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구상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민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가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요소수 관련해서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장
우리 시내버스 신흥운수에는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12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보니까 올 연말이 지나면 요소수가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장
12월까지 신흥운수에는 요소수 문제가 없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장
첫째는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 차량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 기관에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시내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자영업에 관련된 사람한테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에 요소수공장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장
그 부분에서 물량 확보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나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농공단지에 요소수 생산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생산을 못 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리 관내에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번 공장도 방문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물량 확보나 또 사후적인 대책방안 이런 것 좀 해서 별도로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금강수계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하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용역을 줬어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외부용역을 줘서 11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거고요. 이행평가도 전년도 사업 시행한 거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특별대책지역만 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특별대책지역만 하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회인면에서 내려가고 그런 면은 안 하고, 회남면 끝 부분 특별대책지역만 하는 건가?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특별대책지역 2개 유역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황철석 부분이 전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그냥 그쪽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현재 회인면에서 2공구 진행되는 사업은 송평터널은 사업이 계획이 취소돼서 송평터널은 안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된 거 같고요. 지금 현재 터널 진행 중인 거는 한 60% 공정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60%?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황철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터널 내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암버럭의 암질이 좋지 않아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황철석이 발생했을 때 매립지에 대한 걸 우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선정을 해 놨는데 황철석 매립방법을 유출이 안 되는 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수리와 눌곡리에 지난번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발생한 황철석을 매립하고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두 구간 중에 SK구간 부수리에 처리한 시설이 11월 말로 개발행위 허가기간하고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시공사인 SK, 그다음에 대림건설과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 측과 SK 측에서 관리주체 문제로 지난 9월 15일부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SK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하천관리 하는 데에 수변구역 쪽도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가 그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죠? 수변구역.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천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기철에는 황철석이 조금 발생해서 흐르기는 하는데 우기철이 아닐 때는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모니터링한 결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보니까 모니터링을 전혀 안 했더라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소송문제는 한국도로공사하고 SK, 대림에서 소송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결과에 따라 관리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서 사후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법적으로 가리려고 SK와 한국도로공사가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양측이 승복하고 처리방법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문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결과가 대충 언제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처리기한이 이달 말까지니까 말…….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그쪽에서 소송제기를 했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법원에서 진행하니까 기간은 잘 모르겠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황철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장마 지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설 방법도 나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그냥 해 놓고 “다 했다.”라고 하고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거기 있는 내부 부속물이나 조금 바꾸고, 제가 주민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확고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철거를 해서 그냥 장마 질 때 한 번 훅 흐르고 말아야지, 그거 해 놓고서 장마 지면 황철석 많이 나와서 문제고, 가물면 거기에서 냄새 나서 문제고,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꾸 건의 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철거를 할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위치에 시설을 다시 할지 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서 공문으로 회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현재는 처리시설을 SK에서 이강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맞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5일마다 나와서 수질검사 하고, 또 수위체크하면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고…….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수질검사 한 것 좀 보여달라고 해도 한 번을 못 봤어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거를 SK에서 위탁한 이강건설에서 개입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금년도 업무추진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경에 장안농공단지에서 청소세제 배출업소가 발생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많은 물이 씻겨나가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팀장님이 나와서 배출업소를 색출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고 쉽게 그게 잘 안 되는 걸 보고 왔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가 색출이 됐는지, 또 색출이 됐다면 어떠한 지도내용으로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두 차례 세제가 하천으로 방류돼서 하천이 일부 오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검사도 하고, 또 업체방문을 해서 시설 개선 명령을 두 차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주민, 이장님, 노인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시설 개선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부 유출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업체에서도 자진 영업취소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업체는 색출이 된 겁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어느 업체입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 업체가 세제 제조하는 업체고, 본사는 음성군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조치결과는 지도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한 겁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지, 물렁하게 지도하면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쪽에 세제공장 있었죠? 세제공장에서 배출이 많이 돼서 모 심은 이후에 그 물이 유입이 돼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 그런 일이 있었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거기가 같은 장소고요. 업체가 폐업을 하고 음성군에 있는 업체에서 새로 인수한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맞아요, 그 업체인데 배출이 됐으면……. 