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할 적에 용역발주현황을 보게 되면 2035년도 울산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고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을 때 도시계획을 어느 기준점에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는지 또는 아니면 용역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울산의 입지적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울산의 도시계획을 짜는 건지 그 기준점이 뭡니까?

울산에 도시계획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울산의 도시계획이 처음에는 장생포에서 방어진항까지 항만을 끼고 있는 U자형 도시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이 장생포와 방어진의 중간지점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천강이라는 물류와 태화강의 물류에 삼각적 형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안동에서 그다음에 복산동, 학성동이랑 해서 우리가 주거지역이 취락지구와 상업지구로 집중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교통이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구.역전사거리 해서 공고 뒤로 해서 지금 롯데마트 옆에 있는 롯데리아 자리, 옛날로 치면 거기가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그렇게 해서 수암으로 해가지고 선암동으로 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축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토지정보에서 보면 지역 점을 딱 선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울산이 갖고 있는 지형적 조건이 분권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지도시죠. 한 방향이 트여있는,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무시되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남창, 언양, 뭐 언양이 언제 개발했어요? 언양에 교통의 입지조건을 뭘 갖고 있냐 이거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두서에서 바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두서에서 바로 쌔리 때려버리면 우리가 도심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서 인보 쪽에 해가지고 울산시로 연결되게 해가지고 중구, 남구, 북구, 동구로 가는 시스템 도로망이 개설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언양은 전원도시화 형태가 되어서 보존이 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의 기준점이, 지금 뭐냐하면 기형적으로 언양이 팽창한단 말이에요. 기형적으로 언양이 팽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도로가 전부다 누더기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해안도로 자체 내에서 우리가 범서나 천상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해수면보다 작은, 굴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해수면이 낮은데 거기 택지를 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의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나는 그래서 말은 뭐냐하면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하는데 도시계획을 가지고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가서 생활권에 있으니까 거기다 공간구조를 줘가지고 공공시설물을 계속 유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틀이 잘못된 거예요. 산지와 평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전원생활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울산역이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떻냐면 그 뒤에 복화특화단지 해가지고 그 뒤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서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각 공간 거점별로 특색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울산시 전체 우리 중간에 보면 과장님, 그린벨트 있다 아닙니까? 전체 다 그린벨트인데 그럼 그린벨트를 뛰어넘는 울산 전체 도시화를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보십시오. 울산의 전체 공간 중에 도시 외곽순환도로보다 더 좋은 게 뭐냐하면 울산역에서, 언양IC에서 미포조선까지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화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뭘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태화강 중간으로 도시 고속화도로를 전부다 해가지고 뼈대 모양을 거점마다 분산시켜버리면 사실 게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창조국장님이 제방도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워낙 많은 그런 이용을 하니 거기 있는 삼각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자연녹지로 딱 변경시켜버리면 울산시 예산 엄청 절감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울산 강변에 있는 도로들을 우리가 태화강에 있는 걸 가지고 8차선, 완전 도시 고속화도로 해서 시내까지 진입시키면, 10분이면 진짜 신호등 없이 10분이면 울산역에서 동구 현대미포까지 바로 연결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도로 어떻게 하느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부다 공원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엄청난 삶의 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건설도로과에 내가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도로망이 엉성하니 울산역에서 범서를 통과해서 다운동으로 해서 이예로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도시까지 터서 갈 수 있는 도로를 미리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2018년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 하면 중구 지금 다운동 보면 LH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LH가 구획정리하고 있는 데에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운동 자체 내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들어와서 그다음에 울산∼포항고속도로 들어와서 다운동 지구 거기에다가 뭐냐하면 IC를 해야 된다. 