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김경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군정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도모하고 위드코로나시대에 발맞춘 군민의 안전과 그리고 민선7기 주요사업의 마무리 및 이후 장기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이 보장되는 첨단 복합농업과 축‧수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무안공항 활성과, 그리고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무안형 뉴딜사업과 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 예산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절감사업 추진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5,290억9,600만 원보다 215억9,600만 원이 증가한 5,506억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억4,500만 원이 증가된 5,347억7,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4.4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4,800만 원이 감소된 159억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85억8,400만 원보다 26억1,000만 원이 증가한 511억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16억5,200만 원보다 1억5,500만 원이 감소한 114억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도 2,190억400만 원보다 454억1,800만 원이 늘어난 2,644억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4%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127억2,000만 원보다 2억6,700만 원이 늘어난 129억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765억1,800만 원보다 181억5,400만 원이 증가한 1,946억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2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6억1,300만 원, 효율적인 군공항 대응업무 추진에 5억8,500만 원, 교육지원체제 강화에 25억8,300만 원,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유지에 22억6,000만 원 등 총 350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9억2,3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2억 원,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 6억6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89억2,5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7억3,600만 원, 현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8,000만 원, 해상안전체험관 관리운영 2억 원, 총151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이용권 사업에 4억1,000만 원, 직장검도부 육성에 7억6,500만 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5억7,800만 원, 스포츠파크 유소년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위해 4억5,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3억8,900만 원, 연꽃축제 및 황토갯벌축제 추진하는 데 12억 원,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4,000만 원, 생태갯벌 시설관리에 8억1,800만 원, 갯벌탐방다리 조성에 8억 원 등 총 163억7,8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7,6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억6,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4억6,100만 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33억2,1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1억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2억8,900만 원,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17억5,700만 원, 전기화물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13억2,300만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3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14억8,2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정비를 위해 16억2,900만 원, 마을하수구 정비공사에 22억8,000만 원, 일로‧청계‧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7,700만 원, 무안읍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3억6,600만 원, 망운 목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7억1,500만 원 등 총 35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의료시설 운영에 43억3,5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14억1,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503억3,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2억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3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5억1,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4억7,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65억 원,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0억1,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5억4,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억600만 원, 장애인연금에 23억900만 원, 생계급여에 85억2,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6,100만 원 등 총 1,370억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7억8,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5,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5억1,700만 원, 감염병 대응을 위해 4억5,6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6억3,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4,900만 원 등 총 120억9,7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5억 원, 지방수목원 조성에 5억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9억500만 원, 영농편익사업 50억4,900만 원, 기반조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4억7,500만 원, 소규모 어항개발 15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151억7,9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24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5억8,4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77억3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18억4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6억9,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을 위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31억8,2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2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6억300만 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9억5,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3억8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9억3,400만 원, 살처분보상금으로 10억 원,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에 23억4,300만 원 등 총 1,117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1억2,100만 원,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 55억4,300만 원 등 총 11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입니다.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61억7,6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에 11억9,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9억 원, 교통안전시설관리 조성을 위해 17억3,200만 원, 낙지골목 주변대형버스주차장 조성에 28억100만 원, 버스 재정지원금 12억9,900만 원, 비수익노선 및 운송업체 지원 15억6,200만 원, 에너지세제 개변 유류보조금 25억8,000만 원 등 총 218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13억7,100만 원,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에 20억7,9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9억4,300만 원, 청년정책 추진에 22억9,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21억4,800만 원,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4억 원, 주거급여 22억4,6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1,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101억6,400만 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에 28억3,800만 원, 자율개발사업에 25억6,000만 원,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32억7,200만 원, 도시재생 연계 관련된 사업 20억400만 원 등 총 533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 60억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94억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6개 회계로 159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5,600만 원, 건축진흥 특별회계 2,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6,4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10억2,7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5,900만 원, 하수도사업에 53억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우리 군에서 운영할 기금으로는 7개 기금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40억4,6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416억9,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24억2,6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종합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3,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7,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700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37억4,500만 원 총 743억2,9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공사비 13억6,100만 원,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20억2,500만 원, 복길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8억3,700만 원, 연안정비사업 60억9,000만 원, 소하천 자체사업 48억1,200만 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비 58억8,400만 원,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20억1,3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사업 14억9,3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32억300만 원, 갯벌탐방다리 조성공사 21억6,100만 원 등 총 165개 사업에 668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무안군 가족센터 건립 9억2,100만 원, 청화대종사 기념사업 11억2,500만 원, 무안군 작은 영화관 건립 13억200만 원,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 16억500만 원,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 40억8,000만 원, 지역개발지원에 17억7,500만 원,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7,8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19억5,800만 원, 무안 신학리, 현경 오류동 및 마산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7억1,400만 원 등 총 32개 사업 482억4,700만 원을 각각 이월해서 2022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군의 혁신성장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민선7기 주요사업을 마무리해서 그 이후에 장기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업예산 그리고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도 제고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민선7기를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민선8기를 역동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 편성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군정보고서와 예산서를 드리지 못해서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가 지난 11월 2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고 또 군정보고서에 예산 수정??334.9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정보고서에 표시된 소요 예산액과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2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친 긴급한 추경의 처리와 그리고 우리 군정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22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가 늦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늦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무안군의회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촉박해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하 일주일 전에는 의원들 손에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밖에 없어서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다음 정례회가 된다고 하면 아마 회기 조정도 조금 필요하리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최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주일 전에는 보고서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얼마 남았어요? 근무하실 날이?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실장님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또 의원으로서 보기가 좋고요. 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제가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무안군 종합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개략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앞으로 우리 무안공항 국제공항 되잖아요. 또 고속철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MRO 항공산업단지가 오는데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 향후 서남권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사업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계획을 대충 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무안국제공항 또 무안군 호남고속철도, 항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니까 우리 무안군이 굉장히 전라남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 공직생활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2040 계획에 충분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담아졌을 때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실행력이거든요. 이 실행력을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을 하고 충실한 실행계획을 짜서 실천하는 그 길이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종합 홍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8대 의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그 매번 보고서를 볼 때 마다 군정 종합 홍보 추진에 대한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항상 같은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아쉽냐면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TV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송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송출된 걸 그대로 보는 세대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더라도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보고 싶은 걸 본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군정홍보에 대한 부분도 변해야 하지 않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를 이용한 조금 오래된 스타일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야 해요. 오히려 개인 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 무안군도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도 이번에 비대면 축제를 했을 때도 조회 수를 보면 얼마큼 많이 홍보가 된다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자유스러운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를 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찾아오거든요. 홍보의 연계까지 되기 때문에 그 홍보 방법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지금 혹시 SNS 운영관리에 3,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를 29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데 3,200만 원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SNS 서포터즈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개선요청을 제가 꾸준히 했었어요. 지금도 지금 기수가 몇 기더라?

