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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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2년을 준비하는 제215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2년은 호랑이 해인만큼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215회 정례회는 총 35일 간의 일정으로 2021년 한 해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2022년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길고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등 각종 안건,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사용 잔액 감액,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행사취소에 따른 행사비 감액 등이 반영된 마무리 예산인 만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과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을 발굴해 시정부에 제안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지 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정광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개발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 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처리, 계약 방법, 심의 제안사항 그동안 운영실태 민원처리기한 심의자료 비용들을 감안해서 심의 횟수를 2회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광지 위원님께서 심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 시정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지금 3회까지 최대한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집행부에서 실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2회 이상으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경우가 빈도가 많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가이드라인상에서 3회입니다마는 동일한 안건을 목적 변경 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한 부분 중에서 불허가 된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두 차례 심의를 했어도 동일하게 불허가 있었는데 3회까지 하지 않는 사항은 심의를 받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된 서류들 그리고 그 민원인들의 비용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2회 하더라도 3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했을 때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부담이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이 3회까지인데 최소한 3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으셔서 또 그게 합리적이다고 판단돼서 정광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저희 시정부에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상위법이 그러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 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석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권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으로 규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세부사업과 범위 또 사업 추진에 근거를 위해서는 권석환 위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7조 제2항에 법령에서 준용한 내용이 조례로서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은 당연히 조례는 적용해야 하므로 제7조 2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제8조 제2항 지원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 제10조에 협력체제 구축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8조 제2항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제3항 협의체의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통해서 정했으면 한다는 시정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디자인사업이 뭡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디자인사업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19년 10월 달에 여수시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정부나 그다음에 우리 행정구역에서 행하는 국가사업이나 또 교육청 이런 기관에서 공공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공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로교량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공원의 시설 배치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회계 파트에서 정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들 공공진흥 계획에서 제시한 가이드,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정책에서 지금 다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공디자인이고, 그러면 범죄예방 디자인은 어떻게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범죄 예방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셉테드 사업이라 해가지고 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좀 범죄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든지 취약 부분에 대해서 맑은 디자인을 통해서 미연에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권석환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은 범죄 예방 디자인도 있지만 방범시설 부분에가 좀 중점이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범시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각각의 방범시설들 주택이라든지 인근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걸 예방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부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가 발의 돼서 조례가 통과되면은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라면은 앞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찰 그 지방분권 관련된 시의회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여수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던 때에 범죄율을 보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50%가 더 범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요, 방범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선정부터 그 다음에 사업비 투자까지 저희들 공공진흥 디자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여수경찰서, 교육청 상호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사업 대상지를 뽑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그 위원회하고 범죄예방 디자인하고 별개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같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그걸 명시를 해놨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하진

송하진위원

제9조에 있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공공진흥디자인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지금 제정 안에가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위원회를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되다보니까 경찰 자치경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면 미평에도 보면 우범지역이 있어요. 원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CCTV에다가 이거 안전한 지키미를 위해서 빛을 반사해서 도로변에다가 이런 공공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대적용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보면은 후문이 아니고 조금 원룸하고 관계되는 우리 학생들이 야간에 출입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수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해놨어요. 그 도로 노면에도 지금 솔라레이저로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반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도로에 이렇게 중앙분리대 같은 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그 지역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정부 예산이라든가 하더라도 해서 경찰서하면은 이런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지 말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 지역을 가가지고 한 번 봐보세요. 미평은 아주 시범사업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대낮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확장돼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과장님 2014년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의무화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관에서 주로 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항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여기서 공공진흥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원래 이거 수립의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진흥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도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지원 신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지자체 자체사업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가 공공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공공진흥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가 또 아니면 수정할 건가 이런 걸 지금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2014년도에 이거를 진흥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만들어진 광림동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정말 심란하거든요. 어떻게 시가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아니면 또 건축 자재를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흉측스러운 건물을 지어놨는가 저는 좀, 우리 이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에 우리 권석환 위원님이 지금 만들게 된 조례안에 보면은 방범문, 방범용창, 창살, 잠금장치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건축물에 있어서 약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경계심이 들게 한다거나 까딱 잘못 만들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또 설치하게 되면은 저는 광림동 커뮤니티센터 꼴이 날까봐 공공진흥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이런 정도의 공공디자인 밖에 만들어 낼 수 없는가, 지금 인제 민간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보면은 타 시를 뛰어넘는 것들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시의 또 많이 모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젊은 관광객들이 좋아 하는 걸 보면 아, 그래도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은 그래도 인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시가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은 보면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져서요, 이렇게 또 좀 그냥 보편적인 것 지금 시설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시설물들이 아닌 데 이런 것들을 시설 설치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디자인을 정해야 될 텐데 저는 우리 시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광림동의 재생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에 건립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지요, 2014년이니까, 아니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지었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진흥 계획이 2019년 10월 달에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01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최종 확정 고시 된 게 2019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흥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아마 생겨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부다 이렇게 위원회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제가 아까도 열거했지만 이런 방범시설들이 시민 친화적인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져서 앞으로 그게 2019년에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추후로라도 시가 어떤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 출장을 가서 제주도의 주민자치센터를 봤어요. 의원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다 한 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우리 김문환 과장님 이하에 우리 도시계획팀들이랑 도시재생팀들이랑 출장을 한번 꼭 다녀오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창이라든지 방범문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주변을 오고가고 하는 시민들이나 혹시 관광객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위화감이 덜 하는 그러면서도 안전한 시설들을 더 연구해서 거기에 적극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시정부 집행부 여러분들도 출장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가 그 시절을 2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주도에 출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너무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도시여서 배울 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여수 뿐 아니라 전국에 사설방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광지

정광지위원

사설방범 업체 세콤이나, 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면을 이 모든 걸 방범시설에서부터 CCTV 다 해주는데 저희가 옆에 집은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고 여기서는 내 돈 들여서 한 거에 대한 괴리감, 그런 건 없을까요? 불평등이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더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8조 보면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집이 자가가 아닐 텐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8조 제2항과 3항에 대해서는 3항 같은 경우는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조에가 조례 12조에가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지원대상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이 정도로 하시지요.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송재향 위원님과 우리 정광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의 방범문, 방범창 이 부분이 일반 건축물보다는 침입범죄에 취약한 가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원룸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측면보다 저희가 어떤 침입 예방을, 범죄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하자는 취지였고요, 또 우리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준 설정은 경제적 능력이나 저희가 어떤 피해 정도, 제가 최초에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세부 규칙으로 이걸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개정 지금 준비 중이시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운영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사업 관련 조례에 주안점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리고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건축법에 준용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포함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외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관련된 설치 조례안을 운영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하고 장성군만 제정 안 됐고 나머지 다 제정된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정도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20개 시·군에서 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이 없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권석환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실행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실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아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20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하지만 사문화되는 그런 경우들은 있으나마나한 조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제8조 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의원님께서 준비가 되지 않으셨어요?

