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전라북도문학관·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여일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윤여일 문화예술과장 김성관 관광총괄과장 박장석 체육정책과장 엄익준 문화유산과장 안수한 도립국악원장 박현규 도립미술관장 김은영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뉴노멀시대 문화관광생태계 회복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전북을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 주요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전라북도문학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련 신문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을 출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다루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서 장애인체육회, 소리문화의전당, 소리축제위원회, 아태마스터스 등등 있는데 오전 중에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을 우선적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나머지 기관들 질의하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체국하고 전라북도문학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이게 끝나고 별도로 하게 되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학예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그 지원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현재 전라북도 내에 등록돼 있는 사립미술관은 10개소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소 중에 2개소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8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사립미술관도 더 있겠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등록된 미술관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현재 1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 내에 했을 때.
영규
최영규위원
그중에 현재 8개소만 지원 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립미술관의 안정적 운영, 전문성 도모,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예인력 채용이 어려운 지역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찌 됐든 2021년 예산이 전년 대비 3천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런 미술관들에도 이 지원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립미술관은 전부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학예사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미술관도 학예사를 채용을 해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학예사를 채용을 못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3천여만 원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미술관 학예사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미술관들이 발생을 하면서 예산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찌 됐든 미술에 대한 문화 이런 걸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미술관들도 예산은 어쨌든 감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예사를 앞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보조금 신청받을 당시에 일단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학예사가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인건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하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서 학예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 지역들 지역민들이 이런 미술문화 향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건비를 내년에도 30만원 증액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줬거든요. 그렇지만 학예사가 그 지역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보수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쌓고 수도권이라든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미술관으로 이직을 해 버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하고 그에 따른 문화의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계속, 현재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학예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단기에 채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이런 문화의 향유를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있고 많이들 찾거든요. 사실 사립미술관들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립미술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도립미술관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의정활동도 했었고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왜냐면 도내 대표적인 미술관이니까 도립미술관은. 그래서 전시는 전시대로 그리고 경관이 너무 좋고 아이가 거기 가면 놀이기구도 있고 해서 종종 찾는다고 하시는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이분은 이런 의미로 제보를 하셨어요. 미술관의 자화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점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 공지에 9월에 끝난다고 했다가 다시 10월에 가가지고 12월에 끝난다 새공지가 또 떴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분이 느끼는 것은 항상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옆에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아이 데리고 가면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싶은데 놀이시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완전히 폐쇄가 돼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놀이터 가서 노는 애들도 동네에서는 많이 보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마음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더 심란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사물함도 고장난 게 태반이고 열쇠도 분실했는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왜냐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짐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맡겨놓고 라운딩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게다가 우산꽂이도 작동도 안 한대요. 빗물털이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는 우산을 들고 가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 미술관한테는 이분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카페도 있는데 카페에서 주변에서 음료를 구입해도 전시장 내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시장 입구에 음료수 보관대가 없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입구 데스크에 놓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음료가 서로 섞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화장실 가면 더 심란하다. 왜냐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 모르겠어요, 꼭 청소가 안 된 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 씻기를 하려고 해도 티슈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기타등등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이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시면 저도 이 글을 보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무척 문제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도립미술관에 이 같은 물품구입에 필요한 돈이 없을까, 이런 글을 쓰시면서 이 밖에도 지금 미술관의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립미술관도 그래서 좋기는 합니다만 ‘장 프루스트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사전예약을 전화접수로만 받고 있대요. 도립미술관은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온라인예약의 경우도 많은데 병행을 했으면 좋은데 전화접수로만 받고 있고 현장접수는 안 되고. 마침 이분이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을 좋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예약하시는 분만 이용가능하다고,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아쉽게 발길을 돌렸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분이 관람하면서 작품설명 듣잖아요. 그러면 오디오가이드를 대여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미술관들은 큐알코드를 인쇄해가지고 작품 옆에 붙여놓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작품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옛날 걸 쓰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끝으로 이분이, 미술관의 카페가 닫혀있나요? 오랫동안 닫혀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도립미술관 경관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카페를 가기 위해서도 한번씩 찾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주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주 밖에 계시는 분인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경관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좋기 때문에 이분은 자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카페가 문을 닫았는지 공지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느끼기에는 정말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은 뒷전이고 그냥 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한 그런 운영이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본인도 할 말은 없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정말 도립미술관이 그런 게 아니고 자화상을 그리는데 있어서 다양한 시점에서 사소한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도립미술관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바라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진지하게 글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지역의 문화시설이 수도권보다 1.8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60%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약 2년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공연이 60% 정도 감소하고 지역축제가 80% 정도 줄어서 정말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전북의 문화예술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광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거든요. 등록예술인에 대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1인당 30만원씩 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전문단체에다가 재난극복지원사업으로 해갖고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재난극복지원사업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5천만원을 어디다 지원했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예술단체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개인에게 30만원 지원했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에게는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재난극복 옛날 문진금 있잖아요, 문진금 사업에다가 2억원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사업은 있는데 작년도에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3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라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금년에 위드로 가고 있지만 환경이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금년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술지원에 대한 그런 거를 소개 좀 해 보시죠. 작년 패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보다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1인당 70만원 정도로 해서 4천명을 지원하려고.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30에서 70으로 상향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향조정했습니다. 28억 정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단체 지원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 지원은 추가적으로 올해가 13억6천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14억6천만원 정도, 그리고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구 문진금이거든요, 그게 한 31억 정도 되는데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33억 정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작년에 추경 편성해서 다행이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예술인들의 체감 온도는 어땠어요? 반응이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공연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공연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축제가 사라져 가지고 거의 공연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연하시는 무대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정에서 지원은 했어도 예술인들은 체감하기는 온도가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상향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문화 균형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 쏠림현상이 너무 강하고 어려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특히 코로나 시국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상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은 더 전향적으로 전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옛말에 예술인들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시는데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이 그런 데서 만전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는 있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지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추진상황하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예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서예 우수성을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 조성된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4월까지는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월 말에 중간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재부하고 노력을 해서 실시설계비 13억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중간용역 결과를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행사를 했을 때 일종의 작품 행사 위주로 치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엔날레관이 건립이 되면 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비엔날레관이 총괄 정책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맞습니다. 