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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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현규 감사관 송용섭 총무과장 박해정 예산과장 안홍일 행정과장 김형기 재무과장 안홍선 시설과장 심환무

희수

김희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한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증인께서 저희가 사전에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됨에도 어제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출석해 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섯 분의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을 대표하여 완주교육지원청 김영아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함께 증인출석 요구된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한꺼번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전라중학교교장 권희숙 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김영아 완주교육지원청중등담당 황희경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총무담당 공현숙 완주교육지원청재정담당 박정열

희수

김희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을 상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교육지원청 김영아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대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완주교육지원청의 회계사고 관련해서는 법규상으로도 많은 위법사항들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법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어겼고요. 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관련된 내용도 어긴 바가 있고 또 일상경비 교부 등 공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시행규칙도 어긴 부분이 드러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어기고 있는 법이 있고요. 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요령에 대한 지침도 어긴 사항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러한 법 위반사항은 본인들의 업무, 책임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권한만 있었지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해서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아마 조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 행정조직의 또 전체적인 조직의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을 증인들을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김영아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인사발령이 9월 1일 자로 이쪽으로 오셨죠?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그러니까 8월 31일입니다.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장학관님께서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33조1항을 어긴 것이 되네요? 맞죠? 회계장부를 전혀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또한 133조2항에서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회계서류를 갖추어 교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서류를 확인을 했는지, 그러한 인수인계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인수인계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위법사항이 되겠네요. 재무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관직별 확인하는 서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확인을 제대로 했다면 아마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내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숙지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인수인계 관련된 서류가 없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면 됩니까?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인수인계 서류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또 국민의 세금을 다루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울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회계관계공무원 점검업무에 따르면 현금출납부는 지출담당자로부터 매월 출납원과 분임재문관이 결재해야 합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10월달에는 9월에 관련된 현금출납부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금출납부를.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없고요. 일상경비 통장 횡령에 따라 교육지원과에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초 인지경위를 보면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밖에도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그러한 써야 될, 펼쳐야 될 사업들이 아마 많이 진행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또 몇 가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인건비의 경우에는 10월 인건비를 10월 25일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10월 25일에 원어민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지출결의, 원인행위, 지급결의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는 완료가 되었으나 통장에서 해당 원어민에게 돈을 직접 송금해 주는 과정에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송금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송금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26일날 원어민의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일상경비 통장에 현금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한 상황까지 일처리가 끝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과 향후 사업비 중에 현금통장으로 교부받아진 현금이 존재해서 일단 그걸로 원어민 인건비를 어제부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누락이 생긴 해당 사업비를 예비비로 교부받아서 예비비를 통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제 지급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일상경비를 내려받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일상경비를 내려받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어떤 사업비라고 딱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일상경비 통장에 잔액이 일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10월 25일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받아놓은 돈들이 조금 있었고요. 재배정예산입니다, 그거는. 그 예산들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를 일단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왜냐면 원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교육지원과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경우 장학관님께서 업무 시작한 지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43번이나 부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인사발령 이후에 10월 22일 또는 25일까지 법인카드가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전혀 인지가 안 됐습니까? 혹시 이러한 법인카드가 사용되면 누구한테 문자가 가게 되어 있나요?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담당자가 부서장과 출납원과 본인의 휴대번호를 공문으로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기관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그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이후 제 번호와 출납원 그리고 나머지 본인 번호로 등록을 해서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었고 저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를 전임한테는 갔을 거 아니에요?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전임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 내용도 전혀 받지를 못했고 법인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44번이나 이렇게 사용할 동안에, 아니 본인이 관리해야 될 법인카드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직원에게 맡겼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영아

김영아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9월 1일 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있었고 그 과정에 이번에 사건이 나고 나니 사실 무지라는 것이 용서가 될 수 없는 지점인 것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임재무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안이 발생을 하고 인지하게 된 경위가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인지가 보다 빠르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 그런 것이 부족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처음부터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인지가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전임 과장님은 다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인수인계 매뉴얼이 없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님, 각 부서에 인수인계 매뉴얼이 없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인수인계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부분에서는 거기에 양식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양식이라는 부분이 기관별로는 약간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히 이 회계 관계를 맡고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 중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하는 거 보면 매뉴얼이 있는데도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법령을 따지지 말고 일단 실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아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꼭 회계 말고 다른 부서들 인수인계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는, 요즘은 컴퓨터로 하겠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전까지는 그 인수자가 책임을 지고 그 후는 인수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런 게 어디까지 되어 있냐 이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효율과 규정상에 보면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 매뉴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게 인수인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있는데 실천을 안 했다는 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께서 행정국장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회계관계공무원 점검업무 분장표가 있어요. 그 분장표에 공공관리와 카드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럼 누가 이 사건의 주범이냐, 이 지출담당자 기안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범이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큰 공범인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봐야 할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후임자인 김영아 장학관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김영아 장학관은 후임자일 뿐이고 최초 이 사건이 발생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권희숙 장학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관등성명 말씀하세요.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전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권희숙입니다. 현재는 전라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권희숙 장학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까?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에 후임자인 김영아 장학관 증언에 의하면 인수인계할 때 서류를 본 적이 없다.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 인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권희숙 증인은 올해 4월과 7월에 출납원인 중등담당 장학사로부터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죠?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저 역시 2020년 3월 1일 자 발령 당시 이 회계에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증인은 매월 세입·세출 월계표를 결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일상경비출납계산서도 분기별로 확인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과장께서 이러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까?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거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확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서 잘잘못을 가려져야 되는 건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그러한 현금출납부나 일상경비나 세입·세출 월계표를 월별 또 분기별로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근무할 당시에 전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면 3월부터 8월 31일까지 일상경비 지출과 일상경비 통장잔액을 단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또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몰라서였다?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아니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중등팀장으로 3년 반 정도 장학사 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팀장 사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걸러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회계관계공무원 점검업무 분장표에 본인이 해야 할 일 자체를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걸러지기는 어디서 걸러집니까?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죄송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관련업무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혹시 출납원이 장학사의 회계업무를 일임한 건 아니에요? 일임했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업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분임재무관으로서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업무를 인지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십니까?

희숙

권희숙전라중학교교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규칙 제172조에는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계산을 함께 포함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그 업무의 재임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된다. 이 사안이 2021년도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20년에도 현금출납부가 맞지를 않았어요, 통장잔액이. 2020년도에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그것도 올 2월달 종합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없고, 또 분임재무관 과장으로서의 세입·세출 월계표 결재를 매월 해야 되고 또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분기별로 했다고 한다라면 적어도 이 사안이 4월달에 적발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발생한 피해금액의 1/10로 줄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안자가 작정하고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지출원도 모르고 분임재무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가장 결재라인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당시의 분임재무관이었던 권희숙 장학관께서 가장 큰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과장께서 그 업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회계공무원, 점검업무, 분장표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고 설령 벌어졌다고 해도 1/10로 끝났을 일이다. 이건 책임방조 내지 직무유기 그리고 이 회계라인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이 공범이다. 저는 권희숙 증인께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증인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쪽으로 취임할 때 인수인계서 썼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도 인수인계서 썼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썼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인수인계서라는 것은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내가 보면 서류가 서식이 있네, 없네가 아니라 서식이 없으면 간단하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자료 만들듯이 쓰면 돼요. 인수인계서 인수자, 인계자 성명 쓰고 중요한 업무 철 붙이고 거기다 지출 그런 부분은 잔고확인서 은행에서 첨부시켜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이런, 우리 과장들 얘기 들어보면 업무가 보면 나 참 업무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거, 처음에 가면 바로 인수인계서를 써야 그리고 업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것이지 막말로 얘기하면 앉아서 동안 오는 거 헛 도장만 찍어줬다는 거밖에 더 되겠냐고, 결재서류. 알고 찍어줘야지. 지금 많은 얘기를 여기다 첨부하고 싶어도 이게 우리 교육행정이 이번에도 보면 너무 그동안 허술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장학사가 되고 장학관이 되고 교장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지식이 첫째예요, 업무 지식이. 지금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소수에 극하지만 어느 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것도 어느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인데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 소리 들으니까 업무를 몰라, 과장님이 자꾸 업무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업무 모르면 컴퓨터 열어보면 전임자들이 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니 스타일에 맞게 거기다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장님이 해다 주면 다른 걸 해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죽해야 ‘니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그 업무를 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 같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하고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추후에 간부가 돼도 부하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뒤로 연가를, 여하튼 장기적으로 몇 년 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년 쉬었는가? 그 당시 내가 그래서 호들 나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틀린 것이 군산시청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직원들 서로 일 많은 자리로 가서 자기 행정적인 여러 그런 부분을 경륜을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이따 교육국장님한테는 질의할 시간이 있고 현재는 증인이 출석되어 있으니까 증인 위주로 질의를 하시고 증인은 조금 이따가 퇴장시켜야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이런 얘기가 다 증인하고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업무를 알아야,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도 있듯이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장님, 교육청 인사권은 지금 교육청 관리팀들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교육전문직,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국 쪽이고, 이런 사항도 업무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서만 받았어도 이런 폐단이 안 나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전 직원을 앞으로 이걸 계기로 삼아서, 우리 연수원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연수교육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감사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직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셨던 권희숙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최고 결재라인에 있었던 행정국장께 신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회계책임관이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회계책임관 즉 행정국장은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 장부 그리고 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면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는 2020년 9월, 올해가 아니에요. 2020년 9월 출납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회계책임관으로서 직접적으로 완주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도 없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총체적 부실이에요. 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 행정국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출담당자, 지출원, 분임재무관, 회계책임관, 행정국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이고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자 증인, 재임기간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일상경비 지출액과 통장잔액이 8개월 동안 불일치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출납원인 중등담당 장학사에게 보고를 받아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4월달, 7월달, 10월달, 12월에 일상경비 통장잔액을 지침에 따라 확인을 한 적이 없으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2020년에는 낸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액수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합계로 1만5천원 정도의 소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2020년에 그걸 받았을 때요, 그 당시에 합계가 한 1만5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경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게 회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집행을 한 잔액하고 통장잔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건 10원도 틀려서는 안 돼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상경비 통장내역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셨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는 인지를 못했고 아마 소관부서에서는 그 부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인지를 했으면 소관부서에서 이 사항을 행정국장 즉 회계책임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게 아마 액수가 큰…….

영일

최영일위원

액수가 크든 작든 그 말씀하지 마시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일상경비 통장내역의 내용이 집행잔액하고 통장잔액하고 불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회계책임관인 행정국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못 받으셨냐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때 저는 보고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맞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집행잔액하고 통장잔액이 불일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2021년도 작금의 현 사건이 벌어질 일도 없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2020년도에 발생한 거라서 그걸 방기했다, 그거 확인도 안 됐다,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다. 그리고 올 2021년도에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회계책임관으로서 집행잔액하고 통장잔액이 불일치한다는 것 매월 분기별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못 받으셨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총체적 난국입니다. 행정국장까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2분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줄여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 방금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라북도의 행정의 그다음에 회계업무의 총체적인 부실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모임도 친목모임도 회계절차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법인데 그런 인수인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교육행정이 총체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감을 위시로 한 모든 매뉴얼들을 재정립해서 모든 14개 교육지원청에 하달하고 또 새롭게 교육하는 교육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3년 주기 종합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일이었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18년에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언제 받느냐는 감사관실이 정하는 것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 종합감사 일정을 각 기관에 언제 통보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2020년 12월 23일경에 저희가 2021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각 관서에 내려보냅니다. 그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실시감사를 할 곳은 7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날 공문으로 발송은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 각설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중첩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억8천만원이 이미 그 친구에 의해서 날아갔어요. 그러면 8억8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기타 사업들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시고 저는 교육위원이기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체계적인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수시로 해서 행정에 난맥상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섯 분의 증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증인들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음은 8억이 넘는 회계사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출납원인 황희경 장학사님을 증인대로 세우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보고 계시죠?