제가 이번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장 뒤로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 쪽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배출하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때도 보고 이번에도 봤습니다. 제가 여름에 피해봤을 때도 봤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지도감독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폐기물 같은 걸 배수로에서 배출을 할 거 아닙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발견해서 내부에서 배출 안 되게끔 안에서 다 막았어요.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철거를 시켜야 돼요. 공장에서 배수로로 설치된 배출시설을 완전 철거를 해야지, 철거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씩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 안에서 콘크리트 쳐서 다 막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다 막았는데 호스는 그대로 남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밖에 나온 부분만 있고 안에서는 콘크리트를 쳐서 다 막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호스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호스까지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막았다고 해도 호스로 다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안에서 콘크리트 쳤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구조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단속은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부과해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느슨하게 단속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승용, 화물),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승용차와 화물,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는 이미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탁한 사항들에 대해 영업용 택시들에 대한 전기차를 신청하시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완점들은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또 내려오기는 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전자추첨을 했습니다. 올해 34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했는데 신청은 60명 넘게 신청을 하셔서 부득이 전자추첨을 하게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보은군으로 이주하신 이주여성들을 보니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의 면허를 먼저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조금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마저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각자 모국에서는 아직까지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던 그런 문화 속에 있던 분들이라서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륜차 보급도 그렇지만 면허 없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신경 써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을 보은군에서 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축소해서 오히려 화물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는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자전거는 세종시나 원주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보은군 조례에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는 한데, 그거 관련된 건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은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환경위생과 부서의 소관업무라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담당부서에 이관을 하시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으세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협의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이제 재원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타 시·군처럼 널리 보급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하는 수요층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주여성들이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 말씀하시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조례 관련 소관이 지역개발과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어쨌든 두 분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보은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2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이나 요식업들 모든 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혹시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우선 전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수칙과 또 그와 관련해서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학교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도 지도점검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반사항이 된 부분이 보은군에도 좀 있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간혹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출동해서 확인한 사항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집합인원수를 위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은 같이 저희도 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만 하나요?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일반식품접객업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 경험으로 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역수칙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주 바뀌는데 사업자들은 방역수칙이 바뀐 부분을 잘 몰라요. 그냥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고 ‘아, 이럴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알지 정확한 수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요식업이나 식품, 뭐 아니면 다른 숙박업이나 이런 데에 공문이라든지, 안내문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위반사항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험을 해 볼 때 주민복지과에서도 나올 때가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나올 때도 있고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한번 연구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 한 군데에 전화를 해서 알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라는 건 무슨 건설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포클레인, 중형덤프 이거를 말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엔진교체를 지원해 주는 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따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이 내려오고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은 되는데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지게차 같은 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신청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아까 전기자동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3대를 보급했어요. 하반기에는 31대를 보급했네요? 그런데 이 31대가 다 승용차로 보급을 한 건지 아니면 화물차로 전환된 것이 승용차 지원한 걸로 표기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올 총 전기승용차가 31대입니다. 상반기에 3대였고 추가로 접수받아서 승용차로만 지원한 게 31대고요. 화물차가 전에는 50대였었는데 승용차 물량을 화물차로 돌려서 추가로 받아서 한 게 72대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조서에 보면 승용차 구매지원도 99% 지원이 된 거잖아요?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승용에서 화물로 전환된 예산이 있어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충북도에 예산변경안 승인을 받아서 물량만큼 화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화물이 72대로 늘어난 거고, 승용은 31대가 맞고, 보급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아까 전기자동차 이륜차가 신청대수가 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추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승용을 화물로 돌리지 말고 이륜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처음부터 계획이 내려오는데 그나마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처음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추가로 받았어도 모자라잖아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북도나 해서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저희 군 같은 경우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화물차도 모자라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현재도 몇 대는 남아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니까 승용차 지원해 줄 것을 화물차로 전환하지 말고 이륜차로 전환해서 조금 더 많은 보급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아마 간담회 때도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있는 거 철거하는 거 말고 적체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11월 이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한 8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취합된 건 아니지만 절반 정도 취합이 됐는데 지금 취합된 현재 상태가 103가구에 104t이에요. 