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위중증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오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인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예.
정현주위원장
한 말씀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의원
저기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게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제16조 제3항, 3항이 지금 부칙에가 명시가 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제가 이걸 6월 달에 아마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부가 바빴는가 빨리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에 개정법이 또 하나 나왔어요. 10월 14일 경에. 그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칙 이것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16조 3항이, 우리 하수과에서 검토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입법예고를 먼저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건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정부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은 2021년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 출장 중으로 김장식 하수행정팀장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김장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물 관리 연수교육 관계로 제주도로 출장가게 되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16조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그다음에 건축법 제22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참조하시면 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환경부에서 2020년 10월 19일 날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 과 의견으로는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하수도법 개정사항이며 2020년도 10월 19일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법령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기에 주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확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옮기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제주도로 출장 가시고 또 이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조례안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대표발의 하신 주재현 의원님 원안대로라고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주재현 의원님께서는 수정안 의결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수정
정현주위원장
부칙에 대한, 부칙 삭제내용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딱 원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해갖고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당초는 그랬는데 저희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 상임위의 수정안 의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여기 부칙내용 중 제16조 별표2 물관리보전법 이게 2021년 10월 14일 날 시행했던 상위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 변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 시정부에서 좀 놓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죠?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예, 그렇게
정현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 아까 주재현 의원님께서 제안을 수정안으로, 수정안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공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더 숙지를 한 상태에서 수정안 의결이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저 생각은요 이게 법령 개정안입니다.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용어가 요즘 쉬운 영어로 바꾸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회의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원인자부담금 그 세부 시행규칙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재현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같이 하는 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좀 해 갖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또 본회의 때 또 이 조례안이 요구에 대해서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원안대로 해도, 아, 그 수정안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정현주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이 언제 출장가셨습니까? 갑자기 가신 겁니까 아니면 예견된 겁니까?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예견된 겁니다. 한 2주 3주 전부터, 여기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출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물관리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재현 의원께서 조례안 발의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주재현 의원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건가요?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같이 했죠. 과장님이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했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주재현의원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했다면 주재현 의원께서 가지고 온 수정안으로 이걸 우리 상임위 수정안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으면 이 부분을 과장은 모르고 있어도 팀장이나 주무관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숙지도 되지 않은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줄 수는 없다. 지금 의원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의를 하지만 오기 전에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하고 의원님하고, 또 시장이 됐든 누가 발의를 했던 분하고 우리 시정부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논의가 돼서 올라와야 된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모든 내용은 이제 서로 의견을 주재현 의원님한테 상의해 갖고 완벽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놓친 것이 법 개정, 2021년 그때 개정됐다는 사항을,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변경한다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뭐 우리 또 팀장님 또 갑자기 또 자리에 앉으시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의원 처음 할 때는 그랬어요.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아니 저도 이걸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주재현 의원님 우리 상임위 수정안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시정부에서도 별 뭐 이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입법예고 한 뒤에 21년도에 이게 개정이 새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나 이게 이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의 부재도 있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왕 조례를 할 때 이제 놓쳤던 부분을 다시 추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의 문제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식
김장식하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논의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및, 아니면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내용 중 제16조 별표 2 물환경보전법 법률 18030호 2021년 4월 13일 공포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하수도법 법률 17852호 2021년 1월 5일 공포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미경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정현주 의원 외 14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수송 부분 탄소 중립을 위한 무공해 차 보급 확대,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저탄소 친환경 미래 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자는 저의 취지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과 사전 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그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7조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폐차할 때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조례안 7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할 때 그걸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폐차할 때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조기 폐차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폐차 때 지원이 안 되고 부착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지금 최근에 문제된 요소수가 이리 들어가는 장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아니요, 그 저감장치하고 요소수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별개예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2015년부터 저희들이 유럽 쪽에가 디젤자동차가 더 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젤자동차에서 우리가 기준 하고 있는 녹스 기준을 우리 이쪽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보다 유럽이 훨씬 강화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디젤자동차를 수출을 하려면 그 기준에 맞춰줘야 하는데 이 요소수를 촉매제를 활용해서 이 배수 가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90%까지는 더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요소수가 촉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폐차하면은 저희들이 폐차 비용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차량을 폐차했을 경우에 관련된 뭐 부속품도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 또 귀한 부속품 있으면 미리 빼가지고 돈을 받고 폐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이 제도가 없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폐차가 되면 그 폐차장에서 한 10만 원도 지금은 안 해 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고요?
동진
오동진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규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첨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수시 노인 학대 피해사례 이런 것을 혹시 뭐 접하거나 또 이렇게 주변에서 듣거나 이런 거나 시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 좀
영규
김영규의원
지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게도 상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가 명확한 건 없고, 주로 구체적인 건 없지마는 외부적으로 그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또 골목 같은 데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주의를 주거나 눈치를 주면은 굉장히 육두문자에 버금가는 그러한 횡포를 하고 또 가정의 폭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산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걸 느껴서 일이 된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해 놨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잘 되려면 이 실효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피해사례센터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게 좀 시급하게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여기 실제로 시급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김영규 의원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 증대 및 가족 갈등이 노인 학대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 등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다만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인 학대 예방 치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기관인 노인보호 전문기관 명시가 필요하여 자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노인 학대 실태 및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전환을 위해 조례안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21년 8월 말 기준 65세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학대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시 정부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수시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 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만약에 노인 학대가 여수에서 이제 큰 사례가 나왔을 때 솔루션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 받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일시보호라든가 하는 역할들을 또 상담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들이 대기자도 있고, 만약에 어려운 경우에 분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솔루션 한다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복지코디네이터, 뭐 복지기동대, 우리 동네 기동대 이런 분들하고의 아까 말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혹시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 관리하는 건수는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이제 개인 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생기면 저의 고민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벗, 전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각 읍면동에다가 복지코디네이터까지 돼 있고 또 재가복지도 들어가고 급식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접근성, 경찰보다도 우리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웃 주민들이 소리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과 우리가 전화 상담을 아무 때나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연계는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예산 범위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왜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노인에 대한 관련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그냥 센터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냥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신고센터가 들어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협력기관과 각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요. 현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이게 이 조례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셨던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이게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우선 노인 학대 예방과 치료 교육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협력체계를 또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금 우리 박성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또 이렇게 관계하는 뭐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나 또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코디네이터나 또 복지기동대 등등의 그런 어떤 그 인프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안 제7조에 교육 및 홍보 역할에서 이게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혹시 내년에 사업이 없으면, 사업비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건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교육비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여수시 예산안을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 쪽, 보건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한 3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예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서비스로 연결되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이나 제도 뭐 시설운영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좀 사각지대 없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루고루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노인 학대 및”을 “노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로, “관계기관과의”를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으로 수정하고, 제10조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한다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확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증에 대해서 이걸 이제 삭제하는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당초에 이 공증을 하게 한, 조례에 명시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의 제12조 1항에가 협약을 할 때는 공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장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훈회관 또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주무 과 관련된 그 개정이 됐는데 저희 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증진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새날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새날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새날상담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직영하고 있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계속
갑태
문갑태위원
계속 근무를 하고, 어느 위탁자 수탁기관이 여기 이제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뭐 어디를 선정하고 그건 없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누군가가 위탁을 단체에서 받으면 그분들은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인수인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묘도어린이집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위탁자가 끝난 거죠? 계약기간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뭐 다른 데는 재위탁 하고 이러던데 여기는 왜 변경 위탁으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이에요, 재위탁.
