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외국이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야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부서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3호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남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은 들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본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절차, 수급방안,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사용교육,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농가와의 부족인력 현황파악, 국내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고용노력 등을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고용주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두고 있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 되며 고창군 소관부서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가들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용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3호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447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2년도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제3, 4판매장)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의안번호 제447호, 14페이지입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2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금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9억 447만 2천 원, 연구소 운영경비 2억 2521만 6천 원, 농식품가공센터 및 소스생산시설 운영경비 1억 4,731만 2천 원, 총 12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동의 요구서입니다.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기술상담, 소재개발 등으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식품가공업체의 품질향상, 소득증가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연구소의 시설유지관리, 공익적인 연구소 기능 활용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공동가공시설 등을 활용한 관내 농가 가공업체 등의 제품생산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및 경제활성화 등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보조금 사후 기간이 금년도 7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고추종합유통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 명칭 및 목적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5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위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 운영위원회 안 제6조부터 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3차 관리의 위탁 운영, 안 제10조부터 제22조는 위탁사용료, 수탁자 모집 및 선정, 수탁자의 의무, 책임, 손해보험의 가입, 임대 금지, 시설변경의 금지, 시설반환, 위탁의 취소, 권리양도의 제한, 지도감독, 분쟁 관할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부칙 안 제23조부터 24조는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을 수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저해 내용도 없어 오늘 심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3, 4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하던 제3판매장과 2012년 수탁자 선정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0년간 무상임대한 제4판매장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 제3판매장은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고인돌휴게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은 54평방미터이고. 제4판매장은 고창고인돌 휴게소 하행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48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2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을 9천만 원정도 했어요. 그랬어도 아무런 이상 없이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작년에 1억 9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억 8천을 올렸는데. 처음에 10억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1억 9천을 세워서 9천만원 정도는 덜 세웠어도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경비를 많이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정호위원
줄여서 운영을 했어요. 전에 우리가 급여 가지고 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괜찮지만 소장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급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얼마 줄였죠? 50만 원 줄였나요? 30만 원 줄였나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50만 원 줄였습니다.
임정호위원
50만 원 줄이고도 지금 한,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400만 원 정도,
임정호위원
400만 원 받죠? 월 400만 원이면 4,800이에요. 연봉이 4,800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군비가 협소하지만 이런 부분은 급여 같은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아직은 모르세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이사회도 통과를 해야 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은 책정이 됩니다.
임정호위원
그래서 연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베리앤바이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급여보다는 내가 봉사하는 자세로 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월급에 의존하면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검토할 생각이 없는가, 과장께서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 2021년도에 12억 8천 올린 데에서 10억으로 하고, 추경에 1억 9천을 이렇게 했는데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다시 12억 8천 올라왔고만요. 지금 현 정원은 18명, 정원 22명인가 되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정원 24명입니다.
임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8명이라고요? 정원이?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위원
결원이 6명.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현원이 18명이고요.
임정호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여하튼 참고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베리앤바이오가 우리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도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여러 가지로 저도 이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사장이 정부도 그러잖아요. 국가에서도 현직에 있던 사람이 몇 년간에 정부조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조례가 있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우리 군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약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년퇴직하면 그동안 봉사하고 행정에 봉사하고 국가에 녹을 받고 했는데. 다시 또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또 들어가서 또 한다는, 그런 것이 하자가 없으니까 들어왔겠지만 이런 것은 조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지금 24명이 정원인데 결원이 6명이 발생을 했어요. 충원할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충원을 할 수 없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에 보시면 운영비상 출연금 검토를 보면 인건비에서 8억 7,700만 원인데, 아니, 올해 9억 5,600만 원이데 요구액이 9억 4,7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8명이 현 인원인데. 왜 인건비를 감을 해요? 어떤 이유에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가공센터 기간제를 4명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봉희위원
기간제 몇 명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4명이요. 그 부분을 조금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쓰는 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봉희위원
농산물 안 나올 때는 안 쓴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이봉희위원
임시적으로 이런 고용인을 찾아서 한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고용인을 쓰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식품가공센터나 거기에서 쓸 것 아니에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가공센터 직원 2명은 있고요.
