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1-11-10

회의 전체 보기 1075턴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담당관, 과장,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중심국,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성과로 금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초 2개 분야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도에 국도비 225억원을 확보해왔고 민선7기 총 1,186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10쪽 선택과 집중의 창의적인 미래전략 발굴입니다. 부서별로 벤치마킹단 1개 조 이상 구성하여 선진사례, 우수시책 조사연구를 통한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기획조정 역할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결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소통협력 확대 등 전략적인 기획조정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직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전략과제 발굴입니다. 혁신디자인스쿨 수료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모임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6급 이하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시책 벤치마킹 지원, 주요부서 팀장 협업토론회 운영을 통해 시정 중점과제 발굴과 소통협업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국별 총액한도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의 국별 한도액을 설정 배분하고 국별 자체조정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검토, 총액한도 최대 1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 제출하면 예산 실무심의 조정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예산을 확정토록 예산편성 시스템을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생 규제 개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내 규제를 자체 발굴하고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민생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것 좀 궁금해서, 지금 우리 인구정책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 10월달에 조직 개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구정책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인구정책을 했어요? 이 인구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맡았다가 저기가 맡았다가. 여성가족과가 맡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지금 이쪽으로 업무가 온 건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소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이나 생태, 문화나 교육, 전 시정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서 금번 조직개편 때 다시 재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여기에서 했었죠? 그러다가 여성가족과 갔다가 다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얼마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6만 9천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7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뭐냐 하면 27만이라고, 군포시민 27만이라고도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구정책을 해서 인구를 한꺼번에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게 원래 저희가 29만 가까이 갔다가 거의 2만명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를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너무 빠지는 숫자가 빠르고 심해서, 지금 이 인구정책에 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내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가 젊은 세대층에서 많이 유출되고 있고 저희 1기 신도시가 노후화돼서 아마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생애주기별 통합정책 인구안내서를 발굴해서 그것도 홍보도 하고 세부 부서별로 출산이나 육아나 보육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정역 GTX가 정차되고 교통개선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원도심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해서 이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이게 추진되면 저희 군포시가 어느 정도 자족기능을 갖춘 서남부지역의 핵심도시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월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포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주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인구정책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하반기에 매년 시정 현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하반기 때도 출산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가 아마 수요조사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지연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인구가 주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되고 젊은 층이, 그건 통계상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입, 전출 이런 것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젊은 세대가 많이 빠져나가고,

우천

이우천위원

한 3~40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가 지금 다른 시로 전출을 가고,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데이터들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구가 39세 이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저희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60세 증가 정책도 고령 친화도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40대 이하 인구가 주는 사유로는 각종 교육 인프라, 사각지대의 교육 해소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금정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당분간은 재개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이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야미는 들어오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한 4년? 4~5년? 5,000세대인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5,000세대.

우천

이우천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획에는 인구에 대한 내용들이나 인구정책이나 물론 세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대비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재개발해서 다 외부로 그냥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구는 25만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다 염려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을 늘리는,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하면 군포시의 거주 만족도나 이런 걸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될 거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 군포시는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2% 정도 되거든요. 수리산이나 금정역 GTX 개발, 지금 기대심리로 인해가지고 많이, 아마 외부에서 군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고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된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생태나 문화나 교육이나 어울려서 단기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아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실과소하고, 왜냐하면 다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거환경 개선도 사실은 연동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연동이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과니까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인구가 줄면 어쨌든 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을 유입할 수 있는 시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인구정책 담당하는 부서와 각 실과소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장기적 계획이나 단기적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상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줄 거고, 예상으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 중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역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관련 부서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용역, 시에서 추진될 수 있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각종 회의 시나 행사 시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를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사나 이런 것도 최대한 절약을 하고 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견행위원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는 우리 전 행정체계에서 그 관련 사업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로 해서 끝나서 그게 탄소중립이 이행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바로 시행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행정체계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대시민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학술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련 부서에서 탄소중립 2050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행 방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발굴, 이렇게 제목을 다셨는데 우리 혁신디자인스쿨 그동안 수료한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20명, 올해 23명 해가지고 한 45명 정도,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연구모임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추진했고 올해 2기 수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체 연구단을 구성해서 시정 주요시책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시정 제안도 하고 해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여기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교육 수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 그런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으로 그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관련돼서 하면 어쨌든 인사 관련해서 또 어떤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돼야만 의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 건데 이왕지사 진행을 했으면 그것이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네 분이 계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상담을 못 하고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화상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생활법률상담,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계별 일상회복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께서 생활법률상담을 요구할 시에 “전화로 원하시냐, 대면상담으로 원하시냐?” 할 경우에 본인이 취사선택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지금 대면상담을 못 하신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전화상담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이 보니까 매년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다 예약제로 운영하면 예약이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떤 법률상담이 많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아마 저희가 1년 통계치를 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다 생활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우리 다음 달 예산심의 때 그 내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통계가 되는지 자료, 그전에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시민 서비스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할 수 있으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많이 위축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위드코로나로 변경이 되다 보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통협력 확대를 하신다고 22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소통협력 확대를 올해는 시민 소통 콘서트, 당정협의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요시책 벤치마킹도 시행할 경우에 어느 일정 부분 한 개 부서만 가는 게 아니고 각 연관부서가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시청 시책사업이나 매월 주요 부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해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문화를 만들어서 진짜 시정이 그동안에 공직문화가 혁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 저는 구체적인 소통협력을,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통창구보다도 세대별로 인구가 증가하기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인구가 외부로 전출이라든지 외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커다란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 20대, 구체적으로 안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20대의 소통,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진 2~30대의 젊은 부부들, 40대, 그렇게 세대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이기식 소통을 했다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군포시에서 인구정책으로 해서 어떠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 시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인 부분이 군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장 인근도시로, 그다음에 더 먼 거리로 이동하고 있고 또 신혼부부들은 군포에서는 사실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좀 오래된 주거환경이 많잖아요?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화성시라든가 안산의 신도시, 새로운 주거대책이 돼 있는 주거확립이 돼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교통 이런 것은 군포시가 굉장히 편하고 50대 이상들은 여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들이 군포에서 주거환경을 구성해서 이곳에서 살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책들과 또 소통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곳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22년도에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시정 기조가 소통을 핵심적인, 시민과 소통을 핵심적인 기조로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과 민이 소통을 자주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이 좀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우리 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공직자들의 협업토론회 운영을 월 1회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토론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매월 1회 주무팀장, 주요 부서 팀장들 모임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모아서 시정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업무가 서로가 연계가 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부서이동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때 또 이동을 했을 때 다른 팀원이 왔을 때는 업무 인수인계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 업무가 잘 인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인수인계를 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냐 했더니 이곳에 부서에 이동을 하면 다시 또 그 업무파악을 하는 데 보통 2개월,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3개월 이후에나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협업토론회를 월 1회 해서 주무팀장, 주요부서 팀장 등 이렇게 여기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는 이러한 업무협업 토론회가 딱 팀장으로 구분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전에 했던 담당자 그 사람 다음에 후임으로 온 담당자, 이러한 업무인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업무협업이 이루어져야만 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사실은 시민들에게, 가장 시민들이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담당자가 바뀌니까 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 “어? 그전 담당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협업토론회를 월 1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무관 이상들도 자주 소통을 해서 업무가 공백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사업이나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별 협업문화를 한층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직자들도 여기가 공무원도 조직이고 일터잖아요? 그런데 딱 제도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공직자들 사회에도 뭔가가 활기가 있고 즐겁고 직장인데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밝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운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22년도에는 공직자들이 자기의 업무도 즐겁게 해야 되고 대민봉사, 시민들과의 그러한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하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좀 쇄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건데 도시공사 관련 출자계획 같은 걸 세우고 계신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도시공사 측과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도시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도 도시공사에서 일정부분 그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물이나 현금출자를 최대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공사를 출범을 시켰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만 계속하면 도시공사의 출범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물출자라든가, 이건 일반회계에서밖에 출자를 못 하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출자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서 어떻게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이,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출자하기가 힘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 시가 내년 정비계획이 끝나면 재개발 같은 게 많이 실행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거기에도 지분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일단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물이나 현금이나 출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제일 큰 관심 중의 하나가 금정역 GTX, 재개발·재건축 이런 문제거든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 부분은 주요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정역 역사, 재개발·재건축은 관련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아마 그쪽 담당부서에서 포함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우리 기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우리가 기획도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 차원은 도시계획 담당이기 때문에 미래성장국 파트에서,

이희재위원장

우리 업무에 빠져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게 우리 업무에는 빠져 있냐고. 기획업무에는 빠져 있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게 왜 기획에 포함 안 되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은 그 업무를 기획, 조정, 통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구요. 도시개발 파트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기획을 우리 시에 대한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 대한 기획을 하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부서 업무를 다 기획부서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소관 부서에서 담고 총괄적으로 기획업무를 보고드리거나 대외에 보고드릴 때는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소관별로 추진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실무를 하지만 기획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금정역 GTX가 들어오고 도시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신도시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그럼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도시발전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이희재위원장