갑태
문갑태위원
재위탁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재위탁이라는 말을 안 하셔 가지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묘도도 기고 청솔도 재위탁이라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청솔은 좀 달라요.
갑태
문갑태위원
다르고요, 묘도는 그대로 있는 데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묘도는 건물이 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계속 이렇게 재위탁을 하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새날상담센터에 대해서 다들 걱정도 하셨고 그랬는데 발 빠르게 그래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동하고자 하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이제 오림동으로 지금 결정 난 곳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앞으로 이곳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조금 잡음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가능하도록 충분히 이렇게 준비는 되신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임시 시설센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 2월 달에 이제 민간한테 이제 위탁을 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들의 바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문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좀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천가들의 입장을 봐서는. 그런다면 좋은 지금 고용 승계도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분들하고의 신뢰가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처우개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것도 놓치지 말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걱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종사자도 문제지마는 그게 이제 그 이용자들이 자기 치부를 갖다가 이분한테 이야기하고 저분한테 이야기하기는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좀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그 종사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 저희 이제 시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마는 어차피 책임은 우리 시에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그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성폭력센터가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한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분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부에 대해서 말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저 같은 이 푸근한 엄마의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거와 같은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이나 다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강하게, 보다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사람의 마음이겠습니다마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출발을 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된 점에 대해서 적극 또 칭찬 하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좀 꼭 한번 사전에 논의라도 좀 해서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에게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이제 이 새날상담센터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개인 시설로 운영되어서 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논란이 좀 됐었던 것도 시설장이 자격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아마 이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이 있을까?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분이 과연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이 개인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하고의 연관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이제 사전에 검토도 안 되고 논의한 바도 없었기는 하지만 이후에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혹시 이제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설장의 자격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가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전문성 있고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에게, 갖춘 개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개인이 하고 민간위탁 법인이 하는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목포는 이제 법인이 합니다. 나머지 이제 총 7개 우리 전남에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에서 하시는 데가 목포가 있고 순천 나주 담양 해남 무안 함평은 개인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여기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이렇게, 지금은 지금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시점을 이제 밝혔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오히려 어린이집처럼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 오히려 위탁을 받아서 책임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니까 이번에는 동의안은 처리하고요, 그다음 이후에 혹시 이렇게 새날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 청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장 조민수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있는 위탁법인한테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재계약 하면 기존에 그 실적이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반대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유독 여수시만 이렇게 한 군데로 딱 정해져 있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타 시·군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인접 시·군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있는 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물동량도 많고, 다른 데는 그러니까 목포 같은 경우는 90동 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들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90동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만큼 많은 양을 지금 저희들이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계속 여기가 해 왔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또 여기 우리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맡기고 또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집행하는 쪽도 힘들고 본인들도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양면이나 화정면이나 이런 면 지역에 가면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한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이·통장 회의에 가면 이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슬레이트집은. 그런데 이게 바로 전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계속 놓여 있으니까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내용을 정초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홍보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은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주택ㆍ비주택 건축물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가 각 읍면동에 그런 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시가 주도해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물동량이 2022년도는 참고적으로 한 350동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위탁사업자를 찾아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동에서 올라오면은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를 이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다 받고 그 사업명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것부터 이제 위탁자가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2022년도 사업 그 계획이 나왔는데 2021년도는 몇 동,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21년도에. 이 자료에는 지금 2022년도 가내시 돼 있는데 2021년도 올해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올해가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를 하나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은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를 하나 이따가 좀 주시고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에서 그 슬레이트 세대가 몇 세대나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지금 파악된 뭐 자료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2021년도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전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대상자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아, 대상자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 슬레이트 그 세대 수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급하면은 국비라든가 시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체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2021년도 자료하고 지금 앞으로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 세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지난달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화양면 쪽에 그 슬레이트를 지붕을 해 준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며칠 전 갔더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수급자 형태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 1순위일 것 같은데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분들을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환경부 지침에도 수급자 그다음에 이제 자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일반,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을 건데 수급자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돼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분들 중심으로 또 특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정현주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그 부분에서 홍보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슬레이트 이 철거사업이 좀 미비할 수 있는 부분은 새 지붕을 얹어야 하는데 이 새 지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슬레이트를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후원단체들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 지붕개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재계약을 위한 지금 조례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슬레트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게 소외된 곳이나 시골이에요. 여수에서도 시골. 