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5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11월 1일 북구의회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16건의 조례안 등을 각각 발의하였고, 11월 2일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11월 1일 북구청장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 및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기수 의원, 김태식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하는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지속,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고용불안과 체감 실물경제의 악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는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과 새롭게 부상한 도전과제, 열악한 구 재정상황과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구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착실하게 한발 한발 나아간 해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팀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완벽 운영과 비대면 의료서비스 강화, 방역시스템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포 대진아파트 일원 재해복구와 풍수해 대비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예방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살폈으며, 대각선 횡단보도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버스노선 조정과 스마트승강장 확충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화명생태공원 지하보도 경관개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착수, 금정산 누리길 등 산책로 조성과 등산로 정비로 고품격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 활기차고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세대별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고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분야별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센터 조성 등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덕천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자 ‘공유바람, 숙등을 채우다’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맥주 상품 라인업 다양화를 통한 구포맥주 문화 콘텐츠를 도모하고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 처한 청년 자영업자들을 위해 구포 밀:당 청년 외식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더 풍요로운 교육문화를 채우기 위해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국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로 ‘책 읽는 도시 북구’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만덕도서관 증축과 스마트 K-도서관 조성, 화명생활문화센터 개소, 덕천도서관과 구포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평생교육 거점기반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비프 행사,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북구 동시 개최, 구포나루愛 희망백신을 놓다 개최 등 생활 속 감동을 드리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 따뜻하게 보듬는 나눔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누리마을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북구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정서적 자활과 탈빈곤 지원 강화로 북구 지역자활센터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으며, 건강한 노후 돌봄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가를 활용해 조성한 북구형 케어안심주택 다울하우스의 성공적 운영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비대면 영양플러스 사업, 내 마음 반창고 Day 운영 등 코로나 블루와 각종 스트레스에 지친 구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한 랜선 데이트, 직소민원실, 바로 소통데이 운영으로 더 가까운 소통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행안부와 부산시의 재정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체감형 열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주민자치 의식 함양과 성숙한 마을자치 확립을 위해 만덕1․2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구민과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생활안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치매관리사업 현장실천사례 평가 최우수 수상과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총 8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수상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직원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국내․외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행정환경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질적 성장을 통한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완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 구정 운영방향을 첫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생활환경, 둘째 구민과 함께 키우는 활기찬 민생경제, 셋째 구민과 함께 꿈꾸는 즐거운 교육문화, 넷째 구민과 함께 가꾸는 행복한 건강복지, 다섯째 구민과 함께 나누는 신뢰의 공감행정 등 5개 분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른 역학조사 및 확진자·접촉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한 재택치료자 관리 준비 등 일상생활 회복에 따른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와 화명생태공원 하늘공원길 조성, 율리마을 지하차도 경관개선 등으로 주민편의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겠으며, 천사공원 내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 금정산 누리길 2차 사업, 백양중 학교숲 조성 등 도시 전체를 하나의 푸른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쿨존 스마트안전시스템 시범 구축, 덕천시장 주변 어울림거리 보행환경 개선, 물소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함께 활기찬 민생경제를 키우겠습니다.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 전문기술자 육성, 디지털뉴딜 일자리 온라인 스마트창업가 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청년의 미래비전과 가치 실현을 위해 북구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발전기금 운용, 청년이 청년에게 나누는 소소박스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력을 위한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와 마을과 시장의 상생공간 청춘 먹거리 작업장을 조성하고, 구포 게스트하우스를 맥주 양조장과 게스트하우스로 복합화하여 특색 있는 관광특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 즐거운 교육문화를 꿈꾸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 내 국내 1호 수상극장을 조성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공연․영상문화를 개발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키우겠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실내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부모를 포함한 지역민을 위한 쉼터공간을 만들겠으며,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을 결합한 복합 교육․문화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칭 만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속에서 향유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덕천권역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해 도서관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폐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 복합화 조성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 행복한 건강복지를 가꾸겠습니다. 복지공동체 역량강화와 선순환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체 주체성 확립과 자생적 사업 모델화를 이끌 핵심리더를 양성하여 복지생태계를 확충하겠습니다. 