지금 4기입니다.

4기죠?

예.

4기, 3지까지도 제가 다 검색해서 보면 SNS 서포터즈의 온라인상 올라온 그 광고 홍보물들을 보면 뭐가 제일 많냐면 90%가 위촉장 사진이 제일 많아요. 위촉이 되었습니다, 라고 위촉장 사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시행정이다, 예산낭비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SNS 서포터즈의 운영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무안군의회의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더 힘을 예산을 많이 주고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비율을 바꿔보면 훨씬 그 홍보에 대한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지역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홍보를 하겠다고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해나가겠다,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거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획실에 홍보팀에 주무관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대, 20대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주무관들. 오히려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떠한 한정된 예산을 조금 그분들한테 전권을 위임해서 한번 과감하게 개입을 해봐라, 한 번쯤은 그렇게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경험은 물론 행정 경험은 과장님, 팀장님들보다는 낮지만 더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에 대한 방식과 이런 부분들은 세대가 바뀌고 있고 빠른 시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꼭 이 부분은 꼭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군정홍보 추진 볼 때 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 틀은 조금 구태의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염두해서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서 우리 무안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홍보팀 젊은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교환해 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지원단장 강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도시지원단 신설로 남악‧오룡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신도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도시는 남악과 오룡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 자체가 신도시, 신도시 하니까 무안하고 신도시하고 이원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도시, 신도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그렇게 구도시죠? 무안읍을 비롯한 여기가 소외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인구는 우리 남악 인구가 우리 무안군 인구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용어 자체를 신도시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썼으면 쓰겠어요. 신도시, 신도시 하면 무안 이쪽은 구도시, 구도시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아름답고 색깔 있는 도시 가로 경관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뭔 외래어를 이러고 써요? 뭐 있게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뭔 옐로우, 존, 옐로우, 레드, 옐로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색깔을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으로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강하게 표현하려고 외래어를 막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디에 가면 옐로우존, 블루구역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국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한글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써버리면 쓰겠습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경관 조성에 지금 1억5,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이요? 소요예산 3억 세웠는데 1억5,000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낼 때는 그랬는데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5,000으로 바뀌었어요?

하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바꿔야지 왜 안 바꿨어요?

업무보고서는 전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대로 하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뀌어졌으면 띠지를 갖다 붙이더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서에는 3억이라고 해 놓고 1억5,000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부연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그건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있잖아요.

예.

그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거의 장난감을 택배로 많이 운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했죠? … 운영 건수가?

오시는 분들도 제가 가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 오면 어떻게 오는지 제가 보고 소독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은 제가 입회하면서 한 적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360.4 과정 강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분야별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앞에가?

그건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보고하시는 분이 그것도 못 보고 보고했다면 말이 됩니까?

숫자를 제가 기억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단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그 분야별 성과 있잖아요. 제일 첫 장에 반성하고. 거기에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356건을 하셨더라고. 그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는 말이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원 수가 24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회원 확보를 더 하시고 택배는 우리 남악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체에 우리 그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회원가입을 시켜가지고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도시사업단이 원래 신도시사업소에서 이제 조직이 보강이 돼가지고 4급 이렇게 가셨잖아요.

예.

주로 하시는 일이 목적이 뭐예요, 원래? 그렇게 개편이 된 목적이?

개편의 목적은 기구가 확대 개편하면서 남악에 사는 주민들이 무안까지 가지 않고 남악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 차원에서 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도시사업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각 팀을 봐도 도시행정 세무팀, 도시관리팀, 복지지원팀, 교통관리팀, 건축관리팀, 공원운영팀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도시에 그 많은 민원들이 작은 민원, 큰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든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사업단에서? 보니까 사업을 벌려서 하실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사업들도 기존에 뭐 산림공원과라든가 아니면 관광과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사업단에서 산적해 있는 일들도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2년 운영방향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봐도 애초에 신도시사업단이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만들어진 취지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우려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도시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요. 또 신도시사업단을 이끄는 단장님께서 큰 꿈을 갖고 우리 도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주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도 서비스이지만 또 볼거리, 즐길거리도 하겠다고 사업도 굳이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과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사업단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유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이유인데 산림공원과 내용에 10페이지에 보면 보고서가 없으시니까 대죽도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항상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아의 숲이 있고 힐링의 공간 그니까 주민들이 쉬어가고 특히나 아이들이 등산해서 오르고, 거기에서 숲 체험하기도 좋고. 도시에서 지금 숲 체험을 제대로 할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 친화도시 조례도 발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는 힐링의 공간, 그다음에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구성을 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신도시사업단은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높지도 않은 산 정상에다가 그 뭐지 전망대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부서 간에 그런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잡을 때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수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산강 일대에 도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다른 지역주민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해야 하는데 멀쩡히 잘 이용하고 있는, 오히려 거기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아의 숲 같은 경우는 더 보강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숲에서 마음껏 숲 체험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놀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오히려 보강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간 방향성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앞서 사전에 업무보고 때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는 단장님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이게 있으면 또 도시민들한테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업단에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언발란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 더 써주시고 기존에 말씀하시는 사업구상의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저희들 그 신도시를 단장님을 5급에서 4급으로 단장 승격했잖아요.

예.

제가 질문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의원하면서 3년 동안 계속 남악지역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지를 저희가 억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주인한테 사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석분을 깔고 있죠?

예.

그걸 건설과장님 도로교통시설 관할인가요? 아니면 신도시사업 관할인가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에요? 건설과입니까, 신도시입니까?

건설과입니다.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둘투둘한 데가 많아요. 그 대지를 빌렸잖아요, 저희들이. 빌린 놈을 갖다가 공그리를 못 쳐요, 놈의 사유지에다가.

예.