그럼 IC를 LH가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IC하면 계산해 보니까 2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LH의 방법을 무마시키려면 500억 원 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IC 유턴을 길게 줘가지고 여유 정차공간을 줘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정말로 울산의 공간입지라는 형태를 아는 사람한테 도시계획을 잡을 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창 이렇게 해야 된다, 언양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 군데 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중심도심상권에서 해가지고 부도심 상권이거든요. 그런 부도심 상권이 유기적으로 결합체를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로망이 완벽해야 됩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렇게 하려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회전 동선에 있어가지고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회전 동선을 하려고 해가지고 중간에 빼려 했는데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형태를 하실 때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정확하게 울산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울산도시에 대한 입지적인 환경, 공간환경을 정해서 줘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나오면 똑같을 겁니다. ‘언양을 무슨 정주여건을 개발해야 합니다.’, ‘남창을 무슨 배후도시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도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공간에 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양 지금 막 이렇게 하죠? 나중에 보이소. 언양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생활권 자체에 맞게끔 도로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권에 맞춰서, 그런데 생활권에 맞춰서 도로가 가니까 그게 기형적으로 가죠. 도시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유념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어쨌든 울산도시계획에 대한 공간활용도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적인 관점에서 울산의 미래를 봐서 해야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지금 18억 원 해서, 우리가 예산액이 18억 원인데 15억 원에 지금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3개 업체를 보게 되면 이게 울산의 토목회사들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도화, 성지, 한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회사들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구단위구역의 조정을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 이런 용역 형태를 봤을 때는 크게 발전 방향은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울산은 이렇습니다. 혼재형, 혼재형, 혼재형이예요. 그 말은 뭐냐하면 도시계획과장님, 차를 가지고 울산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직선거리로 거의 20분 정도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이렇게 차량 주행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러시아워 때 그다음에 러시아워 아닐 때 그다음 야간 때 우리가 20분 정도 달려서 달릴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저는 다 했거든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말이거든요? 울산시라는 도시가 20분 안에 전 6개 시, 구·군을 전부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거로터리에서 러시아워 때 딱 하게 되면요. 시청까지 오는데 맥시멈이 아주 복잡할 때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제가 몇 분 걸렸냐면요. 정확하게는 17분 정도 걸렸습니다. 무거로터리에서 삼호교 뒤로 해가지고 옛날에 태화호텔 자리로 해가지고 시청까지 들어오는 데 1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냐면 9시 15분 정도에 내가 무거동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도시계획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분 안에 전 지역에 대해가지고 구·군을 전부다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도시적인 입지공간을 갖고 있는 울산시가 도시기능 자체를 혼재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입지 환경을 효율적으로 사람의 생활에 맞추어서 공간배치를 해야 된다. 도시계획 자체를 전부다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럼 보십시오. 중구를 예를 들게요. 중구 장현첨단도시 있죠. 그죠? 첨단도시에 뭐가 들어서냐 그러면 공공주택이 들어서요. 앞에 공공주택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첨단도시 같으면 첨단도시 하면서 그 거리로 해가지고 걸어서 10분 거리면 서동을 주거지로 제대로 했지만 단위제한 높이는 개발을 해서 거기 해가지고 조경을 꾸며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가 공단과 주거지와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또 공동주택을 지으면, 테크노산단 말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생산과 소비와 생활의 삼위일체라지만 테크노산단 그렇다고 지금 인정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언양이라는 건 울산역이라면 교통의 중심지 역할 했으면 그럼 그쪽이 교통의 중심지 역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된 게 어디냐? 광명역을 보고 울산이 저렇게 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그건 도시계획이 아닌 거죠. 그 뒤에 뭐가 들어섭니까? 또 첨단이죠. 첨단 어쩌고 하는 것.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계획분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분할, 옛날이 더 살기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공장용지를 아예 떨어뜨리고 생활지랑 아예 떨어져 있죠? 그래서 태화강이랑 있죠? 강이 공해를 차단하죠. 그 자체가 넘어와서 어디 넘어왔습니까? 효문공단에 양정동에 넘어오니까 공해를 논스톱으로 받는 거예요.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한다? 주거지를 올리자. 2차 시스템이 뭐냐하면 삼산동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삼산동에 뻘짓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저기 물 다 넘으면 수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도시를 위로 올려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린벨트가 있더라. 