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조례안 등 총 20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조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고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악취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며, 민관합동감시 기능 강화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경신 위원님

대표발의한 의원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전반적인 검토는 포괄적으로 한 거니까 제8조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전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를 전부 인수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1, 2, 3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 사항은 각 호에 대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도 지원할 수 있고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검사 기술 진단하는데 50%는 민간이 하고 50%는 군에서 할 수도 있고 전부를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일부 이 부분.

자부담을 내야 할 상황이면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그 시설, 이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악취방지시설. 그 비용 전부라는 것이 약을 말하는 것인가, 매입할 수 있는, 그것도 매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사를 전체, 예를 들어 돈사나, 축사라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은 돈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곳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부분,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금도 약품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시설설치를 지원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여기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해준다. 안 해준다는 그 사항에 따라 다른 거지, 이렇게 해놔야지, 전부, 일부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나 법률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사안도 없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이 ‘아,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법률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또 관리를 하시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요청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설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리국악당 시설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안 제9조에 “기존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53호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473호 2022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통해 문화관광 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은 11억 1,400만 원 가량입니다. 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재단이 2019년도 11월에 설립되어서 2020년 10억 5천만 원, 2021년도 9억 5천만 원이였습니다. 금년도 1억 6천만 원 가량 증가된 이유는 공모사업비를 포함해서 매년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집행금액이 약 18억 가량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사무국장 및 팀장 인건비 및 내년도 공모사업비 대응 비용 등을 감안해서 1억 6천만 원 가량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출연금 세부산출내력입니다. 인건비는 4억 원 가량이고 운영비 1억 9,100만 원, 사업비는 재단 소식지 발간, 문화예술과 관련해 지역주민 평가단 운영경비, 전문문화기획자 양성, 온라인영화 플랫폼 구축, 고창 스테이 프로젝트 등 사업을 위해서 5억 500만 원 가량입니다. 최근 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등 군민의 문화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참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발전 및 문화향유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2022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과장님. 어찌했든 간에 의회 입장에서 보는 것과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탄생하면서부터도 이걸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말들이 많았었죠? 실적은 보이지 않는 실적들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인건비는 많이 지출이 되고, 그다음 국비를 따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총 22억이 들었어요. 약 3년 동안에 2022년도에 또 11억이 들면 30억 정도가 돼요. 4년 동안에. 이 비용을 역으로 계산해서 1년에 10억씩 정말로, 우리나라에 유수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사람한테 이 비용으로 고창군 관광에 대해서, 아니면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10억씩 주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문화정책들이 지금 현재 관주도형 형식에서 민간주도 형식으로 그렇게 공모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같은 출연기관이나 센터 같은 별도의 어떤 민간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자체 간에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게 중앙정부가 다 잘한다.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 지시대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힘 있는 데에서 우리같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세원도 별로 없는 곳에서는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더 예산낭비도 되고 물론,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집행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개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산을 어떻게 따와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고창군의 관광분야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민주도로, 이런 것들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 가야된다.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본 위원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내년부터는 의회도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권이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이양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보니 과도기는 맞습니다. 과도기는 맞는데 일관되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계획을 짜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일정이나 계획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관공서에요. 신용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용역주고 다시 폐기하고 문제점들을 보완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이야기했잖아요. 용역 주는 것이 과연, 민간위탁하고는 다르겠지만 일정정도는 그런 것도 역할을 하고 또 용역이 정말 잘 나오며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 해야지 재단도 지금 사람도 많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채워지지도 않을뿐더러 사람도 많이 바뀌고 예산 문제로 운영도 못하는 그런 과정도 겪고,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오히려 그런 비용으로 인원을 줄이고 재단에 대한, 재단 인원을 줄이고 그 비용을 재단에서라도 용역주세요. 그렇게 해서고창군이 앞으로 장기적인 관광,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다시 중앙정부에 심의를 맡아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유지를 했던 방면에 지금은 문화력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간에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문화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 양성이랄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부분을 굳이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주도하는 그런 문화랄지,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생활문화랄지 그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재단 조직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미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2022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 문화관광재단의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관광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현원, 총원이 19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물어보려다가 나가버려서, 사무국장은 왜 그만뒀는지, 너무 어려운가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동의안을 해주는 것이니까.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의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여기 온 목적대로 재단을 활용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2가지로 분석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 밑에 27페이지 보면 부대 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창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재단활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정력으로는 이거는 조금은 힘에 부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단활용으로, 어차피 지금 부담이 가지만, 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차분성 있고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 추진도 하는 게 오히려 행정 쪽에서 직접 맡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제 발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출연금 동의안에 이렇게 예산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예산대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심의 할 때 금액은 수정할 수 있는데. 동의안에서는, 동의해주고 예산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표현을 해주세요. 회의록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해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10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위원회 다 합의를 봤어요. 물론, 예결위에서 예산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의 원칙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해주는 것은 10억이 올라오면 10억 같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물론, 예결위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이 다섯 분의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고칠 수 없지만, 이를 테면 11억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겠다. 다음에 8억으로 해서 가지고와라.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는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고 다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회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를 최소화해라. 운영비를 최소화해라.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11억을 가져왔지만 예산상의 어떤 것들은 동의는 해주되 줄여서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주요사업내용에도 사업을 짜면서, 질의를 못했지만 재단홍보관리를 4천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500만 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재단 홍보를 하는 것은 본인들 알리는 거거든요. 500만 원이면 해요. 다만, 진짜로 고창군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은 더 써야죠. 그래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있는 임원현황을 봐도 대학교수 2명, 관광과 교수 2명 외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노련하지만. 어찌보면 이런 것들부터 관광재단의 어떤 출발점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오해는 마십시오. 이사들도 이제는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모해서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자꾸 해나갈라고 해야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어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도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해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 차기 때, 9대 때 아무도 못 들어올 수 있지만 회의록을 보고 후임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했다. 그때는 동의 못해주겠다. 이렇게 가야지. 먼저 자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도 진남표 위원님 의견에 일정정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이게 필요한지 항상 고민이 돼요. 다만, 지금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 완전히 삭제하기에는 지금에 있는 인원들, 과정들이 있어서 일정정도 저희들이, 이사도 공개적으로 뽑아라. 공모해서. 지금까지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공모해서 정말로 고창군에 어떤 식의 발전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투명성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도 동의하되 그런 조건을 달아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게 물어 볼게요. 수정동의를 해서 저희가,