이분들이 접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접수방법 창구를 잘 몰라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이런 홍보를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로 접수 오면은 받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소득층이나 최상위층 이런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좀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분들이 할 줄 모르고 할 수 없으면 보고 있지 말고 하다못해 시골처럼 전봇대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의 동사무소나 그 관계되신 분들이 찾아가는 이런 복지행정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 조례내용 알아들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월대상 사업 등을 정확히 분석 정리하고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7,554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7,616억 원으로 이 중 일반에게 30억 원,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좀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요 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COP28이 이제 안 되고 저희가 COP33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지금 우리 조직위가 있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전라남도 유치 추진단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존속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유치 추진단은 전라남도에서 2개 팀을 만들었고요, 저희 여수시에서 한 개 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운영을 할 거고요, 내년도는 도에서 안을 만들 거고요, 저희들도 조직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뭐 조직진단 하신다니까 하는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한 4, 5년 쯤 준비하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준비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세계박람회 할 때는 그 조직인력을 외부인들을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썼어요. 전문가를, 전문가, 여기 준비를 할 수 있는 메인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좀 당장 28을 했으면 저희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을 건데 이제 33을 준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것만 좀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유심히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9월 달부터 희망키움 통장하고 희망 저축통장하고 내일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것은 뭐 눈에 띄게 감소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자산 형성에 대한 그런 매칭이 또 따로 있나요? 통장이.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청소년 지원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장애, 중증장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청년 키움통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뭐 키움통장에 따라서 상위 50% 이하라든가 이제 저축통장하고 그런 그 가구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매칭인데 다른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특히 중증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똑같은 동작, 매칭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그 과하고 국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본인들이 장애 등급이라든가 수급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는, 일은 나가서 하고 있으나 최저가 교통비 이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디딤통장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산 형성이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감소되고도 있지만 그 청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증 장애를 갖고 있으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희망키움 통장이나 저축통장에 몇 명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아마 제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드셔서 만약에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그런 정책이 지금 시도되고 있지 않으면 시책사업으로 해볼만 하다. 왜 여명학교의 전문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또 그런 쪽에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청년들에 대한 자립형성 자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쭉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 쪽 예산을 보니까 이제 정리추경이다 보니 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조정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이제 평소에도 자주 주문을 좀 했었던 부분이 이 도비 매칭 비율을 이제 도가 1년 단위로 해서 뭐 10%씩 많게는 20%씩 비율 자체를 지금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으셔 가지고 비율 부족 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보편적인 복지로 가다보니 적어도 22개 시·군에서 만약 이렇게 매칭 비율을 도비가 줄어버리면 재정이 안 좋은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가다 보니 만약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좀 앞장서서 도에 건의를 좀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들은 도비 매칭비율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좀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 말씀 꼭 드리니까 계시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시도라도 제대로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저희 여수에도 이제 여섯 분의 도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환경복지국장님이 사회복지 출신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좀 심어주시고 그 전문가적인 기량을 좀 발휘해 주시길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이나 순서를 좀 바꿔서 산단환경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 예산안은 131, 137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74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9, 124, 129, 133, 134, 14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8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1쪽부터 49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6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0분 발언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통합현충탑 기본용역비가 더 올라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랬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용역비보다도 더 많이 올라서 지금 용역비가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분 발언을 할 때는 통합현충탑을 반대하는 의의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밤에 오후에 퇴근하면서 보니까 통합현충탑을 반대하는 의원을 물러나라라는 현수막이 걸어져 있었어요. 시민들이 의견을 청취할 때 편의성, 자기하고 뜻이 같으면 자기 쪽으로 해석하고 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자산공원에 11월 1일 날짜에 아침에 참배가 있다 해서 새벽에 일찍 갔어요. 처음으로 지하에 있는 위패를 보고 왔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고 빗물이 고이고 대리석에 얼룩진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는 7월에 왔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7월에 사회복지과장 와서 시설을 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해당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위패가 지하에 있었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게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아가지고 무더기로 쌓아놨다가 대리석이 들뜨고 3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리석이 들떠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물론 조상님들이 위패가 물에 잠긴다면 좋아할 분들이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이런 민원을 처음부터 접했을 때 예산을 성립을 하고 조그만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갖춰나가고 이러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고 모든 민원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태산같이 불어났을 때 저희하고 아무런 과정도 없었어요. 이런 걸 접하게 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산공원을 옮기는 걸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만들어 가는지 집행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 집 기왓장이 하나 깨졌다 해서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벽에 금이 갔다고 내 집을 다 부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지는 않아요. 수리를 해 가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의 고칠 부분을 고쳐가면서 차츰 수리해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제가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왔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의견 충돌로 몰아가고 있는 이 여수의 이런 보훈단체들의 그분들의 그 마음이 저는 저희들의 의원들의 진실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게 물이 새고 어쩌고, 지하 위패 계신 곳에 가보셨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도 처음 가봤어요. 아마 의원님들 안 가신 분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가서 보니 그 분들의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놔두지 말고 조그만 했을 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쉽게나마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수막을 보고 또 전화도 받고 저희가 죄 아닌 죄를 지은 것 마냥 뭐 그러는데 이건 의원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성립하거나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몰고 가신 건 시민들의 그 보훈단체들의 그분들의 그 직구로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좀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 이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신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용역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난 3회 추경에 설계용역 2천2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다가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이 일단은 이게 잘 모르는 건데 왜 이렇게 왔나, 이 공론화가 좀 안 돼 있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왜 이순신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편성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여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달에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그전에 또 이제 의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특정하지 말자, 그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은 좀 더 늘어나겠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아, 그렇다면은 당초에 지난번에 2천2백 할 때는 4개월로 했었거든요. 4개월로 했던 것을 그러면 6개월로 하자,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6개월로 했고, 그러다 보니 4개월에서 6개월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3,7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증액이 된 거고 이번에 할 때는 지난번처럼 특정 한 곳을 정하니까 문제가 있다 하셔서 그러면 용역을 할 때 그 과제 과업에다가 어느 곳이 됐든 제1이든 2든, 이게 지금 원래 보훈단체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여수 쪽에서는 여수 자산공원을 말씀하셨고 여천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산공원은 너무 멀다.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 중간쯤에나 하자라는 것이 오랫동안 20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을 그분들이 작년에 결정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순신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장소를 정했던 건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반대도 계시고 그러니 그러면 이걸 공개적으로 용역을 해봐서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한 거고 또 이제 절차상의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보훈단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공원으로 특정을 해서 통합현충탑을 해달라, 통합현충탑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해야 될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있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서 올해 이제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다시 용역까지 3천7백으로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신다 그래도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래도 내년에 다시 이제 하고 나면은 그 용역과제가 끝나면은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받아야 됩니다. 