전체 방치된 걸 추정해 보면 한 200가구는 넘을 것 같고 전체 물량도 약 250t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방치된 것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방치된 것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할 게 아니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치된 걸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붕에 현재 있는 걸 뜯어서 적체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치 슬레이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부담 시킬 거냐? 아니면 100% 군비 부담을 할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적치돼 있는 방치 슬레이트를 일괄 군에서 부담해서 처리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일괄로 한 번에 싹 수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붕에 있는 걸 뜯어서 적치를 안 해 놓는 거지, 만약에 군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군비로 전액 이거를 다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지붕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신청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철거해서 쌓아놨다가 방치 슬레이트로 철거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방치 슬레이트를 일괄 전체 처리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방치 슬레이트만 처리비용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 슬레이트하고 현재 처리하는 과정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한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현재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줘야 우리 주변에 환경문제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이 노고가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중복된 질문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요.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게 몇 종이에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식물은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16종인가 그렇고요. 동물은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멧돼지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그중에 지금은 야생 멧돼지라든지 이런 건 군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요새 개가 야생화가 돼서 농작물 피해가 아니라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파출소나 소방서 이런 쪽에서도 협조요청이 오기는 했었는데요. 야생동물 차원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포획단을 활용해서 지원은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도 한계는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지금 개가 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거를 어떤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니까 저희도…….
박진기의원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건의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야생동물이 아닌 개까지 하기에는 한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기의원
물론 멧돼지나 이런 것도 사람한테 위협을 하지만 가장 위협하기가 쉬운 축종이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려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이 돼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차 승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탄소제로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고, 또 운행이 많은 차일수록 이런 친환경 차량을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행이 많은 영업용 택시를 특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보급차 중에 승용차는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이 수요가 없어서 소화를 못 해서 화물차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별도로 타 지자체처럼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의원
우선 우수사례라고 하면 벤치마킹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 솔직히 이렇게 사례를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1월에 할 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 신청을 해 놓고 기간이 오래될 수 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고……. 인근 청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80대 했는데 금년도에 부족해서 내년도에 특별배정을 더 한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책이 개발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충전기 같은 경우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이런 전기차를 많이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방침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한번…….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 군내에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내년도 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아무래도 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윗분들의 방침을 결정해서……. 그분들이 많이 운행을 하는 데 운행하는 만큼 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혹시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은에 고속 충전되는 게 있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고속 충전되는 데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진기의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주시고, 제가 파악한 상황으로는 한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도 고속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게 된다면 그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 특히 영업용에 대해서 그런 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고속충전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같이 몇 시간씩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나와야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충전소하고 고속충전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지금 한 50분 가까이 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관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민원과가 10분 안에 속전속결로 끝난 거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아마 5배는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위안을 삼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마지막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암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이게 지난해 12월에 지역주민들의 항의방문도 있었고, 또 마을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가 지난해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있었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상반기에도 주민설명을 했었고, 하반기에만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주민들과 접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용암리 일대에 여러 가지로 저희 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한 상태고요. 연차적으로 주민 현안사업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도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면 용암리 주민들하고 합의된 어떤 내용이 좀 있나요?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합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이 다양한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군에서 예산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반영이 어려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풀어나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일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공사의 진행문제는 없습니다.