그러면 석분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는데 그 석분 자체도 이그러져 가지고 물이 고인 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관할이라고 하시다면…….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석분 상에 물이 고이고 하는 문제는 저희 신도시지원단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팀장님하고 수고스럽지만….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774건 했구만.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적발한 게 774건이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 이게 왜 이렇게 남악에 제일 열악한 게 지금 첫째가 주차시설이거든요.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군에서 활용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남악주민들한테 배려할 건 배려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도시사업소에 5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홍보영상 제작.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죠?

예.

무안군 군수가 신도시사업소 군수가 맞죠?

예.

무안군수가 남악이나 신도시 다 군수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물론 이제 홍보영상 제작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2,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기획실에 보면 18억이라는 군정홍보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전광판 옥외광고 기획실에서 따로 하고, 남악은 남악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제작을 해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 상황도 농산물광고를 하면 홍보계에 예산을 세워놓고 농산물 관련 부서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이렇게 이원화하시지 마시고 무안군수는 하나니까 남악신도시도 똑같이 홍보계 예산에서 LED전광판 옥외광고 여기에 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신도시사업단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무안군의 자산은 인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유입 관련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신도시사업단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어요. 자료에 근거하면 14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도시개발에서 우리 남악신도시 분양하고 할 때 이런 위험지구가 있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분양을 받고 도시의 뭐시기를 형성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많은 이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물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붕괴지역을 우리 감당으로 우리 군예산 매칭해서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 남악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은 후이기 때문에 받고 나서 저희가 관리책임을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안군에. 그래서 이 책임을 전남개발공사에 너희가 이거 사업해라, 요구를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우리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진흥원 뒤쪽에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해야 할 곳은 많고 앞으로 예산이 뭐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군비가 투여가 되는데 우리 강병국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긴급사업이고 위험한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상 이런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그럼? 안전총괄과. 꼭 이런 사업을 신도시사업단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건 소관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도시지원단 남악오룡 지역 내에 거가 공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공원지역이라서 저희 업무가 그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경찰청 뒤나 중소기업 뒤에 보면 다 옹벽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지구예요. 그거 긴급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긴급히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해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거기에서 하지 왜 사업단에서…. 사업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관리부서에요, 관리부서. 지원단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서 수시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강병국 의원님도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항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지 빨리 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무서운 데예요. 경찰청 뒤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뒤에서 지금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붕괴될지 몰라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매칭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을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그 업무보고를 듣고 단장님이 답변했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왜 또 머리를 또 어째 한쪽으로 젖히요?

죄송합니다.

단장님.

하여튼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뭔 잘못이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 말씀….

아직 지적도 안 했는데? 아니, 단장님이 본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항상 웃음을 띄고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 하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그런 자세가 나오는지. 웃을 지점이 있고 또 심각하게 할 수도 있고 항상 의회라는 곳이 그렇게 심각하게 항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업무에 대해서 둘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해야 할 때 웃고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당사자는 아니어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김원중 의원님이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다고? 그거 인정하면 안돼요? 시간이 없어서 정정을 못했다든가 인정하면 안 되시냐고. 근데 마치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뭐하러 업무보고 해요. 하지마시지.

제가 미숙했습니다.

미숙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요, 평상시에. 과장님 앞으로 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공식적인 그렇게 질문답변 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긴장해야 할 때 긴장하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지만 긴장할 때 웃고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방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 표정이 뭐예요. 그리고 그 동작이 뭐예요. 하여튼 그걸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단장님의 앞으로의 생활하시면서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음 아픈 소리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거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각종 사업비가 다 틀려요. 아까 1억5,000뿐만 아니라 9페이지 아까 우리 김원중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3억으로 우리가 군비를 지적했는데 1억5,000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신도시 공원녹지 15페이지, 그거 얼마라고 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이…….

방금 보고하실 때…….

예산계에서 나중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로….

아까 그 말씀 중에 잘 못 들었습니다.

12억인데 9억 얼마로 했죠? 9억5,000인가로? 그 다음. 그 다음 장 16페이지. 8억6,000 군비인데 5억9,000이라고 보고했죠? 16페이지.

예. 8억6,000만 원인데 5,억9,200만 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분한 이걸 교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꼭 언성을 높여서 할 일은 아니고 과장님이 그건 분명히 정정도 하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원론적인 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이 랜드마크가 뭡니까? 대죽도 전망대가 랜드마크인데 꼭 그것이 랜드마크입니까? 우리 남악에 랜드마크가 전망대 그게 꼭 필요한가요, 그 자리에? 자, 사업비가 200억이에요. 국비 확보하면 100억입니다. 국비 100억 안 되면 100억 군비만 들여서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타지역도 알아보고 했을 때 100억에서 200억 사이 들었는데요.

아니, 그니까 300억 든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 내용에 국비 확보방안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관광 쪽으로 해야 국비가 확보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대죽도 전망대를 꼭 여기 200억 들여서 세워야할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강병국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힐링도시, 치유의 도시. 우리 남악신도시 남악과 오룡은 자생,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본마을??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건 본마을?? 문제는 다음에 다음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우리 남악에 필요하고 오룡이 필요로 하는 것은 힐링과 치유의 도시이지 이런 랜드마크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한다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그런데 200억이나 들여갖고 그 한복판에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고, 조금만 보수하면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2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두 번째, 이걸 하면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동의서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다.

그거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받았고요. 저희가 받은 적은 없고 이종인 번영회장님께서…….

읍면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

예.

읍면장들 삼향읍장을 통해가지고 이거 동의서 받으라고 했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없나요? 없어요?

예.

책임지겠죠?

제가…….

이장들을 통해서 이거 전망대 동의서 받은 거….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인 번영회장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누구라고요?

이종인 번영회장이요. 삼향읍에.

예.

번영회장께서 와가지고 군민들이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하라고 한 거나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 뜻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단장님이 그러니까 그 이종인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회단체장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큰 사업을 시작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해요?

이걸 판단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도시지원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 살기 좋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죽도 꼭대기를 가서 보고 너무 전망이 좋아서 저 혼자 생각에 전망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시기에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남악신도시 활성화 TF가 생기면서 그 방안을 내주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보자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돼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의견을 단장님 의견을 우리 사회단체장님이 헤아려서 시작한 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장님이 헤아려가지고 단장님 말씀을….