그러면 울산시에서 그린벨트 샅샅이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시장관할이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의 행정에 있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된다? 공간을, 격을 줘야 돼요. 격을 주고 난 뒤에 뭘 연결한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도보길을 먼저 해 주고 도보길을 하고 난 뒤에 뭐냐하면 우리가 차가 다니는 길로 해 줘서 이동의 신속성을 주는 거죠. 이예로가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구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1차선만 개통됐는데 태화동에서 옥동까지 교통유동량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생활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에 따른 환경평가를, 상권분석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변화가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취락지구라 하든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있어가지고 이 용도를 도시계획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울산의 상권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적에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내리면서 앞 단계로 업체를 공개입찰이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정말로 그거한 업체들로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 보게 되면요. 다 똑같은 업체예요. 이런 것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턴을 할 수 있는, 제 오늘 이 행감을 통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턴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잘못 쓰이는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생각을 좀 이렇게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제가 사실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말수를 줄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 20분에 걸쳐서 지금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고 있는 것을 그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한 가지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수립 추진현황을 또 하는데 ’22년도 11월에 하는데 8700만 원, 한신엔지니어링이 하는 거거든요. 제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0㎞씩 해가지고 울산시내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100㎞씩, 그래서 한때는 안 있습니까? 울산시내 앉아서 도면을 다 그릴 정도는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어떤 형태로 제대로, DB 자체를 완전히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효과적으로 풀면 울산의 도시계획 자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기존의 도로망을 확장해가지고는 울산의 도시계획은 누더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도로망 자체는 뭐냐하면 터널 형태로 가서 그 지역의 보존가치를 최적화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저는 안 있습니까? 국장님, 곧 남산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남산을 걸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남산의 가장 큰 운치는 뭐냐 그러면 그 굴에서 막걸리 마실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굴에서 막걸리를 마셨을 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자체에서의 보존가치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도시계획 자체에서 안 있습니까? 보십시오. 울산 태화강의 물줄기가 두 줄기였습니다. 앞에 고수부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추와 무는 전국에서 A급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 태화강 자체 물줄기를 두 개 정도로 하고자 했을 땐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동천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동천강을 예를 들면요. 수로를 직선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유속을 빨리 하다 보니까 펌프장에서 압을 못 이기니까 펌프장에 지금 얼마 들었냐? 2, 3백만 원 들어가지고 우리가 내황펌프장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 역순환에 역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 이 질의가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까지 접근방법을 완전히 좀 바꿔 주십시오. 바꿔서 접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계시죠?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하게 되면 울산도 지금 보면 들리는 말로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다, 분양 물량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서 가져간 게 물가하고 특히 그 중에서 부동산 물가가 울산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가을 울산지역에 전세난도 이렇게 하고 사실 전세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될 거 같은데 과에서 어떤 정책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행정의 한계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뛰쳐나가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동향을 우리가 타 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로 인해가지고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5억 원까지 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더 넘어도 있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울산의 지역적인 주거입지 자체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개업소 그분들한테 맡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중개업소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제약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 어차피 그것도 지금 보면 하나의 직업이고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니까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경 측지계에서 사용하는 세계표준기구를 지금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계 측지계 변환작업을 끝냈잖아요?