김응선의원
하여튼 저희 의회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당근책이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질문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오장환문학제 행사한 거 있잖습니까?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집행이 35%밖에 안 됐어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전체 오장환문학제 비용이 6,625만 원인데요. 저희가 대추축제 때 속리산 관문에서 오장환자료 특별자료전시회만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5%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장환문학제 전체 예산이 6,625만 원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문학제 개최를 안 하고 대추축제 기간에 속리산 관문에서 오장환 특별자료전시관만 운영한 비용이 2,300만 원이라 집행비율이 35%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에도 이렇게 35%만 집행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전시만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에도?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3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35%밖에 안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작년도 지출내역을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그 밑에 향교(보은·회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5,700만 원 돈 되는데 이게 어디에 쓴 거예요? 제사비는 밑에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향교 지원이라고 해서 기로연도 있고, 석전대제도 있고, 도덕성 회복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향교에서 석전대제만 시행을 하고 12월 중에 나머지 기로연이나 도덕성 회복운동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취소한다는 의견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현재 9%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 중에서 석전대제 비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뜻인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향교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지금 현재는 주고 있는 상황이라 취소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하여간 오장환에 관한 자료는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회인의 사직단 풀깎기 하는 거 있죠? 사직단 주변에 풀깎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얼마 지출된 거예요? 자료를 내가 못 찾겠어, 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나를.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풀깎기 비용이 별도로 지출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정비사업에서 줬다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작년에도 풀깎기를 했고, 올해도 풀깎기를 했는데 정비하면서 그 돈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신가?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재 전체 유지보수 예산이나 그런 데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니까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윤석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보은대추축제 기간 동안 보은군청 전 공무원들, 또 우리 사회단체장들뿐만 아니라 보은군민 전체가 아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보은에 계신 무형문화재 전승자라든가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신 분들이 사실 충청북도 내에서 보면 그 비율로 따져본다면 가장 많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의 전시라든가 이런 걸 광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큰데 보여지는 것은 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재산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주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 미동산수목원 같은 데 나가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일반 관람객들이 도내 전체 대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충북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또 무형문화재 관련 활용사업도 제일 많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에도 검토를 해서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군민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은대추축제 끝났는데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더라도 저희 보은대추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보은대추축제 홍보로 올해 새로운 것이 발견됐어요.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유튜버들의 재능기부가 몇 군데에서 이뤄졌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 준비를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논의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추축제에 대한 평가는 하실 건가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평가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11월 말쯤에 완료가 되면 그 상황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거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 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의원
어떻게?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진기의원
완료됐어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의원
여기 보니까 조건부 심의를 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말에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기의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투자심사 자료 말씀하시나요?
박진기의원
예.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관련 서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5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예.
박진기의원
여기 보니까 39개 강좌라고 했는데 예산이 총 9,1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는 30개 강좌인데 올해 코로나로 7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39개 강좌 정도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군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이 높은 예산입니다.
박진기의원
그렇게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강좌당 2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1년 예산을 230∼240만 원 한 과목으로 한다고 해도 강사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강좌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계획은 악기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원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특별히 지원요청이 들어온 게 없고요, 지금은.
박진기의원
과장님, 이게 상당히 열악한데도 군에서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30명 정도 되는데 악기가 2∼3개만 있어서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이거를 전수조사 해서 한번 파악 좀 하셔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예산이라면 한번 수정예산에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옥순
이옥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결초보은상품권 카드형 발행을 내년 초쯤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계획대로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상품권, 카드 발급과 관련된 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시작해서 2월 말이나 3월에는 카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지류와 카드를 병행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한도는 똑같이 병합해서 50만 원…….