이봉희위원
일용직을 쓸 때. 그러면 가공센터 그쪽에 쓸 것 같아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 기계를 돌보는 사람이 수시로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달 전에 들어왔는데 일이 없을 때는 석 달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임정호라는 일반인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를 돌보는 사람이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정수입자들은 안 빼, 고정으로 있는 인건비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파리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수시로 바뀌어 버리면 일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감각이나 운영하는 것이나, 물론, 그 사람을 계속 쓰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려해서, 인건비를 줄였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애매한 일반직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지. 아예 운영비를 삭감해서, 일반비는 그대로, 운영비는 책정을 해서 그분들은 그대로, 물론, 일이 없을 때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계속 써야만 이런 가공센터나 소스시설 생산이나 잘 운영이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봉희위원
감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인건비를 소장이나 팀장들 월급을 줄인다고 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줘. 그러면 일반, 파리목숨들만 인건비 까버린다면 이건 이치에 안 맞지. 안 그래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운영하는 분은 가공센터 2명이 기계운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게,
이봉희위원
예산이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인건비는 원상복귀해서 그분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규직 있는 분들을 까. 10만 원씩만 까면 되겠고만. 참고하세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일반직으로 있는 분들. 그나마 일자리 없어서 힘든데, 여기서도 까버리면 쓰겠나,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매번 업무보고나 기타 이와 관련되는, 의정활동 하면서 …매번 논쟁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출연금 삭감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행정에서는 이번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베리앤바이오연구소가 농민을 위하고 고창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시설은 단순하게 계산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를 봤는가, 효율적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공인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위원님들이 매번 예산이나 출연금 가지고 논란은 없으리라 봐요. 이런 것들을 매번 지적하면 행정에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요.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경영의 긴축완화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베리앤바이오가 정상적으로 운영의 목적이 뭐냐, 제품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제품이 특허를 해가지고 특허세 …적어도 고창군 농민들이 1차 농업이 2차, 3차, 6차 산업까지 연결하는데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연구소 같은 데에 계속 비판을 하고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돈을 제대로 받아라.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출연금이나 운영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농민들의 소득 증대, 제품개발을 군에서 해내면 좋은데.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개선하는 방법이 이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장을, 보장된 직장을 위해서 출연금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베리앤바이오 연구소는 목적에 맞게 해야 해요.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에는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처음에 몇 년동안에는 자리매김을 위해서 고창군에서 예산을 많이 소비하고 그린 것들이 정착이 되면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가치를 어떤식으로 하고 3차연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리매김하면 수익을 얼마 정도 내서 운영자립도를 50%이상 올리겠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고창군 계획이었어요. 이런 것들로 의회에서는 매번 지적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하려면 차액금을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아니면, 정말로 기초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봉희위원
과장님. 아까 에 경상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로.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경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가공센터 운영, 소스 가공공장 운영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봉희위원
경상비, 소스생산시설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거고. 가공센터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기관 운영비는 순수한 행정, 일반직 행정시스템 돌아가는데 쓰는 것이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런데 경상비에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주된 것이 뭐예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가공센터하고 소스생산시설 보수,
이봉희위원
보수?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이봉희위원
가공식품센터 시설하고 소스 생산시설 보수,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운영하는데,
이봉희위원
아니, 증가가 되는데 증가의 주된 원인이 뭐인지,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예산 심의 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예산심의 때 이것,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 조목조목 해주세요. 미리 주시면 더 좋고.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베리앤연구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어느 정도 성과도 내야 하고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을 제외하신 중견,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나 적정보수는 당연히 줘야 하고 그분들 사기양양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리앤바이오가 지금까지 성과를 못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도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책보고도 있고 다음 9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식품과로 오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고. 또 심하게 말하면 낙하산 인사식 비슷한 인사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농어촌식품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봉희 위원님이나 조규철 위원님이나 임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잇따른 성과를 내야할 시기가 넘었지 않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직원들 보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직원들 사기양양을 하는데는,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도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대신 농어촌식품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면 소신 있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호위원
과장님.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지금까지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고창군 식품 문화공유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고추세척해서 가공하는 기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임정호위원
사용을 안 해서 고물이 됐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매각을 할 것인가, 놔두고, 그대로 썩혀요? 돈이 모르면 몰라도, 제가 들을 때는 30몇 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그것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호위원
지금 처음에 시운전할 때 한 번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시행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고창군에 물량은 100톤이나 나오는데 천톤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고물로 썩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해줘서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 뜨거운 감자에요. 하고 하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저온창고는 가동을 하고 있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위원
거기는 몇 평 하고 있어요? 거기가.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750평입니다.
임정호위원
임대주고 있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농산물 금방,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수입으로 잡죠? 임대료 수입은 어디에서 잡아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군 자체적으로 잡습니다.
임정호위원
농어촌식품과에서 잡아요? 그러면 농산물 유통센터하고 별개로 하는 고만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위원
그래서 임대료 거기에서 잡아서 한다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임정호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농산물 고추가공센터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 됐으면, 원전 민간 환경감시센터 분소가 들어올 수 없고, 또 다른 생각도 못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식품 문화공유센터로 명칭을 바꾸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게끔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아니, 위탁이 아니라 사무실 같은 것 임대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농어촌식품과에서 우리 식품과에 정말, 식품과장이 제일 어려운 곳만 맡았어. 베리앤바이오, 농산물유통센터, 다 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점 조금 미안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고창군이 황토배기유통센터에서 인수를 언제 했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이제 2년째 된 거에요? 그러면 그때에 …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35억 7천정도입니다.
조규철위원
대충 36억. 고추종합처리장 최초에 했었을 때에 …돈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했어요. 125억. 자부담이 그때 24억 정도 들어갔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위원
24억을 들여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지금 종합가공센터를 36억에 샀어요. 그때에는 돈을 더 주고 살 때에는 이유가 있었죠? 36억을 사가지고 종합가공센터가 고창군민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샀어요. 살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샀겠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그렇게 시설라인이 된 것은 매각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감정평가 대비 매각처리 수익은 몇 프로나 나와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지금 매입 당시에 감정평가 했을 때는 67억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
조규철위원
이 전체가 120억 짜리에요. 정확히 말하면 123억 4천. 이것을 자부담을 24억 정도 들였는데 36억에 샀다. 어떻게 본 위원도 질의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고창군이 돈을 더 주고 사기 까지는 그만한 효율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샀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고창 고추가공공장이 설립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36억, 시설라인이에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그때 토지,
조규철위원
시설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그 돈을 줬을 때 감정평가하고 매각을 했었을 때에 가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상 추이가,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지금 금년도 평가결과는 한 58억정도,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이건 …개념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기계 부분만 10억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매각하는 것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감정평가해본 결과,
조규철위원
매각은 얼마 정도에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매각까지는 아직,
조규철위원
그러면 살 때에 목적은, 목표를 정해놓고 샀어.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 매각을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사실 그동안 … 사자는 것도 황토배기유통이 대출금 상환기간이 36억이에요. 그래서 36억을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36억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주고 사기 시작해. 그러면서 고창군은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가 보다 효율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라인, 가동을 위해서 사겠다고 샀어. 그런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매각을 해.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36억, 대출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36억을 내기 위해 12억을 더 주고, 그 감정평가 내역을 보고 10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가상각을 털어내고 10몇 억을 잡은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평가기준액이 있고. 운영의 안전성, 성장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고창군이 가격을 매겨야 하는데 단순하게 기계 100원짜리 샀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얼마, 산수로 풀어가지고 이거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고철로 팔아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내년 7월이 사업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지나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금년 7월로 지났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맞춰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것을 얼마에 … 사업기간이 지나서 판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돼요? 기계설비는 5년이고, 건축은 10년, 이것이 지났으니까 매각을 하겠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업무분장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 과장님으로 지금 이것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감이 아닌데 오늘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임대료 사용을 하고 있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저온저장고.