아니, 번영회장님이 오셨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면서 그렇게 동원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랜드마크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지금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 이번에 2022년도 지역개발비 우리 숙원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조금 넘어요. 작년에 칠십 몇 억인데 올해 예산 보니까 100억이 약간 넘어요. 우리 9개 읍면 지금 당장 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랜드마크라는 것이 전망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엊그제 내가 용역할 때 말씀드렸죠?

예.

우리 지역에 지상 49층짜리 들어서요, 그 바로 옆에. 거가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이 전망대가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국비 100억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 100억은 어디에서 그냥 들어온 돈입니까? 2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안이하게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너무 안이하게 한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 너무 힘듭니다. 그 내용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안군을 이끌어갈 분들이니까 우리 무안군 농촌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데이터를 데이터로만 분석해 보세요. 내가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도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고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쓰것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남악 음악분수 스크린. 워터스크린. 워터스크린이 우리 뭡니까? 연꽃방죽에 나와 있듯이 그 뒤에 영상에 나오는 그걸 말씀하시…?

예, 맞습니다.

그게 군 홍보가 가능하나요, 그걸로?

예, 가능합니다.

얼마나 크게 하는데 가능해요?

남악 중앙분수는 30분 틀고 꺼버리고, 열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그 당시에 왔더 그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판에 걸어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홍보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간단한 거 틀어줄 수…….

거기도 군비가 3억5,000이에요. 하여튼 억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농촌지역 피해 받아가지고 피해보상 좀 해 주라고 1억 올릴라고 하면 그거 안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뭔 이유를 달고, 저 이유를 달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시설물에 포함되는 3억, 4억, 2억이 뭐…. 엊그제 정원박람회에 얼마 쓰셨어요? 잘 모르시죠? 6억 썼어요, 6억. 아까 군수님 업무보고 시정발표 할 때 말씀하시던데 그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농촌지역도 생각하시고. 두 번째, 9페이지, 아까 그 권역별 컬러풀 정원 조성한다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도시 소공원에 조성돼있는 각종 뭡니까? 나무며 핑크뮬리요? 핑크뮬리? 상당히 뭐시기 돼 있죠? 여러 군데에 심어져있죠? 한번 그 조성할 때 하고 현재 이번에 일괄 싹 정리했잖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단장님?

제가 …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시면…. 그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할 때 그 공원을 조성할 때 각종 나무를 식재를 어디어디에 뭐 하겠다고 하는 아마 그 설계도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현 상태.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 청소를 깨끗이 말씀히 잘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비교해보시고 그 차이점 있으면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각종 소공원 조성을 하면서 적은 나무, 사철나무, 그다음에 핑크뮬리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심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야생꽃, 야생풀, 우리 자연 야생 상당히 심었는데 이번에 청소하면서 그걸 말끔히 싹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하자보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돈 주고 심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싹 없애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번 가보셔서 우리 공원 이번에 상당히 많이 조성돼 있잖아요. 1~2년에 걸쳐서. 한번 봐보시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조성한다고 해놓은 그런 공원들이 일시에 싹 뭉개져버렸어요. 올 가을에 핑크뮬리인가 그건 상당히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길지 알고 기대했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싹 잘라져버렸어요.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단장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보셨죠?

예.

우리 남악지역에 이거 상당히 여러 군데에 심었어요. 근데 이게 한 군데도 없이 그냥 일반 잡초 처리하듯이 다 처리해버렸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과정의 세부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목표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검토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랜드마크를 수립하겠다, 좀 맞지는 않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거니,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 할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거고, 무안군 행정 예산의 대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방식으로 세워요?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라마루 전망대, 화성 송산그린시티 전망대…….

벤치마킹을 다녀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다녀오고 나서…….

처음에 그 구상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번영회장 이야기 나오고 하시는 게….

그건 전혀….

처음에 우리 남악에 남악에 있어서 남악신도시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 몇몇 사회단체장 아이디어로 거론이 되어서….

그건 아닙니다.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오해가 충분히 있을 법한 답변을 하셨어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도하고 대죽도 그 유아숲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공청회 비슷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망대에 관한 설명을 해 주라고 해서 해 줬거든요, 저희 계획에 대해서. …5330.1??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다가 숲의 공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숲하고 꽃.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앞으로 있을 군정질문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삼향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몇몇 사회단체장이 모든 기관사회단체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예를 들면 번영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면 방범대, 소방대 다 연결…. 뭐 웬만한 사회단체들은 조금 조금씩 연결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회원들 영입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관에서 임명하는 부분까지도 개입을 해가지고 인맥 위주로 동원해서 임명을 시키고, 그 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사항과 정책이 있을 때는 이게 남악 4만3,000명 인구의 전체의 목소리다 라면서 행정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다？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겠죠. 단합된 모습으로. 하지만 군민의 목소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건데 절차가 이거를 이정운 의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고 제가 그걸 감지를 못했다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다, 잘못된 좀 섣부른 사업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랜드마크가 필요해서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행정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회단체장들이 우리 번영회에서 회원들 월례회의 때 서명해! 서명하고 자, 주민자치, 방범대, 소방대, 새마을회 다 서명해! 해가지고 이렇게 서명 딱 받아놓고 자, 우리 주민들은 이런 전망대를 원합니다, 이래 버리면 군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업무협약과 협의를 거쳤고, 사업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다가 주민 의견조사 절차를 반드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의견절차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설문조사 형태여서…….

설문 자체도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경악할 수 없는 답변을 제가 들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번영회장 이름이 왜 나온가 싶었어요. 정책을 할 때 무안군은 이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좀 곤란한 거 있으면 의원님들 다 개개인 찾아가가지고, 또 그것도 안 먹히면 미리 기관 사회단체한테 예산이 누구누구 의원이 이거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관련 단체한테 압박전화 받게 하고. 이게 풀뿌리민주주의입니까? 정책을 세우고 보강할 때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랜드마크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한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사실 지금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뭐 차후에 있을 군정질문 때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을 정책을 세우고 할 때는 우리 신도시사업단이 어떻게 생기게 된 이유, 그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함경훈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과 박막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첨부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전투비행장에 관련되어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총예산이?

총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이고 이거는 이제 홍보차량 운영비 제외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투비행장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잖아요. 반대 추진해 왔는데 그때 할 때 견학도 가시고 하고 견학 가신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추진되고 있나요? 안 되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걸 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는 못했다가 11월 중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의식이 와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다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무안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방안 계획수립 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거죠?