도시과에서 건도국에서 하는 건 구체적인 거였고 어떻게 우리 도시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로드맵은 저희가 수립해서 같이 협력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할 것이고 도시재생 전체의 기획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건도국을 불러서 그런 걸 물어볼 수 없잖아.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금정역 GTX가 서고 우리가 아주 1기 신도시로서 오래됐으니까 재개발·재건축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걸 거기 물을 볼 수 없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030 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 기획예산부가 담당하는 내년도 업무는 세부 사항만, 저희 소관 업무만 담는 것이고 그런 총괄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의 각종 현안사항을 보고할 때 취합해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시의 전체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기획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고 획기적인 일이 우리 1기 신도시가 오래되어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금정역 GTX가 들어와서 굉장히 교통적으로 중심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기획에서 하지 않고 건설도시국에서 한다는 건 좀 그런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기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인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더 담아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것 물어볼 때 건도국장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은 기획을 한 걸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 도시개발 건도 파트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아니, 자기들은 개발하는 거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기획을 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GTX가 금정역에 들어오잖아요. 도시가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1기 신도시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잖아. 제일 큰 관심. 그러면 금정역 GTX가 들어오면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신도시를 재개발·재건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기획하고 예상하고 이런 건 없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종합적인 시정계획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보고만 줄 게 아니고 보고하기 전에 우리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도 시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획부서에서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게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전체 부서에서 주요 추진한 사업을 기획예산담당 소관 계획에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 취합해서 의회도 보고드리고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계획은 순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만 계획에 담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기획이 우리 시의 어떤 기획을 하는 거잖아, 큰 틀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각 부서에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GTX 금정역 이런 게 빠져 있잖아. 빠진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사항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계획에,

이희재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에 GTX가 정차 발표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는 GTX가 금정역에 선다 그러면 우리 시도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도시가 바뀔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은 도시개발 파트에서 별도로 계획에 담아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 책자에,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하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도시개발에서 하는 건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체를 하잖아요. 기획 전체를.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구요.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계획서에 포함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좀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게 스물 몇 군데 되더라구요. 엄청 많아요. 거기는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시는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어떤 원칙도 없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기금도 조성하고 앞으로 센터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산본1동 일대 도시정비 개발사업이라든가 군포역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건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큰 그림요?

이희재위원장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다 뒤집힐 수 있는데 그 큰 그림을 어떻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6년도 계획되어서 GTX 금정역에 정차가 되고, 금정역 인근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고, 산본1동이나 원도심, 군포1동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대야미 공공주택지구하고 3기 신도시 지구 이게 같이 어우러져 추진되면 교육이나 생태문화나 재개발이나 이게 포괄적으로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쪽 서남부권에서 군포시가 핵심적인 중추 도시로 발전되리라 저는 믿고 전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이건 내가 염려해서 하는 얘긴데 전에 우리 정부에서 군포1동 쪽으로 난개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건물이 난개발되어서 막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역에 GTX가 들어오면 우리 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어떤 모습으로 바꾸겠다,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은 도시개발 파트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 군포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이 스물 몇 군데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스물 몇 군데 되는 곳에서, 지금은 책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인근 도시 같으면 1단지부터 만약에 10단지까지 있으면 어느 단지, 어떤 단지가 이번에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고, 어느 정도 정해 주던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난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도 난개발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회도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첫째 이 기획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책자에 빠져 있다는 것, 둘째, 지금 우리 시민들은 분주하게 재개발·재건축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시는 손 놓고 있다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시도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GTX 금정역 정차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별로 준비하는 모습이 안 보여.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절대로 손 놓고 있는 시 행정이 아니구요.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재개발이나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나 이것은 행정절차대로 적극적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보고 말게요. 우리가 GTX 정차를 해요. 당정동 공업지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데 당정동 공업지역은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당정동 공업지역 80만 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고. 뭐 하려고 계획하고 있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이희재위원장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서 군포형 실리콘밸리 산업이나 상업이나 주거,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시범하는 게 아니고 금정역에 GTX가 들어오면 우리 당정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말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금정역 GTX가 개통되면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면 또 1번 국도상에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군포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면 아마 그쪽 일대가 획기적으로 군포시의 중추적인 지역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 하나하고 마칠게요, 금정역 GTX가 2026년에 들어와요. 그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포 신도시·구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당정동 공업단지 80만 평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마스터플랜을 그려가지고 그쪽으로 지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고 자기 맘대로 중구난방으로 개발되고 GTX-C노선이 의미가 없어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 사업들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금정역 GTX가 들어오면 산본신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도시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공업지역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걸 물어보는데,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드리지만, GTX가 개통되고 당정동 공업지역이 시범지역으로 활성화 사업이 조성되고 산본 일대 도시형 재개발사업이 확대되면 그쪽 인근 지역이 새롭게 많이 변모되리라 이렇게 상상되리라 믿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추상적이라고.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잘 모르잖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고 가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이희재위원장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 신도시·구도시, 공업단지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상하고 있을 것 아니야.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이쪽 지역은 말씀드렸고, 앞으로 2024년도 당동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원도심과 구도심의 연결 통로도 되고, 당동근린공원 그쪽에 생활체육 공간이나 휴게공간 이런 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원도심, 구도심이 연결되어서 회복될 것이고, 또 군포역 구 두산유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군포역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일대도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전에 도시공사에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개발되는 지역이 스물 몇 군데가 있다고,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가. 그러면 신도시가 오히려 구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두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목표 의식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잖아.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하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가 충분히 목표치를 갖고 모든 도시공간 혁신, 미래도시 개발사업이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검토단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범을 하는 게 아니고 GTX가 당장 2026년도에 들어온다니까. 해야 돼. 시범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시범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GTX가 시범이라고 말씀 안 드렸구요.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은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시범으로 신도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범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건 옛날에 해야 되고 지금은 당장 GTX가 들어오면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니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시범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0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1년도 추진성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홍보와 지상파방송 제작 지원을 통한 군포시 이미지 향상으로 도시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정보화 업무 면에서는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 홈페이지 클라우드센터 2단계 구축 완료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군포시 미디어센터가 당초 계획과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 대비 미디어센터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여 2022년도에는 미디어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2쪽부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비대면 활동의 수요 증가와 IT 시대에 SNS를 활용한 홍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보다 SNS 구독자 수 20% 정도 증가를 목표로 SNS를 운영코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주요 시정에 대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SNS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구독 이벤트 등을 수시 실시하고 시정홍보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UCC 공모전과 유튜브 군포다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정정보가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홍보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의 생명인 적기에 언론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를 통한 철저한 시정홍보를 실시코자 지방지 등 언론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군포소식지, 전광판, 인터넷 포털, 경기도 G버스 등 홍보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광고를 통한 군포시 정체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 2회 이상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기획보도로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가 집약화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이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활용 빈도가 낮아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수집, 분석 시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쉽게 활용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용자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드코로나 대비 이용자 수를 올해보다 배 이상 증가시켜 시민들이 미디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청소년 미디어동아리 구성 지원,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미디어 캠프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페스티벌과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미디어 문화가 군포시민 일상 속에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중한 시민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사이버 보안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기술 지원이 종료된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표준시각 동기화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체감형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입니다. 군포시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민에게 시정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이에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장애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이 우리 시 공문서 접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음성변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통신 이용서비스 확대 및 악성 민원전화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와이파이 이용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와이파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와 특조금을 활용하여 반월호수 둘레길 등 29개 소에 대하여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본청 민원부서에 전화예절 사전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전화 폭언으로부터 보호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비대면으로 운영되면 대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대면은 체험프로그램에 영상이라든가 라디오 이런 것 제작할 때 잠깐 잠깐씩 소그룹으로 대면으로 추진하구요, 비대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호응이 있으며 어느 정도 운영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참여율이, 목표 대비 예를 들어 수강인원이 20명이라면 10명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수강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언제 개관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작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0년 11월 5일날 개관을 했어요. 그럼 1년 운영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프로그램은 운영했는데 수강생이 저조한 것이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참여를 못 했다는 거네요. 수강생들이 센터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꺼리기도 하고.

신금자위원

저는 군포시의 미디어센터 개관할 때는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여기에서,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으로 정보를 거의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PC로 모든 정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감을 갖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직원들하고 강사들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것을, 그러면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여기에 보니까 조금씩은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강의 자체가 폐강되는 게 아니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지만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우리 관내의 단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견학도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센터와 정보센터가 군포시에 있는데 시민들이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개관할 때 저는 개관식에 갔을 때 이곳은 시민들의 놀이터가 된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시민들의 놀이터, 정보의 놀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또 이곳에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는 문턱이 좁아져서 많은 시민들이, 놀이터라는 곳은 누구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감염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먼저 걸림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코로나가 앞에 붙어요.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아까도 비대면으로 했는데 참여율이 비대면을 보면 참여율이 거의 저조하고 진행자의 부분에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계획이 따라가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요.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저는 22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드코로나로 변화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가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곳은 아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청소년 플러스 포함해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이곳을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시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회원제로 진행을 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가 시설 이용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정회원이 6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회원 수인데,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적극 홍보를 해서 정회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많이 정회원이 돼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6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홍보가 안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런 면도 있구요. 정회원은 회비가 1년에 만원 정도를,

