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전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 국장 허전 환경보전과장 김호주 자연생태과장 조영식 물환경관리과장 신병기 산림녹지과장 박성호 산림환경연구소장 황상국
명연
이명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적인 악취저감사업 진행으로 데이터 분석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계속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고 파악하고 계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효과를 보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2020년 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부지경계선에서 하고 또 내부배출구에서 검사한 결과 부지경계선에서는 한 59%, 그다음에 배출구나 내부에서는 93% 정도의 악취저감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나 악취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악취저감시설은 계속 하고 있고 일단은 민원인들의 요구 자체도 강도가 높아진 것 같고 저감시설 관리나 악취를 완전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속만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의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방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악취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정책적 전환을 위한 시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제 용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사실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전량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돼서 그 지역이 매입이 완료될 경우에는 사실은 전주시 인근에 대한 악취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은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지 악취저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는 수질개선이고요, 아마 부수적으로도 악취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뭔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서 현업축사 매입은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고 악취민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업축사 매입을 했듯이 근본적인 악취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 도내 가장 악취의 원인이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악취의 원인이 되는가요?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환부를 도려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가장 악취문제가 있는 곳은 사실은 돈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돈사요.
병철
이병철위원
돈사?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축분 재활용시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돈사하고 축분 재활용시설이 상당히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돈사도 악취의 원인이 되지만 김제에 있는 돈사에서 여기까지 냄새는 안 나요. 그런데 가장 심한 것이 축분 재활용시설과 퇴비화시설이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만 그래요. 수질개선과 악취와는 다른 문제예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업축사 매입을 완전히 하듯이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악취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이런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축분 재활용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매입하는 계획,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시·군별로 저희가 매입,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병철
이병철위원
뭘 매입하는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돈사 6개소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재활용, 퇴비화시설 4개소 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갖다가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0억을 가지고 돈사 매입이나 축분 재활용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모든 축분 재활용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다 매입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다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축산농가 자체가 거기하고 사실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퇴비화시설 이것도 사실은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부서에서 투입한 2019년, 2020년, 2021년 합하면 159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59억입니까? 환경부서에서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또 다른 부서도 있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4개 시·군도 있을 것이고. 전부 합치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다른 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까지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저감을 위한 노력에서 매입을 위한 완전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봐요. 정책 전환이 바뀌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면 14개 시·군하고 전라북도 아까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축산부서랄지 다른 부서까지 다 합치면 상당부분의 매입이 가능할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요. 민원 건수 아시죠? 현황.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금방 허전 국장님께서는 환경 쪽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도 한 200억 정도 투입해서 일반 축산농가와 함께 퇴비화시설의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감시설 설치 등 이런 악취저감 방법 등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이를테면 제대로 그 시설들이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말이야, 악취 관련 예산 있잖아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농림부서나 축산부서 등과 협의해서 모든 예산 있잖아요, 효과분석을 하고 앞으로 전략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환경보전과인가요? 우리 혁신도시에 악취모니터요원 활동하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악취모니터요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악취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악취감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일 체크를 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매일 체크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이를테면 사실은 책임감이 없으면 이게 나도 난다는 제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성실히 않기 때문에 특별히 25명 정도의 모니터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철
이병철위원
악취를 매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두 번째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 그분들끼리 밴드를 갖다가 실시간 공유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터넷카페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가교역할을 한다든지…….
병철
이병철위원
정보 공유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만일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제보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보를 한다 이거죠? 신고를 한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신고하시면 네 번째는 뭐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속을 나갑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정보 공유하고 제보하고 단속 나가면 그때 가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악취 안 나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악취가 24시간 매시간마다 나는 거 아닙니다.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냄새라는 게 늘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원인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또 사실이죠? 악취문제는 계속 제기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단지 코를 통해서 악취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걸 관능법이라고 하는데 코를 통해서 악취를 판단하는 관능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기계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에 정량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코로 감각…….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냥. 정량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수치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기계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라고는 정확히 수치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병철
이병철위원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저희가 출동을 나가든지 검사를…….
병철
이병철위원
출동을 나가면 냄새가 이미 잦아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근본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본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악취모니터단의 문제점이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모니터요원들이 금방 악취민원을 파악했을지라도 바로 냄새날 때 악취를 파악함과 동시에 단속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 파악했습니다. 정보 밴드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제보했습니다. 네 번째, 단속이 나갔습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환경보전과에 환경지킴이사업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어느 정도 일정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분들에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현재 환경모니터단의 운영 목적은 이를테면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은 단속반의 정확한 기계로 단속을 해서 적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의 체감으로 후각으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을 갖다가 저희한테 전달하고 공유하고 해서 기계만으로 늘 가서, 상시 설치하는 기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만 한다고 답변이 아니에요. 환경지킴이사업 김호주 과장님 소관입니까? 위원장님, 김호주 과장님 답변…….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하게 환경지킴이사업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연이 발생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면 순회하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단속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보를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의견 반영해서 제보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과정 없죠? 바로…….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현장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현장에서 바로 들어가서 제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환경지킴이는 사업장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같이 갈 수 있을 때는…….
병철
이병철위원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모니터요원들도 악취를 파악했음과 동시에 환경지킴이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하고 즉각 있잖아요, 같이 가서 제재할 수 있는 일말의 권한이라도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모니터단을 만든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겨우 뭐냐면 정보공유, 의견반영, 제보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발견하면 바로 있잖아요, 뭔가 증거 확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확보할 수도 없잖아요, 정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모니터단들이 실효성이 없다.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악취원인 제거사업에 예산을 쓰는 게 낫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파악하는 건 저도 파악을 해요.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용지의 문제가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까지도 효자4, 5동까지도 와요, 악취가. 저는 북쪽에 있는 아파트 창문을 항상 출근할 때 닫고 와요. 왜 그러냐, 열어놓고 왔을 때는 그 냄새가 실내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시·군 곳곳에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작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형식적인 것은 다 없애버리세요, 이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악취…….
병철
이병철위원
잠깐만요. 파악은 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모니터요원 아니더라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특히나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이런 것은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악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순간이고 잠깐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리고 또 감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일부의 의견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 공동체의 그런 부분들 의견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악취 부분이라는 게 검사하기도 순식간이라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25명 정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하는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의견 반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합동해서, 아까 환경감시단처럼 합동해서 단속을 나갈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형식적인 제도는 없애고 뭔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저의 질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모니터단 관련해서 그 운영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서 악취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 악취방지 조례에 악취모니터단을 갖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어떤 일종의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지원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죠? 별도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기금으로…….
