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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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농축산식품국 국장 신원식 농업정책과장 이현서 농촌활력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김석면 농식품산업과장 박우석 축산과장 김추철 동물방역과장 박태욱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유태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재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20년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45건 중 36건은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쪽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니 간략하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신문하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잠깐만요,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연 15만원씩 해서 3만4천명.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 보면 도농복합지역이 많이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외된 것을 파악해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조촌동이나, 조촌동이죠, 거기? 그다음에 정읍 같으면 농소동, 저쪽에 장명동 또 익산도 저쪽에 황등이나 변두리. 그쪽에 살면서 준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해서 내년부터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훈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원식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 많으시죠? 제가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언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업의 추진 배경이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사업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건 복권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복권기금과 시·군비가 5 대 5로 해서 복권기금 74억, 시·군비 74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재부는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복지사업 중에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복권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실·국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국에서는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국 공모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복권기금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농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헬스기구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도내에서 국 간의 공모를 통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 왜 그 사업내용이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물품을 일괄구매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지자체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사업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소당 3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최대 350만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대 350만원 이내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건강기구나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충분히 되는데 왜 이 사업을 굳이 지자체에서, 도에서 내리고 지자체에서 일괄구매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어떤 종류의 헬스케어 제품들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유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안마의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혈압계, 바람막이, 온열치료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시·군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0만원 정도의, 안마의자가 350만원 되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350만원 내외의 마을주민들이 스스로가 안마의자나 필요한 아까 말한 대로 혈압계가 됐든 안마기가 됐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일괄 다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일반 지자체에서 마을 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운동기구를 설치하든 뭐든 주민들이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물품을 다 결정해가지고 지급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냐는 거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첫 번째는 필요한 물품들을 개별적으로 사게 되면 단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구매를 해야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이에스 부분인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에이에스 부분이었고 자, 방금 답변에 공동구매를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조달단가로 받은 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단가보다 훨씬 높다, 그걸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공동구매 했는데 좋은 제품을 값싸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던 물건이 일반 시중에서 같은 물건 정도의 그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도에서 할 때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군에 줬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시·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일괄구매 해서 하면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다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좋다, 할 수가 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납품되어 있는 물건이 일반 주민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괄구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을 구입하자는 취지와 두 번째는 에이에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가 하나씩 사가지고는 에이에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상을 해서 에이에스를 받기 위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을 가면 조금 쓰고 바로 폐기돼가지고 쌓여있는, 그래서 마을회관에 한쪽 아예 그냥 차지하고 있는 고장난 건강물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에스를 중요한 부분으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현장에서 그 가격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격보다도 월등하니,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공급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면 마을의 이장이 됐든 개발위원장이 됐든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걸로 해가지고 이러냐 이것이 의혹의 핵심에 자리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모든 사회가 이제는 투명하잖아요. 주민들도 다 인터넷 하고 온라인상에서 다 가격들을 보고 있는데 350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들을 막말로 사양 놓고 똑똑 두드려보면 이거 200만원이면 15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제품을 하기 위해서 일괄구매 했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이 집행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공감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런 취지와 달리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도 면밀히 살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저희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사하세요, 청구하시고. 그래서 그 의혹을 밝혀줘야죠. 이런 사업이 또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헬스케어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계획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2년 차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일반 도민들께서도 의구심을 제기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감사를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관에서 감사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80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 기업유치 및 실제 투자현황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받아본 자료가 또 있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요구한 자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걸 함께 보면서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산업단지 분양공고 이후에 입주업체 분양률이 일반분양 65.7%예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외투임대는 19.9%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몇 개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54개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7년 부지조성 완료 이후에 4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동 중인 업체는 그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보면 다 너무나 사실은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소기업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림이 계약했는데 2015년 계약을 했고 착공을 2022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 다 중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기업, 그냥 중기업이라고 할게요, 중소기업. 소기업이 또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입주기업 성과를 봤어요. 2012년도 7월에 수립된 농식품부에서 MP를,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입주기업 수가 몇 개예요? 종합계획에 보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종합계획에 150개.

영은

국주영은위원

160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160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출액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매출액은 1조5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출액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수출액은 3천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고용인원은 2만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만명으로 나와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실제는 저희가 매출은 2,7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369억 하고 있고 고용인원은 1,175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MP 대비 실적 비율을 보면 입주기업 수만 어쨌든 68.7%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다 10%도 안 돼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처음에 MP를 세울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숫자라든가, 기업을 나눌 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MP를 세울 때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수출은 매출의 한 20% 정도를 잡아서 수출을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MP를 세웠던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세웠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 때 푸드폴리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식품산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원래의 벤치마킹 대상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교가 있는 푸드밸리였습니다. 연구소 중심의 산단, 그러니까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산단을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대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중심으로 많이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원래 구상했던 것과는 현재는 상당히 현실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농식품부에서 그런 구상을 했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식품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도 해야 되고 농식품부와 익산시, 전라북도 삼자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삼자가 같이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익산, 특히 전라북도는 이건 국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익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 농식품부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역할을 농식품부가 했냐는 거죠. 미미하죠? 솔직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원래 취지대로 구현이 안 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원래 취지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아직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익산시에서 했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3억을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도비 1억, 익산시 2억 해서 3억으로 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인데 지금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중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장관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또 바로 농식품부에서는 제1단계가 아닌 2단계 제2차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개가 서로가 맞물려져야 되는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확정이 되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홀딩되면서 우리 용역이 먼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걸 종합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홀딩시켜놓고 종합계획이 완성되어 끝나면 올 연말쯤 마무리하는 걸로 잡고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용역을 마무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식품부 2차 종합계획이 올 연말에 끝난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여기는 종합계획인데 예산이 2억이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도 KREI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용역을 가지고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요, 그 용역비가 2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보니까 수행기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똑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수행기관이 똑같으면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는 주로 자기들 계획을 세울 때 KREI를 많이 활용합니다, 워낙 전공이 그쪽 분야다 보니까. 우리 도도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다가 우리가 제안하려고 했던 것을 만들어서 그 농식품부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이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똑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영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용역기관에서 하게 되면 고정된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용역 결과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에서 하고 있는 용역 같은 경우 기간이 지금 딜레이가 됐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과되는 용역비 추가금액은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용역기간 내에 홀딩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익산시에서 하는 이 용역이 그냥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 있을 거라고, 비슷하게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익산시가 먼저 시작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지, 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와 우리 도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용역을 똑같이 똑같은 기관에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이 약간 다른 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R&D 중심의 산단을 하려고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걸 해 왔지만 연구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또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도는 오히려 이 산단을 식품에 특화된 산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연구 중심의 산단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원하고 생산한 것들을 체험하고 관광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복합산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이런 부분을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하고 그런 부분을 현재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현재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의 방안을 이런 방안으로 할 것인지 이 방안으로 할 것인지 논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 달 간격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중지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됐고, 그리고 결국은 같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곳에다 주게 되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원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비슷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국가에서 크게는 핸들링을 하되 내용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은 과가 일자리경제본부 그쪽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칸막이 행정 없애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신문하시기 전에 공지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오늘 오전에 감사는 11시 40분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지 못하면 오후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국장님도 중국산 절임배추 할 때 알몸으로 저수조에 들어가 인터넷에 중국산 김치 그렇게 유포된 거 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중국산 김치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비위생적이다 해서 기피현상이 좀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지난 7월달에 전주시가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외식업체 한 1,97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김치를 그 외식업체에서 국내산이냐 중국산이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업소 수 기준으로는 43% 정도가 중국산을 사용했고 또 소비하는 소비량 기준으로도 한 40% 가까이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음식점은 90%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양식업체도 한 60%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집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봐도 거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또 중국산을 속여서 하는 외식업체가 적발된 건만도 금년 상반기까지 한 22개 업체 정도가 적발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김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한번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중국산 김치가 워낙 싸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싼 김치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산 김치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올해부터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아직 그게 홍보가 좀 안 됐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 그 단체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라고 거기서 하는 건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가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다는 그런 게 5% 정도 393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국산 김치를 식당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많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5%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홍보를 확대하고 해서 그 부분을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확대하면서 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국하고,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은 물론 다 검사를 하지만 우리 보건부서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그런 점검들을 좀더 강화해 나가서 문제가 있는 중국산 김치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 지도점검을 가령 원산지표시제죠? 표시제 위반을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점검을 못 나가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도 차원에서도 나갈 수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시·군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우리 도에도 특사경들이 단속 업무가 있거든요, 보건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특사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국산 김치 자율표시 인증제도 그것이 남원하고 정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좋은 인증제도가 있으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중국산 김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국산으로 재료부터 시작해서 국산 김치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외식업체만 조사를 했는데 단체급식을 하는 곳 가령 예식장, 장례식장 그리고 또 각 기관들, 학교급식 이런 데까지 다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엄청난 양이 아마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청이 김치를 학교에서 주문할 때 입찰을 붙인다고 그래요, 김치를. 그런데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래가지고 최저가격을 쓴 곳에다 납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김치가 학생들이 먹는 것인데 입찰을 봐서 최저가격으로 하게 되면 과연 품질이 좋은 김치를 먹을 수 있을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농식품국에서 교육청에도 협조를 보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입찰제도는 안 좋다, 품질이 제일 좋은 것을 학생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원재료가 가령 배추는 국내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나 이런 것을 국내산과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학교장 재량이나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다 공급하는데요, 그건 국내산 김치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국내산 김치를 쓸 걸로 저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당연히 학교는 다 국내산 쓸 거예요, 다 국내산. 이런 기관을 빼고는. 국내산인데도 국내산이라고 납품을 하는데 그것이 입찰을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국내산 김치만 만드는 곳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을 싸게 쓴 곳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가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중국산 고춧가루라도 써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김치를. 입찰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거기에다 납품을 하려고 하면 가격을 더 싸게 써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가격에 손해를 안 보고 맞추려면 중국산 뭐, 배추는 여기 거 쓰겠죠.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한테 해서 김치만큼은 입찰하지 않고 애들이 먹는 것이니까 품질인증이 다 돼 있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그것도 전라북도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원산지 표시를 식당에 가면 붙여놓잖아요. 붙여놓는데 어디에 붙어있는가 보기도 힘들어. 그리고 또 복잡한 것은 글씨를 쪼깐하게 써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써놓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지만 거기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고, 가령 김치 하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중국산 하면 소비자가 중국산을 쓰냐고 볼멘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 김치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중국산을 쓰냐고 소비자가 직접 외식업체들에게 주문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큰 글씨로 써줄 수 있게끔 행정이 적극적인 계도나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1월 22일날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김치의 날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김치 자율표시제 그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 기점으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원산지가격 표시하는 것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도 정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국산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2018년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산은 ㎏에 2,870원 정도가 먹히는 반면에 중국산은 863원밖에 먹히지 않는답니다, 김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당.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진안에 있을 때 한번 군의원 할 때 저희 의원들이 그 집에 가면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중국집이 많이 쓰는데 ‘이거 얼마나 되는데 좀 국산을 써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담아서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우리 소비자들을 돕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원산지 표시하는 거 또 직접 가서 소비자들이, 그런데 김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단무지 이런 거 중국집은 거의 다 중국산을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대량으로 사용하는 아까같이 그 업체들 가령 예식장, 장례식장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데도 계도를 해서, 그런데 그런 데도 다 그게 있나요?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같은 데 식단차림표에 원산지 표시가 거기도 하게 돼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음식업을 하는 데는 다 하게 돼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 가서 그걸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도 잘 알아봐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신원식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녹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우리 도민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합니다. 저는 농축수산국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1번 민원이 농민단체로부터 농민수당 관련된 부분이 가장 1번 민원이고 작년 여름 이후에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수당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농민수당 관련된 조례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수당액을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인데, 그러면 농민수당액 결정을 현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조례에는 특별하게 명기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민수당액을 결정하는 제도적 근거 그다음에 환급,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이런 장치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조례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농민수당액을 결정하는 어떤 제도적 근거 있잖아요? 시스템이랄지 이거 지금 백지상태잖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농민수당액 결정시스템은 제도적 근거는 없지만 실제 저희가 작년에 지급했고, 올해도 지급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했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걸.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 예산편성,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조례에 있으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액을 결정하는 구조 같은데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 그런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누가 결정을 하는지 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저희가 지급액을 가지고 거의 한 2년 이상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1번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고요. 그러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세훈