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상 일상경비 출납원에 해당합니다. 출납원의 업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황희경 장학사님은 2020년 9월 인사이동에 따라서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에 왔고 일상경비 출납원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72조에 따라서 전임자와 계산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2017년 도교육청 재무과에서는 일상경비 회계장부를 월별 결재하여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금고와 시스템 간 잔액일치를 매월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경비 출납원인 증인은 매달 일상경비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분임재무관인 교육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상경비 회계장부 월별 확인와 결재 그리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재무회계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증인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출원 즉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올 4월 15일에 증인이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확인하고 일상경비 통장을 확인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본인의 업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을 했다면 이러한 일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일상경비 통장은 본 적이 있으세요?

통장은 봤어요? 일상경비 통장 들고 혹시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 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원인행위 품의가 있어야겠죠. 시스템상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는 게. 에듀파인에 품의서를 올리죠.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겠고 지출결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위치에서 사인이나 도장이나 직인을 찍어야 될 판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회계직인이랄지 현재 우리 장학사님의 인감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8급인 사고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통장을 들고 직인을 찍어서 갔다는 거예요? 돈을 빼러.

몇 월부터요?

아니 본인이 인감은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전에는 그냥 맡겨놓고, 그쪽에. 작년 3월에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 사용인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직인이 들어가야지만이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꿔요, 인감을. 어떻게 바꾸냐, 회계직인하고 출납원 2개 인감이 찍혀야 되는데 회계직인만 찍히면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 교육지원과 법인카드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지출담당자와 출납원은 신용카드 사용 알림문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본인에게도 법인카드 이 사용안내 문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2020년 9월부터 문자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사고 친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매월 공개 또는 매월 결재, 확인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겠네요?

회계업무의 미숙함으로 일단 저는 인식을 하겠고 아예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장학사님은 회계업무를 몰라도 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지 저희들도 막막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행정국장님께.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어서 간단히 하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출납원은 모두 누가 맡고 있습니까? 모두 장학사분들이 맡고 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밑에 8급 또는 9급이 일반직이 지출업무를 맡고 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장학사는 회계업무를 아까 말했듯이 몰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교육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해를 안 한 것인지 지금 회계교육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해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장자격연수를 받는 과정에도 이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관련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전문 직원 같은 경우에도 신규임용과정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련해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직급에 본인의 해당에 그러한 업무, 규정, 지침 이러한 법률공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장학사님 다 증인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행정국에서 핸들링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차라리 일반직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아예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이러한 회계시스템을 다 맡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이 교육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 저희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비로 쓰려면 통장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아니면 송금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지금 시스템에서 지급명령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상에 대장상에는 돈이 남아있지만 실제 통장에는 돈이 없는 것은 시스템에서 원인행위라든가 지출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는 돈이 남아있고 실제 통장상에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이나 기관에서는 전부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행위를 하고 실제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장으로 해가지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시행을 않고 있어요? 인터넷뱅킹. 컴퓨터에 직접…….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지금 계좌라든가 이런 걸로 다 송금하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인터넷뱅킹 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기서 저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냐 이거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금융 전산망으로 해서 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인터넷뱅킹을 봤어도 이런 사고가 없지 않냐, 그런 점검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집행을 인터넷뱅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지금 여기 사고는 통장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스템을 이 금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전산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직인 찍어서 인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른 기관은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다 인터넷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인터넷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은 지금 당장에라도 잔고 조회가 되거든요, 앉아서도.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직접 거래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한 8개월 정도 이상을.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하여간 그런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있고 점검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부의장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박정열 증인!

증인께서는 2021년도 7월 1일 자로 완주교육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죠?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지원과에 있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은 돈만 준다는 거죠?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본인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업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 2년 동안 자체 회계점검현황 요구자료에 따르면 완주교육청 행정지원과는 202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빠짐없이 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횡령피의자가 9월 29일 오전 10시 26분 750만원을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약 1시간 후인 11시 30분에 다시 550만원을 결제한 것과 다음날인 30일 오후 1시 12분에 240만원을 결제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 카드를 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있는 돈을 모조리 쓰고 그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행정지원과의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전자에 열거했던 이 금액들을 결제한 건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가 질문입니다.

확인 못하셨다?

증인은 행정지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맡고 있죠?

지출원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로 확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지출 건의 사용내역 공개, 법인카드 SMS 가입 등에 대한 사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했어요?

다시 신문할게요. 행정지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맡고 있죠?

지출원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월별 확인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100만원 이상 지출 건의 사용내역도 공개되어야 맞죠?

그리고 법인카드 SMS 가입 등에 대한 사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즉 사고가 3월부터 10월까지 발생되었는데 그 중간인 7월에 오셔서 지금 전자에 열거드린 사용내역에 대해서 월별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월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100만원 이상의 지출 건도 사용내역도 공개하고 있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발견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최초로 9월달에 그렇다라면 9월달에…….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했어요?

해야 되는지 알고도 못했어요? 해야 되는지 알고도 안 한 거예요?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지출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원의 업무를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그런 것들 1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이런 사용내역들을 다 우리 지출원께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했다면 직무유기죠. 못했다고 한다라면 몰라서 못했다고 한다지만 안 했다고 한다는 것은, 알고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알고도 안 했다는 거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모르고 안 한 거예요, 알고 안 한 겁니까?

증인, 사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용이나 면피용으로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불가피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점검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더 큰 금액에 대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 카드가 부정사용된 9월 29일, 30일 그리고 10월 18일과 10월 21일 카드사용 알림문자 메시지를 누가 받습니까?

아니 지금 본인은 9∼10월달에 집중적으로 카드가 쓰여졌다고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29일, 30일, 10월 18일, 10월 21일 4번에 걸쳐서 카드사용에 대한 알림문자를 누가 받는 거예요?

지출담당자?

지출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 지출담당자가 이 피의자 아니에요?

그 직원 어디 있어요?

본인이 사용알림 문자메시지는 박정열 행정6급 증인이 받지 않았고 사용 알림문자 메시지는 행정지원과 누구요?

위원장님, 완주교육청 행정지원과 한성준 주무관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카드가 부정사용된 9월 29일, 30일, 10월 18일, 10월 21일 이 카드사용 알림문자 메시지는 박정열 행정6급께서 받지 않으셨고 행정지원과 한성준 주무관이 받았었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럼 본인은 이렇게 부정사용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인지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완전 근무태만이죠?

공범입니까?

웃지 마세요. 알고도 확인을 안 했다, 알고도 확인을 안 했고 확인해야 할 것도 안 하고 이거 공범이죠. 이건 단순히 근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의 문제를 떠나서 알고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럼 이건 공범이죠.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보면 건당 평균 260만원 이상이 결제되었고 업무시간인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행정지원과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법인카드가 사용된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실이지만 지금 박정열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공범이다. 답변하세요.

공범이에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공현숙 행정6급을 증인 신청합니다.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담당 공현숙입니다. 완주교육청 재정담당으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증인이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잔액이 지출액과 맞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건은 2021년도에 지금 난 회계사고와는 무관하게 전년도에 통장잔액 지출액이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매 분기 다음달에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할 때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독촉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리자면 2020년 제가 3분기를 받았을 때 일정부분 소액이 차이가 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 금액은 예금이자를 도교육청에 불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업무처리 소홀로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통장잔액이 2020년, 이 사건과 무관한 거예요. 전년도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잔액이 지출액과 맞지 않는 내용 알고 계셨어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2020년 2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받았을 때 일부 금액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난 건 사실이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었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4월 15일경에는 교육지원과로부터 1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했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담당자에게 독촉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담당자에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받아야 할 의무가 있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받지 못한 사유가?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업무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곳이에요? 아니 재정담당이 통장잔액, 지출액,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담당자한테 수차 요구해도 내놓지를 않고 주지를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누구예요? 그 분이. 그 분이 누구예요? 박정열 주무관입니까? 공현숙 행정6급 계장님!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했는데 제출받지 못했어요. 그때 제출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출납계산서를 제출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회계사고를 낸 직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2021년도 회계사고를 낸 직원이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공현숙 증인께서 요구했으나 그때 당시 회계사고 직원이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안 줬다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발단이 여기에서부터예요. 2020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소액이지만 이거를 재정담당자가 계속해서 직원에게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지 못했어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4분기 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뭐예요? 우리 공현숙 증인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죠?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독촉을 했는데 그 직원이 끝까지 출납계산서를 안 줬어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본인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인도 그럼 직무유기하신 겁니까?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서류를 못 받고 계속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주지 않는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게 뭡니까? 조치한 게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담당자에게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라고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 독촉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니까 독촉을 했는데 받지 못했잖아요. 받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그에 대한 조치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교육장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께 보고를 하든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서류를 주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 공현숙 증인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더욱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어. 그런 첫 시작의 단추가 2020년에 끼워져 있는데 그때 안 한 거예요. 그걸 본인 재정담당께서 그거를 위에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교육장한테 보고를 하든 어떻게든지 그때 당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그게 가장 큰 사유고, 자 그러면 그때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현재 회계사고 직원한테 받지 못했어요. 그럼 공현숙 증인의 후임자가 현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박정열이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2020년 2분기 때 발생한 소액은 예금이자 부분이었고 예금이자가 실제적으로 통장에서 발생한 부분보다 담당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도교육청에 불입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난 부분이었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내가 그거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그 부분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상경비출납계산서를 전임 담당자한테 회계사고 직원한테 받지 못했고, 그러면 우리 공현숙 증인께서 인수인계를 할 때 박정열 증인께 어떻게 인수인계 하셨냐고?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인수인계 부분은 사무인계인수서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인수를 해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일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수인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사무 인수인계하는 부분에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잘하세요.

담당

총무담당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 행정국장님! 최고의 몸통은 행정국장님이세요. 오늘 감사가 진행 중인 내내 증인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알고도 못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관에 대해서요? 이따 오후에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짧게 해 주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3년 주기 종합감사 대상이었습니다. 2018년에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누구라도 받는 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이죠? 감사관님!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나 올해 언제 받느냐는 누가 정합니까? 감사관실에서 정하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종합감사 일정을 각 기관에 언제 통보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최초로는 2020년 12월 23일날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지감사를 나가는 일주일 전에 공감법 시행령에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1월 11일경에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미 연초에 어떤 기관이 언제 종합감사를 받을 것인지 또 특정기관이 통보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련 서류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종합감사가 2월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횡령피의자가 범행 시기나 범행 결정에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정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께서 지원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 어떤 것을 점검하고 감사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을 하게 되는데요. 인사·재무·회계·계약·시설 전반적인 분야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월에 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인사나 이런 쪽에서는 복무관리 소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증 발급관리 소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업무소홀이 있었고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계약평가서 평가 소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시설공사 관련한 감독 및 검사 소홀이 있었고 시설공사 하자관리 소홀.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잔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를 가면 감사일 기준으로 통장잔액과 회계잔액을 일치여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2020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경부터 잔액 불일치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실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무려 21개월 동안 연속해서 일상경비 현금출납부에 대한 월별 결재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단은 지출담당자 그다음에 지출원이 관리가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국을 넘어서 우리 감사관실까지도 지금 월별 결제를 확인하지 않은 사유와 또 업무담당자나 책임자,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교육청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조차 어쩌면 너무 당연한 회계업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 벌어진 뒤에 전부 책임통감, 죄송하다, 몰랐다, 알고도 안 했다. 자, 행정국장!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정책공보관실도 일상경비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1개월 연속 확인이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책공보관실은 법인카드 집행내역 월별 확인도 21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의 경우 일상경비 월별 확인이 아니라 분기별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월별 결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크게 답변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사업을 내려주는 본청조차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행정국장은 전북교육청 회계책임관으로서 본청 각 부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제 역할을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작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책임질 일은 모두 책임지겠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청을 포함해서 완주교육청을 제외하고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월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수조사해서 결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의장님, 오후에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이어지니까요, 남은 질의는 오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섯 분의 증인이 와 계시는데 오후에 다섯 분 증인 출석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질의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다섯 분들 수고하셨고 오후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증인 다섯 분을 출석시켜서 증인 질의가 길어졌고 또 증인들 질의하는 사이에 우리 행정국이라든가 감사관 쪽에 많이 겹쳐서 아마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행정국·감사관에 이어서 또 교육국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하셔 가지고 팩트 있게 질문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오전에 5명의 증인 관련돼서 짧게 요청 하나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오전에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5명의 증인은 모두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전 완주교육지원과장인 권희숙 전라중학교 현재 교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였고 오전 진술 과정에서도 본인 스스로 중등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정읍교육지원청에서도 일상경비 출납원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럼에도 회계와 관련해서 특히 일상경비와 관련한 업무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위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하였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의 의견은 권희숙 전 완주교육청 과장님이 위증을 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동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위증이다 또 아니다 이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회 후에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용구