신금자위원

1년에 만원이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1년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회원은 현재 800여명이 되는데 정회원 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정회원 가입하는 것은 어떠한 혜택과 또 어떠한 정보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원제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연 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회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65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홍보가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는 정회원이 10배쯤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청소년 위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시간대가 야간과 공휴일에도 주말에도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오전에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전에 예비 부모들 교육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학부모들 대상, 그다음에 고령자들 대상도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핸드폰의 사용이 아주, 거의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와 모든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의 앱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령자 반이라든가 학부모 반 그다음에 계층에 따라서 분류를 하셔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우리가 협약을, 미디어센터와 어떠한 협약을 하고 있나요? 혹시 단체하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단체하고 협약한 것은 제가 지금 그 상황 파악을 못 했구요. 어쨌든 미디어센터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구요. 또 찾아가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노인지회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또 학부모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디어센터에 MOU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가서 교육을 소규모 인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더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도에는 아마 미디어센터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사실 그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처음 개관할 때처럼 놀이터라는 그 용어에 맞게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 학부모, 고령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미디어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2022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센터 이용 인원이 사실 군포시민이 26만인데 여기에 지금 1,819명 이런 것은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에 정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협약을 다 이루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미디어보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안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 총 49단지가 있는 건가요? 설치돼 있는 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가 6개월에 3,500만원 맞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업체에서 A플러스 등급, A등급 해가지고 A플러스 등급은 만원을 책정했구요, A등급은 7,000원 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업체에 주는 돈인가요? 아파트에 주는 돈이 아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그분들은 별도로 그분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업체 거기에 우리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올리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회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없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하루에 1일 송출시간이 15초 10분당 한 번씩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100회 노출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루 동안 100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분석 활용체계,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체계화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구이동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상점, 예를 들어서 상가 거기에 데이터,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나 이런 걸, 데이터 잡죠? 그런 것도.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공데이터가 사실 부서별로 다, 자료가 부서별로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 데이터를 다른 부서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일부러 전화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 모아놓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각 부서원들이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서,

우천

이우천위원

바로바로 확인하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걸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걸 체계화시키겠다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미디어센터 활성화는 있는데 정보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미디어센터 직원 1명이 그쪽에 상주를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상황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거기도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강인원은 좀 저조한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보교육센터에서 보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예를 들어 자격증반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무료로 전체 다 하고 있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이 잘 돼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원 대비 저조합니다. 50% 미만 정도가 되구요. 대면할 때보다 수강생은 저조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중장년층 지원 조례라든지 청년 기본 조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창업,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경력 단절을 갖고 계신 여성들이나 홍보가 많이 되면 굉장히, 이것은 원래 돈 주고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알리고 이런 과정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경력이 있으면 취업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상담하러 갔어요, 제가. 그런데 엑셀 자격증이 없네요,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이런 엑셀작업 따실 수 있다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악성 민원전화 개선하신다고 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전화해서 폭언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시민들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걸 좀 막아보겠다는 건데 안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콜센터, 예를 들어 KT라든지 이런 데 콜센터 전화하면 안내멘트가 나오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멘트가 나오게 한다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도 귀하의 자녀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끝까지 나간 다음에 전화가 연결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면 무슨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멘트 작성하기 나름인데 가급적,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 불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젊은 여성 공무원들한테도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래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녹음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녹음도 민원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녹음기능이 다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녹음기능도 돼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다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폭언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그런, 예를 들어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KT라든지 이런 데 전화하면 나오는 수준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수준에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멘트가 끝난 다음에 그 민원인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전안내 시스템 설치, 그게 5월 중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잡아요? 얼른 빨리 하셔야지. 의원 발의로 그 조례 발의된 것 아시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잘하셨네, 그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조례가 발의될 줄 알고 하셨나. 말씀을 드리는데 5월까지 가시지 말구요. 이 특위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준비하셔가지고 12월에 예산집행이 되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UCC 공모전을 한다, SNS 활용한다, 유튜브 활용한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을 활용해서 일차적인 생산을 하는 건 좋은데 일차적인 생산에 그치지 말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CC 공모전, 과장님 제 페이스북 확인 못 하셨죠? 제가 “군포가 좋아요” 작년에 UCC 공모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작부터 대상까지 11개를 매주 하나씩 업로드를 해서 올렸어요. 그 작품들 동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그것 UCC 공모전 해서 작품들 공모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된 작품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UCC 공모할 때는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시민정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서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1차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확대 생산해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구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 브랜드로 수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수리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행안부 어떤 규칙상 안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디렉터리 형태로 해서 플랫폼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 준비는 혹시 하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단독 홈페이지는 저번에 불가하다는 말씀드렸구요. 그 하위 개념으로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는 순수하게 수리산과 관련된 그러한 텍스트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 수리산 지금 등산, 산에 가는 인구도 그렇고 둘레길 걷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리산을 즐겨 찾고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등산로 중에 어디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 저희한테도 사진이 와요. 어디어디 데크 길이 끊어졌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시 홈페이지에서 “시에 바란다” 이런 코너가 아니라 수리산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들이 거기 집합될 수 있으면 거기에는 생태, 문화,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수리산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취지로 저는 홈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데 홈페이지가 아니라면 그런 플랫폼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것도.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감투봉 쪽으로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복합물류센터에 시 홍보 벽화 했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그것 교체하면서, 교체하기 위해서 2019년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4,200만원 세워서 벽화 교체작업을 했는데 제가 근래에 이렇게 보니까 벽화가 없어요. 그게 지우기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왜 안 했나 했더니만 하긴 했는데 저쪽 고속도로변 쪽으로만 하고 거기는 안 했더라구요. 그냥 비워두는 걸로. 우리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제가 판단이, 저희 부서에서 한 건지,

이견행위원

아니요, 여기서 한 건 아니고 전에는 홍보기획과라는 부서에서 했었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한번 확인해볼,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저는 사업이 안 된 줄 알고 확인을 했는데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기존에 이쪽에 있던 부분은 다 지우고 그냥 비워놨더라고. 그것 한번 좀 우리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 보시고, 이쪽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비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데이터분석 활용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견행위원

해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하고,

이견행위원

카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사용량 보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 이 체계에 넣어서 같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거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견행위원

이것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다 접근이 가능한 거가 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것은 내부적인,

이견행위원

내부적인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혹시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게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면 시민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중복 질의이긴 하지만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전화 개선이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화에 우리가, 요즘에는 전화 받기 전에 무조건 멘트가 나오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각종의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우리 관공서는 관공서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민원콜센터를 집중해서 그런 악성 민원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우리 실과소들 보면 민원행정과도 엄청나게 와서 하지만 또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데서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과에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전화 와서 엄청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우리 관공서의 모든 전화에 그런 걸 설치를 하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각동 주민센터하고 민원부서,