두세훈위원

얼마를 누가 결정할지는 없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현재 집행부에 있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조례나 법률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저임금 있죠? 대한민국에. 심지어 그건 민간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훈

두세훈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봤습니다. 제6조를 보니까요,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급액을 결정하는 어떤 제도적 근거가 있고 만약에 농민들이랄지 농어민단체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공식적인 여기 농어민수당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하는지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도 아무것도 지금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을 때로는 의회로 던졌다가 때로는 집행부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남도 조례를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죠? 현재 사실상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1차 주민청구 조례 들어왔을 때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라고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는 현재는 삼락농정위원회…….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절차적으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삼락농정위원회에서요, 시장·군수님들이 소위 말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한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시장·군수님들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없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 농민수당은 우리 도가 도 3, 시·군 7 정도 해서 매칭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4 대 6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 대 6이면 시·군의 매칭비율이 더 큰데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시·군하고는.

세훈

두세훈위원

전남도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을 만들 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각 실·국장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추천하는 의회 추천, 시장·군수협의회 추천, 각 농어민 관련 기관대표들 추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삼락농정위원회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대표할 수는 없죠. 대표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들 참여한달지요, 결정할 때. 왜냐하면 그만큼 시·군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농민수당 관련해서 행정감사 질의를 했고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올해 부정수급 돼가지고 다시 환수 대상된 금액이나 대상이 몇 농가 정도 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부정수급 현황은 총 53건에 3천만원 회수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는 미리 필터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53호가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걸 미리 필터링하지 못한 이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작년에 신청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 여기에 보니까 지급 대상 요건이 미충족이거나 이행 전 결과 반영이 안 됐거나 기타 등등 사유로 부정수급이 됐는데 미리 이걸 필터링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이 지금도 완벽하게 필터링을 한다 이렇게는 못하겠죠. 시·군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급할 때 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할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작년처럼 받아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지급 해서 불법지급 해서 환수가 53가구 정도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작년 2020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시행착오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했습니까? 올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단계가 세 가지 정도 단계로 해서 올해는 좀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필터링단계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도 물론 신청단계에서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를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작년에도…….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검증단계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시·군도 하고 우리도 하자.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잖아요. 할 때 동일주소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거나…….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식적 검증이네요? 형식적 검증.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죠.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건 형식적 검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신청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농축산국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를 통해서 실거주, 실경작을 확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제도적 근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마을경작사실위원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제도적 근거요. 조례랄지 하다못해 시행규칙이랄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부지침이죠? 그리고 이건 마을단위로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마을단위로 한다는 건 굉장히 이해관계가 밀접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을 수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작사실 확인한 걸 공개해서 누구나 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마을사람들이 이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 걸 다른 마을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해서 기반이 미약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제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전라남도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도 조례와. 우리 도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급 대상자 필터링작업을 농민수당 신청을 받으면 시장·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실거주 여부 이런 것들이죠.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재량규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확인절차 필터링절차를. 그것도 시장·군수가 이걸 어떻게 할지는 그냥 백지위임 받고. 그런데 전남의 경우에는 일단 농어민이 신청하면 읍면장이 시장·군수에게 명단을 제출하는데 일단 읍면장이 어떤 서면조사, 현지조사 있잖아요? 신청서와 관련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서면조사, 현지조사 하고 이걸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결정해서 결정한 걸 시장·군수한테 최종적인 명단을 통보한다. 저희가 지금 시·군 참여예산 선정할 때 읍면 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관련된 걸 책정합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이런 필터링작업을 한다면 좀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단위보다는. 이해관계가 좀 덜하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전남도 거 사례도 보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담는 부분도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조례에 다 무조건, 시행규칙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조문이 2개 있습니다. 목적 하나, 지급제외 대상 2개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민수당을 1번으로 지급한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례도 타 시도보다는 더 우수하고 정비가 잘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작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농민수당액을 많이 못 주는데 부정지급 이런 걸 더 단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좀더 조례나 시행규칙이, 제도를 보완해서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만 더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겨울이 돼서 어제도 뉴스에 아마 충청도 쪽에 AI가 문제가 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검사도 했고 또 뉴스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근에 어디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에 동물 관련 방역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하고 주말에 김제시민들과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서 주민들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여서 먼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제시민들 제가 만나보니까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너무 방대하죠? 쓰레기 문제였어요, 쓰레기 문제. 먹고사는 문제도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영농폐기물이 거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수시로 소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히 비닐 소각을 하면 종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 일부 되겠지만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비닐계통,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그것들이 우리 도민의,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영농폐기물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수거되는지 아시죠? 대충 자료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영농폐기물은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대책이나 계획이나 향후 어떤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영농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국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단속 쪽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저번에도 신규사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영농폐기물, 특히 밀짚이라든가 보릿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사료라든가 환원사업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가을에 보릿대 막 태우고, 봄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봄에 그래가지고 그 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농폐기물들, 부산물이죠. 부산물을 갖다가 할 때 환원이라든가 조사료로 사용할 때 ㏊당 환원사업으로 20만원…….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볏짚이나 보릿대나 밀대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주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비닐계통인 거예요, 농약병 같은 거. 농약병과 비닐들이 천지에 있고 농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방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당장 소각할 때는 대기오염을 시키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소각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또는 매립을 하면 비닐은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안 썩잖아요. 오래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지하 침출수로 해서 결국은 또 지하수가 오염되고 후손들에게 이런 환경폐기물, 특히 비닐이나 플라스틱류가 우리도 우리지만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질병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거에 적극적이고 비용을 투자해야만 수거가 될 텐데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당 50원∼330원을 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일반 사회단체들이 합니다, 수거를 일부 하기도 하고. 또 폐비닐 수거업자나 관공서에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나 또는 농약병 같은 거 수거하는데 있어서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지 지금처럼 그냥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줘라 했을 때는 생각보다 비닐 같은 것은, 그래도 농약병은 회수 가져올 수 있는데 폐비닐은 발생할 때 소량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월요일날도 환경국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합동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환경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 농민들이 수거해서 가져오거나 중간조직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면 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불법소각에 관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하고 아름다운 농촌 캠페인 해가지고 시·군하고 마을하고 수거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그래요. 어쨌든 폐비닐, 어제 뉴스에도 제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주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주사기 관련해서는 특수폐기물로 수거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텐데 그 관련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잘돼서 잘 관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가서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또 관련해서 어류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대책 세우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예산 세워서 농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좀더 과감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상의해서 좀더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폐비닐 또는 농약병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인데요, 2010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1만2,085㏊ 그리고 작년에, 약간 통계가 우리 자료하고 언론하고 차이가 나는데 5,007㏊ 그래서 약 반절 이하 53%가 줄었다, 친환경농업이. 그런데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꾸준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예산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현재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령화되고 또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친환경농업이 현재 면적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통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특히 공급을 하잖아요? 제가 예산을 친환경 예산과 학교급식, 친환경 관련 예산을 보니까 ㏊당 약 400만원 정도가 투입되더라고요, ㏊당. 종합적으로 보면 400만원 내외를 ㏊당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농축산식품국의 향후 대책이나 향후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멘토멘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이 먼저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한 20명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3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중요한 건 수요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품들이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목 다양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다양화에 대한 것들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는데 추경 때 좀더 그런 품목 다양화에 대한 부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친환경농업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학교급식하고 상당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학교급식이 애들이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엄청 줄더라고요.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국 인구문제하고 연관된 문제이기도 한데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지 총액 자체도 줄고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것도 줄어요. 그런데 비율도 약간 더 줄었어요. 말하자면 전체는 줄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이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비율은 낮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는 게, 저도 자료를 현재 보조자료 보면 624페이지에 나와요.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요,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비율 자체도 우리 자료에 주신 거 보면 2014년도에 63%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64%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59%, 재작년에는 55% 약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래도 친환경을 계속해서 투입하라 하고 우리가 일부러 학생들에게 유기농 좋은 식자재를 통해서 애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율도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료에 보면 현재 2017년에는 59% 정도 되는데요, 2020년에는 64.2%로 비율 자체는 증가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4년도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64%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 63%, 다음 해에 64%, 60%, 59%, 55%, 59%, 63%.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일시적으로 한 번 늘었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급식이 사람 숫자가 줄어서 줄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일수가 계속 줄어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수요 줄은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t으로 1만1,731t을 학교급식을 했어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 반절도 안 되는 5,367t이 공급됩니다. 학생수가 어떻게 줄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하자면 반절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급식량 자체가. 총량 자체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게 수업일수 때문에 그럽니다, 수업일수.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안 줄고 2019년에서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확 준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더 많이 줄어든 추세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도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는 코로나와 학생 숫자와 관계된다고 하지만 비율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좀 늘었지만 그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약간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추세상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 같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 62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2014년도에 63%, 2015년도에 64, 다음 해 60, 다음 해 59, 다음 해 55, 다음 해 59, 그러다가 작년에 64%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조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64%까지 조금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도 엄청난 예산과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예산 투입 대비 실제적인 효과가 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고소득이 되거나 또는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어야 이걸 할 텐데 어찌 되었든 현재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신문은 나인권 위원님 신문으로 끝내고 오후 중식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가 할 부서들이 2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지금부터 해서 1시 30분까지 하면 어떻겠어요? 1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으면 1시에 해도 좋고. 그런데 1시에 하면 너무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1시 30분에 속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 요구자료 82쪽∼84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관 위원회 관련된 질의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가 14개 맞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4개 중에서 삼락농정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39회이고요. 그다음 한 2개 위원회 정도가 올해 한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 11개 위원회가 회의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회의가 코로나 때문이겠죠? 대면회의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한 회의가 많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 즉 회의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국장님.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회의를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조례에 있으니까 회의 한 번 하고 만다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회 기능이 아시다시피 의결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심의 기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참여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의회 정책결정을 합리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주로 의결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늘상 제기되는 이야기기도 하고 또 행정은 행정 나름의 어려움도 있겠고 해서 1년에 1회 또는 많으면 2회 이 정도 회의보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회의가 조금 더 내용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계속 있어왔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도 그렇고 범칙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연체해가지고 가산해서 더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거죠. 페널티가 적용되는 건 어쨌든 법은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만 공동체가 유지되는 룰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11월에 개최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11월에 개최 예정인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는 언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조례에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정기회는 매년 8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7조에 매년 8월에 개최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8월에 개최해야 맞잖아요. 8월에 개최 안 하신 거죠? 8월에 개최했는데 11월에 개최 예정이다라고 자료로 제출하신 건 아니시죠? 개최 안 한 건 맞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8월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11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는 8월에 개최하라고 했는데 개최 안 하면 안 되죠. 조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8월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별도로…….