전문

전문위원

예. 4.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고용진 의원 외 열두 명이 찬성한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또 안타까운 이 부분이 보도상으로 나왔었는데 시점상 적절한 조례라고 보는데요, 저도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지원되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발의했던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도 보면 방범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방범창이나 방범문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도 저희가 예전에는 번호키 되기 전에 안에서 보조장치를 시건할 수 있는 문이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밤에 늦게 와서 그런 만약에 똑같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보조장치만 있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조장치로 해서 한 번 저희가 걸렀다면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방범시설 조례를 제가 좀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어떤 그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에 조금 포함 여부가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2017년부터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가 실효성 문제에 부딪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집행부도 고충민원상담실이 있듯이 각 공동체 아파트 내에도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받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이분들의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 직접 해결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위원회나 방금 좀 전에 말했던 그분들을 좀 전화통화나 해서 아니면 불만이나 고충을 해결해주고 들어주면서 마음을 좀 삭히게 해주고 어떤 불만이라도 부드럽게 말해도 효과는 역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광범위하지만 분쟁하고 갈등하고 들어주고 이 댓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서워요. 이분들의 살인사건 이 이야기를 댓글들을 이야기로 해결방법으로 나온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런 관리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사전에 이런 흉악한 범죄를 좀 막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석환위원

위원님, 하여튼간 저희가 어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분들이 트라우마나 층간소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깐다든지 아니면 좀 더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아까 말씀도 이 안에도 홍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좀 더 후에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 분쟁을 조정하여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검토 의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은 이게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조정조례안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주택 허가 때부터 우리 집행부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파트를 우리가 고가, 지금 분양가가 거의 15백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도 층간소음 하나를 우리 현대기술로 잡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고가를 받으면 그만큼의 재료와 층간소음 할 수 있는 우레탄이나 이걸 넣어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 누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만 지금 피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허가민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아파트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층간소음에 관계되는 사항은 하루 이틀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콘크리트 바닥 두께도 99년 이전에는 12㎝였다가 15㎝, 18㎝ 그래갖고 2009년 후는 21㎝까지 거의 배 가까이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지고 요즘 건축 자재가 많이 좋게 돼서 바닥 강화마루라든지 깔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요즘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도 자기들 본인들 스스로 많이 깔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도 이렇게 저녁에 뭘 두드린다든지 드릴로 구멍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많이 있고, 실질적인 건축에서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국토부에서 만든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더 강조, 강요하면 그에 따른 또 분양가 상승 어떤 요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방음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건설 회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그러나 지금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경우도 2009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고 어떤 저녁에,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은 조용한 시간 대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요즘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비해서 많이 층간소음이 없는 걸로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 아래층에서 살면서 애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뛰어다니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개인 간에 어떤 그런 거라 시에서 어떻게 개입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 조례가 아파트, 각 아파트 단지별로 어떤 그런 걸 방지하면서 서로 간에 민간인들이 시에서 개입을 안 하고 민간인들이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형태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육각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간소음 자체가 위층 아래층에서만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 들어보면 다양하던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소음은 발생 요건에 따라서 위 아래층도 있고, 옆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꼭 위 아래층만 있는 건 아니고 양 옆에서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내에 본인들의 어떤 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게끔 하나의 제도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관계된 것은 환경부라든지 전라남도든지 여수시에서도 소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설치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이 개최돼 갖고 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소 쪽하고 입주민 대표하고 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더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아까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저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관계된 것은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시설 쪽에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매트를 깔아주게 되면 개인적인 것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펴지다보면 개인적으로 있는 필요한 시설하는 쪽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저희들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정광지 위원님하고 같은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건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국토교통부 허가하고, 그렇지만 관리감독권은 여수시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 건설현장에서 보면 공사기간 단축, 그다음에 부실시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분양권자들이 입고 입주자들이 입게 되는데요, 여수는 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은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숙박이 목적인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주거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들에서 층간소음이 저는 더 심각하고 저도 인제 이 사고가 발생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간 젊은 청년들이 결국은 이 층간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살지 못하고 한 4개월 정도 들어가서 살다가 그냥 나머지 그 월세를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빈번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는 이번 한 번의 사고로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또 앞으로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충분히 발생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가지고 건축 때부터 층간의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방법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지은 아파트들도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맨날 민간사업자들의 돈 벌어 먹는 쪽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주자 피해라든가 분양권자들의 피해는 거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의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라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저도 지금 우리 정광지, 송재향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건축 시부터, 이상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사업 계획서라든가 공사 시방서를 제출했을 때 어차피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열리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건축심의 과정에서 하면 되지요.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승한다했는데 분양가가 상승한 것이 우리가 염두 해 둘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건축계획에 따라서 우리 안대로 나가야지요. 자기들이 그만큼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서부터 처음부터 반영을 했으면 그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차별화가 돼서 더 판매가 잘 될 걸로 봅니다. 우리 집행부 안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했을 경우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염두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가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어떤 자재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장판을 깔고 콘크리트 위에 바로 장판을 깔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새로 신규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라든가 그런 것을 깔아서 1차적으로 소음이 진동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강화마루 깔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단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추가적으로 그 위에 어떤 거를 하는 것은 저희들 건축기준에 다 맞게끔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그에 맞게끔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다 상주감리를 하면서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가는 저희들도 하면서 공사관계자들이나 감리자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 때 한 번씩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층간소음 관계된 것을 시공을 좀 더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사항만 있지 실질적으로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보시면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지요. 우리 시가 지금 지역사회 공론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해야지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거길 협의를 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이걸로 끝내버려요.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요. 우리가. 그 점이 좀 아쉽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 역할이 나와야 되는데 시 역할은 없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지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이렇게 지금 층간소음 관계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돼 있는 것이 5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52개 단지 중에서 현재 15개만 되고 있습니다. 죽림휴먼시아라든지 서희스타힐스라든지 이런 데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단지 세대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전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 층간소음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항을 할 수 있게끔 리후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가 동에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 초쯤에 각 세대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각 집에다가 우편함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층간소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있다는 것하고 어떤 구제방안이나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기재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한다 이런 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세대에다가 직접 하나씩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층간소음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시든가 차라리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그러면.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동주택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포함을 시켜 달라 그 말이죠. 우리 시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 인식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 내용대로 보면 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주란 말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들 내용상에서는 저희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에 관계된 사항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차원이 예를 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요, 이 관계는 어찌 보면 아파트 관계에서 되는 어떤 사항이라 좀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가 큰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데는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런 거 없는 아파트까지도 강제규정을 했을 경우 좀 그러지 않겠냐