수정동의는 할 수 없어요. 조건만.

보류해서 결론이 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죠. 동의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상에 문제는 별개로 따지고 예산심의 때 다시 논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안은 그렇게 해주는 걸로. 어차피 그렇게 하도, 안 해줄 거면,

진남표 위원님께서는 이 동의안 자체가 금액에 대한 동의가 맞기 때문에 지금 과장한테 그게 명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해준 게 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도 그런 이야기라서 발언을 했잖아요. 동의안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인정하는 격이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록에 남기고 그러자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이다. 표현이 애매한데 우리가 예산심의는 별개의 것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선에 보면 이 자체를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명시는 할 수 없고.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서,

수정해서 직접 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고창군의회 전체적인 것들이 그렇게 되어 버려요. 베리앤 바이오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얼마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감고 동의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산은, 동의안을 제가 제출할게요. 예산은 이번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상의 방만함도 있고 또 운영상에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동의는 해주되, 예결위에서 예산은 별도로 다루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큰 틀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번만, 이번 회기 때 문화관광재단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선례를 남기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동의를 하고 금액은 예결위에서 별도로, 예결위에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과 같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같이 뜻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고창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기관운영비 출연금 8,600만 원입니다. 목적으로는 고창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고 효과로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홍보효과가 증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출연금 동의 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며 출자출연금 대상은 전북부지자, 전남부지사, 충남부지사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금 예정금액은 8,600만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으로는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갯벌, 고창 갯벌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이며 근거법령으로는 문화재 보호법 제19조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으로는 2015년 참여결정으로 2016년도에 최초 출연금 등재, 출연금 후 등재가 되었고 2021년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목적과 필요성,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되었고 등재이후 한국의 갯벌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 및 통합관리기구 조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유수한 지역에 대한 통합모니터,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자료의 축적을 위한 디지털통합정보 시스템 개발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산의 사진, 영상자료 확보와 홍보, 영상제작 방영을 위한 유산의 가치인식 제고를 확산하고 지역홍보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갯벌의 아름다움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잘 나타낸 사진첩 제작을 통해 유산의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지역홍보, 콘텐츠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4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보성과 순천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총 대상 면적은 74.11킬로평방미터이며 이중에서 유산구역의 면적은 53.31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77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선생님들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요?