복합문화시설로 겸해야지 단순한 서예 운영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에서 제시한 추가 시설기능이 추가로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에서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영역하고 산업영역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시기능은 당연히 가야 되고 서예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콘텐츠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 부분하고 교육 기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 기능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다면 서예교육, 전시, 체험 외에 다른 시설을 같이 겸하게 되면 자체적인 수익창출은 가능한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익창출은 용역결과를 보면 4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 대관료라든지 교육 수납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24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40억 정도에서 16억 정도 그 정도 적자가 조금, 적자라고 말하기가 그러는데 약간 결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별도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비엔날레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총 현재 건립비가 311억, 그중에 국비가 70%인 218억, 도비가 93억 30%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 주변에 있는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공간 구성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곳은 지금 가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국가시설에 걸맞는 주차시설이 확보될 것인가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그쪽이 건지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오송제, 편백나무숲 등 아주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소리문화의전당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큰 공연까지 겹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큰 문제인데 향후에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면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비를 사전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뒤편에 예정지로 잡고 있거든요. 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이 일정 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현재도 건립예정지가 일반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큰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문제는 아주 명약관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 용역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반영해서 어떤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예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계와 논의를 잘해서 시설건립과 거기에 걸맞는 운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서예비엔날레관을 추진하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서예비엔날레관의 위치를 고려할 때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의 서예에 관련된 명사가 다 사실상 김제지역에 내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부친께서도 그런 사실 그쪽 지역이고 위치가 반드시 전주 소리의전당 쪽에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지,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도 제가 소리의전당을 가끔씩 공연 가다 보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공간의 적합지로서 타당한 것인지 왜 또 그런 공간 적합지를 소리의전당 부지로 선정한 건지 의아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도 물론 갈 수도 있는데 김제지역은 별도로 서예 하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리문화전당에다 위치를 선정한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에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전시관하고 같이 아우러서 가기 위해서 뒤쪽에다 선정을 했거든요. 혹시나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리문화의전당 바로 옆에 우리 도 소유의 숲이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숲이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용도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원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로 되어 있답니다. 공원지역이 아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무슨 부지로 되어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부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임야는 소리문화의전당, 그러면 재산권은 소리문화의전당 내에 편입돼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우리 도유지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용
조동용위원
도유지인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도유지인데 그 임야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임야도 대지로 되어 있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임야가 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것은 그냥.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동용
조동용위원
도유지로 돼 있는 건 확실하고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부지가요 11만291㎡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새롭게 여유부지로 남아있는 공간이 편입시킬 수 있는 주차면을 몇 대나 확보할 수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천평 정도 된답니다. 2천평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간으로 보면 연면적이 8,533㎡니까 약 여기는 평수를 얼마나 잡는 겁니까? 서예비엔날레관은. 그건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계산이…….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일단 소리문화의전당 내에 두는 문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누가 봐도 소리의전당 곳에 이 서예비엔날레관을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각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도에서 추진할 때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규예산으로 해서 대표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의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4개 건물이 다 특정지역 내에 배치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다가 지역 소멸과 지역 위기를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여전히 정부와 똑같은 그런 관습과 그런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일들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소리의전당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소리의전당 내에서 서예비엔날레 차지하고 있는 전체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소리의전당의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대지를 편입해서 주차면으로 확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재산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또 두 번째로는 예산 소요과정에서 주차면은 몇 대나 확보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미술작품 건물에다가 전시하는 행사 하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작품인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건축물에 전시하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미술작품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만㎡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건축 소유자가 직접 작가를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심의는 우리 도에서 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21년도 효자3가 오피스텔 5억7,200만원을 설치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 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효자3가 오피스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을 때 뭐냐면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상가 오피스텔을 지었거든요. 그러면멂������멂������饑漫?� 건축주가 일단 선정을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설치비용은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설치비용을 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77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가격은 그쪽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우리한테 해주는 가격이 아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미술작가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에 보고해 주신 내용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관여는 않습니다. 우리가 심의만 할 뿐입니다. 이 작품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작품을 건축물의 장르별 설치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체가 조각작품, 2018년도에도 조각작품, 2019년도는 회화, 조각, 사진작품, 2020년도에는 회화작품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가 조각작품. 이 작품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전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조각작품만 다 전시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장르별 작품을 건축물에 전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아파트라든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대개가 조각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작가한테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이번 법원하고 검찰청을 나중에 짓고 나서 거기는 미술작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다양한 그런 장르가 건축물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특정작품으로 자꾸 쏠리다 보니까 담합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바꿔집니다. 바꿔져갖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변하거든요, 법이 개정이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됐을 때는 다양한 미술작품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각 시·군에 미술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미술관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 도내 작가의 작품을 각 시·군에 전시한 실적이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아가는 미술 전시를 해가지고 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전주에 2회 하고 군산 2회, 익산 1회, 완주 1회, 장수 1회, 진안 1회 이렇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때 당시에 임실군 문화원에 전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장소까지도 지정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까지 하셨어요. 하시지 못한 딱히 사정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이크 돌려서 미술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관장님!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전 해에 찾아가는 미술관 신청을 받아서 요청이 오면 거의 지금은 한 해에 1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그렇게 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장소에서 어떤 여건을 확인한 후에 다 찾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고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인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지는 기억을 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소까지도 지정을 해 줬으면 그쪽 임실문화원장하고 교감을 통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작품을 전시한 시·군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주, 군산, 익산 주로 대도시로만 전시를 하다 보니 농촌에 있는 지자체는 미술작품에 대한 문화 향유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지 신청한 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그러잖아요. ‘찾아가는 미술전시’ 이렇게 제목을 하시지 말고 ‘신청하는 미술작품 전시’ 이렇게 바꿔요. 찾아갔으면 찾아가봐야지요. 여기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임실문화원도 방문하시고 임실군청도 방문하셔가지고 미술작품에 대해서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메시지를 그쪽에 넘겨주셔야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꼭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관광상품 100선 몇 년도에 끝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 차이가 있는데요. 계약할 당시부터 해서 100선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상품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너무나, 현재 2018년까지 25개씩 작품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끝났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끝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 100선 선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서 업체가 납품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내년에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0선이 선정됐으면 100선 선정된 물건이 홍보를 통해서 도민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외지인들한테 홍보해서 100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 출품했다가 100선 선정됐는데 안 팔리고 하니까 다시 쑥 빠져버리고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 100선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100선이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판매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들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 때 조례는 해제할 수 있다고 내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강제조항을 넣어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신규상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 9월 말 현재 매출액이 0원인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0원 업체가 14개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탁사업비가 얼마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사업비가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억5천만원 투자했는데 1년 내 매출액이 얼마예요? 금년에 매출액 보니까 1억3천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완수
한완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행사는 비대면으로 다 해가지고 예산 다 소진하면서도 관광상품 100선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매출이 적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다른 관광축제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했으면서 전액 다 소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선만큼은 비대면이니까 1억3천밖에 안 됐다, 3억5천 투자해 가지고 1억3천 매출하는 것이, 매출액이 1억3천이에요. 순소득이 1억3천이 아니라. 100선 사업 내년에 예산 계상 안 하면 어때요? 효과가 있어야죠, 투자한 만큼의 절대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 때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지속적으로 투자만 하고 매출액 하나도 없는 데가 14개 업체나 되고,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전북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100선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방문을 하면 나름대로 100선이라는 게 지역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14개 상품이 수입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내년에 안 계시는데 그 약속 어떻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후임자…….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튼 예산심의할 때 심각하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이요, 2019년도에는 왜 30점 내외였다가 131점으로 뛰었지요? 법원하고 검찰청 회화작품 들어가서 그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회화작품.