하진

송하진위원

자자 6조는 그렇게 가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7조에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이 있어요. 시책내용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죠.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시에서 예를 들어 층간소음 제도는 있습니다. 분쟁조정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7조에다가 하고 있는 내용을 더 강화를 시켜서 넣어주라 그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그래야 우리 시의 책무가 나오지 그것이.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그만큼 많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송하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공동주택 관련된 조례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좀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6조에 보면 관리위원회 설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 조례에다가 저는 조례 이외의 이미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관련된 다른 조례 내용에가 충분히 담아질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예를 들면 건설과정에서 충분한 예방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잘못되면 허가과정에서부터 이것 너무 층간 소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허가가 나갔다 그렇게 됐었을 때 기준은 맞춰졌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 간에 어떤 이웃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설 당시에도 좀 보강을 할 수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지를 위한 시책에 어떤 내용을 넣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고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원체적으로 좀 예민한 사항이라 서로 간에 이리 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민하셨을 텐데요. 올해 이렇게 저희 지자체 보니까 나주, 여주, 천안, 포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공고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보면 재정적 지원이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한테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실효를 거두려면 어떤 지원이 없이는 과연 이게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방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좀 빨리 왔어요. 조례가 예전에 했다고 하지만 향후에 어떤 방지 예방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층간소음의 절대적인 요인은 외부여건도 옆집 세대의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이 절대적이거든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건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상위법 공동주택 건축법 충분하게 시공상의 방법을 찾아야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하고 달리 바닥면적의 두께를 강화해서 현재 시공상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층화되고 이러다 보면 또 건축물에 대한 하중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3조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정부의 책임 또한 분명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3조에 보십시오. 시장의 책무를 보더라도 여수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설치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재정적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품 고급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연령층을 감안한다면 그런 아파트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서민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시정부도 감안하셔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위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뭐 국토부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어떤 상위법의 개정이 더 절실한데 하위 우리 조례에서 구체화되지 않고 상위법에 간섭되는 부분까지 조례로 제정하겠다? 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광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런 층간소음이 심각하다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완충재를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매트를 제공한달지 그런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각 세대에 아까 기본적인 매트를 좀 깔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개인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인적인 집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법적검토라든지 그런 근거를 보조금사업이라 생각되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재정적인 어떤 문제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원체 저희들 아파트가 한두 집이 있는 게 아니고 2009년 이전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도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좀 선제적으로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층간소음에 관계된 것은 한번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파악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되면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른 파악이 된 이후에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봐서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까 송하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제7조에도 보세요.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인 표현은 책임질 수 있는 사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료 의원 발의로 제안이 된 내용입니다만 사실 상위법에 간섭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괜찮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내용 중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결과 수정안이 없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상정된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의원님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더 빨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한 게 여수시민들이 공사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끙끙 앓다가 지금 병이 나서 누워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여수시정부에 대한 지금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공사장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저희 지역구는 노후주택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지금 여수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뭐 1,500건 이상의 신축 건축물들이 허가되어서 시공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거의 공동주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그 거대한 고층과 그 사이에서 일조권 피해,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심각한 지경인데 우리 집행부가 아셔야 될 게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런 피해 현장에 제가 나갔다가 사실은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숫자는 너무 적고 이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다가 제가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을 뻔했던 일도 지금 최근에 불과 한 20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시장님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발언이 그날 어디까지 나왔냐면 눈 뜬 장님 귀머거리 여수시의 모든 물가를 올려놓고 집값을 올려놓고 교통문제를 야기한 주범이 현 시장이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사장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시민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개정보를 청구하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가 이런 피해로 인한 공개정보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에 보면 2항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 전체적인 공사장의 피해로 보지 않고 어떤 지역구 어떤 지구 한 지구만을 보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의 숫자를 정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위원은 5명인데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에 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거의 주민의 피해현장이 공사장 피해로 인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소환되어서 다녔던 일들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딱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나오면 딱 시민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첫 번째 답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다음에 소음을 기후환경과에 소음 신고를 했을 때 이미 소음이 다 끝난 상태에 소음을 측정하러 오기 때문에 절대 걸릴 일이 없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단지 하나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만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문위원회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사장 인근 주민, 시민협의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저는 자문위원회를 한 20인 정도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 3항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러한 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인원수와의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전문가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성을 갖고 판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런 적정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형식적이고 지금 여기 들어 있는 5명은 시정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이 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인근의 주민 시민협의체라든가 이것은 당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사장 피해를 위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양반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당사자 인근 피해 당사자의 시민협의체가 위원으로 들어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은 5조에 시민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인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도 그 시민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 관련해서는 5조로 적용해서 시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은 카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원이 많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가 어떤 시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언제나 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주로 다 구성되어진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시민협의체에서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본들 어떻게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시민협의체가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문위원회 구성에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제목이 조례안이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인데 지금 아파트하고 학교만을 한정시켜놨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죠?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행기

김행기의원

주요한 사안이 주로 아파트 큰 규모의 아파트단지 공사하고 학교 주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한번 봐봤습니다. 지금 전국에 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변 공사장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두 개로 전부 다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 그런 사항 같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하고 아파트 주변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형이라든지 아니면 적은 공사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많은 공사를 보면서도 항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시내권에서 일어나는 공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데 예를 들면 기간이 뭐 50일 기간이 잡혀있다 그러면 처음에 10일 하다가 한 20일은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고 공사기간만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 때 추가를 해서 저는 그래서 시장은 시민생활권 내에 공공구역 공사는 최단시간에 조치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는 어떤 이런 안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학교, 아파트 주변 플러스 이런 어떤 일반 공사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 공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주차장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 항목을 추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뭐 그런 것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안전관리계획에 법상 되어 있는 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그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조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금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공사장을 계속 벌려놓고 있으면 시민의 생활안전하고 사실상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항목을 더 넣어서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7조에 보시면 2항에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기

김행기의원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권석환위원

개선조치 2항에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법에 보면 다 노력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상위법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 아니더라도 개선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혹시 궁금해서