내년 계획상. 저희들이 7월에 이제 나오면 과제가 나오면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죠. 얼마가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냥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24년 6월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행정 절차를 용역까지 하기 전까지 예산하기 전까지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우려나 또 이제 주요한 대안에 대한 것들도 이번 용역에 지금 5회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이 3700만 원에 충분히 다 반영된 거라고 보니까 당부해 주신 말씀까지 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좀 답답한 게 아니 이게 어찌 됐든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용역 아니면 (청취불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뭐 자생단체들도 그러고 다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생각이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 그 해당된 자생단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냐, 그걸 과장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자, 현충탑 문제가 지금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뭐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기서 삭감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관련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뭘 계속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편성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이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단체가 의회까지 쫓아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의원들을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책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도 참 답변드리가 참 곤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기는 한데 현충탑, 통합현충탑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해요. 진짜 대찬성. 우리 이미경 위원님은 또 반대 예를 들란가 모르지만 서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받아들여줘야지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관련된 자생단체들 뒤에서 이렇게 좀 똥구멍 살살 긁어서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분란을 초래시키고 이 난리굿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도 대답을 않고 지금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재선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집행부는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독 이 7기에 들어와서 그래요, 7기에 들어와서.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시장 잘못입니다, 시장. 의회하고 상생하고 소통하고 의회가 결정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른 소리들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정리해서 더 분란이 나지 않게끔 그걸 막아주는 게 나는 공무원들 입장이다고 봐요.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더 분란을 야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하셔도 됩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세출. 우리 지금 무연고자 있잖아요? 장제급여 대상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월 30일까지 현재 이제 113명 정도인데 1인당 들어간 비용으로 9100만 원 정도면 1인당 한 81만원? 80만원 정도 돼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조금 늘은 겁니까? 과거에 제가 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81만 원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공영장례 무연고자 변사자 같은 경우 16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같으면 장제비 80만원 받기 때문에 나머지 80만원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계를 냈을 때 이 정도 추경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10만 원 정도는 인상이 된 걸로 보고 그 정도면은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했다는 점이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탈 수급, 그 희망키움에서 탈 수급으로 인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실적이. 그런다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년 동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희망키움에다가 통장에다가 이제 그 입금을 해요. 그러다가 그 금액이 늚으로 인해서 수급에 탈락되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민감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희망키움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 1, 2 청년키움 청년저축계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원 투 같은 경우도 올해 165명 내일키움도 55명 지금 다 가입은 돼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희망키움 1에는 10명인데 이런 경우에 탈 수급 인원이 감소를 했다라고 써 있어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게 이게 3년 기준이면 다른 곳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그러면은 매칭이 36만원에서 1년에, 한 3년 뒤에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돼 있거든요, 보면. 다른 이제 그 기준,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면은 어떤 것 보면 최소 720만원에서 최고 사용기준 했었을 때 한 2100만 원 정도 받는 매칭사업들이에요. 그런데 3년 정도 넣다 보면은 그 기준, 그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수급권이 탈락될까 봐서 중간에 3년 되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깬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시킨다 그런다면은 이 매칭사업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낸 돈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호가 없는 건지, 홍보를 해도.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의 의도하고 자산 형성에 대해서 이 문제는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본인이 수급권이 일을 하고 이런 매칭사업을 해서 다시 디딤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금을 부었을 때 그 금액이 되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이런 사례가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부탁드리는 거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금강원에 시설재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1식으로 보면 4300만원 정도 난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활의 프로그램으로써 이걸 소득으로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그냥 본인들이 먹기 위한 사업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일단 자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와서 내년에 이제 자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올해 이제 예산 온 걸 가지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 시행을?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냥 다시 다른 이야기하실 것 있으세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 기준에 비해서 이분들이 이런 걸 토대로, 그러니까 자활하는 거죠, 재활, 새로. 새로운 수입이 조금 나눠지거나 새로운 기쁨이 있으면 훨씬 효과가 크는데 그냥 하우스라는 게 이제 4300만원 정도의 난방이 들어가서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98평 정도
박성미위원
몇 평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98평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98평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처음 계획부터 잘 좀 보셨으면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에 재배를 했었을 때 자부담 포함해서 한 66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330 보조금이 330, 그게 100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동화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난방이나 이런 게 토탈로 들어가서 아마 다른 재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정확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게 국가사업으로써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갔을 때 이왕 할 것 처음부터 본인들이 생산해서 먹는 것, 그러니까 밥상에 올라가는데 먹거리인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금강원을 이용 하는 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우리 과에서 들여다볼 수 있으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어떤 걸 재배하는 것은 충분히 협업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매칭비율이 10%나 줄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우려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공영장례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매칭비율 사업이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 뭔가 비율을 정해서 또 도해서 이 비율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수의 건들이 이렇게 비율 조정으로 해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면 내년 지금 본예산 지금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정리가 다 돼 있을 텐데 이때는 지금 당초 원래 있었던 비율로 계상해서 올렸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제 다음에는 30%에서 이제 더 떨어지겠죠. 정리추경 1차 정리추경 때 아마 하실 거고 마지막 또 정리추경 때 하실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40% 내년에 또 30%, 그러면 그 30%에서 또 이제 20%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수시 자체도 지금 전체 예산의 37%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체감하는 거는 낮아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재정상태가 열악한 또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편적인 서비스하고 계속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 동향 파악이나 아니면 이제 도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사전에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건의를 하는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사회복지과를 왔을 때부터 도 의원님들을 뵀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여수는 그나마 좀 나은데 군 단위는 정말 죽는다. 그런데 갈수록 계속 도 비율을 낮추다 보니 이게 일방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다. 도는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또 일몰처럼 계속 비율을 낮추고 그런 사항이니까 도에서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또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줄어든 도비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경로당이나 특정한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정한 또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해서 도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로 내려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시정부가 좀 균형성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9, 120, 121, 124, 125, 129, 130, 131, 134, 138, 139, 144, 145,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5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17쪽, 618쪽 계속비이월사업 67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려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천만 원 이게 도비 내려왔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뭘 할 겁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환경개선에 도배장판, 창호 교체