도화
김도화의원
확인이 좀 필요했고요.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계획서가 이미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있는 데가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충청에너지와 협의를 1차적으로 한 상태는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기지가 이평리 공원 쪽 하천 부지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공급기지가 치우쳐서 국유지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전체 보급사업으로 2,400세대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로망에 문제가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가능한 지역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는 협의가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제점검을 해야 되는 기간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만약에 다음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건 충청에너지 쪽을 보면 전년도 6∼7월에 거의 다 이뤄지던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하셔서 후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신규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내후년 사업을 내년도 후반기 쯤이나 내년도에나 하고,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원래도 군 단위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로망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상반기 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서 기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지를 저희가 대상지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사리 한전 뒤쪽에 작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헤센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다 완료가 되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8월에 준공하셨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부 본선에서 나머지 가정별로 인입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완료된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배관작업은 저희가 하는 것까지는 다 됐고, 거기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작업이 일부 진행되는 곳이 있고, 하고 있는 곳이 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도시가스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당초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하고 상반기 지나고 상황 보고, 또 실적 보고 때마다 공사금액도 달라졌지만 왜 착공시기나 완공시기가 다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번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날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된 188억 원 범주 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군부대 방문을 제한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진 내용인데 의회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응선의원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할 때는 금년에 공사 착수를 할 계획과 2022년 12월에 부대 이전완료를 하겠다고 보고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김응선의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할 때는 이게 슬그머니 공사 착공이 ’22년 3월로 되고, ’23년 12월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이게 고스란히 또 1년이 늘어나서 2024년 12월에 이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의원
아니, 이 중요한 문제를, 더군다나 100% 군비로……. 지금 현재 188억 5,000만 원이지,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지난해에도 과장님하고 행감 때 깊이 있게 다뤘지만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담아야 되고, 그런 조건부 승인을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비도 늘어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분히,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의회한테 보고한 것은 신뢰를 갖고 해야 합니다, 맞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공사비의 증액 부분이…….
김응선의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공사기간을 어떻게 6개월 단위로 막 1년씩 이렇게 연장이 됩니까? 이게 자동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을 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를 했다면 이 기간 안에 협의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이 범주 내에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쪽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우리가 재원을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따지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님.
김응선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했지만 연초에 계획 보고할 때랑 6개월 있다가 1년이 늘어나고, 또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년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사업을 공사기간을 6개월마다 이렇게 1년씩 늘어나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원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다분히 이 사업이 민선 7기에 가부가 됐든 어찌됐든 여기에서 결정을 짓고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2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겠다, 연초에 계획 보고할 때는 금년에 사업착수를 목표로 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6개월 단위로 1년씩 연기를 해서 이런 보고가…….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해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황 보고 때 다르고, 계획하고 실적 보고 때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갖는 문제점이 저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사유나…….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금년 7월 8일에 이전사업 관련 육군본부와 협의가 됐는데 아까 협의가 60%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게 협의하는 단계가 설계가 30%가 됐을 때 1차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60%가 진행된 상태에서 2차 협의를 하고, 설계가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3차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 진행단계에서 1차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2차 협의에 대한 60%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 때는 60% 정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응선의원
준비 중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응선의원
30% 한 거는 지금 나와 있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김응선의원
1차 협의는 군에서 수용한 겁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1차 협의는 시설물의 규모라든지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거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60% 때, 90%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러면 최종 협의시점은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60% 단계에서 협의를 해서 서로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설계를 더 진행해서 지금 90% 단계에서 마지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해도 몇 개월 정도 공기가 늘어나는 건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을 서둘러서 하든……. 과연 국방부에서 설계한 내용이 우리가 수용을 감내할 수 없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부담을 할 형편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6개월 단위로 해서 공사기간을 1년 단위로 탁상에서 연기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 군민한테 보고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협의? 협의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설계협의를?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협의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허술하게 협의를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꼼꼼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60%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업비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개략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60% 단계에서 만약에 금액이 크게 늘거나 그네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면 의회에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 금년에 37억 5,400만 원을 주고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국방부하고 협의내용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심하게도 표현했잖아요, 노비문서라고. 일방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한쪽은, 한쪽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래서 이게 최종설계가 나오면 금액도 얼마나 더 불어날지 한도도 설정을 안 해 놓은 부분이라는 그런 맹점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더군다나 착수나 이게 민선 7기 지난 다음에 다음 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현재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전체를 우리가 놓고서 먼저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국방부하고 협약서 자체가 어떤 병영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국방부의 요구대로 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협의내용을 가능하면 조속하게, 그래서 어찌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거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런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 전체 사업을 판단했어야 됐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설물의 종류라든지 규모는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세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간부숙소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어떤 것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시설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60% 단계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6개월마다 완공 시점이 1년 단위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일을 추진할 때 당초계획부터가 이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협약 내용이나 설계 부분이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8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 부분도 그쪽하고 협의된 건 아니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라는 건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단가가 다르고, 내년도의 단가가 다릅니다, 의원님. 