조규철위원
그것이 10년이 안 지났죠? 저온저장고, 그것도 건축물은 기계시설 말고 건축물은 10년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늦게 저온저장고를 만든 게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고추종합유통센터에 있던 저온저장고는 그때 같이 건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임대료는 어떻게 했어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황토배기유통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황토배기유통에서,
조규철위원
원래 임대사업 하면 안 되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재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지금 현재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추가공센터를 매각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올 7월 달에 끝났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올 7월에 끝났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매각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고추가공센터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아까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를 만들겠다는 조례안을 상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무시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속에다가 고철은 매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식품문화공유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기존에 사용을 안 하는 기계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고철만 매각하고 그 자리에다가 식품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식품문화공유센터라고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식품문화공유센터를 설립하는데 예산을 어느 얼마정도로 갖고 있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20억정도,
차남준위원장
20억정도 들어가면 다른 곳에 지어도 식품문화공유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기존에 있던,
차남준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식품문화공유센터가 국비 공모사업이죠? 맞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기존에 있던 저희가 고추종합유통센터 활용을 못하니까,
차남준위원장
현재 부지가 몇 평이에요? 거기가.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7,688평방미터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몇 평이나 됩니까?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2천평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또 그 옆에 부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거 몇 평입니까? 고추종합가공센터로 같이 딸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창군은 의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매각을, 지속적으로 10년이를 지나면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땅 평수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가는 얼마입니까?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개 합쳐서. 우리 과장님한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5억 2천 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5억 2천이 맞습니까? 52억이에요? 5억 2천이에요?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2개 합쳐서. 매각을 고려한다고 했으면 몇 평이니까, 이 땅을 팔면 공시지가로 보면 얼마 정도.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옆에 딸린 부지가 9,997평방미터고요.
차남준위원장
총체적으로 5천평 정도 됩니까?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2개 합쳐서 5천평 정도,
차남준위원장
공시지가만 50억은 되겠네요. 50억 안 나옵니까?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창군의회에서 매각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검토를 한 번정도는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고철값은 10억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식품공유센터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가 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나서 이 고추종합유통센터를 식품문화공유센터로 하는데 미리 사전에 이것부터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절차는 전혀 없애버리고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바꾸는 조례안만 상정한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봉희위원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조규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의 공감대가 서는 말씀이고.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팀장님들이 제방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고창군은 고추종합유통처리장하고 황토배기를 없애야한다. 솔직히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잡아 먹는 뭐야, 과장님 물어볼게요.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 이거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센터장, 또 어떠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죠? 조직이 있어야겠죠?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조직은 안 만들고요.
이봉희위원
아니지. 식품문화공유센터장도 있어야 하고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직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명칭은 센터인데요.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그런,
이봉희위원
위탁을 주면 건물만 주는 것밖에 안 돼. 건물만 주는데 방금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위주로 여기다가 시설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시설이 여기 첨부가 되는 거예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시설이 조금,
이봉희위원
어떤 시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식품 반가공 시설이라든가, 식품재료 반가공 처리시설,
이봉희위원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위탁을 준다?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예. 농산무 전처리,
이봉희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이면 또 저기 베리앤바이오에 가공식품이나 똑같은 그런 절차들을 또 밟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또 밟게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돼요. 또 하나의 어떤 시설이 또 가공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공센터. 말만 식품이고. 하기 싫은 말로 식초사업 어떻게 하고 있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고창군의 재정상 필요할까, 의문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조규철 위원님이나 자꾸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삼
조우삼농어촌식품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농산물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원료,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창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유사시설이 들어와요. 식품문화가공센터지만 그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데로 고추가공센터를 종합유통센터를 지금 언뜻 해봐도 땅 부지가 5천평이 넘어요. 지금 고철값 10억인데. 그 비싼 땅에다가 또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 식품문화공유센터를 또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와 행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답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도 않고 조례안만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문제고.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했어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주는데, 그 임대수수료를 받는 것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것도 현장방문 때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래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 이렇게 나왔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갔냐는 말입니다. 검토했던 내용이 있는데 매각보다는 식품문화공유센터를 해서 고창군의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낮지 않겠냐 하는 안이 들어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딱 내밀면 위원들이 어떻게 조례안을 받아드려야겠느냐, 심의를 해야 되겠느냐,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3, 4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어촌식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먼저,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2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2년도 운영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자치법 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출연금 예산요구부서 검토의견으로서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성과 지역특화자원 등의 공익적 연구소 기능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센터 등 공동시설 활용을 통해 관내 농가 가공업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입니다. 베리앤바이오식품사업소 사업계획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 요구한 17억 9,900만 원, 12억 8천만 원으로 인건비, 경상비 등 4억 2,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감액 하고 시설 유지 등을 위한 경상비는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를 보면 경영평가 및 재무관리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결원이 6명이 있으나 원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활동과 국책사업 발굴 내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창군 재산인 연구소로서 체계적인 기능성 연구개발과 경영지원을 통한 우리 군의 베리류 산업 고부가가치를 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데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2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7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2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종료에 따라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 명칭 및 목적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농산물 전처리시설 식품 원재료 반가공, 소규모 가공시설, 반가공 제품생산, 고추 제분시설 등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식품기업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화공동체 등 자생조직 활성화를 통한 시설의 기능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추가공만을 위한 대응시설로 있어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시설을 식품문화가공공유센터로 탈바꿈 하여 큰 변모를 이룸으로써 농업인 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관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조례안이 정의되지 않는 용어의 사용, 문맥의 혼선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 되어 있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어 별지와 같이 수정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명 “고창군 식품문화공유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단에 “조례안”을 “조례”로 그리고 제3조 위치에 “고인돌대로 1360번지에 둔다.”를 “고인돌대로 136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조 기능 6호에 그 밖에 지역 식품문화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제5조 1항에 “고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혼선이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제4조 6호에 “군수가”를 “고창군수” 가로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가로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5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항 제5호에 “그 밖에 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 군수가 정당”
이봉희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조례의 모든 용어가 문맥이 안 맞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 다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중단하시고 이 조례안을 일단 보류를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하고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결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지.