찬기
이찬기위원
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창호 교체하는 거
찬기
이찬기위원
창호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창호 교체, 유리창
찬기
이찬기위원
벽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요즘에는 이중창호로 해야 되는데 아직, 오래돼 가지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경로당 바깥쪽에 큰 창문 말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사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찬기
이찬기위원
도비로 지금 3천만 원이 내려와 있길래 이게 도비로 내려왔으면 아마 도의원님께서 어디다가 하자고 아마 우리 실무 과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무작정 3천만 원만 내려온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별도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에 재활병원 건립 복권기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0억을 교부받아야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진행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교부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몇 차례 지금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려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그렇게 심사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다음 달에 교부 신청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이 돼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전남권 재활병원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7월에 와서 진행 상황은 다 아시는 대로 중앙투자 심사가 지금 계속 병원의 운영비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지금 안건 상정을 계속 반려를 해서요, 저희가 복권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보니까 23년부터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권기금협의회도 다녀오고 또 부시장님 모시고 병원장도 한 번 만나러 갔고요, 여기 여수시 캠퍼스에 있는 본부장 박석강 씨도 부시장님 면담으로 해서 만나보고 이런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와도 복권기금 관련해서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 시에 찾아와서 부시장도 뵙고 가고 그렇게 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남대학교에서 운영비 부담을 지난번에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전남대학병원까지 갔었는데 그분들의 답변은 당초대로 협약대로 하겠다 그것이 인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1차 투자 심사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에 또 저희의 입장을 여러 차원에서 조금 기재부나 행안부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심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잘해가지고 12월 달에 다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경 자료에 있는 10억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교부신청은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지금 올해 감을 시키는 겁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복권기금은 저희도 10억을 교부신청을 안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그 복권기금협의회의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은 일단 받아서 저희가 예치했다가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이제 예산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봅니까? 과장님은 어쩝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일단 중앙투자 심사를 다시 한번만 받아보고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중투에서 그렇게 요구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박사들만 앉아 있어요. 거기에가. 그러지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요구했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자료를 가지고 또 다시 신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우리 28만 지자체에서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 그걸 검토를 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년에 50억, 백억씩이 적자나는데 그걸 시에서 다 짊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근데 뭘 또 다시 준비를 한다 그럽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단단히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잘 챙기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세요. 아니다고. 아닌 것을 뭐하러 그리 자꾸 갑니까? 시장님이 끝까지 하라고 시키든가요. 우리 시장님도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문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해요, 통. 아까 우리 과장님도 글드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 있게 업무 추진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충언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자보존을 다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돼 있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부분을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바꿔라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병원 부담을
상우
이상우위원
병원 부담을 해라고, 근데 그쪽에서는 투자협약 당시 그 내용들 그대로 하겠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변함이 전혀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연간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인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현재 경산시가 3월엔가 개원을 했어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경산시와 한 1시간 40분 정도 거리에 병원이 있는 그 조건이더라고요. 근데 42억 정도, 올해 그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3월에 개원해서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75병상을 돌리고 있는데 우선 초기에는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비품들도 이렇게 채워야 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순수 운영비, 인건비 부분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상우
이상우위원
연 3, 40억 정도 그러면 누수가 생기겠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70%고 75병상을 돌리는 조건으로 해서 한 41억, 지자체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부시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전남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가 묵묵부답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보류가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상우
이상우위원
준비해서 과장님이 내년에 다시 신청 하신다는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7월 6일자로 배치 받아서 그동안에 과거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전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직접 병원과도 기획처장이랑 다 좀 이렇게 만나서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제가 보고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였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서장으로서 뭔가를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저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과거에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저희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제 거기까지 지금 제 생각은 거기에 이르러 있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서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답이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좋은 결과는 아니고, 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과장님, 이 업무만 하신 직원들이 다 가버려요. 답이 안 나오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상우
이상우위원
밑에 직원들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계속 팀장님들 주무관들, 너무 어려운 일이다보니까 .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남대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일단 세입·세출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단기보호시설 공모 하셨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공모해서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11일까지 2차 공모 내일이네요, 2차 공모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주고받고 있는데 인제 만약에 기다려보고 어떤 현장의 소리가 저번에 우려하셨던 내용들이 좀 사실이더라고요. 1급으로 저희가 5년 이상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시설장 했더니 거기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있으신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일까지 응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3차 공모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는 현장의 소리들을 반영해서 보고 드리고 공모를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저의 기준에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장애에 관련된 단기뿐만 아니고 주간보호, 이용시설 또 생활시설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장애 관련된 예산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활시설 같은 곳도 보면 한 기관이 5곳 그다음에 한 곳 이렇게 해서 6곳 정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4명이면 종사자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 아무도 공모하지 않는 이유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게 생활시설이잖아요. 인제 앞으로. 그런다면 1일 몇 교대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도 심각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법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상자, 욕구 이 대상자를 케어하고 있는 이 부모들의 욕구가 이렇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면 더더욱 심각하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챙겨야 되고 그렇게 시설 만들어 놓고 서로 하겠다라고 그런 뜻 있는 곳들이 많이 나와 줘야지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건데 건물은 그렇게 잘해놓고 공모에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했던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을 재우고 먹이고 단기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계산을 했었을 때 분명히 그게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좀 그냥 들어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내일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과 기관하고 소통도 하면서 방법을 꼭 찾아서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하향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지요. 