명연
이명연위원장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악취모니터단이 제보한, 그러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악취가 납니다.’ 한 것들이 가축 축사나 이런 데서 나온 걸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악취나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명연
이명연위원장
하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 악취가 어디서 나는 악취라는 것을 갖다가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악취 전반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분명히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악취모니터단이 제보한 그 내용이 몇 건이나 되죠? 올해. 너무 많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의 활동은 매일 악취의 상황을 밴드에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매일 밴드에 올려서, 악취발생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보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그 제보된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가축 축사로부터 아니면 가축분뇨처리시설로부터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상한 악취나 이런 거로부터 이런 구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가축분뇨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제보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보된 내용과 처리내용의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제보된 내용과 국장께서 말한 것이 다르면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다 하고자 했는가 모르겠지만 현실은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그렇게 않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하고 축분 냄새 위주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다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이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쉽게 표현하시고 말하는 것이 기록에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신중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결국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악취모니터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않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파악도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또한 역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걸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쳐요, 행정에서. 그러면 그 허가가 그다음부터는 날 수 없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신규허가 안 해 주고 있나요, 해 주고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명연
이명연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아까 퇴비화시설을 하든지 뭐 있잖아요. 그 시설을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허가가 날 수 있나요, 없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축 축사도 그렇고 퇴비화시설도 그렇고 악취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같이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새로 신규로 허가를 계속 내줘버리면 매입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어쩌냐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 법적으로는 사실은 새로 절차에 의해서 신규허가를 갖다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할 때 당시에 신규로 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은 행정에다 팔고 운영하지 않는 다른 분이 새로 허가를 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의미가 없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시설은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문제되고 그 지역에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그러니까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매입해야 된다고 하고 또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쏟고 있는데 막상 매입하고 관리를 다 예산을 쏟아줬는데 거기는 폐업을 하고, 행정에서 매입해서 폐업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 옆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새롭게 시설해서 운영한다면 그게 또 가능하다면 과연 이게 뭘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당해 시설은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인접이나 다른 지역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즘 사실은 시·군에서도 굉장히 그 시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 우리가 이걸 그냥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규로 허가가 날, 그러니까 요청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규로 누군가는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막아주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시설이 신규로 나올 때는 일정한 악취 기준이나 악취발생 기준이나 폐수 기준이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강화된 기준 아래서 적용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더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민들이 악취로 호소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신규로 허가가 날 경우에는 거리제한이나 이런 현재의 기준에 모두 충족을 해야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제가 시·군에 있을 때 보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허가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일선 시·군에 그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과 행정에서 강력하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연구와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악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악취발생 신고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올해 2021년도에는 1,45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1,453건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중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돼서 어떤 벌과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되죠?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165개소를 적발해서 조치실적은 개선명령 등 100개소, 조업정지 4개소, 과태료 45개소, 고발 16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민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신고도 들어가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 자료들을 통해서 보듯이. 그런데 앞서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매년 수십억씩 또 여타 축산과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 수십억씩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악취 관련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개선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떤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도 아직도 못 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선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결국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냥 놔두는 것인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농림수산국에서도 그러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단속 그다음에 매수 등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악취가 일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분발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결국 우리가 공중에다가 그냥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공중에다 뿌리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그게 잡아지고 점차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매년 비슷한 정도의 어떤 악취, 비슷한 정도의 민원 이런 게 계속된다면 ‘우리 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 건지에 대해서도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악취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도 힘들고 각 지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악취신고대상자 16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67쪽에.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이 주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폐기물 재활용이나 아니면 가축분뇨 재활용 쉽게 말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퇴비나 액비화 이 시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질오염도 있지만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 그렇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참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가축 농가들이 이걸 축분처리를 예를 들어서 하면 되는데 축분처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자체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지만 가축 농가가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원화사업을 한다고 업체가 그냥 가축분뇨를 가져가니까 가축농가들이 부담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수질오염 같으면 환경부에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가예산이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얘는 환경오염이라 특별지구로 묶이기도 힘들고 할 수가 없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있기 전에 환경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2019년부터 도비 예산이 100%가 들어가더라고요, 국비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냐. 아니, 악취가 난다고 해서 도비를 써? 도비 100%를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원화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업자인데 악취를 자꾸 발생시키니까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자체가 하고 도가 악취를 안 내게 자꾸 예산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날개를 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낼 때 자원화 자체로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악취나 수질이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그게 당연하지 않고 악취나 수질오염이 되면 적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취를 그렇게 내고 수질을 오염시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철저하게 원인부담금을 우리가 물렸으면 이 사람들이 감히 악취나 수질오염을 시켰겠습니까? 무서워서도 안 하지. 그러니까 혁신도시 생기고 나서 혁신도시에서 민원 있다, 민원 있다고 하니까 지자체가 단속하고 회사를 없애버리고 문제를 영업정지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다가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 지자체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한테 코가 꿰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허가를 냈을 때 허가 규칙대로 악취나 수질오염을 시키면 당연히 그 수질 예를 들어서 그 시설들을 해서 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나면 당연히 적발해서 회사에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단속이나 원인자 부담을 안 시켜 놓으니까 이게 더 커져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100% 해서 몇십 억씩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축분을 가지고 자원화사업 한다고 돈을 벌면서 악취 나는 것은 도가 다 해 주고 지자체가 다 해줘 버리면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자체에다가 우리 도가 예산을 줄 수 있나, 이 사업자들한테. 사업을 더 지원해 주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주로 신고대상 시설이 폐기물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아까 참프레 같은 가금류 가공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이 환경사업을 하면 허가만 맡아서 공장만 지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처리도 허가기준이 있어서 그 허가를 그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고 또 시·군에서 보면 주민들과 악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고 시·군에서 사실은 허가를 해 주면 또 주민이 반발을 해서 운영하기가 사실은 힘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가 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가금류 처리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허가가 무조건 날 때 그것이 허가가 나고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수질오염이 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당연히 있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했으면 처음에 벌금 내고 그래도 더 악취 발생하면 영업정지 시켰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겠냐. 아니면 벌금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고발조치 해서 영업정지를 시켜버렸으면, 이런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 와요. 왜!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악취 발생하는 것을 포집기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다 하니까 이 회사들이 더 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익산을 놓고 볼게요. 익산은 아예 허가 자체를 안 해 줍니다. 퇴비 자원화사업을 일체 안 해 줘. 왜! 악취로 질려가지고 그 외의 다른 사업은 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축분처리시설비로 인해서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용지는 익산하고 달라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자원화사업을 해서 축분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 시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허가기준에 맞춰서 악취나 BOD, COD 측량 오버나 환경의 기준치 얼마 이상 되면 고발하세요. 영업정지 때리세요. 쉽게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사업도 옛날에 하수에다가 폐수 오염시켜 버리면 4대강이 다 썩었을 때 공장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제대로 잘못 하고 하수 유출하면 공장 다 문 닫게 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 공장들이 폐수 버리질 않아요,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민원인들 믿고 맘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단속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단속해서 기준치 오버 되면 고발하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개선명령 해서 미이행 시에는 조업정지 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일정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조업정지 위반할 경우에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이게 관련 벌칙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요즘은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벌금 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솜방망이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은 업무를 못하게 해야 돼. 어차피 특별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현업축사, 폐업축사 지금 환경부에서 인수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악취 내는 업체들도 없어지겠지만 그전까지 매입하기 이전까지의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특별한 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이 강단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국장님 오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단속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도 제가 2019년도도 보니까 이 예산을 과연 여기다 썼어야 되는가,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악취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강력하게 악취에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여건이 무엇인지 방법이 뭔지 그 계획을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를 들자면 아까 금액이 너무 작아요. 제재하는데 범칙금이 너무 작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한 번 범칙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업체도 힘들 텐데 하고 우리가 그냥 봐주고 이해해 주고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한 번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한이 있고 고발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우리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게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향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우리 농축산과 그쪽에서는 대기업에서 가축 기르고 있는 위탁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 예산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행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45쪽에 보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나름대로 공공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데 각 지자체에다 우리 도에서 분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해 주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국비로, 저희가 두 가지로 있는데 공공선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어떻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공공선별장.
