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기획관리실,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15일에는 청주의료원과 보건복지국, 16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대학교, 17일에는 4개의 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박혜경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평등 문화확산과 충북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래 사무처장입니다. 류민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인쇄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4억 2,438만 6,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도민 참여를 위한 성평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남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강인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젝트는 11월엣 12월 중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군의원 성인지 특강은 진천군의회와 옥천군의회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성평등 특강 및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하여 9월에서 10월에 2회에 거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성평등과 폭력예방에 관련된 주제의 동영상을 접수 및 심사 하고, 9월 수상 작품을 선정·시상하였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성평등 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토크콘서트와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니다.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3회 추진하였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가족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을 1회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먼저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 전문 강사 역량강화 전문과정 3회, 젠더폭력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11월에서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단체 실무자 및 여성도민의 자기방어와 성평등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기방어 프로그램9회, 지역여성사 탐방프로그램 2회, 지역여성 역량강화 교육 9회, 충북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추진하는 등 4개 과정, 2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및 협력사업으로는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을 통해 여성음악가를 재조명하는 여성음악가의 재발견을 강연 및 음악회로 구성·개최하였으며, 양성평등 전국 공동협력사업으로 도민을 위한 페미니즘 전문가 특강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과 방지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젠더폭력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회의 및 전문가 솔루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1366의 역할을 더욱 널리 알리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폭력예방 홍보사업으로는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온라인·대중매체 등을 통한 1366 홍보, 가정폭력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도내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경 간담회는 10월에 개최하였으며, 상당구 등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충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가족의 성평등 현황분석 및 성평등 문화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가족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문화 유산발굴을 위한 여성사 연구인 충북을 빛낸 여성 인물사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인물선정에서 최종원고 검수에 이르기까지 충청북도 여성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젠더안전지표 구성을 위한 연구 또한 충북도의 젠더폭력 통계자료를 집적하여 여성대상 범죄 실태파악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1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 사업은 지역여성 소모임 활동가를 발굴하고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7개 소모임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 충북 청년 젠더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충북 청년의 성평등 문화확산과 성평등 아젠다 발굴을 위해 청년활동가 11명을 선발하여 역량강화교육 및 소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담당자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양성평등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충청북도양성평등 정책 10대 아젠다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10대 아젠다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거쳐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 주류화 기반조성연구로 충북 성 주류화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2021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와 코로나19 이후 충북보육교사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공유와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2021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탁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담당공무원 워크숍, 멘토 구성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간 정보를 교한하고 공동 협력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 충북 성인지예산서 분석용역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심층 분석을 통해 충북 맞춤형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1,273건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컨설팅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교육도 5회 추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컨설팅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7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21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아 충북의 여성기관·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여성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 메시지 선포식 및 성평등과 젠더폭력 주제 특별강연, 충북여성운동 선·후배 토크쇼, 청년 페미니즘 특강 및 페미니즘 도서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등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정책 10대 아젠다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정책 10대 아젠다 연구는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양성평등 정책 의제선정 및 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및 전국의 여성단체 및 연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와 의사결정 계층분석 등을 통해 10대 아젠다를 선정하여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코로나19 펜데믹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지역 실정에 걸맞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도민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여 시군을 찾아다니며 성평등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여성과 가족,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기관이나 부서들은 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변경된 데에 맞춰서 했는데 여성재단은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셨나 봐요. 바뀐 양식에 맞춰서 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아니면 조치 중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다음에는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쭉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이거 그냥 사업계획할 때 그대로 그 내용을 갖다 넣으셨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추진상황 보고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사업을 하신 거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2회 정도 사업을 하셨다면 몇 월 며칠에 적어도 어디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이 정도로 행사는 예를 들자면 성공남 프로젝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성공남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불러내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자료 전반에 공통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7쪽에 보면 성공남 프로젝트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목을 보면 성공남 프로젝트로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만 두 번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성공남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공남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양식이 변경된 양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남 프로젝트는 지금 이게 성평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도민 아무개에게 그냥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넣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접근방법이 사실은 이숙애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과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교육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참여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이러한 나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직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을 지금 완성해 가는 이런 단계에 있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논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특강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강이라고 하면 유명강사 한 분 불러다가 그분의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오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직장에 찾아가서 아니면 도청의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청주시의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게 참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과는 달리 특강이라고 써놔서 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적이 옳으십니다.

참여하는 것과 특강 일방적으로 듣는 것과는 천지차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과 9쪽입니다. 사업비 증감현황을 보면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8쪽에 토론수당… 다과비하고요 9쪽에 토론수당을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보상금이라고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왜 보상금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게 왜 보상금입니까? 혹시 대표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하실 건가요? 예, 처장님께서 해 주시죠.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보상금 항목에 이런 다과비라든지 토론수당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아니, 목에 토론비가 어떻게 보상금이에요. 토론비가 보상금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보상금과 좀 다른, 위원님 같은 의심을 해서 저도 이거를 조금 찾아왔는데요.

그럼 다과비도 보상금이고 토론비도 보상금이고…

예, 그거는 올해는 일단 이렇게 세웠는데요. 내년에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항목으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보상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보상한 금액이 보상금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적정하게 어디에 넣기가 애매해서 넣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토론비와 다과비는 행사비지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기능보강비 5,0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8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기능보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기능보강비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어제 그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쪽이죠, 위원님?

8쪽입니다. 행감자료 8쪽이에요. 수감자료 8쪽이에요. 8쪽의 세 번째…

연구개발비는 저도 찾아봤는데 정보화시스템 기능보강이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보강이 연구개발비라고요?