호윤

정호윤위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대부분 대면회의 할 걸 서면으로 대체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8월에 해야 될 걸 11월에 한다는 것도 말이 설득력이 좀 없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미처 시기나 이런 부분을 잘 못 지킨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겠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건 유념해서 꼭…….

호윤

정호윤위원

한 번만 개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겠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조례에 있는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 있잖아요. 올해 회의를 4월 28일날 1회 개최한 거 맞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4월 28일날 서면으로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회 개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세요? 회의 1회 개최만 해서는. 1회만 개최하면 조례를 위반한다는 내용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조례에는 분기별 1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4회 하라고 했는데. 분기별 1회 이상 하라고 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1회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건 조례에서 네 번 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네 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이건 밑에 있는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겁니다. 밑에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는 1회만 하라고 했으니 시기적으로 좀 놓쳐서 약간 실수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8월에 못하고 11월 개최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4회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최소. 이건 분기별 한 번씩 하라고 했다는 건 좀 다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기별 1회씩 함으로써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핑계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서면으로 한 번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례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지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 번을 하라고 하는 건 그만큼 네 번을 해야 될 만큼 이 사업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될 만한 의미가.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으로 또 귀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내년부터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잘 맞춰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신동진벼의 농민들 피해에 대해서 5분발언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어요. 결국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인즉슨 금년에 특히 나타난 신동진벼에 대한 병해충에 대한 내수성이 약해진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20년부터는 새로운 품목으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고민들을 나누고 있고, 또 다른 품목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 수매를 신동진벼하고 지금 일미벼라고 두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품목을 다양화시켜 주지 않으면 농촌 현실에서는 결국은 수매 물량을 하기 때문에 그 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품종을. 그래서 시급히 그런 부분을 수매 품종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품종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관련해서도 우리 쌀 정운도 회장님 통해서 저희도, 위원님 5분발언 하시고 와서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어쨌든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부 수매를 할 때 현재는 시·군별로 2개만 요청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고 있던 신동진이 관성대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건 하고 나머지 건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밖에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신동진은 기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동진이 우리 도에서 한 64%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식량정책관을 만나서 이 부분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시·군별 2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년 초에 그 부분은 2개 내에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라는 거 첫 번째로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후년부터는 조금 확대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 답변은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종의 다변화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지사님하고 농진청에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농진청에서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개발된 품종들을 우리 도에서 지역 적응성, 얼마나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서 그 부분을 우리 도의 품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농진청에서도 참동진이라는 벼를 현재 신동진에 내병성이 좀더 강한 부분으로 해서 참동진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는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제가 RPC를 운영하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주민들 만나면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RPC에서나 뭐나 책임지고 어떠한 것을 계약재배 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닌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행정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목소리입니다. 알겠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해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57쪽 한번 확인해 주세요, 557쪽. 거기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현황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상황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보면 발생건수가 30건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아졌는데 구조적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제도가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그리고 자부담 20%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째 문제는 이 종합보험이 홍보가 잘 돼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된다 하는 문제점하고, 두 번째, 자부담 부분이 20%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 가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 때 본인이 위험을 많이 느낄수록 보험을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도 보니까 기계 종류에 따라서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차도를 가다가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이 들고,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보험이 되는 농기계 종류가 12종이 있어요. 12종 있고 제일 위험한 것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트랙터, 콤바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품목별로 보험료가 다르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는 결국은 농업 보험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몰라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부담률이 20%인데 딱 고정적으로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보니까 다른 농작물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도 자부담 비율이 20%로 돼 있는데 시·군별로 시·군에서 좀더 내서 부담 부분을 5%에서 어떤 데는 0%까지, 그러니까 20%에서 0%까지 낮추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농협에서 참여해서 그 부분을 낮추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 부분은 최대한 좀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농협이나 지역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농업재해 사건이 아무리 한다 해도 자꾸 늘어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험체계를 농기계 종합보험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63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요구자료 638페이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의 단속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민 속에서 뿌리박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로컬푸드는 결국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이 믿고 이용해서 지역공동체에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의 취지인데,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확립되어야만이 로컬푸드 매장이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보니까 매년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된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늘어났어요. 잔류농약 검사에 의해서 부적합 받은 것이 7건이나 발생한 내용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로컬푸드의 신뢰성에 엄청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국가 차원에서 정부하고 AT하고 도,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계에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만큼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걸 막고 있는데 한발 더 나가서 생산단계에서 그 부분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생산단계에서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 통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산단계부터 더욱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통단계까지 확대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로컬푸드 사업 전반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모니터링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추호도 미흡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당부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0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자료에 시·군별 가축방역관 현황 있어요. 법정적정인력이 58명인데 전라북도 현재는 37명으로 21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보면 법정적정인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4항에 따라서 법정적정인력이 산출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적정인력에 많이 미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저희가 시·군도 그렇지만 도도 수의직 공무원하고 공중방역수의사들 전체적으로 도, 시·군 합쳐서 한 20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03명 정도만 돼 있고 105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군보다 도가 더 그렇기는 한데. 보니까 수의직 공무원들이 6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나서 7급으로 채용이 돼서 방역관으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7급으로 왔다가 승진하면 6급에 너무 오래 정체되다가 승진 파라미드에 의해서 너무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를 않는 거죠. 또 수의과대학이라는 게 전북대에만 있거든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런데 수의과대학 전북대에 들어가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3∼4명밖에 안 돼요. 수의과대학의 정원이 50명이면 나머지 46명에서 45명 정도는 다 도 외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일자리를 도 외에 가서 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북대학교에서 지역제한으로 해서 수의과대학생들을 많이 뽑아 놓으면 좋아서 우리가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30% 이상은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달라 해서 그 부분을 전북대학교에서도 하기로 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수의과대학에서 길러진 인력들이 우리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의사들의 업무 여건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같은 부분은 축산부서 과장들이 수의직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복수직으로 돼야 하는데 복수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직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군에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구조적인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매년 겨울이면 AI나 그다음에 부안하고 정읍에 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나타난 거 나와 있잖아요.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막중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금년 한 해로 끝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 그런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마땅히 적정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대처해야 할 인력 자체도 지금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다면 매년 그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에 학생들이 없어서 거기에 마땅한 것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거의 다른 대학들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축방역관들을 확보하는 문제는 전남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다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남도 전남대학교밖에 없거든요, 충남도 대학교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수의과를 더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도 2023년부터는…….