근데 그 법인이 단지 5년, 10년 이 정도만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20년 이상 지역 사회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렇게 한 시설의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인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양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인의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2급의 사회복지사가 1급을 취득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만큼 직원의 역량 강화나 직원의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절대 담아내면 안 되고요, 방금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운영비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신생 법인이더라도 그리고 기존에 하던 법인이라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노력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담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좀 여쭈고 싶은데요 우리 여수시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4,040명의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우리 여수시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4,04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광주를 갔더니 혼자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소득층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은 이렇게 어머니를 혼자 놔두거나 아버님이 혼자 광주에 계시고 자녀분들은 생계가 있으니까 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도 아니고 이 법 조항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혼자 계셔서 다른 가정부를 들일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요청을 했드래요. 했더니, 충분히 설득이 돼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은 돌봄 서비스나 생활지원사가 와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만족함이 대단했어요. 우리 여수시도 이런 적극 행정 복지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4,040명이 65세 이상 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지금 저희 재가복지시설이나 센터를 통해서 일반 가정들은 말씀하신 센터로 오셔서도 하고 또 가정으로 활동가가 가서 방문해서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노인 돌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우리 여수시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이거는 맞춤돌봄은 대상자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일반 가정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몰라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같이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기간이 있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몇 개월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저희 자체 사업은 3개월도 있고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공지를 올릴 때 홈피에 올립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홈피를 보기는 좀 어려운 일이지요. 또한 자녀분을 통하거나 동사무소를 가서 일자리가 뭐가 있는가 접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더라고요. 본인들은 홈피도 볼 줄 모르고 인터넷도 어려운 세대이니 동사무소에 가서 애를 쓰고 접수를 했더니 한 번 3개월 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 구하는데 형평성에서 제외됩니다라는 것을 접수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홍보나 이런 게 됐더라면 수고스럽지 않게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이런 불만 그리고 이분들은 아,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에 대한 상대적 그런 것 때문에 불만들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또한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맡으신 어떤 여자 분의 누구는 뭣 좀 갖다 주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받았다라는 불만의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걸로 접수를 여러 번 받아서 긴가 아닌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어르신들의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우리 과장님이 좀 아셔서 좀 작은 소리로 해결이 원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홍보 현수막도 많이 곳곳에 걸어서도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노인 나이가 몇 세부터 노인 들어오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만 65세
선효
이선효위원
만 65세, 우리가 지난번에 창원 반려견 공원 벤치마킹을 갔는데 창원인 것 같아요. 가니까 어르신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주차장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몇 분의 몇 프로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여수에도 어르신 주차장이 혹시 어디 한 곳이라도 돼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은
선효
이선효위원
못 봤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다른 지역 가니까 어르신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본청에도 주차대수 굉장히 많지만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노인들은 더, 우리도 차댈 데가 없는데 노인들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혼잡하고 이런 데는 장애인 주차장식으로 해서 어르신 주차장을 몇 대라도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다른 지역은 돼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1, 122, 125, 127, 131, 135, 138, 139, 14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1쪽부터 325쪽, 명시이월사업 619쪽부터 62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18쪽에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비 이게 도·시비 매칭이 돼 갖고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318쪽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예산서 318페이지. 도·시비 매칭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370만 원이 추가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당초에가 19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3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21년에 32개소가 되면서 개소 당 연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거 교재 교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3개소가 더 늘어난 그 비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은 코로나19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과 결혼식장,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등 61백만 원을 신규편성 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성립 전 예산까지 다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과 결혼식장 사업에 21백만 원 정도가 넘어요. 나머지 한 39백, 거의 4천만 원 정도는 이게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을 지원을 해서 혹시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가 키트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통에 3개가 있는데 3개를 전체 근로자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미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몇 개나 됐습니까? 이게, 몇 명이나 지원이 됐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지금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489개소고 2,203명이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53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40%고, 60%는 우리 예비비에서 그렇게 이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성립 전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이게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 양반들이 불법 체류자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됐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사정기관하고 절대 이렇게 공유 안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작년에 LG, GS 관련해 가지고 노동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여수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협의 하에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신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삼혜원 옹벽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현재 전번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가 마당에 금이 가고 그래서 지반이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다시 그냥 커팅하고 다시 공구리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결과 났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났습니다. 결과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예산은 반영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이 용역비만 이번에 해갖고 다 썼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 본예산에 보수비용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보수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없을 정도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자체적으로 돈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은.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20페이지에 여성문예회관 교육강사 간담회 실비보상 이런 게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가지고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청소년 시설 여성단체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 강사나 운영 이런 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 범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이제 강의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사업비 반납 받을 것은 다 받아버리고 이리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 해가지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정식 이렇게 사업으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지만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프로그램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시설들이 다 그럴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 부분에서 우리 시정부가 잘 그 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보조수단 이런 형태라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물론 일상적 회복이 돼 가지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존에 했던 데는 대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저희 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반영을 해서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59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혹시 저희가 여수교육청에서 공모 신청해서 접수를 해요. 이번에 큰 금액에서 조금은 많이 안 쓴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여수시에 어린이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매칭 하는 게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8백만 원 지원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야간보호하시는 데, 그것이 12개, 내년에는 16백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12개, 그러면은 16백만 원정도면은 12개 저희한테도 교육청이 한 1억 이상은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같이 좀 매칭 맞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별개로 저희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저희 여수시로, 없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교육청에서 왜 저희들한테
박성미위원
아니 저희도 유치원 방과후로 저희 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러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급식 빼놓고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교육경비에 관련된 걸로 우리가 역으로 유치원에다가 지원하는 것과 인제 관과 관으로 봐서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청 사업비로도 우리 여수시에서 매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받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제 말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좋은 생각인데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지요.
