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입니다. 장정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현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문석규 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은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교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과장님 설명대로 2021년 9월달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 해당 과에서 정말 좋은 공모를 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생활주변에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는 이런 공모사업은 적극 권장을 해야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수저류시설 2개소 이렇게 준설을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작은 저수지도 준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여기에서 말하는 2개소의 저수지는 지금 현재 송현저수지와 구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술정저수지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류지를 정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송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대동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술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술정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저수지 2개소와 소하천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이 사업은 잡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송현동저수지는 기존에는 면적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도로가 확충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구공설운동장 위에 있다는 것은 너무 토사로 많이 막혀 가지고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18페이지 창녕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송현저수지 준설 확장하는 것은 대동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녕천에 생명의 강 창녕천에 멋진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이 창녕 화왕산이 건천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안흐른다. 하천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창녕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부탁을 드렸지만 교리천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말 창녕읍에서는 반깁니다. 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시면서 상시 하천에 물이 흐르는 그런 사업을 꼭 염두해 두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저도 18페이지 창녕천 중에서 지류하천인 교리 대동천에 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지요. 우리 창녕읍에 볼 때, 지금 우리 남창교 다리 있는 창녕천은 너무나 인위적입니다. 온통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어요. 바닥부터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미꾸라지 아무리 갖다 놓아도 미꾸라지 번식을 할 수 없고, 또는 그 밑에 IC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고기도 안올라옵니다. 원래 물고기는 습성상 이렇게 비가 오면 올라오는데 안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저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지금 함양에 가면 함양 시내도 이런 식으로 천(川)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정말 물고기도 많고 물 양도 많아 가지고 진짜로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천을 복원해서 개선 차원에서 우리는 사업 시작하고 거기는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거요. 명소가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생태하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절대 바닥에는 시멘트 깔면 안됩니다. 낙폭만 줄이면 아무리 물이 세게 오더라도 안쓸려 가거든요. 특정지역에는 갈대천 어떻게 하나는 미나리천 정말로 그냥 시설이 되어야지 뻔히 보면 다 시멘트다 보니까 걷는데 너무 인위적인 것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양쪽에 걸어갈 수 있도록 빨간쌕 시멘트까지 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다니잖아요. 밤에 왜 안다닙니까, 온통 시멘트길 걸으면 손해니까, 손해, 나는 차라리 흙을 걷고 싶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힐링하려고 걷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이 안가는 거요. 돈은 돈대로 들고 사람이 절대 안가요. 거기는 저도 한번씩 밤에 걷거든요. 사람이 많이 없어. 이유는 알겠지요. 물도 없지, 시멘트 위에 걷는 사람 안좋아요. 차라리 고분군 걷고, 그래서 이번 참에는 설계할 때 정말로 생태하천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생태하천이라는 말 쓰는 것은 굉장히, 참 취지는 좋은데 전 구간 시멘트 밑에 바닥을 아예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큰 돌 큰 돌 놓아주면 충분히 되거든요. 낙폭을 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꼭 건천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을 특정지역에서 정화시켜 가지고 일부 구간이라도 보이는 구간이라도 계속 순환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번 천(川)은 생태천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설계하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창녕천도 시공을 해놓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생태하천의 복원사업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천의 환경과 유속 등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하천이 시공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사람이 걸을 수 있고 아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 자체 본연의 모습, 바닥에 시멘트 깔 계획이 있습니까, 1미터 정도라도

유속이 심한 부분들은 또 시멘트로 안하면 세굴되는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시공할 필요가 있고, 또 유속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부분을 잘 배합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평천에 유속이 심한 곳에 가보면 유속이 심한 데는 큰 돌을 넣고 이렇게 심어주고 작은 돌, 큰 돌과 작은 돌의 그런 배합하고, 그 다음에 모래 천 그 다음에 벌천 유속이 느리고 머무는 곳에는 그래야 물도 머물고 있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이지 정말로 생태도시를 지금 유네스코 이렇게 생물권보존지역 신청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창녕군 전체가 생태로 가고 있는데 창녕천 처럼 저렇게 시멘트로 하면 그것은 생태천이 아니지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 보기는 좋아도, 실제 사람이 왜 안가는데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돈은 들고 실제로 사람이 가지 않은 천(川) 그런 천(川)은 전부다 지향하면 안되는 사업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정말로 창녕이 생태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천(川)으로 이번에는 꼭 돈이 더 들지 않을 거야. 아마, 시멘트 까는 것 보다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직접 참여하시라고 설계할 때, 그리고 생태전문가들 불러 놓고 생태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태천 복원하는 봐요, 제목이 생태하천 복원해 놓고 생태전문가를 빼버리면 내가 험한 말을 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생태하천이라 해놓고 생태하천이 안되면 우리 군민을 기만한다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제목이 생태하천입니다.