강용구위원

검토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될 행감에 있어서 거짓증언이나 이러한 행태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러한 행감 태도가 어딨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할 때 확실하게 예스, 노를 해 주시고 또 그 과정 설명이라든가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행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답변 들으면서 답변과 질문 속에 많은 걸 생각했어요. 가상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여기까지 왔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교육하고 행정하고 나눠져서 소통 부재, 너무 많은 소통 부재에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행정의 업무들이 넘나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업무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일상경비사업을 통째로 통장 하나에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목적경비는 다른 기관에서는 목적경비를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0 처리할 때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면 저희는 행정을 믿고 교육을 믿고 이 서류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어떤 믿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게 회계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상경비사업을 통째로 통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목적사업비 다 써버리고 없으면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좀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상경비가 들어오면 그 예산의 목이라든가 세목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출행위라고 하면 일상경비 들어온 것 중에서 인건비면 인건비 하는 부분들을 지출행위를 할 때 명확하게 밝혀서 이 돈의 출처가 어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이 통장에서 바로 이렇게 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통장 하나에 관리를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비 한 목적경비에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부족하고 없으면 다른 것도 손대게 돼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 회계를 관리할 때 예를 들면 교육사업, 생태사업, 또는 다른 기타 등등 체험사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장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회계 관련에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보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감사해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교육청에서 서류상으로 보고하면 서류를 보고 말할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오전에 쭉 들어보면 현실세계가 아니고 가상세계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저희도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리고 저희가 조금씩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하셨고, 교육청에서도. 감사과장님은 다른 건 감사 잘하시더구만 왜 이런 건 지적 못하셨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께도. 다른 건 탈탈 털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도 반영치 않고 참고하지도 않고 답변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시더구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냥, 공공기관에 가서 공적인 기관에 가서는 감사를 그냥 하시고. 그러면 차별적인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 말씀을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차별적인 감사를 했다거나 또는 눈감아줬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감사자가 감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업무 담당이 이쪽 장학관님, 교장선생님, 장학사님, 또 교육행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행정업무하고 교육업무하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면 서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벽을 허물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저희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허물어서 교육을 잘하시겠지만, 잘하시지만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교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요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업무를 시스템상으로 그냥 승인 절차 과정도 컴퓨터로 다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러시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아마 업무처리 그렇게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정실에서 기안해서 올리면 교장실에서 받아서 그냥 승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의 규모가 크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 많은 애로사항 듣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은 1등짜리 공부 최고로 잘하는 선생님들 시험 봐서 임용고시 봐서 학교에 파견되고 있고, 또 행정공무원은 행정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벽을 허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에 관한 일은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실 계획이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안이 발생하고 아직 감사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 회계 관련 과장님들 소집을 해서 이거 관련해서 하고, 또 11월달에도 지출원이나 출납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11월 23일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스템 구축이나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얘기를 다 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국에도 얘기를 할 건데요, 어제 제가 부감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지역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권장을 하거나 지역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생산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예산 자체를 늘려서 하고 있느냐, 이런 구축방안에 대해서 익산교육청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상품을 애용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또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익산교육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에서 지역상품을 많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급식은 어떻게 이용을 하죠? 입찰을 봐서 시스템이 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업체에서는 입찰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이 있는데 보건 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부교육감께 말씀하신 위생보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있고 그 업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일선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전라북도의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꼭 전라북도를 통하지 않아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렵게 자료를 구했습니다. 보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을 구입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 보건관리로 결산이 된 예산총액이 1조2천억원입니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입력을 할 때 보건관리라고 입력을 해야지만이 이게 뜨기 때문에 사실이게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1조2천억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방역물품으로 구입하신 총액이,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입수한 그 자료에 의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이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고, 제출을 못하겠다라는 보건선생님들의 항의 아닌 항의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료는 여기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자료예요. 방역물품으로 구입한 총액이 21억5천여만 원입니다. 21억5천여만 원인데요, 업체별로 이걸 구별을 했거든요. 업체별로 구별을 해서 상위 53%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구입처를, 그러니까 구입처에서 외부업체만 또 뺐어요. 그러니까 53개에서 구매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업체가 납품을 했을 경우는 그 금액을 뺐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만 구매한 외부에 유출된 금액을 파악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한 21억5천여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15억200만원이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곳을 말씀을 드리면 G마켓이 4억4천이고요. 힐링샘이라는 곳이 3억이 초과됐고 이메딕팜넷 2억 초과했고 11번가, 오렌지팜이 1억을 넘었습니다. 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장학문구사라는 데가 있고요, 바이팜 1억1,400만원, 그리고 네이버페이 3,200만원, 쿠팡 3,200만원. 이게 다 지금, 저는 외부에서 구입한 걸 보건선생님한테만 이게 그럼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인터넷 구매 많이 늘어나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어요. 이런 시스템을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갖춰주면서 지역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8억, 그거 못 지킨 거 굉장히 지금도 아쉽고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15억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것만 있겠냐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방역물품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역물품이 아닌 약이나 다른 약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실에서 쓰는 다른 기타의 그 자료까지를 제가 확보를 했다면 이 15억보다 더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는 거죠. 1조2천억원이 보건물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70%를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정부 가서 돈 받아오고 따오고 하면 뭐 합니까? 여기 전라북도에서 못 지키고 다 외부로 유출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이런 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지금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8억은 보이는 돈이죠. 15억은 보이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장애인생산물품은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조2천억원입니다. 그리고 21억이었는데 여기에 이 21억 중에는 장애인생산물품이 얼마였냐면요, 33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그게 장애물품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1%를 과연 지켰을까라는 거죠. 교육청만 지키면 뭐 합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런 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꼭 그 물품이 없어서 못 구매를 해 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330여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동네서점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기관으로도 안내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선 학교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 교직원공제회에서 하는 S2B라고 하는 사이버 온라인마켓이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써서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을 재무과 쪽에서 해서 도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접촉을 하면 일단 첫 화면에 검색을 할 때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 먼저 보여질 수 있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학교라든가 그런 쪽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안내만 한다고 지금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안내는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멈추실 건가요? 업체 소개만 하는 걸로 멈추실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G마켓에서 계속 시키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급식을 잠깐 언급했지만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슬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육부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전라북도에서만 이걸 부담을 해서 또 시스템을 따로 만들기에는 부담이 가실 수도 있으니 교육부에 제안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착안점을 얻어서라도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계시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노력을 하면 교육부도 검토를 하고, 물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들도 다른 지역으로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만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다 이 주장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물품이 있다면 그 물건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학교장터나 나라장터에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은 할 수 있고 그런 물품이 지역으로도 유통이 돼서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조금은 더 비싸게 되더라도 그 비용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저는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도, 이게 구입한 걸 보면요, 약국이나 마트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약국이나 보니까 해맑은약국도, 언급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동네약국들이 많이 있고 원마트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구입하신 분들도 상당해요. 그런데 소수 어쨌든 많은 액이 이렇게 외부로 나갔다는 건 개선 같이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또 교육국에서도 제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요,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건실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혼자서 파헤쳐 보고자 이렇게 조사, 자료 요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 계시는 교사분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이나 기관, 그러니까 진안교육청, 순창 그다음에 무주 이런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도서관이나 영어체험센터 그 기관을 빼서 조사를 해 보면 한 229명 정도의 인원이 계시고요,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것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 도중이긴 한데. 33%에 해당하는 75명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데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게 정상이고 이게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67%에 해당하는 154명이 초과근무를 하셨어요. 최소로 하시는 분은 모 교육청에 계신 분인데 120분 해서 2만2천원 받아 가셨어요. 아주 정직하신 분이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건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이분이 직종이 뭔지 그다음에 이름이 성만 어떻게라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직급이나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구별 안 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냥 ○○

주셔

보내주셔

가지고 이분이 장학사인지 교사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제가 파악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련원에 계신 분이 700여만 원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야간에도 근무를 하셔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수련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영심

최영심위원

예, 수련원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빼고요. 모 청에는 510만원을 수당으로 받아 가셨어요. 그리고 학생수련원에 계신 분이 500여만 원을 수령을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자료에 의하면 성별은 구별이 돼 있지 않았으나 남성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야간에도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인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38%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62%에 해당하시는 분이 초과근무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초과근무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데 ㅈ초등학교에 계신 분은 400여만 원을 수령하셨고요. ㅇ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300여만 원, 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계신 분은 300여만 원, 200여만 원을 수령하신 데도 ㅂ초등학교, ㅇ초등학교, ㅇ초등학교, 아주 많고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방학 때도 초과근무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험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3월 학기 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초과근무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그걸 수령하지 못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돌봄전담사들이 지금 초과근무를 해도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초과근무수당이 1위였어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수령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저는 이분이 행정직 직원인지 교사인지 교감선생님인지 교장선생님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으로

왔기 때문에. 하지만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64명이 34.5%에 해당하는 분이 초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65%에 해당하는 분이 초과가 있었어요. 여기 %를 보시면요, 한 평균 65%가 초과가 다 있는 거예요. 고창에 있는 모 학교는요, 900만원 받아 가셨습니다. 혹시 고등학교에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있나요? 그건 교육국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정책에 의해서 야간자율학습은 없애는 걸로 들었고요. 고창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800여만 원인데 축산고등학교 있죠? 거기는 금액이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초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처럼 약간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해합니다. 거기를 빼고도 지금 고창고가 이런 상황이고요. 무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도 600여만 원을 받아 가신 분이 계시고, ㅅ고등학교도 400여만 원 가져 가셨고.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도 물론 교육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청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말씀하신 분들 중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사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면 초과근무를 달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수련원도 해양수련원처럼 중고등학생들이 야간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예를 들면 거기에 간호직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간호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활동하는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대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구를 하셔서 보니까 특히 무주라든가 장수라든가 섬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초과근무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초과근무만 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조금의 그런 부분은 들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내부에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교사분께서는 본인도 불합리함을 인정을 하는 거고 나는 안 하는데 부당한 거죠. 낮에는 근무를 제대로 안 하시고 다 미뤄놨다가 일부러 초과 달고 저녁에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죠, 이 교사분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 몇 %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 파악을 하셨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초과가 많았는지, 초등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초과가 발생할 일이 없지 않은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교무업무를 맡는다든가 아니면 연구업무를 맡는다든가 일부 업무에 따라서는 상당히 근무를…….

영심

최영심위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방학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건 상위 몇 %까지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희가 상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건 행정국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를 위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국에서 하기에는 그리고 교육국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징계를 목적으로 이런 분들 반드시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변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징계를 목적으로 한 조사를 함께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관실에.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여러 증인까지 출석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추가질의할 것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완주교육청과 관련된 것들을 끝내고 다음 감사를 이어갔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행정지원과 한성준 주무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출석해 있습니까? 국장님! 출석 요구한 뒤에 확인 안 하셨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이 확인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럼 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완주교육청 할 때 출석해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미진감사 할 때 또 와서 물어봐야 됩니까? 오늘 5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으면 감사 중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증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면 바로 30분 내에 오라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이라는 점심시간 터울이 있는데 그런 걸 조치를 하셨어야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언제 해요? 언제. 여기서 떠들기만 하고, 감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오셨어요?