홍경호위원

어디어디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민원부서, 세정과라든가 세원관리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 이것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콜센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392-3000번하고 대표번호가 콜센터로 연결되는 거구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은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핵심으로 질의한 건데, 이왕이면 이걸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조례 발의보다 빨리 이런 것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 주셨는데 사실 전화를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공공기관 말고도 엄청나고 우리도 어디 하다못해 114에 전화해도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하면 만약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녹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그런 멘트가 나왔다고 해서 개선이 얼마나 될 걸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일단 멘트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멘트가 끝까지 나가게 되구요. 그럼 아무래도 멘트가 나가는 동안에 멘트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구요. 그게 뭐 얼마나 될지 저도 그것은 아직 실행은 안 해봤으니까 가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멘트가 나감으로 인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좀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건축과에 어떤 민원인이 건축담당 팀장님한테 막 엑스엑스 욕설까지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주요업무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 행정감사 시간이다 그러면 아, 이게 악성 민원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랬을 때 데이터가 일단 중간 데이터도 나올 수 있게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쌍방이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도 공무원들한테 전화했을 때 자기도 어떤 흥분돼 있어도 자중자애할 수 있는 그런 멘트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공무원분들도 똑같이 그런 민원이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례도 담아져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잘 확인해 보시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디어센터를, 저도 사실 정회원이에요. 정회원인데 두 시간인가 교육을 받더라구요. 1년 회비가 만원이고. 그래서 저는 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친절하게 잘 가서 활용도 해보고 임대해서 써보기도 했는데, 일반인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건, 홍보도 덜된 건 사실이지만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보통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거기 사용료만 내고 하면 가능한데 중장년 층은 또 민원 중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 1인 미디어센터라든가 4인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렇게 1시간 사용료, 2시간 사용을 하게는 해 주는데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동영상을 찍고 할 때는 거기에서 다 그렇게까지 못 해주니까 쉽게 생각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는 민원이 여기의 키포인트죠. 거기 가서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내가 영상도 찍어보고 아나운서도 돼보고 다 해보려고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내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해야 되니까 전문가를 어디서 데려올지도 모르고 또 전문가를 모셔오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되고, 이것 우리 중장년층에는 조금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좀 개선해야겠다는 민원을 제가 몇 통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많이 활용한다고 가정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반인이 거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딱 의회에서 했더니 정회원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정회원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 하여튼 일반 컴퓨터나 이런 기계 작동을 잘 못 하시는 분은 사용하는 데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한 표를 드리는 거예요. 꼭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미디어센터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쨌거나 군포시를 알리고 시민들이 편의를 다 공유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보에서 홍보로 바뀐 지가 몇 년 됐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는 많은데 공보는 주로 내부고객을, 우리 군포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홍보는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보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외부인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군포시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예전에는 관 일방적이었다면 지금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정이라는 걸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공보는 내부고객 우리 군포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홍보는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다 같이 상대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하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시민들하고 상호 서로 소통하면서 시정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이희재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최근 SNS가 주가 되니까, 세대가. SNS를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SNS가 아무래도 일반 기업체보다도 관에서 하는 SNS가 사실은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어쨌든 저희가 구독자 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현재 시장님 말구요, 지금 말고, 요 앞에는 책읽는 도시다, 그런 도시다,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고객보다는 외부고객에 중점을 주는 홍보를 한다면 뭔가 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주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 지금 주요업무보고도 보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포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외부고객들한테 전달하려는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뭘 줘야 될 것 아니야. 저는 학교 다닐 때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인삼이 유명하고 일본도 인삼이 유명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은 인삼이 엄청 비싸요. 진생이라 그래서 엄청 비싼데 우리는 엄청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이 우리가 일본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데 일본은 엄청 비싼데 그 이유는 홍보와 마케팅을 잘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홍보에 역점을 두면, 공보에서 홍보로 바꿨으면 공보에 역점을 둬가지고 홍보를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이런 것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전 정부에서는 책읽는 도시다, 뭐다 이미지를 주잖아요. 지금 우리 이미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그러지, 우리 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군포시는 현재 도시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시민우선 사람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문화도시로 가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뭔가 날카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화도시 처음 들어요. 하여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주요업무도 홍보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외부고객들한테 주는 건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 주요 업무보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수도권의 변두리에 있고 신도시가 있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GTX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많이 살아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슬로건이라든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과장님 역할을 도드라지게 했으면 좋겠네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이것 다 하지만 이런 건 세부적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떤 걸 줄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딱 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군포에 산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시골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고 GTX가 들어서면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GTX가 들어오면 여기서 강남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는데 강남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살려, 우리가 교통요지라 그러더라고, 교통요지. GTX가 들어오면 강남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어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이미지를 탁 줬으면 좋겠어요. 군포에 산다, 산본에 산다, 그러면 좀 멋있게, 내가 여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군포시라는 지명을 바꾸자, 산본시로. 군포시는 좀 시골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산본시는 신도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줘가지고 군포시를 바꿀 건가 고민해 봐야지. 아니면 명칭을 바꿔가지고, 아예 군포시를 산본시로 바꿔가지고 산본시의 어떤 의미를 확 주는 것도 괜찮을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감사담당관실의 기본현황 및 32쪽 보고목차, 그리고 33쪽 2021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적극행정 선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행정복지센터 및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실시함에 있어 20명의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를 할 수 있는 폴리바겐 제도를 적극 운영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내년 초에는 20대 대통령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직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 준수를 요구받고, 행정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한 치의 부족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첫째, 선거기간 등 취약 시기에 복무 및 보안 감찰을 강화하고, 둘째, 상반기에는 수당, 여비, 위법부당 행정처분 등 소극 행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와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인식조사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감과 공정의 청렴군포 구현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군포시 평가결과를 보면 군포시에 행정서비스를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 평가는 2등급, 그리고 재직 중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기관평가 종합 2등급의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평가대상 기관 중 1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2등급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22년 군포시의 청렴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내부청렴도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1, 2월 중에 청렴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3월 중 수립 예정인 청렴종합계획에 반영 청렴시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렴 다짐의 날인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새올 메인화면을 이용한 청렴메시지를 주기적으로 표출하는 등 청렴의식 매뉴얼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에 대한 순도 높은 청렴의무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 공직자의 친고 의무를 반영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레터 발송, 청렴방송 실시,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서약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중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일상감사 등의 실시로 사업의 적정성을 강화하여 업무가 부패상태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22년을 올해보다 청렴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한해,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청렴 시정을 구현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추진으로 적극행정 선도했는데 요즘 지자체들이 전부 다 적극 행정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좀 실수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최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해서 일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기능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0개소의 감사대상이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행정복지센터 세 군데, 군포2동, 재궁동, 궁내동, 공직유관단체 세 군데, 민간위탁기관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감사를 의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통상 2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3년 주기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위원님,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통상 업무에 대한 운영주기가 감사에 대한,

홍경호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자면 행정복지센터다 그러면 2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코로나 때문에 3년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해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될지, 3년에 한 번 해야 될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기준이 뭐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자료 보존이라든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업무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게 3년 이내에 그걸 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주기로 하지만 3년도 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홍경호위원

유관기관은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유관단체라든가 저희 출연·출자기관이 있고 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했던 사례가 있었구요. 최근부터 많이 시행하는 게,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유관단체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간에 정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감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정기적으로 3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 상황에 따라 하는 거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정기적으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그게 몇 년이냐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년이구요.

홍경호위원

3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유관단체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3년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년으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대답이 좀 애매해서, 3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고, 민간위탁도 3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사실 실시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관들이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정기적으로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구요. 그래서 2년인지, 3년인지, 예를 들자면 감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표창장도 받고 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담당관님 대답이 좀 애매모호해서 조금 그러네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있구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기능이 항상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이 공직에 있으면서 같은 공직자 선후배 동료를 벌해야 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확하게 해야 군포시가 다른 시보다 공감과 공정의 청렴 군포도 많이, 등급이 종합적으로 2등이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평가등급이 5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2등급을 받은 상태구요.

홍경호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가 꼭 적극행정을 했다고 면책을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겠지만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실수가 나왔을 때는 면책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폭넓게 해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 추진계획에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도 공무원들의 직장 내, 부서 내에 괴롭힘, 이러한 신고 들어온 일이 있나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갑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개선한 점이 있다면 신규 공무원들 임용되거나, 아니면 근무한 지 5년 정도 이내의 사람들이 진급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떡을 해서 사무실에 돌리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저도, 판단하기에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규 직원들한테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되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해서 근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혹시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건가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여론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직장 내 괴롭힘 그러한 것에 가장 큰 비율이 나타난 것이 과다업무 이런 것 외에 가장 큰 것이 담당부서로 발령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간에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아마, 조사한 것에 따르면 48.2% 정도가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규 공무원들이 처음 인사발령을 받고 부서에 인사발령을 했을 때 아마 위에 상사분들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또 그 부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업무 파악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들이 갑질, 괴롭힘 이런 것들로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과도한 업무 지시 이러한 것들이 그다음에 있고, 여러 가지 실적에 따른 압박, 직무 자율성이 부재하고 잦은 회식, 그다음에 업무의 접대 이러한 것들이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된 건 아세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최근에 개정됐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많이 보강되고 지금 근로기준법상에도 명문화돼 있었지만 처분 규정은 없었는데 최근에 처분 규정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1년 10월 14일날 개정이 됐어요. 이제는 신고하면 조사를 의무화해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 그다음에 행위자, 목격자 다 조사를 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구요. 그래서 강화가 됐잖아요. 저번에 뉴스에 지방의 모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더 강화될 것이고 공무원들에게도 이것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부서로 왔을 때 잘 인간관계나 업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휴직하는 사례도 많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있겠지만 타 시에서도 휴직을 하는 이러한 일도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감사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다 공무원들 상대로 수요조사라기보다도 잘 좀 판단하셔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방지하는 그러한 계획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구요. 사실 1년에 상담창구로 오시는 분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창구 운영은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하고 있구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분들이 같은 시간, 한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행사를 종종 하고 한마음행사라고 해서 보통 하고 했는데요, 2020년인가요? 코로나 상황 이후로 해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근무하신 분들만 알지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얼굴이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시는 공직사회 팀워크가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에서도 이러한 부분, 여기에 22년 추진계획에도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조사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2020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청하고 관내 업체 중에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적이라는 표현이 징계사유로 간 사항이 있구요. 일반적인 지도처분 정도의 것도 있는데 행정상 처분은 현재 134건 되고 신분상 처분이 60건 정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거기서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주로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구요.

이희재위원장

업무를 제대로 수리를 못 해서 어떻다구요?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 내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복무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무슨 부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복무에 대해서 규정을 좀 위반한 사례가 있구요. 그 순으로 됐는데 지금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느라고 여러 군데에서 고생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코로나 시국이 한 2년 동안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분명히 있을 것으로는 보는데 현재 감사보다는 이 시국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빨리 헤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구요. 아마 저희 시도 그렇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 시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결론만 얘기하면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에 특별히 지적되는 건 없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반성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반성과 시사점이라는 타이틀 아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33쪽. 왜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올해 초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구요.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재산등록을 체크할 수는 없죠? 공무원이 신고한 그대로 하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밑의 것은, 성범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저희 시에도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1건 있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 건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줌 강의죠. 그것도 청취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올해 2020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경찰에 신고되어서 처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는 거네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올해 2020년도 감사할 때 우리가 특별히 반성하고 시사할 점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두 번째 것은 머 하는 것도 아니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특별히 우리 시가 지적할 건 없어요, 감사할 때? 우리 시에 문제 되는 건. 감사에서 지적되는 건.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또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종결되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지만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종류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아서 감사에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 걸리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에 체크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이희재위원장

네, 자체적으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인원수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인원수는 없다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잠깐…….

이희재위원장

대략, 대략, 대략.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현재 처분에, 그러니까 실질적 징계처분 가는 것은 1년에 여덟에서 열둘 그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8건 유형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인데? 8건 유형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이냐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유효기간요?

이희재위원장

아니, 8건이 잡혀가지고 8건 징계를 먹는데 그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유형이요?