대오
김대오위원
공공선별장?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하나는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자원관리 하는 분리수거에 투입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가 149억원이, 분리수거의 중요성도 있고 또 코로나 차원에서 인력 창출 그런 차원으로 해서 149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33명 그러니까 공공선별장에 79명, 자원관리도우미에 1,254명 해서 1,333명을 갖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분리배출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분리배출 요원으로 근무한 요원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아마 3 대 7로 해서, 지금까지는 8시간 운영을 했지만 4시간 정도 금액을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선별작업 하는데 인력 지원을 해 준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인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뭔고니 공공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국비 지원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재활용 선별장이 또 있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행복나누미’. 모든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거기 사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쓸 만한 것은 팔고 못한 것은 폐기물 처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또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중 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냐면 공공주택에서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싹 가져가, 차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분리수거를 해야 돼. 이중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공공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국비 예산 들여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면서 그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한 것을 아파트 경비들이 가져가. 가져가서 좋은 건 팔아.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물품이 와서 구분해서 쓸 만한 것은 박스나 페트병 깨끗한 이런 것들은 다시 팔아서 운영비로 쓰면 되는데 이미 공동주택은 다른 데서 인건비 들여서 싹 선별해 가지고 좋은 것은 경비나 어디서 팔아버리고 못 쓰는 것만 그리 가니까 운영비가 우리는 더 들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 그래서 이 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시켜서 먹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품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부족분을 다 대주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 대준 것을 왜 100만원 대줬냐. 박스고 뭐고 다 쓸 만한 건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팔고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는데. 일반 공동주택에서 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아파트 단체나 경비들이나 이런 데서 싹 빼가고 못 쓸 것만 가져가니까 지자체에서 재활용 선별장이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제도가 괜찮은 것인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면 또다시 선별을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이나 이것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문제로 봐서 국비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콘타나 이런 걸로 해서 재활용 절차나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대량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걸 갖다가 첫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모든 각 지자체 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선별장에서 하고 이제까지 했는데 이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가버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선별장들을 과연 존치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인건비가 두 번 반복해서 나가지만 또 선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해 줍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나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해서 시·군별로 조건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을 갖다가 뽑아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국비 오면 어차피 도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소외계층이나 나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치면 그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고 또한 중복되게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일을 또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만기위원
내가 미세먼지 타당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죠? 이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차단숲만 있는 게 아니고 숲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숲이 많은데 보니까 도시숲도 있고 유아숲도 있고 치유숲도 있고 명상숲, 마을숲 그냥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공단이나 도로 주변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의를 한번 알고 싶어서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생활권에 있는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차단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시킴으로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조성하는 숲을 말합니다.
김만기위원
대상사업이 그쪽 공단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완료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주시에서 바람숲길, 백제로 1·2공구에 대형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전주역 근방부터 해서 사대부고 사거리까지가 1차 사업이고 또 거기서부터 꽃밭정이까지가 2차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2.4㏊에 돈이 211억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각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람숲길 백제 1·2공구는 기린대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에는 명주골 네거리에서 사대부고까지 하고, 그다음에 2공구는 사대부고에서 백제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 15개소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의 경우에는 3개소가 사업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15개를 하고 있죠? 15개소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15개소가 전부 완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15개 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9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이 차단숲을 만들면 효과는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데이터는 없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학원에서 연구결과 미세먼지가 PM10 같은 경우는 25.6%, 초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는 40.9%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는 그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나무를 쭉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뭐를 심는지 몰라도 수종이, 수종이 전주권 쪽에는 뭐를 심습니까? 여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47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수종이 뭐를 심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주로 느티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차단숲은 조금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메타세쿼이아하고 편백인가 그런 거를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부 소나무하고 편백도 심고 있고 주로 느티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팝을 심으면 이팝나무 밑에 열매 떨어지면 벚나무보다도 더 지저분한데. 벚나무는 조금 떨어지고 이팝나무는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새까만 열매 그게.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새까맣더라고.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데를 살짝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쭉 심어놓고 어떤 데는 띄엄띄엄 죽은 데가 많이 있어, 나무가. 물론 나무를 심다 보면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고사된 나무를 제거를 하고 빨리 다른 것을 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아마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다니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 데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안 돼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면 죽은 것도 빼낼 수가 있고 아니면 수종도 조금 변경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차단숲에 대한 여러 가지, 돈들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차단숲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을 만드는데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나뭇잎으로 여러 가지 흡착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마 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갖다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고사된 나무도 많이 있고 또 심는다고 심어는 놨지만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렇게 심어도 괜찮은 것인지. 나무가 크면 벌어지니까 몇 개 죽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러지는 않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직 사업 중이고 하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사된 데가 있다든지 그런 데가 발생을 하면 바로 보식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차단숲이 1년간만 합니까, 다음 또 내년 2022년도에도 계획이 있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2022년도 계획도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하실 때는 내년에도 똑같은 산업단지나 공단이나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만 하는가요? 도로 주변 같은 데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22년, 2023년에도 5개 시·군에 한 15㏊ 정도를 갖다가 하도록 아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역시 노후 산단이나 그런 도시지역의 주변,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 위주로 대상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비를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 건데 보면 식품클러스터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로 주변은 꼭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고속도로 주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에서는…….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남원IC 고속도로 변에 2㏊를 심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남원 주변은 고속도로 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랍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지 말아야지. 여기에 남원IC 고속도로 변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호남고속도로 변, 광주∼대구 고속도로 변 이 고속도로 변에다 많이 해 놨길래 고속도로 주변, 물론 거기서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부서가 다른 데서, 어차피 국비 갖다 쓰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갖다 그런 데다 써버리면 우리 꼭 해야 될 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주로 산업단지나 도심지역에 식재를 하고, 아까 고속도로는 주변 인근 고속도로 변이 안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일부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양질의 공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데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감사자료에 344쪽이네요.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임차헬기가 3대가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임차헬기 3대가 성능이 좋습니까? 몇 년씩이나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헬기수명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가 1993년산, 1991년산…….
