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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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에도 지역 현안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는 어제부터 12월 13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보고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강재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률에 맞게 수정을 했고 또 시정부하고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하셨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종섭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주종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입니다.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2021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조항 36조에서 49조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 수입한 자의 보험가입 의무조항들을 포함해서 2022년 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으며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근거해서 일부조항 2조, 6조, 8조를 일부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에 우리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서 지금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 지원사업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지원사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사실은 지금 여기에 1호 같은 경우 수소 전기차 관계는 친환경관련법에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관계도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육성 지원 조례다 보니까 총괄적인 사항들을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소연료 공급시설 구축사업도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여기도 시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대부분 지금 이런 구축사업들은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을 지방비 매칭으로 다들 추진하고 또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시비는 지금 투입이 안 되는가요? 이 구축사업 이렇게 지금 연료 공급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시비는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국비로 다 하는가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대부분 국비하고 민간사업자가 주도가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지방비가 좀 되는데 지방비는 아주 극히 미약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의 사업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지원될 수 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많이 가져오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시비

현태

강현태위원

시비는 미비하게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시비 자체적으로는 지원한 경우가 거의 적고 현재로써는 국비, 도비, 시비로는 같이 또 민간까지 같이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현재로는 아직 수소산업이 지금 충전소 그다음에 연료전지관계도 이번에 동남발전소 이번에 15메가 돼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국비하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향후 이제 세월이 좀 지나 가지고 더 수소산업이 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이리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리 만들면 국비 말고 시비를 매칭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하시는 지금 구축하시는 사업자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가 됐는데 그럼 그 업체에서 시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없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비 자체적으로 해야 될 만한 수소산업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료전지발전소, 충전소 이런 관계가 국가에서 대부분 국비하고 민자가 먼저 우선되고 거기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례지 시 자체적으로는 하는 경우는 거의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이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에 의존하고 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제 여수시가 수소산업 육성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적극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근한 예로 수소산업 육성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충전소입니다. 근데 그 충전소가 상당히 많은 불만이라 그럴까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광역지자체라든지 광역이 아니더라도 익산시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충전소의 어떤 수소가격을 좀 내린다든지 그런 적극행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수시는 그냥 인프라 어떤 대외적인 언론에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소경제를 발표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빌리티 즉, 자동차 중심의 수소산업이 지금 제일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자동차하고 충전소가 먼저 출발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충전소를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하고 지자체 또 하나는 정부하고 민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전남도하고 1호 충전소를 할 때 전라남도가 하나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자체가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부하고 민간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설립한 하이넷이라는 회사에서 수소 공급가격을 책정을 했어요. 8천 원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 가격이 돼 있고 다만 울산이나 광주 아까 익산 이런 데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설립하는 충전소를 하다보니까 가격을 좀 조정이 가능한 그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7천 원대도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그것 관계를 하이넷이랑 같이 좀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하이넷이 전국에 있는 모든 충전소의 가격을 동일시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2호도 둔덕동에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3호는 상용차를 갖다가 삼동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3호 주차장관계는 거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가격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2호, 3호가 계획보다 상당히 좀 뒤처지고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 인·허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허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2호는 최근에 12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 정도 세워질 계획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 12월까지는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해서 지금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상용차 충전소는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상용차는 지금 현재 우리 삼동지구에 수소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삼동지구의 입지 때문에 익산청하고 지금 변경절차를 해서 최근에 현장 왔다 가서 되게 되면 금년 중으로 거기도 착공이 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 7월 전후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동지구는 하이넷이 아니라 다른 데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랄지 또 여건들이 더 좋아질 걸로 그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이제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시가 어떤 수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수소산업 육성이라고는 하지만 큰 공장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발 빠르게 국가에서 이제 수소차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충전소 확보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 생겼던 충전소도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보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불만은 많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없었는데 다행히도 차를 가지신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그것을 열어놓으니까 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호, 3호가 들어왔을 때 1호처럼 이제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3호가 가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렇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빨리 좀 계획대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협의도 해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수소충전소 구축 1호가 어디라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국가산단 중흥 쪽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중흥 쪽에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이거를 민간인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보통 충전소 하나 하는데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국가에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국비 15억 민간 15억 해서 30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50대 50으로 해서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둔덕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호도 마찬가지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3호는 상용차다 보니까 거기는 60억짜리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60억짜리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규모가 크네요? 배나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버스하고 화물트럭 일반 우리 승용차도 가능하게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충전소 위주로 지금 수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산업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수소차량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산업지원과가 아니고 환경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기후생태과

행기

김행기위원장

기후생태과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지원한 것은 체계가 다르겠고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뭣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지원현황은 아까 이야기한 충전소 그 외에 또 했던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수소산업 기본계획 용역을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분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수소에서 어떤 주기가 있는데 첫째 수소생산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운송, 활용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를 활용하는 범위가 국가산단에서 부생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로서 수소를, 이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수소산업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뭔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발전소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레이수소를 떠나 가지고 LNG복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레이수소인데 그린수소는 수전회를 통해서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을 통해서 되는 것이 국내에서 앞으로 생산량이 적을 걸로 봐요. 그래서 호주랄지 이런 데서 우리가 수입하는 관계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이나 또 주식회사 한양이나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또 전남도하고도 협의해서 생산관계가 우리가 아마 이쪽 여수 쪽이 이렇게 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가 울산 다음으로 또 여수시가 그런 역할들을 계획도 세우고 MOU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법률도 제정을 이제 했고 초기라서 아직은 준비라든지 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기는 한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정부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를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로 제6호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제8항

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