예, 그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기능보강인데 여기에서 기능보강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시고 집행부 충북도청에다 좀 확인해 보시길… 관련부서에 확인하셔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정한 목에다가, 항목에다가 편성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2쪽에 보면 대표님, 정보화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여성재단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정보화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으셨는데, 감사에서.

예, 저희가 2017년도 구축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그룹웨어와 G20 예산회계 프로그램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이지만 프로그램의 고가로 인해서 최초 구축 당시에 기본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수작업 방식을 저희 재단 형편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 대부분이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책임에서 봤을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진즉에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 몇 개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도에서 파견인원이 2명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복귀하는 시점이 언제죠?

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의 공무원 파견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사무처장이 내년 1월 복귀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은 내년 7월 복귀입니다.

그러면 충원계획은 지금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충원계획은 저희가 이것이 예산이 따르는 계획이어서요. 지사님까지 저희가 충원계획안을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충원계획이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1월 달에 복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무국장 후임은 12월 말까지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확정을 시켜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년 1월부터 일단 근무를 들어가셔야 신임이 인수인계도 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여성재단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이 딱 1월 말로 들어오십니까?

예, 1월 10일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1월 10일자로 들어오면 신임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1월 11일부터 근무입니까, 아니면 2월 1일부터 근무입니까?

1월 10일자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11월 오늘이 10일이고 한 11월 15일쯤 해서 공고계획을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치면 공고기간이 있어요. 열흘 이상의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에서 늦어도 12월 초까지 공고를 해서 또 1차, 2차까지 면접심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복귀하는 시점과 늦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제가 채용계획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공고 예정일 15일 전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12월 28일에 서류시험을 보겠습니다. 1월 4일에 면접시험이 있고요. 1월 7일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1월 12일에 채용이 되는 절차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민한 사항이긴 한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사항 중에서 맨 위의 첫 칸에 보면은 저기가 있죠. 감봉 2개월 징계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가 감봉 2개월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요구서가 오고요. 거기에서 징계요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서에서 협의 없음이 나오더라도 인사위원회 즉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 2개월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은 질 게 없다 하더라도 내부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봉 2개월, 감봉 2개월이면 꽤 센 징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여성재단에서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보면은 성평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걸로 나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도민을 상대로 해서 성평등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전체 프로그램이 대충 그런 걸로 보이는데 여기 혹시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비율을 숫자로 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남성들의 참여가 대체로 성평등 관련한 프로그램에 사실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성공남 프로젝트는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 특강에도 남성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성평등 축제에서도 남성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축제 이번에 온라인·오프라인 개회식을 할 때도요. 사실은 축사를 온라인으로 받긴 했지만 그걸 위해서 도민들을 찾아가서 남성, 어린이, 여러 도민들 찾아가서 인사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남성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고 참여도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젠더토크콘서트나 이런 데서도 관심 있는 남성들이, 요즘에 젊은 남성들이 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성평등 이슈에 관심 있는 남성들도 꽤 있습니다. 이 남성들의 참여가 있고요. 저희가 또 더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보면 없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뽑아져야만 대책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적에는 남녀 성평등에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으면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주 대상이 남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참가율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책도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계획을 하든 일단 남성이 몇 프로 참석했는지 보고 그거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유념하셔 갖고 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모 및 협력사업에서 여성음악가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평가는 있었을 텐데 거기서 대표적인 장점이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성음악가의 재발견은 상당히 저희가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했던 이런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양성평등토론회 공모사업을 여성음악가의 재발견으로 이렇게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여성음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여성들이 작곡한 그런 음악들을 연주하고 실연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간 병행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여기 특히 충북도에서 나신 여성작곡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현대음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값진 경험이었다는 현장 참여자들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참여하신 구독자들의 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는 내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찾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재단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 코로나19 이후 충북 보육교사의 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설문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용역기간이 20일이에요. 맞습니까?

용역기간이 20일 아…

날짜로 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란 표현이 아닙니까, 기간이 이게?

아, 이건 저희 수행기간이 그렇게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설문조사에 관해서 설문조사만 용역회사에 발주를 합니다. 그 용역기간을 적은 것입니다.

그럼 설문조사하는 것만 하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냥 설문조사 결과만 문항 수에 따라서 답변한 설문조사한 것만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네, 설문조사 그 업무만 용역을 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보통 용역을 준다 하면 그 회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우선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는 인구의 여러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나, 지역별 이런 특성 비례로 그것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원들의 일당이 들고 또 교육훈련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된 조사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서치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들이 그 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것이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결과를 써주는 게 아니고요, 엑셀파일로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이것저것 조합해서 돌리고 그래서 그 결과를 표로 만들고 또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내가 이해는 하는데 22일 1,000명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기간 같아서 22일 1,000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가 필요한 것이죠.

