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의탁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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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기획조정실 실장 강승구 정책기획관 전대식 예산과장 한근호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 정보화총괄과장 김정 법무행정과장 이진관 잼버리지원단장 김종필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서 2021년 기획조정실의 모든 사업들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중에 부족부족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구정책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인구정책을 보면 180만이 무너진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 상반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상반기 몇 월달인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월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월이요? 그러면 179만이 무너진 시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0월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중요한 중차대한 기록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때그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계속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계속 파악…….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전라북도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인구정책에서 실장님은 179만, 178만 이런 시점들을 아주 긴밀하게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인구 무너지는 데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 청년 일자리, 고령화 이런 정도의 문제들로 인해서 179만이라는 인구가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인구정책에 전라북도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의 경우 도정,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6대 분야로 총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개 사업에 약 1조228억원 정도가 인구 관련 업무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일반 도민들께서는 인구정책에 1조2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헤아리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상상하기에 처음 그 수치를 알았을 때 엄청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이 1조1,400억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1조9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1조2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온 정도를 보면 저출산에 4,500억 정도, 청년 일자리에 1,200억 정도, 고령화에 2,200억 정도를 배정하고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정책이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 인구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에 많은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고 이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우리 인구는 180만과 179만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몇 개월 후에 178만대에 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위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우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계속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추세를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남쪽, 충남 이남지역,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추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농촌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번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발굴해 내야 할 인구정책은 저출산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제일 큰 문제가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각 시도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서 첫 번째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각 과에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원인이 결혼 평균나이가 옛날 과거에는 20대였는데 지금은 30대 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건 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전국의 문제지만 과연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냐 그런 가치관과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율이 현재 전국 평균은 0.84고 저희 전라북도는 0.91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현재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신혼부부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피부에 와닿는,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출산을 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어떻게 취업을 시켜야 되냐, 우리 가족의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저출산 정책에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결과는 다시 한번 또 올해의 추정치와 내년에 세워서 하는 추정치를 다시 한번 보고 저희 또 질의를 할 거고요, 분명하게 대도약기획단장님! 이 부분 정확히 명시하시고 알아들으세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외부에 있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주택건축과랑 보면 일자리 연계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연계형 사업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연계형은 대개 각 시·군에 보면 산단지역 근방에 산단을 운영하는 기업가들께서 구인을 띄웁니다. 띄우면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거기 관내에 있는 시·군민들은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민들께서 오시겠다라고 댓글 답니다. 조건은 문화적 공간이 형성된 곳에 오겠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적 공간이라는 것은 읍내라든지 터미널 있고 노래방 있고 체육시설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인구들은 진짜로 순수한 외부인구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업은 살아나서 세수 확대가 되고 또 지역사회의 저반경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구 유입하는 정책도 우리 14개 시·군에 펼쳐줘야 된다. 순수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셔가지고 인구정책에 만반을 기해 주셔야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 줄이시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생산성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의 사업을 만들어내시는 게 진정한 인구정책의 의미다.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인구가 변화되는 추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항상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꼭 대도약기획단이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 인구수 말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만 무너졌을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당해에 179만으로 무너지는 순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전 달입니다. 또 3개월 후면 178만이라는 숫자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인구정책에 최대한 쟁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5분발언도 했었고 우리 몇 번 누차 만나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새만금 빅데이터 밸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이재위원

이게 대선공약 발굴에도 실패하고 전라북도의 대책은 지금 아주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SK 박재덕 부사장님이 전북대 특강에서 새만금 빅데이터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삼성이 서울, 부산, 또 대구, 광주에 삼성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뉴스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전주시내에도 현수막이 걸려있었는데 혹시 현수막 본 적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수막은 제가…….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SK와 협력으로 빅데이터 교육을 제가 여기 전라북도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시행할 의욕이 있는지 아니면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시행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취업도 생기고요, 우리 지금 굉장히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K와 협력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교육을 빨리 만드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사님이 SK 최태현 회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지방에 계속 전라북도에 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학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남쪽에 있는 대학들이 힘듭니다.

김이재위원

예. 보면 대학에 대해서 유학생들 유입해 오자 이렇게 하면 서로 교육이다, 우리 행정이 아니다 서로 핑퐁 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전라북도 도민이고 학생들도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학교가 무너지고 인구정책에 문제가 되고 교육을 받으러 다른 외부에서도 올 수 있으면 전라북도 인구수도 많이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만약에 학교가, 도청 근방에 보면 전주대를 한번 볼게요. 전주대가 만약에 이 학교가 문을 닫거나 무너지면 도청 근방에 있는 상가나 아니면 원룸 이런 데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직접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대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도 큰 일자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이 2011년부터 20년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매년…….

김이재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을, 최상위 그룹은 인센티브를 주고 최하위 그룹은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이재위원

이게 타 시·군하고 서로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전부 연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합마케팅 연합으로, 왜냐하면 비슷한 생산물이 나오는, 특히 농특산물 중심으로 해서 생산물이 비슷해서 연합마케팅을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그 연합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주 같은 경우도 동부권 사업비 14억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4억을 예전…….

김이재위원

작년 행감 때. 작년에 14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만약 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접 군끼리 서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걸 사업구상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먼저 본론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현재 무주에서 태권사관학교 설립을 위해서 행정력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견해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데 어떤 일조를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같이 무주군의 의견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국가사업화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 대학은 다른 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대학원 중심으로, 타 지역의 반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무주군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같은 전라북도 내니까 선제적으로, 이를테면 지원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지원을 해 주시고 좀 그게 조정이 필요할 때는 조정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그래서 위원님, 대선공약에 무주군과 협의해서 1,400억 규모로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해서 일단 각 당에 전달은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민의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용담댐 주변 진안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화면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대형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내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피해민들은 너무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수공이 그런…….

의탁

황의탁위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4대강 사업에 6조 빚을 진 수자원공사가 어찌 됐든 그런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화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정말 분노를 느끼고 약한 우리 백성들은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움받지 않으면 이거 피해 본 거 그냥 보상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런 작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어쨌든 국가기관이거든요.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는 기관인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명백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위에까지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대로 해서 지사님께서 각종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국회라든가 환경부, 그런 데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당에도 전달을 했고 또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규정을 들먹거리면서 결국은 현재 조정위원회까지 가 있는 실정인데 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거기까지 듣고요.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농민들과 수자원공사와의 그런 대화내용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전라북도 입장을 언론에 밝혀 주시든지 성명서라도 내서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걸 제가 발견을 하고,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끝일 것 같고 우리 실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생활이지만 답변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있는 동안에 뭔가 의미를 남기고 싶어서 제가 정책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3천억 이상을 우리 동부권 6개 시·군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6개 시·군에 10년간 지원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총생산량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3천억이 들어갔으면 단 몇백억이라도 어디엔가는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러고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생산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부권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시·군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 예산을 특별히 따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1년부터는 금액도 늘어나고 사업범위도 넓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김이재 위원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사업내역이나 사업실적을 우리 도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를 좀 줘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대안은 공모를 6개 시·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비를 반환을 안 하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각 시·군의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시·군에까지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시·군에서는 담당 사무관을 대기발령을 시키고 하는 그런 요동을 벌였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무관을 대기발령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 24억7,800만원 국도비 반납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명이, 저도 이게 쟁점이 되길래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무주 아일랜드 테마파크 사업인데 이 사업종료가 올해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비 24억의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7억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정할 때는 정산이 끝난 후에 반납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무주군이 이런 막대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 24억7,800만원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도에 다시 그 돈이 들어와서 다른 시·군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국비라고 하는 균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 그걸 보상을 받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회수당하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송구스러운 거 가지고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정말 저도 이런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아, 송구스럽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라면 저는 정말 좋겠는데요, 정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세심하고 관심 있게 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애당초부터 어려운 사업을 무주에서는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그냥 놀고 있지는 않았어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처의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으로 이제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주지 말고 최소한 공모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꼭 실효성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산을 줬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것은 정책으로 만들어두셔야 앞으로도 10년 동안 지원되는 3천억 규모를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자료 32쪽 한번 보시면 이게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이행표예요. 전부 한 100여 가지 되는데요, 공약 이행상황을 쭉 보면 많은 부분이 새만금과 고군산 관련 사업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많은 이익을 보는 곳이 있으면 또 그만큼 희생하는 곳이 있는 게 이치죠, 사회의 현상이고요. 혹시 전북발전의 동력인 새만금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곳이 있다면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희생…….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는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SOC라든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직접적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환경 특히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 이런 환경분야에도 투자가 강화되고 해서 직접적으로 큰 피해 같은 것은 보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익산 왕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수질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을 위해서도 왕궁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항상 소수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분들, 희생을 보는 분들의 생각도 가슴에 담고 도정을 펴가는 게 실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 답변처럼 없다는 식의 답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왕궁 정착농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왕궁 정착농원은 과거에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권력의 관제나 사회의 편견을 피해서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이제는 전라북도의 발전동력인 새만금을 위해서 다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라북도가 아픔의 땅, 희생의 땅 왕궁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대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저희도, 우선 냄새 문제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서 매입 후에 현재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미래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파악 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실장님,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다 이주 그리고 폐업을 강요 아니면, 보상은 했다고 할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강요, 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익산도…….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익산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분명히 지사님도 매번 말씀하십니다.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소록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여기 중인리에서 했다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내쫓고 해가지고 결국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왕궁에 정착해서 돼지를 길렀는데 진짜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또 희생이라든가 그런 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희생이란 용어는 제가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 요즘 많은 부분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용담댐, 과거에 그곳에 있었던, 계셨던, 살던 그분들의 이주정책에 따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전라북도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 어디로 이주하신지 아시죠? 상당 부분은 그 인근에 남아있기도 했지만 간척지인 광할평야까지도 이주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전라북도 발전의 동력인 용담댐이 있겠어요? 이렇게 깨끗한 물 어떻게 먹었겠어요? 그런데 실장님, 보상 다 해 줬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 아픔 기억할 필요 없죠, 아픔 아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충분히 보상도 하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여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제가 여기서 100%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상황 9쪽에 생태문명시대 선도라는 제일 1번의 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비전에 왕궁이 담아져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궁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하신다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혹시 생태문명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지역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과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제가 모두에서 쭉 질문했던 왕궁에 대한 질문과 생태문명 용어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왕궁이 조례가 정한 생태문명의 적격지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의 답변과 유사한데요, 어쨌든 우리 왕궁지역이 그런 한이 서린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은 그런 데에 소홀히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익산시와 협의해서 혹시 저희들이 담을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생태문명 관련 사업 의회에 보고될 때와 그리고 또 조례 제정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실장님이나 옆에 계신 과장님들 통해서 생태문명이 왕궁에 담아져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직은 사실 어떤 계획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그렇게 나온 건 없지만 앞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와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초기에 조례 이전에 생태문명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 기후위기나 생태계 파괴와는 무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의회에서 그때 반대를 하긴 했었는데요. 혹시 곧 대선이 다가오죠. 왕궁 정착 이전 면적들이 굉장히 사실은 넓어요. 면적이 작다면 도에서 도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어떻게든 해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워낙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혹시 전라북도 관련 공약에 왕궁 정착농원 재탄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기존에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면 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왕궁을 특정해서 넣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시와 협의해서 왕궁지역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면, 대선공약에는 일단 65개는 저희들이 제출했지만 추후에도 언제든지 또 추가,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요청이 가능하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생태문명과 가장 유사한 지역이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에 침묵하신다면, 국가권력과 사회 다수에 의해서 희생이라면 희생을 강요받은 왕궁에 다시 또 그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꼭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꼭 한말씀 드리는 게 절대 그분들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심정적으로 김기영 위원님과 똑같은, 지사님도 그렇고 똑같다는 말씀 올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분명한 건 왕궁이 전라북도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픈 지역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지금 도에 15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 전체요?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1,440억이에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는 1천억이었습니다. 2년 동안에 400억이 지금 늘어난 상태고 또 직원 수도 굉장히 증가했는데 보니까 2년 동안에 약 138명 정도 증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마만큼 일거리가 많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출연기관마다 모든 경력산정과 수당과 경력인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A라는 기관은 어떻게 했는데 왜 우리 B라는 기관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한테도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고통을 겪는데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회사로 치면 15개 회사를 만들었어요, 위원님. 그런데 회사 만든 시기가 각각 다르고 또 회사도 급여 수준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따라 다르고 첨단산업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제각각 다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실장님, 출연기관에 나가는 재정 출연금은 도에서 나가요. 우리 도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른 점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도에서 출연금이 나가고 도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무슨 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예산과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실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장님으로 하여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해 보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15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각각 출연기관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거 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제는, 직원들 이렇게 불만한다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 한 두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15개 기관 중에서 11개의 기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조항조차 없어요. 옛날에 기관들이 생기면서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유독 4개의 기관만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문화관광재단 이런 데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이 50% 인정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경력인정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니까 비정규직은 그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제교류센터는 20%밖에 인정을 안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달라요,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편차가 심하고요. 또 임시직 근로자,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경력산정도 보니까 전북테크노파크는 80% 인정을 하고 또 여성교육문화센터는 50%, 40%, 30%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부분이 15개 중에서 4개 빼고 11개 기관은 아예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실장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왜 국제교류센터는 이렇게 20% 해가지고 차별화가 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꼭짓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를 다 보니까 4년제 국립대학교하고 4년제 사립대학교에 근무했던 경력산정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요. 이건 차별하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교수 출신하고 원광대학교 교수 출신을 경력산정할 때 왜 차별을 해야 됩니까? 단 2년제 대학교수는 약간 적용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사립대학교 교수, 국립대학교 교수가 다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제가 발견한 거 보면 두 꼭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이제는 출연기관을 전라북도에서 조금 점검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적용 규정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11개 기관이 없으니까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하고 국립대학교 교수 경력산정에 있어서 똑같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면밀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여기서 일일이 하면 제가 답변을 한 3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서 분석해서, 단지 하나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출연기관마다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게 맞춰보려면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깎을 수는 없어요, 위원님. 그러잖아요. 깎을 수는 없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내 말은 조항을 없애 달라는 얘기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항이요? 한번 그거는…….