누가 통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연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출석 요구한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줄잡아도 30분은 되는데 여기 30명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내 일은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 떠넘기고, 또 분명히 완주교육청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사후 조치를 출석을 하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지. 오전에 재정지원과 한성준 주무관 출석 요구한다고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의결해서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이라도…….

영일

최영일위원

얼른 오라고 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왜 감사관실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요구자료라는 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감사관실 직원 나와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예요? 지금 우리 교육위 정책팀에서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자료를 요구한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한을 정해 주셔서 그 기한 내에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요일날 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요구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기한을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실 감사가 오늘인데 무슨 내일 자료 제출을 해요? 그리고 계속 자료 독촉을 해도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용섭

송용섭감사관

실무자가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작성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자료 되는 대로 바로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재무과장, 감사관 3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횡령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행정국장님부터.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들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원칙적인 게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감사관.

용섭

송용섭감사관

기본 중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과 또 각자가 맡은 업무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무과장.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사고로 생각이 되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의 한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직접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출납할 수 있는 관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피의자가 회계장부나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발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일상경비통장과 사용한 인감, 그리고 법인카드와 비밀번호만 알면 일주일 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구라도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우리 도의회나 도청의 경우를 보면 현금을 은행에 가서 직접 출금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체가. 법인카드 역시 카드 사용내역 문자와 더불어서 회계시스템에 주말이나 야간 사용이 돼도 체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회계시스템에는 이러한 관리가 왜 못 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하실 분 있어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모든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e교육금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의 어떤 오류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인출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금고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같이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알고도 방기한 거,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만 봤더라도, 그 증인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자체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수십 명이 앉아서 출석 요구한 것들을 다 어디로,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자, 증인이 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완주교육청 회계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와 관련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일단 하시고. (청취불능) 최영일 부의장님하고 강용구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를 했었고 두 분이 정리되는 대로, 한 분이 대표로 하세요. 강용구 위원이 하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추후 조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따로 비슷한 맥락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통장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매월 일상경비 출납부를 출납원의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통장잔액 증명하고 같이 맡도록 돼 있어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원칙이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상경비통장의 이율하고, 그다음에 공금관리통장이 또 있잖아요. 다르죠? 서로 이율들이.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같아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저희 공금통장, 일상경비통장도 결국 공금통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은 똑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공금관리통장은 원래 주거래은행을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이나 본청의 큰 예산들을 담아놓은 데고 일상경비는 그때그때 옮겨서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자, 이율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차액들이.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단일금고로써 농협 금고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공금통장에 대해서는 이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적금이라든가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때는 달리 이율을 적용하지만 일상경비통장도 공금통장이기 때문에 이율은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금관리통장의 관리시스템은 잘 돼 있잖아요. 사고 나기가 어려운 시스템인데 일상경비는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조기 집행해라 정부에서 이런 방침, 코로나 오면서 이러한 문제로 아마 공문도 우리 재무과에서 따로 별도로 각 지원청, 산하기관에 내린 적도 있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어요? 조기 집행하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이 결국은 공금관리통장에서 일상경비통장으로 급히 많은 액수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에 놓인 거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조기 집행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푼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경비 교부 등 공금관리 개선방안을 공금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의 하나로 해서 개선방안을 2017년도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경비를 적정하게 교부를 해라, 일상경비 줄 수 있는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월말 기준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은 1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3천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본래 일상경비의 교부라는 자체가 월에 쓸 수 있는 경비를 추산을 해서 그 월에 쓸 수 있는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구

강용구위원

1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한 번이에요, 아니면?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통장잔액을 1억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

통장잔액을?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어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금 지도점검을 할 때 매월 여기에서 2017년도에 개선방안 알림에서 얘기한 월말 잔액이 1억 미만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월별로 잔액을 기록을 하도록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공문은 제가 알기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만 보내줬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본청의 부서들은 따로 공유된 게 없었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본청에서는 저희가 직접 해당 부서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교육청 내에서는 각 부서까지는 전달을 공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각 부서에서도 일상경비통장을 쓰잖아요.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책공보관, 감사관,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월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머지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본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해당 부서들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감사관님! 수고스럽지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실태,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금관리도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계획이 잡히면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별도로 통보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했다 하면 결과도 같이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한 증인이 오는 대로 나머지 한 부분만 더 확인하도록 하고, 금번 완주교육청 회계사고와 관련된 것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회계 관련 지침 등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법률과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근무태만, 업무 소홀, 응당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까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회계업무에서 발생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행정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 회계책임관인 행정국장 이하 감사관, 재무과장에서부터 완주교육지원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권한과 책임이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만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이들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회계와 관련해 일상적인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감사관, 정책공보관, 교원인사과장, 교육혁신과장에게도 일상경비 출납 확인 소홀과 관리감독 미흡에 따른 징계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다시 의견 개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완주 사건은 계속 지적을 하니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짚고 다른 건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 책임진 사람 있어요? 연대 책임, 보증 선 사람.

용섭

송용섭감사관

신원보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용섭

송용섭감사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은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짜리?

용섭

송용섭감사관

금액이 3천만원.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하면 그 기관에서 3천만원은 책임을 져주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 만났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부모님하고는 아마 전화 통화도 하고 면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회수가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판단이 안 되는고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다 도박에 없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빼돌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거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하여튼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 금액은 모두 다 인터넷 도박에 소진했다고만 들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보면 수백억 수천억씩 고의적으로 부도 내놓고 어디다 어떻게 했냐 하면 증권 해서 탕진했네, 뭐 했네 대다수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러듯이 역시 이 친구도 그런 변명이 일부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에 대한 여러 방안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잘못한 사람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종용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 몫이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냉정히 얘기하면 다 우리 세금 아니겠어요. 세금이고 우리 젊은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쓰여지는 돈이잖아요. 그러시고 총무과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 총무과 진정·청원이 들어온 걸 쭉 살펴봤는데 너무 많이 지적된 사항을 보면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교육혁신과에서는 원장 감사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민원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음.’ 처리내용이 이거고. 인성건강과 쪽으로 ‘학교 급식 우유 입찰 후 사업 지연 또는 일방적 사업 폐지’, 당연히 입찰을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을 했으면 물건을 납품하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폐지시켰다라는 거. 쭉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감사관실로 ‘학교장 기간제교사 갑질’, 기간제교사하고 학교장하고 관계는 엄청난 저기로 얘기하면 차이가 나는데 기간제교사를 갑질해서 여기 처리내용 보니까 ‘갑질, 비방 등 부적절행위 공무원 감사 요구에 대하여 감사관실에 배정하여 처리할 예정임.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됨을 안내함.’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는 교장선생이 하는 걸 배워 갖고 그러는가 교무선생이 또 기간제교사를 갑질을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용 프로그램 오피스 등 사적용도 사용’, 금지돼 있는데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저희 쪽의 민원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리고 그런 갑질문화가 바뀌어야잖아요. 적어도 학교장이고 교무주임이면 앞으로 간부가 될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될 그런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좋은 면으로 잘 훈계도 하고, 기간제교사도 다 꿈이 있는 것이고 희망도 있는 것이고 그분도 기간제교사 할 때는 꿈이 교사, 선생님 되기 위한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자꾸 예를 들어서 자존심을 꺾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좋은 것을 배려하고 리더십을 길러서 기간제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지도는 못할망정 갑질하는 것도 배웠는데 그런 분 밑에서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고요. 요즘 어느 부모님 보면 저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이나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사회관계라든가 간혹 언론에 그런 부분 나오면 우리 배울 때 세대하고 많이 이런 걸,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갑질하는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제가 어느 학교에 사고가 발생, 문제가 학부형님들이 그 선생님에 대하여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항의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쓰냐고 그 민원을 막아줬어요, 못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시끄럽게 문제 나니까 연가 내고 그 순간 피하고 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잘못도 안 뉘우치고 그거 쓰겠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요즘 신규로 들어오시는 교직원분들하고 하는 분들하고 아무래도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갑질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잦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식

김종식위원

항상 그런 말씀은 되풀이하시는 말씀인데,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다 어느 부분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내가 대접받으려면 학생들한테도 잘, 짓밟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기간제선생님 하는 분들한테까지 갑질하고 하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선생님들 관리는 국장님하고 서로 틀리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으로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결국은 국장님이 오늘 감사장에서 듣는 거 아니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하듯이 우리 부족한 것은 잘못하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은 잡아줘야겠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 보면 우리가 상 하나 받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 보면 상 받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해서 가서 메달 하나 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학적부에 기재하는, 감사관님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적관리. 성적관리 그 부분에 제대로 성적관리를 안 해 준 부분도 이번에 많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하고요. 그렇지 않고 주의나 경고 정도 되는 것들은 신분상 처분을 다 했고요. 그런 내용들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고는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신분상 징계를 주고 뭐 하고 그걸 떠나서 냉정히 얘기하면 예쁘고 밉고 그래서 미워서 누락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학부형님 측에서는 그렇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일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어요. 본인이 거기다 수상한 경력을 그건 예를 들어 앞으로도 그 학생이 수상경력으로 인해서 그게 다 내신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누락을 시킨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저기한 얘기지만 일부러라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주진 못할망정 좋게 학적부를 같은 말이라도 그러진 못할망정,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진 못할망정 그런 부분을 수상기록을 누락시키고.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학사감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찾아내서 시정조치 또는 신분조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내는데 왜 완주교육청 직원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발견을 못한 겁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 핑계가 되니까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비 온 뒤 땅이 더 다져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비 온 뒤에 땅이 다져지잖아요. 그러듯이 책임, 지금으로 보면 감사관님이 아무리 잘했어도 책임감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관님의 임무는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건수가 나와야 감사관님으로서 감사의 진짜 명감사라는 뒤에 타이틀이라고 할까 그런 칭호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잘한다고 잘하셨어도 직원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충을 받아야 할 상황이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수련원 설립 추진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져요? 공정률 보니까 43%고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에 비가 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철강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요소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장 시공사나 그쪽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공정률이 43%밖에 안 되는데 내년 2022년 2월달에 개원 준비가 되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자료 낸 시점에는 그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60% 정도 하고 있고 바깥에 공사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안에서 하는 공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가능하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말을 믿겠고요. 추경에도 집기비품 예산 세워졌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어떻게, 그 과정 아직 공사가 공정률이 이렇게 됐는데…….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늦춰진 부분에 있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급식을 하니까 급식 비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가 완료 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아마 이월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어디 업체를 물건을 구매를 해 줘라 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도 이 소리는 할 수 있죠, 지방기업 우대해 줘라. 우리가 보면 구매원리가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장애인업체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맞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도가 없고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5천 정도.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에도 넣었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장비라든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공사에 쓸 수 있도록 공고문에도 그 내용을 탑재를 하고 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장비나 자재들을 적극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특허제품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우대하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예, 공공구매제도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러 그런 부분을 책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무과에도 어느 부분 수의계약을 보면 일률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 예산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예산 세운 데서 조금 깎아서 세워주는 데가 있고, 왜 이 얘기를 하는고니 이런 것이 똑같이 일률적이어야지. 물론 예쁘고 미운 사람 있겠죠. 그래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에 서류를 쭉 뒤집어보면서도 그런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홍선