리서치 회사에서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런 자료를. 전국에 이런 용역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각 시도든 어디든 이거에 관련된 용역은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용역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한 5개 정도 찾아봤는데 대동소이해요, 결과가.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면 다른 여러 비슷한 용역이 많은데 그거랑 차별되는 어떤 결론을 얻어낸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고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서치 회사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자기 소속 조사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는 것이고요. 용역 설문조사의 질은 제가 단언컨대 예산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돈타령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설문을 개발해서 물을 때 응답자에게도 약간의 보상은 해 드려야 되거든요,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을 안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질을 높이고 싶으면 질문지가 길어지고 질문이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럼 응답을 안 하게 되면 응답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높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많이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은 예산 속에서도 최소한 1,000명은 되어야 어느 정도의 통계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1,000명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래서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 이런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어쨌든 예산타령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라도 한 번을… 이거 여러 번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해서 기간도 22일이면 내가 보기에 너무 짧은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예산도 1,900이면 좀 적은 듯하고 다른 용역 도에서 하거나 의회에서 하는 용역을 보면 꽤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 열악한 예산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대표님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다른 용역이 있더라도 이게 자주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성도 높은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조건 속에서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연구활동 성과가 있는데요. 44쪽에 연구활동 성과 있죠? 쭉 보니까 아쉬움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2년째 계속돼 있는데 여성이나 가족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변화,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고 그 악화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하나도 없다. 굉장히 보면서 아쉽게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구조화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많은 학자들도 구조화될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면 그 일자리가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 회복되는 율이 낮을 거다. 그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과제, 자체 연구과제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기존에 해 오던 여성 친화도시라든지 성인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필요한 연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 노동실태 조사를 한 것은 그런 연구의 일환이고요. 또 저희가 행사의 제목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 불안정화라든지 이런 문제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행사 곳곳에,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토크 “충북여성들 안녕하신가요?” 프로그램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부문에 계신 여성들 청년여성 또 요양사여성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이주여성도 포함해서 어떻게 삶이 어려워졌는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주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재단의 역할이 연구와 실행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구분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구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것 아니냐 그런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걸 혼돈하지는 마시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얘기하시고, 뭔 행사를 하고 거기 행사에서 뭘 하고 뭘 했다고 이렇게 혼돈해서 변명 삼아서 얘기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정책연구라는 파트는 있고 또 그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역할이 구분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걸 또 확산시켜 나가고 또 연구한 것들을 활용도를 높여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연구한 것도 많이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연구에는 이제 정책개발과 제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조하는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대 아젠더 다 연구 같은 것은 아젠다 연구해서 보고서만으로 있는 것이 의미가 적어서 포럼을 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런 절차를 만들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 노동실태 변화에 관한 연구도 콜로키움의 형태로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성과가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자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상 기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대로 운영하는 그런 사후에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과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보고서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에 활용됐느냐 이것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라고, 그러면 좀 더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자료 22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긴급전화에서 재심의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 재심의 요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1366충북센터에 관해서 감사과정에서 상담원 채용절차 부적정의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기관이 경고를 받았고요.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훈계 이렇게, 그래서 직원 4명이 징계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366센터장 권용선 센터장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뭐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채용절차가 지금 1366에서 하지 않고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재단이 이것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아니, 반대로 말씀하신 건데. 1366에서 하고…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걸 1366에서 해서 경고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제가 이 과정은…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했느냐 하면…

아니, 지금 얘기한 것 확인하시라고.

저희가 ’17년도에는 1366에서 자체 채용을 했고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서 ’18년도부터는 재단에서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1366센터장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초기에.

채용은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정을!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게 선정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주체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아니, 그럼 채용주체가 어디예요?

저희 재단입니다.

재단인데 왜 자꾸 1366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7년도에는 1366에서…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재심의 중이라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의문스러운데…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 다 나온 건데, 여기 의회 사무감사 중이에요.

네네.

잠깐만요. 우리 사무처장님!

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안 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내용 됐고요. 재심의 요청한 내용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심의 내용은 ’17년 당시에 그 당시에는 1366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예예.

그런데 경력서류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서류를 객관적인 경력서류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시자가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를 냈고 그거를 저희는 확인을 해서 지침에 보면 어떠한 것이 객관적인 서류이다 이렇게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저희는 확인을 했고 그게 자격에 맞는다고 해서 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거를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객관적인 서류로 봤다 그래서 이건 과한 처분이다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을 한, 한 가지 그거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 재단에서 재심의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아, 그거는 기관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해서 기관이 하도록?

예, 당사자께서…

당사자가?

요청을 하셔서…

그럼 당사자가 그런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9월 3일자로 재심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 10월 1일자로. 통보 받은 날이 9월 3일이고 10월 1일자로 저희가 감사관실에 재심의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 이내에 결과를 감사관실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이 2017년도에 설립되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기관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여하튼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되는데 관리운영 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안 드린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제 5년 운영하셨으니까 안정될 때도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표이사님 이렇게 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틀로 좀 갖추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1366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0쪽에 있는데 운영실적이 2020년도에는 1만 5,666건 이렇게 상담했고 2021년도에는 1만 620건 상담을 했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담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예, 코로나 상황에서 충북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은 팀제로 변경하면서 3개 팀장을 이렇게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상담원들 똑같은 상담원들이고 똑같은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게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판단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자세한 위원님 양해하시면 1366센터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단 대표이사는 그거 판단이 안 돼요?

예,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셔.