지금 모든 항공화물이 인천공항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는 김포공항에서 운영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주변에서 항공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항공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어떤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항공화물을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갖춰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현재.

그 말이…. 화물선이 뜰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무안국제공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화물 물류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류 오는 거는 어떤 수단으로 오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서남권 일원에 전라남북도와 광주권에 어떤 항공물류….

아니,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 무안공항까지 오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 뭐 선박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화물을 갖고 오려면.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려고 생각 중에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화물 위주입니다. 저기 뭐냐, 차, 화물….

그러니까 도로를 이용해서만 올 수 있잖아요.

예, 도로교통을 이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KTX가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유하는데 우리 KTX 경유하는 선로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화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KTX 시간이 안 오는 시간은 일반 그 화물기차가 와서 화물도 하역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KTX 역사가 지하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용역을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역 할 필요가 뭐있어요. 그냥 도로를 이용한 화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그런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런 거 한다니까 이해가 안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MRO 입주 희망기업인 에어로테크사에서 인천하고 태국항공 지금 화물 계획을 하고 있고, 차후로 우리 무안국제공항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안국제공항이 주변에 MRO 항공산단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물의 수송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공 화물항공을 이용…….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류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물류도 있고 또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비행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는 다 가능하지만 철길이 지금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의원님께서 지하 아니고 지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지하로 가다보니까 물류를 지상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뒤로 그쪽에 접촉해 본 적은 있어요? 없죠?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서 그런 관계를 이야기 해봤기는 했거든요?

해보셨어요?

예.

어떤 식으로 해봤어요?

거기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전화로요?

예.

전화로?

지상은…. 근데 지금 현재 KTX도 지상으로 못 빼고 있는데 일반 철로를 화물철로를 지상으로 뺄 수는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철로가 지하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뭐냐 우리 공항 주변에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했잖아요. 문의해봤던 거 전화로 문의해 봤다고요?

아니요, 직접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 중이니까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계용역사로 오고, 공단에서도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금 우리가 항공화물을 지금 용역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 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물이 도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목포항도 있으니까 목포항으로 옮겨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철길로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철길이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데 그 철로가 놔지는데도 불구하고 철로가 지하로 가다보니까 그걸 이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KTX 선로가 왔을 때 지상으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선로가 지상으로 왔어야 된다고 항변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켰어야 됐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않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고. 스마트팜 사업 제조창업 전문랩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이거 스마트팜에 관련, 농업에 관련된 것은 농업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환경센서나 농업 드론 같은 거 전부 다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요?

지금 환경센서나 농업 드론 같은 농작용 수확로봇 같은 건 …가 전반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거기에서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 제조까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농업 관련부서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메이커스페어스도 공모사업을 올해 7월에 해서…….

그니까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농업 관련된 것이잖아요, 이 스마트팜이라든지 농 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도 있고 중소기업 다 있습니다.

4차산업 융복합도 있긴 있지만 스마트팜은 내가 봤을 때 농업에 관련된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다가 넘겨서 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융복합 돼 있어서….

그리고 저기 13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13페이지요.

예,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경력이 3년 정도 이상 전문가이거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비가 90% 지원되고요. 인건비 같은 건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보조강사나…….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0% 지원이잖아요, 어린이집으로 돼가지고, 이 보고서에 보면.

신중년 경력일자리가 50대5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력직을 이야기한 것이 신중력 경력직은 국비 50%이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90%잖아요,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사회공헌사업은 해당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경력자나 퇴직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취약계층 가정이랑…….

그러면 전문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죠?

사회서비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우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

아니,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예를 들자면,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들입니다.

알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까?

압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도….

예, 3년 이상 그쪽에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유사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명을 선정을 안 했겠네요?

예, 이제 내년도에 선발해서….

예산이, 이 업무보고에 세워지면 한다?

예, 내년도에…….

이게 만에 하나 이 45명이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 불용해야겠네요?

아니, 지금 현재…….

현재가 아니라….

그분들이 조금 뭐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도에서 내시 언제 내려왔어요?

내시가 이번 10월에…. 9월에 내려오고 지금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45명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이 5명밖에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40명분은 불용됐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예.

그러죠?

예.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 먼저 이거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퇴직자라면 일단 공무원 퇴직자 먼저 수소문 할테죠. 우리 과장님이 전화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자리를 드릴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올해 먼저 수요조사를 진행할랍니다.

예?

수요조사 있지 않습니까. 경력형 일자리 관련해서 희망자 수요조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먼저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추진할 때에는 그 우리 퇴직공무원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그것은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이러이러 선정되면 면밀히 보면 아마 그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가서 일 좀 하시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채울 것 같아요, 느낌에.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못 해 보셨어요?

예.

아까 그 우리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활성화 되나요? 19페이지에 보면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하신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보면 이것은 회의하는 거하고 유튜브, SNS,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없나요?

지금 현재 국내항공사나 공항공사 그런 데 국토부나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지역 관련해서…….

우리 국제공항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항공기가 떠야겠죠.

예?

비행기가 떠야겠죠.

아니죠. 활주로가 연장되어야죠.

활주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는 데 빨리 되게끔 해야 돼요.

예.

예산이 빠르면 빨리 공사 끝날 거 아니에요.

내년 2023년 정도면 끝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산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현재 설계용역 실시용역 중입니다. 마무리 중입니다.

용역하는데 그건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갖고 오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장담하지마시고 그 노력을 하시고, 두 번째,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이게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허브공항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토부를 신발이 닳아지도록 찾아다니셔야돼. 북미노선이 우리 공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가 그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보급이 왔을 때 활주로가 연장됐을 때 우리 공항에서 경유해서 북미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 공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규선은 거의 없고 이제 비정규선이 많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기가 많이 뜨는데 이제 정규선이 많이 생겨야 하고,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양양하고 무안하고도 공항이 비행기가 왔다갔다 해야 돼요. 양양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우리 무안공항을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나갈 수 있게 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공항 담당하시는 공무원 자체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가서 당위성 설명이라든지 우리 무안공항이 충남 이남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할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뛰십시오, 뛰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운수사업자 재정지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에 1억 하시고, 하이에어에다가 600만 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이에어는 정치자금 등록입니다. 정치자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무안국제공항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에어 뜨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떠요?