김명지위원
그 해만 그렇게 131점으로 뛴 이유가 그중에 회화작품 100점이 법원하고 검찰청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화작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각작품은 똑같이 30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작가들한테 편중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몇 세대 이상이면 두 작품을 넣어야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면적으로 1만㎡로만.
김명지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따져 있는데 보통 세대수로 따졌을 때도 거의 나오거든요, 기준이. 1만㎡라고 하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1만㎡면 보통 몇 세대입니까?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근 트렌드에 맞춘 경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500세대 미만이면 한 작품 정도 되고 500세대 이상이면 두 작품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 되는 두 작품을 꼭 해야 되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축주가 미술작품 선정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작가와 작품을 섭외해서 그 작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내려옵니다, 지방으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서울의 대기업 같은 데서는 서울에서 작가 섭외해서 작품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도내 작가들의 입지가 굉장히 작아져 버리죠.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작품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도내 작품, 하나는 도외 작품도 가능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불합리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도내 정서에 맞는 조각품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굳이 그렇게 하나 하나 나눌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도내 작가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안일하게 도내 작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작품들이 조각작품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작품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 트렌드에 맞추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시공사 측에서 내려올 때 이 지역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지역정서에 맞는 조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작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자치단체한테 협조 공문을 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시·군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제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대형회사에서 인천이나 부산 해안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 지역정서에 맞는 조각품을 가지고 전라북도에 들어오면서 세대수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런 작품이 들어와 버리면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전라북도 정서에 안 맞는 조각품이 들어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저희는 그냥 심의 정도 하고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14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작품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사전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14개 시·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정서에 맞는 조각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체육정책과에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뭐죠, 대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나오면 일반인은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명지위원
그걸 가지고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검도장, 헬스장 이런 데 활용을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거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고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1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금액이 40억입니다, 39억3,900만원. 맞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그건 40억이 아니죠, 25억2천만원. 그렇죠, 전체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5억2,100만원입니다.
김명지위원
25억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14개 시·군별로 매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70%고 그다음에 지방비 30% 있잖아요, 거기에서 5 대 5.
김명지위원
5 대 5로 매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태권도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예를 들면 헬스장, 수영장 이런 정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헬스장, 수영장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합니다.
김명지위원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그런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주시가 1,158명이고 나머지는 군산 530, 익산 620, 380 이렇게 쭉 있고 군단위는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분현황을 보니까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14개 시·군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만 있고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한 건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받아볼 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나요? 오늘 자로 이용숫자를 해 보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명지위원
아니요. 가맹점 현황은 아까 말했던 여섯 군데는 아예 없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가맹점 현황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추진현황은 일반인들은 14개 시·군에 골고루 있는데 장애인은 아까 말했듯이 여섯 군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자료가 이것저것 막 섞여있어 가지고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현황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소득층 현황은 14개 시·군이 그나마 편차는 있지만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현황을 보니까 여덟 군데 자치단체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완주 이상만.
김명지위원
아니요 장수군도 활용은 됐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수군이 좀 높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스포츠강좌 이용현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는 데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도 취약계층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쪽에 있는 태권도나 헬스나 수영이나 이런 혜택을 전혀 안 보는 이유가 뭐죠? 독려를 해도 안 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독려보다도 일종의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고 했더니 국장님이 수영장, 태권도장, 심신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합기도도 있고 쿵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말하는 6개 시·군 가맹점은 없는데도 그런 활용할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가맹점으로 편입을 안 시켰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해도 없으면 내년에도 없을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과거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용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장애인 집행률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학원에서 강좌를 할 때는 또 굉장히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가맹점에 주어지는 혜택은 뭐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가맹점에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고 그 이용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가맹점 측에서는. 그런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걸 더 보완해서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1년이면 96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월 8만원씩. 그렇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 주면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작은 군에만 없어요.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그러면 이런 데가 일반인들로 막 북적북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대를 조정해서라도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가맹점으로 영입도 시켜 주고 또 가맹점으로 영입을 서로 안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취약계층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시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가맹점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집행률이. 어느 곳은 90%, 80%인데 어느 자치단체는 40% 초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를 85%를 주고 시·군비를 15% 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을까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비교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대도 조정해 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체육강좌를 동영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체육기구 있잖아요 체육기구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기구를 준비해서 장애인들한테 직접 지원해서 집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줘야지 지금 형태로 가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끝으로 짧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훈련비가 많이 축소됐어요. 전국체전뿐만이 아니고 동계체전 훈련비, 출전비 이게 서류상으로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났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출전비에 대해서는 사실 감액은 없었습니다. 출전비는 감액이 없었는데 다만 훈련비 부분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감독들이 현지에서 쓰는 활동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출전비 자체가 삭감되는 것처럼 감액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이 무슨 해였습니까? 체육회장이 민선체제로 전환됐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체제로 전환됐죠.