한 사람이 관리자고 다들 평직원이면 민주적인 관계를 맺기는 좋겠지만 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 홍보팀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센터장이 관리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직접 다 챙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요. 그게 2단계이기 때문에 옥상옥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66센터장의 지위는 사실은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그전에. 제가 1366운영위원이었습니다. 독립기관의 기관장만큼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단계가 평직원하고 그다음에 팀장 한 단계를 더 둔 것이 옥상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계나 이런 거는 나누어서 한 분이 맡아야 할 테고 기본적으로는 다 상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담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팀제를 두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생기지 않겠느냐, 또 시간이 상담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의 목표와 이런 것에 더 많이 합의하시는 분들이 같은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인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조직을 구성하는 건 조직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이렇게 상하관계나 횡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건데 그 조직이 오히려, 구성된 조직이 오히려 목표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과감히 정리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자료 3쪽에 보면은 우리 구조적인 문제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현황 보면은 정책연구팀 연구원이죠,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네 분이고, 정원 다섯 분에 현원 네 분인데 그동안에도 연구원들을 상시적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분 더 채용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채용 못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채용도 했었습니다. 6일 만에 그만 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경영팀이 너무 늘어나서 저희가, 그리고 새 신규인원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저희가 초빙이라든지 내부에서 다른 연구원들끼리 나누어서 그거를 어렵지만 그렇게 해 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단이 다른 시도의 재단에 비해서 연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도 2명을 증원해 달라 이렇게 출연계획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기능 역할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그 역할에 맞는 양을 연구량을 설정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안정적으로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거다, 이 양반들이 또 출산이나 이런 휴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일이 많아서 나 안 하겠다고 나가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연구원들 출산문제로 지금 그런 연령대는 아니고요. 한 분이 육아 이슈가 있어서 단축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전국의 유사기관들과의 처우에 관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으로 뺏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고요. 일이 많아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5명의 연구원이면 혹은 4명이면, 3명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량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규모가 작으면 이 작은 규모의 연구원이라도 정책과제 제안은 여러 군데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개발이나 정책제안 아이디어가 여러 곳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연구원이면 자기 전공분야의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단시간 내에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의 연구원이 어렵고 연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재단도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는 되어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어야 많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구원의 업무역량 과부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연구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역할이 수준 높은 역량 있는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그 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전국적인 인력풀이에요. 인력풀에서 내가 저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인력풀이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 내에서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 여성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지 재단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33쪽에 보면은 예산현황이 있어요. 재단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 세입이 도 출연금이 54%고 수탁기관 자체사업이죠? 용역 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9%, 나머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비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얼마의 포션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다른 재단도 다른 타 시도의 재단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의 인력 규모하고 예산 규모하고 다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재단을 어떤 형태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합리적인 모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재단이기 때문에 재정구조에서 도비 출연금에 반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꼭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게 합리적인 모델이겠느냐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전국에 16개 시도에 13개가 재단의 형태로 있습니다. 제가 재단 만들 때마다 만드는 것은 쉽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재정자립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여성정책재단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이 그만큼 여성정책관실도 예산규모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여가부 해체론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불만으로 표출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사업을 아주 큰 규모의 용역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도나 다른 데서 성평등 정책이나 성평등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면서 용역을 맡길 그럴 수요는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에서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사회변화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 출연금으로라도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북연구원이나 이런 종합연구원에는 도로라든지 여러 건설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그런 용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저희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성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이것이 바로 여성의 현실이고 여성정책의 위상이고…

그렇게 비하…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지는 마시고! 여성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의 현실적인 부문에서 재정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느냐…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구조를 잘 설계해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또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야지 우리 재단이 튼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필요하니까 도에서 출연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다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설계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애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9쪽에 보면 1366에서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하셨어요. 하신 거죠? 대표님, 9쪽입니다.

9쪽에, 예.

찾으셨어요?

네,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회의 했습니다.

이 회의를 올해 처음하신 겁니까?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압니다.

이거 어떤 취지로 하신 거죠?

코로나19 상황도 그런 것도 있고 요즈음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스토킹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대응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상담기능을 가진 기관만으로 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애 오창 여중생 사건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라, 이 회의를 수시로 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오창 여중생 사건의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응에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를 하신 건가요?

예예.

이게 수탁연구로 구분이 돼 있어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하신 거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수탁연구로 들어가 있죠?

저희가 이게 연구팀에서 수탁연구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업무가 저희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여성친화도시와 성주류화 일환으로 밀접하게 사업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성병영향평가센터가 연구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연구의 성과, 이 사업의 성과를 연구보고서로 작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탁연구로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사업을 그냥, 사업보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한 결과 ‘앞으로 이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제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사업이다, 연구가 아니다라는 것. 연구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연구로 분류해 놓으신 것… 사업이기는 하지만 연구팀에서 그 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연구사업은 아닙니다, 명확히.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분류하는데 좀 세심하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25쪽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 결과 여기에서는 “교육사업 반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수감자료 25쪽입니다, 대표님.

예.

조직진단을 했을 때 가장 문제로 나온 게 뭡니까?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요약하면 일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으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역량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의 증원이, 이 업무를 해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재단 증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 결과를 교육사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작년도의 연구과제 중 충북여성인물사 사료 발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21년도에 여성사탐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교육에 반영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반영하는 걸로 결과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여성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정책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에 또는 성평등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다음번 보고자료에는 어떻게 그것이 정책반영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실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추후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충북여성재단에서 최근 3년간 연구한 목록 있잖아요? 대표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연구한 것을 어떤 과제들을 연구하셨는지 그 연구를 충청북도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써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연구와 교육입니다, 주 전략이. 그래서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27페이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감봉 처분 받았고요, 23페이지에 충청북도종합감사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상담원 채용절차 부적정 해서 1차 징계가 경징계로 권고가 돼서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대상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내려왔나요? 어떻게…

경징계…

아, 경징계 하라고!

경징계와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경징계… 인사위원회 27페이지에 보시면 참석률이 80%밖에 안 되죠?

예.

인사위원 수가 6명.

네.

위촉하신 분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예.

위촉은 누가 하시나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아니 아니, 인사위원 추천. 위촉 누가하셔요?