행기

김행기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도 공통으로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에서 강제규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법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을 같이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권석환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했더라고요. 명할 수 있다로 했는데 조금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아쉬운 게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임의규정 안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아마 적용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보시면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중요성을 아시고 이렇게 적시를 다해놨어요. 각각의 형태별로 다 해놨기 때문에 저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 2항에 보시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맡으면 허가 맡은 순간에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허가 신고를 하고 착수보고서를 보고 준공검사하면 끝나는데 그 중간에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2항에 보면 의원님도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놨는데요,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제거 작업 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 석면 비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위험하다는 것이 감지됐지 않습니까? 또 석면이 인체에 그만큼 해롭기 때문에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강제사항으로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뭐 그렇게 해도 강화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도 인정되는 경우에 이렇게 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예,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규정보다는 강제하는 것이 좋겠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김행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 검토의견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유해요소를 관리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김행기 의원님에게 짧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지역구의 민원을 받습니다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그 주변에 어떤 하수관로 정비나 이런 부가적인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굴착이나 점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나 교통소통계획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불안합니다. 신호수를 만약에 도로 양쪽에 배치해야 되는데 한쪽만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일부만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그 주변이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소통하는데 짧은 구간만 갈 수 있게끔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규정인데 사실 현장점검을 이행을 하지만 이행한 이후에 안 됐을 때 강제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령에 상위법령에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할 수 있다보다는 명하여야 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거든요. 이행을 안했는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서 이걸 담지 못하면 그게 과연 이것도 똑같은 만들기 위한 조례 이 조례라는 게 실효성을 거두고 뭔가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사현장 아무것도 관리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권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세밀한 사항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공사 감리자 건축감리자가 있습니다만 상주감리가 아닌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되는 점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아까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건축사를 통해서 가져온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합니다만 조금 더 법을 더 위로 올라가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조금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강제규정 관계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좀 미비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영에 관계된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가 있는 분들이 제기를 했을 때도 사실 지금 시공사나 어떤 시행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해요. 형식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본인들 집 앞에 땅을 판다하면 당연히 분진이나 소음이나 발생을 하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형식상 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다 점용하고 굴착 신고해서 할 테니 다하고 있다. 인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법에 보면 일정 규모의 현장은 무조건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을. 모든 현장이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이중 간섭이 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협회로 위탁을 했어요. 건설협회에서 관리감독 공사현장 다하고 마지막 최종 벌금이나 제재만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거 보시면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는데 저희가 이 권한이 있는가 해서 7조 보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개선조치라는 것이 잘못되고 있고 당초에 했던 안전관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아까 정광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종합건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때는 관련 부서 벌칙을 줄 수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정요구를 벌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 지자체 말하는 것에 눈 하나 깜짝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협회에서 다 관리하는데 그리고 도에서 하는데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물론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라든지 상주 감리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먼저 저희들이 감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어놔서 저희들 감리자한테 어떤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감리자를 조치를 하는 것을 전라남도에다가 감리 건축사 위반사항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레미콘 칠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루종일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미콘을 임시주차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한 면을 다 점유해가지고 하루종일 서있어요. 순서 기다리면서, 그러면 이 레미콘 회사나 건설회사에서 도로점사용 허가를 냅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도로점용은 저희들 쪽에서는 안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점용은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닙니다. 레미콘을 칠 때는 하루종일 안 쉬고 칩니다. 그러면 차들이 똑같은 차는 아니지만 계속 밀어내기로 50대, 100대 치거든요. 아파트 현장 말씀드렸지 않아요. 만제곱미터 한 층 치려면 한 이틀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명시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점용문제 관계된 것은 점용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 지금 시민들께서 우리 시 건축직을 바라보는 신뢰도가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관점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 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사로 인해서 시끄럽고 먼지 분진 날리면 안 해봤니 어쩌니 그러면서 저희들을 좋게 생각 안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 건축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져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느끼는 이렇게 400억, 500억, 천억 대 몇 천억 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보호는 제가 느끼는 체감은 일도 안 되고 있어요.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4조에 자문위원회도 저는 5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의원들도 거기 포함되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만 이왕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신축, 재건축, 빌라 이렇게 포함해서 총괄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아까 권석환 위원님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협의체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신축 현장에서 보면 인제 주로 여천 쪽에는 큰 대로변을 끼고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심각한데 우리 원도심 쪽은 지금 이면도로 마을의 주민들 원주민들이 마을 안길에서 한 도로 한 3m도 안 되는 도로를 교행도 안 되는 도로에서 간신히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피해가는 그 도로에다가 여수시가 계속 설계 변경을 해 주면서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 예가 송현에코빌이에요. 송현에코빌, 동초등학교 뒤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 원도심에는 지금 이렇게 대로변을 물지 않고 안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도 부탁해놓은 안도 있는데요. 제발 그 대단위로 개발하는 어떻게 합니까? 한 시가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개발과 보존이 같이 공존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막대한 수익의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큰 고층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생숙이라든가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아까 뭐 6조엔가 뭐 몇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이걸 피할 수 있게 해놨다고 했는데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바닥은 좁은 면적에다가 고층으로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인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들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조례안에다가 좀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합시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행기 의원 발의자한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 조례 만들면서 지금 이건 시민들의 어떤 생활불편을 줄이자는 어떤 그런 조례안이에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한정할 게 아니라 그래서 6조에다가 저는 시장은 시민생활권 내의 공공구역 공사는 최단시간에 조치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하는 이런 항목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넣는데 이 조례안하고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까 김행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 자체는 하나 필요하다는 내용은 인정은 합니다만 너무 폭넓게 어느 규정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예를 들어서 2층짜리 주택을 짓는데도 옆집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이 집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세우고 어떤 문제를 세워라, 그러면 2층짜리 집 하나 짓는데도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4층짜리 원룸 하나 짓는 데 일반적인 택지개발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물론 건축시공자가 조금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먼지도 안 날리고 소음도 방지하면서 하는 준수를 하는 업체도 있지만 물론 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폭넓게 나가면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개인주택을 짓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구역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우리 공원 지역 내에 어떤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공공구역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업자한테 공사를 줘놓고 그 업자는 그냥 그 공사기간만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의 생활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공사를 맡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끝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안전하지 계속 작업 벌려놓고 그 기간만 맞추고 다른 데 공사하다가 조금 와서 여기 조금 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사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 있을 때마다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좋은 조례 만들 때 넣어가지고 같이 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현수위원장

예.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 취지 자체는 공사장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 그 공사장에 따른 어떤 안전 관계된 것을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뭐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공원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한테 안 불편하게 기간을 정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하고는 취지는 좋은 취지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는 말대로 건축 건물을 짓기 위한 것에다가 공원을 넣어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하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조금 조례의 어떤 그런 내용하고는 상반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다음에 개정하죠.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우리 인허가 낼 때 안전계획서 이런 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도로차단계획 뭐뭐 받습니까? 저희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공사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받습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다 받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법적으로 다 받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현장이랑 한 번 나가서 대조도 해보고 그러시나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솔직히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감리자들한테 그런 착공계를 하면서 시공자하고 감리자들이 검토를 받아갖고 제출된 서류니까 감리자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리자한테 일임한 것 아니요.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내용 중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조정하여야 한다.로 제7조 제1항 중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을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시민협의체 등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개선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규

김영규위원

잠깐요,

나현수위원장

아 그래요?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조례 하신다고 수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 아래 밑에서 한 인간으로 다 태어났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빡빡한데 외국인들한테까지 이렇게 사실 이게 너무 버겁지 않느냐? 또한 이분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어촌에가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애 낳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피해를 더 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일할 때는 득이 되는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가요. 자식도 낳아놓고 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것 보셨어요?

종섭

주종섭의원

예,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제안 발의하는 우리 주종섭 아마 처가동네도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가 그래서 애들 보호를 못 해. 차라리 그 애들 보호에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지 이 사람들 이용만 해 먹을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주소도 여기로 주지만 여수시에다가 주소를 둔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노동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제도도 똑같이 주니까 사업주는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런 데다 그 사람들 방 얻어줘야지 또 복지적으로 목욕비, 이발비 이런 걸 다 줍니다. 그러면서도 적용은 똑같이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0.3배가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저변에 인력자가 없기 때문에 더 주고라도 쓰는 것인데 그럼 그분들은 더 혜택을 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섭

주종섭의원

그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좀 꿰뚫고 있다고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는 다년간의 이주노동자 및 이민자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학술적으로 접근을 했던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로 왔습니다. 과거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노동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좀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불과 몇 년 이내로 사실상 국내 노동자들만 가지고는 일자리를 못 채웁니다. 그래서 노동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즉 노동수요를 채워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발전에 같은 주역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사실상 결혼해 온 외국인 여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식구입니다. 이미 다민족사회가 됐어요. 국제사회고 이런 사회적인 현실에서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와 미래세대를 생산해 주고 양육해 주는 이런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한국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역시 3D업종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하고 임금도 못 받고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꾸고 왔었지만 산재를 입고 자기 고국에 되돌아갔을 때는 어쩔 때 보면 빈털터리로 가서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민족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만 해도 결혼 이민자 여성이 1,441명입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하면 벌써 세대를 자녀 1명만 둔다 해도 4천 명이 넘어가는데 그 가족까지 넘어가면 거의 여수시에 지금 몇 % 이상을 지금 점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주권자는 253명 그리고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주노동자는 약 21백여 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그리고 일부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거야 답변을 확정짓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나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다시 묻겠지만 10년이면 10년 이상 자에 한해서 지금 마을에 보상 때문에 이런 재난기금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보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향이더라도 살러가요. 퇴거를 해 갖고 그러면 지금 가면 또 뭐라 그러냐? 내규로, 마을 내규 법을 만든 것이 5년 이상 있는 거주자에게 무슨 공동기금이 나오면 분배금을 할 수 있다 이리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우리 여수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돈만 보면 갖고 어디로 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여수에 적응이 되고 또 확실한 시민이 됐을 때 그 몇 년 이상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섭

주종섭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인 분들은 당연히 여수 시민권도 주어지고 공민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공민권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국가정책으로도 좀 자리가 잡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저는 이거는 헌법정신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투표권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민족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이미 규정 자체가 5년으로 우리가 공민권, 여수 시민권에 대한 부분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수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어떤 그 기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도 지금 지원하는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민여성가족, 영주권자 여기에 한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집행부 설명을 다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 의견도 좀 듣고 판단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거하고 긴급재난지원금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뭡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긴급재난지원금은요, 자연적인 재난하고 사회적인 재난 중에서 자연적이든 사회적인 재난 모두가 포괄되는데 여수시에서 여수 시민으로서 충분하게 긴급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지