안홍선재무과장

자료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연일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요소수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사실은 옛날에 기업에서 자재 구매할 때 한 달이면 수천 t씩 요소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그 요소로 수지를 만들어요, 접착제. 그 원료거든요. 그때 보면 남해화학, 한국비료하고 거기에서 두 군데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저도 요소수가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되는지는 몰랐어요. 이번에야 요소가, 요소는 토양에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만 그렇게 넓게 저기했는데 지금 학교에도 보면 511대 통학버스가 있고 모든 공사 중에 장비들이 요소수 사용하는 대다수 장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공사 현장에 있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일단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총 511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방학 이전에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한번 급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11월하고 12월 부족분을 다 합치니까 약 5천L 정도가 부족한데 학교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거래하는 주유소에 가서 그때그때 넣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요소수를 미리 별도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전체적인 소요량과 그리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을 해서 지역별로 여유가 있는 곳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는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가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 같은 경우 요소수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면 2015년 전의 좀 차량이 있더라도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 등하교가 원활하게, 그런 협조는 구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히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그 내용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큰 소동까지 갈 정도는 아니게 잘 대처를 하겠다는 저도 그 내용을 믿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이건 시설과장이 할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중장비 쓰는, 현장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장비가 있어야 일을 주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요소수를 구입을 해야겠지만 당장 요소수가 없어 갖고 공사를 못할 때는 결국은 공정률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학교를 제때 신학기를 받아줘야 하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 그 피해가 바로 학생들한테 가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설이라든가 중개축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빠르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내년에 신학기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곳도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에 신학기가 이루어지려면 학교에 가서 학교 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칠 첫째 책임자 교장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행정실의 직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내정을 해서, 혹시 그 계획 잡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학교 특히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 해서 해당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인근 학교에 빈 교실 있으면 준비단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12월도 늦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빨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 같은 데는 학교 짓고 있는데, 금빛초등학교라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내년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지으면서 과밀학급이에요. 지으면서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짓고도 그 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지을 때 보면 지을 때 지어야 우리가 시멘트 기둥을 세워도 똑같이 세울 때 세워야 시멘트가 같이 합류가 되듯이 추가로 공사하면 그런 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밀학급이 되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형기 과장님! 과밀학급 되는지 알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과밀학급 되는지 아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요? 짓는데 건물을 더 지어준다라든가. 지금 계속 그 주변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매입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 말이 지금, 그런 대책이랑을 세우셔 가지고,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은 간부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10년은 공직생활을 하셔야겠더라고요, 10년. 맞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에 앞으로 10년간 근무하려면 아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일 잘해 주면 그게 우리 국장님 복 받아서 국장님 자손들한테도 다 좋은 일이 가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꼼꼼히 좀 챙겨서, 내가 내 지역구의 초등학교라고 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얘기까지 나와졌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김형기 과장 욕보는지 알아요. 민원도 많이 있고. 아는데, 예를 들어 능력이 없으면 우리 김형기 과장 거기다 배치했겠냐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 안 되고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게? 그래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형기입니다. 금빛초가 당초 설계될 당시에 인근에 세대당 학생 수 조사해서 했는데 처음 입주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학생유발률이 폭증을 해버렸어요, 젊은 세대가 갑자기 입주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서 다시 거기다가 추가로 얹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여서 공사는 마치고 바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처방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공무원들 독자적으로 유발률 계산하지 않고 전문용역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추가 조사해 가지고 사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제발 좀, 나부터도 남한테 욕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같은 일이라도 잘해 주면, 잘못 조금 저기하면 해 주고도 욕먹잖아요. 공과가 없잖아요, 공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왔으니까, 그 대신 학생교육과는 지적을 않겠어요. 그리고 역세권도 거기가 다 들어서면 8,500세대예요. 거기도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가야 해요. 세워줘야 하는 계획도 잡혀있지만 거기도 같이 세워서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이번에 거기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담아왔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실제 유발률이라든가 면밀히 조사하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오늘은 속 시원한 답변을 듣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한 걸로 보면 계획이 늦었어.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세대가 일정 규모가 차야 저희가 착수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세대수가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말 안 해도 본 위원이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먼저 내줘야 하잖아요. 우리 정부도 중투심사위원들도 잘못된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딱 파악을 해서 들어가면 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집 지어놓고 수도도 안 들어가고 도로도 없는 격인데 당연히 학생들이 아파트 세대는 있고 학교는 가야겠는데 옆에다 학교 두고 못 가고 버스 이용해서 먼 데로 다닐 때, 여기 계시는 다 우리 간부님들이시지만 본인들이 그런 처지에 자제들이 처해 있을 때 얼마나 교육청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항상 자신하고 비교해서 하면 일이 빨리 능률적으로 더 힘이 나서 일하지 않을까 난, 그런 차원으로 더 신경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답변은 듣지 않고요. 주요업무 보고에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과장께서는 전북사대부고가 결렬됐어요, 그랬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내용, 감사내용에는 포함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시설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랄지 학교시설 유지관리사업들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2,868억 정도에서 집행액이 1,330억, 집행잔액이 1,537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46.4%인데 이 예산집행 현황을 10월 14일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더 높아질 리는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이월액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랄지 그다음에 사용자 참여설계 도입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늦었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공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본예산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관하고 행정국 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증인이 왔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후에 증인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감사관, 재무과장님은 배석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나머지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주무관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김종식위원

없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추가질의할 수 있습니다. 배석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송용섭 감사관님과 이현규 행정국장님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증인선서에 앞서 오전에 최영일 부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한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완주교육지원청 한성준 주무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을 상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 재정담당 박정열 증인으로 하여금 횡령피의자가 9월 29일 오전 10시 26분 750만원을 인터넷 결제하고 약 1시간 후인 11시 30분에 다시 550만원을 결제한 것과 다음날인 30일 오후 1시 12분에 240만원을 결제한 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출원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확인하고 100만원 이상 지출 건의 사용내역 공개, 법인카드 SMS 가입 등에 대한 사무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지원과 카드가 부정사용된 9월 29일, 30일 그리고 10월 18일과 10월 21일 카드사용 알림문자 메시지를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박정열 증인은 행정지원과 한성준 주무관이 알림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성준 주무관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입니다.

저의 질의내용 정확히 숙지하셨죠?

그렇다면 알림문자 메시지를 한성준 주무관이 받은 게 맞습니까?

한성준 주무관 외에 알림문자를 2인 이상에게 보내게 되어 있죠?

한성준 주무관 외 누구입니까?

지금 한성준 주무관과 강현하 주무관이 부정사용된 카드 알림문자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문자알림 메시지를 받고 이후에 취한 행동은 뭡니까?

부정사용 건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9월 29일, 30일 그리고 10월 18일과 10월 20일에 사용된 카드가 우리가 밤 10시 이후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사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법인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주말이나 휴일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적이 있죠?

주말이나 야간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 카드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1억8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통장으로 사용한 게 맞고 행정지원과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약 1억8천만원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지원과 카드로 사용된 금액이 1억8천으로, 그래서 지금 증인을 출석시킨 것이고 그중에 야간에 사용된 게 없어요?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된 카드 중에 행정지원과 카드가 사용된 적은 없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 카드가 사용된 건 없고 그럼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된 카드는 교육지원과 카드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확실히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 카드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된 적이 없죠?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증인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지원과 카드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된 적이 없고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된 카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한 카드가 맞다?

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메시지를 받은 건 사실이고 부정사용된 것인지는 몰랐다?

본인이 정확히 인지, 언제까지 알았습니까?

10월 며칠이요?

9월달하고 10월달에 사용된 카드가 전혀 부정으로 사용된 지는 모르고 일상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고 부정사용 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저희가 토요일하고 야간에 쓰여진 카드는 교육지원과가 맞고요. 이날 교육지원과 담당 회계책임자들 출석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

희수

김희수위원장

행정지원과의?

영일

최영일위원

회계책임자들.

희수

김희수위원장

회계책임자가 누구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알림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 두 분.

희수

김희수위원장

알림문자 메시지를 받는 두 분?

영일

최영일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증인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지원과.

희수

김희수위원장

완주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의 카드사용…….

영일

최영일위원

알림문자 메시지를 받는 두 분.

희수

김희수위원장

알림문자를 받는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9월달 불법 부정사용된 카드, 10월달 부정사용된 카드 사용 중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해 보니 교육지원과 사업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 행정지원과 사업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아니 착각하고 잘못 보냈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인지할 수도 없었고, 카드 지출을 하면 이게 원인행위를 하죠?

그거를 맞춰보고 지금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달에 이루어진 부정사용 카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카드 알림으로만 봐서는 부정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다?

부정사용된 것이라고는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교육지원과 사업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걸 의뢰를 했더니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피의자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상당한 금액을 행정과에다 다시 돈을 이체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증인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정사용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에 그럼 막을 방법은 뭡니까?

금액이 크면?

이번 일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런 큰 금액이 결제가 되면 사전에 인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전주점이나 롯데쇼핑이나 이게 다 상품권 부정사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성준 주무관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미연에 막을 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알림문자가 1천 건이 가더라도 담당 주무관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돈이 몇 천만원이 결제가 되어도 가능한 거죠? 구조상으로.

지금 9월 29일, 30일 이틀 동안에 1,600만원 카드가 긁혔어요, 결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그리고 2021년 10월 18일날 10시 40분이 오전입니까?

그리고 11시 19분 두 번에 걸쳐서도 900만원이 카드가 결제가 되고 또 10월 21일날 1시에도 230만원이 결제가 되고 알림문자는 계속해서 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었다. 문자가 100번, 1,000번 가면 뭐합니까?

그러면 1차로 교육지원과 치 잘못된 카드 결제를 했으니 행정지원과로 돈을 한 번 보내준 적이 있고.

두 번째 또 지금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확실히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카드를 지금 두 번째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1차에 걸쳐서 그런 사실이 있고 2차에 걸쳐서도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카드 결제에 대한 소명을 오늘 여기 계시는 한성준 주무관이 적극적으로 적발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후회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문자알림을 받는 것이고 한 번은 그래서 카드 결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두 번째도 똑같은 경우로 발생이 되고, 아니 같은 동료가 ‘나 거기 가서 가구 결제했소. 나 다른 거 결제했소.’ 하면 다 믿고 넘어가 주면 끝이잖아요.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는 한성준 주무관과 강현하 주무관은 이 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자알림을 보고 그 판단을 하라고 지금 두 분이서 그 업무를 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맡고 있는 거에서 전혀 캐치를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까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것도 확인도 안 했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지적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근무 몇 년 하셨죠?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2014년도에 입사하셨으면 7년째신가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말로 하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경험측상 말로 얘기하고 말로 끝내는 거 보셨냐고. 행정은 서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법하게 카드가 결제됐는지에 대한 서류 검토는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는 우리 한성준 주무관하고 강현하 주무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태를 두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스템으로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또 행정국장이나 감사관이나 제대로 갖춰놓은 시스템을 확인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지금 행정지원과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2021년 9월달이에요. 그러면 발각되기 한 달 전부터 행정지원과 카드를 6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러한 사실이 교육지원과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결제해서 행정지원과 치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사용된 카드금액만큼 다시 입금이 되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10월달에 이르러서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이 돼서 또 말로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알림을 전북교육청 전체 직원들한테 다 해 줘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런 식의 업무태도라면 그런 식의 말로만 믿고 그대로 간다고 한다라면 알림문자 서비스를 1천명, 2천명한테 보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림문자 서비스를 왜 2명을 지정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동료라 믿어버렸고 그나마 그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과했고 또 사용된 카드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하신 증인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 학교교육과장 조성규 교원인사과장 오효열 교육혁신과장 장명순 인성건강과장 정찬 미래인재과장 한천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