생태하천이고

생태전문가 입회하에 반드시 설계하도록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 현재 여러 가지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기술적인 검토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번 만큼은 생태하천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젊고 하시니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왜 많이 보잖아요. 그곳을, 그렇게 진짜로 다른 어떤 사업 보다도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덕철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일문 급수팀장입니다. 이명찬 하수도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맑고 깨끗한 물을 창녕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외부에서 귀농이나 귀촌이나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수돗물 공급이 없으니까 제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촌귀농인들이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살려 들어오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조금 독특하게 자연경관이 있고 이런데 집을 짓다 보니까 우리 수도망이 공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 귀촌귀농과나 이런데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과 이런데 의논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3가구 이상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조금 사업비가 수반이 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귀촌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홍성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택법에 5호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설치를 원관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가구씩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 집단화를 유도하는 5가구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귀촌귀농 부서하고 그런 지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도 주거단지 상수도 설치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2건 해가지고 1,9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하진영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우경호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정수입니다. 농업소득팀장 정호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내수면 어업 지원사업에서 우리 수산종자 매입 방류 금액이 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물론 방류를 하려면 주로 우리 우포늪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우포늪에는 어제 아래께 우포따오기과에 먹이 관계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 이런 것을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실제로 연계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 이런데도 올라가서 우리 이런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우포늪에 따오기도 있고 하니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이 하면 거기에 어업하고 있는 종사들도 또 따오기가 우리 철새들이 먹고 남는 어종류는 농가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 창녕군에 좋은 명소지에 연못에 저수지 같은데 일부 방류를 하다 보면 낚시꾼들도 와서 우리 창녕군 도움이 될 수도 안있겠나, 물론 낚시꾼들이 오면 쓰레기고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 버리고 가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것을 잘 지도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인근 시내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녕군을 찾을 수 있고 이래 하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 어업 담당공무원 한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직원이 없다면 이것을 잘 몰라서 하기가 힘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수산대 쪽으로 나왔겠나 마는 그 전통을 잘 살려 가지고 환경부에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우포늪에 해주면 우포따오기과에도 먹이 재료비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잡힌 만큼 다음해라도 자꾸 자주 연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벽부터 팀장님하고 수매현장 다시는 것 보고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쁘신데도 많이 다니시고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12페이지 보면 쌀 쪽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추석 기능성 고품질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번쯤은 쌀전업농이라고 창녕에 있습니다. 전업농 저는 궁금한 것이 전업농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내 농사의 10% 짓는 사람도 전업농일 수 있고, 또는 95% 넘어도 전업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기준은 따로 없지요. 그냥 몇 평 이상 지으면 전업농이 되지요. 6,000평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6,000평 이상 자기 농가에 자기의 생산하는 농가에 50% 이상을 짓든 60%를 짓든 그것이 쌀만 짓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타작물 한다 아닙니까, 보통 마늘 양파 같은 것, 그랬을 때 농가의 수입 비중이 면적도 면적이지만 오히려 양파 마늘 훨씬 더 수익이 높아요. 평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녕군에 마늘전업농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마늘전업농

마늘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이고 전업농은 없지요?(예) 작목반이지요. 양파도 없지요?

양파도 작목반

그러니까 전업농이라고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농업인이면 내 농업에서 주로 하는 것이 거의 전문적으로 90% 이상의 소득과 90% 이상 면적을 가지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전업이라고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전업이라는 개념은, 저가 보고 참 모호한 것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전업농이라고 특별히 전업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보면 고품질쌀이고 기능성쌀이고 이런 것 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말 나온 것이니까 향후 전업농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이지만 면적이든 또는 전체의 수익성에서 몇 프로 이상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그래 정말로 순수한 전업농을 발췌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양 마늘을 안심더라도 쌀 농사만 잘해도 충분히 이익이 나더라 이런 개념을 심을 수 있는 전업농이 진짜 전업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마 차후에 농업정책하실 때 어차피 우리 창녕군 들에는 벼를 심으니까 결국은 충분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14페이지 내수면 어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수면 어업에는 우리가 내륙이지만 우포늪에 어업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로행위 하시는 계시지요?(예) 저가 보면 혹시 어업허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업행위할 때 지도 우리 일반 바닷가에 보면 잡는 철이 있고 안잡는 철이 있고 그래요. 산란기에는 잡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시기에는 못잡는다든지 또는 치어는 몇 센치미터 이하은 못잡게 한다든지 또는 그물의 규격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도 그것 허가낼 때 그렇게 점검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우포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때가 없어요. 시간 제한도 없는 것 같고 24시간 하고 1녀 365일 해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물의 규격도 혹시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치어라든지 어느 정도 그물 규격이 나와 버리면 거기에 걸리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정치망이라고 있다. 죽 이렇게 물고기의 어떤 동선을 막아 가지고 유인해 가지고 덫처럼 들어가서 가두는 그런 정치삼각망이 있다 그렇지요. 그 삼각망에 물고기가 들어가 버리면 보통 물고기도 물 속에서 갇히면 죽어버립니다. 이틀 삼일 지나면 보통,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가지 않고 1주일씩 그냥 놓쳐버리면 그 안에서 물고기가 고사해 죽어 있고, 물고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폐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악취라든지 굉장히 유해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할 때 하지 않을 때는 입구를 막아 가지고 고기의 폐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나는 못할 때는 그 그물을 회수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어느 어부가 어느 정치망 쳐놓은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가