이희재위원장

어.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대개 유형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어떤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든가,

이희재위원장

그건 경미한 거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우, 그런데 그게 큰 금액일 경우에는 징계의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소소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대개 환수를 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책자에서 예방활동 강화라고 적어놓은 것이 재산등록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징계 건수하고 이게 맞아요? 징계당한 유형하고 이 교육의 필요성이 맞냐고. 매치를 하냐고. 과장님이 2021년, 2020년도에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야 될 점은 재산등록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예방교육 한다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장

성범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 여덟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예방이 필요한 교육은 없잖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이 강화돼가지고 현재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현재 재산등록 부분이 현재 198명 정도 재산신고를 하게 된다면 내년 5월 시점으로 해서 220명이 더 초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강화가 돼서 41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희재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올해 감사를 해서 많이 적발된 유형이나 타입이 있다면 2021년도에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책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 앞으로 2020년도 올해 한 것을 다 기본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도 강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역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하고 협조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현재 올해 2021년도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내년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기에 환경에 맞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41쪽부터 43쪽까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1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100인 위원회를 통해 군포형 협치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협치 군포를 실현하겠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신뢰도 향상과 공익가치 실현에 매진하고 사회적 공유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6쪽 공약사업인 광정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광정동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주민자치회 주도로 커뮤니티공간 디자인워크숍을 진행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커뮤니티센터 명칭을 꿈꾸는 샘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공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집행한 후에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주도로 지역복지와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5개 동을 내년 1월까지 주민자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8쪽 추진계획입니다. 각동과 자치분권과에 주민자치회 지원체계를 보완 구축하여 우리 시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고 각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며 충분한 교육과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각동의 주민자치회가 올해보다 발전된 형태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지만 평가작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100인 위원회는 1기 운영을 마치고 2기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1기 100인 위원회는 분과 소위에서 총 160여 차례의 회의와 TF 회의, 탐방, 간담회 등을 운영했으며 청소년전설 프로젝트, 골목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안골 개발 정책공론장 등을 운영하면서 군포시에 민관협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기 100인 위원회는 당사자분과 소위원회를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위원들과 그리고 행정의 협치역량 강화 및 협치인식 확산을 통해서 1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보완해 가겠습니다. 또한 100인 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해서 시민과 행정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군포형 협치의 성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군포1동과 산본1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돼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금정동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관리소가 설치된 지역에 현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동의 실정에 맞는 활동을 발굴하기 위해서 군포1동과 금정동 행복마을관리소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산본1동은 기존과 같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중심 군포 만들기입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공간 대관사업과 공익활동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모임, 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공익활동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민중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분권과 소통협력팀은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민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시정현안 및 시책을 민관 협력에 기반한 열린행정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입니다. 금년에 의회와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와 윤리적 소비를 통해 공동의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공정무역 실천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공공구매 확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협력과 연대, 공유정신에 기반해서 공공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경기도에 신청해서 금정동에 선정이 된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1월부터 인력 채용하고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거죠?

1층 현재, 지층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거기 봉사단이 쓰고 있는 공간,

우천

이우천

그러면 그 봉사단은요? 그 봉사단은 그러면 어디로 옮겨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동에서 계획하는 거여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거기 봉사단 주차장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어디 가는지 모르시고. 공간이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어떻게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구요. 자세한 말씀은,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운영계획이 군포1동하고 금정동은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도 군포1동은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영하고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주체는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가 인력 채용을 한다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도 그렇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잘 될까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인력 채용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행복마을관리소의 인력 채용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서류심사의 배점이 높은데 서류심사에 반영해야 될 기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탁이라든가 사적인 관계 때문에 누구를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우천

이우천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면접이나 서류심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직접 채용하고 인력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채용까지 거기다 맡기는 게 맞을까 싶어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건 넘기는 게 맞습니다. 이 업무가 채용은 시에서 하고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 주민자치회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내용적으로는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염려가 있어서 혹시나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되고 그럴까 봐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거기 계신 분들, 제가 좀 물어봤더니 어떤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어떤 부분 있잖아요? 행정에 요청해야 될 부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요청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수목 방역이 필요하다, 공원 내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그게 연계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과에 직접 얘기해서 방역을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은 주민센터랑 유기적으로 소통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시민들이 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이 다니다 보면 평소에 불편했던 것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청에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그 마을지킴이 분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마을지킴이들은 사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을 시청의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치분권과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에서 좀 저희도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지만 행복마을지킴이분들께서도 자기가 전달한 민원이 해결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해당 부서랑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과에 직접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해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었구요, 작년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인력채용을 하면 여기에 센터장 있죠?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사무장?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지킴이분들과 그다음에 내부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사무원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일종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도 사무국장 역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무국장은 아니고 사무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거기서는 누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서 위에 아니면 행정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통상 사무원이 정리해가지고 담당 부서나 아니면 우리 자치분권과에 연락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 급여차이나 이런 건 없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누가, 거기도 좀 책임자라고 해야 될까요? 팀장 정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중간 역할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의 운영이 사무원과 지킴이로 구분돼 있을 뿐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지위가 별도로 나눠져 있거나 어떤 업무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지 않은 아주 수평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 안에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또 어떤 권한을 주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적절한 범위에서 조직이 통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선을,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를 자주 가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일단 직접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행복마을관리소에다 어떤 명령을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 내부에서 운영위원 또는 주민자치회와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요청하고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걸 내가 해야 되는지 니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문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00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올해 1기가 끝났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2기 모집을 하셨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 명 정도, 2기 위원들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4대 1인가 그렇게 해서 좀, 1기 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신금자위원

1기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추첨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열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는데 2기가 10월 5일부터 내년 1년간 또 진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년입니다.

신금자위원

2년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신금자위원

2년간, 23년까지요? 위원회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소위원회가 3개가 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분과가 8개에서 10개 분과로 늘어났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분과는 공론화분과, 시정참여분과, 당사자분과 3개는 같은데 당사자분과 안에 소위원회가 5개에서 8개로 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늘어난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두 가지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복지의 영역이 좀 넓어서 복지에 관련된 소위를 하나를 더 만들구요.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이런 것을 다루는 소위를 하나 두구요. 그다음에 하나가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소위를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22년도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적극, 아마 1기 100인 위원회가 사실은 끝나기는 했지만 호응도와 협치 이러한 것에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복지위원회 복지 소위에 속해 있었는데 저희가 미등록 아동에 대한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의견들과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부서의 시책사업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혹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어떠한 딱 확정된 정책을 확정하는 단계까지 숙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좀 더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2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1기 위원회도 모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벤치마킹도 열심히 다녔고 회의도 그분들이 열심히 모든 의견제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비대면, 화상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과정은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책으로 구체화가 돼서 또 시책사업으로 관련 부서에 적용이 되어서 실시가 돼야지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2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 이렇게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것 또 어떻게 개선돼 왔던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협치를 했는데 그 단계에서 딱 끝나버리면 지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기가 시작이 되어서 소위도 더 많이 위원들이 모집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성과가 있었던 것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구체적으로 사업에 반영되거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거나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가, 저희는 숙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정책의 아이디어로 제기는 되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다듬어서 정책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 때 논의했던 것들을 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1기 위원들과 2기 위원들이 같이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밟고 그리고 2기 위원회에서 1기 때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해왔던 협치의 과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3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활동의 중심 군포 만들기, 공익활동지원센터 저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목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그다음에 공익활동 자료수집, 공유를 위한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그리고 뒤쪽에 문제점 및 대책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시민사회욕구 미반영,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을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익활동, 공익의 개념은 퍼뜩 안 떠올라요.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저기잖아요, 지원조직이잖아요. 공익이 뭐라고 보세요? 공익.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이익이 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통칭,

이길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해요. 실제적으로 공익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딱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넓게,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전한다든가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준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다 포괄하구요. 다만, 정치적이거나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런 개념들을 시민들을 교육한다든지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라는 얘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이 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길호위원

실제 시민의 의식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포함이 되겠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포함됩니다.

이길호위원

여기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하고 많이 연계를 하나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많이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운영위원회라든가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이런 체계에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 봉사단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더군다나 젊은 분들이 계속 충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단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한 2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런 자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시민분들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런 걸 연계시켜서 같이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봉사활동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의 숫자도 좀 줄고 그래서 방범활동을 예를 들자면 CCTV가 많이 보급되고 예전에 비해서 밤거리가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활동, 기존에 해왔던 봉사활동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 좀 부족한 점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같이 우리 전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자원이 붙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러한 역할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공감하는데 그래도 이 오프라인에 봉사하는 분들은 당분간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CCTV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대처하는 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물론 방향 자체는 맞지만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고 현재 당장 방범대 활동하는 것만 봐도 인원 부족으로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어요, 사실은.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신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런 것들도 저기 하셔서 실제 필요한 현장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광정동 커뮤니티센터가 저도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구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고, 주민들이 꽤 좋아하는 공간으로, 또 실내 활용공간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배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잘하셔서 하자 안 생기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되면 전체 다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작업도 하시고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진행 중이고 연말에 또 토론회도 한 번 할 것이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면서 어떤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내내 말씀드렸던 것 주민참여예산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28억 정도입니다.

이견행위원

28억?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28억이면 얼마 안 되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전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 4.5% 정도.

이견행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신경 써서 예산 2% 커트라인도 없애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잘 이게 진행이 되려면, 모양이 잘 갖춰지고 있어요. 그렇게 모양이 갖춰지고 예산사업도 마을총회를 통해서, 물론 이것이 어떤 마을잔치 개념의 전체 총회로는 못 하고 했지만 그래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업들이 선정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저는 일반 마을총회를 통해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려면 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또 중간단계에 있는 데서 그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금년도 동 계획형 사업 중에서 시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들과의 숙의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동 계획형 지역회의하고 담당 부서하고의 숙의 과정도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과 행정이 하나로 가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역회의가. 그래서 그 지역회의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위원들 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제 위원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60명입니다.