예.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에 위탁기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에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법 해석을 하면 3년에서 5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말 그대로 원장의 잔여임기기간, 3년에서 5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서는 말 그대로 5년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사유, 그렇잖아요. 조례로 3년으로 정하면 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원장의 잔여임기 말, 그대로 중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른 원장님을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 그런 관리주체에 의해서 갔을 경우에는 조례로 그렇게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룰 자체는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5년으로 한다는 규정 자체는 이 기본으로 5년은 가되, 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 조건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하라는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 10년도 할 수 있잖아요. 5년 이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 5년으로 정해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진남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직영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는 규칙상에는 말 그대로 5년으로 한다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부수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아까 보니까 그게 아닌데. 여기 보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에 보면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고창군 조례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창군 조례에는 없죠?

현재 영유아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3년해서 3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5년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도 있고 또 직영했을 때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관되게 고창군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3년 이내로 해라. 민간위탁 줄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해야 한다. 집행부 이야기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운영 심의위원회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년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에 20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8항에 의해서 한다?

다만, 앞으로 위탁기간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5년으로 가고 난 다음에 차후에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고만. 보육조례에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5년으로 정리를 해놨고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었고만.

2016년도에 했고요. 일단, 상위법에서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야기고. 이를 테면 다만, 이런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밑에를 터놨잖아요. 융통성 있게.

그러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이 고창군 거면 5년 이내로 가능하고.

각 조례마다 각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찌했든 5년이 짧냐, 기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 지금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쉽게 말하면 권력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업무이양을,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물론, 여기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밖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한 것 공감은 얼마든지 합니다. 다만, 의회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은 어찌했든 간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다보면 5년이 자꾸 길다고 하는 이야기는 긴 시간동안에 어떤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다만, 중앙정부나 사회복지 그쪽,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2년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경로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용비를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신 만75세 이상 만80세 미만 어르신들까지 조정하여 이·미비용비를 지원해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우리군 경로효친의 마음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노인 이·미용비 지원대상을 현행 만80세 이상을 만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은 매년 4억 8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 시 약 4,864여분이 해당이 되겠으며 2억 9,200만 원정도의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75세 이상 사이에 있는 분들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성농업인, 25세까지.

그러면 읍내에서 상업을 하거나 농업을 안 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현재 우리과에서는 하지 않고 농업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또 따를 수 있는데 지금은 75세로 낮추겠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여성농업인 본인이 대상이 안 되면 그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데 75세 이상 이면 남녀를 안 따지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75세 이상은 다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여성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수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도 있어야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미용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읍이나 면에 있는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받아야할 혜택을 못받는 혜택이 생기는 거죠. 선별적으로.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조례안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5세로 해서 약간 생색내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앞으로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거나 어느 일부만 또 돌아가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런 형평성에 집행부에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용비를 지원하다보니까요. 실제로 가장 받아야할 부분 쪽에, 어르신들 쪽에는 공백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 연세가 65세부터 시작하는데 75세까지도 사실 10년간의 터울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메워가야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 생생카드는 말 그대로 농업인의 어떤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 알아요. 지원해주는 것은 다 아는데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더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묘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에 묘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묘지 사용자의 어려움과 혼선이 현재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와 공설묘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개정 사유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공설묘지는 4곳, 공동묘지는 14곳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1조에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제1항에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묘지를 제3조에 규정된 공동묘지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에 제3조 제1항에 묘지사용자를 제3조에 규정된 공설묘지 사용자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으며 또한 예산수반은 없으며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에 규제상황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영아 등을 화장할 시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간 외 사항을 규정하여 유족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장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사망한 태아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방법으로 장래를 치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5조에 장려금 지급신청기한은 예외사유 규정 신설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은 매년 평균 1명 정도 되며, 이번 조례 개정 시 사산아, 1명, 영아 1명으로 예산은 6만 5천원 정도가 더 수반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에 규제사항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사망일 현재 고창군으로 해서 관할구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래를 치른 연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 저희가 현재 실제적인 고창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자체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현재 다국인이 살고 있잖아요. 고창군에. 다국인이 살고 있는데 다국인에 대한 배려가 여기 안에 들어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손을 볼 때 3조 1항 안에 고창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국이라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서로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혹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경유가 있을 때를 고려할 부분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명시를 정확히 표시해서 수혜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개정을 같이 요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주민등록상에 관할, 다 있으면 해당이 되거든요.