김만기위원
어디 치가? 남원 치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남원 치가 1993년산이랍니다. 고창이 1991년산, 임실이 1977년산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1977년산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운행이 가능합니까? 여기 뒤에 1977년생도 있죠? 안 계시는가요? 운행이 가능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운행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여기서는 매번 국토교통부에서 감항검사를 연간 1회 해서 헬기운항 안전성에 대한 증명된, 국토부에서 인정한 그런 헬기하고만 조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같으면 연식이 나오고 이러는데 헬기는 물 담수용량을 몇 ℓ, 1,500ℓ, 1,800ℓ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준만 맞으면 계약해 놓고 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시동이나 걸려가지고 운행이나 되는 것인지. 운행은 됐다라고 돼 있어요. 동부권에서는 54회를 했고 서부권에서는 60회를 했고 운행을 했다고는 써있는데 과연 출동실적이 170회를 정말 한 것인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출동은 운행기록을 분명히 남기게끔 돼 있고 아마 출동을 안 하고 했다고는 못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해서 거기 유류 사용한 것도 있고 출동한 것도 있고 훈련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것은 정확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우리가 헬기를 계약할 때 도비 30%, 시·군비 70%를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억이나 돼요, 돈이. 21억인데 이걸 계약 당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도가 다 공히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인력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진화를 거의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헬기 아니면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헬기는 사실은 필수장비로 없어서는 안 될 장비기 때문에 헬기를 갖다가 임차를 할 수밖에…….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이 우리가 연식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993년식, 1991년식 이런 것들도 너무 오래됐다 싶은데 아까 1977년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폐차해야 되는, 진즉 고물상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게 상당히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보험도 다 넣어놓고 했겠지만 고장이 나고 가다가 운행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은 나있는데 출동은 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버려. 아니면 가다가 고장 나가지고 어디 내리다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데에 불시착이라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계약은 185일을 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 운행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뭘 해야 여기도,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헬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러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전 시도에서 필요한 헬기 수하고 그다음에 임차할 수 있는 헬기 수하고 같은 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해야 되겠고 1977년식이든 1960년식이어도 일단 180ℓ를 담을 수 있는 기종만 있으면 계약을 해야 되겠고만요. 없으니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규정 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취약한 문제거든요, 이게. 국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상당히 오래된 헬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의견을, 그리고 나중에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고장요인이 발생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다,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185일을 계약했는데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출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불이 안 나가지고 출동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가지고 출동하다가 출동을 못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출동을 못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나 규정 계약된 시간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은 분명히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산불이 발생됐는데 헬기가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를 꺼야 돼요. 그런데 고장이 나버려서 출동을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거기 불난 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가요? 거기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를 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미쳤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김만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느냐 이 말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계약서에는 그런 명시는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헬기 동원하는 체제를 보면 불이 나서 1대로 끌 수 있는 상황이면 1대로 끄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에 있는 3대가 동원이 되고 만약에 도에 있는 3대도 안 될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다른 지역의 헬기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헬기계약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0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서부해안권, 서부해안권은 2021년도에 산불이 1건도 없어요. 2020년도에 2건이 있고 2019년도에도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계도를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운행시간은 있어요. 운행시간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가을철에 10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불은 12월 5일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 나버린 거예요. 일주일을 꺼야 돼. 그러면 추가적으로 헬기가 떠야 되겠죠. 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1건도 발생을 안 했어요. 1건도 발생을 안 했는데 운행시간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운행은 60회 했다고. 뭘로 해서 60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1건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시간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계도나 훈련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할 때 동원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합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그 외의 기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우거지기 때문에 산불이 크게 안 나고 눈이 쌓이면 산불이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활용하고…….
김만기위원
국장님, 12월 5일날 불이 났어요. 계약기간은 12월 4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의 일주일간은 어떻게 하시냐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에는 여기 있고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돌아가겠죠.
김만기위원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 줍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김만기위원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로 가면 고창에서 불이 나면 못 꺼요, 다 타버려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산림청에 있는 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익산에서 고창에 불이 났다고 연락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현재 고창 공설운동장에 1대가 임차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떠가지고 불난 데까지 가는데도 20∼30분이 걸려요. 바로 5분 안에 출동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맥없는 소리고. 전화 지금 한번 해 볼까요? 장난으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익산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산불 났네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들이 연락해서 오면 1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마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통계나 과학적인 근거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의 기간은 대부분 거의 산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헬기를 띄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 초동진화를 해야 되니까 진화작업을 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잡아야만이 그다음에 산불진화인력들이 올라가 가지고 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헬기가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가지고 헬기는 없는 상황이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다고 그래서 1년 내동 헬기를 갖다가 임차계약을…….