박성미위원
모든 조례가 유치원이 안 들어갔을 때 교육청이, 유치원은 우리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이거하고 달라요. 유치원은 말 그대로 교육청이에요. 여수교육청인데 예산으로 봐서는 2억5천 정도지만 모든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육경비가 백억이 여수교육청에 들어가더라도 홈페이지에 이게 여수교육청의 지원이 아니고 돌봄교실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에 여수시의 예산인지를 학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유치원에서도 이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냥 지원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니까 어디서 받는지 간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니에요. 모든 경비들을 봤을 때, 그런다면 이게 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번 교육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역으로 우리한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14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도 결식 급식아동 이 예산이 소액이긴 하지만 줄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어찌됐든 2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결식아동 숫자가 준 거가 탈수급이든 조건의 완화여서인지 전출에 의해서인지 어떤 이유로든 아마 생계급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여수의 경기, 경제 이 경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정말 이 수급자화 되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고 막는 게 또 우리 사회복지의 주된 업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소액이긴 하지만 좀 감액됐던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더 보완하고 오히려 더 많은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30, 135, 14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62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수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은 121, 126, 135, 140, 14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622쪽, 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안은 561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비,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설치사업 1억이 삭감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RFID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이건 백프로 신규주택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 양만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내년에 또 새로 생긴 아파트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라든지 기존에 아파트 중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가 생겨나거든요 그때 그 수요만큼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비지원금이 있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지원금이 있는데 예산 삭감은 도비가 없어요. 전부 시비 지원금만 삭감했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도비가 있는데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건 저희가 표기할 때 시비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상 잘못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도비가 나와서 어찌된 건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 지금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좀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RFID 해가지고 버린 양만큼 예를 들면 부과를 하는 그런 음식물 처리 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사업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잘 아는데 권장사업인데 없어가지고 지금 반납했다라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가 내일 현장활동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 추천받기로는 RFID 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을 한번 추천을 해서 가보자 해서 내일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을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애로사항 그리고 만약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셔서 저희가 내일 현장활동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36쪽에 2021년 공동주택 대상 재활용품 경진대회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 연말에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이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참여할란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요 어떤 품목은 폐건전지하고 그다음에 우유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페트병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특별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라남도 권장 항목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하게 이걸 정기화 할 계획이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경진대회 할 때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품목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재활용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제일 어찌 보면 운반비도 안 들고 또 선별장에 가서 선별도 안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한 120개 공동주택 중에 한 60개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그 질문 내용하고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재활용의 어떤 범주를 가장 저희들이 좋은 모델로 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판매하는 방법을 하는 그런 아파트를 굉장히 저희들이 우수한 그런 아파트로 우리가 선정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하기 좋은데 특히 우리가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데를 선정해 갖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걸 해년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올해 처음이에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공문을 다 시달한 상태입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시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 갖고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래 갖고 24개 공동주택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을 했어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할 겁니까?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시상을 할 겁니까? 일단 과장님,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잡았지요?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계획 잡은 것을 하나 이따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143, 세출예산안은 47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보건소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태아 관련된 혹시 우리가 임산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원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다른 내용인데 여쭤보는데 우리 태아가 만약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는 경우 우리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검사하거나 그런 비용들이 좀 얼마나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선천성 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전검사로
박성미위원
그래서 평균 우리가 임산부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나 만약에 그 단계를 했었을 때 미리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발견된 사례가 있지요. 근데 제가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그 자료는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일 경우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려면은 혹시 알코올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가 정신복지센터가 있고요, 중독센터도 우리 보건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중독센터에서 접수된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특히나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속 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19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결혼을 앞둔 그런 신혼부부 외에도 앞으로도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가임기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본인도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술을 좀 과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인지능력이 그럴 경우는 몇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60에서 70정도 아이큐가 그 정도 낮아진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본인들도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태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홍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들겠다라고 해서 잘 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백번을 외쳐도 제가 감사함을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최근에 병원엘 갔더니 코로나 검사, 열 검사 목감기가 와서 가면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여기 환자들을 코로나 검사를 우선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했는데 지금 시민의 건강이나 코로나 대응에서 이 심야약국이 좀 활성화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지지부진한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심야약국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6군데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우리 여수시 지금 6군데 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심야 야간약국
이미경위원
6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이미경위원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심벨이니 이런 지원정책보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인건비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셔요. 이 약국들에서. 물론 약사님들의 봉급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갑과 을, 여수시도 두 군데 나눠가지고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 약국에 지원하는 조례를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 이 심야약국의 활용도나 이게 시민들의 건강에 가장 적합한 조례인 걸로 제 조례라서 강력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에 맞춰서 이 조례에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를 활발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럼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저희들이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아낌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1, 128, 130, 131, 136, 141, 148쪽 세출예산안은 395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49쪽부터 65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36쪽, 세출예산안은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장영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22, 126, 130, 131, 136, 141, 148, 149쪽 세출예산안은 41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23, 132, 137, 142,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27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연령이 낮아요. 이제 연령이 낮지만 희귀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약을 복용을 하는 자꾸 기억력이 쇠퇴되면서 치매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권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거나 연계해서 자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나요? 젊은 사람 중에서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희귀난치면은 희귀난치 그 질환 코드가 맞으면 그쪽에서 의료비 지원을 줄 것 같고요,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그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치매는 65세 이상이거든요. 현재는. 또 잘 살펴보면 그쪽에 적용되는 곳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우리가 기존에 말하는 65세 이상에 대한 대상이 아닌 나이가 어리나 그런 희귀병으로 인해서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기억력 감퇴로 인해서 전혀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치매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로 인해서 그게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건지 봐서 그 65세 이하일지라도 그런 가족이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자료든 아니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여수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죠? 관리하고 있는 것 따로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례를 하면 사례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금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주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19쪽부터 530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 528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44쪽부터 54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60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들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우리 쪽으로 들어가고 앞에 협잡물은 그 스크린에 걸린 것을 취합해서 소각하든가 뭔 조치를 취하시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침사지로 전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걸러지고 슬러지하고 약품 투입해가지고 슬러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물은 방류하게끔 빼고 그런 식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물이 들어오면 스크린으로 걸려갖고 물만 방류가 되고요. 이런 뭐 잡다한 게 스크린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건조를 시키든가 이래서 소각하든가 매립지에 묻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시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들어왔을 때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건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매립장으로 보내 줄 수 있는 것은 보내 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자체가 수분 함량이 많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슬러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위원