이견행위원

60명으로 구성되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견행위원

임기가 다 같은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다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언제까지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구성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5월이면 지역 예산 공모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동마다 교육하는 데서 이론교육, 현장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꿔내고 있는데 예산제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어떤 것이고, 예산제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위원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추첨으로 하는데요, 기존에는 당연직 위원이 60명 중에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당연직 조례를 곧 제출해 드릴 텐데요, 당연직 위원을 17명으로 줄이고, 13명인가, 죄송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숫자를 줄이고 추첨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하는 정도로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는 시기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복잡해졌고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당겨서 위원을 모집하고 충분히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들 공개모집 할 때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께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네요.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4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5개 동까지 전환해서 모두 주민자치회로 바꿀 것이고, 송부동은 이미 주민자치회로 임명을 하고 회장을 뽑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과거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어떤 게 다른가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고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도 답변에서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점차적으로 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웃풋을 많이 내어서 효과를 거둬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꼭 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얼마나 잘했느냐, 못 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진정한 대표 자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과 당위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는 그 과정에서 계속 평가를 하는 거구요. 평가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전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은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 평가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때 그렇게 따진다면 11개 동이 처음에 전부 다 그해에 전환을 시켜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인 장단점을 보완해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 시민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모든 사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시범대에 미리 올려본 거잖아요. 그게 해 봤더니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주민자치회로 가야겠다, 그런 어떤 좌표라든가 평가표라든가 성적표라든가 기준이라는 게 없이 시간이 되니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어차피 계획은 내년에 5개 동이 다 넘어가고 또 송부동은 이미 주민자치회로 받았으니 염려되는 부분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동사무소 올라가면 내후년 정도는 정말 평가표가 정확히 나오겠죠. 또 그렇다 해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만 또 다른 걸로, 예를 들자면 그럴 리 없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쪽에 보면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현재 두 군데 군포1동하고 산본1동하고 하는데 금정동에 하나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12개 동도 다 해야 되는, 그렇게 계획을 혹시 장기적으로 갖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 모델을 따서 그걸 원도심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경기도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 좀 낙후되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저희가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장은 일단 이 세 군데로 하구요. 또 예산 부담도 있고 해서 더 늘릴지 여부는 좀 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호응도가 하도 높아서 본위원이 제안하기를 점차적으로 동별로 하나씩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보면 다른 단체들하고 유사한 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마을 순찰 그러면 방범대도 하고 있고, 어머니 순찰대도 하고 있고, 많이 복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오해를 하면 유사한 단체들을 자꾸 만드는 것 아니냐, 도비 50%, 시비 50% 주니까 조직만 자꾸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많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도심 하면 원도심은 사실 대야미 같은 데도 아파트 지역도 있지만 저기까지 한다면 그런 데도 원래는 해당이 되는 거죠, 꼭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에서 원도심에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걸 기준표가 있어서 안 되면 모르지만 있다면, 기준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범위를 보면 마을순찰, 여성안심귀가 지원, 독거노인 지원, 택배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편 집수리,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해를 하면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유사한 복합된 순찰을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많이 더블 되는데 마을순찰을 만약에 예를 들어 어머니 순찰대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돌고 방범대도 돌고 이 사람도 돌고 하면 그만큼 마을이 안전하고 또 좋게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제안을 드리면 도에서 기존 원도심에 경기행복관리소라고 명칭은 됐지만 이게 가능하면 아파트 밀집지역도 순찰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재궁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도 많이 끼어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래서 주민자치회처럼 이것도 점차적으로 한다면 어느 도시는 하고, 반대로 따지면, 이것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또 좋은 게 아니라 소외의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신도시, 구도시 이렇게 하니까 구도시 기분 안 좋다, 그래서 기존도시라 하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구도시만 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 코로나도 없어지고 당장은 위드코로나 해서 거의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업무들이 많은데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기시간이 돼가지고,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면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00인 위원회를 운영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2년 운영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까지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연간 1억 8,000 정도였으니까 4억 가까이,

이희재위원장

100인 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어떤 결과 같은 게 나왔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결과치라면 어떤,

이희재위원장

100인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어떤 조직 정비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반영된 게 있어요? 행정에.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청소년들 전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의 정책사업들을 제안을 받았는데 그 여덟 가지 제안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예컨대 청소년들이, 그런 사례가 있구요. 지역경제소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뽑아냈고, 과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것들은 100인 위원회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00인 위원회 고유역할을 해가지고 나온 아웃풋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구요. 100인 위원회가 없어도 원래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0인 위원회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을 제가 예시를 드린 건데 그 사업들도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일이었고 그동안 시에다 많은 제안을 했지만 반영이 잘 안 됐던 사업들이 반영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대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아시는 분 몇 명은 이 100인 위원회가 그들만의 잔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4억 정도 투입되면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혹시 예산 낭비와 관련되어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인 위원회 위원이 본인이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그 위원들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100인 위원회 기본적인 운영원리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위원회였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자기 자신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숙의 과정을 그동안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계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어떤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조급한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2기 때는 잘되도록 노력할 텐데요, 1기 때는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좀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2년 동안의 결과치, 운영하는 예산, 소요비용 같은 것을 적어서 의회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시민봉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기본현황과 62쪽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 6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시민중심 소통·공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기적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콜센터 운영, 여권 발급절차 간소화,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처리결과 알림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 편의 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토지재산 소유권 정리 및 조상땅 찾기 등 시민만족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철저한 토지거래허가 운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기세력의 사전 차단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상투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부서 합동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바른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재조사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둔대동 357번지 일원 198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미래사회에 맞는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미래사회 구조에 맞는 주소 기반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확성 확보,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4차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위치기반 정보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미래도시 군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친절공무원 선정,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친절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추천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온 민원하고,

신금자위원

시민이 추천하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들이 자기들이 민원보다,

신금자위원

시민이 추천해서 거기 선정된 사람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수상하는 거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면 요즘에 명찰 패용을 다하고 계시나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명찰 패용 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하고 계세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에 도에서 명찰 패용이 일괄적으로 실시가 됐을 때 공무원들이 명찰 패용을 했는데 부서 이동을 하다 보면 또다시 명찰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이것도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명찰을 패용한 공무원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명찰 말고 신분증,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공무원증.

신금자위원

그게 더 편하다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저는 명찰이 계속적으로 패용을 하는 것인지, 일단 시민봉사과는 다하고 계시다는 거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하신 것 보셨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업무는 각 부서마다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시민봉사과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가장 대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가 군포시를 대변하는 가장 민원창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시민봉사과에 가장, 뭐라 그러죠? 악성 민원들도 많고 요즘에는 시민들이 전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을 우대하거나 이렇게 존중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격한 소리와 또 약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보호에 관한 조례와 또 국가에서도 악성 민원들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러한 조례와 제재 방침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악성 민원과 또 민원상담창구에 와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나요? 혹시?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 전체 봤을 때 작년에 동에 사회복지 쪽에 폭언이나 폭력 이런 게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50건 정도,