이봉희위원
이게 지금 통과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차남준위원장
그렇죠. 검토의견만 하고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봉희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통과를 전제로 하는 소리 같아서. 일단, 검토보고서만 읽고 이런 것은 위원장께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보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자. 하면 되거든. 일일이 다 읽을 필요없이. 그리고 통과가 안 된다면 보류하고. 그렇게 하게요.
차남준위원장
검토의견 들었으니까, 또 하나 남았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3, 4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의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효과를 위해 고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고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특산품 제3판매장은 2022년 3월 4일 사용기한이 만료 되고, 제4판매장은 2022년 2월 16일 사용기한이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봉희위원
우선 고창 고추종합유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35억 7천만 원을 승인을 해줄 때 종합유통센터의 조직적 또 여러 가지를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런 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전부개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할 때 조건부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역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고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미비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저도 일맥상통인데요. 보류든 부결이든, 저는 부결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조건을 달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위가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운영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 2년 동안 고창군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해요. 지금 불가피하게 매입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앞으로 진행방법을 선택할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런 소통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안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고창군의회의 조건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했어. 2년이에요.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버리니까 내놓는 것이, 이건 어떻게 보면 얼마 정도 내부 시설로 그냥 고철로 팔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말이이요. 그러면 비용의 추계가, 아까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20억이 들어갔다고 하고. 기계설치를, 안 팔렸을 때에 설비를 떼내는 그런 비용이나 추계도 없어. 예산 추계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보류 내지는 부결을 하는 것이 맞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정리해서 조규철 위원님은 부결, 이봉희 위원님도 부결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그리고 이봉희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발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규철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규철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4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제3, 4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8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3, 4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4:0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450호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안 1조에서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나)안 3조에서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생산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등 지원 및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안 제9조는 군유염전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마)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임기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바)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사후관리적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검토, 행정규제 사전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검토결과에 이상이 없었으며 자세한 개정 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분자 유원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창군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제명을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나)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운영방법,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사용료 부과,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 내용으로 자치법규 검토 행정규제의 사전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검토결과에 이상이 없었으며 자세한 개정 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산농가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위탁경영을 하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대부료는 얼마나 받아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현재 14판에 전체적으로는,
조규철위원
14가요? 어가개념으로.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16어가입니다.
조규철위원
16어가에 얼마 정도에요? 전체가.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연간 9,200만 원 상당입니다.
조규철위원
약 1억 원 정도를 받고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계약을 했었을 때에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설보완이나 임대를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 해줄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비용 추계 때 크게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공공사업으로 시설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생산과정에서 국도비 사업이나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모든 것을 천일염 어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요. 운영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보수 내지는 유지비 같은 것은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 공동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목반 하듯이 어촌계라고 하는 거예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고창군 천일염 생산 어가 법인으로,
조규철위원
법인을 구축했어요? 언제 이건 된 거예요? 1년은 지났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아직 법인 설립된지는 1년이 경과 안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지원이 되고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후 해야 행정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법인 지원은.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는 타 규정에는 1년을 경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1년을 조례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만약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그 규정에는, 1년 부분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단위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도비사업 부분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을 조례로 안 하고, 지원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창군에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운영비에 따르는 시설보완, 환경개선, 이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뭔가, 이해가 조금.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특정하게 지금 부지 부분이 한정된 부지가 1차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동안 염전부지가 스마트염전으로 정부가 가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기반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생산에 대한 과정만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하게 국도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그 기반은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농기계 지원, 바닥재 지원 이제까지 다 해왔어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이 혹여라도 천일염 생산농가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물권 그쪽에, 조성사업하고도 연계가, 그거 때문에 조속히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것은 별개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부지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우리 고창군이 현재 지금 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 1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보조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아서 개정을 하려고,
이봉희위원
천일염 생산농가 이 생산량은 전액 납품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참고하고 싶어서. 이게 해리농협으로 거의 납품이 되는가요, 아니면 자가, 개인들, 아까 법인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유통구조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16어가죠? 천일염 생산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사실 농산물이랑 다 똑같은데요. 요건에 따라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유통구조상에 편의성 때문에 사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봉희위원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 이게 해리농협에도 납품하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봉희위원
우리가 또 해리농협에다 지원하는 것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이 조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납품하면 또 납품한 소금에 대한 해리농협 지원이 또 있단 말이야. 군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생산한 소금에다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지원하는 패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맞나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일정 특정한 부분에서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금 해수부 사업에는 생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통,
이봉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요. 아까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할 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기반은 저희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이봉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16어가인데 지금 67만평 부지 중에 몇 평이나 됩니까? 염전부지가.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61만평은 일몰경 체험벨트 조성에 전체면적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일부가 몇 평, 어느 정도.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면적으로는 약 26만평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염전부지로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6어가에요. 그런데 지금 생산어가는 14어가에요. 그렇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16어가입니다.