훈열

최훈열위원

원래 인원 자체가 적은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50명을 뽑고…….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북대학교만 있다고 하면 원광대나 군산대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없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도 수의과대학을 한다고 하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받아와야 하겠지만…….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전북대학교 학생 중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걸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뿐인 거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있는 수의과대학에 학생수를 50명이면 100명을 뽑든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라도 이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과를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아까 제가 하나의 방편만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수의직이라는 직렬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의 어트랙션을 많이 높여줘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힘들고 또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승진 구조가 상당히 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의직이라는 것에 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더, 지금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인데 그 자리가 없어요. 그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런데요, 수의직들은 아무리 공고를 내도 잘 안 들어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풀을 넓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대학들이 더 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여기서 계속 논쟁할 바는 아니고 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훈열

최훈열위원

쉽지는 않은데 우리 국장님이 손놓고 있으면 계속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오늘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89페이지, 업무보고 보조자료 432페이지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유기동물 발생현황 보시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감 요구자료 689페이지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유기동물 발생현황 보면 전국 대비 발생률이 저희가 7.2%가 됩니다. 전국 대비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몇 %죠? 전국 대비 %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3.3%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6%대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3%.

세훈

두세훈위원

3.6% 인구 대비만 보면 유기동물 비율이 한 2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반려동물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관리되지 않는 동물들, 물론 등록은 대부분 다 개만 현재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고 관리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85개 읍면동은 관리하고 있는 동물병원센터 이런 것들이 없는 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적인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유기견 발생현황이 전국 대비 7%가 넘는데 전라북도 인구는 대략 한 3.6%가 됩니다, 전국 대비. 그런데 전국 동물 등록 있잖아요.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전국 대비 전라북도가 5,400여 마리가 있는데 그 비중이 한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려동물 등록하는 비율은 적고 그래서 유기견 되는 비율은 높고, 이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만 보면 약 23마리인가요? 전체 반려동물 중에 도내 기준으로 하면 27%만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돼 있는데 여기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요,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조사 보면 반려견 소유자의 전체 중 72%가 반려동물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렇다면 거의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우리 평균은 72%, 약 70%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도내에서 한 27%만 이걸 했기 때문에 한 2.5배 정도 우리가 많이 못 미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율은 높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은 낮고 하는 현황인데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농식품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 쓰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인구센서스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률이 59% 나옵니다, 전국은 47%인데. 그래서 등록률 자체는 현재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세훈

두세훈위원

전국 평균보다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높게 나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법상으로는 100% 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략 한 반절 50% 전후 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반절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50%를 더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등록을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등록할 때…….

세훈

두세훈위원

홍보는 됐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이번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하면서 한 1만마리 정도 등록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세훈

두세훈위원

첫 번째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도나 시·군에서 같이 협업으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대부분 주로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물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나 펫푸드라는 사료를 사기 위해서 다니는 분 이런 정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분들의 경로에 따라서 포스트라든가 SNS 홍보 그다음에 TV 광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도 좋은데 첫 번째는 처음에 반려동물을 들일 때 있잖아요, 집으로 들일 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집으로 들일 때, 입양할 때.

세훈

두세훈위원

누군가한테 입양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입양을 하는 상대방은 동물병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신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입양기관으로부터 정확하게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는 걸 고지하는 절차랄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반면에 과태료 있잖아요, 1차 미등록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이걸 미등록할 경우 과태료도 있다는 걸 고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정상적인 기관에서 만약에 입양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입양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태료가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처음 입양할 때도 이게 두 달이 지나야 등록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두 달 후에 입양이 안 됐을 때 실제로 우리 도에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지금 미등록인데 50%면 꽤 많이 과태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실제 법 집행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전체는 12만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12만마리 추정하는데 등록을 6만마리 정도 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만마리에 대한 과태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그 나머지 6만마리 중에서 85개 면지역 거기에 있는 것은 등록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세훈

두세훈위원

면제가 되는 거네요? 거기는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한 3만5천마리입니다.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

그게 면단위만 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면지역이나 도서지역 이런 데. 그래서 그게 한 3만5천마리 되니까 나머지 한 2만5천마리 그 정도가 현재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2개월 지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맨 처음에 입양할 때 데이터가 수집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꼭 2개월 후에 입양하신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2개월 지났으니까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하셔야 한다고 고지하면서 안 하시면 또 과태료,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누가 등록 않겠어요. 그런데 도에서 아예 관리가 안 되면, 안 해도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 어떻게 방법이 솔직히 없잖아요, 누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등록을 더 시킬 수 있을까 제도적 연구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60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완주, 장수, 임실 시·군이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촌인구 유입을 위해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합니다. 한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비를 3,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재적 대비 거의 다 찼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미비합니다. 혹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군데 중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데, 운주 같은 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운주 같은 데는 얼마 안 됐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운주 같은 데는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장수는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운주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잘됐다고 스포트라이트 받았다가 코로나가 바로 오면서 더 이상 못 오게 된 이런 문제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장수 같은 데는 언제 개원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장수가 2019년.

세훈

두세훈위원

2019년요? 2년 됐네요, 코로나 시기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농촌유학센터가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이 4개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때는 법인 자격이 있는 데만 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거 이외에도 관리하는 거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전에 한 17개 됐었는데 운영하지 않는 데나 이런 곳들은 다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10개 되는데 농촌유학을 할 때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없으면 못 보내는 거거든요, 애만 떼어 보내니까. 그렇다고 보면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현재 교육청하고 농촌유학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이게 주체가 거의 도청 그다음에 시·군청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촌유학이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죠.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질의하는 건요,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현저히 잘되고 거의 정원을 풀로 채우고 있지만 다른 두 군데는 굉장히 정원이 2명, 거의 한 10%도 채 안 되는데 이유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이라면 오히려 도시가 코로나의 위험성이 더 크죠, 왜 그러냐면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장수랄지 운주랄지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부분은 좀 낫겠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공동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이런 공동생활시설에 잘 안 맡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동생활은 학교에서도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정상적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자고 막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활성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4개 기관 중에 2개는 현저히 잘되고 2개는 현저히 못 되니까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잘되는 데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도. 잘되는 데 노하우도 있고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우리 도비도 들고 지원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좀더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협업을 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전남교육청처럼 지원하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 도 사업이잖아요. 국비,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지원할 부분 있으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하고 좀더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조금 마무리 못했던 것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언론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거한 폐비닐이 약 6만여 t, 폐농약병이 2천만개 정도 수거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혹시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1년에 농자재로 판매되는 비닐의 양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비닐 양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말하자면 판매가 되고 수거가 되는 그 양을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농약병도 마찬가지로 판매량과 실제 수거되는 양, 얼마 정도 수거가 되고 얼마 정도 수거가 되지 않고 또는 어떻게 그게 되는지 동향을 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자료 한번 요구하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아까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료에 보면 올해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해에 비해서 아직 9월달까지 통계만 봐도 사망사고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두 분, 재작년에 세 분, 그런데 올해는 열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는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을 본 건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본인이 자부담을 줄이고 좀더 많이 지원하자는 말씀도 다 지당한 말씀인데, 혹시 농기계 사고가 과거에 경운기나 트랙터나 관련 여러 가지 농기계에 안전시설을 부착하거나 뭐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트랙터에 등화장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미 사망자도 많지만 건수도 어떻게 보면 전해에 비해서 9월달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로 혹시 분석을 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한 70마력짜리 있었는데 지금은 110마력짜리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많이 커졌죠. 대형화됐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가 납니다. 사망사고 정도 난다고 하면 주로 찻길에서 난 거거든요, 이게. 논에서 나거나 하면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날 가능성이…….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하고 싶은 게 트랙터는 일반 승용차나 일반도로를 다니는 차보다도 더 커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차도 크지만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 말씀은 일반 차하고 트랙터하고 부딪혀야 트랙터가 안 다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용차나 일반 1t 차량들이 훨씬 더 작고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차량이나, 차량에 탄 사람이 더 사고가 나는데 현재 통계에 보면 말씀대로 하자면 트랙터에서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1명이 난 거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만 트랙터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트랙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트랙터가 일반 교통사고가 나면 바퀴가 엄청 크잖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그 트랙터 농기계에 있는 분들이 다치기보다는 오히려 차량이 다친다. 차량도 대형차량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농기계 이용하는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다치는데 이 통계는 상당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도 보험이지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안전장치.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안전부착물이나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 혹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안전장비들을 많이 갖추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하시면서는 제일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안전벨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똑같은 차니까요. 그런데 일하시면서는 안전벨트를 잘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면서 또 안전장치들을 더 확대해서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보험도 보험이지만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도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농촌관광 관련해서 행감 자료 408쪽∼415쪽 그리고 보조자료에 132쪽∼136쪽까지 나온 내용들인데요, 작년, 올해 자료에 보면 심한 곳 완주 오복마을 같은 경우는 2019년도∼2020년 자료를 보면 방문객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한 4분의 1 이상 방문객이 줄었고 매출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그 외에도 보통은 다 힘든 농촌관광 체험마을 상황일 텐데 이런 데를 혹시 실태점검을 어느 정도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19년도 대비 2020년 보면 방문객 숫자가 거의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10만명 정도가 방문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50만명으로 반절로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도 똑같이 반절로 반토막 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괜찮아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들이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 실제적으로 일상회복이 되면 다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관리가 안 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 시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덩그러니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해 주고 또 방문해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계획들이 현재 수립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농촌관광객도 앞으로 올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관광을 우리 관광마을들이 특화된 콘텐츠들을 잘 준비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TF를 통해서 먼저 그런 콘텐츠를 잘 만들면서, 두 번째는 이런 마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오지 않고도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라든가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서울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북도의 농촌관광들을 먼저 잘 알고 한번 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서 와서 체험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특화해서 개발도 해야겠지만 말씀대로 홍보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화재 관련인데요, 요즘 화재 발생을 하면 소방서가 바로 출동하고, 그리고 또 축사가 많이 현대화가 됐어요. 현대화 사업을 해서 많이 현대화가 됐는데 여전히 전에 비해서 건수가 줄고 2019년, 2020년 건수도 줄면서 손실액도 줄어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돈사가 많이 발생하고 현대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현재 현대화 사업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축사 현대화 사업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융자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축사 현대화 사업…….