1년 이상 거주한, 그러니까 혼인을 하고서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년 이상 혼인하시고 바로 이탈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1년 이상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청구를 할 때 팩스민원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조례에 해당이 되어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애매할 것 같아요. 금액을 알아보니까 금액 자체가 7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로 공유하는 장례처리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금액이고 많이 금액은 작지만 이 금액을 청구할 때 과정이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접수 처리로 이걸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처럼 시스템을 추가로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요. 사망신고 때도 안내해드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장례화장을 할 때 당시에 현재 그걸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신청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국인에 대한 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추가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무장 녹두숲 자연장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무장 녹두숲 자연장 준공에 따라 이용자에게 높은 지속가능한 장래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주요시설 현황은 무장면 반송길 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장 부지면적 37,681평방미터와 관리사무소 110평방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소요인력은 3명, 계약일로부터 약 3년 이내 계약기간이 되겠으며 무장 녹두숲 자연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고 위탁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금년에는 1,200만 원, 내년에는 9,5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신청자격으로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모집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장 녹두숲 자연장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76호 무장 녹두숲 자연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3년으로 우리가 의결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하니까 3년으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보류를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자. 나중에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가서 고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했어요. 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3년으로 하면 돼요. 계약을.

모집공고시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으로 해서 해주자. 이거죠.

회의록에 명시가 되니까요.

원안통과는 아니에요. 조건부인데. 조건부가 애매한 조건부라는 거예요. 상위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건을 달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위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 이·미용비 지원대상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묘지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묘지사용자의 어려움이 있어 묘지 구분을 공동묘지와 공설묘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공고사항으로 사망한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 시에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취지와 부합하고 유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했던 그 내용대로 저희 조례 3조에 고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 붙여서 전자민원 서비스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면 더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실무진에서는 거기에 안 넣어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외국인이라고 호적이 만일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고창군에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년 넘게 살고 계시는 일본인도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인데 여기에서 자꾸 해주라는 것이 이상, 그러면 내가 고창에서 주소도 없이 사는데, 주소는 서울인데 여기에서 1년 살았어, 그러면 여기다 쓰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저희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고창군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더 나은 복지를 찾아보자고 하는 건데.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고창군민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다국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스스로 개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8호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무장 녹두숲 자연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검토한 결과 무장 녹두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이며 무장 녹두숲 자연장 준공에 따라 군민들에게 선진장래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박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암마을 주민과 마을방문객의 힐링공간인 호암 명상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입니다. 위탁대상인 호암토굴형 명상센터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고창읍 신월리에 연면적 97.8평방미터로 설치된 명상시설입니다. 위탁의 방법은 호암마을 내에 마을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경을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정수반요인은 없으며 민간위탁자 선정절차에 따라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과 관계된 법령 및 규정내용은 별도 첨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고창군 호암마을 명상센터 운영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마을에 희망만들기 사업의 설치 등 호암 명상센터가 호암마을 주민들의 희망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바라면서 이상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456호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암토굴형 명상센터는 고창의 호암마을 주민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전통식 토굴을 재현한 명상실을 조성하여 심신수양 및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체험 및 영상공간으로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한국지방세 연구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386만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겸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현했던 사업으로 2022년도에도 386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공식적으로 할게요. 제안 설명만 들으려면, 다음으로 미뤄서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해야지, 제안설명만 듣고 다시 와서 질의답변을 하면 또 다른 혼선이 오거든요.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 회기 안에 하는데 또 오늘 설명하고 그때와서 또 간단히 설명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꺼번에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에서 설명 했는데 그때가서 질의답변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연금 뺀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게요. 469호 조례안과 470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21-제469호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폭언, 폭행 등으로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의료비, 법률비용, 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인사조치 등의 대한 지원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공무원보호위원회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님 한 분을 비롯하여 9명 이내로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의료비와 법률지원 결정과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예산은 연간 2,700만 원 정도로 의료비가 500만 원, 법률비가 약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의안번호 제47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나항에 군민단체를 사회단체로, 그리고 위원 중에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고, 10조 위원회 임기 3년을 2년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한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현행 조직명칭에 맞게 인용문을 개정하고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용어의 정리로 군민의 이해를 알기 쉽게 하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설은 전체적인 면적은 13헥타르 정도 되고요. 주차장 2개소하고 미술관 그리고 테마숲, 다목적광장, 군민참여숲, 천년의 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유지가 79필지에 8만 3,956평방미터가 있고 국유지가 18필지 11,44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안에 올렸습니다. 앞전에 나무식재라든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식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그 고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규제를 합니다. 고시가 되기 전에는 어떤 재산상의 사유재산에 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단계는 고창 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추가로 또 말씀 드렸던 부분이 근생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허가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요? 지금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류안건 처리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행정을 토론을 통해서 안건상정을 재상정하기 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고요. 거기를 숲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치부여가 미비하니 먹거리를 존재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시스템이 보완되어야하지 않겠나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배치를 한 바로는 제1주차장이 미술관 옆에 들어서고 제2주차장은 입구 쪽에 고인돌 로터리 입구쪽에 들어서는데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가 특산물 판매, 어떤 식당이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천년의 마을이 배치된 곳에, 그곳에 사업을 할 때 배치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고요. 천년의 마을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안 나왔는데요.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보류당시에 근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나 건설도시과나 산림공원과나 수용하는 부분이 인정되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치부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수반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금 보류안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고창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는데 문화시설로 지금 정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에는 미술관이라든가 다른 근린 생활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전통옛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문화시설로 해서 판소리박물관 쪽에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박물관 앞에 있는 민속촌도 그런 시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새롭게 동리신재효 고택 재현하는 그쪽도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향토음식점이랑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으로는 천년의 마을 그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 한 곳, 두 곳,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광객 유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근생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하나도 현재 박물관 자리에서 이동거리랑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추후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미래 장기적인 생각까지 안 해주시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연결은 바로 인접해서 주차장 공사부터 해서 바로 연결은 됩니다. 어떤 차단된 시설 없이 바로 시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대표적인 발언을 하셨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나 재무과나 생태환경과 연결부서들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로 해서 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천년의 숲,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예.