정광지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심리 위축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영주권자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영주권자 5년이면 일반귀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고 영주권자로 남는다는 거는 경제활동 끝나면 곧 자기네들 나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살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이나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그 정도로 풍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에 시에 체류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귀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 나라로 갈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 정말 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긴급지원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자꾸 다민족국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민족국가하고 외국인하고는 틀려요. 별개예요. 다민족이 외향만 한민족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우리 국민을 포함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고국에 갈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섭

주종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민족 혈통에 의해서는 우리 쪽은 아닙니다. 한민족은 아니겠지만 가족구성원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타 지역 자치단체도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국가가 됐든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 블랙시트를 시행하면서 EU에서 탈퇴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영국의 국가위상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미국의 위상이 추락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용성이 좀 약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답변해 주신 우리 주종섭 의원님, 우리 정광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결혼이민자와 그리고 영주권자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주노동자 이걸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라고요. 맞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나현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다문화국가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광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를 상대로만 해서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영주권자를 포함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섭

주종섭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의원

결혼이민자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영주권자까지입니다. 인근에 광양이나 이런 지자체는 노동자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제가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에는 결혼이민자가 중심이고 노동자들은 사실상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묶어서 가자?

종섭

주종섭의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광양시는 지금 노동자도 다 줍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까? 지금 나도

종섭

주종섭의원

이 조례 확인해 보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순천시, 광양시, 목포, 나주 걸 지금 보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만 써져있어요. 구체적인 건 안 나왔으나 일시적인 노동자를 준다고요?

종섭

주종섭의원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광지 위원대로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동자는 아니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에는

종섭

주종섭의원

예.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히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런 거 특히,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보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 갖고 가느냐, 그러면 날짜를 정한다면 그 날짜 10월 1일부터 하기로 했으면 9월 30일이면 못 해요. 절대 세상 두 쪽 나도, 그러면 10월 1일하고 9월 30일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앞 번에도 보면 재난지원금을 줄 때 6월 달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맞지가 않아 가지고 서운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듯이 이 부분도 우리한테 와서 영주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 여수 시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한테 제일 관대하다고 할 정도로 다들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가면 우리는 사실상 보면 다 진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 천대받고 어쩌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상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 관대는 하되 기준점은 가지고 관대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종섭

주종섭의원

법률적인 용어로 기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부관의 조항에 들어가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1960년도, 70년도까지 정말 외국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참 천대를 받고 그 경험 다 했습니다. 민족의 차별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식민지 차별 당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상황도 바뀌어졌습니다. 포용할 것은 포용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포용개념을 그렇게 광대하게 포용을 하면 안 된다고요. 포용은 하되 기준점을 정해 놓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루 날짜가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해서 사실상 보면 여수 시민으로 6월 1일까지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가 진짜 하루 사이에 빠져 가지고 못 받고 그런 사람도 진짜 꽤 많고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 기준점을 정해 갖고 그거 아니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그래야 자기들도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쩌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기준점을 정확하게 해서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라도 말썽의 소지가 없어요. 좀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게 조례지 하여튼간 두리뭉실하게 가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점, 그 시점을 어떻게 잡냐 지원대상의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원대상자가 포함이 되는 기간을 어떻게 잡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기간이든 어떤 주민등록상이든 우리 여수 시민의 이런 것은 해당되는, 대한민국을 전체 지자체를 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시민 보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민으로서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섭

주종섭의원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여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고,

나현수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정광지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조례 발의를 하신 우리 주종섭 의원님의 답변은 내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우리 시정부 의견 듣고 우리가 논의를 재차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종섭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의회 우리 주종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안에 크게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흔히 우리가 F6라고 하는 F6 그거하고 영주권자 F5는 우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소를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적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가능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전라남도 지역 내에 이미 결혼 이민자라든가 영주권자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대상자로 반영된 지자체도 순천이나 광양시 등이 있고 그 외에 경상북도나 타 지역에서도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그 지역에 입법의 자율성을 가지고 전반적인 재정사항 등을 고려할 사항이나 전국적인 상황과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크게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주종섭 의원님께서 결혼이민자가 약 한 1,440명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가 약 한 253명 정도 이 정도 규모를 지원 대상으로 봤을 때 타 지자체 사례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주고 있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속에