성임

홍성임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조항을 4개 기관에 대해서 없애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추후에 행감 종료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출연기관에 대한 직원들은 아웃사이더예요.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유독 국제교류센터나 여성교육문화센터 이렇게 약자의 기관은 이상하게 차별을 받는다는 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살펴서 정책을 해 주시고 예산과장님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소통 좀 하시고 그쪽에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잘 소통하셔 가지고 소외감 안 느끼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 과장도 있고 뒤에 계장도 있을 겁니다만 위원님을 말씀대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슴 아프게 하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최대한 그분들의 심정 이해하고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가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일반직공무원은 민간경력 그거를 100% 인정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서는 왔다갔다,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게…….

성임

홍성임위원

뭐 80%, 20%가 없어요. 그냥 다 100% 인정인데 출연기관은 더구나 20% 인정한다는 것은, 경력산정에서, 인권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21세기에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별도의 토론을, 위원님과 같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행감 끝나고 시간 있으시면 협의들 해가지고 조정을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저하고 또 한번 소통을 하시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말씀만 드리면 저도 여기다가 결재시간을 분배할 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 있고 한데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도 큰 고통이 돼가지고 면밀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의 가슴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아니면 과정에서 저하고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산학협력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보직, 대학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학에서 총장이, 일종의 보직입니다. 우리 국장처럼 단장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국 직원들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용역 발주하는 걸 보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직, 문화예술, 산업 손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산학협력단에서. 그래서 이게 대학교라는 브랜드가 앞에 붙으면 설득력을 갖는 건지 용역에 대해서 대외 신임도가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감자료만 보더라도 직무성과, 다문화, 영화산업, 역사, 부지 활용, 예산 성과관리, 도유림 활용 등 전방위적으로 대학들에서 용역을 하는데 전부 계약주체는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요. 협력단을 통해서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님들이 용역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산학협력단이 쉽게 말하면 수주를 해서 관련 교수, 거기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가 아니더라도 TF를 구성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학협력단은 용역 수주를 위한 사업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기관의 용역 수주도 하나의 대외적인 사업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특히 인문, 우리 도내에서 차원 높은 인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학 말고는 별로 없다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가 그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인구를 줄어드는데 공직자 숫자만 늘어나느냐.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복잡한 행정수요가 있으면 이거 외부용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줄 곳 없으니까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 안 된 산학협력단에 던져버리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용역 수주해 와서 종합대학에는 여러 개 과가 있으니까 전공이 비슷한 교수님들을 연구자로 넣어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는 거 아닌가. 이 제출된 수감자료만 보더라도 산학협력단은 만능이에요, 만능. 못하는 게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약의 주체가 거기고 일을 하는 분야는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마다 특화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면 산학협력단이 특화된 분야 쪽으로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에 전부 다 맡겨보시든가요, 도정을. 대학에 가면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 다 계시잖아요. 특정 대학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을 수 있는데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특정 대학 산학협력단은 도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요, 연구용역 하는 게. 그 대학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제 저도 한번 따져보겠지만 첫째,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른 데서 참여를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민간지원 예산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기준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얼마인가요? 수감자료 300페이지네요. 지금 수감자료 안 보시고 수감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가 2,180억원입니다. 위원님, 300쪽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18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 2,180억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직접.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보조금, 행사보조금,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가 880억, 970억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에 지원하고 나면 지원 후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도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정산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종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원회를 사후평가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해서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 해서 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조치한다거나 또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이후에는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구체적인 단체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성과평가 총괄 현황이 354페이지부터 쭉 돼 있는데요. 여기 보더라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사업들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는 이유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미흡은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개 연도 연속해서 미흡을 맞으면 사업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실국의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부 다 기억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즉답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6페이지, 33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125억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25억 맞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25억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에 아주 눈에 띄게 39억, 99억, 125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가 들어갔건 순도비가 갔건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120억씩 주는 사업을 모르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면 일정액 약 200만원 정도의…….

대중

김대중위원

취업 장려를 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취업 장려를 위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일정 대상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또 급여를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2년간 인건비를 200만원씩 지원하고요. 또 직무교육비도 연간…….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현재 파악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자리하고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구, 일자리 큰 제목에 매몰돼서 쏟아붓고 잘했다고 그러면 더욱 고개 끄덕끄덕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이라는 단체가 있네요. 여기는 수감자료에 의하더라도 이게 5억6,400만원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억6,4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전 예산 성과평가 총괄표를 보면 같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나가는 총 민간지원 예산이 혹시 얼만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캠틱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여기서는,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제출된 것만 하더라도 단위가 지금 불러드린 단위보다 0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뒤에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얼마입니까?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처음 듣는 회사 단체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들어는 봤는데 사실 단체, 정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단법인인데요, 좀더 면밀하게 알아서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단체가 너무 많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추후가 언제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 현황 그다음에 성과평가 총괄 현황을 보면 그 단체가 서로 양쪽에 혼재돼 있습니다. 사업 중에는 미흡인 사업도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예산은 계속 지원하고 반영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삭감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단체에 설립 후에 들어간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고 또 성과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한 과에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했으니까 정보화총괄과 김정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마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거를 꺼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됩니까?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발언대로 나오시라 했는데…….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영광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보화총괄과 오셨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정보화총괄과가 참 중요한 부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일단 현재 사회 트렌드가 전부 다 디지털 사회, ICT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고 모든 행정과 일단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빼놓고는 더 이상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고 이게 어느 한 단계나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도정 전반에 거기에 걸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보화총괄과의 업무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사업에 세부적으로 혁신성장산업이나 각종 문화관광사업, 건설도시사업에 각각 분야별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조정도 필요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정보화총괄과 연 예산이 지금 얼마죠?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한 67억 정도. 62억입니다, 62억.

문승우위원장

62억?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지금 우리 청내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어떤 관리비를 말씀…….