그럼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절차를 다 밟는 다음에.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 하나요?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고창 군관리계획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하는 건데요. 내년도 토지매입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약간 2, 3개월 당겨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 심의절차가 없으면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이 97필지 땅을 매입하는데 약 대략적으로 50억 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해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대번에 확보를 해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46억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국비 46억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확보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국비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만약에 국비가 안 오면 46억은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천년의 숲 운영을 하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따로 건설도시과에서 공사하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국비확보가 정확히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준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도 국비가 확보 안 되어있고. 이런 계획이니까. 그걸 해달라.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국비 확보계획이 43억 원인데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추경예산을 공유재산 심의올릴 때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2억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산림청에서 확보를 해줄 때는 앞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전체 국비확보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전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의회도 잘못한 거예요.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시를 해서 천년의 숲을 조성하는데 얼마를 주겠다. 국가에서, 어디 부서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준다든지, 내시를 받았다면 그 이야기가 되지만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확보하겠다는 것은, 제가 그래도 의정활동 2006년부터 했으니까 16년 됐는데 그전부터 끊임없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내시확인서를 봤거나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국비확보가 안 되었는데. 자, 국가에서 무조건 해줄 것이다. 믿고 하자?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먼저 토지매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토지매입이 되어야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으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모순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제1주차장이나 군민 군립미술관이나 틀리잖아요. 천년의 숲 사업이 아니잖아요.

천년의 숲, 고창 군관리계획 전체에 천년의 숲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천년의 숲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을 당초에 생태환경과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도 9월경에 저희 산림공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천년의 숲 큰 그림 안에 미술관도 있고 주차장 2군데도 있고 다목적광장도 있고 또 테마숲도 있고.

별개로 해야죠. 부서가 틀린데.

고창 군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생태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 파운드리 안에 큰 그림은 천년의 숲이고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이크 미사용)농주가 이걸 반대할 수 있어요? 12만 1천원 씩 준다는데도? 밭인데도요. 이거 추정가격 임의대로 한 건가요?

최종가격은 감정사한테.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일절 구해본 사실도 없이 일방적인 것이냐는 거죠.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어떤 식으로든 아무 것도 없이 전개된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현장에 안 가봤지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439호 천년의 숲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류 되어 있으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처리하지 않고 보류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들어보기로 했던 것이니까요. 처리하지 않고. 정보에 대해서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9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계획안이 안건으로 재상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안건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