나현수위원장

포함돼 있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이미 포함돼 있고 그분들 중에 한 17백 명이 지급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5만 원 곱하면 그 재원이 그 정도로 이렇게 한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주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자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 그것은 제외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외국인처우기본법에 상위법에 다 적시돼 있기 때문에 크게 법적하자는 없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영주권자를 포함해도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자, 그러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 관내에 영주권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여 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귀화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법은 국적을 취득했냐 안 했냐가 중심이 아니고요 거소를 우리 여수에 두고 어떤 신고 된 체류지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거주할 것을 국가에서 허가해 준 게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로 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해 놓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 친구 중에서 외국인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가 대충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이민을 온 사례로 생각을 하는데 저의 친구는 캐나다 사람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자녀를 두면 17세까지 자녀수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녀가 17세가 되니까 국적을 이중 국적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더라고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에 살던 친구가 그러는데 제 취지는 인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국민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비를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 이겁니다. 이 영주권자도 사례가 5년 이상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화 자격할 수 있는, 일반귀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돈만 벌고 가겠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굳이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경제 소비를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받아 가지고 합니까? 본국에 다 보내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럼 영주권자 주고 싶으면 5년 미만의 사람만 주고 5년 이상인 사람은 이 사람은 귀화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거 결혼이민자도 자녀를 둔 사람만 준다든가, 그냥 법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준다는 뜻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고 인권과 그런 부분과 관련돼 볼 때는 국제적인 스탠다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추세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주 체류자격을 얻을 정도까지 되면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을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도 영주권자 F5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정광지 위원님 이 정도 하시죠?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 영주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국민상생 국가지원금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사실상 보면 해당돼요.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는 이 사람들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죠. 지자체에서 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조례라는 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으로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위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상위법 체계라 국제적인 그런 거에 비교해 볼 때 또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지자체라든가 그런 걸 해 볼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아까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정도는 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체류지 신고를 했더라도 우리가 이제 30일 이내 석 달 이내에 온 사람들은 변경처리 신고 같은 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체류신고를 90일이 넘었는데 안 한 사람은 불법체류자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아무리 이분들이 국내에서 오래 거주한다 한들 그분들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산업연수생처럼 왔다가 돈 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고 있는가요? 좀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제 국제적인 관계는 기본적으로요 상호주의의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부와 정부간의 관계고요 지자체 간에는 그거와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위법에 법적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아까 그 조항 중에 문구 좀 다듬은 게 있습니다. 여수 시민에게, 제2조 2호 여수 시민에게 지원되는을 지급되는으로 또 6조 제1항 중 시민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좀 수정요청을 바라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제2조 2호 중 여수 시민에게를 여수 시민에게 지원되는을 그냥 지급되는으로 그다음에 제6조 제1항 중 시민을 그거를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혼이민자라든가 영주권자가 돼 있으면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호 중 여수 시민에게 지원되는을 지급되는으로 제6조 제1항 중 시민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김태횡입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섬 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근거 조례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된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전남도 50%, 여수시 50% 확보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실제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준비위원들을 발족해서 시민들이 박람회 제안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지금 용역 이외에 개도에 우리 섬 산림문화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국내 상황이랄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이나 정보 같은 관련 정보나 이런 건 없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BIE 승인 받는 인정박람회가 아니고 우리 기재부에서 하는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국제 동향은 따로 없고요 지금 금년에 했던 국제 섬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들부터 해서 한 30개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섬 포럼과 같이 그렇게 네트워크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어떤 해외 국제적인 상황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고려치 않고도 우리 여수에서 개최가 26년도에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COP28 이것도 지금 준비를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꼴이 돼 버렸거든요.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버렸거든. 그래서 혹여 이런 행사마저도 그 꼴이 또 나면 우리 여수시가 상당히 데미지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염려가 돼서 지금 확인 차 묻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만 어떤 예산의 근거도 되고 준비가 더 철저히 되겠다 해서 지금 조례 발의를 한 것이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올 8월에 우리 국가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우리 기재부 승인을 받았다. 그런 유치활동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위원회로 지원근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거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다면 도하고 연동해서 이 국제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하면 또 도도 일정시기에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맞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국제행사로 치르겠다라고 하면 참여국이 최소 몇 개국이 참여돼야 국제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보통 그 규정 지침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보통 6개국 이상인데요, 저희들은 목표를 30개국으로 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아 6개국이에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 인지를 시켜 줬는가 나는 10개국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6개국? 알겠습니다. 하여간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또 2012년 세계박람회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착오 없이 다양한 콘텐츠로 섬박람회가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 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는 용역개요와 방향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어저께 지금 설명을 용역사로부터 또 들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지금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은 그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문 받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죠?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냥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사에서 와 가지고 상무이란 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갔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과장님은 이 좌석에 없었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미 시행된 이후에 지금 과장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들을 좀 들었어요. 그 듣고 난 이후에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오늘 이 좌석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결국은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관계부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로 보냅니다. 그럼 전라남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그걸 검토를 하고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015년에 만들었던 1차 승인이 나기까지 행안부에서 4년 만에, 우리가 최종 승인 나기까지는 시작부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떤 평가면 평가기준에 어떤 그런 공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결국은 이것을 승인을 해 주냐 거기서 안 하면 1년이고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또 하면서 한편으로는 2019년도에 세부수립 지침을 7차 개정해서 또 했기 때문에 용역사들은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맞춰서 이 작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기본 이런 어떤 위험지구나 관리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치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지구, 관리지구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호우나 태풍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긴급복구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셨겠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고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타가 많이 나온 것은 우리 시비로 지금 용역비가 8억이 넘었어요.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8억 정도의 돈 이상을 들여 가지고 용역 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8억의 어떤 전문가들이 거기가 투입이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 자료를 봤을 때 나름대로 야 저거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 정도 저감대책에 예산이 포함이 되고 투입이 되면 큰 효과를 보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 사시면서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또 비가 왔을 때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이것은 지금 어디 지역이 어떻게 위험하고 어디 지역이 이런 것이 좀 미비하다라고 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과장님이 절차상에 어떤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수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이야기는 다 하셨는데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올 것인데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 번 그걸 예비적으로 브리핑을 해 줬어야 된다. 위원님들이 더 추가로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안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이런 안인데 한번 봐 보십시오 하고 줬어야 돼요.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해를 했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건데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8억 이상이 된 돈을 갖다가 용역비를 주고 나서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우리들이 흔히 자주 돌아다니는 자료에 불과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걸 추진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더 저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더 문제를 퀘스천마크를 던질 수 있는 어떤 내용거리를 좀 위원님들이 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염두에 두셨다가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걸 개의치 마시고 반드시 이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저감대책 대비표를 보면서 참 쉬운 말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비구조적 저감대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사면 재해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현수위원장

사면 재해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경사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방댐이라든가 아니면은 낙석 방지망도 하고 뭐 이런 것은 구조적에 들어갑니다. 이제 무슨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데 비구조적이라는 얘기는 구조적인 것을 보완하면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계측 장치 그런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비구조적 재해예방이라고 이렇게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사전적 의미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또 정확히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의견제시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비단 재난안전 관련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하고 용역보고회를 해야지 그냥 절차상 필요한 요식행위로 간주되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 어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마음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용역사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보고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의미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좀 추가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이나 주재현 위원께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과업의 목적과 과업의 범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즉, 잠재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거 재해를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업 내용을 보시면은 예산이 약 9억 들어갔습니다. 9억 들어갔는데 지금 용역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발생했던 내용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차라리 사업에 대한 앞으로 용역을 하시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이거 용역은 아니다 그거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천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수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강청도 있을 것이고 남수천도 있을 것이고 뭐 용수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하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오늘도 지금 모 회사에서 지금 그 오염이 지금 하천으로 유입됐어요. 정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이것도 자연재해 잠재재해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가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가 안 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무를 지금 승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일어났던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로드맵 작성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또 산단에 관련해서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사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해대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요즘 여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난개발을 많이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난개발로 인하여서 나중에 사후에 정말로 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들을 보면은 지금 그 절벽을 다 깎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허가만 해 주면 끝나요, 그 공사업체들은. 궁극적으로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할 때 불편을 겪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고가 나도 우리 시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의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허가민원과하고 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추석 전후로 했을 때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청취불능) 못해준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 심의할 때도 이런 재해 위험 요소도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련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산지전용이라든가 각종 개발행위 같은 것이 지금 이제 그 경사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도시조례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경사도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또 시민이 느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도로 아래에서 보는 것 하고 또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나 허가민원과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지를 이렇게 절토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설업자들이 그 부분을 사면 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이제 뭐 관련 부서에 시민들 오면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허가민원과에 건축허가 심의가 들어오면은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거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십니까? 혹시. 안 들어가시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죠. 같이 일하게 해야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건축행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고, 해줄 때도 조건부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조건부 조건부 하는 것이 그것이 함정입니다, 사실은. 그 조건부 자체가 함정이라고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도 보면은 옆에는 우리 주종섭위원 계시지마는 둔덕동 소재에도 모 아파트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날 상황이 아닌 지역에 허가가 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지금 이런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이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왕이면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목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8억이라는 돈이 이것이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비지 이거 어떻게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용역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재해 발생했던 내역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지 지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어제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77개소 선정한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한 게 47개소고 기존에 것이 30개소예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도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상 보면 내수재해 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서도 국동지구라지 뭐 도원지구, 충무지구 이런 데는 지금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이 자료를 만들 때도 기존에 있는 이월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만들고 신규로 했던 거 그걸로 가야죠. 기존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용역사에다가 전체적으로 넣어놓으니까 마치 8억 용역에다가 거의 반이 지금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부분이 큰 부분이 다 또 여기 들어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8억이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을 얼마나 추려가지고 심도 있게 그 여수 전체를 드론을 띄워 가지고 확인했든 아니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했든 확인도 해가면서 비 오는 날 얼마나 다녀봐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서 앞으로 자료 만들 때도 기존에 있는 것 딱 정리하고 이번에 신규로 위험지구로 선정한 것 쭉 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재해 부분이 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 포장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건물에 지하 공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수, 다른 데서 물이 들어와서 피해 입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지역은 그 내수로 인한 그 하수관로가 우수 배제를 못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관로 확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새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1기 때보다도 지금 내수부문은 좀 더 늘렸고요, 읍ㆍ면지역은 우리가 소하천이 많기 때문에 소하천이 이제 제방이라는 게 나가면은 농경지 피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읍ㆍ면지역은 그 하천 재해예방 쪽이 좀 많이 있고 동 지역은 내수, 이제 그 우수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있는 일면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자는 게 용역 결과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런 공법으로 A라는 공법 B라는 공법 C라는 공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공법은 이런 공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제시가 되고 뭐 해야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효과가 있지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해놓으면, 정리만 해가지고 오면 이걸 누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인 면이 용역서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좀 안타까운 일면이죠.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 요약서는 이게 이제 간략하게 나왔고요, 제가 좀 봤습니다, 당초 이 예비 후보지, 예비 후보지에서 또 그 지표를 이용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에서 위험지를 선정하고, 위험지 밖에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관리지구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그 책자는 한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그게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용역을 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해 갖고 또 똑같이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할 때는 변화를 좀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하시겠어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까 우리 송하진위원님 그냥 보충적인 것인데요, 먼저 그 정관입니다. 재해가 지금 충분히 보여요, 눈앞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뭐 대비책이 나오겠습니다. 일응 전번에 이제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은 당장에 쫓아오고 그다음에 그 위험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실제 바위가 막 암벽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예비적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 과는 우리 재난안전과지마는 허가민원과나 뭐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건 좀 연결이 돼야 된다, 시민의 생활에 안전된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부가적 평가항목 이 부분에도 저는 용어적으로는 다 뭐 맞다고 봅니다마는 지속성과 정체성과 준비도 등 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대응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 대응성이. 이 재난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가적 평가항목, 물론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뭐 사전 대응성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평가항목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좀 의견을 좀 내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