문승우위원장

우리 청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금액. 잘 모르십니까?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그 질문에, 관리하는 게 분야가 정확히 뭔지를……. 왜냐하면 사업별로 편성된 게 있고 정보통신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화총괄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2억 정도를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PC 신청이 몇 건이었고 몇 대나 보급됐어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이 212대 됐고 신청에 비해서 보급 대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이 돼서 도비로 2천만원만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자를 보면 이런 PC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선호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아직도 중고 PC라도 선호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급을 받냐면 도내 공공기관이나 시·군청 이런 데에서 중고 PC를 무상으로 받아서 양성화를 시킨 다음에 보급을 하는 거라 그런 기관들을 많이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고 그에 관련 예산도 좀더 증액에 도움을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84쪽 사업개요에 보면 협약체결, 수요조사, 대상지 신청, 현장실사, 구축대상지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문승우위원장

보조자료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보조자료 몇 페이지요?

문승우위원장

84페이지입니다.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공공와이파이 사업이요?

문승우위원장

예.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는데 과기정통부하고 도하고 통신사하고 체결을 해서 일단 전체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조사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대상지 신청을 과기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지자체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장실사가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어디가 좀더 확대하고 구축을 하는 데 전반적으로 조금 여건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과기정통부의 지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시설구축과 회선을 지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지금 와이파이망이 해킹되고 사이버의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매년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을 연 7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이버 해킹 모의훈련,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 대비훈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 기타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이버관제센터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총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침해되는 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9월 말까지 약 27만 건 정도 수집이 될 정도로 평상시에도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이 970건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저희 사이버관제센터에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관제를 통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2021년도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 대상지가 281개소인데, 지금 페이지는 37페이지예요. 281개소인데 완료는 29건으로 나와 있어요. 진행이 지금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몇 페이지,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문승우위원장

얘기하면 딱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한 것은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만드는 책자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많은 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많은 양이요? 그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대상지가 281개소인데 완료된 데는 29곳만 나와 있어요. 그니까 281개소에서 왜 29건만 완료가 됐냐 이거예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대상지 신청 자체를 작년 10월달에 해가지고 올해 3월에서 9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각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마을별로 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지금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실태점검 60건, 행정처분 4건, 과태료 20건.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추진상황 37쪽입니다.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도내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등록이나 양도, 폐업, 통신공사업 재교부, 감리원 배치현황이나 배치변경에 대해서 신고 이런 민원 처리를 하는데 이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등록기준이 미충족된 기술자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각각 인원수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경우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과태료는 20건이면 우리 도에서 과징금을 매기는가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20건이면 얼마예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900만원 정도로, 1건당 보통 3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장

정보통신사업 등록 등 민원 처리 및 현장점검 시 지도단속은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나가는가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럼 어떤 분이 나가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통신 8급이신 분이.

문승우위원장

통신 8급 되시는 분이 나가는 거예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통신팀에서 있는 통신직원 중에 통신 6급, 통신 8급 해서 같이 연계해서 나갑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정보화총괄과에 우리 공무원들 말고도 다른 분들 와 계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죠?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사무실에는 없고 정보통신시스템실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4명?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분이 우리 도로 그쪽 실에서 근무를 계속 해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그분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용역업체로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작년 10월에 받은 거잖아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0월에 받아서 281개로 확정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완료가 10%예요. 281개 사업 대상지 중에 29개면 10% 되고 90%가 안 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니까…….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이게 1개 할 때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준비과정이나 설치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일단 올해 안에는 전부 다 구축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늘이 11월 10일인데 이 시간 현재는 몇 %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이게 지금 9월 현재로 잡은 거라 지금 11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냐고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연내에 다 100% 완료, 281개소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점검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거나 점검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총괄을 해서 전부 다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은 과기정통부에서 본격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서 점검하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같이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서 점검하는 주체가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도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보화총괄과에 이거 담당 직원이 없습니까?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총괄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지만 가을에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니 적어도 의회에 갈 때쯤 되면 보고서에는 10%지만 30%가 된다든지 40%가 된다든지 50%가 된다든지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추산도 못해요? 이 시간 현재 얼마나 되는지.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정확한 저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의 경우를 보면 추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날 추워지면 눈 오면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한 60%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일단 이 작업은 연내에 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연내에 다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완료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완료는 따로 보고할 것 없이 연말까지 다 끝내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과장님이 정보화총괄과 소관 사업이 의회에 제출한 게 얼핏 봐도 17건이에요. 사업이 17개밖에 안 되는데 자료제출 시기하고 오늘 회의 시기는 시차가 있으니 서면으로 낸 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의에 들어오실 때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오셔서 세밀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김정

김정정보화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막판까지 국회 조정할 때까지 전라북도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짧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법이 통과돼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품들을 해야 될까, 시·군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세미나 준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도에 따라서 일단은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규에 위반되게 홍보를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각 시·군하고 우리 쪽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답례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부와 더불어서 답례품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특히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주로 농산물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농산물도 보관기간이 긴 것도 있고 길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수 농산물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시·군별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대도약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정무기획과에서 여러 도민 관련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하고 도민회하고 협력해서 서로 홍보가 잘돼야지 기부를 하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기부를 못하거든요. 그런 대비들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가 있고 도세 그런 것도 관련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실장님도 전북이 고향인데 고향이 아닌 사람이 전북에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명칭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제한이 돼 있어서 지역사랑기부제라면 좀 폭이 넓고 그럴 텐데 그런 준비도 국회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잘못하면 또 하나의 지자체 서열을 줄을 세우는 게 돼 버려 가지고 또 그걸 누가 집계해서 발표한다든가 그래 버리면 여기서도…….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저도 14개 시·군에서 장수인데 장수가 고향이 아닌 사람이 장수에 관광으로 왔다가 친절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내가 장수에다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 고향인 경우에만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별로 지역별로 해서 장수가 얼마 고향사랑기부제 됐다, 또 전주는 얼마나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해당 부서하고 지금부터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532쪽에 보면 채무현황 및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있어요.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채무상환 내역 해서 2020년도에 채무상환액 했던 거 그다음에 2021년 9월까지 했던 거 있는데 전라북도 하반기까지 채무상환 내용들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대외채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라는 것도 딱 한 가지 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살 때 내는 채권인데 그거 말고는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상 채무지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통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 상환하는 데는, 이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상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쌓아놨다가 그 기금에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는 채무에 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도가 돈을 빌려왔는데 그런 쪽으로 말하면 우리 세입에서 갚아야 될 돈이 5% 미만이라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국비를 잘 확보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필요한 새만금이나 금융센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면 적절한 부채를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벌여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는 그런 전략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일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용범 행정부지사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인구정책 때문에 저는 그걸 주장을 했어요. 밖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보다는 현재 있는 인구를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야지 먼저 지켜놓고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현재 있는 인구부터 다 나가버리면 인구를 걷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 당시 제가 발언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정책으로 해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 인구 유출되는 상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70% 정도가 젊은층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문하기를 최용범 행정부지사님이랑 실·국장님들 계셨을 때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청년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국에서 각 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청년들이라도 못 빠져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2019년 12월 1일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청년정책을, 청년을 붙잡아두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든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대표적인 게 사실 청년정책을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했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업무를 일반업무처럼 총괄하기 위해서 대도약실로 업무이관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분야 113개 과제를 각 실·국에서 약 2,9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도 자체로 하는 것이 청년수당이라고 한 달에 30만원씩 취업을 하면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1년간 주고 있는데 그게 올해의 경우 1천명이었습니다. 분야가 제한돼 있었는데 지금 예산심사는 아직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1천명을 2,500명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도 대폭 확대시키는 등, 우선은 일자리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학교거든요, 젊은 애들이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실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하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창업을 유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도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총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걸 예시를 들어준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타 시도에서 지역에, 특히 무주지역 같은 데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다든가 일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일단은 부모님들로부터 독립을 해 가지고 주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 같은 것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해서 젊은이들이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 그 사업을 몇 개 시·군만 표본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런 걸 제가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귀농귀촌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 7천만원을 줘 가지고, 주택자금으로요. 주택자금 7천만원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그런 빈집을 활용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해 보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번에 인구를 몇 천명씩 끌고 유인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에 불과하죠. 한두 명씩이라도 인구를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자리나 주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에 농사를 지으러, 지금 땅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런 땅들을 농사를 짓게 하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주거 같은 걸 개선해 준다면 충분히 와서 살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를 한두 명씩이라도 늘리다 보면 주는 걸 방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청년정책 수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이걸 담당 과장님이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대도약…….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신규로 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5개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 중에 시행계획이 5가지 분야인데 말씀하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이런 5개 분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의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는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청년들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구 전라북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고 밖에서 유입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현재 있는 인구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익산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주소지는 익산인 것 같아요. 익산에 가면 대지 3,500평에 연면적 1,700평 비어 있는 공공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면 매우 큰 건물인데 혹시 실장님 보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건물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이 정도 건물이면 사전에 도에서 파악도 하고 할 만도 한데요. 전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유지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공공건물이에요, 물론 도 소유는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 소유는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건물 내역을 말씀드려 보면요 지하 1층, 지상 4층, 1996년에 신축되었고요, 한 20여 년간 사용되었다가 2016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에요. 원래 군산, 익산, 김제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그 후로 군산지사가 군산만을 관할하게 되면서 옥산면으로 이전하고, 2016년에요. 현재는 멀쩡한 건물이 비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옛날 전군도로변에 있는 그 건물, 옛날에 운영할 때 그 건물은 제가 담당업무였기 때문에 본 적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건물 최근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멀쩡한 건물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외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주변에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정원수가 자라고 울타리가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나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해 가고 있어요. 한 25년 정도 된 건물이지만 가서 보면 지금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리모델링 없이 사용해도 가능한 건물이거든요. 혹시 이런 건물이 우리 도내에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제가 딱 무슨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우리 도 소유의 건물은 아니지만 보기에도 안 좋고요, 또 그대로 놔두는 것도 굉장히 예산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건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초 군산, 익산, 김제를 관할했듯이 이 건물이 사실은 군산, 김제, 익산의 경계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산인가 그렇던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 중간 정도 지역에. 물론 그 지역은 소재지는 익산이지만 도로가 김제나 익산 함열 방향, 아니면 부안, 정읍까지 그다음에 군산까지 사통팔달 도로 사거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사용 용도를 추천해 드리고 건의도 해 보고 그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이렇게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있다 보니까요, 현재 우리 도의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북부사업지소는 어디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완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저쪽 소양 쪽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관할하는 지방도들은 시에 있는 동지역은 아니고 읍·면지역에 있는 도로들 주로 지방도 관할하고 있죠? 동지역은 제외되나요, 포함되나요? 관리권한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관리가 시가…….