김명지위원
민선체제로 2020년에 전환됐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부터 급격하게 체전 훈련비나 체전 출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민선체제로 바뀌어가지고 물론 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회 자체적으로도 규모 구조를 조정을 해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훈련비나 출전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면 선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걸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했었잖아요,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다가 2019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갔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비, 출전비만 과하게 깎을 게 아니고 감액을 시킬 게 아니고 거품으로 부풀어있는 전북체육회를 정확히 정밀진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자구책도 필요할뿐더러 일방적으로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해서 많이 지출이 됐으니까 세부항목을 따지지 않고 2019년도에는 좀 느슨하게 갔다가 2020년 민선체제로 가면서 과하게 훈련비나 출전비가 줄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의혹의 눈초리들이 생기니까 그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조직진단을 해서 체육회의 부풀어있는 예산은 좀 삭감이 되더라도 선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출전비나 훈련비는 가능하면 원상회복 시켜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실은 타 시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사실 인구수랑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가 예산이 그래도 많이 풍족한 편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물론 그래요. 저도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꼭 선수들의 훈련비에 국한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체육회의 세부적인 항목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수들 훈련비나 출전비에 국한돼서 해버리면 선수들 사기저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하시게요. 벌써 45분이니까 안 하신 위원들이 좀 계시고 저한테 오늘 질의하실 내용 몇 건씩을 파악한 부분입니다. 아직 반절도 못했어요. 위원장이 하나 하고 점심 드시고 오셔서 안 하신 분들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립미술관 여기에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었는데 이게 몇 년부터 몇 년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9월 말로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봐봐요, 기본계획 구상은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에 기본 구상을 하시고 2019년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성 검토 끝나고 우리 도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리모델링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것이 2019년도 12월달에 했었고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한 것도 2000년 7월에 끝난 것이고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 됐냐면 2020년 9월 1일날 시작된 거예요. 그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동절기여서 공사 중지해서 공사를 안 했고 그다음 올해 2021년도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오셨고, 이거 하시다가 설계변경한 것을 잔액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게 하시다가 야외정원 리모델링 설계했는데 올해 저희가 갔을 때 9월달에 끝난다고 했던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9월달에 끝나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9월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립미술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의 정서상 참 적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족들과 미술관을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도립미술관의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6억5천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 낙찰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언제 끝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12월 말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12월 말이면 동절기 공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현장을 가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가지를 못해요. 현장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런 거죠?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 갖다 드려. 원장님, 거기에 계시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억7,90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리모델링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이런 부분들 추진하느라고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12월 말까지 해서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장님, 지금 눈 와버렸어,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 중단된다고 이 부분은,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얼어도 공사 계속 하신다 그런 얘긴가?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땅을 파고 하는 그 부분은 특별히 11월 말 정도까지 그런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월달 들어서는 정말 땅이 얼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걸로 저희가…….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휴게실인가요? (사진을 보이며) 휴게실 이렇게 돼 있죠?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원장님이 그쪽에 도립미술관에 관장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개인 내 사립의 미술관이다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관장님 같으면?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신 거냐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지금 휴게실이 골조가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안에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관의…….
정린
이정린위원장
우리가 현장 갔다온 때가 몇 월달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9월에 갔다 왔던가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9월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희들 9월에 갔을 때도 지금 보면 별 진전된 게 없어요. 공사현장에 자재들만 주르르 늘어놓고. 이런 부분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장님 거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4년 넘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4년 되셔서 관장님 오셔서 한 2년 동안 공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진다고 하면 공사 진척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절차도 서둘러서 빨리빨리 축소해서 일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민들의 마음을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미술관에 가면 맨날 이런 것만 2년째 보고 있는데, 이거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쪽 미술관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왜 공사 진척도가 안 나는 것인지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눈 와버리는데 동절기 공사 중단해서 연장돼서 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공사는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 중에도 저희는 2년 동안 코로나 진행 중에도 관람객들한테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어요, 국장님! 이게 현재 상황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이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고 있죠, 이거 12월달 안에 마무리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말까지 일단 제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닥면적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물론 지금도 좀 춥지만 다가오기 전에 타설공사 할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위원장
벌써 첫눈 와버리고 조금 있으면 추워져버리면 동절기 공사 중단시켜요. 그러죠?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절차라고 하지만 미술관에 관련된 부분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마음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미술관을 찾는데 2년간 계속 이러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누가 제보해서 편지 써서 주신 부분 보면 가서 보면 계속 근 2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다 행정상 절차가 있다. 정말 내가 그 기관을 맡고 있는 단체장이다 하면 내 일처럼 한다고 하면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내일모레 눈 온다 그 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립미술관장님! 저희들 현장방문했을 때 몇 번 재촉하고 했는데 제가 현장사진 찍어가지고 온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된 거예요. 도민 정서를 달래기 위해 있는 도립미술관에 관련된 부분 빨리 시정돼서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올 12월달까지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서둘러서 하면 부실공사, 동절기 얼어서 하지 않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우선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74쪽 업무보고 자료요. 국악연수온라인 교육 해 가지고 예산이 8,500만원과 청소년 주말반 해서 1,100만원 예산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 122쪽을 보면, 보셨나요? 보조자료 122쪽을 보면 온라인 강좌 1억2천만원이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억2천만원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래서 이 1억2천만원의 예산하고 74쪽 업무보고에 있는 9,600만원의 예산하고 서로 다른 몫입니까? 잘 모르시면 국악원장님 도와주세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도립국악원장 박현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2020년도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2020년도 예산이 포함이…….
동용
조동용위원
예? 어디가 2020년도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2020년도 들어와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어느 쪽 자료에가 2020년도 자료냐고요, 예산이.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보조자료에 있는 것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아, 보조자료가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의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 1억2천만원은 원래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9,60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원래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분만 집어넣었고요. 보조자료는 비대면 국악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2020년도부터 했던 예산을 총 들여서 포함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자료에는 2020년, 2021년까지 포함돼서 2년 동안의 예산이잖아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예산이 그럼 반절 정도, 예를 들면 1억2천만원이면 약 6천만원 정도가 올해 했었던 74쪽에 있었던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된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작년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전체를 통합해서 보조자료에 넣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들어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1억2천만원이 74쪽에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하고 주말반 국악강좌운영 이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몫입니까? 정확하게 하면.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원래 사업은 같습니다. 같은데 비대면 교육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그게 합쳐진 예산을 보조자료에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원래 금년도 예산은 74쪽에 있는 예산이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게 사업연장이라고 봐야 돼요, 명시이월된 것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국악연수를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기존의 국악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동용
조동용위원
2020년도 것을?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랬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3,500.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3,500.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500 정도가 작년도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전년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올해 거에 합해서 집행했다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3,500을 들여서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대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비대면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2020년 예산으로 3,500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만 했고요, 작년에는. 올해는 그걸 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서 초급교육을 동영상 교육을 했습니다. 연관시키시면 안 되고요, 독립된 예산인데.