그럼 끝날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울산 지적에서는, 우리가 8여년 거쳐가지고 전국에 보면 70여 만 장의 위치기준을 세계표준으로 전환시켰는데 그럼 울산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울산 지적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측량 성과 검사에서 구청에 들어가서 수치 좌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도 이런 것에 사실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정보과 자체 내에서도 울산시민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홍보 루트를 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무한 거죠. 지적과다, 지적과는 이런 것을 하는 갑다. 막연히 알 뿐이지 모든 것을 우리 도시창조의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은 뭐다, 도시재생은 재생해서 어떻게 한다,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4, 5십%는 파고들어 알거든요. 인지능력이 되는데 ‘토지정보과다. 아, 지적이네.’ 내가 시에 들어와서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자체를 컨트롤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민들이 알 권리가 하나도 지금 충족이 되지 않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미스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계시켜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가지고 형태가 자기가 잘못됐다든지 자기가 억울한 이런 것을 하게 됐을 경우는 적부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부심사제 운영에 있어가지고 절차와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연계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결과로 통보 오고 거기서 당신이 법정이나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은 민원이고 민원은 시민인데 시민의 알 권리를 민원을 통해서 행정이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이쪽은 너무나 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뭐냐 당연히 알 거다. 아니면 그러면 민원실에 와서 제기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도 사실일 겁니다. 김성록이 시의회 들어와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토지정보과에 질의했을 때 ‘질의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인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듣고 뭘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멋지다. 그러나 한편으로 뭐냐하면 돼지국밥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국장님,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해서 통로를 활짝 열어주십사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적 측량할 적에 제가 전체로 다 한번 동행을 해서 한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시간도 과장님과 맞지 않고 해서 여러 번 나갔는데 아다리가 잘 안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말만 하고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줄기차게 나갔어요. 그런데 잘 안 됐었어요. 우연찮게 어떤 형태를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옛날에 내가 그런 것을 하면서 알바 했을 때하고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보고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런데 안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발전 현황 활용실적을 보시게 되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해가지고 ㈜지노시스템, ㈜지니넷 이래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 똑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2019년도는 계약금액이 2억 8000만 원이고 2020년도는 2억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첫째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똑같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다년계약을 해서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리고 똑같은 우리가 금액이 엇비슷한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있어가지고 색다른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건지, 있는데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을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연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없는데 그러면 필요상황에 있어가지고 필요조건에 따라가지고 계약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창조국장님이 거의 퍼펙트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다. 한번 이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단가 계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규칙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종건에서 하는 모든, 과에서 하는 모든 단가계약을 전부 수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뭐냐하면 물적, 인적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같은 경우는 물적, 인적 그다음에 자원까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으로 인해서 울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주택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시 최근 5년 주택동향 분석을 보시게 되면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미관 이런 것을 봤을 때 울산시가 갖고 있는, 울산만이 가지는 건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3자 눈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공간이든 특화된 공간이 없고 차별화된 공간, 독립된 공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부분만 아니고 그 건축미학에서 풍기는 삶의 질의 향상에서 울산시민의 공통된 동질감 의식이라든지 그다음 건축학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발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인들이 해 줘야 되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양면성이 있는데 울산시 전체가 재개발 형태입니다. 울산시 전체가 재개발이고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과에서는 울산시 전체 재개발 보는 관점하고 둘째, 지금 전체 울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단지가 사고지역으로 발생했을 때 대응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치고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 다 들으면 10분 안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지역이 재개발되고 있는데 도시사고 발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차로 움직여서 20분 안에 전체 시 구·군을 다 거니는 울산시 공간구조라 했잖아요? 그러면 빈빈풀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빈빈해서 완전 빈 허가 빈 폐허가 도시구조에 의해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고요. 풀이라는 것은 풀풀이라면서 완전히 풀 빌딩 되어서 하는데 극랄하게 대조되면서 비교될 수 있는 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 울산시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울산시 인구가 200, 300만 물론 가면 좋겠죠. 그런데 200만 갈 거다, 300만 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울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개발 형태를 보면 내가 봤을 때 거의 300만 정도의 도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산은 도시발전이 산으로 갔잖아요. 울산은 어디로 갑니까? 평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고가 분명히 날 겁니다. 왜? 스풀현상이라 해가지고 뭐냐하면 한 쪽에 쏵 그냥 쏠리는 거죠. 저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재개발 형태로 일어나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나 북구 명촌 아파트에 해서 그것을 형성시켜줬어요. 지금 있는 그 지역이 뭡니까? 슬럼화된 거죠. 