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뜬 데 일부 지금 현재 처음보다는 조금 덜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직원들이 파업 중입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뜨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뜨기는 뜬다고 했다가….

뜨기는 뜹니다. 그런데 이 앞전처럼 진에어 같은 건 주6회 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업 중이라서 3회 정도 운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항공을 예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터넷 예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홍보 하나도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최근에 갑자기 직원 파업으로 해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우리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예매가 안 된다는 항공사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버스도 전부 예매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재정지원을 그것도 다음에 잘되면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서울에서 내려와서 무안 내렸다가 제주도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서울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주말에는 2회 왕복하고 주중에 한 번씩 왔다갔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하이에어 운항 관계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됐을 때는 공지를 해 준다든지 홍보를 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지금 현황파악해서…….

우리 무안국제공항에서 하이에어가 뜬지 안 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습니까? 랩핑하고 광주나…….

우리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반상회나 이런 데에 다 홍보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에서 홍보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항공화물 용역 예산이 7페이지 들어있는데 우리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니까 육료 뭐 차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본래 목적이 항공화물 국제화물을 하는 거 왜 그 답변을 못해요? 과장님이 앞으로 지금 현재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수님도 하셨지만 철도가 2,600까지 해서 활주로 400m 연장까지 계획이 다 들어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돼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서 미연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용역 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대답을 못하시고 육로 따져싸코 뭐 따지고 그거 말이 되는 소리요? 차로 홍보하려면 무슨 공항에 그 비싼 땅에다가 화물 물류창고 만들 것이어요? 그런 위반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하죠. 본래 목적이 뭐예요? 항공화물을 국제화물을…….

항공화물 유치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인데 그 대답을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 받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투비행장 관련해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소음실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런 장페이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집착을 정말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라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전투비행장 우리가 누누이 …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을 쭉 진행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갖은 노력을 하고 어디에 가서 최근에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절대 우리 무안에서는 공항을 받지 않는다는 성명서도 발표했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설상가상 이렇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서 이건 하나의 액션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도 못 오게 하는 일환의 수단도 돼요. 그래서 화물항공도 빨리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 하나의 방어의 수단도 되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 물론 군수께 군정질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전투비행장 관련해서 공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문제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군민을 설득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할 것인지는 필연적으로 특단의 우리 군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비단 예로 가칭 우리 전투비행장 예정 부지에다가 장재 노을길부터 시작해서 톱머리까지 해서 망운, 운남 일부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정말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특화공단을 하나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관광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2040 장기종합계획에 용역에 정말 필연적으로 넣어서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대안을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제안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패막이거든요. 이랬을 때 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는데 이런 데 생각이 없고 우선 반대하고 아까 차량 1억 예산 만들어서 그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군민 홍보는 다 됐어요.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고 이런 입장인데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걱정되는 것은 두 후보님들이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분 후보의 …가 거의 같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후보들이. 특히 이재명 우리 당 후보께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가 지역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군사비행기장은 어디로든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후보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그분의 정책 스타일을 보면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는 안했지만 상당히 무안이 위험한 지구다,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에서 군정질문에서 군수께 정말 이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공히 윤석열 후보도 언급을 했어요, 군사비행기장 필연적으로 옮겨야 한다. 그거 옮기면 어디로 갈 것인가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미연에 우리 행정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공화물도 용역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고, 군사비행기장 예정 부지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특히 이런 부분은 미래성장과 문제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 건설과, 관광과 같은 경우는 노을길 확충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꼭 담당부서에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나중에 결정되면 그 이후에 뻥이에요, 뻥. 이거 정말 지금까지 지키고 고생했던 거, 예산 투입하고 고생했던 군민들,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했던 거 다 허사예요, 허사. 심각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난 옮겨지리라 봐요. 어디로 옮기든 옮겨질 것 같아요. 광주의 특별한 공약이에요, 공약. 비행기장 옮겨주는 게 공약이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두 분 중에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한 DNA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무부서에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국책사업으로 KTX가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2조5,000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연장사업도 353억 원 정도 들여서 2023년에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내에 청사나 공항공사 리모델링이나 주차장이 한 450억 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4차선 연결까지 해서 2조7,0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 같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3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군사공항을 여기에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타부서들하고 필요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성장과에서는 신규사업이 10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도 뭔가 그 과에 대한 질책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화물공항 이런 건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 설명을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공항이 사실은 말이 그냥 공항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국제공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국내선을 유치해가지고 꼭 국제공항이 활성화된다는 이런 전제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건 국토부에서 건설을 해놨고 설치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 조금씩 거기에다가 지방 말로 하면 조금씩 찌끄러가지고 보탠다고 해서 활성화됩니까? 안 됩니다, 국제공항이. 그래서 어디 바닷가에 가서 모래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작은 모래라도 모아서 다른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소요되는 활성화 자금이라고 투여되는 거 모아서 다른 우리 소득사업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썼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국제공항은 국제공항 면모를 갖추고 가야됩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됩니까?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안 왔어도 이건 국제공항이 물론 우리 군에서 이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활성화사업 해서 예산 조금씩 급하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정히 봐서 지금까지 활성화 자금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에서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지금까지 유치한 뒤로 지금까지 우리 무안에서 예산만 투입했지 손톱만큼이라도 어디 경제적인 그런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 무안이 대거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 아까 항공화물 유치하는 것도 물론 질문을 다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항공화물이 뜰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해서 이렇게 아무리 그 시스템을 잘 갖춰놔도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 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공화물이라는 게 이게 실어갈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실어갈 수 있는 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류가.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근본적으로 그 물류시스템이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기업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 유통할 수 있는 일반 생활품 이런 것들이 수출입할 때 오면 거의 대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전에 설명할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공항에 잔여물이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 이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짧은 생각으로 인천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내지는 이런 산업단지들이 그 물류가 거기에서 하루 대기하더라도 거기에서 하지 여기 안 옵니다. 왜? 자기들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 물류가 이동이 되면 그만큼 운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KTX나 모든 그 선박을 움직여서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이중으로 운송비를 줘가지고 여기에 떨쳐가지고 여기에서 항공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물류는 다른 데 적재가 안 되니까 우리 무안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운송해서 배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류가 다른 데로 화물 통해서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항공화물도 자원이 상당히 위급합니다. 그런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유치해서 이렇게 보기는 빛은 좋지만 어떤 결과나 목적이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한 것만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질의로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군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우선순위를 조금 달리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셨겠지만 예방접종비를 공무원 한 사람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말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 관심이 없어서 안 맞았죠?