동용
조동용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2020년에 3,500만원으로 동영상을 제작했고, 원래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 내용을 바꿔서 3,500만원 동영상 제작을 했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1억2천만원 중에 그럼 약 8,500만원인가요? 8,500만원을 올해 또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작년에는 초급반을 대상으로 300강의 분량을 제작을 했고요, 금년도는 중급반을 대상으로 150강의를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또 별도로 중급반 예산으로 8,500만원을 지출한 겁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은 건가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가 돼 있나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국악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악원장님 그럼 홈페이지에서 실제 동영상 교육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기는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제가 초창기에 7월달에 와 가지고 영상을 열어본 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아카이브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아카이브 배너가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아카이브 배너에 올라가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 홈페이지에 보면 각각의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단추에 보면 교육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지금도 떠 있어요, 홈페이지에?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직원이 가서 한번 확인해서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업무보고 자료하고 보조자료 예산 몫이 안 맞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인가를 도대체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좀 기재 후에 있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부터는 기재하실 때 그런 사유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2020년에 동영상 제작한 걸 합으로 해서 이게 보조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2020년에 안 쓴 건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든가 이월을 했었어야 하는데 왜 이걸 2021년에 올려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 자료를 정리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국악단 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청소년 28명을 하고 있는데 이 28명 아이들 거주지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거주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국악연수 교육현황을 보니까 교육인원이 2018년도에 약 3천여 명, 2019년도에 3,300여 명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해서 반절로 줄었는데 이 교육연수를 받은 사람들 리스트업 다 되어 있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수료증 주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연수 받으신 분들이 일종에 최소한의 연수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거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연수받는 대상자들 전체 거주지 리스트업을 해서 별도로 자료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연수받는 대상자의 대다수가 약 80∼90% 이상이 전주권 소재입니다.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도립국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교육이 전북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게 편중돼서 어떤 한 지역에만 되게 되면 이게 도립국악원인지 전주국악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때 내년도에 추진할 때 그 리스트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떻게 하면 전북 도민 전체가 수혜의 대상이 될지, 도립국악원이 전주국악원이 아닌 도립국악원으로 제자리로 발돋움할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2020년에 전북도에서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군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동용
조동용위원
2021년도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도에 군산, 정읍, 익산…….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2020년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도에 군산, 남원, 순창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21년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도에는 군산, 익산, 정읍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공모사업에서 한 건도 되지 않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 저희가 KT하고도 올해 익산하고도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약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컨소시엄 구성을 할 때 좀 대기업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대기업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동용
조동용위원
보통 기업과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공모를…….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산학하고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스마트관광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앱을 별도로 개발을 했고 김해 가야고 같은 경우도 별도로 사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숙박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제시스템까지 다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마 안 갖춰졌기 때문에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2020년도에 이미 공모사업에서 실제 3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실패를 다 보고 2021년도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모사업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도에서는 도대체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업체제를 가졌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실패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익산하고 KT하고 같이 좀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스마트관광도시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광객 행태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관광기법이 필요하고 이걸 구축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지역에 선정된 지역이 국비, 도비 합해서 보통 70∼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 사업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도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전문가와 어떤 컨설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 시범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실제 컨설팅을 해서라도 모든 지자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광역별로 예산도 많지 않아서 되게 적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수한 실제 준비 정도가 높은 기초단체하고 전폭적으로 지지 협업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은 꼭 좀 이 사업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가시니까 우리 과장님 특별히 꼭 기억하셨다가, 아셨죠?
장석
박장석관광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중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김제농악보존회에서 내부 갈등 때문에 법적 다툼이 되고 문화재 지정이 취소된 바가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취소까지는 안 갔고요,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유예되면 실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결국에는 보존단체가 문화재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지금 도의 입장은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 입장은 일단 우선 김제시에서 잘 원만하게 정관이라든지 단체 임원들끼리 잘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본 바로는 내부의 실제 분열과 갈등이 매우 심각해서 사실상 이걸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취소처분을 바란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문화재 조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았는데 그 통보 결과도 사실 김제시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해제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하는 건 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도 지정문화재를 단순히 지정만 해놓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실제 전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많은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도지정 문화재에 지정된 단체들이 전수자의 어떤 이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내부 갈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 나오고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제가 파악해봤을 때 도지정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문화재보존회를 보면 그런 갈등들이 매우 많이 상존해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주로 개인이 지정이 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체로 지정이 됐을 때는 서로 임원들 간에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도지정 문화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다는 건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도지정 문화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문화재의 보존 가치가 꾸준히 전승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조동용 위원님께서 스마트관광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응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것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웰니스관광도 지금 치유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보면 핫한 그런 관광 분야 사업으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건강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목을 더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국관광공사 관광경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등의 검색어에 치유에 힐링여행을 주제로 한 단어가 전체 여행 관련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에 비교해 가지고 2020년에는 8%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웰니스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웰니스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 2020년에는 강원도를 선정해 가지고 각각 4억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왜냐면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는 웰니스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이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한 번이라도 했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남원하고 진안, 순창 이렇게 세 군데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에는…….
영규
최영규위원
신청을 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하고 경북이 선정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하고 진안, 순창.
영규
최영규위원
진안, 순창.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에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경북이 됐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경북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우리가 안 되고 경북이 됐고,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저희는 응모가 늦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조금 약간 대응하는데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치유, 힐링 이쪽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부분이 완주 안덕 건강힐링체험 거기도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진안에 계획공모형이 홍삼스파 쪽으로 건강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클러스터 쪽으로는 우리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잘 대응을 해서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을 체류형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현재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분석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가뜩이나 전라북도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관광 분야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없고, 뭐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쪽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개발속도가 전라북도가 더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과 어찌 보면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이라고 일단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농촌, 어촌, 일종의 문화유산,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만 활용을 하면 아마 웰니스 관광지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민하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북무용협회 보조금 횡령사건 이 부분 언론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신문에 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내용은 생략하고 이게 지금 도교육청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된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게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공모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보조금 5건 나간 것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조금이 나간 중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파악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파악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무용제입니다. 전북무용제에서 쉽게 표현하면 돈을 조명업체에다 줘 가지고 다시 통장으로 재입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473만5천원인데 그 돈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하계강습회가 있거든요. 그 사업도 교육청에다 통보해서 교육청에서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210만원꼴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환수조치까지는 한 상태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개 부분에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명단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제재부가금을 500%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일어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적절한 조치 하고, 특히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 성격의 그런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분명히 이런 사안들을 공지를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업종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나 전북지역의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그 실태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코로나19 이전에는 2019년 6월 기준해서 관광객 수가 약 1천만명 정도 되는 걸로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2020년 6월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약 500만명 정도. 도내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데 다행히 금년 6월을 살펴봤더니 약간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관광업계는 고사 위기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 상반기 1회 추경 때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약 예산 41억9,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원대상의 업체가 약 1,399개 업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업체는 949개 업체예요. 지원액도 2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1차 추경 이후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3차 추경 때 작년 하반기에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인데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 사업해서 1,252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28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약 919개 업체의 어떤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성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충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한번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고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상품 개발비로. 그런데 사실 지원을 했을 당시에 좀 철저히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23억이라는, 두 가지 합쳐서 23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미스를 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또 관광업계에서도 어떤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앞전에 조동용 위원님이나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스마트건강이라든지 웰니스 관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내 관광업계의 현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여행업이 등록현황을 보니까 863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850개, 2021년도에는 822개예요. 그래서 지금 약 40여 개가 폐업을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사실상 40여 개의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폐업 신고는 안 한 상태에서 문만 열고 개점 휴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아마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데가 아마 관광업계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관광업계의 고충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돈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또 관광업계들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예산을, 아까 예술인등록처럼 아까 70만원 준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다른 업종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관광업계만큼은 별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오면 공연을 볼 수 있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 먹거리나 볼거�6� 6� 채롭게 보여줄 수 있게끔 선보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일단 우선 일상 회복단계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지만 하여튼 여행 쿠폰을 국가에서 40% 지원하고 저희가 15%를 지원해서 최대한 55%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합적으로 한 24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여행업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축제도 대면으로,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면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11개 축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업계에서도 지역경제 쪽이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투어패스도 네이버에서는 1 플러스 1로 하고 옥션이라든지 G마켓에서는 20% 할인을 해서 투어패스 판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기존에 관광업계에 지원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대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내년도까지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해서 관광복지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017년 9월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한 적도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총 두 번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문체부에 관광복지확대정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장애 숲길이라든지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그리고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무장애 관련해서 관광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 개최가 아까 몇 번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네요. 위원회의 구성은 되어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회 구성은 현재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교체 시기도 임기가 끝난 시점인 것 같은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3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뭐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쭉 공모에 한 번 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3개 정도 응모를 해가지고 돈을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확보를…….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내년도에 관광약자에 대한 국비는 저희가 9개소에 2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을 추진하긴 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실 옛날 과거에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이루어졌던 건물에 대해서는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하튼 국가사업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광약자들의 그런 목소리도 청취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기록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전체 대상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한 8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처음 신규사업을 올리면서 사업대상을 국가지정 10건, 도지정 87건 해서 97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예산안 설명서에는 86건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는 85건으로 더 줄어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여기서 숫자 정리를 해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망을 하거나 또 보유자가 갑자기 명예보유자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숫자 부분에서도 착오가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85건이 맞습니다, 현재는.