인권

나인권위원

축사도 계속 현대화하고 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융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8 대 2 융자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축사 화재는 소나 돼지, 닭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가 말씀하신 대로…….

인권

나인권위원

돈사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돼지 농가와 닭 있는데, 특히 돼지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축사 구조가 소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빨리빨리 대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지가 되는데 돼지 농가는 폐쇄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양계 농가도 많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축사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발생했을 때의 피해도 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전에 그걸 감지해서 차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축사 안전관리시스템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개소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사전에 아크가 나면 아크 차단을 하고 사후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소화장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급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사와 돈사와 계사가 발생비율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돈사와 계사가 엄청 많아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가 전기적 요인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후되기도 했고 아마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기가 합선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전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현대화 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서 갈 건데 여전히 어쨌든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현대화하고 농가들을 지도하셔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계속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865호, 4,268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융자사업으로 해서 FTA기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이런 축사의 보험 문제가 혹시 어떻게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축사 보험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축사 보험도 축종별로 다르긴 한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도나 시의 각 지자체에서 여기 관련…….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똑같이 다른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것처럼 화재보험 부담할 때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똑같이 자부담 20% 하고 나머지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일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있는 상태로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화재보험 또는 축산 농가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01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명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0명으로 지원돼 있는데 센터장이 1명이고 정책실, 경영지원팀 몇 군데 나눠서 나머지 19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근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때 어떻게 개선했는지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직원들이 이직이 좀 많은 것은 월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 봤자 직원들은 연봉 한 2,200, 그다음에 팀장은 2,500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당을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이상들은 차수에 따라서 수당을 한 5만원∼10만원 사이 더 추가해서 주는 이런 걸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간 본인들이 내 일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기간 끝나면 떠나야 된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냥 이직을 해서 다른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5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명이 또 퇴사를 했어. 그런데 급여를 올려주고 수당도 좀 높여줬단 말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퇴사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진단을 잘못해서 잘못 치료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근속수당도 이제 만들었고요. 올해 많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장기계약을 하는 부분들도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인적 구성 현황을 봤어요. 이거 보셨어요? 자료에 나오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물론 농업·농촌에 관련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계시고 또 전기공학을 한 사람도 계시고 광고, 사회학, 경제학,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원을 모집할 때 모집내용을 보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분야별 특성에 맞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건축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건축하시는 분은 우리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가서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그 필요한 대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 분야에 맞게 뽑�X��X��원장 김철수 또 전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 가서 농촌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옷에 맞지 않죠. 맞지 않은 옷 입은 거나 똑같겠죠. 그렇죠?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사람을 모집할 때 되도록이면 이 센터에 맞는 사람을 모집 요강에 넣어가지고 관련된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기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새 자기 전공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전공 분야에 맞게끔 가서 일해야 오래 근무도 하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 꼭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맞게끔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나 없다고 해서 데려다 채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자꾸 사람이 바뀌면 사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이게 바로 예산 낭비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서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사족으로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자들을 뽑았는데 이공계생을 뽑은 거예요. 기자를 이공계생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뭐 기자가 이공계에서 왔냐고 했는데 이번에 요소수 사건들이 막 나왔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저도 봤어요, 박대기 기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요즘에는 일들이 많이 융합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직인데 저기 가서 기술직하고 같이 일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 와서 각 전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아까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3만4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걸 조사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안을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옆 동네 여성농업인은 큰돈은 아니지만 생생카드를 받아서 나름대로 사용을 하는데 바로 옆 동네 여성농업인은 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하려고, 원래는 전업농 여성만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기 때문에 겸업농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더, 경계선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조사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가 봐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잘 새겨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농업기술원 원장 박경숙 행정지원과장 신미혜 연구개발국장 김희준 농촌지원국장 박동구 작물식품과장 김주 농업환경과장 전형권 원예과장 김치선 약용자원연구소장 안민실 과채류연구소장 서경원 농촌지원과장 임용환 자원경영과장 이정임 기술보급과장 권택 종자사업소장 최창학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경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기상 이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토대로 삼락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5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완결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감 요구자료 65쪽 봐주시죠. 65쪽부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아닙니까. 이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지원사업하고 전북4-H연합회 육성 지원사업, 전라북도생활개선회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이 다 4,700만원씩 아마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생활개선회는 3,700만원이고. 그런데 2020년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대부분 금지하거나 권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게 2019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했다라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4-H연합회나 이런 쪽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또 나머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인원을 축소해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예산집행이 없고 2021년에, 4-H연합회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하고 생활개선회 지원사업은 예산집행이 1,300, 1,500 이렇게 적은 거죠. 작년에 예산을 아마 계상하려고 할 때 코로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집합교육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상정해서 아마 예산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다 안 된 측면도 좀 있다고 보는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을 했고요. 큰 대회나 회원대회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해외연수 등도 취소를 해서 집행은 안 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요구자료 52쪽 한번 봐주세요. 감사 관련된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인데 두 번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촉 및 운영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 농진청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 시·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서 지적을 받은 이유는 심의위원을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부서 간의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중간에 누수가 생겨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재위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언제 재위촉이 됐어야 되는데 재위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 재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호윤

정호윤위원

언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부터요.

호윤

정호윤위원

아,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전…….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작년까지 임기였고.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까지 임기였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올해부터 재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9월까지였는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을 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 위촉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 지적을 받으면서 부서를 작물식품과에서 농촌지원과는, 농진청에서도 연구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재 저기 되면서. 그래서 저희도 연구부서에서 지원부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아직 재위촉을 못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농촌지원과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위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아직은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 위촉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구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요, 41쪽 한번 봐주세요. 2021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있는데 2월 10일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도 말고 시·군에서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은 해야 해서 이때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것만 진행해서 이 날짜를 적시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말씀하신 설명과 관련돼서 사정은 알겠는데요. 원장님,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여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이관한 후에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0년 10월부터 구성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20년에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회의 네 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번째 회의는 언제 하셨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그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기가요, 2020년 10월달까지가 임기 만료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9월까지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임기가 보통 3년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2년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들만 해가지고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서 정산만 처리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원회 운영현황 아닙니까. 운영현황인데 사실은 위원회가, 모르겠습니다. 당연직들이 있으니 당연직만 있어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회의하는 것이 별반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원회 임기요, 심의위원회 임기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명단, 임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41쪽 또 보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회의에 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매년 1회 정기회 개최하고요, 임시회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심의회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식품의 안전·위생관리, 사업자의 지원방안, 그 밖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회의를 올해 10월 7일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한 내용이 2021년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 심사예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신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나머지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정기회도 있는 거고 정기회가 없으면 수시로 임시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 경진 심사하기 위한 회의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정이라든지 하여튼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식품가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시·군에서 심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그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일단은 경진 심사 중심으로 올해는 진행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희가 여기 2021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가 있죠.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모르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조례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 않아요?