그래서 188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97억 원인가 그랬는데 143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금은 188억 5,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늘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 협약 부분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군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60%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리고 협의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군의 예산이나 의무부담 부분이 있으면 어찌 보면 실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협약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변경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할 때 188억 5,000만 원을 한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거기에서 추가로 더 늘어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깊이 생각을 해 봐야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액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응선의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익을 떠나서 우리 군의 재정에 엄청 큰 문제점으로 다가 오니까……. 이게 국방부 부대시설은 국방부의 저기인데 이거를 우리 군비 100%로 다 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지만 공사기간 자체가 6개월 단위로 1년씩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그런 실시협약의 실제 부분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협약 내용이 어떻게 협약을 그쪽에서 요구하고 우리 군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를 의회에 조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윤석영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구상회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농산물 직매장이라고 하면 어디 직매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보은농협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얘기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잔류농약 분석기에 과일이나 야채를 넣고 하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분석기계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농가도 가서 그것 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 로컬푸드매장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사용하게끔 농협에 양해를 구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농약을 농민들이 함부로 쓰지는 않아요. 거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끔 전화가 와요, 농가로. 내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샘플을 채취해 가면 그 샘플을 채취해 간 만큼 비용을 지불해 줘요, 농가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나와요, 농가에. 그러니까 농민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잘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농약검사를 안 하면 벌금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잔류농약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잔류농약이 검출된다? 그러면 벌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예로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민들이 다 그런 인식이 다 박혀있어요. 농약을 기준에 맞게 살포를 하고, 작물에 맞게 살포를 하는데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 ’60∼’70년도에 사용하던 농약이 지금도 검출이 된다는 거죠, 토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삼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삼농사를 재배하다 보면 토양을 시료 채취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 나와요, 잔류농약이. 그런데 1년 동안 예정지 관리를 하다 보면 토양 속에 있던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삼을 파종했을 때 그 농약이 인삼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70년도에 생산되던 농약이 검출된 거예요, 이 농가는 그 농약을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삼농가에서는 상당히 그거를 기피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가야 된다, 기관에서. 왜 농민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해 준다는 걸 기피하는지……. 거의 다 기피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보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게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같은 데에 출하가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회수되고, 또 판로가 막히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계가 한 대에 550만 원이면 가히 그렇게 큰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가에서 스스로 혹시 내가 좀 의심스럽다 하면 가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면 일단 농약이 검출되면 벌금이 나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로 50만 원이란 벌금이 나왔는데 그 농가에서는 안 내는 거예요, 그 벌금을. 나는 죽어도 못 내겠다, 왜? 내가 농약을 친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내게끔 만들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불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농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 농약을 그럼 구해와라, 구해오면 내가 벌금을 내겠다.”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농약을. 그런데 토양에 잔류가 남아있던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농약은 안전성에서 인증이 안 됐고, 잔류기간이 엄청나게 오래가는 거죠. 토양에서 분해 자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토양에 다 분해가 되고, 또 저희가 농약을 살포하면 15∼20일이면 다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고 그래서 별로 저기는 아닌데, 예전에 사용하던 농약이 검출될 때……. 특히 뿌리작물 하는 농가에서는 제가 볼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계속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쪽은 아니시지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권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한번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로컬푸드직매장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이키트라고 하잖아요, 간이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연구실에서 정밀기계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사전에 미리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초과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농가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상의해 봐서 군에서 그거를 비치하고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게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간이면 오히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하여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은에서 나오는 과수들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셔서 어쨌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한 장려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과수들에 대해서 보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막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조사내용을 보면 착과수, 나무당 얼마큼 과일이 달려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냉해피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을에 수확을 하다 보니 사실상 과수에 달려있는 과일들을 통해서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사과가 됐든, 과일이 일단 나무에 달려 있었으니까 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확의 계절이 오니까 달려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저병이라든지, 무름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피해호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가 어떠한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건지, 이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년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까지 해서 지원을 90%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 가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운영 주체가 NH손해보험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급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물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품성 없는 게 많이 달려 있어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도 물론 그쪽에 건의는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거는 사적영역이라고, 아니면 그쪽 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이라는 상품을 보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의 것을,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산물로 되어 있는 대추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추가 올해 굉장히 풍년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풍년 속에서 사실 실소득은 이런 병들로 인해서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많이 들었어요, 다녀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뒤늦게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다니면 다 그 말씀들을 하세요, 보니까. 사실상 농사지으셔서 대농이 아닌 이상 일정한 소득원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면……. 저희 보은군의 농업인구가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속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협의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도나 농협 쪽에도 한번……. 아마 손해보험에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알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우리나라에서 대추가 나오는 곳이 예를 들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은군 대추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는 차별대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은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가 하나로마트 안에서 운영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장소에서…….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속리산휴게소 내에…….