차남준위원장
16어가인데 지금 생산하는 어가는 14어가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로 2어가가 포함이 됐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먼 면적이 26만평이에요. 땅이 10만 원씩만 잡아도 26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충분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천일염을 어떻게 고창군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 면적을 26만평을 갖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가 수는 16어가인데 14어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면적으로 나누면 26만평을 14어가로 나눠보세요. 이거 면적을 거기에 다 쓸 수 있는 면적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염전을 앞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 염전은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만평씩 한다고 해도 14만평 밖에 안 됩니다. 어가수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 비싼 땅을 염전부지로 그냥 놔두고 묵힐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팀장님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을 앞으로 스마트염전은 부지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그대로 100%염전부지로 26만평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필요 없는, 염전어가가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부료를 할 때 26만평에 대해서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주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 부분을 저희가 26만평은 생산에 그치지 않고요. 아까 일몰경 체험학습 부분에 일부 콘텐츠가 들어가고요. 염전을 이용해서.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염전을 이용해서지 않습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도 그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드린 말씀은 염전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26만평인데 생산어가한테 갈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는 부대시설 포함해서 26만평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14어가 정도에서 맞지 않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염전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염전어가들한테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고창의 소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하면서도 나머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도 헷갈리는 것이 지원사업이 보편적으로 염전에 관련된 행사 시설비나 개보수, 환경개선,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는 봐요.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궁금증이 사실 많이 발생이 돼요. 염전생산시설 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포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배수개선, 화장실, 지금 당장은 이거, 화장실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염전 주변 쓰레기 처리, 일반적으로 자기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자가 처리 해야 하는데, 그러면 쓰레기 처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매년 사줘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장에는요. 너무 지금 삼양사부터 지금까지, 삼양사가 대부계약을 해서 어가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토지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생산하는 위주였지 현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했던 것은 위생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화장실 부분은 상당히 식품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쪽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조규철위원
우리 자산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환경개선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면 돼. 쓰레기 청소나 말뚝이라든지, 기존에 사업장이 너저분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염전 주변 쓰레기 처리, 매번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돈을 준다는 것인가, 쓰레기 봉투를 사준다는 것인가, 기존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처리는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사업 근거에다가 왜 굳이 넣었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장에는 아까 구조적으로 그런 삼양사로부터 대부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배수로도 굉장히 낙후 되어 있고요. 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일몰경에도 체험학습 그런, 체험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주변 환경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업으로 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쓰레기, 염전주변 쓰레기 처리 지원사업 하면 매번 쓰레기,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있어서 담배꽁초 주울테니까 쓰레기처리비 달라. 하면 어쩔 거예요? 삼양사에서 나온 쓰레기나 이런 것 발생된 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행위지, 지금 …하는 것은 삼양사 측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나 말뚝이라든지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 사업으로 하면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쓰레기 처리비 하면 쓰레기 처리비 비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과장봉지 날라왔는데 이거 치울테니까 돈주세요. 하면 돈 줘야 돼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생활처리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하고 기반에 필요한 환경개선 부분을 구분을 해서 명확히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염전 생산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하면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명시화를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처리면 매번 쓰레기 처리를 주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해는 안 가는데 이상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호위원
지금 풍천장어 웰빙센터를 하나로 묶고, 풍천장어만 따로 넘겨놨습니까? 웰빙센터만? 그 지역을 하나로 묶었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원래 묶어서 가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식품센터까지는 위원님 말씀까지 전부 묶어졌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부분은 거기에 2020년 3월 16일자 제정된 조례안은 가공공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지금 가공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않고 어디에서 하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문화유산과에서 합니다.
임정호위원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나머지 가공공장만 해양수산과가 관리를 한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공공장도 문을 닫고 있죠? 하고 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아, 참바다죠? 참바다 건을 지금 전부개정을 하겠다는 말이고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6조 3항을 보면 지금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분자 가공공장이 지금 몇 년정도 지금 현재, 위탁준지가 얼마나 됐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약 되어있는 것이 2020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3년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더한다? 지금 몇 년이라고 했죠? 시작이.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처음 시작은 2016년 8월 1일에서,
차남준위원장
2016년 8월 1일부터,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2021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기한이 끝났네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과거 조례에 의해서,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엮어져서 2대가 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복분자 풍천장어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종전에 조례 규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처분 했던 것은 기존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요. 유지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적용을 받아서 조례를,
차남준위원장
적용은 전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전에 5년 한 것은 5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7월 31일 날 끝났어.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약 했어요? 다시?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가공공장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입주를 해서 쓰고 있어요. 앞으로 5년 있다가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시설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아까 7월 31일 날 끝났는데 사전에 우리가 3월, 4월 달에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현재 넘어가버렸잖아요. 복분자 유원지도,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24년 7월 30일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기간은 . 그러니까 복분자 유원지도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가 넘어간 것이 작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가고, 복분자 풍천장어센터는 소송 붙었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소송 마무리 됐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분자 유원지로 들어가서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언제인데, 이제 조례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넘어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7월 3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조금 연도가요. 지금 기간 중에 있는 것은 2021년 8월 1일부터 3년간 2024년 7월 31일까지 현재 살아 있는 기간 중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남준위원장
연도가 7월 30일날 끝나고 8월 달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다시 갱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갱신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 데로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웰빙식품센터만 떨어져 나가고 지금 다시 분리해서 웰빙식품가공공장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맞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가 참바다에서 운영하고 있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21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에요.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방금 가공공장은 뭐예요? 식품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식품센터, 도로쪽에 있는 것이 가공공장입니다. 도로변 옆에 있는 가공공장입니다.
