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정웅규 입니다.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37일을 회기 로 하여 총 4번의 본회의 가 개최됩니다. 11월1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휴회 의 건을 상정 의결 하겠습니다. 11월16일부터 11월29일까지 14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1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일반안건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 의 건을 상정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8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휴회 의 건을 상정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의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21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 은 각 상임위원회 별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으며 행정경제위원회는 김재윤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이며, 문화복지도시위원회는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한 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관련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유하고 상정된 사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정을 했다가 채택이 안 되었는데 원 취지가 앞으로의 추진 단계는 많이 있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수녀회측하고 우리 구청측에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체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사용협약서라고 만들었는데 이 안에 서로 노력은 다하겠고 공유자에 대해서 매입을 구청은 최선을 다하고 수녀회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공유자 지분을 매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기부 체납하겠다는 이 조항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재정부담 사항이 없는 사항이나 이 협약서를 하게 되면 향후에 재정 부담이 생길수도 있어서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올렸지만 저희들이 철회한 사유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몇 몇 분에 대해서는 공유자분에 대해서 사전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조금 확인했는데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소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해서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급하게 좀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절차상이나 행위상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한번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과장님께서 배석 안하시고 팀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때 지난 회기 때 앞선 287회 임시회 때 제출해 주셨을 때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할 때 절차상에 문제와 여러 가지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해결이 다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급박하게 올렸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제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상이라는 게 현재의 입장에서는 서로 의사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라서 사용하는 차원에서 협약서를 맺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향후 절차는 공유자분 토지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개별면담 또는 유선연락이나 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용협약을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한 100% 동의가 안 되면 그 동의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므로 순조롭게 공유자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다 획득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절차상은 조금 저희들 추진하는데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부 체납에 대한 건에 대한 절차는 아주 명확하게 저희 기부체납에 대한 건은 아주 명확하게 절차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기타 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저번 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받기 위한 조건을 걸고 저희가 이것을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협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조건을 달고 있는 기부체납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내용에서 저희 협약서 내용에 있는 일부 제목 부분에 있는 기부체납에 대한 협약서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셨다 하심은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안 으로 상정 을 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걱정스럽고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재산의 기부체납이나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예산이 크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이렇게 쉽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저희는 그럴 것이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협약서 하나를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의회에서 이것을 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 금액이 지금은 1억 선에서 5억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지만 얼마나 큰 금액이 될지는 사실은 그 공유자 9분 중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그분에게 달린 거잖아요. 저희가 기부체납을 다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을 현재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고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공문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 직전에 통보받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만약 있으시다 하셨으면 의회 의장님과 이야기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저희 의사일정안은 저희 조례상에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하여야 되는데 저희 운영위원회 계시는 위원들은 어떠한 설명도 사전에 그에 대한 고지도 받은 바 없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 열세분의 대표이신 의장님한테만 말씀을 하신다 하시면 모든 것이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약간 심하게 걱정은 들었거든요.

그 점에 오해를 드렸다고 하면 제가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처신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먼저 한번 의장님한테 가서 솔직히 여쭤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운영위원님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너무 제가 시간이 촉발해서 일일이 설명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이 아니라도 그 이전에도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임시회 때 상정을 하셨을 때도 충분히 들으셨을 것같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요청해서 팀장님들이 배석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차후에라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과 소통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고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절차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들끼리도 협업을 제대로 해서 소통이 조금 되셨어야 했었던 것이 가장 큰 이번 일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이것에 저희가 배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의 판단을 하기에는 절차상에 없었던 절차에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신 시급성과 조금 더 추가로 재요청을 하셨을 때의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히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올라오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을 때 뭔가 달라진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때 이야기했었던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배석을 요청을 했거든요. 과장님

조금 더 챙겨서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일로 다시 이런 공방 아닌 공방을 안했으면 하고요.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실 때는 아마 절차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