슬러지가 아니고요. 뭐 신발 같은 것 있으면 스크린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런데 거지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걸러서 일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본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중계처리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오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수 쪽은 어떻게 하시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우수는 하천이나 바다로 나가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수시는 협잡물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자체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협잡물 이런 통계관리하고 계십니까? 데이터는 있으세요? 혹시 매일 몇 톤 정도 들어오는가, 처리는 어떻게 하고 데이터 있는가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시게요.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하수 들어오면서 펌프중계장에서 거른다했잖아요. 지금 펌프에가 심지어는 우리 여러 가지 공 종류 골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좀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프공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생활 관련된 우수로 온다면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오는데 오수가 되다보니까 순수하게 화장실이나 집에 쓰는 오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중계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13군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3군데 중에 정비 기록한 것들 있죠. 정비한 것들 있죠. 보통 한번 펌프중계장에서 펌프가 정비하고 고장 난 게 1년에 몇 회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보통 1년으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만 보통 한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가스에 의한 펌프 마모 같은 것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른 어떤 이물질도 걸리고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이것을 어느 곳을 한 번 갔는데 이 펌프가 한 업체만 이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두세 개 정도의 업체가 이 펌프를 뭐 골프공, 신발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펌프 자체가 다 넘겨버리는 펌프가 걸리지 않고 넘겨버릴 정도로 그런 좋은 펌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저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두세 군데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찾으셔가지고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쭤봐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전혀 논이나 밭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젊은 청년이나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개발위원장님이 가능한 분들이 임대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분들이 어찌되거나 임대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조금 의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그 임대마저도 안하는 경우가 오히려 묵혀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그런 땅들을 계속 이렇게 묻혔을 때 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정비가 안 되는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른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방법이 없나요? 어른들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영체등록을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는데 마음과 같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은 따로 혹시 뭐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농가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농가정보 DB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가대학이라든가 청년 뭐 CEO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팀이라든가 그런 인력들 어렵게 마련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혹시라도 본인이 살고 싶은 귀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꾸준히 끌고 가지 않으면 이게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DB작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반려견 공원 벤치마킹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농업정책과장이랑 주무관이랑 창원, 광양을 갔다 왔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수에도 반려공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유기견관리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건축을 하게 되면 목표는 내년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반려견 공원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중심 공원에는 다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유기견관리소 그 주변에 반려견 공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로 최근에 캣맘 야생 고양이 이 부분 때문에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혹시 직소민원 자료 받아보셨어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봤고 시장님한테 선람도 했고 보고도 드렸고 그전부터 캣맘 대표로부터 제가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보호센터 건립과 관계해서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또 타 지자체 길거리 고양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 그런 시설부분도 견학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주변 타 지자체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야생고양이가 장기치료를 원하거나 또 아기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단시간 안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나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기견관리소 설계할 때 한 동이라도 캣맘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다른 지자체 참고로 해서 설계할 때 한 동이라도 이번에 같이 설계해서 같이 좀 지을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23, 127, 131, 132, 137, 142, 149쪽, 세출예산안은 433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5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확인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435페이지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 그게 여기 보충서 보니까 지원비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이 안 오더라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수립을 하여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다 주는 거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부족하지는 않은데 도에서 지금 현재 다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반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이 예산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확보된 것 말고요. 실 집행률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집행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한번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현지 그 학교에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선호도에 따라서 못 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우유값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이 좀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이 집행률은 어찌됐든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아까 소장님한테는 직불금으로 인해서 그런 임대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수 당한 경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본형으로 직불금 그게 몇 농가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11백만원 정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약 45백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박성미위원
몇 명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45백 농가
박성미위원
그렇게 많이 환수 당한 다른 규정이 있어서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요? 기본형 공익 직불금 국비 환수액인데 11백만원에 대해서 45백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전체 대상농가가 45백 농가고요. 한 15농가 정도 현재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환수를 당한 곳이 15농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다면 제가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직불금을 환수 당한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환수 당하기 전에 이분들이 정말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진짜로 하는 분들에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환수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받지 못하는 그런 중복된 거라든가 아니면 직책에 의해서 안 되는 그런 환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15농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런 농가를 또 그런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논밭을 이용해서 이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이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소 관련해가지고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농업 쪽 관련해서도 뭐 농기계 사용하는 문제 또 아니면 퇴비 이거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올해 주력사업으로 했던 유황 칼슘 비료 같은 경우 제가 이름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 비료 생산하는 데도 요소가 들어갑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농민들의 선호도나 작황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이런 유황 칼슘 비료 같은 경우 혹시나 예산 내년에 충분히 세우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 어찌됐든 퇴비지원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혹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37쪽, 세출예산안은 441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441쪽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취소결정이 9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농가들하고의 많은 무슨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생활개선회 회장님, 지도자협회 회장님 품목별 회장님들하고 모여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분들도 공감을 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아쉬워서 이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해서 삭감된 예산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진행을 해요. 우리는 또 특히 여수는 남도음식축제를 엑스포장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연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왔었을 때 그러니까 행사는 다른 행사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분위기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삭감하기 전에 그래도 여수에서 남도음식 그런 축제를 할 때 엑스포장에서 할 때 코너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그 당시 회의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원수도 제한이 있고 100명 정도 그러면 이 3개 단체가 모이면 천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100명밖에 못 모이고 그다음에 모이면 식사제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식상 제공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안전이 우선인데 남도음식축제라는 그런 커다란 축제를 하면서 엑스포장에서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우리 여수의 특산품들 갯가밥상이라든가 이런 섬밥상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런 큰 행사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 행사가 취소된 것을 그쯤에서 제가 알았었어요. 그런다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볼랍니다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도축제하고 같이 연결했었을 때 그래도 멀리서 오신 분들 한두 분 천 명이지만 그 천 명이 다하는 게 아니고 각자 그 팀에 임원단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멈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다들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전에 홍보하는 차원으로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나와서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도 더 신경을 쓰는 과장님과 우리 팀 그다음에 주무 부서에서 더 고민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는 이런 여수에 맞물려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그날 셀럽들이 한 80명 정도 거기 낭만 프리마켓해가지고 북적북적했었어요. 야외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도 두고 했었는데 왜 우리 농가들은 이런 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23쪽, 세출예산안은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퇴비 관련된 이자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퇴비뿐만이 아니고 비료 관련된 특허를 받은 농가가 몇 군데 있나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비료 관련은 농업정책 쪽에서 하고요. 비료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숙도 퇴비 부숙도 검사만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관련된 부숙도 검사만 합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23, 149쪽, 세출예산안은 451쪽부터 452쪽, 명시이월사업 65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