이봉희위원
이번에 지붕한 것은,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가공공장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식품센터는 어디에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위쪽 중앙정도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참바다가 가공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어파는데가,
이봉희위원
공원 옆에,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참바다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공공장이잖아요. 지붕 16억 들여서 해줬잖아요. 거기를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복분자 유원지가 식품센터로 20년 3월 16일자로 제정되어버렸으니까. 저희들이 분리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7월 31일 아까 사용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31일 전에는, 전에도 썼잖아요. 참바다에서 계속 썼잖아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기존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기존 조례가 어떻게 됐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원래는, 뒷 부분 자료에 있는데요.
이봉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아,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13조에 보면 기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데로 5년까지는 명시적으로 똑같은 데요. 6조가 그렇게 해놓고 13조를 보면 지금 현 안은 아니고요. 종전에 조례가 갱신을 할 때는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두 조항끼리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원화 하였고요.
이봉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여기 보니까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했으니까 지금 24년까지 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위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또 거기에서 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갱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사실 한 번이기 때문에 갱신은 맞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이봉희위원
24년으로 끝나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봉희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이게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조례로 해서 21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딱 끝나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이봉희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2024년 7월 31일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조례하고 이번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두고 서로 충돌될 소지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봉희위원
그러면 나는 24년이 끝나면 다시 5년 이내로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다음에 기존 부분을 3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면 개정이 되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별개로,
이봉희위원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소급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안 되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면 적용을 해서 다시 갱신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자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를 한,
이봉희위원
아니, 여러 말 말고. 어떤 게 맞냐, 그 말만, 어차피 위원장이나 저희들이나 녹음이 되니까, 24년 7월 31일 날 끝나면 다시 참바다에서 갱신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말해주세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헷갈리지.
임정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2024년 7월 31일까지 하고, 이제 그것은 폐지가 되고 이 새로운 조례로 2024년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 한 번 주고 한 번은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024년 후에 5년, 5년 하면, 10년 하고 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조례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차남준위원장
이 조례안은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를 복분자 유원지로 해서,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만 삭제하는 조례안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아니, 지금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가 복분자 유원지로 해서 문화유산관광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조례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로 24년도에 2번에 걸쳐 끝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때가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로는 2024년에 끝납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이봉희위원
또 맞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참,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24년에 끝난다. 더 할 수 없다. 아까 물어봤잖아요. 조례로 하니까, 나도 그걸 물어 보는 거야. 과장님이.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지. 지금 만들 필요가 없어. 그 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내 말은. 그런데 여기에다 그것을 소급적용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다시 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못 받아. 위원장님 말이 맞아.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제6조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 6조에 보면 그렇잖아요. 3번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기준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했을 때 아까 7월 31일로 끝났어. 그래서 다시 8월 1일 날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2024년도 7월 31일날 끝나. 그러면 참바다, 아까 사용허가를 다시 얻을 수 없어. 맞는 말이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참바다라는 시설은 그때 끝나가지고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니까, 9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에서도 충분히 의회하고 토의하면서 그때가서 내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조례 내용으로는 2024년도 7월 31일날 거기 사용허가를 얻는 업체는 끝난다는 겁니다. 맞죠?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문화유산관광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에요. 맞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종전에 같이 있다가 분리해서, 예를 들면 따로 나와서 전면개정을 하는 겁니다.
차남준위원장
녹음이 되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면, 이 6조 조항에 내용이 전부 다른 일반적인 위탁을 주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애매한 업체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024년도 7월 31일까지는 기존에 있던 식품하고 가공하고 같이 있을 때 조례가 만들어진 놈을 사용하고 그리고 2024년도 8월 1일부터는 이 새로 만든 조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2024년도 지금 이 만들기 전 조례는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에 상관없이 10년간 하고, 또 조례가 바뀌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규철위원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차남준위원장
그렇게 안 되고 만약에 갔을 때 행정이나 의회나 그 입주업체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 발생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전부 조례 개정하면 되는데. 이건 승계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조례안은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현재 이치는 그래. 그런데 짚어는 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해양수산과 자체에서 2024년까지 갈 때 현재 위원님들이 9대 의회에 들어온다든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 안할 수 있고, 그래서 내용을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31일 날 만료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간이 끝나고 끝낼 수 있든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웰빙식품센터 운영 조례에서 가공운영조례로 별도로 띠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전부개정안.