기영

김기영위원

시에서 하고. 지방도의 경우 동지역도 하나요? 면지역만 하나요, 동지역도 하나요? 지방도의 경우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동지역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렇게 보면 실제로 소양에 있는 곳은 저도 위치를 보니까 전주 인근이에요. 그리고 말은 북부지소라고 돼 있는데 지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보면 순창에 본소는 있지만 서북부지역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북부지소가 전주가 동지역에 있는 전주지역에 있는 지방도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임실, 남원 정도 관할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거는 순창에서도 충분히 가까운 지역인 거 같고요. 부안, 김제, 익산, 군산지역이 상대적으로 관리하는 거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혹시 이미 북부지소가 있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서부지소라도 하나 신설을 해서 사용해 보면 어떤가 하는 이런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위치를 보시면 그렇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잠깐 했던 게 기억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 분원 이야기 잠깐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적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이 건물이 너무 크면 여기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서부지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 종합청사로 두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제가 보면 아직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향후에도 몇십 년 사용가능한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 흉물스럽게 놔두는 거보다는 우리 도가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보다는 자금이 조금 들 거 아니에요, 재원이. 그런 부탁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추진상황 35페이지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정보화총괄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추가적인 질문 겸해서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 업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업무 사무분장까지는. 저 나름대로 청원들 내와 청원들 밖으로 구분을 해 보면 혹시 정보화총괄과에서 청사 내에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우선 저희들 업무 시스템이 전부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그다음에 두 번째 통신 있잖아요. 통신도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내부 통신뿐만 아니라 외부하고도 중앙부처 특히 대통령하고도 요즘은 영상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통신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저희 작동 안 됐는데 이것도 정보화총괄과 소관이죠? 정보화총괄과 따로 없잖아요, 의회에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중요한…….

기영

김기영위원

청사관리 차원이라면 자치행정국인가요? 총무과 소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사회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하시는가요,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보안관제라든가 그런 것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부분.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한 거 외에는 다 외주 주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테크니컬한 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청 내와 청 밖을 구분했냐면요, 정보화총괄과 업무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 밖의 일은 제가 안 했는데 그 외에…….

기영

김기영위원

청 밖의 일을 한번 볼게요. 35쪽을 보시면요, 정보화총괄팀 업무인 거 같아요. 정보화총괄과 업무로 다 포함하다 보니까요, 사업명들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임대사업, 이런 사업 정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들 통계나 소재 파악도 쉽고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취약계층 중고PC 보급,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얼른 들고요. 또 정보화마을 운영 이게 주요업무인 거 같은데요, 좀 의심이 가요. 제가 보조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7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효과는 얼마나 되죠? 매출액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도별 매출실적이 77쪽에 보시면 작년에 약 27개 마을에서 2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얼마나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9월 말까지 11억3,600만원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보다도 감소했어요, 2020년은 2019년보다도 감소했고. 대부분 온라인 쪽 매출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증가되었어요. 그러나 정보화총괄과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요 정보화마을 27개 마을인데 1개 마을당 매출실적이 보면 4,200 정도, 그런데 지원액은 한 곳당 2,600. 전부 이익이 나도요 한 곳당 1,500∼1,600 정도밖에 이익이 없어요. 이 사업이 과연 있어야 하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출액이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인 네 곳 정도는 내년도에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출실적과 연동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요 청 내와 청 밖으로 구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청 내에 각종 컴퓨터나 통신기기 관리는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이관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농촌 정보화마을 정도는 해당 국·실로 다 배분하고 나면 뒤에 있는 사업들도요 일부 용역들, 정보화총괄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태의 사업들이라면요. 더군다나 오전에 김정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에 제가 들어봐도 준비상황이나 이런 답변들이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았고요, 그렇게 비중 있는 업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꼭 정보화총괄과가 해야 하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모든 업무에는 소위 컨트롤타워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각 부서에다 뿌려버리면 요즘 추세가 디지털화되고 여러 가지 컴퓨터화되고 메타버스, AI 등 사회추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이런 부서가 있어야 추세에 따라가지 아니면 부서에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면상으로 보고드리는 거 이외에도 급변하는 사회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 행정 내부, 행정 외부 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총괄과는요 외부에 용역 주고 관리하는 측면이지 실제로 사업내역을 보면요 그렇게 직접 사업하는 것들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용역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요, 전체적인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만 그런 것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집단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다른 기회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질문시간이 초과돼서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합니다. 민간에 예산지원 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던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캠틱종합기술원은 전주 덕진구에 있는 이사장이 전북대학교 총장이고 한 9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첨단산업에 대해서 공동연구라든가 기술지원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올해 기준으로 4개 사업 17억5,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그중에 1개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1개의 사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 기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서 3개 이상의 사업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미흡한 분야가 나오면 예산지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자동차 부품 및 금형을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겠다. 제가 볼 때는 기관 명칭과 부합하는 정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청년창업연계 지원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사업, 그중에 한 사업은 사업성과가 미흡해서 예산지원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이게 적정한 사업지원이었는지 의문시되는 점이 있고, 방금 실장님이 직원이 98명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98명이 어떤 의미인가요? 상근직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상근직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 자료에 97명으로 돼 있어서 저도 자료를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상근직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상근직원 수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회사의 수익구조는 뭐예요? 97명이나 되는 직원이 근무하면 경상비만 해도 수십억이 나올 텐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단순히 우리 사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 공모라든가 자체 여러 가지 수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여러 개 사업을 같이 주셨어요? 어떤 단체인지 실체를 잘 모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경상단체는 수없이 많아서, 우리 실무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니까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요구자료를 두껍게 한 600여 페이지 이상, 보조자료까지 하면 700페이지 이상 주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간략하게, 물론 단기간에 준비하시느라고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들여다보면 기획조정실의 직원이 몇 분이시죠? 결원은 한 분도 없죠? 다 정원대로 직원들 계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게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신규자료만 위에 추가로 추록해서 가져오는 자료가 대부분이고 한데 이게 각 과별로 나누면 또 과의 팀별로 나누면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눈에 띄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쭉 보면 공기업 및 출연기관들의 운영형태, 거기에 기관장들 현황 또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쭉 제출해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594페이지 보면 전북연구원 역대 기관장 민선6기 이후 기관단체장 임용 현황을 쭉 기재를 해 오셨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서 자세히 한번 보면 594페이지 보면 전북연구원 현재 권혁남 원장은 전문분야가 기계공학자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언론 쪽인데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이어서 확인이라도 가능한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데는 기재한 게 이게 사실과 부합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한 거예요?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건 다 맞아요? 이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수감자료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건 오타지만 다른 분야는 지금 봐도 대부분 맞거나…….

대중

김대중위원

오타가 어떻게 이런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자료는 신뢰성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미처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료 누가 내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먼저 부서에서 만들어서 취합해서 하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제가 다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특히 수치로 되어 있는 것들의 자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나요, 다른 자료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나요? 다른 건 다 맞는 거예요? 맞을 걸로 미루어 짐작해야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그러지만 저도 사후에 한번 전부 봤는데 미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세심한 부분이에요, 이게. 기존 건 다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 하는 거고 최근에 기관장 새로 오셨으면 그분 것만 첨삭하는 거지 무슨 이게 새로운 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작년 거 수감자료에다 갖다가 추록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586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내 퇴직공무원 중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재취업 현황 등과 공기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특정기관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와서 일하실 수 있고요, 그중에는 공직자 출신도 가는 것이 무슨 특별한 문제나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신 특별한 성과나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최고 이유는 성과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서 기관장을 채용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그 기관을 이끌어왔다고, 대부분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데 그런 데서 평가를 그렇게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의 성격들이 조금씩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일이 가져갈 수 없는 대목이 있다손 치더라도 같은 자료 581페이지를 보더라도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연봉책정 방식 등, 연봉책정은 대개 지사가 체결하거나 이사회 의결인데 여기서 말한 이사회는 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봉도 지사나 부지사가 직접 체결하거나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체결하는데 기관장이나 직원을 채용하는데 우리 도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를 처음 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의문시 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성과를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적어도 전임자에 비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성과를 기대하면서 연임, 재임하고 있다, 장기근속하고 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북연 말고는 전부 다른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량적으로 숫자를 대면서 성과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그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점이 여러 가지로 이사회에서 참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신 점 있을 수가 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마치더라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 등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는 방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답변을 가져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이대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여드려도 참 이분은 대단하신 업적을 내시고 계시겠구나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업적을 알려주셔야죠. 전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 나오기 전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8쪽 한번 보실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도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소송을 진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써야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가 명백하고 난이도가 낮은 건 저희가 하고 사안이 중요하고 법리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변호사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조자료 96쪽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에는 민사합의부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 및 민사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전문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정상 보면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618쪽의 자료 보면 지금 민사소송에서 수입내역을 살펴보니까 변호사별로 수임 건수가 차이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고문변호사가 다 틀린가요? 수임내용이랄지 수임내역 같은 거가 왜 이렇게 틀리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변호사 수임은 소송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올해 7명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두 분은 단 1건도 수임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고문변호사를 맡았는데 1건도 수임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정확하게 답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두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분을 왜 뽑았나요? 이렇게 수임도 맡지 못하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서울에 그런 소송 건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이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소송이 있을 때 필요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꼭…….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수 때문에 서울에 계시는 변호사를 아니면 나머지 기타 등등을 고문변호사로 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전라북도를 통틀어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해야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때로는 서울 변호사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형 로펌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도.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법무행정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문승우위원장