희수

김희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감사관, 재무과장님은 대기를 하셨는데 이제 분야가 끝났으니까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들을 시간인데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잠시 진행발언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재무과장, 감사관은 차제에 미진부서에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냥 묻혀져서 타 부서들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하고 했어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것들이 못내 안타까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워낙 큰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조금 후에 전주예술중고와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할 텐데요. 완주교육청에서 전부 다 2건이 큰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전북교육의 큰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아까 오전 중에 제 말은 또 묻혀질 수가 있었는데 교육감께서는 빨리 긴급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나머지 14개 군의 교육지원청의 감사 또 예산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점검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했던 그런 내용들 카드사용 내역까지도 빠짐없이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이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완주 구이면 소재 완주예술고, 예술중학교 재량휴업에 들어가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 도민과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그동안의 많은 질의와 이런 문제를 제시했던 전주예술중고 문제가 지금 재량수업으로 돌아간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사용문제에 대해서 토지주인과의 문제로 인해서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기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단전·단수조치에 따라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원격수업 전환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격수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격수업이고 이 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원격수업을 허락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간이 얼마쯤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학교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일단 학교장의 재량수업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재량수업이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재단과 사인 간의 어떤 문제라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하지만 1993년 6월에 당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원을 첨부해서 승인이 돼서 학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 9일날 학교가 개교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사유지 소유자가 대지, 인도 등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교육국장의 영역이 조금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는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교육국장의 영역이 맞고요, 총괄 책임자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께서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공보관이신 이승일 공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0년 1월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난, 얼마 아니었죠. 10월 모 방송국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안을 저희 교육위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위원 전부가 현지의정을 가는데 뉴스에서 그것이 보도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보고할 필요가 없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 이 부분이 그 정도 악화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토지주가 학생이 통학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전기랄지 수도 이런 관들을 절단할 것까지는 저희는 정말 예측을 못했고 또 학교법인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학생 수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일무사적인 교육행정의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한 1안, 2안, 3안, 기타 안들을 교육청에서는 만들어놓고 이런 시나리오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노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지금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이런 대안들이 있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부분이 워낙 희귀하고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예측을 저희가 못했던 겁니다. 사후에 저희가 조치하는 이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정말 답답해서, 지금 문제는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중학생이 97명, 고등학생이 347명입니다. 이들 어디로 갑니까? 이들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 가서 수업 받아요? 말씀해 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저희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토지주도 면담을 했고 이사장도 면담을 했고 적어도 아이들 수업은 지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학교를 재량휴업 상태로 놔두고 문제를 해결을 해라 하고 저희가 촉구도 하고 또 완주군청을 주관으로 해서 협의를 주관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활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안들을 마련한 거 있습니까? 지금 11월 18일이면 3학년 학생들 대학수능시험을 봅니다. 학업에 정진하기도 바쁜데 그들 어디에서 수업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대안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허용, 내일부터 원격수업을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장소까지 저희가 물색을 해서 오전에 해당 학교 교장, 교감들, 중고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격수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서 지금 시행을 해 놓고 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선데이터 전송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치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오늘 중으로 마치면 내일부터 수업 가능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저희가 마련한 방법은 첫 번째, 예술중학교는 학급이 6학급 정도 돼서 마침 완주교육지원청이 신축건물이고 그래서 여유교실이 4실 정도 있어서 그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그 4실에서 원격수업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준비를 끝내놓고 해당 학교에서 지금 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주예술고등학교 부분은 학교가 약 15학급 정도 되는데 필요 교실수를 다 15교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가장 가능한 6개 교실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그건 김제고등학교에 있는 별관에 확보를 해서 무선데이터 전송시스템을 오늘 중으로 모두 완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완주교육지원청은 이해가 되는데 김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김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장이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별관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김제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늘 같이 저희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법원 판결 가기까지의 재단 측과 그다음에 땅 소유주와의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 교육위원 대부분이 땅 소유주만 정말 잘못됐다, 학생들을 볼모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 소유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나서도 그런 학교 측의 안일무사적인 행정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 정말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이 관선 이사 파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선 조치하고 우리 교육위에 후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형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악수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육행정 이런 거 펼쳐야 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학생들이 뭔 죄가 있어요? 저 같았으면 1안, 2안, 3안 마련해서 단전·단수가 안 되게끔 어떤 대안들도 미리 마련해 놓고 이렇게 다 했을 겁니다. 한데 못내 안타까운 모습들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참 행정의 씁쓸한 단면을 보는 거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니까요. 내일부터 그렇게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공보관님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또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들이 펼쳐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김정수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저희한테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처리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저희한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바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강력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적극 돕는 그런 행정들을 펼칠 테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아울러 최선은 아니겠지만 이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님,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도·전기를 끊을 줄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학교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정을 갖지 않고 대했기 때문에 그러지 항상 우리가 예측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은 안 끊을 것이다, 또 바리케이드 안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을 안 세웠고 또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런데 비단 이 예술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학교도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학교에 대해서 청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 학교가 무엇이 문제고 또 현안사업이 무엇인가를 항상 관심을 갖고 대처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18일날 모 방송에서 나왔던 보도처럼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은 되면서도 재단 측과 토지소유자 간에 이 깊은 골을 저희가 개입을 해서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골이 깊어서 저희가 지금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단까지 왔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희수

김희수위원장

공보관님, 그러니까 제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는 말이었고요. 아까 원격수업에 대한 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학교교육과에서 관여를 하죠? 원격수업은. 조성규 과장님!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 원격수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상황에서 많이 원격수업, 원격수업 단어도 나오고 실시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1년에 몇 시간을 하게끔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천재지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조항이.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코로나상황이 진행되면서 초중등교육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정의가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기본이었던 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격수업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것도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천재지변이라고 어떻게 보면 인재이기는 한데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게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규정이 상황에 따라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개학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계속 장기화되고 진행이 되다 보면 수업일수 확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법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원격수업도 하나의 수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 법이 안 바뀌어서 원격수업 체제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원격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전의 법상으로 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업일수 부족으로 해서 유급될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지금 원격수업이 가능하니까 원격수업 대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술중고 문제가 처음에 대두가 됐을 때 학교 측에서 원격수업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원격수업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초유의 감염병 상태에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런 상황에 무조건 원격수업을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장 재량휴업을 일단 하고 방학을 줄여서라도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어떻게 해결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장 재량휴업을 권고를 했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단전이나 단수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90일 수업일수 확보를 카운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수능시험과 관계해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술중고도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을 수업일수로 카운팅을 하게 됐을 때 190일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12월 23일이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12월 23일까지는 학교장 재량휴업으로 계속 끌고 가고 그 안에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 12월 23일부터 2월 말일까지 계속 등교해서 수업을 한다면 190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졸업식도 해야 되고 학년 말 정리도 해야 되고 새학기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선까지 이렇게 밀고 간다는 것은 참 불가한 일이고 학생들도 방학 하루도 없이 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도 고심의 고심을 한 끝에 원격수업으로 내일부터 고등학교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회의를 했고 또 아울러 내일부터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재단이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쿨버스 이용이라든가 급식실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원격으로 전환해 주고 중학교는 계속해서 재량휴업 상태로 가게 되면 학사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같이 동시에 내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게 저희가 수업일수만 채우는 게 급선무는 아니고 사실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수업만으로도 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우리 학생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건으로 조금 아주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총괄하신다고 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총괄이면 짐이 이런 때는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책임 짓는 학교가, 내가 잠깐 여기 몇 자 적어왔어요. 학교를 책임지는 이사장이라면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관선 이사장을 선임해서 학교가 원활히 학교의 모습을 하루빨리 갖추어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 전라북도 소관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선 뭐가 누가 어쩌고 그걸 떠나서 나는 땅 주인도 냉정히 평가해서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분이 서울이라며요, 연고가. 서울이 연고인데 전주 완주에다 땅 사놨다는 것은 그것도 여하튼, 그래서 아무리 이사장이 미운 짓을 했어도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숨통을 터줘야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끔 만드는 사람 그 이사장은 더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이사장 하면 최고 피해자가 학생이에요. 저도 37살 먹은 간호사 하는 딸이 있는데 원래 걔가 특기생으로 예술중학교에서 데려갔어요, 우리 딸을. 그런데 가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6개월 돼가지고 팀을 이뤄서 같이 간 애들이 그만두니까 우리 딸만 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도 우리 딸을 그만두게 해서 6개월을 쉬어가지고 1년, 그 바람에 1년 쉰 셈이지. 그래서 다음해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참고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요즘 아이들 보면 겁나 보기가 힘들잖아요, 시골이고 어디고 가면. 그런데 소중한 아이, 여기 대다수 학생들 보면 대한민국 전라북도권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 군산에서만도 메시지가 13건이 왔네요, 이 학교 해결 좀 해 달라고.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본 모습으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끝났어요. 다른 건 해도 돼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더 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요, 교원인사과가 자료를 보니까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현황을 보면 105명이나 돼요. 105명인데 지금 명예퇴직이라 하면 정년퇴직은 않고 그냥 쉬운 말로 해서 조기에 퇴직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도 전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준 내용 같은데, 물론 답변하는 내용 보면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지금 기간제도 보면 1,823명이나 풀로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명예퇴직 교사분들은 교사생활 마감하고 편히 지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시 또 교단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처음에 선생님으로 시작할 때의 그 본모습과 같이 진실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분들 아니어도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기간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명예퇴직을 신청하셔서 명예퇴직이 된 후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감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아주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기간제교사를 몇 번 공고를 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퇴직하신 교원이 다시 기간제 선생님으로 오신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분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다가 가시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지만 중간에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또 조금 몇 달 쉬시다가 학교 기간제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생각대로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 공고를 했음에도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올지를 알았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주가 38명, 군산이 11명, 익산이 19명, 정읍 9명, 남원 9명, 완주 2분, 장수 2분, 고창 4분, 부안 1분 이렇게 102분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국장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선생님이 하기 싫다고 명예퇴직하셨는데 편안히 잘 지내도록 연금도 받는 거 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하고 집에서 편안히 사모님하고 잘 지내시면 되지. 그분들 이 소리 청취하면 나더러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도 발령이 안 나가지고 감사자료 보면 어느 학교 교장이나 교감, 교무주임 그런 분들은 기간제교사들한테 괄시를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젊은 참신한 기간제분들이라도 길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떻게 기간제교사를 뽑냐면 2차 공고를 한 후에도 기간제교사가 응모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서 명퇴교사를 임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전주 일선학교에서도 있어봐서 아는데 제가 고창 시골의 공음중학교에 한 2년 근무를 했는데 이런 지역은 정말로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주시내에서는 2학기 때 임용고사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젊으신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기간제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학생들 수업은 해야 되고 그런 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서 서로 기네 아니네 갑론을박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를 이해시키려면 아까 여기에서 자료로 얘기하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 다 이게 벽지가 아니잖아요. 정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데 선생님들이 갈 분들이 없다라면 기간제가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학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만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나 임실 벽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 지역 출신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제가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에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 지역분들이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가능한 한 명예퇴직하신 교사선생님들은 내가 선생님이라면 교장선생님까지 하고 정년퇴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명예퇴직한 분들 다시 쓴다라는 것은 조금 그게 있어요. 그리고 교원인사과 곁들여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교권침해 유형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등으로 다양한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과 교권침해를 유발하는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0년도에 비해 2021년 8월 말 기준인데 교권침해 건수가 67건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교권보호와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각급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학교 교권보호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위원 구성과 올해 위원회 개최 및 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20년도 교권침해 조치현황이 47건이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67건으로 급격히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일단은 원격수업 문제가 있어서 조금 감소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늘은 걸로 봅니다마는 2019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2019년도에는 8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67건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또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유형별로도 분석을 해 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잘 학습을 받기 위해서는 교권보호 그다음에 교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인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보호 활동을 여러 가지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아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권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방법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랄지 교직원 연수 그다음에 보험으로 또 소송비용을 지원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한 것같이 생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 아실 거 같아서, 옛날에 흔히들 공부 잘하면 그 사람 뭐 된다고 그랬죠? 공부 잘하면 선생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저는 최고, 내가 있는 지식을 남한테 지식을 준다 그러면 자기도 그 지식을 줄 때 공부를 많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주는데 침해당하고 할 때 아픔, 물론 치유센터에서 치유를 받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우리 교육국장님도 살아오는 과정에서 후배라든가 누구한테 심히 봉변당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한테 봉변당한 거면 그게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잊혀지지가 않는. 예를 들어서 제자라든가 등 이렇게 할 때는 모멸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많이 더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또 그러한 부분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침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세대가 옛날하고 지금, 우리 세대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컸지만 요즘 애들은 그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어려운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요. 여하튼 교권이 침해가 될 때는 본인도 안타까운데 되지 않도록 계속, 항상 자료 보면 감사과 가서 지적을 못했는데 평가가 보면 전년도보다 떨어졌어요, 청렴도 면에. 청렴도 면에 떨어졌지만 2019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떨어졌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또 금년이 올랐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그것을 비중을 삼지 마시고 더 이상 선생님들 이런 침해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준비를 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을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사실은 위원님, 사립이건 공립이건 이런 사건은 정말 희귀한 사건입니다. 공립이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립은. 이게 공·사립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발생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공보관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이 학교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금 4년째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그냥 보고 계셨고 오늘날 이 시간에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그렇다 하면 그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저는 좀…….