가칭 따봄 하우스를 조성하여 퇴원 후 거처할 곳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통한 학대피해아동 원스톱 케어 서비스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언택트 건강관리서비스와 임산부 건강교실, 따뜻한 동반자 온라인 치매파트너 양성, 숨은 마음 찾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함께 신뢰의 공감행정을 나누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현안 이슈나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다수 의견수렴과 즉문즉답 기능을 강화코자 명의1번가, 생생 라이브, 현장 소통투어 등을 온라인을 넘어 현장을 누비는 행정으로 펼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현장창구 운영을 확대하여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로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능동적으로 구정에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미래발전을 이끌 신청사 건립과 구 명칭 변경 또한 구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안정적 추진으로 우리 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여 구민이 평범한 삶을 되찾고 위축되었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 재정력을 올해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은 5,641억 원 규모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저력을 보여주었던 우리 구민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5,64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57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57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80억 원, 세외수입 143억 원, 지방교부세 175억 원, 조정교부금 610억 원, 국․시비보조금 4,00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1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70.5%인 3,929억 원을 편성하고, 환경 등 12개 분야에 1,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선7기 중점 현안사업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센터 조성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문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연재해 예방, 구민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며, 영아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 사업 등 저출산 해결책과 청년지원사업, 백세건강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대는 지성과 지식의 시대를 넘어 감성과 창조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에 핵심가치를 두고 구정을 펼쳐가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과 시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구가 서부산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28만 구민의 희망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아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정명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결산추경으로 자체수입 목표액 최종 조정 및 세출부문 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부족분 편성 등 올해 예산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2021년 추가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2021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93억 1,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6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74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목표액을 9억 5,400만 원 상향 조정하였고, 세외수입 6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6,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9억 4,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1,1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연말 집행액을 추계하여 14억 3,900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물건비 또한 15억 8,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도 8억 5,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지출은 16억 9,800만 원, 내부거래는 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6억 9,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반영 내역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8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총 30건, 71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북구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의제 시범사업 등 총 56건, 235억 3,806만 5,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다년에 걸친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5년 이내 사업완성년도까지 집행잔액을 순차로 이월하는 계속비 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구포이음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의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이중에 88억 4,617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10억 원입니다. 이중 11억 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년발전기금 2개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거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통합계정과 세입감소 및 대규모 재해·재난 등 긴급한 필요를 위해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5억 5,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계정의 지하수특별회계 예수금이 3억 120만 5,000원 증액되어 5억 5,153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부산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1항1호에 따라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그 초과분의 10% 이상인 12.6%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억 120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153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조례」제23조에 의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하여 「부산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청년의 능력계발 및 창업육성,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14페이지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 수입, 예치금으로 6억 원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 이내이고 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41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사무의 증가로 지방행정은 점차 전문화 복잡화되어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 또한 더욱 요구됨에도 법률과 제도는 30년 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법령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만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균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북구의회 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 지역구 정기수 의원입니다. 화명근린공원은 1995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당초 면적이 7만 396.4㎡이었고, 2015년 조성된 화명근린공원 1공구 약 1만 527㎡를 제외한 미조성 구간은 오래전부터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흉물로 생태적 기능을 상실해 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나머지 2공구 사업추진에 대한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2016년에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시비 예산편성을 포기해 교부된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부산의 동·서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못할망정 서부산을 홀대해 오히려 수년간 검토된 숙원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북구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산시는 한층 더 나아가 화명근린공원 미조성 구간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됨에 따라 또다시 공원면적을 3만 9,627㎡로 축소하여 북구 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올해 3월 부산시는 화명근린공원 내 사유지 6,877㎡에 대해 보상수용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명동 주민의 오랜 염원이던 화명근린공원 미조성 구간의 조속한 공원조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산시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협력하여 공원 미조성 구간에 대해 조속히 공원정비가 마무리 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화명근린공원 미조성 구간에 대해 앞으로 공원조성 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와 더불어 모든 주민들이 산책하며 숲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 데크로드 설치에 관한 제안입니다. 북구 무장애숲길은 대표적으로 2013년 완공된 구포 무장애숲 길이 2㎞가 있고, 2018년 완공된 금곡 무장애나눔 길이 0.5㎞가 있습니다. 이 곳 화명근린공원 인근에는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5,239세대와 동원로얄듀크아파트 1,627세대뿐만 아니라 산과 숲을 좋아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오르고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이 많은 세대에 비례해 거주함에도 이들 보행약자들에게는 숲을 이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에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공원 미조성 구간에 대해 부산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조속히 공원정비를 마무리해 주시고 아울러 공원정비 시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의 숲길 보행권 확보에 힘써주셔서 이들이 건강한 숲길을 향유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명근린공원과 인근 숲이 삶에 지친 우리 구민에게 북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민이 향긋한 숲 향기가 나는 산책로를 걸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이러한 훌륭한 자연환경을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히 들어야 되는데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다음 5분 발언을 하는 시간에는 제대로 경청하셔서 제대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