예, 10만 원…….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독감이나 폐렴,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자기가 원하는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좋은 발상이에요. 좋은 발상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지쳐있고 힘듭니다. 또 다문화나 취약지역,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상공인, 어려운 창업 청년상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뭐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좋은 발상이지만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쩔까 하는 조심성이 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꼭 이렇게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10만 원씩 예방접종을 맞춰줘야 할까? 맞춰주면 좋겠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그 창업 청년들 같으면 인건비도 들어갔죠, 또 임대료도 내야죠, 식재료는 올라가죠, 다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그런 조심성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서 임신 축하용품 지원 공무원들한테 매년 해왔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이게 달라집니다. 지원이 첫째는 백만 원, 둘째는 얼마 이렇게 차등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200만 원씩을 줍니다.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200만 원을 주면 그전에 줬던 100만 원과 합쳐서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출산 축하용품을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만 또 군에서 임신 축하용품을 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물론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정말 시골에 가보면 다문화가 아니고는 출산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돌려주면 어떨까. 공무원들이 물론 제 의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노조에서는 문제를 삼겠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 건데 그 무안군 방범연합회는 조례에 의해서 부식비, 피복비, 유류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저도 그때 회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활동하기에,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편성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중복지원 아닌가요?

이번에 이거 피복비입니다. 피복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피복비는 지원을 해가지고 피복비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방범연합회에서 피복비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니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피복비는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범대 옷이라는 게 매일 입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분실하지만 않으면 꽤 오랫동안 입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를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피복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저번 행정사무조사 때 그걸 내용에 넣어서 요청을 하려다가 사실 자료만 준비하다가 말았거든요. 사실 피복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피복이 정해진 대원 수에 맞춰서 전체 총량 무조건 등록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방범대 42명의 대원이 있어요. 42명 다 신청을 해서 그 비용만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나와서 활동하는 인원은 한 20명도 안 돼요, 열 몇 명 정도 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긴다고 해야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이고 그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예산이라는 것이 쓰여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도 확인도 안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고위공직자로 계시면서 책임감에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조사를 하시고 필요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동복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그런 경우도 있고 낡아가지고 해진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그런 사유를 명확하게 과장님이 아시고 답변대에 서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사회단체 그 뭐 행안부에 가능한 지자체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지침 혹시 받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것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언론보도는 보셨고요? 그거 본 사실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에서 남발돼있는 사회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중앙정부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직 그런 지침은 안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돼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심의회를 하면서 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우리가 받고 시설은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잘 하셨는데 그런 지침을 받으셨는가 본데 중앙정부에서도 학교시설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있어요. 시설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절대 지방자치에서 시설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경비 지원이나 인재육성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시설 부분에서는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우리가 제가 조례를 발휘해서 앨범도 지원해서 우리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이번 정례회 때 입학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힘드는데 추경에 해서…. 왜 그러냐. 저도 서두에 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 무안군 인구가 자산이에요. 더군다나 남악이나 오룡지구에는 그래도 있어 보이고 잘 하는데 이런 1지구에 시골학교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을 초등학교 하나 보내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데 이주를 막기 위한 수단도 되기 때문에 돈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렇게 군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서 자료에는 없지만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군수님한테 언급을 하고 이 자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묻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연계성이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인사를 할 때 정말 큰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인사를 6개월, 1년 안에 누가 사업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 연계하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나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미리.

그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지 본인들 의견에 따라서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MRO 추진 어떻게 했어요? 홍혜진 팀장이 줄기차게 MRO 준비를 하다가 그다음에 누가 맡았어요? 마무리도 않고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맡았죠? 다른 직원이 맡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6개월 맡아가지고 과장님 가시고 그 뒤로 주홍기가 맡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큰 사업을 진행을 프로젝트를 우리 무안군 큰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금방 우리 백창성 과장님 승진할 줄 알면서 6개월 잠깐 지나갔다가 또 과장으로 가지고 다른 직원이 맡고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MRO 이번에 인사하면서는 안그래도 그 MRO를 할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근무연수가 있는 팀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홍기가 그 업무를 맡은 것은 그 업무 연계선상에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홍기를 그때 그렇게 앉히고 또 주홍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업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주 팀장이 맡았으면 그 사업에 완수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대신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인사부서에. 정말 그런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 어떤 고생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사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군수님한테 정말 이런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처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편한 자리에 가서 시간 보내기…. 뭐 그 이야기는 심합니다만 이렇게 편한 자리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자리도 있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 들어가서 고생하고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어요, 전 직원이. 더군다나 예방감염 대응팀에서는 주야를 막론하고 오늘도 방금도 한 명 우리 무안군에 출연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시기를 줄 수 있는 해줘야지 그런 인사가 이뤄져야지 그것이 형평상에 맞는 인사로 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갖고 있는 사업을 그 직원이 지속적으로 완수 100% 달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될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의 의중을 들어서 인사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언제는 본인들 승진시켜 주라고 하면 승진시켜 주고 나 어디로 보내주라면 다 보내주요?

본인들이 먼저…….

그거 말이 안돼요.

먼저 본인들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향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러려면 무슨 인사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라고요. 업무연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다음에 본인 의견도 물어보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그 본인 의사를 물어본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MRO를 갖다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군사공항 때문에 심각한 그런 분위기에서 MRO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대표와 이야기해 봤는데 다른 투자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MRO를 가능한 빨리 추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당겨서 하는 쪽으로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게 다 인사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셔야지. 우리 무안군에 제일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직원들을 몇 개월만에 바꾸고, 쭉 지켜왔던, 추진했던 직원은 저리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직원 와서 그 자리 메꿀 사람 없으니까 금방 승진할 우리 과장님 갖다가 모셔놓고 6개월 지나가고, 또 다음에 팀장 우리 주홍기 팀장한테 그 자리 잘 놔둬가지고 잘 진행하려고 갖다놨는데 그러면 주홍기 팀장이 들어갔으면 MRO 완성까지 딱 놔둬서 그 사람들 특별히 우대를 해줘요, 인사도. 그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게 참고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업무적인 거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 하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한 두어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국내 자매 우호도시 협력사업이 지금 국내 현재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6군데죠?