예,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무행정과장님, 제가 금방…….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이진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너무 멀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보여. 성경찬 위원님 고개 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법무행정과장님 정말 좋으신 얼굴이신데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 이유가 뭡니까?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변호사 2019년도 민사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호사가 기존에 해 왔던 소송 수행상황, 또 이분이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고문변호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한 300명 되는 변호사 중에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가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전라북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모를 해 갖고 직접 뽑든지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폐단이 있냐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타 지방사람이 전주에 와 있든가 내가 하고 싶어도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컨텍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왜 공개모집을 안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는 상황에 따라서 수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지역 영향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왜 고문변호사를 전라북도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연찬회 때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타 시도도…….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 봤잖아요, 자료를.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그때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현재 타 시도 사례도 비교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는 다 돼 가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그거 검토하고 계신가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계시는 한 300여 명의 변호사들 소외감 느끼지 않게 공개모집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17개 시도는 거의 한 번 아니면 연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연임을 막 세 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전라북도에 한 분이 세 번, 네 번을 고문변호사를 하면 사실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전라북도에.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정심판위원회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여기 고문변호사도 하고, 그건 왜 그럽니까?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그런 분이 현재 한 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셨어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는데 왜 양쪽에다 배치를 하셨어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행정심판위원회 기능하고 고문변호사 기능은 다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다르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전라북도에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겹쳐서 행정심판위원회, 고문변호사 이렇게 다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다음에 위촉할 때요, 위원님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임기 끝나면 그렇게 하고, 제가 행정심판 내용을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건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주, 덕진구청, 남원, 정읍, 익산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럼 이런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시·군하고 전라북도하고 겹쳐서 고문변호사를 하게 된다면 행정심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제척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살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서…….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이 양질의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냐 아니냐에 고문변호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네 분이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은 네 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부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김학수, 존칭 빼겠습니다. 정제훈, 김용, 여기는 위촉기간이 2015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몇 년이에요, 이게? 이게 몇 년입니까?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변호사에 대한 임기는 2년인데요, 연임제한이 현재 없습니다.

문승우위원장

2년이면, 연임제한이 없으니까 계속한다?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는 현재 규정상에 연임제한이 없어 가지고요, 이분이 특별히 우리 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속…….

문승우위원장

그거 말도 안 되는,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연임기간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홍성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타 시도에서 연임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우리 도도 연임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홍성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강승구 실장님이 이 사람 계속해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법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승우위원장

아니, 지금 2023년도까지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이때 또 돼 가지고 연장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 말씀대로 전라북도에 변호사분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왜 특정인 그분만 갖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행자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회가 어느 특정단체, 특정학교가 다 돼 있어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일 큰 기획실에서 이러면 다른 국이나 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분들만큼 능력이 다 없습니까, 변호사님들이. 더 능력 있고 더 젊어서 더 머리도 좋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뛸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문승우위원장

이런 것은 바꾸시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명, 1명 전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가급적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고문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바꾸세요. 전체적인 거 임기가 돼서 각 14개 시·군을 통틀어보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대로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제가 일반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겹치기가 3겹까지도 있고 학교 출신 관계도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잘 담아 가지고,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향적인 학교 출신 이거 따져 가지고 계속 넣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에 안이 올라가면 결정된 것에서는 자기는 떨어질 줄 안대요, 지역과 학교 출신 관계로. 최근에 한 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물론 집행부에서 불공정하게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똑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조례 만드는 과정도 저희들 지켜보겠지만 실행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부권에 계신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권 사업 1, 2단계 사업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800몇 억 정도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1,8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이상도 동부권 특별회계에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개발이 덜 돼 있고 개발이 소외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쳐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에 또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새만금권역, 전주 도시권역 그다음에 동부권역 그러다 보면 남는 게…….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 도시권역은 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쪽 남부권역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서남권역인데 그 서남권역 속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 질의를 이어가냐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고창군 앞바다에 생태환경 용역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해양항만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좀 부족하게 반영이 됐고 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냐면, 보세요. 고창이라는 특정지역은 어떤 상태이냐면 한빛원전으로 인해서 바다가 망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몸으로 말하면 몸 전체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모든 바다와 생태계 환경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이 용역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이고. 또 신항만 건설을 하면서 신항만 건설이 가로질러 세워지면서 조류의 변화를 완벽히 가져왔어요. 이런 피해만 보고 있는, 아까 말한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져서 그나마, 예를 들어서 부안에 잼버리대회도 하고 군산에 뭣도 하고 김제에 뭣도 합니다. 하는데 고창은 오히려 그 속에 박혀 있어 가지고 이런 지역을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할 거냐. 세상에 바다 생태환경 용역 좀 하자고 했더니 1억5천 세워놨으니 1억5천 가지고 어떻게 고창 앞바다 생태환경을 조사합니까? 동부권 회계 2,800억, 1,800억 얼마입니까? 4천몇 억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적어서 동부권에 계신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은 뭡니까? 전라북도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일원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자식 중에 아픈 손가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정말로 악영향만 받은 그런 곳에도 좋은 정책이 결정돼야 된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꼭 그런 부분에 예산과도 마찬가지시고, 물론 예산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배려도 해 주시고 한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층적으로 한번 바라봐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동네들, 지역들.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성과에도 보면 2021년 인구감소 관련 사업 공모 선정했다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 주요성과로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회 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법률안 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 전라북도도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강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정부에서 최근에 인구감소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했고요, 89개소를. 관련 법률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다시 전라북도로 들여다볼게요.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도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여러 차례 필요성을 피력을 했고요. 올 3월달에 도정질의 시간에 그 조례의 필요성을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실장님, 그때 당시 지사님 답변 기억하시는가요? 도정질의면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나름 많이 준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해서 질의를 하고 더군다나 또 제가 질의했던 건 기조실 관련 했는데요. 지사님 답변 기억 못하세요? 지사님 답변이 뭐였냐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동부권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있다, 그걸 해결하면 하겠다. 이게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신현영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하다 하다 안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 조례에 문안 집어넣는데도 그때 한 1년 걸렸던 거 같아요. 그것도 거부해 왔었어요, 전라북도는.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 같은 정말 울분에 찬 질의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동부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동부권 어려우니까 동부권 줬으니까 이제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다 마련했다. 이게 전라북도 의견인 것 같아요. 참고로 고창은요, 채 4∼5년 전에 1년에 인구의 5%가 감소했던 지역이에요. 제가 지역구인 익산은요 1년에 5천명 내지 6천명이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지난 5년간 무주나 장수 인구만큼 감소했어요. 말씀하지 않고 있는 김대중 위원님 지역구 어디 못지않게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에요. 특히 정읍이나 고창은 그 인구가 전주로 오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익산의 인구는 전주로 오는 게 아니라 세종이나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인구 잡지 못하면 전라북도 인구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같은 답변 계속하시고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한 지사님 답변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러면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무행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음주운전 두 번이면 여기에는 중징계 나요, 아니면 파면이 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 일로 어느 군에서 공무원이 중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파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심판에서 다시 청구해서 살아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 행감 준비하는 차원에서 소청인데요, 저희들이 성폭력, 음주운전, 뇌물, 품위유지 위반에서는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리운전를 해서 집에까지 와 가지고 아주 약간 이동했다는 게 위원들이 정상참작이 돼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심판했던 게 현재 몇 가지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2021년 한 해 동안 행정심판했던 게 몇 가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소청심사하고 행정심판은 다르거든요. 지금 소청심사 말씀…….

김이재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행정심판하는 거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은 총…….

김이재위원

몇 가지 있죠,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주운전 그거…….

김이재위원

음주운전 말고 다른 걸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행정심판업무는 올해 2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이…….

김이재위원

그게 공무원들하고 다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은 시·군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거고요, 거기는 다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행정심판은, 위원님 전부요.

김이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전라북도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새만금 신공항이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고 조만간 고시가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김이재위원

그 우려를 말씀 안 하셔도 어떠한 우려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완성됐을 때 국제선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이 못 오게 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소위 말하는 B플랜은 이건 공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기 때문에 B플랜은 생각지, 제가 볼 때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김이재위원

지금 미군기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제선 취항은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군에서 반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김이재위원

그러면 신공항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이외의 대안은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래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대안을 지금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생각을 하고 했어야죠, 대안을. 아니, 신공항이 생겼는데 국제선이 이착륙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제선은 이착륙하죠, 만약에 신공항에서는 위원님. 신공항에서는 이착륙하고요.