김만기위원
아니, 1년 내 임차를 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할 그런 건 거의 희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산림청에서 임차계약한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산림 쪽에 산불 예방하는데 진화인력하고 감시인력하고 별도로 뽑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기간제로 쓰는가요, 아니면 며칠 해 가지고 몇 개월 해서 계약직으로 쓰는가요? 지금 보니까 봄철에는 조금 기간이 긴데 가을철에는 45일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하고 그냥 말씀하시게요. 산불피해감시원하고 진화요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한 90명씩 했는데, 군 단위로 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을 줄였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헬기기간보다도 우리 저기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밖에 기간을 안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전기예요, 무전기. 무전기 어디서 줍니까? 우리 도에서 배정하는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주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산불감시원이나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무전기는 다 시·군에서 비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김만기위원
무전기 성능이나 아니면 무전 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든지. 소방에 관한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헬기도 1977년식을 쓴다는데 아마 무전기도 1960년식을 쓰는지 1977년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무전기가 옛날 구닥다리여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폼으로 가지고 다녀요, 폼으로. 무전이 안 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신하고 발신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감시원 아닙니까. 감시원들이 바로 무전을 해서 바로 연락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전이 안 되니까 차를 가지고 터지는 데로 가야 돼. 옛날 구형 전화기처럼 터지는 데로 가야지 안 그러면 돌아다니면서는 무전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만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한번 그 무전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사실은 옛날에 핸드폰이 다 없을 때는 무전기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다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핸드폰이 터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전기를 주면 무전기로 하려고 그러지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산불예방에는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지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지, 나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숲이다 무슨 숲이다 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수백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하루아침에 그 나무보다도 더 많은 나무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이다. 산불방지 관련 대책본부라든지 운영본부라든지 이런 거는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도에서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하고 시·군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국장님도 어떤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소방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우리 도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에 있긴 하지만. 그런데 국가직으로 바뀌었어요.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소방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국가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제를 보면 재난안전도 소방이고 또 소방에도 소방안전이 있고 행안부에도 있고 그래서 3개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부서가 3개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산불을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지금 영농철이 조금 지났는데요, 부산물 태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릿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기됐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걸 태우더라고요. 거기서 비닐을 거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심한 걸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단속이라든지, 하여튼 거기서 태우고 있다 보면 저녁에는 놔두고 가니까 그게 불씨로 날라가 가지고 산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산해 가지고 입산자들이 많이 올라가서 산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계도활동이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 대비 산불 발생량이나 그런 것들이 현저히 우리 도가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도가 적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허전 국장님 믿고 산불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우리 산불 관련 공무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다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건데 굉장히 심도 있게 산불진화용 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오간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까 1977년산 헬기가 지금도 있나 보네요? 그때도 과연 그것이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 우리 환복위에서 시험비행을 현지에 가서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고 담수용량도 속인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신문에 보면 산불헬기용 지자체가 발주한 것들 있잖아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을 담합한다고 짬짜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거예요. 가장 심한 곳이 이 분야니까, 지자체들이 이 업체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개수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을이 돼버렸어요, 지자체들이. 갑이 그쪽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때도 시험비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며칠을 실랑이를 하다가 시험비행을 할 정도였고 실제로 주민들에 의하면 비행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아까 운항일지 그러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언론에 난 내용인데요, 용담댐 물분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만경강 살리기 협약이 있은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때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우리하고 일선 시·군하고 해서 용담댐 만경강 살리기 차원에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받고 그다음에 만경강이 환경용수를 받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갖다가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료 변경과 물이용부담금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이 올해 2021년 12월달까지로 홍수통제소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2월 말까지 홍수통제소와 용수공급 계약된 게 언제였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2018, 2019, 2020, 2021년…….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도에 계약했을 당시에 올해 12월 말일까지만 쓰기로 허가조건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자면 목적 외 용수라는 것은 대아댐하고 경천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외 용수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해 오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용담댐 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적 외 용수, 농업용 용수를 목적 외 공업용수나 식용수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목적 외 용수를 먹지 않고 용담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을 하려면 먼저 조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용담댐 물을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요금의 변화체계가 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지방물값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공포돼야만이 사실은 새로운 체계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절차를 갖다가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제부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전에 왜 안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용담댐 물을 먹기로 이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죠. 목적 외 용수로 쓰기는 12월 31일로 계약을 3년 전에 했잖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3년 전에 올해 12월 말까지 목적 외 용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한을 정해 놓고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목적 외 용수는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지나면 연장해서 또 계속 해 왔죠. 이번에 협약의 주요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용담댐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용수 전환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왜 못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충청권하고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목적 외 용수 허가를 받아서 농업용수를 갖다가 식용수나 공업용수로 지금 계속 사용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2021년도에 새로운 유역별 물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론에 나온 거는 8월달에 환경부와 협약 이후에 용담댐의 방수량이 더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방수량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업용수로 26만t, 그다음에 환경하천용수로 26만t. 