호윤

정호윤위원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약용작물 육성 조례에는 5년간 계획 수립하는 내용만 들어 있어서 금년에는 운영을 안 한 것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되어 있어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5년 계획 수립하는 것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임의규정이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고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이어서 구성을 하지 않았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돼 있고 내년에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에 구성할 계획은 있으셨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원장님이 모르시잖아요, 내용을. 원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데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202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관련 내용요, 자료로 주세요, 원장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자료 주시는 거 봐서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허위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될 수도 있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사실 관심들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원장님이 위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한 나름의 이유가 다 있으니 원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 내에 되어 있는 조례를 확인해 보고 조례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준비하는 동안, 준비가 됐습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안녕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원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하고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홈페이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민원 있죠. 민원은 제가 볼 때는 농가나 아니면 영농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으로부터 어떤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기술원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민원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전화 민원이 많이 줄어서 사소한 거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 종류가 사소한 것부터 아니면 나름대로 무게감 있는 중요한 그런 민원까지 종류가 나눠지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올해 민원은 있나요? 올해 민원 들어온 거 처리한 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걸 저희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고요. 영농 상담을 요구를 많이 받는데 영농 상담은 올해 9월 현재 3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분석지원에 대한 부분은 토양분석이나 시·군에서 분석이 어려운 부분들 또 분석할 수 없는 성분의 경우에는 저희 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건수는 찾아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1,145건이 민원 분석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해마다 민원이 있다는 말이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요구자료 91쪽을 보면 주요 민원 처리현황이 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민원이 없는 건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건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분석지원으로 보다 보니 상담과 농약에 대한 토양에 대한 분석지원으로 봐서 여기에는 적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건수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농업기술원의 나름대로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다 자료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왜 그냥 ‘해당없음’으로 해 놔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내년부터는 수정해서 이거를 적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부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솔직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민원을 단순 행정지원과나 저희가 전화로 민원 받는 부분이 있고 홈페이지에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적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토양이나 이런 분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영농 상담 건수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여기다가 건수 해가지고 내용은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과, 실적 이렇게, 성과로 되는 것은 이걸로 하고 실적으로 되는 것도 실적으로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야 애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보다 확인차 당부말씀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저는 크게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하는 부분하고, 안정적인 우리 전라북도민 농업 환경의 농민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큰 타이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큰 테두리로 세 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신동진벼의 병충해로 인해서 완전히 기반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영농 환경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농업기술원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 행정하고 또 중앙하고 연결돼 있는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벼 병해충 때문에 저희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예찰과 방제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된 계획을 저희가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 중앙의 기후변화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어서 7월까지는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전라북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당장에 내년 봄 4월부터는 영농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방금 원장님 말씀은 7월부터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바로 최소한 어떤 계획들이 3월부터는 시달되고 그런 것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현장은 농사일은 이른 3월, 4월에 시작돼야 되는데 원장님 아까 말씀은 내년 7월 정도에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연구개발·보급사업까지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벼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1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거와 관련된 저희 대책을 방제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있고요. 또 농진청에서 품종 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정보자료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종합해서 올해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활용을 하고 또 내년 초에 현장에서의 담당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년도 방제예산을 올해보다는 대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까지 다 합치면 한 200억 규모로 높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답변 중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원장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 것이 뭐냐면 방금 원장님께서는 방제교육 늘리고 뭐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제를 해도 비가 연속되는 바람에 방제효과를 볼 수도 없었고 방제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하고 한 것도 결국은 벼도 품종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한 품목에 집중되는 것이 되면 어느 때는 또 한번 그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변화해야 되고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는 다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하는데 현장에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수매가 되고 해야 그것이 또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그 안을 빨리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원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뭐하고 해야 할 사항들을, 그러니까 어떤 품종이,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나 뭐나 해서 여러 품종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종이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현장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매 품종으로는 한 품종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2개 품종으로 되었는데요, 그중에 한 품종은 신동진이 우리 도의 대표 쌀로서 인정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나머지 1개 품종은 최고품질 벼를 농진청에서 20종 정도 선정해 놓은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시·군별로는 그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지금 갈래가 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동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2014년부터 신동진을 대체할 품종을 농진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던 중에 참동진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동진벼를 내후년 정도부터 확산시킬 계획이었는데 올해 이런 피해를 보면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참동진 품종에 대해서는 부안이나 정읍이나 익산 등지에서 현장 실증을 통해서 종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각 시·군별로 1t 이상씩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하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아까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수매 품종에 들어가지 않으면 농촌 현장에서는 재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일단 수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내년 영농기 전에 그런 것들이 보급되고 전파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였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난주에 도청의 농축산식품국 주관으로 저희하고 종자사업소, 농진청, RPC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농협RPC에서도 다품종을 수매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구성할 때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 위촉을 하는데 위촉은 누가 결정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촉은 조례마다 좀 다른데요, 어느 부분은 지사님이 선정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위원 인력풀을 가지고 돌려서 선정하기도 하고 그 순서대로 선정이 됐을 때 위촉받으신 분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다음 순위의 위원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위촉 최종 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사님이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사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런 분으로 위촉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요청드리면 지사님께서 결정하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직접 보시지는 않고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겠죠, 그럼요. 그러면 재위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재위촉도 마찬가지…….

호윤

정호윤위원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재위촉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 위원들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임기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였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그전에 임기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기 2년?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이때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원들하고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위원들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됐습니까? 우리 당연직 빼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당연직은 바뀌었고요, 위촉직 위원은 1회 연임을 할 수 있어서 그대로 연임이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연임은 다른 절차 없습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규정은 있겠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을 테고, 이 연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연임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대로 연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그게 확실합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동의가 있으면, 확실한 거죠? 원장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절차 필요 없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님이 위촉하는 사람이 4명 이내, 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2명 이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되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임의규정이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의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임의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7월달에 한 번 개정도 됐거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

호윤

정호윤위원

그게 맞는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력하시는 직원께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감사에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운영에서는 특별히 1년에 1회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호윤

정호윤위원

예? 1회로 한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설치·운영한다’는 되어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1년에 1회를 한다, 2회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회를 한다, 2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설치라고 하는 건 구성을 해야 설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1차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이 내후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재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한 번 설치해서 운영했고 다음에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또 한 번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장님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작년에 회의하셨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호윤

정호윤위원

회의 안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회의 안 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위원 중에 사업평가위원으로는 모셔서 했는데 약용작물위원회로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허위보고 하셨네요? 작년에 허위보고 하셨어, 위원회 자료제출을. 작년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제출 해 주셨는데요,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가 회의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러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럴 리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신 거고, 그리고 최소한 잡아도 사실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

호윤

정호윤위원

하여튼 그 내용들 정리해서 원장님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해 달라는 것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또 방금 전에 최훈열 위원님께서 신품종 육성 미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 특히 전북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단일품종 신동진벼 품종이 우리 전라북도 한 64% 재배해서 여기서 이삭도열병 등 대략 한 50% 내외, 재배면적의 한 50% 내외가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단일품종이 집중돼서, 특히 이삭도열병에 취약한 이런 신동진 벼를 단일품종으로 집중적으로 64% 정도 재배해서 이런 피해가 예측되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걸 예측했습니까?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의 원래 특성상 도열병에 약한 품종이어서 저희가 입도열병 6월에 났을 때부터, 7월에 입도열병 났을 때부터 사전 방제를 계속 독려했고요. 또 6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병해충 발생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방제주의보를 보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단일품종을 재배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적은 우리 역대 일제시대 포함해서 어떻게 되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상기후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었고 보통은 태풍이 지나가거나 큰 기후가 있을 경우에 피해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한 품종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재배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43%가 병에 걸린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1912년 한반도 전체 논벼 지배면적의 2.8%를 차지했던 일본 우량품종이 20년, 30년, 40년을 거쳐 91%를 폭증했습니다. 이때 그 당시 조선의 농사시험장이라든지 일본 농학자 나가이 이사부로가 1931년 조선농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풍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가는 반드시 익음때(열매, 씨앗 등이 충분히 여물 때) 다른 품종을 적당히 안배해 재배해야 한다. 조선처럼 기후의 변화가 일본에 비해 크고 그 재배기간이 비교적 짧은 지역에서는 풍흉의 차가 심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품종만 선택해 그것만 재배하는 것은 위험률이 모두 높다.’, 이게 무려 1931년이니까 90년 전에 학회지에 발표했고요. 특히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수확량 증산에 초점을 맞춰 통일계 신품종 통일벼 재배를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역시 위드(With) 도열병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일계 신품종인 ‘노풍’이 전체 재배면적의 66%, ‘래경’이 53%, 이때도 도열병이 심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거의 선례가 많아서 벼 품종 다양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농민들의 피해는 예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피해는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제가 문제고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어떤 대응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14개 시·군의 벼 품종 다양화 계획은 어떻게 돼 갑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난해부터 2개 품종씩,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수매 품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2개 품종씩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최고품질 벼 품종을 추가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심은 벼 품종 대비 내년의 벼 품종이 많이 다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심는 의향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2개 품종씩은 수매 품종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3개 품종 이상으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황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현장에서는요, 올해 상반기 때인가 내년에 심을 품종을 이미 각 시·군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동부권에 필요한 운광이라든지 이런 벼 품종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병 피해 확대 발생되기 전에 이미 14개 시·군에서는 내년에 어떤 벼 품종을 심을지를 다 결정했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수매할 품종을 이제 선정한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올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쨌거나 이런 벼 피해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 이상 품종으로 수매를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2개 품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의 품종으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 14개 시·군에 꼭 챙기시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요, 그러면 아까 상반기 때 2개만 결정했잖아요? 3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4개 시·군의 어떤 간담회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간담회 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수시로 그거는 하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농업기술원과 14개 시·군 간담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올해의 이 피해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방지대책도 세울 것 같은데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종과 관련해서는 품종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미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14개 기술센터 센터장님들과 간담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소장님들과.

세훈

두세훈위원

예, 하셨나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1차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연말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급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품종 다양화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올해 하실 어떤 계획 있잖아요. 그거 자료요구 합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벼 부분은 올해 3개 출원 신청했나요? 조생신농, 백일흑찰, 다복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출원은 3개 품종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 등록은 십리향 하나 하셨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출원해서 등록이 됐고요, 십리향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출원해서 올해 이게 등록된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출원한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 수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업연구기관이자 행정기관인 농진청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에 이번에 벼 병충해 피해가 가장 많다는 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순 같습니다. 다른 데는 많아도 우리 전라북도는 최고의 농업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피해가 가장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진청과도 꾸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벼 품종의 다양화 그다음에 내구성 있는 품종 끊임없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농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십리향 관련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십리향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품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십리향을 재배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십리향이라고 하면서 팔 수 없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예담채 십리향으로 광역브랜드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은 쌀이 제각기 팔리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십리향은 전라북도와 농협과 저희가 합심해서 예담채 십리향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예담채 십리향이라는 상표를 통해서 판매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름을 쓸 수 없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농가 말씀이 십리향을 재배해서 상당한 소득을 창출했다, 너무 좋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품종을 줬는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십리향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 십리향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꾸준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두세훈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최근에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송영길 의원께서도 김제 광활 현장까지 오셨어요. 그 피해 현장을 보니까 40%∼50% 가까이, 우리 원장님도 현장에서 봤을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안의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지역에 위원님도 함께 나오셔서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냉해로 인한 배추가 상당한, 거의 상품 가치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농산경위 왔을 때 처음 관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뒤따라간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신동진 관련 피해면적이 정확하게 몇 ㏊나 돼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4만9,300㏊ 정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체면적의 몇 % 정도 되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43% 정도요.