조규철위원
거기에 대한 전면개정이라고 했어. 내용으로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전과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10년으로 해석하고 어쩔 때는 5년으로 바꿔버린 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의회에 없기 때문에. 기간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 운영 주체하고 행정하고 운영 기간 가지고 마찰이 있었죠?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뒤에 다른 조례 내용하고 지금 이게 아까 13조 부분에서 앞에 6조에는 갱신을 5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13조에 가서는 3년으로 들어 있어서, 충돌소지가 있었던,
조규철위원
이 조례로 3년인데 거기에 최초에 이해당사자끼리 협약서를 쓸 때에는 기간을 보장해주는 협약서가 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미 잘못 되었어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돼요. 서로 협의한 사항이 우선이에요.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하라고 해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주체가 정해질 수는 있어. 다만, 거기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운영 주체하고 행정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안 됐으면 협의를 하고, 됐으면 의회한테 보고만 해주세요.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개정 이유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에 웰빙식품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 내용이 지금 우리가 토의했던 내용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를 띠고 있다고 생각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행정에서도 일단은 숙지하고 계시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홍만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고창군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천일염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가 일부 혼선을 없애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문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고창군 복분자 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복분자 유원지를 별도 관리함에 따라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창군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산물인 풍천장어와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다양한 수산물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가공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안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서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천일염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제6조 지원사업 항목별로 보면 1항부터 4호까지는 천일염 관련해서 생산기반 시설 내지는 단지 내에 보수 및 시설보수나 환경개선사업으로 항목을 하나하나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천일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및 단지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5항부터 8항까지는 작목반 위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및 천일염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함축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명시해버리면 배수개선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조례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해줬다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안으로 보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이나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심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배수로 개선사업, 모든 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을 때에 조례에서 해주기로 해놓고 왜 까냐고 해버리면, 삭감하면, 이런 것들이 의회의 어떤 심의 과정에서 복잡한 이유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포괄적으로 크게 명시를 해놓고 예산심의 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 제시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봉희위원
(마이크 미사용)방금 전문위원이, 문구를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방금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조규철위원
예산 심의할 때에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염전 주변 쓰레기 처리비, 그러면 매년 쓰레기 처리비를 예산요구하면 해줘야 돼.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말목이라든가 기타 삼양사에서 관리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주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 매년 요구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요구 했다고 해버려요.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규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0호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시간 15시 0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5
속개 1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근거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 2 특례보증입니다. 이번에 출연금액은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8,300만원을 출자를 하면 21억 9,6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은 6억 9,100만 원이고 그동안 보증금액은 105억 2,400만 원에 390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되나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완료 되지 않아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기금 존속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기금은 13억 8,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개 기업에 3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 내부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아 존속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이것이 이 투자유치 촉진 기금하고 5개 기업에 33억 4천만 원을 지원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또 다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이거 말고.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별도로 따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이봉희위원
규모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그것인가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남은 잔액이 13억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13억 8,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이봉희위원
우리 일반재산에서 다시 출연을 하는 건가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봉희위원
부족할 경우에는? 그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이랑 사전에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들었는데, 어쨌든 어느 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이해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명확히 해줘야 해요. 조례에는 5년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고창군 행정, 프로그램 시스템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기존에 존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조례개정을 했었을 때에 그때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당초에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에 개정을 할 때, 10년을 5년으로 할 때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기간을 명확하게 5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확히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개정 당시에 그냥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조규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기간도 명확하게, 일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한다기보다는 기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조직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출연금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특례보증 예상액은 21억 9,600만 원이 되는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안 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존속기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가결되었으며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2026년 11월 30일로 조례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설치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3항 규정에,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9일 공포 시행한 본 조례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5년으로 된 시점은 2023년 3월 18일이 될 것이지만, 관련법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연장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기능을 대신하는 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존속기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26년 11월 30일로 명시하여 명확히 반영하여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마지막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사유가 2026년 11월 30일로 연장을 명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미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으면, 2018년 3월에 했으면 2023년 3월까지가 만기죠? 그런데 이것을 26년까지 연기한다. 연기하는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했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지금 조례에는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3월 18일이 될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26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시스템관리, 기금 관리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맞게 조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6년 11월로 가는 것이죠?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사유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줘야 해요. 아무튼, 확인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기금관리시스템상 시스템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을 해서 시스템에 맞춰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을 참고하지 못하고 만들어버린 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예. 2018년 개정할 당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5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52호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서현광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서현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2호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 홍보 및 예우, 우대안에 대하여 규정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52고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병역, 대상이 얼마나 돼요? 명문가가.
현광
서현광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 3가구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정호위원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광
서현광재난안전과장
예.
임정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방위병은 제외하죠?
현광
서현광재난안전과장
예. 방위병은 제외되겠습니다.
임정호위원
군번있는데 제외를 해요?
현광
서현광재난안전과장
이것이 병무청에서 올 때 대상이 정해져서, 이 표준 조례안이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정해진 조례에 방위로 제대하신 분들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정호위원
과장님. 이런 계기니까, 회의록에 남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거를 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방위도 병역 필로 인정을 해줘요. 알죠? 그리고 당연히 군번이 있어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1대부터 3대까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 예정안은 상위법 위배사항, 타조례와의 상충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2호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52호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발굴 및 운영, 정책지원,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등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탁자의 수탁기간이 도래하여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 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이며 위치는 고창읍 월곡로 5입니다. 사업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안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운영방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및 주민협의체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와 소통 그리고 주민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과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차 재위탁 동의안이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올 12월이 만기에요? 77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12월이 만기입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 지원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민간위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운영을 민간위탁이 하는 것이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기초는 이걸 선정한 다음에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센터가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위탁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부 이렇게,
조규철위원
지금 고창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하기 전에, 도시재생사업이 몇 군데 있었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2군데,
조규철위원
지금 2군데 할 때에는 우리 고창군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희 센터가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때 가점기준에 10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안 하면 공모에서 선정 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대상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아, 공모사업 기준 가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먼저 결정하고 공모하는 것이 그 사업을 따오는데, 그 공모사업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이롭다. 라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가점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고요.
조규철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만,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탁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했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름은 안 밝혀도 됩니다.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산건 위원님들 중에서는 안 계셨고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들은 분은 사실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이 …(마이크 미사용) 재위탁 동의안은 과장께서 설명할 때에 고창군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동의안으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랬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기간 만료 원래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승인 사항이죠? 7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2년도 1월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상 애러가 난 부분이 있는 거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착각했던 것이 3개월 전에만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실무진이 착각해서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제 의회에서는 가장 안 좋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해주기 싫은 의향이 있으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잡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의회에서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 트집잡기 가장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의 명분을 줘서 어떤 기본적인 동의안이나 안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 내년도 사실 …명분도 없어져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찍 서둘러 가지고 90일 이전에 이미 승인이 90일 이전에 나야 한다는 것은,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동의안 자체를 기획실에서 안 받아 줘야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놓고 우리한테 던져놓고, 우리가 부결을 하면, 여기 조례 할 때에 기획실로 가죠? 기획실에서 전문위원실로 가죠? 의회로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가 따져가지고 문항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줬냐고요. 그때에 문제가 있었으면 안 받았어야죠. 그런 것을 해놓고 의회에서 거부하면 의회에서 거부했다고 한다고. 물론,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에, 서로 협의 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행정절차는 합리적인 행정의 추진과정을 최소한도의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면 …같은 사항은 얼마든지 서로 협의 하에, 사전 협의 하에 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동의 절차를 가줘야 해요. 승인은 그다음 문제고. 사정이 이래이래해서 늦었는데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래이래 하니까, 라는 것이 메시지가 와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방금 조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에 지정게시대 때문에도 위탁동의안이 경과되어서 왔었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게 그만큼 위원님들이 볼 때, 그냥 보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달라. 그때도 사실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과를 시켰어요. 솔직히. 그런데 또 이런 우를 범하면 의회에서 어떤 얼굴을 들고 다니냐는 거죠. 의회 위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최소한의 예의야. 예의. 그러잖아요. 아까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두 군데라고 했어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현장이 두 군데입니다.