응철
김응철의원
속리산 쪽에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속리산휴게소에 보은군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휴게소 안에 있는 거…….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이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맨 처음에 위탁 줬다가 계속 마로면에서 말썽이 나서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 인력을 군에서 운영…….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많은 인원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잘 하면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데, 성과가 좋아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보통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 판매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물건은 주로 보은군 농민들이 거기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은군 농가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대체적으로 하나로마트에 지정된 장소로 물건을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보은군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업무추진 보고를 받고 처음 보는 건데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거기에 판매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돼서 농산물 판매가 용이하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도 나름 홍보는 했고요. 거기에 지금 납품되는 가짓수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대추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거기에서 판매한 금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결과적으로 생대추 판매만 로컬푸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농산물이 판매가 이뤄져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대추 수확시기에만 이 로컬푸드장터가 운영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농산물 자체를 거기에서 로컬푸드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대추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팔 수 있지만 생대추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생대추를 산림조합을 통해서 10월 한 달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물은 계속 1년 내내 팔고 있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마로면에서는 보은군에서 대추농가도 많고 한데 판매가 가장 어려운 데가 마로면이에요. 면 이장회의를 갔더니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행복장터를 잘 활용해서 마로면에서 생산되는 대추라든가 기타 농산물이 이곳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의원님 취지대로 마로면 사람들을 위해서 마로면 대추작목반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 간에 알력싸움이 있고 그래서 계속 시끄러워서 할 수 없이 군에서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직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처음에는 마로면 적암리 이쪽의 대추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군에서 그거를 회수해서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응철
김응철의원
탄부면 임한리 도로변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도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발전시켜서 보은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15쪽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만 이 볏짚을 환원했을 때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보은군에 52호 농가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농가만 알고 있고, 모르는 농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어떻게 볏짚을 환원해서 돈을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탄부면 이장회의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은 이장님들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해서 볏짚을 논에 썰어 넣었을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얼마나 받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다 공문으로 시행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신청을 하는데도 이장님들 자체가 모르고 있는 걸요, 이장님들 자체가. 그러면 그만큼 그게 덜 알려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면적 자체가 1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농가는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실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저는 평가가 되는데 사실 볏짚을 환원시키면 쌀 미질이 증가돼서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썰어 넣은 그 논에서 생산된 벼만 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벼는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벼 재배 농가한테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축산농가한테는 그 볏짚이 굉장한…….