대표이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하시는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셔야 돼요. 인사위원회는 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6명이기 때문에 1명만 결원이 돼요 이게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고 이게 양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이것이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와 충청북도종합감사가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다.

다른 건이면 2020년도에 징계에서 감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봉에 대한 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감봉이 끝난 다음에 몇 년간 시효 있죠?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시효는 제가 정확히는…

공무원 징계규정에 있을 거예요.

네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고 받으면… 훈계 받으면 몇 개월까지 1년 6개월 뭐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2021년도에 뭐 받았죠? 동일인이죠, 사람은 같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그럼 뭐 받았습니까?

지금 경징계 요구 받았습니다.

경징계 뭡니까?

경징계는…

경징계인데, 뭐예요? 징계 양정이 뭡니까?

징계 양정이 경징계이고요.

아니, 징계 양정이 경징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징계 양정이 경고, 훈계… 경고도 안 들어가요, 징계양정 속에 없습니다. 훈계, 감봉, 정직 뭐 이렇게 죽 나가잖아요, 징계양정. 경징계인데 뭘 받으신 거냐고요.

경징계까지만 나와 있고요. 경징계 안에 감봉이나…

네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직 실시를 안 한 거예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지금 재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니지, 재심은 1차 징계위원회 열려서 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재심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대표이사님!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도 없었는데 재심의가 들어갑니까? 1차 징계에서 뭐 받았어요? 징계위원회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당연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신청은 감사관실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라고 알고 있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사를 받은 데에서 해당 기관에,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경징계를 줘라 하면 그걸 가지고 재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징계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됐을 때 재심 신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한 사람이 다른 건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으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중된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 징계 규정에. 그에 준하는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징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그걸 갖다가 재심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그거 관련 규정 저한테 반드시 제출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그게 어디에 돼 있습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니, 그거는 일단은 그거를 읽고 제가 해석을 해 봐야 되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잘 하셔야 된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왜냐하면 감봉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2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징계 주라고 권고 내려온 것을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게 저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조례를 받고 나서 저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서 충북의 여성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우울증. 그러면 충북여성재단이 5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여성 활동가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각 지역에. 이분들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여성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366이나 이런 데에서 위기·긴급 전화 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상황에 우리 여성재단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해서 가족이 경영하는 자영업자를 실태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재단이 충북도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권 신장하고 남녀 성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 중에서 삶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50도 안 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가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초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뭔가 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라! 그리고 계속 여성 리더들을 5년 동안 육성을 했으면 그분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서 일반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여권의 신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성재단에서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충북도민의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낙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지금도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순간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자영업자 중에서 기족들이 영업하고 있는 곳 그리고 여성 혼자 사업자를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대응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2022년도의 사업계획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이걸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자료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책관 이남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강찬식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병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각종 충북여성가족정책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25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692억 9,700원으로 올 일반회계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2021년도 비전은 성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6쪽입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와 시군 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각각45.2%, 43.7%로 확대 추진하였고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사업과 양평주간 기념사업 등 22개 사업을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여성인재 발굴·관리와 함께 도내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을 위한 충북여성정책포럼,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을 지원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충북실현 기반인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서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 및 성평등 문화확산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여성단체 교류 및 리더십 함양교육, 행복나눔사업 등 우리 도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 향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주간사업, 양평정책 워크숍 개최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 설치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적극 제공하고 도민 여러분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의료간병비·직업훈련비 지원 등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941명,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약 1만 8,00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그 외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등 선제적인 폭력피해 예방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 향상입니다. 도정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을 위해서 제·개정 자치법규 870건, 도정주요사업 348건, 홍보물 88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500건,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77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평토론회, 충북여성영화제 개최 등 도민 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한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과 별도로 성인지교육을 도, 시군 공무원 1만 3,400명이 이수하도록 했고 이수율을 부서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성인지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력목표인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1개소 운영 지원,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382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경진대회 등 여성창업 사업에 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구직자 편의를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여성취업자 직장 적응 프로그램, 고용유지를 위한 일촌기업 협약 체결 등 구직자 중심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환경 개선비, 경력단절 사전예방 인사 노무 상담지원,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여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과 함께 전략산업, 농촌 및 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교육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일자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여성일자리정책포럼,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새일센터지원협의회, 충북여성인턴운영협의회, 여성창업지원협의체 개최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 지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개소,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4개소, 가족 갈등 예방 상담서비스와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관 11개소와 광역거점기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4개소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개소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육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합동연수, 한마음축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도 내실 있게 제작해서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학용품비, 월동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의적·능동적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8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가출청소년 쉼터 7개소,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지원 5개소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조기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19쪽,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려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활동 77개소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우수프로그램 및 청소년예술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8개소, 청소년지도사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공공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소외 없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쪽에서 34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는 성평등한 충북 실현,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저희가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업 이행 점검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친화기업 시설개선비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자료 13쪽에 보시면은요 11쪽에 보시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찾으셨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아주 주요 사업목적 정책의 목표라고 궁극적인 목표 일자리 사업 중의 목표에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죽 열거해 놓으신 걸 보면 주로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기관,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관님 이게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북은 일자리 사업을 새일센터와 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도가 같이 합심해서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중요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관님 제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안 해 왔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 8개월짜리예요, 그렇죠? 8개월짜리고 8개월짜리 또는 길어야 10개월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 8개월, 10개월 가면 이 사람들 또 할 수 없이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위원님 모든 일자리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8개월이 되는 것은 충북여성인턴이 좀 주로 그렇게 해서 공공분야에서 경력단절이 오래 지속된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새일센터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HACCP이나 품질관리사나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의 경우에는 취업과 연계되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아쉬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여성일자리 사업에 사업비만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만 몇 백억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에 비해서 거기의 성과는 과연 그렇게 창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13쪽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었는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일자리 사업에 종단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정착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13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모 단체에 갔더니 신규 청년여성인턴을 아주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도 역시 청년여성 일자리 정착 지원이라고 하셨지만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면 또 그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그리고 그 직장이 고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이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관이거나 단체라면 그 일자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그 8개월로 한 부분은 충북여성인턴제로 죽 해 왔던 사업이고요. 만약에 새일여성인턴제라 할 때는 기업진흥원의 기업지원금 그러니까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는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지원을 하고 인턴에게는…

