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녹음반주 끝) “ 바 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1년도가 마무리 됩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쉬임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뒤돌아 보니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제28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무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만들기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그 뜻을 따라 우리 고창군을 지역소멸의 위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군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뜻을 받들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농촌지역으로 젊은 인구의 유출이 많아 노동력에 공백이 생겨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농사를 경작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상황이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하여 당초 계획했던 입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는 11,000명 정도였으나, 실제 입국한 인원은 10분의 1정도인 1,300명대에 그쳐 일손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3저 호황과 3디 업종을 기피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여 2019년 11월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51만5,051명이며, 이중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3만4,990명이라는 통계가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보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웃돈을 주거나 불법체류자를 활용하여 농사를 경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왕복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출퇴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도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여 계절근로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 준비 중이며,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여 지난달 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환영식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동력을 원하는 모든 농가에 지원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MOU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확보에만 집중하다보니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여 단체행동을 하며 인권 및 임금보장을 요구하는 등 향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등 위협적이고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를 형성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생활을 제공, 농가에는 안정된 인력을 지원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농촌의 노동력 공백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력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관이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 상생하는 고창군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김영호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이 소집을 요구하여, 2021년 10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서른 (30)건으로 조민규 의원님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2022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2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서울장학숙 리모델링 공사 출연금 동의안 2022년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 무장 녹두숲 자연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열 아홉(19)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차남준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2022년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동의안, 고창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한 (11)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서른 (30) 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