응철
김응철의원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들 조사료 보급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 못 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변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게 100% 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응철
김응철의원
5,000만 원이 도비로만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도비가 28%고, 군비가 72% 정도 되는데 이게 내시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한정돼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다 보니까 일반농가가 선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부면 상장리에서 친환경 농사짓는 그쪽으로만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아니, 그쪽도 될 수 있고요. 강신리라든지 이런 데…….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응철
김응철의원
정책이라는 게 보은군 전체로 다 지원이 돼야지, 어떻게 친환경 농사짓는 쪽으로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볏짚 썰어 넣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을 한 지는 벌써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서는 볏짚을 썰어 넣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하여간 사업이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도에 건의도 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공평해야지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안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비를 좀 충당해서라도 미질 생산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의원
과장님, 하여튼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업무 사업추진이 그래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덕만 원예산업팀장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시중에 생필품값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라면 같은 게 11%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농업 기자재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팀 쪽에서 반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사업량을 줄여야 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들이 다 수용을 못 하고 사업비에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보은군이 재정만 튼튼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대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응선의원
그게 지난해에도 다뤘던 문제인데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대추 같은 경우도 1㏊에 1,430주가 들어가는데 그동안 계속 1,000주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잘못된 재식거리 산정으로. 그러면 그 430주는 아예 묘목지원도 안 되고 지주대나 모든 게 제외됐는데……. 지금 농정과 쪽의 업무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기타 과수원 같은 경우도 재식거리를 현실화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m에 2m만을 표준기준으로 설정할 게 아니라 요즘은 밀식재배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배 이상의 묘목이 들어가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농업용 파이프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를 높여주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현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추가요구를 해서 “그러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화 시켜줘야 돼요. 그 외 농산물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전수조사 좀 해서 50%를 지원해 주면 오른 값만큼 단가를 상향해서 보조비율을 50% 맞춰줄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50%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소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각종 기자재라든지, 농기계값도 마찬가지고, 또 재식거리 다변화에 대한 차등지원,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사과 같은 경우 밀식재배에 대해서는 그게 건의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자재 인상된 걸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아까 파이프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선의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데이터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농기자재는 한정되어 있어요, 쓰는 게.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 가격들을 한번 조사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비율하고 상향돼야 될 폭,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도 하나 주시고, 관련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갖고 설득해야 예산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원
마칩니다.
구상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우리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님이신 김응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이 RPC통합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장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RPC가 통합이 돼서 미질의 쌀을 전국에 판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하에 RPC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이 못 쫓아가는 부분이 지금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52호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행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요식적인 행위고, 이거를 과감하게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미질적으로도 쌀이 좋아서 전국에 판매하는 데 그런 전략을 대비해서 세워야지……. 축산농가도 중요하죠, 당연히. 같은 농가인데 중요하지만 또 RPC가 통합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되겠나요? 안 되지. 과장님, 이 부분은 더 신중히 접근을 하셔서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도비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군비도 증액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 확대가 가능한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구상회의장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마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사과나 대추농가가 실질적인 수확면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옛말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금년도 사과농가나 대추농가가 아마 그런 거에 직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내가 아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후조건에 농사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농정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하여튼 제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도 다른 데 어디 좋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보고 와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방상팬이라든지 추가지원은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상회의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최근에 농기계 사고 접수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농기계 사고로 사망사고 난 부분 최근 며칠 전에 일어났는데, 내용 들으셨나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구상회의장
못 들었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구상회의장
거기에 대해 제가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삼승면에서 농기계 베일러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농기계종합보험을 보니까 보험의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5억 1,200만 원 정도로 농기계종합보험을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4억 8,200만 원 정도를 금년에 농기계종합보험을 들어줬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난 농가는 보험을 못 들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유추는 해 보겠지만 농가에 부족한 부분으로도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문의 지침이 농가에 홍보가 부족해서 못 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5년 치 보험금 납부실적하고, 또 농기계 사고율 접수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그거는 원인출처를 분명히 찾아서 그 부분은 독려를 더 해서라도 전체 농기계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지 않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종합보험대로 나가고, 또 거기에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사업 형평상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면사무소하고 관계 부서한테도 독려를 하셔서 이렇게 누락이 돼서 받지 못하는 누락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거는 다시 한번 촉구를 제가 드릴 테니까 더 강력히 독려하셔서 이런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관철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도 하여간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보험료가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이 돼서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 돈이 아까워서 사고가 나랴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는 그런 농가도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 홍보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장
왜 제가 이거를 더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은군의 고령화인구로 인해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 농기계종합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면 당연히 또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농가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