아니 정책관님, 제가 질의한 거를 잘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보통 8개월 또는 10개월짜리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일자리 중에서도 민간기업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공공의 공익을 위한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의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도록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자리창출 사업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투입된 그 일자리에 간 근로자들에 실제로 연간소득이라거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 거기에 비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제목만 커다랗게 써놓지 마시고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9쪽에 보면 폭력예방 교육 강화로 해서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을 21개 교에 160명에 대해서 했다라고 이 추진상황 보고에 보고하셨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인데요. 이게 대부분 어느 학교에 혹시 가서 교육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는 제가 어느 학교라고, 24개 교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21개 교에 장애아동·청소년 21개 교인데요. 혹시 권익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제천 성폭력상담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군요? 그냥 보조를 한 거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네, 맞습니다.

대면수업 방식으로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부모의 이런 데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 인권교육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장애인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 엄청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련 기관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한정하시지 말고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에 자주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 간에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성폭력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꼭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 좀 확대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6쪽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113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한부모입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런데 113명에 대해서 2억 8,000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한부모의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보고로만 알지 직접 만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까?

시군에서 직접, 저희가 시군으로…

아, 시군에서 취합한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차제에 충청북도에서 적어도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려면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충북 내의 실태조사를 여성재단을 통해서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청년여성일자리 사업에 22명, 5억 7,700만 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22명하고, 두 번째 항목에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 사업에 22명에 4억 5,300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22명… 44명에 대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회사면 회사, 어떤 조직의 이름을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행안부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여성 일경험 인턴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홍보마케팅은 지금 코로나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수요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훈련까지 맡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면 22명, 산술적 계산으로만 보면 22명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 사업이 보면 1인당 2,6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일자리 사업은 1인당 2,06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한테 드는 겁니까? 그 회사나 조직에 해 주는 겁니까?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200만 원 정도고요. 교통비가 약…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자 22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기업의 인건비로 지급해서 거기 기업에서 참여자에게 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지원비용 플러스 회사나 조직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원되는 비용은 이거보다는 큰 거죠?

개인에게 지원… 기업의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 틀리겠죠.

인건비나 주거·교통비 지원은 정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정액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글쎄, 기업에 따라 같을 리는… 그 내규가 있으니까, 각 회사마다 내규가 있으니까 다 똑같을 리는 없어요, 차등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별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사실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이거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는 분명히 그 회사 부담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 도나 기초단체가 자기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원해 주는 비율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비율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남희 여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잘못 보았는데 10%는 기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5,3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디지털 홍보마케팅의 경우에는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 1,800이고 기업 부담이 3,500 있어서 10% 인건비를 200만 원 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44명에 대한 소속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사람이 44명 중에 몇 %가 되고 지속적인 계약직이지만 어쨌든 연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분은 몇 분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갖고 그걸 자꾸 기업에다가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7쪽에 2021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거의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대한 게 지금 50%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43%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대한 게 50%만 집행이 된 게 혹시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늦게 10월에 추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전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는 다문화소식지 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집행이 지금 현재 9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집행하게 된 사유는 이 다문화가족 소식지가 2022년도 정책정보를 포함하는데 정책정보가 결정되는 것은 대개 12월에, 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 등에 유관 정보를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발간이 되면 바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9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하시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 1회 발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다문화 관련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래서 거기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우리 충청북도가 소식지 연간 1회 이렇게 발행한다고 하면은 이게 소식지 발간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이 재원을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12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에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 자체가 전에는 인터뷰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정착에 성공한 사례들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그런 사례나 미담보다는 정보 제공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들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좋은데 어떻게 하든지 정보 제공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게 좋겠는데 연말에 한번 발행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에 하시려면은 계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소식들이나 아니면은 정보들을 뿌려주는, 각 기관을 통해서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연말에 한 번 발행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도에서 하지 말고 그냥 이 예산을 기관에 줘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발행주기를 당기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라 이거죠.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각 센터에서 발행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하는 것들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방향 설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기능을 잘 구분하셔서 하려면은 실제로 좀 더 이렇게 발행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연간 한 해에 1회, 12월 연말에 1회 발행한다고 이거 사업한다고 하는 게 좀 쑥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정책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좀 더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예, 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9쪽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교육 5급 이상 미이수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벌칙조항이나 불이익은 없는 거죠?

개인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으면 도는 부서 성과관리 공동지표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지표에 배정액을 배정기준을 높이든지 또 시군은 시장·군수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시군 평가지표가 있을 겁니다. 평가지표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익년도의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시군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방법들을 강구해서 안 되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다, 안 하시면.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의논하겠습니다.