신금자위원

우리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아니요, 말고 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만 따로 그렇게 난 것은 없구요. 시 전체 파악해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구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의 방문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전자시스템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봉사과를 찾아와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모든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청을 찾아와서 시민봉사과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시민들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담당부서, 가장 가까이 창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그곳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감을 떼러 왔다 했을 경우 시민이 먼저 번호표를 가지고 “인감 몇 통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서에 하는데 좀 이렇게 응대하실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미소, 미소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가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친절 서비스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토지 뭐 어떠한 서류를 뗐을 때 그냥 “어떻게 떼요?” “여기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조금 격하게 오고 갔을 때 고성이 나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저는 담당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친절하게, 어떻게 서류를 그분이 하고 갈 때까지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못 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음에 제가 친절에 대해 물으면 항상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면요, 인사 잘하고 상냥한 어투로 응대를 한다, 이렇게 답변들을 거의 다 해요. 그런데 민원인이 오셨을 때는 먼저 “어떻게 오셨냐” 이런 응대를 했을 때 오고 가는 그러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공무원을 대변하는 가장 가까운 민원창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거의 다 시민과 소통공감, 친절응대 이렇게 다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공직자를 대변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군포시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고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친절공무원이 많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환경과장 한재수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기본현황부터 72쪽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포시 부곡동 1199, 1,098번지 일원입니다. 삼성마을과 부곡지구, 복합터미널 주변, 골프장 둘레길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08억 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 나머지 시비 48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린 방음터널 설치 320미터, 하수처리 재이용수 활용 쿨링&클린로드 조성 1.9킬로, 저탄소 체험 둘레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설계는 내년 1월에 하고 스마트 버스쉘터 8개소 주민 공개는 7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공사착공은 3월, 6월에 진행하겠습니다. 시설별 공사준공은 12월에서 2023년 4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6개 부서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포시 부곡동 산64-10 부지 일부 도로법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는 환경부 공모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입니다. 국비 42억, 민간 18억, 시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설치비 60억, 부지조성비 7억으로 부지조성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충전시설은 특수대형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 공모 신청을 3월 안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협약 체결을 5월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허가 및 설치공사는 5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및 운영시작은 2022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관 협업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포시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소요돼서 내년 4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5,827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을 하면서 광범위한 탄소중립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시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5등급 경유차 제로화에 따른 저공해와 마무리 사업 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IOT 기반 간이측정기 18개소를 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와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611대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전기차 221대, 수소차 16대를 현재 보급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은 1,196대 상반기 중에 실시하셨습니다. 소규모 노후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6개소 9개 시설을 국도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14만매를 시비로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간이측정망 확충을 18개소에서 26개로 확충하고 고농도 시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매년 12월부터 겨울철에 실시하는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430대, 전기차 400대, 수소차 30대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도 1,2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1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7만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생활환경 감각공해 및 미세먼지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265개소, 공기청정기 임차지원 141개소, 그다음에 생활환경 민원처리 430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265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사업을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고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기반을 조성하고자 한강, 진위촌 수계, 시화호 연안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 추진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EM 무료보급 및 하천방류 추진사업도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은 91개소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6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맹꽁이 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을 24년 12월까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반월호수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기존 하는 방식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165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 수립 중이신 거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안양시 소재 주식회사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가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시 소재?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후변화, 뭐 사단법인인가요, 뭔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주식회사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학교는 아니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가 조례제정,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냐 하면 지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얼마 전에 제정된 거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없어지고 이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우리 시도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탄소중립하고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맞춰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특히 탄소중립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도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라든지,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준비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내년에는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에 관해서나 이런 것 관해서는 좀 시민과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과가, 지역경제과가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한, 뭐예요? 계획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로 한 건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재생에너지 이미 이관이 됐어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인원만 보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이 보강이 됐나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분이 보강이 됐어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한 명 보강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 보강되셨어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후변화대응팀으로 그러면,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강이 된 건가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기서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에 그럼 여기에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업무랑 신재생에너지 이 업무도 여기에 들어가는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대응팀이라는 게 좀 팀 이름이 맞을지 혹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사실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거든요. 기후변화적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가 주요 업무로 어쨌든 국가 비전 맞추기 위해서 탄소중립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업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준비하시면서 팀 이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비와 시비가 자기 개인이 돈을 내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임대하는 기간 같은 것은 아주 복잡하겠네요? 임대기간, 임대기간.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임대기간은 우리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업체에서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그 부지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는 다 운영이나 투자나 설치나 이런 것들은 민간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간 등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이희재위원장

투자금이 워낙 많잖아요. 투자금이 워낙 많잖아.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억에서 10억 정도구요,

이희재위원장

민간이 투자하는 게 18억이나 되잖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면, 그 계약관계는 구체적으로 된 건 없죠?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른 데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 도시공사 같은 데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업체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수소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투자 쪽으로 하는데 민간도 환경부 공모하고 국토부 공모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모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구요. 환경부 공모가 자부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민간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스를 이용하는,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나 돼요? 지금 현재.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현재는 우리 시에는 보급된 차량 대수가 우리 시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보급을 한 게 16대구요.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보급된 대수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야,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도, 후내년에 하면 공사하는데 해가지고 운영은 2022년 10월부터 한다 그러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해요?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소연료 자체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수소전환 정책으로 바뀔 거구요. 당장은 수요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기후나 온난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소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당장 우리가 2022년부터 이걸 하면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몇 대밖에 없으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민간사업자가 10개 이상 국내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구요. 참여율이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하여튼 이것 좀 잘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한재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위생자원과 기본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대표업무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241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98개소 등 439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5억 3,56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시설 241개소 7,980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급식 구매 및 작업관리 등 현장지도 및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4회 68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자별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포장용기 등 지원사업입니다. 표준화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식품의 위생적 포장과 유통관리로 상품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떡류 즉석판매제조업 39개소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에 군포시 떡류압착식용유업소 14개소에 대해서 포장용기 및 라벨 등을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유통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보관·운반업 등 총 238개소이며, 추진내용은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표시사항 이행여부 정착 등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유통물 안전성 검사 및 한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11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축산물 수거 및 검사 25건, 한우 유전자검사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 간편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해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4,47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식품업소의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 운영 활성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1,791개소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기반 조성 및 업소 지원사업을 208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 청결한 폐기물 수거 및 안정적인 환경관리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청결한 수거와 처리로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환경관리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신속 청결한 수거 및 처리, 도로변 청결 유지를 위해 환경공무직 근로자 94명, 대행업체 82명 등 총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는 청소행정팀 8대, 대행업체 40대 총 4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72,778건,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45,282톤의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시민참여 활동을 통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폐기물 감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단독주택지역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재활용품 보상교환 및 아이스팩 순환사업 시민참여 유도,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추진, 자원순환 의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환사업을 통해 투명페트병 481,248개, 폐건전지 8.77톤, 종이팩 4톤을 수거하였으며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통해 아이스팩 3,557개를 재활용하여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와 소각, 매립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와 배출, 수거와 처분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폐기물 사업장 1,060개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5개소 운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436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10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 기본현황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94쪽에서 95쪽까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및 반월호수 산책로 조성으로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반월호수 인근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초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산본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시장 주변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슬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계획 중이고 산본시장 제2공영주차장 구 논뜰공원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민중심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민원으로는 자동차 대국민포털,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방문민원으로는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등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불법개조 및 무등록 운행차량의 신속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된 내용을 확인,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선진 화물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도점검, 단속과 안전운행 및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산본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슬기어린이공원 그게 래미안 아파트 옆에 있는 거잖아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쪽에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들 이런 것 수렴했어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아직 타당성 용역단계기 때문에요,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시의 어떤 공공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쪽이라서 그런지 아파트하고 인접한 곳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할 여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민하셔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소통을 강화하셔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이슈화돼 있는 요소수 관련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민원들 접수되는 게 있나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요소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소수 사용 의무대상은 2016년도 이후 나온 경유차입니다. SCR 장치인데요, 요소수의 역할은 경유차에 의무 부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필수품목입니다.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주로 사용처는 화물차, 버스, 비료 등이구요. 그다음에 요소수 추출은 유럽에서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고 중국에서는 석탄에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값싼 요소가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요소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석탄 생산 감소 및 중국·호주 간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으로 요소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내에 차량등록 현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화물 같은 경우는 3,107대, 개인화물은 304대, 총 4,425대가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구요. 2016년 이후 디젤 차량은 요소수 주입 차량인데 사업용이 1,368대, 비사업용이 4,029대, 총 5,597대가 저희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내에 일반 화물업체 몇 군데에 전화로 파악했습니다. 화물운송업체 중 현재 운행을 멈춘 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복합터미널 내 주유소 GS칼텍스인데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2주에 세 번 정도 2000리터를 공급받아왔어요. 최근 2021년도 11월 5일날 2000리터 수급받았지만 6시간 만에 판매상태가 품절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재기 방지를 위해 말 톤으로 판매하지 않고 1일 주유 한도 제한으로 소형은 10리터, 대형은 2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으로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러시아·인도네시아 등 수입처 다변화, 그다음에 중국에 수출제한 완화 요청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서에서는 정부대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우리 시에 한 5,000여 대가 대상 차량인데 관련해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들은 없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없는데 우리가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 시책이 어쨌든 요소수 공급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사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지침은 안 내려오나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저희 현 상황은 없구요.

이견행위원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시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환경과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환경부에서?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환경과요.

이견행위원

환경과에서?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SCR 저감장치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문제니까 관련되는 민원이 여러 가지 시에도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요.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그랬죠?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용역과제 중에서 거기가 사실 시장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수급 조사해서 300미터 이내 해가지고 주간 수급률보다 야간 수급률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70% 이하일 경우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데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지원 관계 말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건립해 놨어도 거리가 멀면,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면 주차장 거리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을 보고 짐을 갖고 갈 때는 그 거리가 멀면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용역과제 중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든지, 거리가 먼데 이걸 이용할 거냐, 이런 걸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죠.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확인하셔서 중간보고회 때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님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포1동 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과 동장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관할 군포1동 민원행정과, 2동, 대야, 송부동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기본현황과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쪽 군포1동 민원행정과 업무 소관입니다. 주민 참여로 살기 좋은 우리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는 지속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걷고 느끼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로드 체킹을 통한 생활불편민원 해결과 나대지 및 휴면 토지에 대한 녹화사업 등을 추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관내 주민 및 전입신고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22쪽 군포2동 소관 업무입니다. 417쪽 ‘소통·공감 플러스’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민 소통의 장인 주민커뮤니티센터 이용을 통해서 마을 정보를 공유하고 연중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더 찾GO 보살피GO 행복하GO 복지사각 ZERO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이&오 한마음봉사대와 쾌적한 마을가꾸기, 420쪽 어르신 화분 나누어 드리기, 421쪽 희망나눔 군포2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9쪽 대야동 소관 업무입니다. 426쪽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직원 업무연찬 및 QR코드 민원서식 제공, 전입신고 시 지역홍보지 제공 등으로 신뢰행정 구현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27쪽 QR코드로 스마트한 민원서식 작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안전하고 깨끗한 대야동 만들기입니다.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과 자연재해 예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민관 협업으로 위기이웃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저소득층 복지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이웃돌봄 실천에 앞장서는 대야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6쪽 송부동 소관 업무입니다. 434쪽 송부동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해결하여 마을의 변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자치회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36쪽 모두가 살고 싶은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야동장께서 참석을 못 하여 민원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복지과장