김이재위원

미군기지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걸 지금 양해가 됐기 때문에 신공항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군활주로를 저희가 빌려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제선 취항을 불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공항이 생기면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투자심사하잖아요. 투자심사 대상이 얼마 예상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 투자심사하고 중앙 투자심사하고 구분이 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씩이에요? 도는 얼마, 중앙은 얼마.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앙 심사대상은 우선 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군은 200 이상 사업을 하려면 행안부로 가야 되고요, 60억에서 200억까지는 우리 도가 심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운영실적 보니까 64차례에 걸쳐서 화상회의 통해서 심사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아니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서 64건 중에서 조건부가 53건, 재검토가 6건, 적정이 5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0%는 조건부 또는 재검토고 적정한 것은 5건이에요. 조건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검토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력이 반영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투자심사 전라북도의 심사위원회 말씀드린 겁니다. 열세 분의 심사위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 6,400억 상당의 사업에 대해서 4차례 화상회의를 하셨어요. 64건이면 14개 시·군과 전라북도를 포함하면 15개 자치단체로 나누면 평균 4건 남짓입니다, 평균 하더라도. 시·군의 편중은 있을 수 있죠. 그중에 90%는 조건부 통과 또는 재검토 의견이에요. 열세 분의 위원들이 전원 출석하시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미리 자료를 배포하셔서 의견을 주시겠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정읍 출신입니다. 정읍 관련해서 60억에서 200억 사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투자심사를 요구했다면 정읍의 시세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설사 제가 투자심사위원은 아닐지언정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듯이 적어도 의회에 와 있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심사할 예정이라거나 심사를 했다거나 또는 심사 전에 대개 대학교수들 열 분을 모셔서 하시는데 그 교수들이 특정지역에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도 포함돼 있을 텐데 그 지역 출신 의원들과 뭔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오셨나요, 우리 지역에는 사업이 없어서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건 개선토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판단이 혹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실장님, 문화국장님, 건설국장님 세 분이시고 나머지는 열 분의 대학교수님들이신데 이분들이 페이퍼만 보고 각자 자기 계신 곳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6,400억 상당의 64건이면 평균 100억짜리 사업들 하는데 작은 시·군에서 100억짜리 사업이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은 사업인데 해당지역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건부, 재검토 의견이 90%가 나온다는 건 과연 그 심사가 내실 있게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또 사업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가 일정 부분 많이 포함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상 그럴 때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언제 얘기하나요? 도비 편성할 때 얘기하나요, 언제 협의하나요?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그리고 심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보면 그 조건이 잘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쭉 첨부해 주셨는데 대개 사소한 것들이 많고 일부 사업 취소가 되고 변경된 것도 포함돼 있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80%가 조건부잖아요, 지금 80% 이상이. 그럼 투자심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통과의례입니까,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위원님 도 심사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재검토나 반려를 시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47건 중에 한 10건 정도는 재검토나 반려를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100% 통과는 시키지 않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심하게, 첫 번째 앞으로는 위원님들 소관 지역에서 오면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그런 인용률이 높은, 지금 위원님은 인용률이 조금 높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투자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과연 그분들이 페이퍼만 놓고 현장을 다녀오신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하실 걸로 짐작이 되는데 과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고 현장에서 깊숙이 몸담고 있고 매일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텐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듣는 방법이 해당 지역 출신으로서 의회에 나와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 아니겠냐. 그 목소리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심사할 때 참고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네, 네’ 하시니까 무슨 특정 치킨이 생각이 나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뭐 이것은 쉽게…….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네, 네’만 하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히 보충을 할게요. 투자심사위원회는 구성표가 있는데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무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예, 투자심사위원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무적으로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의무적이 아니라 법에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또. 재정심사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법에 제한이 돼 있나요, 이것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 조례상은 의원님들 참여가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굉장히 지역의 중요한 예산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정리하는 의원들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은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는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제20대 대선공약 전라북도 제안사업을 봤어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노력을 해서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역균형이 되어 있지 않다. 조금 전에 성경찬 존경하는 위원님도 여러 사업 지적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중요한 공약들을 찾아서 1∼2개씩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대략 전체 65개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 새만금이 한 16개가 돼요. 김제가 한 6개가 됩니다. 익산이 한 8개가 돼요. 대규모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정읍이 하나 있고 고창이 하나 있고 군산 하나 있고, 군산은 새만금하고 포함돼서 돼 있고. 순창에 하나 있고 무주도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하나 있고, 장수나 진안과 남원, 임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포괄해서 하는 권역별 그런 데에는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20대 대통령 대선공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부에서도 지역균형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만금에다 쏟았는데, 새만금에 몇 가지만 넣어도 돼요, 사실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딱 몇 개 넣어야 되지 나열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65개 사업 했는데 위원님, 몇 번을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 해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면 따져보니까 시·군이랑 협의하는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장수가 단독사업 없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원하고 장수하고 엮어 가지고 지리산 토탈관광 패키지 구축이라는 사업도 만들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을 특히 동부권 중심으로 또 고창지역도, 카운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도 2개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안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이렇게 지도가 딱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균형이 되겠습니까? 편중이 돼 있는데. 대선공약 이게 앞으로의 5년간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보면서 균형 있게 보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 때 대선공약은 미리 몇 개월 전에 준비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몇 사람들 모여서 정리를 해 놓으면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4월달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단위 회의도 했고 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게 올리는 공약이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게 대선공약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들한테 올리는 것이지 아직 대통령 후보들이 정한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발췌를 해서, 각 시·군에 2개씩 딱 배정을 한 뒤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지 지역 14개 시·군이 고루 균형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한쪽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대안을 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2020년도부터 추경 성립 전 예산들이 너무 막대하게 많은데 그 원인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2020년하고 올해는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급한 예산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쭉 예산을 보면 코로나 빗대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추경 성립 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미리 대비를 해서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갑자기 국비 내려온 사업이 대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너무 과다해요, 추경 성립 전들이. 물론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3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니까 간주처리예산 현황이 쭉 나와요. 이 예산 중에 지방비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간주처리는 지방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국비가 예산편성 이후에, 왜냐하면 지방비는 예산편성을 해야만 도비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비는 문화예술과까지 처음부터 해서 전체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도의회 예산편성 이후에 한 보름간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요, 전액 국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혹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의회 승인 없이 간주처리로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왜냐하면 도비는요 우리 예산과에서 자체 간주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국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는 간주처리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방비 매칭이 없냐 이거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혀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강승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 연구본부장 이강진 여성정책연구소장 이수인

문승우위원장

권혁남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 전에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1년도 주요실적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권혁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권혁남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연구원의 총예산이 얼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94억 정도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보다는 외부 단기 수탁과제에 치중하고 있어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전북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걸 전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나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자금을 사업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94억에서 약 47억, 그니까 51% 정도가 출연금으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 45억 정도는 사업이나 협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원장님 말씀에 이 예산규모에 이미 그 내용이 들어있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간 2018∼2021년까지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전체 연구과제 447건 중에서 기본과제가 22건 4.9%, 또 기획과제가 9건 2%에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단 자체가 사업 선정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질타받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돼 있었다. 이거에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참고로 변명입니다마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는 기본·기획과제가 5건 있었고요, 2019년도에 8건, 그다음에 2020년도는 18건이고요, 금년도는 20건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본·기획과제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내년에는 분명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일부 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고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부처 통해 지자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수탁과제, 단기 수행하는 현안과제 또 전라북도 요청에 따른 정책과제 등이 대다수였다는 이런 내용이 아까 그런 말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전북연구원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충분히 연구원 내에서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요. 전국연구원의, 대도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연구원의 어떤 %를 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그 % 성적의 절반 수준인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쳐 나가셔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어떤 그런 정책의 기조를 제시를 하고 잡아 나가야지 안 그러면 전라북도연구원이 헤쳐 나가지를 못하면 뒤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머리와 몸통이 조금만 흔들려도 꼬리는 많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지적한 내용들을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받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받았던 부분들 감사관에 지적된 사실들이 있어요. 들으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셨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걸 거의 다 조치를 했고요, 완료를 했습니다. 11건 중에 10건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출장비 중복 받았다랄지 그다음에 과잉으로 받았다랄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PMS라고 저희 결재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잡아내지 못한 그런 결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이런 건이 한 건이 없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위조·표절심의연구위원회 이거 어떤 것인지 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게 2018년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보가 있거나 또 아니면 당사자의 의뢰가 있다랄지 이럴 때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물론 저희 의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여 직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 정황만 갖고도 이랬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미리 선결적으로 먼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 얼마 전에 운영규칙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무조건 제보나 안건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개최토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연구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이고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곳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꼭 채워서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전북연구원 재무감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번에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에 열리고 올해 7월에 열렸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 재무감사에 몇 건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11건이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1건 나왔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7월에 지적사항은 몇 건 나왔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올 7월에 된 게 11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왔죠? 여기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겹치는 부분.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하세요, 선서하셨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실무자의 보고대로 한다면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고를 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오실 때는 2017년도 재무감사하고 올해 재무감사가 어떤 게 있는가를 비교를 하고 나오셨어야죠. 보셨죠? 재무감사에 어떤 것이 시정요구가 나왔나 그거 보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올해 거요? 이번에 7월달에…….

성임

홍성임위원

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난번 건 솔직히 못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보셔야 할 것이 시정요구 아닌가요? 재무감사에 뭐가 걸렸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번 7월달에 재무감사에 걸린 것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전에 오셔가지고 그거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시고 오신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안 보시고 겹쳤다 안 겹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실무자의 보고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앞으로 일을 계속 실무자 보고만 받고 하실 건가요? 원장님은 전북연구원의 수장이십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보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원장으로 간다면 전 맨 먼저 2017년도 감사에 무엇이 지적당했는가를 볼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전북연구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밑의 직원한테 보고만 받으면 그게 제대로 답이 나오겠어요? 운영방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누가 어떤 실무자가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17년도, 2021년도 재무감사를 한번 뽑아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개가 겹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교통비 건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2개가 겹치는데 이거 안 겹친다고 하신 공무원은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출장여비 집행이 부적정이 나왔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2021년도 감사에 또 걸렸어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또 하나 두 번째, 연구원 대외활동 실시 부적정. 그런데 2021년도에도 대외활동 신고 소홀. 위원장님! 선서했지 않습니까?

문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안 겹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2개가 겹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일단 진행을 하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내가 행감에 앞서서 이거를 보고 정말 우리 전북연구원이 싱크탱크고 학력도 높으시고 다 석사, 박사님들이시고 그러는데 2017년도에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이 나왔으면 2021년도에는 이걸 안 했어야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2017년도에 감사해 갖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았으면 뭐하러 2021년도에 감사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감사를 안 해야 되죠, 그냥. 왜 2021년도에 출장여비가 부적정 됐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PMS라고 저희 결재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아까 성경찬 위원님 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지금은 그 뒤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PMS로 잡아내고 있거든요, 중복된 것을.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석박사 연구원님들이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강의를 가는데 출장여비를 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의를 갔다 왔는데 신고를 며칠 안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원장님, 규정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열흘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일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무려 석달 후에 신고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게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걸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부당으로 출장을 나가서 수령을 했다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출장 나갔을 때 관용차량을 타고 가면 운임을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운임을 지급해서는 안 되죠.

성임

홍성임위원

안 되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자, 일비를 100% 지급해야 됩니까, 50%만 지급을 해야 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50% 해야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에 별도 운임, 말하자면 관용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출장여비도 했고 일비 100% 지급을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출장여비는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MS로 전부 잡아내고 있다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대외활동, 강의 나가고 할 때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전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또 갔다 와서도 만약에 뭐가 변경이 된…….