또 100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건비 지급기준이 아직도 안 바뀌었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수익금을 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 보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지침상 성문화센터는 수익금을 통해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수익금을 도 예산으로 세입 처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서도 이번에 올해 코로나로 교육을 못해서 교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경에 수당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식은 실제로 타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여가부가 무책임한 거죠, 그분들이 지침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적어도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 느낄 텐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고… 이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고 아니면 인건비를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교육비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금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교육 한다고 교육비 받습니까, 애들한테? 물론 어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가부에. 얘기는 또 해 보셨습니까?

문의를 해서, 아동청년성호보과에 문의를 해서 도 예산으로 세입 처리는 어렵다라고 회신을 받았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보전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하고 서울, 충남, 경남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명절수당 등을 도비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 중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수익이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하튼 여가부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주 기형적인 형태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원액을 높이든지 또 얼마정도 하고 자치단체 부담은 얼마정도 비율로 해서 인건비·운영비를 채워 주고 교육받는 교육비는 무상으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아마 성문화센터가 생겨날 때 어떤 특수한 배경이 있어서 다른 기관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가부하고 자꾸 협의해 주시고 또 각 시도에 있는 센터들하고 협의해서 기형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출연금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확정지었는데 도 파견공무원 2명하고 전문 신규인력 2명 증원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상당히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충북하고 몇 군데는 좀 연구역량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검토는 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예.

충북여성재단은 다른 여성재단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최소한 다른 재단은 10년 이상 된 곳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충북연구원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충북연구원은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올해도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방안 연구라든지 또 충북을 빛낸 여성인물사 연구라든지 또 충북에 바로 여성친화도시나 각 시군에 활용할 수 있는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라든지 또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 연구, 그리고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사실은 그 작은 인원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력과 여러 가지 연구여건을 개선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인력이 좀 많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도 작년에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 부문인 여성정책포럼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 그건 타당하지 않다. 만약에 연구나 이런 정책자료가 필요하다면 공공영역인 재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재단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포럼에 한 분이라도 인원을 쓸 게 있으면 제 판단에는 재단의 인원을 1명 더 쓰시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장선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북여성정책포럼은 민간 여성단체이고 충북여성재단은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서로 맡은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은 아무래도 어떠한 제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북여성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충북여성정책포럼이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생활 속에서 충북여성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여성재단에서 받아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정책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부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사회안전망팀은 도의 이번 행감자료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18쪽에 보면 주로 시설이나 기관 운영이나 사업에 치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사회안전망팀 이 선도사업에 대한 신청은 시급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그래도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노력하셨다라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사업은 그래도 각 지자체당 1억씩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이 하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어떤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북 내에 11개의 시군 중에서 그래도 군수님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자체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모델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함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주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길 거라고 저희가 너무 낙관을 해서…

사실 청주시는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내년에 다시 25개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청주시와 다른 시군까지 합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왜 충북은 항상 뭐든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잘 좀 설득하셔서 어느 지자체라도 시군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개선사업 이행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네,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성별영향평가가 34개를 했다는 거죠? 평가를 34개 한 중에서 정책개선을 한 게 9개 부서라는 것 아니에요?

성별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대상들은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행점검을 하는 대상을 따로 선정해서 3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점검이 정책개선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개선하라고 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한 것이 34개라는 거예요?

이행점검 대상이 34개고 그중에 하나는 이행을 못한 게 있다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내용은 없잖아요, 34개 중에. 개선내용이 없어요. 그냥 과제명만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만 나와 있지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이행완료만 나와 있고, 34개에.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원한 건데 그래 놓고 뒤에 주요정책 개선내용에 아홉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예산담당관, 보건정책과 해서 9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만 자료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우리 도라서 아마 그렇게…

아, 이거는 34개는 각 시군이 포함된 거군요. 맞습니까? 아닌데, 여기 다 도인데. 소관 부서 보니까 다 도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작성하시는 분이 잘 이해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주요정책 개선내용을 9개 부서만 하셨잖아요. 지금 34개를 개선 권고해서 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여기에 사업결과에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개선 내용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익팀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군 여성친화도시 신청 지원 및 확산컨설팅 해서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책관님?

예,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청주시가 다시 재지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럼 직접 시군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예산을 나누어 줄까, 물론 소액이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네트워크하고 또 재단에서 전문가들 보내주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또 시군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저는 그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충북도도 약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충북도는 적극적으로 진짜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충청북도가 잘해야 시군에 컨설팅을 하셔도 시군에서 그걸 따르죠, 그렇죠? 충청북도가 좀 더 앞서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행감 수감자료에 보면 27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원님들이 전에 요구하셨었는데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디지털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아동들에게도 일상이고 심지어는 유치원생에게도 일상이고 이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단 말이에요, 사용 활용 능력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및 캠페인 77건 이거 아주 미약하고요, 충북 전체로 봤을 때. 삭제 지원을 위한 종사자교육 19명 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사자 19명 교육하신 분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예, 1366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지금 현재 현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상담이 들어올 경우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가 봤어요. 그 기관을 시설을 직접 가 봤더니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아까 청년디지털 전문가 교육을 해서 배치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딱 1명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늘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하고 있고 전혀 없어요. 사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 디지털기기에 아주 능수능란해야 되고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추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써 놓으셨지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1366이나 이런 데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요청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단지 피해자가 상담을 해 왔을 때 상담을 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실 분들이 기존에 젠더폭력, 성폭력,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원들에게는 필수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킨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더 배치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현황을 좀 묻고 우리도 도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또 같이 망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니 그게 제가 직접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아, 예.

