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해서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시범구축을 위한 국비 4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동 시스템이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성과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처리 3대원칙 정립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담당자 통합 워크숍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 등을 확대하여 위생업소 운영활성화 및 주민위생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하고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는 등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주거복지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청년마을 조성 및 빈집플랫폼 구축과 방범창 설치지원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직원 포상 및 민원담당자 심리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종합안내책자 발간 및 민원담당자 통합워크숍 등을 통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 신속, 정확의 민원처리 3대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연중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HACCP 인증을 지원하여 올해 6개 업소가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급식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체활동 지원과 친절업소 포상 등 위생업소 운영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소정보 관리입니다. 진안군 전체 필지의 56%인 1만 4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하였고, 주소정보 및 지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및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난구조 골든타임 확보체계를 조성하고, 마을경계 설정과 옛지명 복원 추진으로 주민중심의 주소·지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 및 공간정보 체계적 구축·제공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DB 구축을 추진하고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 민원을 적극 처리하였으며, 지적보존문서 통합전산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적극적인 지적 민원 대응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추진입니다. 10월 현재까지 특조확인 신청서 1,278건을 접수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6건을 부과하여 이 중 26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시까지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재조사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를 진안 군상 3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이며, 관내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한 후 신규 264점, 폐기 396점, 복구 4점 등 총 664점의 기준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의 지속 추진 및 정확한 기준점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민원 접수 시 관련부서와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설건축물 설계를 지원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진안군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 접수 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관내 건축사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476가구에 임대비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8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 31동을 보수하였고, 장애인 주택 13가구를 개조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종합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플랫폼을 구축하고 빈집 91동을 정비·재생하였습니다. 방범문·방범창 등 설치지원과 남광아파트 옹벽개축 추진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보수하고 남광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주민 휴식과 공동이용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인데요. 원스톱 복합민원 신속처리를 제가 제안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범구축비를 확보해서 특허등록을 했는데, 이 특허등록 관계는 지금 어떤 것을 특허등록을 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 기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응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키오스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분들이,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는 그 기술을 적용을 하면 노인분들이 와서 주민등록 초본 하나 떼어줘 그러면 그것을 음성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처리할 때 공무원하고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공무원을 호출하면 화상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을 회관 내에 설치 했을 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설치장소는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하여튼 그 자체가 특허를 받은 거고, 지금 시범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관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노인 복지관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IT가 제일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쓰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려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 복지관에 우선적으로 한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신속 처리 관련해서는 구축비하고, 또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관련 부서협의회를 통해서 처리 기간을 계속 단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기간 준수율도 저희가 높이려고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전체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 95%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혹시 복합민원 관련된 것은 민원 있을 때 사전 상담 예약 같은 것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물론 전화를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언제 방문하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한번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더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감사자료.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23번에 남부마이산 상가 불법건축물 철거 관계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통해가지고 전부 총 부지수로는 34개 부지인데, 그걸 우리가 건수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 완료된 것이 1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면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게 지금 13건이 있고요. 철거 예정인 게 5건, 아직까지 협의 중인 게 4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렇게 되면 완전 마무리 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외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그쪽엔 큰 민원은 없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셔가지고요. 크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무진장축협 축사시설 건축허가신청 관계가 있는데, 지금 신청접수를 다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11월 1일날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1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일날이요.