인권

나인권위원

엄청난 면적이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우리가 좀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이, 몇 가지 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도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가 있어요, 연구회가. 자료 278쪽에 보면 18개의 연구회가 있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가 두 가지로, 연구회가 물론 일부 단체는 연구회 활동도 하지만 간단한 단순 행사 위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운영실적에 보면. 실제적으로 연구회 활동할 때 우리 기술원에서 함께 담당자들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정해서 현장 연구회 활동할 때마다 같이 배석하고 또 지도하고 그렇게 하시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물론 일부 신생 단체들은 연구 활동하기가 아직 취약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오래됐어요. 2001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쌀연구회는 1996년도에 연구회를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회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데도 있고요, 또 청년농업인들만 품목으로 조직화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기술원은 농기술원 나름대로 연구하지만 또 품목별연구회는 자기들끼리 특화된 연구회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적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 연구회 활동할 수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거의 강사료나 이런 쪽에 중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구 활동하기까지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직접 연구는 아니고 연구회를 운영하고 공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구가 아니라 연구 활동하고 공부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는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연구회 단체에서 연구를 직접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인프라 구축돼서 별도로 연구회가 갖고 있는 연구시설도 없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품목별연구회가 실제적으로 연구 활동하기에는 현재 취약하기도 하고 어떤 세미나나 자기 친목 모임 정도에서 그치는데 실제적인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다만 담당연구자들이 현장 실증연구 할 때는 여기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하고 직접 실증연구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다 연구비를 주지는 않지만 연구회원 중에서 연구자하고 공동이 되는 연구는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연구회가 18개 있는데 쌀연구회하고 버섯연구회만 자부담이 일부 10% 정도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전체 우리 도비로 하는데. 왜 여기만 따로 자부담이 일부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연구회별로 자부담을 들여서 더 나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큰돈도 아니고 1천만원 정도 뭐 이렇게……. 1천만원 아니고 100만원인가? 이것이. 100만원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1억 중에서 1천만원 부담한다면 그 말이 이해되지만 100만원 부담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여기 버섯하고 쌀만 어떤 운영하는 근거가 달라서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연구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회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특별히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자부담을 하는 것이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한다기보다는 법인이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고,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농업기술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수출이 가능한 작목과 법인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중에서 신선식품 경우, 신선농산물의 경우 굉장히 수출실적이 저조해요. 굉장히 저조한데 저는 이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략적으로 품목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미 같은 경우, 만약에 어떤 나라로 수출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미 아무거나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모양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에 보급해서 그걸 수출하게 하는데, 저는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R&D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농가에 보급되고 그것들이 정말 상용화되는 것은 좀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일부 집중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목을 전략적으로 딱 정해 놓고 수출을 해야겠다 이렇게보다는, 일부 장미 같은 경우를 말씀 주셨는데 그 나라에 이게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케냐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계통을 보내서 거기에 지역적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개 계통인가가 지역에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지역적응시험을 또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로열티를 받는 그런 성과가 될 수 있고, 직접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씨없는수박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진행하는데 금년에 두바이 쪽에 식미 테스트용 씨없는수박을 보낼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그러면 씨없는수박은 일본에 거의 수출했는데 두바이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도 뚫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직접 할 수는 없고 정읍에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하고 농진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범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목을 바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량이, 또 물량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법인과 생산 품질과 초기비용이나 수출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품목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도에는 현재 한 네 작목 정도 수출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크게 확대가 안 되고 수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전략적인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농진청이 있으니까 농진청에서 국제협력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 농진청의 힘을 빌려서 저는 수출 품목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십리향을 홍콩으로 시범 수출을 지금 농진청 도움을 받아서 했거든요. 옥구농협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십리향 했으니까 또 다른 품목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는 해야 되겠기에 하니까 이해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행감 요구자료 304쪽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농기계가 다양화되면서 기계화가 많이 발전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12대를 보급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11종, 2021년도에 17종을 했어요. 그런데 농사짓는 데 많은 인력이 절감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원가도 절감되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관계로 또 치명적인 인명이 손실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많이 보급된 관계로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교육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줄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도에는 26회를 했고 2020년도에는 54회, 2021년도에는 25회뿐이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코로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종별로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횟수가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실적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갈수록 기계가 많이 보급돼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관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훈련 하는 강사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교육강사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2021년도의 교육횟수는 9월 말 실적이어서 10월 이후, 농번기 때는 또 저희가 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이후에 10월, 11월에 좀 집중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겨울 동안에 기계화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인원 수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갈수록 기계화가 되어가는데 교육횟수는 줄어들어요, 인원도 줄어들고. 물론 9월달까지 했다라고 하지만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농기계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2019년도에는 교육을 26회 실시하고 교육인원이 1,120명 정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회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받았어. 그런데 우리의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률을 보면 2019년도에는 사망자가 3명 있었어요. 또 2020년도에는 2명 있었어. 2021년에 그러니까 9월까지는 11명. 그러면 이걸 보다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생각이 나고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가 부족하고 또 비대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좀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이미 작년부터 올해에도 코로나가 이어질 걸로 예견했고 또 내년 역시 아마 쉽게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홍보를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주 해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조심도 하고 대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니냐. 저희 주변에도 드론도 요즘 많이 보급이 되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드론으로 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거의 절단할 정도로, 물론 절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새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계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반대로 아무래도 순발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강사도 더, 아니면 순회강사로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여기 보니까 지역에 많이 부족하고만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순회강사라도 채용해서 교육을 돌아가면서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명사고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농업인 드론 농작업지원단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농작업지원단 개소 수를 좀 늘려서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드론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걸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우선 편하니까. 그런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되니까 각별히 교육, 요즘 또 알다시피 장비가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위험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대면해서 못하면 홍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산업혁신본부장 이은미 연구개발본부장 장한수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장 김대중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짧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식품산업과 박우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계속사업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해 준비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4쪽부터 58쪽까지는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상하반기의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으로 자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동수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직원분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행감 자료 중에 의문 나는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49쪽∼454쪽 계약직 직원 채용 증가 및 높은 이직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우선 최근 3년간 바이오진흥원 계약직 직원 채용이 지속적으로 일단 증가하는데요, 2019년도에 68%, 2020년 73%, 2021년도에는 83%. 정규직 대비입니다, 그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채용을 19명 했는데 그중에서 13명이 계약직이라는 거고 2021년에는 총 12명 채용했는데 계약직 직원분이 10명이라는 겁니다. 정규직보다 계약직 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애로사항이랄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계약직을 보게 되면 계속 줄지 않고 정체되거나 증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그에 따라서 또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수입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반절 지원한달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따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 그 사업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쓴달지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던데 여기는 주로 어떤 케이스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정확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인건비 받기도 하고요. 또 100%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부 인건비 흡수를 통해서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한 전체 인건비의 몇 %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체 인건비의 지금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이 한 60%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60%요? 그러면 40%를 어떤 사업을 따서 인건비를 충당하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따서 또 직원분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뽑으니까 밑에 행감 자료 453페이지 사직현황을 보면 계약직 직원분들이 2019, 2020, 2021 보면 8명, 6명, 10명 되는데 계약만료로 16명이 됐어요. 그냥 이직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기간 끝나니까 이제 그만두라는 건데 정규직 직원이라면 계약기간이 없잖아요, 일단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뭐 대책 없을까요? 물론 40%를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고 그런 사항은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는 묘안은 없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계약직원분 상당을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편입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부터 노력을 통해서 정원을 좀 늘리자, 그래서 노력을 해서 올해 정원 한 6명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숫자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을 통해서도 인건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직원들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한번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원장님도 고민해 보시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또 449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449페이지 채용현황. 2019년도에 정규직, 계약직 토털 해서 19명을 채용했고 2020년에는 15명을 채용했고 2021년에는 12명을 채용했는데요, 지금 현원이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50명 됩니다. 그러면 50명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해에 전체 정원의 38%, 30%, 대략 25% 정도가 새로 뽑아서 물갈이가 된다는 거고 그게 매해 반복된다면 2년이면 직원의 50% 이상이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공공기관의 조직 면에서는 조직의 안정에 좀 해가 될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연속입니다만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정화에 더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정원 6명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세훈

두세훈위원

정원도 있지만 정규직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정규직 직원분들도 이직을 위해서, 보통 계약직은 그냥 계약종료로써 근무를 안 하는 거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직을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사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계약만료든 이직이든 보면 2년이면 이 조직 정원의 반절이 물갈이가 되면 도내 농생명식품산업의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계속 확보하고 축적하려면 직원들의 어떤 연속근무가 필수일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계약직 직원분도 있고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 9명이 퇴사, 그러니까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서 퇴사했는데 보통은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거나 아니면 기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자기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퇴사하든지 아니면 처우가, 기관의 처우라 하면 월급이겠죠. 월급이 자기 맘에 안 들어서 사직한달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산하기관 도내 다른 기관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월급이 너무 적다고 들어오자마자 몇 달 안에 관두는 경우가 많던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도내 출연기관 중에서 급여는 적은 편은 아니다, 중간 정도는 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은 2019년에 6명에서 작년에는, 올해 2명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1명 사직했고 2020년에는 5명 사직했고 2021년에 3명 사직했는데요. 그러면 정원이 몇백 명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50명 정도니까, 월급이 도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솔직히 우려스럽네요. 월급이 적어서 간다면 이해를 좀 하고 이 기관의 월급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용역이랄지 아니면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간담회랄지 해서, 어쨌거나 직원들이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농식품 관련된 전문성을 축적하고 그렇게 해야 또 농식품 관련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사직하신 분들은 급여보다도 자기가 뜻한 바 있어서 나가신 분들이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비전이 다른 기관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원장님은 시설의 우선적인 복지환경을 좀더 높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 조직에 남아 있으면 조직이 커나가면 본인도 커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요구자료 48쪽, 49쪽에 있는 내용인데 2021년도에 용역과제 한 것이 13건이네요? 이 자료 보니까. 49쪽 가보세요, 49쪽. 49쪽 용역사업 추진실적 보면 2021년도에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13건이에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용역 처음 사업 예산에다가 계약금액이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90% 내외 이쪽저쪽인데, 흑하랑 상추 추출물 수면증진 개선연구는 거의 100%로 돼 있고 전라북도 SOYA단지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육성사업 타당성분석은 거의 99%로 용역계약이 체결됐어요. 100% 된 것은 수의계약 한 내용인가요? 용역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긴 거예요? 용역절차.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