찬욱
최찬욱위원
국가지정까지 포함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2∼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유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국가문화재는 없고요, 도지정만 85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도지정이 아까 87건에서 86건, 그다음에 금년에는 85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1년에는 85건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두 분이 유고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해에 2∼3건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몇십 년 걸리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원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과연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너무나 한 해에 2건, 3건 하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고령자일 경우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 기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2건, 3건을 하고 있지만 고령자 위주로 기록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장기적으로 가니까 저희가 한번 내년도나 내후년도쯤 해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2019년에 최종예산이 12억9,100이었고 2020년도에 1억4천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서 50% 삭감해 가지고 7천으로 집행부에서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그전에는 한 4명씩 했습니다. 4명씩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만, 종전에는 1억4천만원이면 4명으로 했거든요.
찬욱
최찬욱위원
4명씩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2명씩 한다면 한 30년 걸린다고 봐야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0년 내지 30년 걸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 시작한 사업이고 또 아주 우리가 꼭 전승해야 할 그런 일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완료된 사업은 8건입니다. 8건하고 아까처럼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했을 때.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지금 8건 제작한 영상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홈페이지에다 지금 제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정확하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술로 작업한 것은 홈페이지에다 올렸고요. 영상물은 너무나 고화질로 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국립무형유산원 가보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거기 보면 유사한 영상물이 전시관 내에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봤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많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라도 한 10분 정도, 현재 90분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체 대상이 80건이 넘는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년 업체를 그때그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받아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수행업체가 만약에 바뀌면 일관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일단 계약법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를 주면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무형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 완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에 공공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체육시설이 1,272개소입니다. 1,272개소인데 간이운동이나 마을체육시설이 766개 정도 됩니다.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은 한 506개소로 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감면이 잘 되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감면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각 지자체마다 이게 전부 다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여하튼 철저하게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최근 3년간 연평균 2억3,500 정도 수준인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를 놓고 보면 12억7,400만원가량 이 적지 않은 돈을 감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면 사유별로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면사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허위라고 할 수도 있는 자료같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가 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 감면사유별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다음에 통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면율하고 감면대상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감면율로 했을 때는 사실 통계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면 50% 하면 그 속에는 국가유공자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가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어떻게 된지를 감면율로 하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감면대상자로 했을 때는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일단 감면대상자로 해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시·군의 지금 감면율도 좀 다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여기서 통제할 수 있고 집계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체제를 다시 한번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감면조항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 공공체육시설에서 학교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없으니까 이건 무의미한 감면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혜택 자격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 전라북도의 직장운동경기부 사직문제를 파악을 해봤더니 도청하고 시·군청 소속 선수들이 총 91명이나 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파악한 자료로 보면 군 입대로 사직한 사람은 3명이고 1명이 성적 조작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사유야.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가 열심히 키운 선수들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유출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90명은 시·군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청하고 각 시·군 합쳐서 91명이라는 거야, 도내 선수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까지는 좀 힘들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최근 3년간 우리 도로 봤을 때는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3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이적을 했어요. 2명 정도만 이적을 했는데 나머지는 결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수를 포기한다든지 군 입대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시·군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90명 정도 되는데 그 성향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체육 강도의 면모를 우리가 꼭 되찾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유입하는 소위 우수선수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 더 잘 키워서 우리 전라북도 명예를 더욱 대내외에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수한 선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하튼 연봉이라든지 영입비, 훈련비 등을 잘 반영해서 선수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께서 금년 2월 19일날 발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냥 생각 중에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혀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긴 말씀 안 드리고 이미 상위법이 제정이 상당히 오래전에 됐어요, 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여기에 보면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전통무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정린 위원장님께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례까지 발의된 마당인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맞는 후속 조치가 바로 뒤따라야 되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이 차제에 전통무예에 대해서 우선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가령 세미나랄지 학술토론회랄지 이런 걸 먼저 해서 종목을 먼저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전통무예 그러면 삼국시대 전후해서 전래되어 온 무예, 또는 수십 종의 나라를 지키고 해왔던 그런 우리 민족들이 쭉 해왔던 운동을 계승 발전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택견이랄지 씨름이랄지 척구랄지 있는데 또 우슈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차제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 예산에 무슨 학술토론회 이런 거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예 예산 뒷받침이 전혀 전무한 상태라서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관광 분야에서 한 가지를 빼먹어서 확인도 좀 하고 당부도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아태마스터스하고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예정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관광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또 사업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관광버스 랩핑 활용하는 홍보사업하고 관광홍보물도 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회 홍보물은 한 5억 정도 되고요. 아태마스터스 해외 관광객 유치는 한 7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태마스터스하고 세계잼버리대회 때 대충 보니까 한 10만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생겨요. 10만명이 전북을 찾아왔을 때 해외 관광객은 어떻게, 국내 관광객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광수요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광수요를 지역에서, 전라북도에서 이걸 다 흡수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준비된 전략적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은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전략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략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추경 때쯤이나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혹시 내년도에 안 돼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본 위원이 세계잼버리대회 세부 일정표를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잼버리대회에 왔던 청소년들이 지역순회 관광코스 같은 게 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할지 나중에 판단해보시면 준비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5만명의 세계잼버리대회 청소년들이 전라북도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다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관광수익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계잼버리대회에 왔었던 세계인들이 청소년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져서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혹시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하시든 또는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보면 연구사업비가 일부 풀로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빨리 그냥 부서별로 각계각층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관광자원과 또 외국의 청소년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될 텐데 그런 체험은 어떻게 해서 연계해 줄 것인지 이것을 빨리 준비 해놓아야 아태든 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1년 전에 또 6개월 전에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미리 한국에 올 때 ‘나는 이러이러한 코스를 갖고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초이스를 할 수있는 거죠.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좀 늦었다 하더라도 당장에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어떤 형태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다음에 아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도 아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어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정읍 농협창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정읍 농협창고에서 진행할 때, 지난번에 임실에서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사고가 있어서 지금 법적 분쟁까지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랬는데 핵심이 건물 임차권 관련인데 공유건물을 어떻게 10년 동안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정읍시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쓰는데 이거는 10년 동안 가능합니까? 