짧게

나현수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하나, 우리 지금 남산공원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석환위원

남산공원 공원과에서 하지마는 남산공원과 접해 있는 또 법면이 항상 지금 그 등급이 낮게 지금 나와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지출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떤 고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곳이 남산공원지역인데요 여기 용역서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 해제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접한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드론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정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앞에 우리가 태풍호우 왔을 때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봤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공원이 지금 내년까지 조성됨으로써 그 지금 자연석을 옹벽을 쌓기 때문에 그 밑에 주민분들도 항상 지금 그 불안한 부분이 아직도 상존하거든요.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 공원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추가하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여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건은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성마을 저류지 퇴적폐기물 준설공사 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훈입니다. 【보 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도성마을을 2년 전에 갔다가 최근에 한 번 다녀왔는데요, 우리 시 정부의 저류지 퇴적 폐기물 준설로 인하여 상당부분 많이 개선되었다고 제가 느끼고 왔는데요, 지금 당초에 사업비가 6억이었는데 지금 6천 한 7백만 원 정도를 남겨놓으셨네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게 수년간의 그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요즘에 마스크를 쓰기망정이지 그냥 가서 마스크 없이 도성마을을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에는 아직도 역시나 좀 많은 그 냄새들이 배어 있어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연등천에도 지금 그 오염이 심각해서 우리가 시도 그렇고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EM을 이용한 흙공을 만들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성마을의 저류지에도 아까 그 뭐 수문 그 밖이라든가 뭐 수문 안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EM 흙공을 이용한 냄새 제거를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 관계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서 거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저류지 퇴적폐기물 다 치웠잖아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뻘 같이 그 오니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걸 톤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다 처리하고 지금 이제 아까 농업정책과에 처리한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에서 지금은 이제 처리가 제대로 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수만 어느 정도 차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슬러지는 안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슬러지를 운반할 때는 이거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와이엔텍하고 동부환경에다가 처리를 했구만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 준설한 업체는 그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준설을, 파 내가지고 톤 마대에 한 데 담아가지고 이제 물이 많으니까 수분을 옆에 공터, 시유지 공터가 넓게 있습니다. 거기다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물을 수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면은 중간 운반업체가 싣고 가서 우리

재헌

강재헌위원

와이엔텍 매립장?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동부환경은, 와이엔텍에서도 어차피 운반했을 거 아니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아니요

