?

군인공제회 부지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남의 땅인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것은 군인공제회에서도 매각하려고 여러 차례 입찰공고도 했습니다.

내놨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는 부지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예.

아니,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각계약 체결할 때 지사님께서 인근 토지 개발 또는 매각 관련돼서 언급하셔서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협약식 하는 날…….

그 자리에 사장님도 계셨죠?

예,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했으니까요. 지사님이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관령을 개발하는 것이, 백두대간을 개발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개발 소지가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백두대간을 개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거든요. 옛날에 이광재 지사님이나 김진선 지사님 때부터 백두대간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지를 대관령으로 봤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협약은 KH하고 저희하고 했지만 지사님께서…….

주요 요지가 뭐였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인사하시면서 앞으로 지역과 개발을 연계해서 잘해보자, 이런 말씀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려면 최종 결정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 하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매각가격도, 물론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금액을 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다니잖아요?

예.

“강원도에 와서 사업을 해라.” 하고, 그렇죠?

예.

이게 만약 특혜 시비가 되려면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짜리를 10만원에 준다든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이 가능하게끔 있는 규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해 줄 때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데, 지금 해당 토지는 무슨 토지예요, 강원도 소유의 토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자밭, 그렇습니다. 감자밭하고 대관령IC 진입로 부근의 땅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은, 신상훈 단장님,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농지입니다.

예?

농지.

농지?

감자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지역입니다.

절대농지인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절대농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개발이 가능한 곳?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특혜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그날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거론하신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알펜시아 매각의 무산을 바라거나 흠집을 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오로지 알펜시아 매각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 땅은 계약조건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에 5개 기업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습니다, 실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땅이니까, 저희 땅도 아니고요. 처음에 지사님께서 사실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펜시아 매각과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사님 말씀에 의해서 그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2월 28일인가요, 잔금…….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잔금이 들어오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약이 잘 끝났다고 하면 일련의 과정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과정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후에라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사실 개발공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럴 때라도, 하여튼 어떤 일이든 추후에 다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이게 시범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하면 안 된다. 전에 강원랜드는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10년 동안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하여튼 정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절차가 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공개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계약 완료가 다 되면 그 부분은 개발공사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계약서겠죠.

계약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 땅입니까? 도민의 땅이에요, 도민의 땅을 파는 거니까. 계약서에서 예를 들면, 계약금액은 지금 어차피 다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상대방의 영업에 관련된 비밀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뺀 나머지는 다 공개가 되어야 되고요, 일련의 과정들도 끝난 다음에는 다 공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개발공사에 남아 있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거수)

이제 마지막 질의죠?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정합니다.

추가질의를 몇 번 하라는 게 회의규칙에 있습니까?

없어도 제가 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하시니까, 다 끝났으니까 하시라고요.

일단 하고 나서 말씀하셔야죠. 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할 것은 없죠. 회의 조정하는 건데 그런 얘기도 못하면 여기에서 왜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할 기회를 드리잖아요.

아까 보니까 김경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계약서나 회의록 같은 것도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 개발구역 입지분석 현황표를 모른다고 하셨죠?

모릅니다.

신상훈 과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그러면 나중에 사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보지 마세요. 이런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행정이 투명해야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장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다른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인데요. 심세일 대표님. ○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예.

저희 공사…….

이것을 거짓말로 보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

봐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징계현황표는 서면답변서에 있으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요.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제출했고요.

지금 심세일 대표는 공사 직원이 아니에요?

알펜시아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펜시아 직원인데 왜 저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같이 했던 올림픽시설팀장은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올림픽시설팀장은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고…….

제가 심 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올림픽시설팀장…….

알펜시아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강개공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강개공 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말씀하셔서 강개공 소속 직원들만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낸 게 지금 몇 명 보냈어요? 저한테 제출한…….

…….

제가 질의하면 빨리 답변하세요, 몇 명인지.

저희들이 1명 제출했습니다.

1명 제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징계사유가 뭐예요, 1명?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니, 1명의 징계사유가 뭐예요?

징계사유는…….

아예 답변석에 나와서 하시든가요, 빨리.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몇 년도예요? 처분일자가 언제입니까?

’19년 11월입니다.

형사처분을 받았습니까?

형사처분이 아니고요, 저희 공사 내 자체징계…….

자체징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사건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년 2월 며칠입니까, 처분일자가?

’19년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요?

예.

처분 내용이 뭐예요?

…….

자체징계를 했으면 자체징계 처분…….

제가 아까 1명 말씀드렸었는데 2명 징계를 했고요, 정직 2개월, 그다음에 감봉 1개월,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감봉 받은 분은 징계사유가 뭡니까?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직장 내 폭언으로 징계한 바 있습니다.

확인하고 참석을 하시고요. 만약에 알펜시아를 제외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다른 분이 범죄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 직원 이외를 말씀하시는…….

공사 직원요. 알펜시아는 제가 뺄게요.

공사 직원은, 외부 형사처분이 있으면 저희 기관으로 통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임직원 징계현황은 2019년 11월 19일,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다른 한 분하고 딱 2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인데 처분일자는 같은 날입니까?

예, 처분일자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또 있으십니까?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알펜시아 매각의 중간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의혹, 담합에 대한 이야기, 헐값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2월에 정산이 다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경찰에 이미 고발된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 그것을 금방 받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의혹에 머물러서 매각과정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 토론을 해도 결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해 주세요.

제가 아까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표를 요구했는데, 본부장께서 알펜시아 임직원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임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좀 의아하거든요.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간부 프로필을 봐도 개발사업본부라든가 건설사업단, 알펜시아로 나누어져 있는데, 뭐 그것을 떠나서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알펜시아까지 포함한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을 2019년, 2018년부터 하십시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심상화 위원님 질의를 막은 것은 아닌데, 회의규칙에 발언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한정 토론은 상임위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지를 했던 것이고요. 필요한 시간에, 회의규칙에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무한정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공사이미지 개선과 수익증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만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출석참고인 강원도개발공사협력단장 신상훈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