복지과장 신완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40쪽 기구 및 인력, 직원 및 관용차량, 2022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사업,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개별욕구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지원 등 민간 자원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기가정 통합사례 및 방문형 회의를 월 1회 이상 운영하였으며,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총 6회 50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상담 및 위기가구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대면 서비스 발굴로 복지서비스 문제점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복지 욕구를 파악,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사후관리 등 복지 욕구를 파악, 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점검, 신규서비스 제공 및 누락 서비스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상담 230건, 서비스 연계 356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각자의 수요에 맞는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수요자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속 적정 제공입니다. 복지대상자 수요를 적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연중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대상자의 조사와 변동사항 통합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를 월별 정기 확인 조사결과 총 4,984건으로 수요자에 맞는 복지급여 서비스를 연계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부양자기준 폐지와 송부동 개청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을 증원 요청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어서 특화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화사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445쪽 특화사업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대표업무로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도시농업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특화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미래를 여는 특화사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에서 449쪽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옥상텃밭 2개소 시범 조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전문강사 교육을 통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농업 다양성을 확대하고 도시농업단체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농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비 1,200만원으로 텃밭조성 및 운영, 도시농업 홍보, 반려식물 보급 등을 지원분야로 하여 단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농부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1월로 사업비 5,300만원으로 2개반 60명을 운영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활동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농업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농업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차농지를 확보하여 도시농업을 통한 나눔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에서 45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특화사업 구현입니다. 실용적인 주제를 특화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적극 이끌어내고 주도적인 사업참여로 주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동도서관은 명품인생 명품노년, 대야도서관은 그린라이프를 꿈꾸다, 부곡도서관은 책과 돌봄이 만나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72개와 참여인원 15만명을 도서관별 특화주제 강의와 관련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성화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한 특화사업 개발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과 기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며 대면강의를 병행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제별 시민연구모임을 추가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하겠습니다. 452쪽 참여와 소통의 도서관 행정 구현입니다. 언텍트 시대에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참여형 도서관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주도형 특화주제 연구모임을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생활에 유용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결과를 재공개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시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속감 및 주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민연구모임 운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참여의지와 협치능력을 겸비한 전문강사 및 시민을 선정하여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에서 454쪽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범사업 시행지침으로 2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임산부 1,500명에게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유가공식품을 온라인 통합쇼핑몰 가입 후 꾸러미 형태로 배송하는 사업으로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1년도 11월중 공모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면 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240개소, 가정보육어린이집 포함 12,000명 대상에게 기관은 과일 원물을 지급하고 가정보육어린이들에게는 지역화폐 또는 꾸러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특화사업에 421페이지 보시면 함께 육아가 있어요, 부곡도서관.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31개 강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온라인에,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구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유튜브 강의?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보통 강의 때마다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게 강사님하고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육아돌봄은 사실 저희가 7월 이후부터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한 유튜버 강의 숫자들이 어떤 강의는 500명 정도가 돼 있구요. 평균적으로 한 400명에서 그 정도가 클릭 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지금 저희 온라인 채널 SNS나 도서관 홈페이지나 그리고 시청 SNS에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수막 붙지는 않았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생후 1년을 강의,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수막 있는 것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는 대면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내년에는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육아와 함께하는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또 초보엄마들이라든가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면 강의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강사님 섭외를 해서 하면 젊은 부모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적극 홍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옥상텃밭 2개소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선정이 안 돼도 진행을 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시비를 일단 저희가 할 거구요. 공모가 되면 매칭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때 제가 위원회 갔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여기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닌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은 공공기관을 먼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옥상텃밭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일단 저희 과가 생긴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아직 민간까지 저희가 옥상텃밭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기에서 직접, 민간이 만약에 하면, 민간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날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게 형태라든가 그런 다양성들이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태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중심상가 건물 위에 옥상텃밭을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현재. 알고 계세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건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텃밭을 일군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이 아마 내년에 진행이 될 거다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구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 하나 민간 하나 이렇게 만약에 발굴해서,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 공공기관에다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도시활성화 공모사업을 하시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3개를 하시는 건가요? 3개는 아니고 최대에 400만원?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최대 400만원이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단체라든지 법인, 마을공동체, 이게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곳도 다 되는 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다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어느 학교에서 자기들이 이런, 만약에 학교텃밭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최대한 많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예산이 그래도 도시농업 조례도 만들어지고 올해 또 시범사업도 해보셨잖아요.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너무 적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게 민간보조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는 시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할 수 있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아무튼 저희가 이 성과가 더 나오면 내년에는 금액을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시민농부학교 올해 했는데 내년에 2개반 운영할 예정이시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초막골 관련해서 과와 혹시 협의를 해보셨나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논이 맹꽁이 습지로서, 논은 있거든요. 그걸 밭으로 바꿀 수는 없구요. 거기도 텃밭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텃밭은 있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초막골 공원 내에도 텃밭은 있는데 텃밭을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울타리들을 안 쳐놔서 새벽에 농작물들을 산책하는 분들이 다 따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공간이 문제잖아요. 대야미에 임차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임차를 해주게 되면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땅 팔 때 문제가 된다고 하니 지금 공간 확보가 어려운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초막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땅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지금 대야미 개발도 들어오고.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53쪽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한 복지행정 구현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이런 지원이 없었나요?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이게 올해부터 농림축산부가 신규 시작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과 조금 유사하냐면, 저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영양플러스를 돈을 저희가 지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림축산부가 자기 농산물, 우리나라 농산물을 더 애용하자는 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뭐, 올해 인근에는 안양시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양시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도 내년에 두 번째로 해보기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플러스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48만원 상당인데 그럼 영양플러스에서 받는 사람들은 제외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쪽에는 얼마 받습니까?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주는데 제가 금액은,

홍경호위원

아, 금액은?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뭐 비슷하겠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임산부가 약 1,500명인데 어린이는 몇 살까지, 11,000명이 어디까지 대상이에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어린이 건강과일, 그건 따로.

홍경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임산부 1,500명에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무튼 농산물 지원을 하기 위한 거지만 참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산정책의 한 일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들이 거의 따라 하겠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지자체가 같이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봤을 때 군포시는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룰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군포시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만약에 따로 하게 확대가 되면요, 저희가 조례를 이런 사업, 임시사업 지침에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군포시가, 다른 인근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을 때 그래도 군포시의 출산정책금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혜택이 그래도 인근 시보다 좀 더 좋아진다면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군포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디딤돌이 되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영양플러스에 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왕이면 영양플러스도 받고 여기도 받는 정책도 있으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영양플러스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또 나왔는데 자기네는 이미 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했을 때 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걸 검토를 잘해서 향후 이렇게 공모사업을 잘 받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다음 장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어린이집이 240개소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린이집 240개면 포함이 어디까지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 등록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구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민간,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민간 다,

홍경호위원

가정 어린이 모두 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 않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일단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1인당 4만 5,800원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역화폐나 꾸러미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화폐나 꾸러미로 한다면, 지역화폐로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과일가게 가서 내가 직접 구입하면 되는 거고 꾸러미로 지급하는 것은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물건으로. 저희한테,

홍경호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4만 5,800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물건으로 받겠다, 과일로 받겠다” 그러면,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가 원물로 드립니다.

홍경호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꾸러미를 배송합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지역화폐로 받는다는 확률이 많을 것 같네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대상은 지역화폐로,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더 낫긴 한데요. 받으시는 분들도 지역화폐가 더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습니다. 이것은 가정보육 어린이한테만 해당되구요. 어린이집은 과일 원물만 지급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잘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 240개 해서 모든 게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리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는 우리 과가 아니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유치원부터는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저쪽에서 하는 거라서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네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한번 추진할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줬으면,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궁금한 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최고 400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내가 선정이 되면 최고 400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최저는 얼마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최저까지는, 이게 지방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건데요, 저희도 공모들을 쭉 받아보면 얼마라고 저희가 하한가를 아직 정해놓은 건 없거든요.

홍경호위원

상한가 400이라고 나왔잖아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상한가는 왜 그러냐면 더 많이, 이게 사실 도시농업사업들이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1,000만원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최고 400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공모하는 사람들 중에 텃밭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최고 400 하면 공모 신청하는 사람이 400을 받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나는 공모는 됐는데 100만원밖에 안 돼? 그런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거죠.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직,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한선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추후에 다시 하한선은 공모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게 도시 속에, 대야미 지구도 사실 좀 있으면 개발돼서 없어지다 보면 사실 도농의 도시에 맞지 않는, 도농도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각박한 생활 속에 도시농업에 옥상이 됐든 베란다가 됐든 텃밭을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걸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0이라는 공모를 해서 내가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400을 가지고 자기가 텃밭을 일구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400을 가지고 자기가 상추든 토마토든 심으면 다 자기네가 갖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저희가 공모지침은 세부적으로 만들긴 하겠지만 텃밭만 만들어선, 아마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텃밭으로는 400만원까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텃밭을 하게 되면 강사비도 4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내용은 400이 되겠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내용별로 어떤 내용 쭉 나열되면 저희가 그,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옥상이라든가 상자텃밭, 농부학교 운영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주말농장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각박한 옥상이나 베란다 이런 데 상자텃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농부학교 이렇게 해서 60명씩 교육시키고 한다면 자기네 여건상 텃밭옥상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주말농장까지도 10평이면 10평, 3평이면 3평 해서 지원 확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나,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지금도 잘하시지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특화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군포1동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