성임

홍성임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셨냐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철저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론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셨냐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처벌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재무감사 받고 나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3월 25일날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가 몇 월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7월달에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원장님 오신 지 몇 개월 후에 감사에 걸렸는데 그럼 원장님이 그렇게 처벌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7월에 하신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 사건 발생 자체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올해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옛날 것은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냐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재무감사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성임

홍성임위원

처음에 언제 말씀하셨어요? 취임하고 나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바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사무감사에 걸렸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7월에 사무감사에 걸린 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PMS가 그때는 교체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컴퓨터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건도 이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 감사에 걸렸는데. 뒤에 공무원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감사에 중복되게 걸리지 않았다고 보고한 공무원 누구입니까? 나중에 행감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전북연구원은 다른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다 수재들이 모여 있고 박사들, 석사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연구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꼭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전에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출장 가시고 강의 나가시면 10일 안에 신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장이 한 달에 몇 번까지 허용이 되죠? 4번이에요, 5번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5번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번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걸 잘 보셔가지고, 그것도 어떤 엑셀이랄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A라는 연구원이 몇 월 며칟날 어디를 출장, 강의를 갔다 이걸 엑셀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출장여비를 원장님이 검사를 해 보면 딱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강의내용하고 출장여비하고, 딱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말만 ‘니네 하지 말아라, 나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MS가 완성된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전부 잡아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저희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 중요하지 계속 같은 말만 원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올 상반기 때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렸던 게 있어요. 연구결과 용역을 납품하고 뒤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돼 가는지,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용역결과에 빗나가게 사업이 다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책임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순히 우리 전북연구원이 그냥 용역 의뢰해 가지고 납품만 해서 진행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그 뒤에 사후처리까지 잘해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잘 갈 수 있도록 제도나 그런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고 계시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정책에 입안했고요, 도에다 건의해서 국책사업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아시다시피 국책사업 같으면 1∼2년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요, 별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제식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단순히 ‘나 이거 돈 받고 팔았으니까, 사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정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원장님 나오셨을 때 자료로 하나 드렸는데 전북연구원에서 가축분뇨 냄새저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많은 용역도 있었을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2019년도부터 축산국하고 환경국에 주문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들을 지정해서 모니터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축산, 그니까 가축사료에다가 원천적으로 냄새저감제를 첨가를 해서 급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해 본 그런 연구원이 계시나요? 자료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쪽 전공자가 있습니다. 장남정 박사라고 그쪽 분야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제로 연구를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이미 이런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나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제시를 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냄새저감을, 지금 현재 가축분뇨가 냄새가 나는 걸 가지고 그 후에 냄새저감에 대해서 각종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우리 무주, 전라북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천적으로 냄새를 저감한 상태에서 그 후에 냄새가 나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냄새저감을 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연구원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더라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가 이걸 추진해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건의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부탁은 지금 무주 구천동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아마 충청도 이남으로는 스키장이 있는 데가 무주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키장을 가다 보면 좌우로 스키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3개월 정도 시즌에만 오픈이 되고 스키시즌이 오프가 되면 완전히 집 나간 무슨 정말, 뭐라고 그러죠, 아주 허황한 시체 같은 그런 도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시즌오프 이후에 빈 스키숍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를테면 방배동에 술집 막걸리촌이라든지 또 카페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라고 연구 발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도 동의하고요, 그쪽에 마침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사회문화연구부장이 김형오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관광 쪽으로 전공이십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그래서 지자체가 잘돼야 우리 도가 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스키숍이 유일하게 우리 남쪽나라에 있는 스키숍들이 시즌오프 때도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그 박사님이 와 계신다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형오

김형오사회문화연구부장

아무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기 때문에요…….

문승우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원장님이 말씀했던 연구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보시죠.

형오

김형오사회문화연구부장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 김형오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관광이나 소상공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끝나면 향후에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질의할 얘기 있으면…….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요.

문승우위원장

없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

제 방으로 오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게요.

형오

김형오사회문화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청취불능) 보조사업이라도 도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형오

김형오사회문화연구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탁

황의탁위원

소상공인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형오

김형오사회문화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원장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전북학 연구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인건비보다도 원고료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그 원고료가 인건비에 대한 원고료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북학을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보다는 사업성 예산으로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11월 초에 제1회 전북학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학연구센터가 전라북도의 역사학자들 그다음에 문화 하시는 교수님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편집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의 자율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살펴보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그런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적,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위드코로나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에다가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을 연구단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사회보편적 지급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경제효과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담당 박사님이 마침 와 계시거든요. 잠깐 설명 한번…….

문승우위원장

발언대로 세울까요?

김이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됐답니다.

김이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앞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시대가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특산품 마케팅이나 SNS,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한 거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2020년도 직원 여러분들이 박사들이 출강하는 내용하고 올해 2021년도에 출강하는 내용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강이나 또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사무실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구분을 잘 해서 출장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연구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해서 해야지 이걸 막 감사에 지적해서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준수하고 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해이해져 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약 49번,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약 58회 정도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강의들이. 그런 부분을 원장님뿐만 아니라 부원장님, 해당 부장들이 각별하게 해서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감자료에 보니까 총선, 대선공약을 봤어요. 총선공약도 보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했었지만 전북발전연구원도 전북에 와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전북이 균형발전이 안 됐다라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봤을 때는 또 균형이 안 됐다고 많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65개 어젠다를 발굴했는데 지역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 군이 한 5∼6개 돼요. 연구원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런 내용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한테 적극적으로 새롭게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장님 준비사항들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말씀드릴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들이 항상, 제가 3월달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사항이 뭐냐면 전북연구원이 도내 지역 균형발전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7월 30날 전라북도 도내 전북균형발전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하고요. 그래서 10월 7일, 10월 13일날 전북연구원과 14개 시·군의 균형발전 업무 담당자들하고 실무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결론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됐습니다. 하나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측면에서 전략을 모색해 달라 이런 안이 됐거든요. 특히 동부권 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착안했고요, 12월 첫째 주에 2차 포럼을 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진행할 건데요, 인구·산업·거버넌스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내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저희가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65개 어젠다에는 동부산악권 쪽에 거의 해당이 없어요. 장수, 무주,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 하나 있고 진안도 전혀 없고 임실도 전혀 없고. 균형포럼을 했는데 그런 거 배려를 안 했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대선공약 발굴사업을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낸 어젠다도 있지만 각 시·군하고도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원장님은 꼭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찾아서 해야지 그 사람들 의견만 들어서 언제 합니까? 전북연구원의 기금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금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금은 27억 정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7억이에요, 29억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29억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2017년 이후에는 기금이 플러스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게 기금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300만원 정도 잉여금이 나왔는데 그걸 운영자금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운영자금을 넣지 않으면 수탁과제를 두세 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넣었을 때 이율이 1.05%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고 그래서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이월시키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서 기금 출연도 받으시고 또 뜻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 해서 기금 확대를 해서 연구원들이나 연구범위를 좀 확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4개 연구원이죠? 내가 보니까 12번째네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대외활동 아주 잘하시는 원장님 오셨는데 기금규모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 29억인데 내가 50억 기금을 만들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원장님? 뭔 계획들이 있어야죠. 그냥 기존 원장이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할 생각을 마시고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전북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100억 기금도 만들어서 연구를 더 활발히 해야겠다 뭐 이렇게 미래의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점은 더 고민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사실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해 줘야 돼요. 그 밑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해라라고 하면 누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작년하고 올해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여기저기 가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전라북도 권역 내에 가능하면 많은 강의를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다,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박사분들한테 대외활동을 하면서 도민이나 관공서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재능기부를 앞으로 의무화시킬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니까 실제 연구업무 하는 데가 산업경제연구부, 지역개발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가 대표적이네요. 그 3개 부 중에 가장 많은, 기획이든 수탁이든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내는 부서가 어딘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무래도 산업경제부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요가 제일 많은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에 오래 계셨으니까, 도내 대학에도 그렇지만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학협력단의 실체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야말로 학교와 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데죠. 그런데 주로 실제 연구는 교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력단 이름으로 수주는 하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건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항상 연구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자니 저게 좀 부족하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좀 부족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정책과제를 많이 하는 게 좋은지 항상 딜레마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도내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특히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대학들에 학술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용역들을 연구원에서 역량만 허락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하고 외부용역 수주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을 아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서로 대학하고 연구원하고는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연구하고 저희같이 종합정책연구기관하고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특정 용역을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자리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간 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용역 제목만 봐서는 만능처럼 보여져요. 못하는 연구가 없어요, 용역과제를 수행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연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 파견 나와 있는 도청 공직자가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지금은 없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도에서 의뢰한 적도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오시니까 없었죠? 취임하시니까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없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오기 전부터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니까요. 직전에까지 있었던 걸로. 그동안 시시때때로 직급을 떠나서 우리 도청 직원이 어떤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사의 숨통을 틔우는 것인지 적정하게 보직하기가 곤란하면 보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사무관급부터 때로는 부이사관급까지 적게는 3개월도, 길게는 1년도 가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연구원과 도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파견공무원이 없어도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도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공무원 없어도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파견공무원이 수요가 없어서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도 동료 상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북학 연구 관련해서 부연구원이 이직하셨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지난 9월 1일자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전북학연구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내년도에는 역사학 전공자 박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겨서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내년에 4명이 결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박사 연구위원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는데 10개월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초빙 연구위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두 분은 1년 동안 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을 한 분은 지금 뽑아놨고요, 또 한 분은 12월까지 저희가 모집할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연구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 전북연구원이라는 조직을 이해하고 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기본적인 연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텐데 초빙 연구원이나 단기간의 대체인력이 과연 연구원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것도 고민할 대목은 돼 보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여성학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공자들로 저희가 뽑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성학 전공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여성학은 우리 연구원 소속으로 하나 다른 소속으로 하나 연구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여성학을 특별히 직접 연구하거나 여성연구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서 연구를 하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해요?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여성정책연구소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연구하시는 분이 오셔도 비슷한 연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여성정책연구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전문연구원은 보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사 한 분이 10개월 동안 나가시는데 거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을 초빙 연구위원으로 모시기 때문에 조금의 차질은 있겠지만 아주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의회에 지금 몇 번째 오셨죠? 원장님 취임하시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세 번째.