이번에 건축심의 들어가서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구 구시가지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 다 파헤치고 있잖아요. 하물며 안 있습니까? 시청 주위에 파헤치는 경우는 울산 시내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다른 지역에 그 지역에 특화된 시청이나 큰 관공서 뒤에 재개발 파헤친다고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뒤에 파헤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한 군데 바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바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울산의 자가가 64.1%입니다. 64.1% 라는 자가인데 자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자가에서 자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자가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나 월세도 아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자가의 반, 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전세가 자가의 거의 8배입니다. 전세가 8.8%에요. 자가가 64%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8분의1이 자가로 매입한다 칩시다. 그죠? 그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월세인데 이 월세가 전세로 이동하고 때로는 자가로 이동했을 때 그 월세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은 너무나 참혹한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행정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럼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7개, 8개 계를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에 대한 도시슬럼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T/F팀이 아니라도 팀을 만들어서 대응책을 하지 않으면 울산 자멸할 겁니다. 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회화의 이론 중에서, 실무와 이론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무서운 발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잠시만요. 하나 오판하는 것이 뭐냐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가계소득 대비 자산과 비율에 60대가 자산과 비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가 중에 64.1%가 소득자산가 그러니까 소득자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가가 갖고 있는 여건이 자가형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식보다 풍요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기댄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라는 부분이 8.8%고 자가가 64% 8분의1이잖아요? 그러면 전세라는 부분이 8.8%고 자가가 64.1% 되려면 부모의 8분의7이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남외푸르지오 가면 41평짜리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의 거주이동 자체가 이루어진 현상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현상 자체를, 지금 송정동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알파 했을 때 뭐냐하면 은행이자하든지 부대경비인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실무경제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하면 월세 23.1%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의 사회구조나 경제구조 자체가 이러한 사회변동 현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케파가 되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정책의 전략적 플랜을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것은 너무 간단한 거죠. 제가 그리 간단하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한국은행의 현금흐름, 지표흐름표를 각 업종, 직군별로 있는 것을 가서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추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행감에서 잘잘못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집값 자체가 했을 경우에 순수 자기자본 100% 해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자산가치 폭락해서 오는 혼돈현상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울산시도 못하고 정부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울산시 이런 공간을 한정했을 때 어떤 지역이든 간에 지금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사고지역이 10년 동안에 폐허로 있고 펜스 속에 갇혔을 때 그것이 가지는 우리 마이너스 생산유발효과라는 것은 누구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줄기차게 다니면서 마이너스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 울산의 정책프레임들이 뭘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제가 공표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때 당시의 지가와 지금 당시의 지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면 지금 사고지역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나와 버리면 미이너스 생산유발효과라는 것은 엄청날 겁니다. 안 그러면 좋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당한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상을 이 정책을 해결하면서 한번 더 받자, 과장님 이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건축주택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꼭 좀 이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하향곡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말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약간 있었고 삼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건위에 소속된 한 위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어가지고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자체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조건이 나온 형태는 지금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측하건대 실시 설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실시 설계를 해서 공사 강행이 내년 상반기에 내가 지금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내년 2월, 3월 이렇게 대충 잡혀지는데 실시 설계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위가 이루어져서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했을 때 그 여론에 있어서 여론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다시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에서 정책실행을 드라이브를 건다는 자체는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4년 동안에 울산시에서 행정 진행 상황이나 전체적인 프레임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질 거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담당자가 정책을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조직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 상당한 심적 리스크를 안고 일을 했을 때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의 진행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일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누구나 수긍이 됐을 때 어쨌든 간에 모든 정책적인 프레임은 울산시민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울산시 도시 경계구역 안에 있는 어느 누구든 울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무언의 자격이 주어졌다면 그분은 울산시민으로서 존중과 격려와 그다음에 행복을 누릴 주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창조국장님, 하여튼 도시창조국 질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하여튼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순리대로 흘러가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