보통 없거든요. 아마 과장님 모르실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저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10개를 깔아요. 그러면 평생 자기 것입니다. 그 지역은, 나는 못하니까 하나만 수확하는 것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보면 자기 땅이 있다 아닙니까, 자기 면적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목 좋은데는 빨리 선점하면 끝이라.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 10년 20년 그냥 갑니다. 계속, 왜 자기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안잡을 때는 그물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저도 보면 결국은 군에서 다 걷어내 주거든요. 그래서 실명제요. 실명제, 이것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잡는지 안잡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허가만 내주고 나면 4년 동안 가만 있고 또 내려오면 또 내는 부분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기를 못잡게 한는 부분은 아닌데 잡더라도 쓸데없는 희생이 없는 좀더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 때문에 저가 하기 때문에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가끔 점검도 나가야 되고, 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누구 것인지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셔 가지고 꼭 검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홍욱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13쪽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하다 보니까 상당히 임금도 상승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력을 못구하고 우리 농촌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요. 해마다 겪는 일인데 아마 사업개요를 보니까 농촌인력센터를 희망하는 자와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인력수급이 갖추어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기관에 지자체 농사철에 보면 외국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우리도 외국 쪽에 한번 조금 연결한 적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세 군데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중단된 것 같은데 우리 농촌에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MOU를 빨리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가지고 저는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나 이제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돈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끔 시설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못하면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합법적인 되면 자기들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진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요?(예) 그러니까 그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아마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어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나라와 MOU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인력수급만 해주면 이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여력이 되는 그런 사람을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래야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인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군에 데려오면 그 인력은 농번기 때만 필요하지 농한기 때는 인력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농한기 때도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우리 현실에 안정적으로 농번기 때는 우리 투입하고 농한기 때는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해 가지고 인근에 공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 과제는 빨리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합법적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제조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몇 군데서 문의를 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시기하고 안맞아 가지고 일단 그한 것이 있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도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캄보디아는 중앙정부에서 MOU체결을 해주는데 거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MOU 체결이 되면 업체에서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플 가동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데려와 가지고 하우스 같은데 그런데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완비할 수 있는 그런 안되면 임대를 하든지 우리 저기 활용하면 된다 아닙니까, 옛날에 한번 활용했잖아요. 온누리캠프장 같은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대책 추진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쭉 밑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행료는 평당에 3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약은 농민들이 준비를 하고 농약 살포하는 대행료가 평당 3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계속 이 수치대로 해왔어요. 대행료가 10원으로 해서 시행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제가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경남도 기준으로 해서 헥타르당 12만 원으로 책정해서 저희 시군에 배정면적이 1,800헥타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면적은 2,600헥타르가 됐었습니다.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 금액이 10만 원으로 하니까 그 사업은 금액이 맞아서 매칭사업으로 10만 원하고 모자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그 당시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를 했고, 내년에도 10만 원으로 헥타르당 1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를 한 번밖에 안해 줬는데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올리면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군비를 더 책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책정

그래요.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이게 농민들하고 대행업자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무슨 갈등인가 하면 과장님 말씀은 두 번을 해 준다 한 번을 해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제곱미터당 10원을 줘서 정말 올바른 방제가 되느냐, 그리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3년, 4년 전에 10원 같으면 올해도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책정해 놓으면 대행하는 분들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갈등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책정해 주더라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조금 더 내용을 더 알아보고 인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대행료를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올바른 방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타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함안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12만 원으로 방제를 해주고, 합천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10만 원하고, 의령하고 거창 같은 경우는 8만 원으로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3년, 4년 전에 이 기존 액수를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너무 과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헥타르당 12만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서는 시군에서 금액을 가지고 12만 원을 할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시군에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혜받은 농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우리 담당팀장이 가시든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구봉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병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남엽 축산자원팀장입니다. 김은우 우포잠자리나라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여기 보면 67종에 총 사업비가 30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게 자담을 빼고 나면 19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너무 사업비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굉장히 사업비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아마 축산과를 분리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축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걸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저조하게 잡힌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얼마 전에 과장님 한우 브랜드사업이 인동초한우에서 창녕한우로 명칭을 변경했지 않습니까?(예) 이 사업을 명칭만 변경시켜서 십 수년을 인동초한우로 끌고 왔는데 창녕한우로 명칭만 변경했다고 해서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고 성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 사업비가 8억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비까지 다해서, 출하장려금까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축산기반이 창녕군이 가축시장도 경매시장하고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또 도축장도 갖추고 있지요, 축산기반은 충분하게 타 어느 군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조금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을 몇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우농가가 볏짚 때문에도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고요. 또 옥수수가 전량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 상승이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됐는데 도저히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전업농에서도, 워낙 사료비가 많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번식우 사업이 우리 군에는 굉장히 번식우로 많이 안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번식우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있는지요, 그것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번식우는 470농가에 19,300두 정도 지금 하고