훈열

최훈열위원

자, 흑하랑 상추 추출물 수면증진 개선연구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용역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거죠, 100% 된 내용인데.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대구한의대학하고 했던 수면증진 개선연구는 대구한의대에서 수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고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내의 대학을 수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대구한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니까 그냥 가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수의계약을 했고만요, 결국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대구대학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자료하고 페이지 211쪽에 보면 2021년도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수의계약 했다고. 확인됐나요? 보고 계세요? 211페이지 보세요, 211페이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만 보면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내용인데, 맞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딱 보는 것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용역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밖에 없어서, 아까 결국 49쪽에 있는 자료내용을 가지고 할 때 답변하실 때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 수면 관련 사업은 사실은 조달청 공개를 통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대구한의대학만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독입찰이기 때문에 유찰을 시켜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재공고를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수의계약을 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했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달랐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누가 설명 잘해 주실 수 있으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기획경영본부가 한번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SOYA단지라는 게 뭔 말이에요? 전라북도 SOYA단지 육성사업 타당성분석.

거의 99%인데, 그런데 저도 대학 졸업하고 그랬는데 한글로 그냥 콩 단지 육성사업 타당성분석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굳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나 싶네요. 앞으로 한글을 많이 이용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말도 안 되는 영어 써놓고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100%가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수의계약을 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흑하랑 상추 추출물의 수면연구로 용역을 맡기게 된 동기는 뭐예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흑하랑 상추 추출물에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그게…….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업 용역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농림부의 공모사업이고 연구내용 가운데서 흑하랑 상추가 수면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거기다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 기능만.

훈열

최훈열위원

옛날에 우리가 현지의정활동 한번 갔다 왔거든요, 상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흑하랑 상추가 수면의 기능은 있다는 거는 여기서 밝혀내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동물실험이나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그 결과를 받았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농림부 과제를 저희가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사업에서도 꼭 공정한 경쟁입찰 원칙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설명대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이 진행됐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뒤에 2021년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그래도 거의 다 90% 이쪽저쪽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00% 다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수의계약 하더라도 그 수의계약 사업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당연히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인사위원회 있고요, 그다음에는 입주기업 심의하는 입주기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인사 관련 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회는 진흥원이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검증도 받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연유로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외부 사람을 내부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진흥원이 하는 사업도 알릴 수 있고 또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더 좋은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위원회에 당연직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직 있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는 위촉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선임직이라고 했더라고요. 선임직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진흥원에 개인적인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인재풀을 통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적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물론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평가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6개 위원회에,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개 위원회에 보니까 4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이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지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 분야에 능력 있고 관심 있는 여성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보니까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위원회 구성할 때는 주변에 있는 인맥 가지고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여성인재, 전북연구원에 여성인재 DB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찾아보면 좀더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여성을 찾아서 추천해 주실 거니까 앞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성을 더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흥원의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 당연직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선임직만큼은 한군데 치우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꼭 찾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성 전문가들의 활용은 임기가 남아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재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제가 거시기를 봤어요. 만족도, 그러니까 평가 있죠, 경영평가. 경영평가 봤더니 내부만족도가 2019년하고 2020년 비교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니까 또 외부고객 만족도는 조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직원들 너무나 갈구면서 일을 많이 시켰나 그 생각도 언뜻 들고요. 어떠세요? 저는 내부직원들의 만족이 높아야 더 능률 있게 일도 할 수 있고 더 외부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대외 업무를 하면서 항상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한다고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우리하고 상대하는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부터라도 솔선해서 외부기업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또는 제도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몇몇 보면 내부직원들 만족도도 90점이 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직원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직원들로 구성된 원우회가 있어서요, 원우회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들, 불편한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쪽에는 아무래도 인사 문제하고 승진, 급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직원들한테 제일 관심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원이 조금 됐으니까 승진에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급여 문제도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진흥원이 많이 급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평가를 잘 받으면 S등급을 받으면 조금 낫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받은 출연금이 좀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 만족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열심히 해서, 그것은 좋은 등급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저는 도, 과장님!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급여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 비슷한 출자·출연기관들 있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번 살펴보고, 저는 중요한 것은 예산과도 예산과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요구자료 21쪽, 23쪽 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집행률, 그러니까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53.6%인데요,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해마다 거의 비슷한 집행률 수준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10월 이후에 나머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저희가 지원사업들은 사후정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11월, 12월쯤 되면 다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이게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올해만 발생하고 있는요. 해마다도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도 집행률을 조금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기업의 어떤 정산 문제가 영수증 처리 부분에서 사전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집행률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진도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업진도율이 나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건 예산집행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전체 대비 얼마나 했느냐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정산 문제는 좀 뒤로 늦춰지니까 집행률하고 진도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사업진도율이 너무, 이게 9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9월 말 기준인데 그래도 사업진도율이 60%밖에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입주업체 임대료와 관련해가지고 장기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8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체납은 하고 있으나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업체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8개월 체납하더라도 임대료가 적으면 체납금액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거고. 다만 2개월 체납하더라도 임대료 자체가 많으면 체납금액이 큰 거 아닙니까. 임대료 체납한 업체들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우리 진흥원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4개월 때부터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요. 만약에 6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고 보내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관심이 없거나 해결책이 안 보이면 할 수 없이 법적으로 명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기업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게 한 10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가는 기업은 본인이 돈 있는데 미납하는 상황이 아니고 워낙 어려워서 저희들이 판로까지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매출이 안 된다면 돈만 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매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대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한 2∼3개 기업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업체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준이 없으면 결국 담당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설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상 실수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의 실수라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처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청운의 꿈을 안고 입주를 했을 텐데 현실이 너무 안 돼서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은 우리 진흥원에서 잘 조력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료 체납된 것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매출이 임대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는 특별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사각이 있을 수 있는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사실 단순하고 쉬운 문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짧게 두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자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쭉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공구매실적이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2019년도에 보니까 42%, 2020년도에 40%, 2021년도에 30% 이렇게 줄었어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공공구매실적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유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여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권

나인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런 기업이 많지 않지만 특정 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당히 어떤 부분은 한두 기업체에 쏠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집중되어 있으면서 금액이 줄었다, 실제적인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줄은 것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더 확대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외부강의가 엄청 많아요. 직원이 50명인데 2019년도에는 총 176회, 2020년도에는 220회, 2021년도 현재까지 225회. 물론 직원들의 역량이 되고 외부로 출장 가서 강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많이 외부강의를 나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심의를 다니시면 본업무에 혹시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엄청 우리 임직원들이 외부에 출장이나 강의나 어떤 심사하는 데 많이 갑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갈수록 조금씩 증가되고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더 증가하고 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규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이상 못 가게 돼 있고요. 또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의 누수현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이 된다면 업무에 약간 차질은 생길 수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직원들의 평균 이런 외부강의나 출장이나 심의하는데 좀 과다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리고 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업무에, 사실 우리 진흥원이 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론 나가서 강의해서 전라북도 전체에 나라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과다해져 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줄이고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과거에는 생물산업진흥원이었었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특별히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우선 식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전라북도의 혁신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꿔졌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새롭게 따라가려면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차 조직개편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된 상태고요, 우선은 팀 명칭도 바꾸면서 팀의 정체성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팀도 하나 만들면서 신규인력도 증원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늘 말씀하시는 거 장비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인력 충원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충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원계획은 몇 명이나 충원할 계획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현재 6명 정도는 충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채용공고를 곧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달쯤에는 신규인력이 한 6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름만 바꿔져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원장님 지난 2014년 11월달에 임용이 돼서 올해 7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 크게 성과를 낸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우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도내에,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기관이 한 27개 정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직원의 역량이 제일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바이오 쪽에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역량이 높아진 것은 아까 앞서 나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의 많이 나가신 거 보니까 역량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뭐 저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강의를 많이 나간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본업에 소홀히 할까 봐 또 다른 기관과 형평성에서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지, 강의를 잘하니까 문의가 쇄도하는 것이고 요청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뭐예요? 그럼.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쉬운 점은 항상 이때쯤 되면 예산 문제가 항상 아쉽죠. 예산 문제, 인력 문제, 직원들한테 더 좋은 복지나 급여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기관장의 도리고 의무인데 그게 못해서 항상 제일 아쉽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짧으면 1년일 텐데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좀 든든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 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갈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가 기반이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원, 정읍의 생공연, 안전성평가연구소, 원자력연구소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런 중간역할을 저희 진흥원이 이제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농생명, 미생물, 식품, 종자, 동물예방 이런 쪽에 클러스터가 이미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한 조성을 확대 잘 살려서 그린바이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1년 남으셨다고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한 1년 남짓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한번 선임이 되면 3년씩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번에는 2년으로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2년 해서 그러면 7년 하시는가요? 아니지, 9년…….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8년이 이제는 갑니다, 내년까지면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의 그린바이오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