그러니까 3cms에서 3cms, 6cms 정도를 갖다가 공급받는 걸로 저번에 협약 체결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 후속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속절차가 시·군에서 절차이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기간을 갖다가 산정하더라도 이 모든 절차가 이행되려면 내년도 한 4월 정도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일정기간이, 결혼을 해도 열 달이 지나야 애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 최소한의 기간이, 왜냐면 아까 주민공청회, 물값심의위원회 여기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을 체결한 지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네 달 됐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8월달에 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11월 근 세 달 돼가는데 지금 현재 이 기간에 이걸 다 안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협약 이후에 하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신 일 어떤 것입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협약 이후에 시·군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불러서 우리 절차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왜냐면 시·군마다 다 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협약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절차이행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만경강에 여러 가지 생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군의 사업구상이라든가 이것도 요구을 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도, 해당 시·군에다가 농어촌공사에서 그간에 목적 외로 농업용수를 공급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용수사용계약 종료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일반 시·군에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홍수통제소에서는 여기에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달까지도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하천수를 갖다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협의했고, 수자원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시범공급 그다음에 시·군하고도 취수원 절차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지금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영상강홍수통제소에서는 12월 말까지 돼 있는 사용기한을 연장해 줄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왜냐면 그걸 갖다가 아까 3개년 동안을 연장해 버리면 이번에 용수 전환을 한 것이나 이런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허가 관련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용담댐 물을 쓸 경우 수용가에서 물이용부담금이 기존 사용료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수용가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 김제, 완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물을 물이용부담금을 주고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쓰는 물값을 계산하면 한 달, 예를 들어서 식용, 목욕하고 빨래하고 다 해도 2만원 전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간선수로를 통해서 먹고 있지만 크게 그 물값이 몇 배 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이 당초 98원에서 t당 125원씩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에 완주군에서는 98원에 원수를 쓰고 있는 건가요? t당.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완주군에서는 공업용수로 98원에 쓰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52.7원에 쓰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용담댐 물로 바꾸면 223원이라는 거예요. 용담댐 원수대금 53원에 물이용부담금 170원 해서 223원이죠. 그럼 전주시에서 공업용수를 쓰는 경우에는 52.7원에서 223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공업용수를 쓰는 수용가에 대한 반발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공업용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를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상 쓰는 업체가 전주의 경우에 전주페이퍼, 휴비스, 삼양화성 그런 대기업 위주의 5개 업체, 익산에서는 일진소재나 이런 것의 3개 업체, 완주군에서는 한솔케미칼, 현대자동차 이런 한 10개 정도가 물값이 1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업체를 빼놓고는 104개 업체는 전부 다 100만원 이하입니다, 공업용수가. 해서 전체 생산원가에 비해서 물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나 아니면 전주페이퍼에서 물값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내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물값이 비싸다고 얘기는 거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공업용수 가지고 전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원 이상 되는 업체는 대기업으로 포함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업용수 물값이 비싸서 저항이 크다는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진형석 위원이 공업용수 가격도 얘기하고 지금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 얘기를 하는데 익산의 경우가 일부 군 단위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시내는 기존에 있는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의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도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 광역상수도를 먹여야 되냐, 아니면 자체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에서 만든 물을 먹여야 되냐 많은 고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가장 문제는 뭔고 하니 용담댐 물이 진짜 1급수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 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앞으로 못 쓰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계속 화산과 고산 대아리 치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용담댐 물보다 못하진 않거든요. 거기는 오염될 부분이 없어. 전혀 없어, 대아리 부분은.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원가가 용담댐 물의 광역상수도의 반절도 안 돼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익산에서 근무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용담댐 물로 용수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반대, 일부 찬성 해서 상당히 지역 여론이 갈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용담댐 1급수 물로, 거기서 용담댐 바로 밑의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대형 관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걸로 여러 가지 국가계획이 국가수도계획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환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반론 한번 제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안 용담댐 1급수로 생산해서 만든 물하고 예를 들어서 금강에서 4급수로 만든 물하고 제주에서 나온 물하고 생산해서 물을 검증했는데 예를 들어서 1급수 물보다 4급수로 만든 물이 부족하다면 먹지 말아야죠. 비근한 예를 들면 북한에서부터 경기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내려와서 한강에서 채취해서 만든 물이 아리수라는 물이에요, 서울시가 개발한 물이. 그 더러운 물을 만들어서 생수 판매를 해요. 지금은 수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깨끗하냐가 아니라 물을 생산하는 기술과 장비의 능력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익산시에서 고산 대아리에서 나오는 농수로에서 받은 생산하는 물과 용담댐에서 1급수로 만든 물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광역상수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비싼 물을 시민들이 먹어야 되냐. 그럼 그 하나의 물값을 올림으로써 목욕료나 식자재나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또 하나 뭔 문제가 있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어요, 사업소가. 그러면 농업용수를 주변의 고산 대아리, 화산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싸게 주고도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이 남아, 상수도특별회계가. 그러면 그 돈 갖고 뭐하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수질 개선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썼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누가 줍니까? 지자체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익산시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박경철 때 그랬는데, 한 7∼8년 전에.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이렇게 광역상수도로 가면 노후관 교체나 수도관 터지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 돈은 지자체 일반회계로 쓸 것이냐.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돈을 벌어서 썼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공사비에 비해서 돈이 적게 나오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돈 벌어서 시민들의 상수도 질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고 노후화 교체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쓰게 되면 높은 비용을 들이고 또 돈은 생기지 않아 노후관 교체를 계속 국가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반대한 거예요. 왜냐면 생산한 물들이 서로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 광역상수도를 써야죠. 그런데 생산한 물이 똑같은데 조사해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냐. 싼 물을 써야지. 그 싼 물을 쓰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쓰고 목욕탕비도 안 오르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다 부담이 적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익산에서 절대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전체 전라북도가 다 먹게 되면 생산원가를 모른다. 생산원가를 모르면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을 얼만큼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했던 모든 장비가 없어져 버리고 시설이 노후화돼 버리면 다시 몇백 억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광역상수도를 먹는 순간부터 몇 년 지나고 나면 상수도 요금이 올라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공장에다 직접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최고라고 하면 그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면 내가 금방 한강 얘기 했잖아요. 그 한강의 더러운 물도 시설을 잘 해 가지고 좋은 장비로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파는 아리수를 개발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게 정답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어려운 실정을 어떻게 해서든 생산해서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지역에 좋은 물 공급과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자체에서 벌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대간선수로, 노출된 간선수로, 농업용 용수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는 못 봅니다. 해서 지방상수도 자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수장을 통해서 정수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기왕에 용담댐의 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상당부분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아마 익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노후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계속 연차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낡은 노후관을 갖다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익산시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도로 오는 바람에 그게 가능해요. 저는 상수도에 관심이 많고 원래 상수도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용 간선수로가 물이 오다가 오염된다고 했잖아요. 그 반면에 간선수로로 물이 오는 과정에서도 오염된 물도 정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탄소동화작용을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오면서 정화되는 방법도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제…….