준열
조준열위원
반려처분을 했다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반려처분을 한 것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관련 법 검토 의뢰를 보냈는데, 환경과에서 이게 환경 관련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검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한 사유로 반려의견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반려처분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반려처분했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이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이 관계로 해서 반대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개축인가 신축인가 이런 관계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민원실에 자원봉사자가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루에 두 명이 배치돼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그전에는 없었다고 그랬던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자원봉사자들 배치를 해놓으니까, 민원인들 반응이 어떤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많이 민원실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창구도 잘 찾고 업무를 잘 보세요. 근데 외부에서 왔달지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쭈뼛쭈뼛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내 도우미가 있으니까 훨씬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민원봉사실도 이번에 리모델링도 했고 분위기도 좋고 근무여건도 좀 좋아진 거 같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봉사실은 진안군청의 저는 얼굴이라고 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민원봉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민원인들이 왔을 때 기분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점으로 많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인상쓰고 짜증을 내더라도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해주시고요.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진안에코르 아파트 공급현황을 보면, 기관추천이 7세대, 그다음에 옆에 해가지고 34세대, 총 41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됐어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특별공급을 하는 기준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가지고 특별공급하는 기준이 당연히 있고요. 사업주체였던 전북개발공사 이쪽하고 협의가 돼서 특별공급한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특별공급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군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군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달라,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관련이 있었고요. 철거민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과, 다문화 가족도 역시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41세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가 됐든 우리 군이 됐든 한 두 세대만 더 넣어달라, 딱 규정이 없잖아요. 41세대로만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특별공급이 41세대가 나와 있어요, 100세대 중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아는 사람 들어갈 수 있게 한 두명 더 넣을 수 없냐, 그럴 수도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그것도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가능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세대를 공급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원을 했어요.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특별공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나머지 잔여 세대를 일반 분양을 한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구수는 적은데 지원자가 많아서 나는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특별공급을 했다. 이렇게 외부인한테 알려지게 되면 군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뭐가 있지 않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의심…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별공급을 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모집을 할 때 안내를 먼저 해주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도 솔직히 자료를 보기 전에 몰랐어요. 그냥 100세대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떨어지는가 보다. 일반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리고 앞으로 또 행복주택 계획 있으시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것도 100세대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추진하긴 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는 이것도 특별공급 또 들어가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몇 세대를 특별공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지원하는 분들이 알 수 있게 먼저 얘기를 하시고. 100세대 중에 예를 들어 50세대는 특별공급을 합니다, 나머지 50세대는 일반분양합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군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에코르 같은 경우도 특별공급하기 전에 우선 공급 거주제한 기간공시도 했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특별공급에 관한 것도 다 공고를 했고요. 사전에 알리기는 했는데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입주자들이 신청을 하면 꼭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없으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미리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추진할 때는 꼭 그걸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에 특조법에 관해서 나와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인데 현재 1,278건이 접수가 됐는데 발급완료는 787건밖에 발급완료가 안된 이유가. 2년 초과 후 과징금의 15%를 물고 있어요. 이것이 1995년 6월 30일 그때부터 실명제 적용해서 그날부터 되어 가는데, 2년이 초과하면 매년, 연마다 몇 %씩 이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부과금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2년이 초과하면 15%, 그냥 확정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냥 15% 다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발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과징금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조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60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청을 했다가도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취하를 하는 게 있어요. 취하해서 종결한 게 219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간 공고하는 건이 235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관련해서 진행중인 게 10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게 27건이 있고. 그러니까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이게 발급이 늦었다 이 말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이 특조법을 하러 오신 분들마다 과징금 때문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특조법 이런 데에서는 이런 과징금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이번 특조법에서는 아예 세제 혜택이랄지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특조를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서 아예 받을 때 신청서 자체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문구도 기재를 하고, 구두로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과도한 과징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더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공시가에 우리 30%까지 낸다면, 판매가의 30%를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조가 아니라 주민, 원래 이게 말하자면 실명제를 못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인데, 그 실명제 법을 이용해서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을, 국가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 싶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렸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특조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어떤 감면이나 면제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요. 특조법을 만들어놓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좀 장애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바로 36페이지 보면 HACCP 인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진안군에 생산 업체가 66개 업소인데, 40개 업체는 인증을 받았고 26개 업소가 지금 미인증 상태이고. 미인증 상태인 업체 중에서 품목 중단이 8개, 폐업이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폐업을 하고 품목이 중단되는 이유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HACCP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기가 일단은 조금 어렵고요. 영세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고요. HACCP 인증을 받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거기에서 또 지적이 되면 HACCP 인증이 취고되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영세한 업체에서는 사실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관순위원
평수 관계없이 그냥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주죠? 지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잘 제가 이해를…
박관순위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2천만원 한도에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냐고요, 융자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없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씩인가를.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건 농축산유통과에서 홍삼연구소하고 연계해서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관순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게 접수만 받고, 허가 신청만 받는다 이 말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HACCP 인증 허가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유통과에다가 더 깊은 내용을,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4쪽과 관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민원실은 중식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점심시간 말씀이십니까?