그렇지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송아지가 타 시군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거의, 상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번식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우번식우 산업분야에 신규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 본 의원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수정란

수정 4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식사업이 그게 도내에는 7개 군에서 이미 수정란 이식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미시행 중에 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단기간에 우량형질의 개량성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합천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거기가 합천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비육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비육농가가 강한데 우량번식 기반조성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대학이나 이런 축산 관련 연구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사업비를 보면 사용료, 수정란 생산비, 시술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은 축발기금하고 도비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소 임신 조기진단사업을 건의를 드립니다. 전국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번식농가 2대 고민은 수정과 송아지 질병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병이 오면 송아지는 거의 90%는 폐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암소 개체는 예전과 달리 운동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영양상태는 너무 좋아서 암소의 발정, 수정 및 임신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태기간 즉 비임신기간의 증대로 농가의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번식우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수정 후에 80일에서 90일을 경과해야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혈액에 의한 임신특이단백질반응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수정 30일 경과 후에 임신반응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서 농가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비는 군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폭염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폐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폐사 두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환풍기 등 공기순환장치만으로 폭염피해가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초미세 건조안개분무시설을 하면 체감온도가 축사 내에 온도가 많이 하락을 하고 또 환풍기와 동시 작동 시에는 상당히 온도하락의 효과가 실현이 가능합니다. 비폭염시기에는 악취저감제, 또 부속촉진제의 살포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는 지자체하고는 농가가 적정비율로 분담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고품질 우량우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번식우 생산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타 지역에서 싣고 오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사 가지고 와서 축사에 넣었을 때 한 달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관내에서 유통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품질도 고품질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내년 사업에 잘 검토하셔서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김인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진단기는 두 농가에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그리고 진단키트기도 먹는 것 있고 목걸이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또 우량암소 수정하는 것도 수정료를 마리당 4만 원에서 2만 원 지원해 주고 50%니까 그다음에 수정사한테 마리당 4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3월 25일부터 한우농가 축분 부숙도 퇴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창녕군에 한우농가는 축분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대형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가 퇴비장도 있고 하지만 중소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성두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관련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3월 25일부로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도 가축지원사업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서 악취개선 지원사업으로 3농가에 2억 7,3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스키드로더 9대 해서 2억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보면 유용미생물 축협에 악취제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가축분뇨의 무단야적 영농기 미부속 퇴비사용 및 침출수 등을 해서 올해 예산을 1억 76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게 차액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9,068만 4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 같으면 원래는 신청을 사업량을 받을 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보조가 아니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수요조사할 때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하라니까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반납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축협에서 적재된 퇴비 교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축협하고 할 것이고 내년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를 10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20%, 융자가 20%, 또 자부담이 10%로 내년도에 100억 원 정도로 해서 1일 100톤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사업자입니까?

법인으로

법인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카고트럭으로 축분을 농가 퇴비 옮겨서 교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형농장들은 자가 퇴비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을 시켜서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소형농가들이 그런 퇴비장을 갖추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에서도 퇴비신축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수거가 되어야 된다. 중소형 농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축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협 혼자서는 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각종 민원도 있고 또 부지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자기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방향은 갔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 군하고 축협하고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업무 서로 협조해서 그런 지속적인 퇴비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성두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농가들은 자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소농가들이 가축분뇨 특히 돼지돈분 같은 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센터가 생긴다면 소규모중소기업에 있는 소나 돼지나 계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업자도 물론 자기가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스운 소리하면 추석이라고 축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이라고 축분이 안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사업자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업체가 축협이다.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퇴비를 지속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추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이래서 마늘 기계 가지고 직파로 많이 합니다. 비닐멀칭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한겨울에 가면 냉을 받기 쉬우니까 액상비닐 이것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 장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상멀칭비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기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업명에 빠져 있어서, 꼭 좀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