대오
김대오위원
제 말 들어봐요.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약이나 오염된 물을 시가 수원지에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있으면 물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그 물을 담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오염된 물은 절대 담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체크를 하기 때문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익산만 계속 농업용수를 목적 외 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냐, 없습니다. 왜냐면 홍수통제소에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6월달이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목적 외 용수로 허가가 돼서 그간에 용수로로 해서 기존에 농업용수가 많이 흐르지 않은 겨울에도 그 용수를 갖다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홍수통제소에서 그 목적 외 사용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 알았어요. 법이 그렇게 된다면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들이나 이런 문제점들은 지자체가 반응을 않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않고도 좋은 물 우리가 구입해서 싸게 먹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치고요, 어차피 상수도 얘기 나왔으니까 상수도 거시기에 대해서 한번……. 누수율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니까 누수율이 전국 대비 전북이 한 10.5% 돼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누수율이 몇 %냐면 23.3%예요. 그러면 전국 누수율 대비 2배 이상이 높다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만든 많은 물들이 바닥으로 어디론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보면, 267쪽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보면 누수율이 노후관 대비 누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아니에요. 노후관이 많다고 해서 누수율이 많은 것도 또 아니야. 그러면 이 누수율이 왜 생기는 것인가? 오래된 노후관이 터져서 아니면 부식돼서 아니면 많은 침하로 인해서 물이 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농촌지역은 그렇게 많은 배기량의 차나 높은 하중을 받는 그런 도로가 아닌데도 농촌지역에서 누수가 또 많아. 그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공사할 때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논에 비가 안 오니까 중간에 계량기 없는 데다 쓱 빼가지고 농사 물 주는 거 아니야? 도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 이거 조사를 안 해 봐서 행정들이 몰라요. 도가 컨트롤만 하지 조사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지만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 할 수가 없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 대비 누수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 이상 된 노후관로 자체가 전체 관로의 한 35% 이상 되고 있고, 사실은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는 인구 대비 관로 자체가 길고 해서 광역시에 비해서는 누수율이 상당히 광역도가 높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관망시스템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ICT 기반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도 하고 있고, 현대화사업을. 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옛날 같으면 도수도 많이 썼어요. 물 값이 비싸니까 목욕탕에서 물을 다른 데로 빼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수전담반을 만들어서 익산시 전체를 조사하면 누수율이 확 줄어. 절대 줄어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걸리면 10년 치씩 물어내야 되니까. 이것도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무수율이라고 있어, 무수율. 누수율 말고 무수율은 모든 기관이나 소방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소화전이나 배수전에서 물 빼가지고 계량기 없는 데서 빼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잘못해서 터져서 생기는 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시켰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을 좀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상수도 이걸 놓고 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보다 좀 높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좀 높고 상수도 요금은 전국 대비 더 높아. 비용이 더 높아. 그러니까 서울시나 자체 개발하는 데보다 광역상수도를 먹는 게 비싸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도가 지자체가 대응하기 전에 우리 상수도 업무만큼은 도가 책임 있게 수자원공사하고 가격담합 좀 해 주셔야 돼. 왜냐면 전국 대비 너무 높아, 광역상수도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작업이나 이런 것을 자체 생산해서 먹는 데를 못 먹게 하고 수자원공사가 계속 압력 넣고 하고 있어요. 왜! 남는 물은 버려지니까. 버리는 거 팔면 돈 되잖아요. 자체 생산하는 물이 남는데, 익산시같이 20∼30만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가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요금담합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시·군들이 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뭔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지자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수익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수도사업에 수압이 낮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도가 아까 다른 광역시나 광역도에 비해서 요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4개 시·군 전반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수율을 85% 정도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노후상수도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것보다도 포장공사하는 게 돈 더 많이 들어요. 상수도 하려고 관 하나 묻으려면 아스팔트 다 깨서 그거 폐기물 처리 다 하려면 폐기물 값 더 들어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돈 조금 주고 지자체 부담하라면 지자체 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수율이 이렇게 많다 보면 서울시내같이 싱크홀이 팍팍 생겨야 돼. 거기는 누수가 되면 땅에 있는 구멍으로 뚫고 흙을 다 빼돌리니까 나중에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싱크홀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덜 샌다. 그러면 물이 어디로 다른 데로 빠지는 거 아닌가 판단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 부처에 항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많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이게. 이런 것이 새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용담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8월 협약 이후에 물리적 시간 때문에 4월이나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나 시·군에서,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하시고 조례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도에서는 정확히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정확히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하고의 용수계약 협약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홍수통제소…….
형석
진형석위원
기간 연장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홍수통제소하고 아까 그 협의, 사실은 홍수통제소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어떻게 허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협의,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는 물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냐. 용담댐은 전라북도민들의 희생으로서 만들어진 댐인데 우리 전라북도 한가운데를 흐르는 만경강은 지금 말라가고 있고 수생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저쪽 금강 쪽으로는 사실은 상당량의 많은 하천유지용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진 댐을 갖다가 저쪽에는 하천유지용수를 주고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 그런데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그쪽은 하천유지용수로 내려보내고 우리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로 기본계획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간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만경강 살리기 차원에서 3cms 정도의 물을 갖다가 용담댐 물로 지원을 환경용수로 내려보낼 경우에 만경강 유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수생태가 좋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만경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환경부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용담댐 물을 갖다 환경유지용수로 이번에 26만t을 갖다가 공급해 주기로 협약을 했고 그 협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면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기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용수를 용담댐 물로 받을 경우에 요금체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체계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시·군입니다. 또 하나는…….
형석
진형석위원
그 요금을 선정하는 게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자체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지자체에서 요금을 선정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급수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수납을 하기 때문에 급수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형석
진형석위원
공업용수도 상수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고 시·군의 급수 조례에 의해서 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납한 금액 총액이 다시 수공으로 가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수납한 금액 총액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수납한 금액은 시·군 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아까 원수대금, 원수대금이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물이용부담금 t당 170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해서. 물이용부담금은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금액은 픽스 돼 있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
우리가 그냥 수납만 받아서 토스만 해 주는 거예요? 환경부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그 댐의 물을 갖다 사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물이용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납한 것을 가지고 거기의 댐에 관련되는 하수처리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아까 원수대는 수자원공사로 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그것을 이를테면 계산된, 급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그거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 그러면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걸 처리하는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자체 급수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상태로는 공업용수 공급이 힘들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개정된 급수 조례에 의해서 수납을 해야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도 내고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도 환경부에 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존에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데 시에서 기초에서 물이용률을 부과시켜서 하는데 도세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도세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추세가 광역상수도를 많이 먹는 추세로 가고 앞으로 그런 농업용수나 이런 걸 못 쓰게 법으로 막는다고 하면 광역상수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대전 광역상수도가 한번 바닥이 나서 참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보령댐이. 한 4∼5년 전에 말라가지고 대천, 서천 그 일대가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익산에서 내려오는 금강 똥물 같은 것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었어.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용담댐이 14개 시·군에서 다 먹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도 추후에 잘못되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요,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단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쪽은 금강, 한쪽은 농수로 해서 이놈이 떨어지면 이놈 쓰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쓰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몇백 억 들였던 상수도 처리시설들을 다 폐기시키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저것이 수질 부족으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가 제일이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세계가 가면 갈수록 물 부족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아마 몇천 억을 투자해 가지고 2024년까지 그것이 완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옥정호, 그다음에 동화댐, 그다음 부안댐, 용담댐 이렇게 4개의 댐에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아마 용담댐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관로, 지금은 공급되는 모든 관로가 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수관로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로 복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도 감안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참고하세요.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시켜서 배분해 주겠다 이 내용이 아마 주 골조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에 들어오는 기피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이 시설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완전히 조성이 완료된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조성이 되고 있고 한 군데가 내년도에 조성을 시작할 거란 계획이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군산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2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사업포기 이유가 뭔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군산의 경우는 2018년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군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려는 부지 위치를 그 인근으로 아마 주민들이 옮긴다고 하는데 그 옮기는 변경 사업대상지가 연약지반으로 해서 그 연약지반에 보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일작업이나, 아마 그런 것이겠죠? 연약지반 개량비용 자체가 한 32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비용에 대해서 국비를 갖다가 더 추가로 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주민협의체하고 의견조율이 일단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단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최종 결과통보를 하니까 거기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폐기물소각시설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운영 중에…….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폐기물소각시설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올 때는 아마 지역주민들하고도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반대를 했을 겁니다,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이게 또 공용사업도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에요. 사업자 측에서 뭔가를 제시했어요. 그중의 1건이 이겁니다, 친환경사업. 유리온실 만들고 비닐온실 만들고 여기서 재배를 시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 지역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게 제안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소각시설은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포기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뭡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개발사업자하고 우리 관하고 함께해서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왜냐면 그 소각시설이 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그만한 인센티브가 가기로 돼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군산시에서는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하자라고 제의를 했고 주민협의체에서는 당초 사업규모 정도가 돼야 일정한 이윤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사실은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소각시설 마을 주변에 대한 다른, 일단은 군산시에서 지원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포기한 이 시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도에서도 잘못한 거죠, 흥정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포기 선언한 지가……. 지금 사업포기서가 10월 12일날, 며칠 전에 사업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연약지반이라는 내용을 알고 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미 이 폐기물소각시설은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주고자 한다면 꼭 유리온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주변에 쉽게 얘기해서 요즘 거기서 나오는 폐유를 이용해서 하는 발전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이 시설만이 주민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포기할 게 아니고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야 논의를 하는 중이면서 사업 포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연약지반인 것을 알고 설계를 갖다가 중지하고 그다음에 군산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이 올해 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 포기한 것은 10월 12일날 됐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이 공모가 언제 된 겁니까? 선정이. 공모신청을 2017년도 12월에 해 가지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18년도 6월…….