대중

김대중위원

처음 올 때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나요? 처음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떠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오늘 여러 상임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도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실 대목도 있고 빠진 대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더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있을 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심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가서도 같은 비슷한 취지의 질의응답이 오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원장님 오신 지가 이제 7개월 넘어서 8개월로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임기의 5분의 1 이상 지나셨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시면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내심의 포부나 각오도 있었을 테고 한 8개월 해 보시니까 현실과 조금 괴리도 있었을 테고 처음 생각과 달리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대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의견을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일단 어깨가 더 갈수록 무거워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공약 발굴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 인구가 180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전북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살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갈수록 연구원장 자리 무게가 굉장히 무거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거우신 자리를 잘 이겨내실 방법을 찾으셔야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은 그런 무게를, 연구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을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오시고 나서 보니 점점 무거워지신다고 하면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 되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는 저희가 믿음이 아직 덜 생길 수 있습니다. 도민들도 원장님과 비슷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의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혹시 오늘 미처 답변 못 하신 건 그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일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정리까지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약간의 보충질의 정도 성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잠깐 보시면서 하시죠. 업무보고 19쪽, 성경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약간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연구과제 수행내역들 도표로 그려져 있어요, 도정 관련 연구와 기타와. 관련해서 5분발언에서 김명지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전북연구원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탁협약과제는 좀 줄이고 기본·기획과제 위주로 연구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분발언 청취 안 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못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 듣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정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싱크탱크라고 하셨던 전북연구원인데요, 원장님이라면 그건 반드시 본회의의 질의나 건의사항은 들으셔야 돼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연구원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더라고요. 아마 무슨 회계법인에서 했던 건데 거기도 보면 강원연구원을 비롯해서 몇 개를 비교하면서 전국에 비해서 기본·기획과제 비중이 좀 낮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수감자료 37쪽을 보니까요. 거기도 그랬고요, 왜 그런지 그 후에 올 8월 31일날 언론에도 ‘제 기능 못하는 전북연구원, 정책진단 대안 제시 없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은 과장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홍성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기획과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건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18건, 그다음에 올해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한다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과거 5건, 8건 할 때를 중심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과장이 됐다, 지금 수준에 비한다면.

기영

김기영위원

19쪽 도표를 보면 기본·기획과제 20건 놔두고 정책과제 55건 그다음에 수탁협약 53건, 정책과제와 수탁협약과제가 아마 비슷한 수치인데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정 관련 연구보다는 스스로 연구원이 자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수탁협약과제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사실은 해 왔어요. 원장님 취임 전의 일이시지만 보고 들으셨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뿐만 아니라 관련 팀의 부서에 얘기하셔서 과거 자료들 살펴보시고 굳이 언론보도처럼 기본·기획과제를 늘리라고 하면 도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낮추면 돼요. 그리고 역량을 기획·기본과제로 쓰세요. 아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아직도 위원님들의 다수의 생각은 우리 전북연구원은 이제는 도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기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달라는 쪽의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냐면 보조자료 보다 보니까, 저한테도 사무실로 책자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그 책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부권 고지도 집성 책자 발간한 적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전북학연구센터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직전에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동부권 고지도를 받아봤을 때 정읍, 김제, 군산을 비롯한 서부권 고지도는 왜 없지? 사실은 여기의 다수의 위원님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 같은 생각 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돌아가서 시민한테, 도민한테 죄송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우리 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수탁과제나 협약과제를 늘리고 기획정책과제, 즉 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도민의 균형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처음부터 요구한 대로 연구원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 갖는다는 게 저희 위원들 생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같은 거 한번 살펴볼게요. 수감자료 18쪽에 보면 이서 묘 포장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건 있는데요, 18쪽 보면 이서 묘 포장 부지활용과 관련해서 정책과제는 생태문명에 대한 개념 정립했다가 나중에 또 수탁과제로 공간활용 입지분석으로 이렇게 중복된 연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건이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왜 이렇게 중복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저도 한번 이거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작년도 지적사항이라요. 그니까 연구의 초점이 달랐다고, 추진결과를 보니까요. 중복은 됐지만 연구의 초점은 좀 달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저는 달라요. 동부권 고지도처럼 ‘아, 전라북도가 여기는 꼭 개발하고 싶은가 보구나. 생태문명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서 또 다른 쪽으로 해 보는구나.’ 이 생태문명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건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본연구과제나 정책연구과제 줄이고 수탁협약 늘려라 한 거예요. 제가 보다 보니까 열심히 늘려서 그런가 수탁과제 우리 익산에서도 여러 건 했더라고요, 금액도 크고. 우리 익산 도움 드리잖아요, 연구원에. 그러면 그곳에 맞는 연구 좀 해 주시면 돼요. 제가 기획조정실에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문명의 본고장은 왕궁 정착농원이어야 하는데도 이서에다 꼭 갖다 놓으려고 해요. 승인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살펴봐 주셔야 하고요. 관련 질문 마치고요. 옆에 실장님 계시는데 이사장님 명단을 보니까요, 실장님! 제가 전에는 이사장님 명단이 이전에는 김 ○, 김×× 이래서 저희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분이 계시네요. 여기에도 그분이 계세요. 실장님께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분이 여기에도 계세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잠깐 쉬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이 특정 전문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다 보면.’ 했는데 이건 경우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실명을 이렇게 제시하고 보니까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아까 충분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고요, 실장님 전부 다 명단 받아보셔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그분이 자꾸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연구원장님 질문의 취지 아시겠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꼭 원장님께서도 부임하시고 나서 느꼈다는 게 전북 내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지원 해가지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대외협력국에서 했는데 지금 원장님 우리 대외협력국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도 대외협력국 말씀입니까?

문승우위원장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10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관련 컨설팅을 수행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이 부분 저희들이 대외협력국장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남북교류가 지금 몇 년 동안 0원을 쓰고 있어요, 0원. 한 푼을 쓰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게끔 연구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또 하나요, 업무보고 51쪽인데요. 국비 및 예타 대응 지원 해가지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22∼2030년, 사업비 1조2,980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했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B/C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하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럼 좋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는 책이 오는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다 보지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에 되는 것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예를 들어서 정읍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읍 김대중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 주시고 무주 같은 경우는 황의탁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보다는 책을 보내주시면 그쪽 지역 것이면 거의 읽어봅니다. 전라북도 전체 것은 안 읽어보지만 무주군의 것은 나오면 읽고 익산시 하면 읽어보거든요. 저도 군산시 하면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옆에 계신 강승구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인구정책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인구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지. 지금 원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참 정말 어려운 대목인데요.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건데요, 그게 정말 뾰족한 수가 당장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인구감소 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 박사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참 사실은 막연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부족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말씀을 특별한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인구정책에 쏟아붓는 돈은 얼만지는 아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연간 1조 정도…….

문승우위원장

전 실국 부서에서 쓰는 것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조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조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말 젊은 청년들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잡아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라 정책도 제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난 8월에 연구원에서 ‘바다해양 자원이 풍부한 전북,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필요하다’는 제목 이슈브리핑 발행을 했어요. 읽어보셨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읽어봤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슈브리핑 담당했던 이동기 박사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승우위원장

이동일 박사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동기 박사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아, 이동기 박사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박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름대로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정치적 고려랄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덜한 것 같고요. 본인의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차적인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딱 굳어진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논리는 이거더라고요. 부안군을 추천한 이유가 줄포 갯벌이 좋고 세계잼버리대회도 그 가까운 데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트경기장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문승우위원장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읽어봐서 알아요.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생각은 특정 지역에 아주 못 박지 말고 좀더 다각적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 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박사님들이 도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을 해서 거기다가 발행해서 썼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박사의 생각이 갯벌이 있고 새만금잼버리를 하고 요트장이 있고 그건 그 박사님 생각이고 14개 시·군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어느 책에 쓰지 말고 우리 집행부나 어디다가 이러이런 부분이 좋다. 그분 이동기 박사님 연구한 자료 있으시면 부안이 왜 좋은가 그 연구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러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특정 지역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해양 쪽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경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동기 박사가 그쪽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그런데 이동기 박사의 생각이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안과 군산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안은 해양문화 쪽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군산은 해양산업 쪽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의 면에서는 이동기 박사와 저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이슈브리핑을 발간할 때 박사님이 쓴 내용 자체적으로 검토한 과정이 지금 원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안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기 박사도요.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가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니, 여기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료를 내가 해서 여기다 추진방향 해갖고 딱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에. 읽어드릴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문승우위원장

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것 때문에 지금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갯벌이 있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게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정확하게 제가 지적한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거 해서 이동기 박사님한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자료로 해서 저한테, 원장님도 그렇다고 하니까 명명백백하게 그 자료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간략히 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21쪽 봐 주시죠. 시간관계상 아까 마저 질문을 못 해서 마무리했었는데, 혹시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이중섭 책임연구원분 계세요? 안 나와 계시는가 보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안 나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마 방송을 들을 걸로 보고요.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아마 수탁 받으셔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 마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인권담당관실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게 있어요. 현재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의 주 업무는 인권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인권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사후조사, 그리고 사전적으로 전라북도가 어떤 행정을 집행할 때 참고하는 조언 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게 현재 인권담당관실의 주 업무인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아 보면. 그런데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과 달리 서울 인권위원회는 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식으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권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연구내용에도 보면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도 약간 있으니까 좀 관련 내용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정치인이나 언론 관련, 원장님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인권 관련 단체가 내야 할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나 언론이나 인권이 목소리를, 입을 닫아버리면 그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이나 인권위원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쪽은 나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권도시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는 인권담당관실 구상을 해 주십시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권혁남 원장님을 비롯한 전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