신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2시에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일제히 다 같이 나갑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민원인이 오더라도 처리할 수가 없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연락이 온달지 간혹 당번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팀별로 돌아가면서 당번이 있거든요, 점심시간 당번. 물론 창구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직원들이 민원인이 대기하고 계시면 물어서 해당 직원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중식시간에 혹시 교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민원 창구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중식시간 한 시간 동안은 갖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혹시 홈페이지 보셨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소통의장 민원처리하시는 분이 외지분인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한참 처리를 진행하다가 서류를 다른 데 가서 발급받아오라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분이 와서, 한 5분전에 왔던 모양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중식시간이라고 식사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좀 늦게 일을, 업무처리를 하고 귀가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 중인데, 민원담당자 중식시간을 보호하면서도 민원처리에 어떤 공백이 없도록 그것을 지금 조례에 담으려고 그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이 딱 12시에서 1시까지 중식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왜냐면 금융기관 같은 데는 그래서 교대로 중식시간을 갖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직원들이 좀 힘드실지는 몰라도. 왜냐면 그만큼 또 늦게 가서 늦게 오면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시간 이용하면 되니까. 유동성 있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반부터 중식시간을 시작을 해가지고 교대로 해서 1시 반까지. 그 대신 1시간씩 중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민원배심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배심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개최는 해본 적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근데 배심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탓이긴 한데, 잘 활용을 안 하세요. 저희들이 홍보가 미진합니다, 사실 그것은.
신갑수위원
여기 보면 전문가들 외 해가지고 한 30명에서 50명까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촉도 안 되어있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후견인 제도를 우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후견인 제도라는 게 거기에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어서, 오히려 그게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민원시책안내 쪽에 보니까 이런 민원배심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촉을 해서라도 좀 구성을 해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민원창구에 장애인, 임산부 등 해가지고 창구 별도로 되어 있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사회적 배려 창구라고 별도로 해놨습니다.
신갑수위원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료 17쪽 한번 볼게요. 사무감사자료. 거기 보면 민원서류 조치현황 하나 있어요. 빈집정비 사업 관련돼서. 철거 약속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분이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우규위원
몇 월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1월이요.
이우규위원
11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1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39쪽 한번 볼게요.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이렇게 했어요.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화를 추진합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데요. 양성화를 할 때는 타인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그다음에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형사고발 한 후에 그다음에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누가 신고를 하면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보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양성화를 유도하는 거냐고, 아니면 개인이 내가 불법건축물이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거의 신고입니다.
이우규위원
신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한 건 아니고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한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홍보하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양성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을 하는 절차하고 주민이 신고한 절차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신고했을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이웃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신고하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 홍보해가지고 미신고 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 양성화의 법이 되면 양성화한다고 홍보하면 안 되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지않아도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이런 걸 안 받은 농지, 산지, 불법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 팀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양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건폐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대비 면적분에, 건물의 바닥 면적을 대지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우규위원
이 건폐율이 넘어가면 안 된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과거의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시절에 거기에서 지침 형태로 내려온 겁니다.
이우규위원
지침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건폐율 조정은 안됩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구나 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비율이어서요. 그걸 임의로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건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시군 단체장이 몇 %에서 몇 % 사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런 재량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나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변경을 하면 그거는 바꿀 수가 있겠는데요.
이우규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딱 70%, 예를 들면 계획관리 지역은 70%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은 예를 들어서 60%에서 80% 이렇게 사이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 %는 시군 단체장이 정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비율을 우리 군민들한테 이롭게 정리를 해서 양성화 추진을 하는 것도 좋겠고, 일단 불법건축물에 관련돼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면,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가 되면 주민들 간에 서로 이미 신고할 정도가 되면 서로 사이가 틀어진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미신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홍보해가지고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는 방법 같은 것도 있는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자진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예. 자진신고 하면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41쪽 한번 볼게요. 빈집사항을 추진해가지고 플랫폼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 LX에서 실태조사한 빈집현황이 1,038동이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이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공가랑시스템이라는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공가랑. 빈집을 한자어로 표시한 게 공가랑이죠. 공가랑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빈집거래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등재를 해가지고, 물론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빈집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철거대상인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진철거하도록 하거나, 물론 자진철거할 때는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으로 동 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거고요. 특정 빈집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농어촌 정비법으로 적용을 해서 철거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직권 철거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지금 철거비 얼마 준다고 하셨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동당 2백입니다.