임차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0년 동안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것은 관광재단 때 해야 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법적 분쟁까지 되고 직원을 해촉하고 이런 문제까지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문화재단에다가 맡겼으니까 업무 파악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보셔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내일 또 업무 감사 때, 문화재단이 내일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일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그전까지 정확하게 해오셔서 내일 그럼 질문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요지는 최저임금을 주면서 전북체육에 매진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이것은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합법적 착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인 사후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인건비가 3등급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A, B, C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A등급이 260만원, B등급이 230만원, C등급이 200만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191만4,440원으로 5.1%가 인상되면 최저임금 인상분에 당연히 체육지도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포함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분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인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C등급이 한 33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B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 30만원 정도 A등급이 260, B등급이 230, C등급이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30만원 꼴로 인상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외에는 없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상 차등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같이 올라가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그분들이 지난번에 발언하고 사실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전화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이 가운데에서는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육파트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국악원장님, 지금 증개축하죠?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보니까 내년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공간에서 국악을 했던 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저희들이 국악원을 증개축하면서 가장 큰 현안이 그건데요. 일단은 증개축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20개 실 400평 규모의 대체시설을 준비를 해서 국악교육연수생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14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또 마치 임대시설을 임대했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기능은 방과 방사이…….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 알았고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제가 잘 알았고, 여기에 보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3안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찾아가는 국악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국악이 인기가 높아서 3,2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1년에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것은 좋은 점은 14개 시·군이 균등하게 연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이고 아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 중에 들어보니까 전주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국악인들이.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80% 이상은.
평근
오평근위원
80%.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그 정도는 전주일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14개 시·군을 똑같이 갔을 때 다른 시·군은 균등하지만 전주에 편중돼 있는 80%의 국악인들이 어떻게 전주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예전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있나요?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그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을 해왔는데요. 찾아가는 교육은 저희들이 국악원을 새로 짓는 과정 동안에는 일부 시·군에도 이렇게 국악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전주시민들은 좀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반을 넓힌다든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80%가 넘는 전주의 국악인들에 대한 배려, 나중에 소외되었다거나 성의가 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전라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데 그 이후에 친일잔재 청산의 분위기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라북도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 결과 도내 시·군별 친일잔재 조치계획 대상으로 약 131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문화재하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건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친일잔재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유산 쪽으로는 현재까지는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친일잔재물이 대부분 건축물로 거의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지정으로 된 게 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국가등록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잔재 처리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문화재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도내에 친일과 관련된 문화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문화유산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도하는 친일잔재 청산 사업들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과장님.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안수한입니다. 그 앞전에 참석한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한 번 참석하셨습니까?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후로는 참석을 안 하시고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처음에 참석하셨을 때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나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제가 이번 1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상황까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겠네요.
수한
안수한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친일잔재 청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독립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나 친일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도내 국가문화재가 됐든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관련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사업을 발굴해서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못 하셨어요. 수수방관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대부분 군산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제 수탈의 아픔을 겪은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청산을 한다는 게 저도 조금 약간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정책을 좀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힘든 작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일제 잔재 청산의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런 건물들을 허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어떤 교육의 장,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지, 또 잘못된 일제문화는 청산해야 되겠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답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관련된 국에서는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가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무관한 국이다, 무관한 과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등록할 때 일단 친일 역사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시해가지고 하여튼 후대에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자치행정과하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우리 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반영하셔서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국장님도 퇴임하시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부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맥 빠져서 더 못하겠네. 방언사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방언사전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지금 2차 교정작업이 들어갔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이후에 방언사전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별도로 제가 보고받은 건 없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 저희가 8월달까지는 교정작업을 다 했습니다. 교정작업을 하고 현재 검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탈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인쇄 발간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검수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일부 언론 포털사이트에 아직 예전 방언사전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220부를 만들어가지고 회수율은 한 66% 했습니다. 그게 한 146부인데 연말까지 한 194부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4부는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편찬한 부분하고 같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이 한 194부는 정확하게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분실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4부 정도는 분실한 걸로 현재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차 때 발간한 사전들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하고 또 일부 언론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들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결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언사전 역시 우리 전북의 얼,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에 벤또나 사쿠라 이런 단어가 우리의 방언이라고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도민의 정서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체국에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이 저한테 한다고 건수는 많이 적어줘 놓고 우리 윤여일 국장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고 또 현안 사업이 있으면 직접 현장 발로 뛰시고 이런 부분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면서 많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유형, 무형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너무 많고 또 등록도 많이 하시려고 준비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딱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전수자라든가 물려받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는 예향의 고장, 문화의 고장 이러다 보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이런 문화재 등록하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많은 신청자들도 있겠지만 소중한 것은 우리 도가 먼저 찾아서 솔선수범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 경기전에서 태조 이성계의 어전을 모셔놓고 제를 지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건데 이것도 지금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 제사를 지낼 때 저도 참여를 하면서 우리 문화유산과의 김종철 학예사랑 같이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좀 챙겨서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대개 문화재라는 게 신청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많이 쏠려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공무원들 스스로 찾아서 문화재를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체, 개인, 이런 분들이 하면 절차 이렇게 해서 또 그쪽에 박사님들 모셔서 받는 부분을 그냥 우체통처럼 들어와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먼저 발로 뛰어서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존해서 지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유산과의 안수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문화유산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먼저 찾아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먼저 해줘야 된다. 전라북도 보면 왕실에서 지내는 제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챙겨서 해줘야겠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무형에 관련된 부분,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먼저 찾아서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하는 과정에 제가 또 언성을 높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 관련된 부분. 관장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들이 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미술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원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미술관을 찾는 우리 도민들이 갔을 때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쁜 미술관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전북도립미술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한완수 위원님, 1분만 해주세요.