희자

박희자위원

답변하시기 불편하시죠?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어요. 이 학교를 재단의 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학생의 교육기관으로 보십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죠, 학생의 교육기관.

희자

박희자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재단의 관리감독을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학생의 교육기관으로 봐야 맞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립학교를 졸업했다고 사회에서 차별을 합니까, 아니면 공립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대학에 부가점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취직에 부가점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 하면 이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문제해결을 해야죠. 재단에서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올망졸망 싸움을 하고 있으면 교육청이 왜 필요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오세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모르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지역이 고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다 저한테 와요. 그래서 너무 자세한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현재는 교육기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답변하실 때 ‘사학기관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학생들은 사학이든 공립이든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랜덤으로 가는 학교들은 내가 사학을 선택할 권한도 없고 공립을 선택할 권한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저는 듣기가 불편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저는 지금 공립과 사립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공보관님이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끔 답변하실 때 사학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개인 사유재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면 우리도 들어보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얘기해 보고 제대로 교육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잘 아시잖아요, 감사해서 잘못된 데 가서 관선 이사 파견하고 그런 거 몇 개 학교를 하시고 계시면서 왜 이 학교는 못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학교도 관선 이사 파견은 어떤 법의 위배와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오래전에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쯤은 정상화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에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공보관님, 지금 답변하시기 권한이 없으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제가 어찌 보면 예술중고등학교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행정국과 교육국의 여러 개 과가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책위원회를 제가 지금 맡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를 교육청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지역사회도 있고 교육위원도 있고 같이 서로 힘을 도모해야 이 해법이 나오지 교육청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해법이 나와요? 안 나오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제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대책위원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대책위원회라고 조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공보관님 단독으로 말씀하실 수 없으시니까 논의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공보관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교육국장님, 주요업무보고 88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예술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를 보면 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 속 예술체험으로 감성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지난번 개회 때 감성교육에 대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도 받았고요. 이 문화예술감성 교육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감정, 인성교육에 승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성교육, 예술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체육하고 예술교육이 바탕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늘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학생들의 예술교육, 감성교육을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지난번 추경 때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예술·감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대한 교육감님께서의 각 과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만 문화예술강사를 초청을 해서 연수 시에 공연을 한달지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교육감님 생각도 그렇고 교육청의 교육의 목표도 예술교육 강화 그리고 예술교육 진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주예술중고는 반드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에 대한 시설 관련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그러니까 학교현장에는 미술실이나 또는 음악실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시설들은 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발표회를 갖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극장은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 부감님 정책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고 강조를 하셔서 저도 어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주는 소리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도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 전북지역의 학생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왜? 많은 좋은 여건들이 자, 인적자원도 있죠. 지역적인 자원도 있죠. 조건들이 충분조건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다면 그 뒷받침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전라북도 학생도 있고 최고의 스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용기도 주고 또 격려도 해 주고 그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저는 전문성이 없지만 그냥 언론매체로나 주변에서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특기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다면 초등학교 정도에는 하나 이런 소극장 정도 해서 전문성 있는 학생들, 정말 보이는 학생들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사교육에서는 최고의 스타인 학생마저도 학교교육에서 나왔느냐, 사교육에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그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이사장님이 MBC와 방송 인터뷰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전북 분이 아니시고 강원도 정선 분인가 되시는데 여기에서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우리 전북의 소리문화의전당이 서울의 예술극장보다도 훨씬 시설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럴만한 곳이 없다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희자

박희자위원

저도 봤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예술극장, 작은 소규모 극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예술·체육교육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끼를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술소극장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었습니다마는 재작년, 저재작년에는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빌려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직접 각 분야별로 공연을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보고 정말로 그런 데에서 학생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저 정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라도 없다면 금년에는 그러한 곳을 위드코로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가 그리고 전주교육문화회관도 여건이 우중충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도 개선이 되고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소극장 정도는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중간중간 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말씀드렸었거든요.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말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일단 공연을 할 수 있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있는 거 활용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드린 건 그게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추가로.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제안드린 것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작게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둬서 그 학교의 특성화, 그러니까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방음장치도 하고 또 멋진, 전북의 특성화가 뭐예요? 똑같은 결정체를 낳았고 똑같은 깍두기 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시대에 맞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혁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화예술 쪽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그 당시만 해도 가져오는 학생이 있고 연필을 안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대다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밭에 가서 풀을 매는데 새 호미로 가져간 사람하고 다 닳아져서 잘 안 되는 호미하고 맸을 때 풀을 누가 더 잘 매냐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서 좋은 아이들, 감수성 있는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감수성이 발전함과 동시에 이런 예술교육으로 승화시켜서 학교폭력을 줄이자라는 제안을 드려요. 지금 하도 심각해서 학교폭력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생겼다고 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드라마도 나오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일까. 그리고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 혹시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인센티브 이런 거 있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작년에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재작년에까지는 매년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너무 부족합니다마는 연수계획 그다음에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이렇게…….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교육에서 가장 기피하는 담당이 학생부장 선생님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교폭력 담당도 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생기면 담당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학생부 밑에 부장선생님도 계시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을 다 기피하고 있잖아요.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민원에 시달리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하고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형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내 아이가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하면 저는 현직에 있는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가스총도 들고 온다고 그래요, 학부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동아리든 연수든 합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른들이 더 나서서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해결방안,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얘기하고 또 어른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 기관에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너무 다양하게 얘기를 말씀드렸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하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돼서 오전에 해당 장학관, 장학사 증인 신문했더니 회계업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장학관, 장학사는 회계업무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의 간부의 한 명으로서 어제도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에 어떻게 보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의 간부로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 도민과 교육위원님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청렴교육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했던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일단 일반행정직, 전문직 이렇게 나눠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직 쪽의 의견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직들이 회계라든가 일반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면서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부족한 얘기 같다. 우리가 모를수록 더 연구도 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그 문제인식이 됐다면 그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다른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그건 국장님 현장에서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 간부회의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수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많냐 해서 해당 부서에 모든 연수의 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아까 부족한 회계 관련된 업무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영주 과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교육위원회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양중학교 학생 간 갈등사항 보고 받은 거 있으신가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여러 건이 어양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러 건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매일 보고되는 건수가 100여 건에 실은 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양중학교.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어양중학교는 한 5건 정도 다른 사안들이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끼리 갈등관계 하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이 사안만 보면 처음에 학생 간 갈등에서 학부모 갈등으로 왔고 결국은 학부모와 학교 갈등으로 번져 있어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이 있으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면밀하게, 이게 법정까지 지금 간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좀더 깊숙이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파악해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도대체 왜 이 학교는 많은 것인지?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까지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까 5건이 올라와 있다는 거를. 그러면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학교에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도 제시해 주고 방법도 마련도 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음은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관련 업무 맡고 계시죠? 그쪽에서.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약 38억을 가지고 7군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가,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증설할 계획들은.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영어체험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개 시·군에 설치되고 7개 시·군에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충분히 지금 이 7군데에서 해소가 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해소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영어교수학습환경이나 교수학습방법이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더 이상 아직은 증설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올해 4월달에 익산외국어센터가 개원했는데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영어체험학습센터로 개원한 거랑 명칭만 익산외국어센터라고 했고 그곳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중국어, 프랑스어…….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독일어.

용구

강용구위원

여러 가지 외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던 영어학습센터로 그런 형태, 다른 언어도 외국어센터처럼 추가적으로 넣어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지금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외국어까지 하고 있고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공고와 함께 해서 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가 연계돼서 학생들이 교육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데는 그렇게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없으세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없으시면 한번 그런 방안도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규모 차이가 좀 있나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가 아무래도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더 커요?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더 큰데 왜 연간 이용자 수랄지 1일 평균자 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죠? 남원이 더 많은데. 남원은 105명이 1일 평균 이용자 수고 전주가 102명이에요. 연간으로 봤더니 남원이 1만3,579명, 전주가 1만747명.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혹시 2020년도?

용구

강용구위원

예, 2021년 10월달 현재.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2021년 10월달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를 들면 고창 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지역은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1일 평균자 수가 28명, 38명, 73명, 50명 이래요. 그런데 유독 남원하고 전주만 100명이 넘는데 연간 수로 보니까 남원이 많은 수고 전주가 더 적어요. 전주가 인구도 많고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건데 더 남원이 이용자 수가 많은지, 전주는 왜 적은지?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방식이나 상황에 따라서 홍보하는 그런 적극성도 조금 다르고 프로그램을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활용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원지역은 지금 남원 관내의 학생들만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되는 거 같고요. 전주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요, 활용도가 낮은 곳들은 아까 익산외국어교육센터처럼 그러한 다른 외국어도 넣어서 외국어센터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주도 한번 보셔서 무엇이 문제인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개선책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순