재헌

강재헌위원

동부환경에서 운반한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거기는 운반업체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쌓이고 그럴 염려는 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그건 없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지형적으로 봐서 거기가 이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가 쌓일 수밖에 없겠던데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가축분뇨 아까 처리장에서 나온 그것만 물이 유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만 제대로 처리하면은, 옛날에는 오래되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가축분뇨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처리가 제대로 되니까 아마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차피 관리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처리해놓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루묵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마을 이장께서도 이제 그런 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에서도 이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하고 무단, 차에 싣고 와서 여기다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CCTV도 설치할 건데 감시를 하고 또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 감시한 단독 부서 안 있습니까? 기후환경과나 이런 데 즉각 연락체계를 해놓고 그 마을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야지 이걸 또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도루묵이 되면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 갖고 우리가 당부를, 주지를 시키고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일단 예전과 같이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렇게 돼 버릴 수 없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또 우리 건설국 관계 공무원님들께 참 대단하다, 고생했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악취가 많이 나고 준설을 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설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참 쉽지 않았을 터인데 참 말끔하게 공사 완료를 했구나. 사실 관계 공무원들 뭐 감독기관으로써 나가보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낙찰 차액이 있다면 사실은 향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옛날 민간기업에서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의 처리시설도 개선, 개보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좀 숙지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부서하고 협의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료 지급 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보 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불가 승인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발생원인이 2006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소송으로 인한 우리 시 재정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맞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참 그런 노고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그런 사업계획 취소 소송에 따른 허가민원과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은 우리 과장님 우리 상임위만큼이라도 사전에 공론화 하세요.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과거 진행되어진 부분들을 일소하고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슴치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속 위원들만큼이라도 충분하게 설명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원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웅천지웰 2차아파트 뒤 녹지대 복구 공사 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 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종섭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는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몇 차례 좀 제기도 되고 또 이 붕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위험성을 느끼고 주민들이 민원이 막 빗발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산 확보 과정이나 이럴 때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현장을 수십 차례 갔다 와 본 사람으로서 보니까 잘 복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해 준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혹시 그 법면에 야자매트를 깔아놓고 이렇게, 그 풀을 이제 이렇게 씨아가 아마 파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면에 혹시 이후에 좀 나무 같은 것이 좀 식재가 되면은 좀 더 좀 그 면적이 드러나는 것 보다는, 이제 풀이 물론 자라나면 좀 다르겠지마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웅천 테라스 길 그쪽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또 이렇게 좀 붕괴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또 그냥 그대로 또 좀 임시 조치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그 두 군데는 지금 웅천지웰 2차 뒤쪽에는 그곳은 지금 이제 식생토로 해 놨기 때문에 말씀대로 보면 허허벌판 식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차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나무 같은 것 좀 심을 생각이고요, 테라스 뒤에도 예산이 확보돼 갖고 내년에 사업 착공할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웅천지웰 2차 그 녹지대 복구공사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요, 좀 오래 온 것 같습니다. 추경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5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번 정례회는 본예산을 다룰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장님들 소개한 후에 바로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논쟁이 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0, 140, 147쪽, 세출 339쪽 340쪽, 명시이월 623쪽 62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 148쪽, 세출 343쪽, 명시이월 625, 626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5쪽 136쪽, 세출 347쪽, 마리나항만특별회계 세입 515쪽, 세출 516쪽, 명시이월 627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 67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항만레저과장님께 질의는 한 번 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 148쪽, 세출 351, 352쪽, 명시이월 631쪽부터 633쪽까지, 계속비이월 67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쪽, 148쪽, 세출 355쪽 356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녹지국과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 관련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바로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되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세출 359쪽부터 361쪽까지, 명시이월 634쪽, 계속비이월 674쪽 675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359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그 도심옹벽 녹화사업비가 이게 입찰 차액인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이제 시 정부에서 도심을 벽화로 갈 것이냐 녹화사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녹화사업이고요, 저희가 그때 한번 보고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올 9월 말에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좀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수시의 전체 지금 벽화사업이 각각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6년 섬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여수시의 벽화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용역에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용역 수행하는 업체에다가 지금 시달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벽화 현황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수합을 해서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또 추가로 읍면동에서 또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또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년 9월 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벽화가, 벽화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읍면동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따로따로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모사금에 올해 그 컬러빌리지사업을 해가지고, 모사금 뭐 컬러빌리지 때문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여름, 또 뭐 여름 성수기를 또 제외하고 현재까지 주말이면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모사금해수욕장을 찾아주고 계셔서 여수의 인기 있는 지금 해수욕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모사금해수욕장의 컬러빌리지 색상을 전남대학교 정 교수님 저, 박지호 작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색상을 골랐는데 이제 제가 칠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 작가들한테 제가 소리를 들은 게 뭐였냐면 이게 그 무광으로 칠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목지구, 돌산 진목지구처럼 무광으로 칠해졌어야 되는데 저게 유광으로 칠해진 바람에 굉장히 좀 촌스럽게 지금 색상이 나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남았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러니까 왜 이거를 다른 진목이라든가 이런 데 칠하실 때는 왜 무광으로 칠하셔 놓고 왜 모사금은 또 유광으로 칠했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제 페인트에 유광과 무광이 있다는 것까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색을 선정해 주면서 반드시 무광으로 칠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지역의 작가들한테 제가 좀 혼이 났거든요. 좀 잘못 되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세출 365쪽부터 367쪽까지, 명시이월 635, 636쪽, 계속비이월 67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6쪽, 세출 375쪽부터 373쪽까지, 계속비이월 676쪽 677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세출 377쪽, 명시이월 637쪽부터 644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들었으면 싶고 특히 우리 예산과 들어주셨으면 싶고, 예산 성립전 사용은 뭡니까?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산 편성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 사용했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사용을 해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도 진척도 안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정도는 이야기 정도 하시고 한다든지, 비단 지금 교통과만의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보면은. 또 지금 정권 말이 되다 보니까는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실효성을, 사업의 실효성을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해서 지금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예산으로 다른 데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기야 뭐 예산 성립전 사용은 국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는 당연히 없겠죠. 아무리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도의원이 확보를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구,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든가, 하다못해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읍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꼼수 예산이죠.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면은 금상첨화죠.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요. 주민들하고 민원이 갈등이 생겨서 또 못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조성한 데다가 다시 포장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좀 곤란하시죠? 중간에서.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것 있으면 그 읍면동이라든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그 높으신 분들이 좀 문제죠, 국비 도비 가져오신 분들이.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한 특별히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거든요, 우리 송하진위원님한테. 참 성질 급하십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6쪽 140쪽, 세출 381쪽부터 38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509쪽, 세출 510, 511쪽, 명시이월 645쪽부터 647쪽까지, 계속비이월 677쪽 678쪽 함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화장동 공영주차장 있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추진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국비가 한 20억 내려왔고 특별교부세 3억 해서 지금 올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올해가 추경에 21억 그다음에 명시이월 해 갖고 18억 그렇게 지금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내년에, 지금 계획으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3월에 착공을 해서 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항시 이야기를 하지마는 꼭 기간을 저렇게 꼭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출 게 아니라 도심가운데에서 공사기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도심도 안전에 또 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소음도 많이 또 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공사를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여건이 가능하면 공사기간 없이 공사 단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재헌위원님하고 비슷한 보충성인데 시전동 홍국상가 내의 주차장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러 모로 애쓰고 현장에 수십 번 출동도 하고 현장 파악하러 나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주변에 민원이 방금 강재헌위원하고 비슷한 형태의 민원이 자꾸 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좀 추진, 마무리 방안이 있는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분이 지금 보상비를, 보상은 다 이제 끝났는데 세 분이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이번에 이제 한 집은 12월 달에 나가기로 했고 두 집이 남았는데 일단 정리가 되면 내년에 바로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이렇게 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는, 이제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좀 정확히 좀 우리 시민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다 이렇게 민원이 올라왔잖아요? 학생 교통사고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즉시 좀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후에 좀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도 과속 카메라를 내년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좀 그런 부분은 좀 신속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권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또 우리 세출 부분에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부분인데 예산과 별개로 혹시 광역 알뜰교통카드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게 이제 알뜰교통카드라는데 신규 참여지역에 보니까 순천 무안 신안에 있던데 혹시 우리 시는 혹시 참여계획이 없으신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미 발굴을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석환위원

아, 세워 두셨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걷든가 자전거를 타서 대중교통을 하면 할인해 주는 그 방식을 지금 채택한다 이 말씀이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쪽 136쪽, 세출 38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501쪽, 세출 502쪽, 명시이월 648쪽 함께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둔덕동 한려아파트 환경개선 비용이 왜 반납됐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한려동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 반납된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이렇게, 저희들 걸 예산을 삭감시키고 노인장애과에서 경로당사업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과는 삭감이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걸로, 사업을, 사업부서 이관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 12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 선임과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부서별 예산심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크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창배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55쪽부터 세출 455쪽부터 457쪽, 명시이월 653쪽, 계속비이월 678쪽부터 680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48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497, 세출 498쪽, 명시이월 654쪽, 계속비이월 680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주종섭 위원님 없어요?

종섭

주종섭위원

없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 128쪽, 137쪽, 151쪽 세출 461쪽부터 463쪽까지, 명시이월 655, 6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이거 예산 내용하고는 별도고요 짧게 할게요. 우리 광림동 버스터미널 아래 육교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부품이 좀 기존하고 안 맞아서 발주를 해 놨는데 지금 서울 업체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제작하는 관계로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안에 힘든가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 달 내에는 가능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7쪽, 세출 467쪽부터 471쪽까지, 명시이월 657쪽부터 659쪽 함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예산에 관계된 일이네요. 우리 죽림 저수지에 수변 공원화시키는 거요, 용역까지는 1억2천을 들여서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이 잘 확보되도록 우리 공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467쪽에 여서동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기 지금 여서동에서 한재 로터리 올라가는 쪽 오른쪽 도로변 있죠? 인도변

재향

송재향위원

아 네, 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쪽에 쭉 지금 벚나무 있는 데 그쪽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공원 만든다고 하는 데 지금 거기, 거기 말하는 거예요? 빠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쪽 올라가는 쪽 경남아파트 쪽에서 쭉 올라가는 쪽 있죠? 큰 길 쪽에

재향

송재향위원

큰 도로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무선산공원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금 이게 뭐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에 실시계획인가 같은 거 할 경우에 보전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게 누락돼서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걸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영산강유역에서 부과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출은 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에다 납부하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납부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 무선산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공원이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업무 미숙으로 해 갖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납부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처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녹차밭 관련 민원 사실 국·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함께 나가시는데 민원인들은 그런 현장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 그 성의가 감사해서 또 악의적인 그런 민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논쟁이나 좀 민감하게 작용돼야 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고맙다는 말씀 덧붙여서 하고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가선교 철근 수급문제 조달납품인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조달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철근 수급이 용이치 않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럼 사급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사급으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나현수위원장

많이 납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임자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섰음에도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살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예견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 및 속기 중단】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