예, 6군데 있습니다.

군포시? 하고 의령, 성주, 곡성인데 곡성은 2012년에 할 때 곡성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우리 경찰서장 하셨던 허남석 그때 서장님이 곡성군수가 돼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맥으로만?

예.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것은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력 강화,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농수산물 판매니, 투자유치니, 또 뭡니까? 동서 화합, 국론 통합을 위한 그런 차원이니 이런데 곡성은 특별한 그런 내용 없이 아까 인적 그거 때문에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된 것은 더욱 발전하면 쓰겠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강서구하고 광주 동구.

예, 그렇습니다.

동구는 왜 그래요? 광주 동구는?

광주 동구는 임택 구청장님이 우리 무안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자기들이 동구 그쪽에서 소비를 해줘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를 해 주겠다?

예.

그래요. 우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했던 내용이 주내용이 뭐였냐면 상호 축제에 참가하거나 교류하는 데 우선을 제일 둔 것 같아요.

이번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구리시에서 양파 사주기 해가지고…….

과장님,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야 말이 이어지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말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선했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축제 참가나 인적교류나 이 정도가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 농산물이 필요했을 때 교류했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자매결연 교류를 하려면 우리 지역 농촌문제가 힘들잖아요. 농수산물 판매 문제도 그렇고. 이 근래에 양패추 파동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대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왕에 자매결연을 했다면 그런 농산물 판매는 같은 농수산물 지역인 의령이나 성주, 곡성은 적절치 않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군포시 같은 데 우리 지역 예를 들면 뭐 해제면이 그 군포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해요. 군과 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촘촘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위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아파트와 서로 상호간에 자치단체 해서 농산물도 그 아파트 예를 들어 거기도 부녀회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쓰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크게 걱정 안 해도 1, 2회 정도야 저희들이 관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치 자매결연 연결해줬던 그분들이 서로 오가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도 꼭 인적 그렇게 구성해서 그냥 그분이 아까 같이 군수님 그만둬버리면 어쩔 것이에요. 그쪽 군수님이 우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구청장은 어쩔 거요. 또 깨질 거요?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이왕 유지해가려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그쪽 부서와 잘 협의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도 있으니까 투자유치를 하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우리 자치단체 전체하고 우리 지역 각 읍면에 우리 특산물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 농산물하고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양파 많이 부족하면 어디 몇 호선 지하철로 가가지고 다 해놓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수시로 제철 나오는 농산물들이 그런 사회단체와 서로 양쪽 기관의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와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고민해보시고 그런 측면으로 교류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부서와 한번 둘이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시급하게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도 가능하잖아요.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담당이 어디죠? 주민생활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문제인데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시죠?

예,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7~18세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1만1,600명 돼요.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가 우리 인구의 13%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 내지는 뭡니까? 한부모가정의 피해, 하여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행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전담인력이 지금 몇이요?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죠?

예.

근데 전담인력은 행정을 하는 입장이고, 거기 청소년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담인력은 안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고, 전문인력은….

그러면 계약직이나 그런 걸로 해서 그 말씀이시죠?

케어도 해 주고 예방도 해 주고 또 사례도 발굴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필드형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관계부서와 그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이런 비행문제는 우리 경찰과 합동으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아니라 전문인력.

예.

그래서 이걸 내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계약직 등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무겁게 두 번째 말은 제가 무겁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행정이 권한 없는 사람이 행정에 참여한다? 참여라고 하니까 좋게 표현한 건데 관여한다고. 그건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권한 없는 사람이 행정에 관여해서 행정의 길을 흩트려 놓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더라도 좋은 안도 있긴 있어요. 있으면 정상 절차를 밟아야죠. 그렇지 않은 것이 이때까지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건. 우리 조직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실태파악도 해 주셔서 실태파악이 되면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장님 혼자 할 몫은 아닌 것 같고 이 원칙 또한 부군님과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리 공무원 전체의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일관성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지켜만 봤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뭐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금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예요. 우리 자치행정과, 기획실 그리고 세무회계과는 다른 실과소에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조직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부서이지 옛날처럼 관리감독하고 평가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실과소라든가 읍면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충을 해 주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그때그때 고민해서 해 주셔야지 그걸 옛날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만은 아니다, 지원하고 협조하는 부서다, 인식도 바꿔주시고 힘들어 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이기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군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보고를 받고 보니까 세금 관련해서 줄곧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세금을 우리 지방세를 성실납부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 현재 전체 체납자 현황 뭐 몇 명이나 된 줄 알아요?

체납자….

모르고 있어요?

예.

고질 채무자가 있고 체납자가 있어요. 고질 체납자. 전혀 세금이 우리 지방세는 단 일 원도 안 대고 버티는 고질 채무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업무 예산보고 하고 나서 우리 팀장님한테 고질채무자 명단하고 체납자 명단을 수요조사를 해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갖다 주지를 않아요. 문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에서 우리 이번에 재난기금 어제부터 공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이것도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제부터 공급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방세로 군민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지방세도 고질적으로 체납 내지도 않으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딸랑딸랑 받아먹고. 이것도 불공평하지 않나. 성실히 지방세 납부하고 하는 군민들은 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뭘 말 하냐면 물론 이건 국가보조금이나 사업보조금, 어떤 보조금 당연히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이 안 되겠지만 이건 지원금이기 때문에 재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의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기지나간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미리서 명단 발췌해서 공고도 좀 하고, 지금 읍면에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고질 채무자들한테 받으러 다니고 또 징수계에서 또 회계과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직원들이 몇 천 원, 몇 만 원은 다급하니까 실적 내라, 어쩌라 하면 또 자기들, 직원들 포게트 내에서 대납을 해줘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제가 그렇게 알아요.

소액….

그런 군민들한테 정말 군민의 역할을 다 해서 우리가 기금까지 주고 군 자체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명단을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 재난기금을 지급을 하되 통보를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고액고질 체납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군에서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기금도 우리 군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지방세 정도는 납부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감면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어려우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해줄 의향이 있어요, 어쩌요? 개인통보 한번 해보실래요? 어때요? 고질 채무자들한테?

고질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고 도저히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다행히 군에서 우리가 재난기금이 다만 10만 원씩이라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 명단을 발췌 해가지고 그분들 별도로 통보를 해서 납부를 해 주시라는 안을 만들어서 통보할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