완수
한완수위원
꼭지가 많은데 시간이 쫓겨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유출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이적 사유가 뚜렷이 있는 사유가 있겠지요.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 시도로 전출해나가는, 유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아파트 제공하고 돈 더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답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농악전승 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지금 매년 1,200만원씩 2개의 시·군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거기서 연수를 받고 난 평가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컨대 그 학교에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연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학교에서 2년, 3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지금 고등학교가 6개 학교, 중학교가 2개 학교, 초등학교가 4개 학교인가 돼서 12개의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량을 육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도,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지원만 하지 어떻게 결과물이 있는지를 결과물에 대한 검색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12개의 학교를 중학교부 2개 학교, 초등학교 4개, 고등학교 6개 학교를 도청 광장에서 시연회라도 한번 하고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과연 이 학생들은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1억6,800,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억6,800만원으로 축소 조정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만 돈 1천만원이라도 더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 업무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여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아태마스터스대회조직위 5개 기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경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5개 기관 대표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 등 5개 기관의 증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사무처장 노경일 경영지원부장 박창환 체육진흥부장 김종훈 대표 서현석 사무처장 이용재 집행위원장 박재천 콘텐츠운영부장 한지영 대외협력부장 김회경 집행위원장 윤점용 사무처장 오현숙 예술감독 최은철 사무총장 이강오 기획사업본부장 김철태 경기지원본부장 최형원 대외협력본부장 문종선
정린
이정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개 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21년 전라북도의회 업무보고서‧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아태마스터 관련해서 이강오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가 또다시 잠정 연기가 또 되었죠?
IMGA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었다고.
지금 아태마스터스조직위는 2022년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IMGA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서신이 왔습니까?
아태마스터스조직위 우리 조직위요, 우리 조직위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응하는 걸 쭉 지켜볼 때 어찌 보면 실력행사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국제협회에서 하는 정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간사이 월드마스터스가 연기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흥행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회 규모도 역시 당초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성공개최가 가능하겠느냐.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냉정하게 자기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게 되면 저희가 2018년 5월 최초에는 100억으로 처음에 잠정 추산을 했고 지금 2021년 올해 9월 문체부 승인으로 남 금액이 175억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회가 개최시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전국체전 때 그때 리모델링했던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늦춰지게 되면 개보수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우리 조직위에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기대에는 많이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대와 달리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당 지출액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132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참가선수 한 명당 이 정도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죠.
그런데 IMGA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월드마스터스대회를 기준으로 해외선수 1인당 평균지출액이 3,476달러, 자그만치 26배 차이가 나요. 만약에 간담회 자료에 있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외국인 1인당 지출액이 어느 정도 132달러가 맞다고 하면 대회 유치에 따른 효과도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흥행에도 못 미치고 이에 따른 효과도 적다면 과연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밀어붙여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는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두 번 연기를 했어요. 또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위가 국제협회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이렇게 연기되면서 우리 대회의 축소, 그에 따른 문제점,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 연기 그리고 대회 규모 축소 이렇게 되면서 성공적인 대회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저비용 고효율 이런 대회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총장님께서 냉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관련해서 해외모객전담여행사를 운영토록 돼 있잖아요?
원래 준비계획은 올 초에 하기로 했는데 해외모객전담여행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객전담여행사가 10월 25일날 입찰공고가 나갔지요?
그러면 모객전담여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2천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해외관광여행사 모객전담여행사를 4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은 각 1개소당 500만원씩 배정하고 실제 모객을 했을 때 갖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정산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2억이 확보돼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인데 관광프로그램 및 이러한 것들을 판매 맞춤형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까?
완성을 해 놓았어요? 시·군별로요.
그러면 일단 가완성은 이미 아태조직위에서 해놨고 시·군별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준비해 놓은 것을 모객전담여행사가 선정이 되면 보다 더 콘텐츠를 보완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준비돼 있는 건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얼마나?
자료를 취합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콘텐츠로 일정하게 확정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기보다는 시·군별로 그런 쉽게 얘기하면 관광요소들을.
각 개별적인 걸 취합해 놓은 정도군요?
처음에 총장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기보다는 각 시·군에서 관광요소를 전체 취합해놨다 이게 팩트고만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성공 여부 떠나서 어쨌든 인원이 축소가 되든 뭐를 하든 현재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왕 왔을 때 손님 대접을 잘하고 전북관광이 이걸 통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준비돼 있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자료를 취합해 놓은 정도면 그냥 놔두시고요. 모객전담여행사가 확정이 돼서 프로그램 내용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해도 되죠? 다른 거.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하세요.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 꼭지만.
정린
이정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 직책이 무엇인지 이름하고 밝히면서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스터스대회조직위 이강오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모두에 마스터스대회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도 있고 염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꼭지만 확인해 보려고요. 어쨌든 총장님이 대회가 딜레이 되고 또 규모가 축소되고 중앙예산이 삭감되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중앙부처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돼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성과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걱정을 많이 해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가 굉장히 궁금했고 앞으로 175억이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잠깐.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에서 행사 기간이죠?
주제는 ‘자연을 품다’ 해서 사업비도 도비가 15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시·군에 다 전시를 해 놓으셨죠? 한 군데 우리 남원도 제가 가서 봤는데.
잘해 놨는데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에 해놨으면 좋은데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봤어요. 정말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한눈에 쭉 들어오면서 보게 잘해 놨더라고요.
대회 명칭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인데 세계면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그런가요?
그 작품을 보려면 전시해 놓은 곳으로 가서 봐야 되는가요?
코로나 시국에 큰 행사 준비하시는데 예산도 적지 않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전북의 서예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행사를 치러보시고 코로나 시국에 이런 행사를 치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잘 좀 찾아보십사.
예, 보내주십시오. 전주세계소리축제 이번에 행사를 잘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행사 잘 마무리하시는 데 대해서 노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봤습니다, 이런 부분. 행사에 관련된 끝나고 가서 총평을 어떻게 하십니까?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부분에 우리 전북이 앞서 가면서 큰 행사들을 많이 치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행사를 치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늘 5개 기관에 대해서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5개 기관에 대한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중을 잘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님 등 5개 기관 관계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21년 전라북도의회 업무보고서 6.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