기학
나기학위원
2018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옮겼다고 한다면 어쨌든 2018년도 이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2018년도에 공모를 선정한 뒤에 사업계획 위치 변경은 2019년도 10월달에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2019년도 10월달에 했다고 하시면 그럼 2년 정도 됐죠? 기한이. 지금이 2021년도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설계 변경 아까 지반 개량비용 산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군산시에서는 사업량을 줄여라, 주민들은 안 된다 아마 그 줄다리기가 그간에 계속 된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것은 저희가 또 한번 직접 주민들하고, 제가 사실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지금 올라온 서류를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있었던 것을 2년이 지나서 지금 포기한다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이 2년 동안에 이런 대책을 왜 못 만들어냈느냐 이거죠. 그럼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지역주민들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군산시에서도 연약지반 개량비용 32억에 대해서 환경부에 추가 국비를 달라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최종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 건립비의 한 10% 정도 내외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건립비가 100억이라면 거기의 10%인 10억 이내에서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소각장이 준공돼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건 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게.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지원사업으로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단 포기서 올려 포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왜냐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된다, 그다음에 군산시에서도 다른 사업규모를 축소해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 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반납을 하고 나서.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번 포기했기 때문에 이 도민사업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이걸 포기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다 무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새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새로 짜야 된다는 거죠? 예산도 새로 다 짜야 되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부담들을 우리 지자체는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이게 들어와서 이것이 완공돼서 가동을 시작했을 때 ‘아, 이 정도 나는 복지혜택을 받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는 다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뭔가 대비책을 내놔야죠, 대책을. 그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결국 민간투자자들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둘이 해서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도 다른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이번에 최종 포기한 지가 10월달에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지원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군산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제 이 사업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그다음에 부안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이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아마 이 3개뿐 아니고 각 어디 지자체든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막 폐기물은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무한정 매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 구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시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일단 심각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하고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조목조목 질문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현업축사가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3개 마을에.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그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매수나 이것은 새만금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업축사 농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용지 거기 가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하고 액비화사업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업체가.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에서 위탁한 거 축분공동처리장을 비롯해서 16개. 그런데 이 현업축사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지에 한 50t 정도 된다고 칩시다, 축사가. 그런데 16개 업체가 있어요. 오전에 우리 이병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축사에서 악취 오는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와요. 그렇게 보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단속은. 업체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액비화시설 7개, 퇴비화시설 9개, 공공시설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82개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서 5개는 고발조치, 과태료 8개, 개선명령 9건 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액비화시설에 대해서는 주야간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98개소, 2020년도에 대해서는 155개소, 2021년도에는 18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6개 업체가 용지 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치 다 와요, 다 와. 자기 지역에서 나온 것만 하면 좋은데 전라북도 다 와요. 군산 어디 할 것 없이, 축분만 오는 것이 아니여, 거기. 제가 2020년도에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지 말고 영업정지 내리라고. 과태료 부과하면 더 할 것 아니에요, 밤에라도. 돈 벌어야 과태료 내지.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니까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이 악취를 바로잡아야지 애꿎은 축산농가들만 욕 얻어먹고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도 김제부시장 시절에 퇴액비화시설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요즘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주요 악취의 주범은 사실은 처리시설입니다. 김제에서만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악취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업체를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고, 아까 그 축산농가보다도 액비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 그 처리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액비화사업 하는 사람들 타임을 새벽 2∼3시 거기다 맞춰놓고 돌려요, 잠자는 시간에. 아침에 문 열면 그 악취가 엄청나요. 우리 이병철 부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그 시간에 돌려요, 그 시간에. 수면시간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리고 약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악취 안 나는 약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하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392쪽이요. 찾아가는 나무병원 운영 이거 이해가 안 가요. 85회 했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나무병원을.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찾아가는 나무병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면 전화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올 경우에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찾아가는 나무병원 실적을 보면 대상이 공공주택, 교육시설, 개인,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진단반 4명과 검사분석을 담당하는 검사반 3명이 아까 나무병원 그걸로 구성이 돼서 직접 찾아가서도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상이나 유선상으로 상담해 줄 부분은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안 해요, 뭐라고 하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부지선정 누가 했습니까? 군산시에서 했습니까, 주민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가 했습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주민들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전라북도가 부지를 선정하는데 개입하고 그런 적은 없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에서는 시·군 실정이나 부지선정, 부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용지 16개소 과태료 1회당 얼마씩 부과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재활용시설, 퇴비화시설은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과태료는 부과 않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과태료는 부과를 않는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고발조치를 하면 어떠한 사후처리가 됩니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벌금형하고 초과된 부분에는 개선명령을 때리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벌금형 보통 얼마 받아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평균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00만원 물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 과감하게 시키세요. 타도 것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전라북도 내 것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로…….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아니, 규정이 아니라 하여간 조례를 바꿔서라도 엄격히 해야지. 있는 것 가지고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금액을 부과하든 최고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다른 방법을 마련하시라니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해답이 없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법을 먼저 고쳐야지, 그러면.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