장명순교육혁신과장

예,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기간 중에는 항상 국·과장님들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추가질의가 필요하시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예술중고에 관해서 아주 간단히만 여쭤보고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020년 1월에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언제쯤 정확하게 인지하셨을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도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재단을 관리하는 예산과의 법인담당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결정이 된 건 아마 그때 당시 때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청에서도 2020년 1월 정도에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죠, 예. 이 정도 큰 건인데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청이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마 그러겠어’라고 대응을 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2020년 1월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 시기에 교사분도 해고를 6분이나 시켜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그때쯤 여쭤보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교사 해고 건은 다른 부서였겠죠. 교원인사과였겠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라고는 하지만 이게 한 학교에 있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셔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파악을 해서 소통을 같이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이 2021년 10월 6일인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도 그 시기에 보냈습니다. 가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집행기간이 2021년 10월 6일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낸 것이 2020년 10월 6일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20년 10월 6일날 만나시고 2021년 10월 15일에 만나신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네요. 날짜가 2021년 10월 6일인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는 1년 10개월 동안을 사실은 교육청에서 대응을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산과에서 그랬든 아니면 다른 부서가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갔어야 됐든 2021년 10월 6일이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집행이 될 때 공문을 보내신 거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공문 액션을 취한 건 강제집행에 따른 패소에 불응했고 그 이전에 대법원 재판을 패소 이 부분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부분의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 측하고 토지주 측하고 계속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만 깊어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제 말은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1년 10개월 동안, 1년 9개월이겠죠. 정확히 10월 6일이니까요. 그러면 1년 9개월 동안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쳐다보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골이 깊어졌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개입을 하셔서 계속 이 강제집행이 있기 전에도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데 강제집행이 있을 때 여기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다라는 건 교육청에서도 말씀처럼 ‘설마 그렇게 가겠어?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토지주가 이렇게까지 나오겠어?’라고 정말 안이하게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0월 15일날 만나셨는데, 재량휴업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0월 21일날 만나셨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이 대법원 판결 이행 및 조속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지를 표시할 분 같았으면 대법원까지 안 갔겠죠. 그런데 10월 6일날 만났는데 21일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학교에 시정촉구를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뭔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를 10월 6일날 하시고 최종적인 거는 시정촉구하신 거는 11월 2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 달 넘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날짜를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2020년 10월 6일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2020년 1월에 재판에서 패소가 되어서 2020년 10월 6일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촉구 공문을 보내셨다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조속히 해결하라 하고 작년 10월에 일단 저희가 해결 촉구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20년 10월 6일이든 2021년 10월 6일이든 공문 보내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2020년 10월 6일이든 2021년이든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예견할 수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으로 드리고, 사실은 정말 어디서도 예견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해결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골이 깊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따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속하고 빠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간 동안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도 그 아쉬움에 공감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박희자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한 조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학교가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법원 이행시기 전에 이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강력한 조치는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리가 놓치면 결국은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저희가 찾고 밟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뭔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의원의 역할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요구하고 정책을 다시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안건 심의 준비 등을 위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권한으로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에는 비밀 1·2급, 대외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일이라고 정해놓은 건 저도 짧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인성건강과를 통해서 보건교사분들한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소통이 잘못됐고 과한 요구를 해서 바로 취소를 했고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차례의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행정국 할 때 보건실 방역물품 구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민원을 받고 정확하게 뭔가가 자료가 있어야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자료요구가 좀 3일이 촉박하다 이 말을 상임위 직원에게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해 드려야죠, 급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희 상임위 실의 직원분이 잘못 소통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공문이 내려가고 나서 저한테 수차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셔서 ‘자료요청 왜 하십니까? 그 자료요청해서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방역활동으로 얼마나 보건이 힘든 상황인데 방역 방해하고 있으니 언론 플레이하겠습니다.’ 수차례 전화가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인 1명 때문에 자료요청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민원인 1명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좀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을 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면서. 물론 그런 항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한테는 그 예산의 사용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권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라, 우리는 못 준다.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업체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가 없고요, 줄 수가 없는 거고, 파악은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사는 앞으로 못합니다. 제가 우회적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마저도 있는 거고 이 자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고,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가 아니니까. 예산만 사용하는 게 본인들의 의무가 아니고 보고의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도민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하나가 자료제출 요구권이고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는 정당한 권리기 때문에 저희가 100% 협조를 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행감에 대비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을 존중해 드리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행감에 임해라. 다만 뭔가 비굴하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권은 의원님들의 정당한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자료의 성격을 분석해서 일단 위원님한테 충실한 자료를 보내려면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서 정확히 자료를 보내고 학교에 부담이 없을 문서 같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찾아서 도교육청에서 찾아서 제출을 해라. 다만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일선학교에 자료제출 요구를 협조를 받아야 될 텐데 아마 그 과정에서 또 일선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아마 위원님께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는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부서 형편을 살펴주신다면 아까 제출기한이랄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 거는 제가 분명히 소통을 바로 했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어느 정도 여유를 당연히 드려야죠, 촉박하게 할 필요도 없는 자료였고 그렇게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요청이 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 자료요청을 받아서 개선책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위해서 일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추후에 여기 교사분들이 항의전화 했을 때 다른 지역도 이 자료요청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항의전화 해서 물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항의전화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항의전화, 정당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요청을 제가 않겠다고 취소를 한 이유는 소통을 하는 과정에 한 분한테 제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로 받았고요. 오전에 행정과를 통해서 말할 때 들으셨겠지만 방역물품이라고 결산이 된 게 1조2천억원입니다. 1조2천억원이 보건물품이라고 해서 결산이 됐는데요. 그건 2020년도 일이고 2020년에 방역물품이라고 또 구입을 한 거를 따로 업체를 통해서, 저는 업체가 중요했거든요. 어디서 구입을 도대체 했는지.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마켓이 4억4천이고 힐링샘이 3억 이상이고요, 이메딕팜넷이 2억 초과, 11번가, 오렌지팜, 바이팜, 네이버페이, 쿠팡 70%인 15억, 그러니까 방역물품의 구입액이 21억5천인데 여기에 70%인 15억200만원이 유출된 거예요. 이게 다 경기, 서울, 충남도 있고요, 충남에서는 제가 아까 행정과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무대, 음향, 조명 이런 행사전문업이라고 써있는데 구매내역은 손소독제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학교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 업체명을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1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애인 생산물품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 이것도 분명하게 전달해 드려서 장애인 생산물품이 어디에가 있는지 또 전라북도 생산업체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분명히 만드시고 도청에서도 자료를 받으셔서 개선해 나가고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어제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쭉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지역의 물건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인식도 아마 교장선생님들한테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셔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당히 21억 중에 15억이 외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요. 재무과에서도 플랫폼도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유만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지역업체 구입이 많아질 걸로 알고,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지역업체도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사용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께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회사만의 서비스, 그 회사만의 노하우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남 거 물건 쓰듯이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물건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방송으로 보니까 익산에 요소수공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장은 전국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물품을 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사장님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업체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 인터넷 가는 것보다 전화 한번 하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말씀처럼 영세업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만 말씀을 드렸는데 약 같은 거를 넣어서 말씀드리면 10억보다 넘어요. 분명히 넘어요. 그런데 약 같은 거는 동네 약국에서도 얼마든지 구입 가능하고 지정을 해서 보건선생님이 원하는 약이나 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구입을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영세업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게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자구책을 찾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했을 때 12개월 동안 그 학교가 빈다는 걸 알면서도 6개월만 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는 1,630명의 기간제교사가 계셨는데 572명이 6개월 이하로 계약을 하셨어요, 35%에 달하고요. 2021년도에는 1,780명의 기간제교사분이 계시는데 564명이 6개월 이하로 계약을 하셔서 32%에 달하거든요. 2021년도만 보면 1년 계약하신 분이 724명으로 40%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직도 1년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년 채용을 해야 될 경우 말고도 2년까지도 한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T/O가 없다거나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또 계약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 맞는 실정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만 기간제교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사례로 6개월 계약하고 또 그 학교에서 6개월 연장하는 식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인사가 두 번 있기 때문에 3월, 9월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요인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내년 9월에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6개월씩 한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간제교원 선생님도 똑같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1학기, 2학기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행정국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들으셨겠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이용하는 교사분과 공무원 이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의 여부와 이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67%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금 결과수치가 있고요. 33%는 초과를 안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청에 있다고 그래서 다 공무원만 해당되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장학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OOO’으로 왔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누가 누군지 제가 전혀 구별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교사분께 민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정확하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민원을 넣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유초등학교에서는 62%가 초과를 하셨는데 이 수치가 모두 교사이냐 이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행정실에 계신 분도 계실 거니까 중고등학교도 65% 하셨고요. 모 초등학교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400여 만원이에요. 방학 동안에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셨고요. 최고액이신 분들을 자료를 보니 방학 때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셨어요, 8월달 이런 때도 1∼2월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분명히 초과근무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호히 아까 감사과나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러질 걸로 알고 제가 아까 발언하실 때 들으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왜냐면 도교육청에도 부서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정말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오해를 받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분도 물론 계시죠, 왜 없겠어요? 그 수치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2만2천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최저는 2만2천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장학사님 중에 우리가 전문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낮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서 초과근무 달고 밤에 일한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낮에는 민원전화 받느라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사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400만원 받았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섬에 계신 분은 300만원 받고요. 그러니까 관사에 계셔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물론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데 관사를 제공하는 특혜를, 특혜도 아니지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사를 제공해서. 그런데 관사에 계시다는 이유로 그 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오해의 소지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 해서 받은 사례가 다수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80∼90%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소수 몇 분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과다하게 이렇게 청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봐도 발생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걸러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행감 때마다 솔직히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되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시간에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우리 국·과장님이 언제든지 증인요구하면 증인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질의를 빠트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생기면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짧게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늦은 김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등교 사유 중 홈스쿨링이 2020년 16건에 올해는 9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과하고 34건, 2배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홈스쿨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지는지,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 출석거부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조 등을 통해서 소재파악 및 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이처럼 제도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학생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끝내 학업을 중단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후조치가 아닌 위(Wee)센터를 통한 상담시스템 마련 등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건하고 하나 더 할게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하나는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차원에서 직업계고의 3학년 학생 취업비율이 최근 3년간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평균 28.5%이고 올해 경우 30% 초반대로 취업률이 낮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최근 3년간의 대학 진학률이 40.15%이고 취업률이 28.5%인데 일반고와 달리 직업계고의 경우 대학 진학비율보다 취업비율이 높아져야 하나 전남 여수 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최근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전북교육청의 경우 기업체의 현장실습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계획과 대응방안은 수립하고 있는가 이렇게 3번에 2건 같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장기 미등교 학생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재확인 현황 이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장기 미등교 학생이 37명이 미등교 학생으로 되어 있고 2019년에는 81명, 2020년에는 51명인데 아마 원격수업 영향으로 이렇게 줄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신입생 초등학생이 만약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끝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범죄에 연루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석 당일에서 2일까지는 유선으로 그다음에 3일에서 9일이면 가정방문이나 내교요청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끝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결국은 소재파악은 계속 되고 있다 이거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명만 아마 왔다갔다 해서 1명 정도만 보고를…….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면 불량소년이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다라면 다행이고요. 지금 홈스쿨링 하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집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고창에 있을 때도 아이가 학교에 약간 부적응을 하거나 또 부모님께서 과도하게 아이에 대한 공교육에 불신이 있는 경우에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고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자기 개성에 맞는 웹툰이나 만화 이런 데 따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홈스쿨링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는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 과도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 선배인데 그분이 아주 집안이 엄격해요, 엄격한데 향교 전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살기도 잘사는데 자식들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검정고시 해서 해사를 갔어요. 해사 가서 장교, 대위까지 달고 통일부로, 옛날에 육사 사무관이라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고위직공무원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봤는데 홈스쿨링 제도를 하는 분들이 다행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라도 가정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도 우리가 보면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여자 자녀 둔 사람 흉보지 마라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일순간적으로 공부를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그분이 개과천선해서 되레 앞장서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도 더더욱 신경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리고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문제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교육감님께서 국가의 기본 산업이 되는 학과, 앞으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그런 학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뒤떨어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분야로 학과를 개편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지만 어제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취업지원관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취업지원 인력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양질의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어제 현장실습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3개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애들이 1개월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제 점검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욱 엄격하게 현장실습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저임금 노동력이다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제가 지원은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생들의 수요가 없고 산업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부족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전 지역에서 그래야 하지만 전남 여수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듯이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실업계고 학생들이 그러한 일이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지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도 학생이 실습가서 나오지 않도록 더더욱, 취업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취업현황에 대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항상 하고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래에서는 밑바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특성화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스스로 정보도 주고 서로 그런 거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능이 11월 18일날 이루어지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8일날.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수능과 관련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지난번 의장단 간담회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실 것이고 특히 수능 시험생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 이 코로나가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치렀고 저희가 6개 시험장에 별도 시험장을 따로 마련을, 일반 시험장 내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요. 또 약간의 유증상자들에게는 각 교육문화회관, 그다음에 학교 두 군데를 빌려서 별도 시험장을 만들어서 유증상자라든가 거기에 와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단계별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큰 문제없이 치렀고 제가 오늘도 수능담당 장학관, 장학사께서 일일 점검사항을 가지고 왔길래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하여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매일 체크해 가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걱정을 조금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결시율이 조금 높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어떻게 보면 또 재수하면 2년 동안 갈고 닦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안내하고 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혹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안내해서 응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내가 추가질의를 하자면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거든요. 1차, 2차, 3차까지 대안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임용고시를 봤을 때 코로나확진자가 있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때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확진자까지 지금 시험보게끔 준비를 해 놨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아까처럼 정말 준비를 잘하셔갖고 확진자도 볼 수 있는 체계까지, 그래서 제가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얼마나 실의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임용고시도 환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짧게 재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주예술고 건 정상화 대책위원회 설치플랜을 문서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두 번째로 교육국장님, 소극장 계획서도 문서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소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 소극장과 비슷한 다른 시설들까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은 사실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 사안과 또 예술고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말씀 덧붙이자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다른 소를 안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교훈에 덧붙여서 정말 우리가 많은 아픔과 닥치지 않아야 할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잃었던 소는 못 찾더라도 다시 외양간을 고쳐서 있는 소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과 김국재 교육국장님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