이봉희위원
어디어디에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옛도심하고요. 모양성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봉희위원
지금 여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 여기에서 지난 3년간 했어요. 3년간 했는데 위탁기간 동안 혹여라도 민원발생한 것이 있나요? 민원이나 문제점 발생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센터 때문에 발생한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봉희위원
군에 접수된 것은 없어도, 그 지역사회에서.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지역사회에서 센터 때문에 이야기하신 분들은, 계속 주민들하고 도움을 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봉희위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도움을 주더라도 의견 충돌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라도 접수된 것이 있냐고 묻고 싶어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정식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전북대산학협력단하고 서로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알았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지금 보면 7조 2항을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초센터에 4명, 사무국장 1명에 센터장 하나, 직원 2명, 그다음에 모양성 마을에 또 똑같이요. 그리고 옛도심현장센터에 똑같이 4명 맞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각 센터에 2억 5천씩 예산이 갑니다. 그러면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없냐고 하셨는데, 가점 10점 때문에 지금 현재 어차피 전북대학교 협력단에서 전체를 놓고, 중심으로 놓고 기초센터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보이는데, 모양성 현장센터라고 해서 4명을 해서 2억 5천 예산을 할애를 하고, 또 옛도심현장센터라고, 어차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뭔가 모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같은, 어떤 충분한 협의를 갖춰서 같이 가야할 사업장에서 모양성 현장센터라고 해서 센터장이 따로 있고,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직원 두 분이 따로 계시고, 옛도심도 똑같고. 그다음에 기초센터도 4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예산이 똑같이 2억 5천씩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약간은 어느 정도 낭비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 제가 7조 2항을 아까 읽어드린 이유가 이렇게 도시재생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센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나, 이거 나눠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분들이 충분한 전문가로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눠먹기 식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기초센터 하나하고 현장센터 2개를 운영하는 것은요. 당초 기초센터는 저희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각 사업별로 공모를 하기 전에 우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가점을 주기 때문에, 옛도심 전에 모양성 할 때도 센터를 그렇게 현장센터를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각종 사업계획 안이라든가 주민들 교육같은 것을 해서 안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고도 이 예산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나가요. 맞는 거예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장센터는요.
차남준위원장
책에 그대로 있는데, 공사 완공이 언제에요? 모양성 현장은.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기초는 계속 가고요. 현장은 그 해당사업이 종료가 되면 같이 종료가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3개년을 지금 했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일단 저희는 3개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사업이 그 전에 끝나면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모양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3년을 넣어놨고. 이것도 어느 정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모양성은 원래 준공계획이 언제죠? 올해입니까?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내년, 계획상으로는 내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데 비용추계는 앞으로 향후 3년치를 해놨어. 그러면 이거 자체도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옛 도심은 언제 끝납니까?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옛도심은 올해 첫해라요. 2024년에 종료합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도 3년 비용추계를 넣어놨고. 이런 것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때 해년마다 정산을 하거든요.
차남준위원장
지금 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공모시 때도 10점 받아서 예산을 받았어. 그런데 이거 센터 운영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공모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계획을 넣을 때, 활성화 계획을 넣을 때요.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활성화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센터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양성 현장센터는 내년에 끝나. 그런데 내년에 끝나는데 비용추계는 3년을 넣어놨어. 그러면 2억 5천씩, 2억 5천씩 두 번은 어디에서 줍니까?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양성이 내년에 끝나면, 해년마다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끝나면 이것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은 끝났는데 예산은 자꾸 2억 5천씩 나가고. 특별한 역할이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다.
완철
김완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사업발굴과 운영, 정책지원,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등 주민들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여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봉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면 사전에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다시 반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회가 생동감 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0일 전에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지금 40일 밖에 안 남았어. 이것은 완전히, 그러고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지적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안 그래요? 의회의 기능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생동감 있게 하려면 전문위원실부터 과감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집행부에다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지, 부적절한 것을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 했지만 지정게시대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통과시켜줬어. 그런데 또 그래. 참 답답하네.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자료가 못 온 것은 두 번째야. 서류가 문제가 있으면 서류부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의회가, 그렇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목에 힘주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민규
전민규전문위원
변명 같습니다마는, 팀장한테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커트를 시켜야 한다니까. 상정을 시키지 말아버려야지. 그래야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고 다음부터 정확히 준비를 하고 다 하지. 다 그냥 받아 줘버리니까 아무나 다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다 몰매를 맞아버리고. 그러면 쓰겠냐는 거죠.
차남준위원장
아까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초센터는 군비가 2억 4천, 그다음에 도비가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초센터는 100% 군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 만원만 도비야.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옛도심이나 모양성 마을은 공모사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싹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비 1억 5천, 군비 3천, 도비 3천, 군비7천,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데, 기초센터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역할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군비가 2억 4천이 들어가고 도비 천 만원 점 찍었다고 해서 군비가 2억 4천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예요.
조규철위원
어쨌든지 간에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은 우리들 몫이기 때문에 결정합시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