이우규위원
2백이요? 2백만원이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물론 좀 부족한 돈이죠.
이우규위원
부족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빈집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 철거를 하라고 그래요. 철거했으면 좋겠다, 나는 철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이 직권철거를 했어요. 직권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직권철거라는 것은 특정 빈집만 직권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빈집이라고 해서 다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철거대상 4등급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4등급이어도 그게 철거대상이지만 특정 빈집이라는 것은 환경적 위해랄지, 범죄,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빈집만 가능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빈집에 대해서만 직권철거를 하는 거고 직권철거를 하면 당연히 보상비를 줍니다.
이우규위원
보상비를 주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자진 철거하면 제가 2백만원 받고 예를 들면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내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직권철거를 하게 되면 나는 안 하겠다고 버티면 예를 들면, 직권철거가 되고 또 왜 내 재산권을 너네가 침해했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큰돈은 아니겠지만 줘야되는 상황이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누가 이것을 자진철거 하겠어요? 과장님. 정책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철거비용 자체를 올려주는 그런 게 사실은 바람직하긴 한데.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워낙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봐봐요. 법을 지키고 행정에 얘기한 사항들을 잘 따르고 하는 군민은 내 돈을 들여서 합쳐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고, 이 집을 철거가 대상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철거대상인데 내가 철거 안 한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 대상의 주택은 지방정부에서 다 치워주고, 또 보상도 해줘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누가 이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 가고요. 그런 자진철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철거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관내 철거 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코스트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철거대상을 주민들이 내가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지 말고 직접 같이 철거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최근에 제가 출퇴근으로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철거를 했어요, 집을. 철거했는데 부산물, 그러니까 철거물 슬레이트 같은 것은 치웠지만 그냥 거기다가 막 적치해놨어요. 나무, 흙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확 철거해가지고. 그걸 왜 안치우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치운다는 거예요. 놔둔대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분진, 먼지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이게 행정행위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에 협조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 돈을 내야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긴한데 협조하지 않고 그냥 하면 돈 안내고 철거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 정책은 정확히 정리를 해야될 사항 같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철거비용도 작년까지는 1백만원 주던 걸 올해 2백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빈집철거의 정책을, 예를 들면 강제 집권 철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려면 빈집철거에 대한 완벽한 철거를 해줄 수 있는 정책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직권철거 안 하겠다 앞으로. 앞으로도 평생 안할테니까, 환경이고 뭐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적극행정하고 주거복지 부분에서 최우수상하고 지자체 선정된 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널티마을에, 전원마을 아시죠? 마령 널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거기가 이번에 분동을 했잖아요.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회관하고 지금 모정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그 회관 터가 밑에 공간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회관용으로 따로 거기서 분리를 해놓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를 못 해서…
정옥주위원장
그분들 말씀은 자기들은 여기에서 전원마을 인구유입 정책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햇수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마을 공동기금이 없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공동기금이 없으니 행정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 대책이, 모르시면 지금 답변이 안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저희 팀장이 그걸 확인을 했나 봅니다. 근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처음에 올라가는데 건물 하나 있던데, 거기다가 자기들은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회관을 별도로 지어달라는 얘기 같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겠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 토지 부분을 행정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정옥주위원장
저도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마을마다 들어오면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는 건물 짓는 데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여쭤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나가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정무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2021년 희망나눔 캠페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지역복지현장솔루션워크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 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성과입니다. 진안읍, 용담면, 백운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중심 마을복지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복지사각 및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와 출입구 경사로 설치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는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힘썼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603가구에 한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 1,616가구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쪽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주민중심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을복지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중심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전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영예로운 보훈복지 환경조성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천면 충혼탑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보훈시설물은 2022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셀프빨래방 개업과 황금코다리 본사와의 납품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향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합리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급여 지원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현금급여로 지원하였고,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해 교육 및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지급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439가구에게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조사 확대입니다. 2021년도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297가구 중 655가구를 보장·결정하였고,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탈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고 탈락가구를 구제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권익증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소규모공중이용시설 4개소에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장애인단체 5개소 및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등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886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43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 보듬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아동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공간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수어통역사가 몇 명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3명이요?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어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이 7회째 개시하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금년에는 지금 하반기에 5명을 지금 현재 신청 받아서…