주로 아이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거기에 유입되고 그거를 음란물을 올리고 그 아이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또 유입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성매매 가해자 가 되고 이게 너무 일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꼭 인권진흥원이나 정보보호원, 진흥원 이런 데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 보시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금 공모 중이어서요. 저희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7개소가 있고 3개소를 새로 뽑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네, 실효성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진짜 44개 사업장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아주 영세한 사업장 같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이직률도 높다, 결국 8개월 내지 10개월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 탈락률은 혹시 몇 프로나 되는 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

예,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고.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들 영세한데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업체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업종에서는 거의 선두주자인 회사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과연 그런 회사에도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를.

예, 위원님.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탈락률은 지금 현재 참여기업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 여부를 10월에 조사한 결과 20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어서 약 55%가 있고요. 나머지 5개 기업은 지금 현재 취업한 직원의 업무역량에 따라서 고용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속 또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홍보마케팅 사업이 처음에 공모가 나올 때 어떤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판매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홍보라든지 판매망을 좀 확장하는 거를 도와준다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의 요지 는 기업이 정규직이나 또 계약직으로 정식으로 채용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분들은 생계형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인턴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어디라도 조건이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뭐 이것 저것 안 따지고 그냥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본인 스스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는 그런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게 참 항상 딜레마인 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속 고용률과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또 사실은 좀 우수한 기업들 대기업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단은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능력이 돼서 잡고 싶어도. 그런데 대개 능력 있는 사람은 찾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는 책상에 앉자마자 잡코리아 뒤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개월 인턴을 도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 줘도 다른 데서 그보다 양호한 우량 직장에서 찾는다면 가차 없이 옮길 거거든요. 그런 이직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지금 정리된 게 없으면 차후에라도 한번 조사해 갖고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일반 기업은 아무리 정부나 도가 지원을 해 줘도 사람을 안 써도 되는 자리에 사람을 특별히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업무에 로드가 걸리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기업입니다. 혹시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영세기업들이 차마 사람을 쓸 수 있는, 더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일 양은 안 되고 지금 인원으로는 좀 너무 벅차고 이래서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여기에 제가 아는 몇 개 업체는 분명히 회사 규모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량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내년에도?

일단은 올해 종료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이 나올 텐데요. 지금 저희 담당자가 수행기관하고 같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접한 결과로는 22명 중에 5명 정도가 퇴사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취업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바로 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저희 사업의 고용률이나 지속고용 유지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받아서 좀 더 고용이 유지가 되고 또 취업자나 고용한 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저희 지금 담당자 말은 청년여성들이 우량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우량기업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하겠죠. 그거 뭐 당연한 말씀인데 물론 그런 데도 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우량기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취업을 원하는 분은 당연히 우량기업을 원하죠. 원하는데 제가 잘 아는 회사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사장도 잘 알고 잘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할 거면 뽑아 써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명, 4명 있는 이 영세사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양은 지금 현 인원에 비해서는 넘치고 그렇다고 하나를 더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8개월에서 10개월 인턴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활용해서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울 때 일단은 사업 영위는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업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태양광이라는 거가 우리 충북에 주력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데는 강력하게 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1년 사업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2년 차, 3년 차 사업 이렇게 쭉 갈거면 소위 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이라는 팻말이라도 정문에 붙여줘 갖고 사업주한테 인식을 계속 주입시킬 수 있는 또 직원들한테도 우리 기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여성친화기업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화장실 설치해 주고 그러는데 혹시 현장에 가서 확인은 해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 보시는 거죠?

예,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선정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과정을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여성친화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팻말도 좀 붙여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직원들한테도 인식을 새롭게 해 줄 수 있고 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도가 취업이라든가 여성을 대하는 그런 인식이 이 정도까지 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도움을 준다,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 교육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 번 하고서 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팻말 같은 거를 정문에 달아줌으로써 계속 지나면서 보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를 받는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감자료 11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현황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진흥원, 시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해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나고 수당은 또 천차만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에서는 매달 1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구별 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근무여건을 맞추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장기적인 계획에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을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민간시설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의 자본이나 자산에 아니면 예산의 역량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 시군에 배치돼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시군에서 배치돼 있는 여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영하는 체제에서도 다 다르거든요, 영동군 다르고 옥천군 다르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 계획을 여가부나 해서 똑같이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이런 데 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18페이지, 1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호를 참조를 한 건데,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시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이 기준을 안 지켜요. 총 명수는 지킬지 몰라도 각각의 단위별로 직종별로 500명 이하이면 4명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4명이 기본인데 2명만 종사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에 더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인원은 비슷하거나 맞거나 하는데, 각 시설 관련해서. 그런데 이 기준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거 개선을 하셔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정원을 4명을 충족을 해야지 거기에 추가로 국비 1인이 지원이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계속 도돌이표로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선방안은 없나요?

저희도 독려하는 방법을 하는 거 외에 지금 직접 못했습니다.

이걸 안 지켰을 때, 법령을 안 지켰을 때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시군에서? 청소년팀장님, 없습니까?

맞습니다.

수용인원이 그러면 500명 이하니까 4명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아니,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에다가 청소년정책과에 만약에 이런 걸 어길 경우에 제재할 규정을 마련하는 거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걸…

그거 제안을 하세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가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강력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고 이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충북청소년참여위원들 있죠?

예.

그 위원들이 바라는 분야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 받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내용은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벌써 내년 본예산 끝났잖아요, 작업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아닌 것도 있고, 예산인 거는 또 넣은 것도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팀장님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각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팀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게 뭐뭐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