준열
조준열위원
일반 주민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수어교육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민들 많이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4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추진계획이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해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수고들 하셨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지금 센터 인력을 보면 센터장 1명, 주임 1명, 코디네이터 2명 있어요. 1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인력들이 더 많이 없었어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현재.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센터장 1명하고 주임 1명,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요. 현재 공석으로 국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국장 자리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국장 자리를 공모를 몇 번을 한 거 같아요. 근데 국장 자리에 맞는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지금 5천 8백만원이 지금 지원되네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제일 위에 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자체는 최고로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5쪽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시설하고 단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어떤…
이우규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사회복지단체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 관련으로 해서 단체 등록을 한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5쪽에 보면 시설과 기관단체가 구분되어 있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야간보호센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주고 있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는 기관단체인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시설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이랑 똑같이. 그렇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그 밑에 꿈드래하고 지체하고 보듬은 사회복지 인건비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냐고 물어보려고 질문드렸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인건비 지원기준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각 시설 및 단체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준이 있을 때는 지원기준을 준수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시설별 개별 지침이 없을 때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현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잘 알겠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잘해주시기 바래요. 18쪽 한번 볼게요. 군정질문 관련된 사항. 당시에 질문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전면허 자격 및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안을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관련돼서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나 대책, 어떤 걸 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및 운전지원을 위한 읍면 홍보라든가 신청자 모집은 했어요. 근데 2019년도 4월부터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등록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상이자 1~4급 운전자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진안군의 실적이 있는가 저희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문의도 하고 현재까지 실적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건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진안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가 운전면허증을 받았는가 이런 전체적인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명 취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명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기관에 물어봤는데요. 3명이라고만 답변을 해주고, 그런 개인정보는 안 알려줘서 그랬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해서 그 부서가 존재하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운전면허뿐만 아니고 취업을 하거나,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일반인 똑같은 사업자가 예를 들면 똑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장애인보다는 일반인을 쓰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산 있어요? 이 예산이 있으시냐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전면허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무료로 해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면허를 따거나 그러면, 그 비용이 아니고 축하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따게 하고, 적극적으로 따야 사회에 진출을 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사회적 약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면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하금으로 뭘 주겠다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취업도 알선하고, 이런 것들을 당근책이 있어야 이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 내가 면허를 따겠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거지. 그냥 지금 수동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따면, 이 정도 해가지고 사업이 이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 현재까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학생들이 무슨 자격증 따면 뭘 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관련돼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복지하고 하는 것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어디든지 쪼개거나 다른 것에서 빼서라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5쪽 한번 볼게요.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가 만들어졌는데, 2020년도에.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가 어떠어떠한 발달장애가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체하고 자폐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지체하고 자폐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
이우규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종류로. 단어를 잘 명확하게 못 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거기에 중증, 경증으로 나누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종류의 진단을 갖고 계시는 발달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진안에?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요. 발달장애아동 수는 지금 38명입니다. 여기서 지적장애인이 31명하고 자폐성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동. 성인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성인은 지적장애인이 274명이고요, 자폐성이 14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 성인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성인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성인들은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여기 현황이라고 있는 부분이 4명이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4명만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우규위원
274명 중에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완전 사각지대네요, 그럼.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발달장애 관련돼서 정책을 정확히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어요. 성인에서도 지체가 있고 자폐가 있는데 이분들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경증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을, 우리는 지금 이 아동을 나이로 아동을 따지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정신지체나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18세가 넘지만, 실질적인 정신 나이는 아주 낮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케어할거냐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정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전환될 수 있으신 분, 전환되지 못하시고 우리가 계속 케어해야 될 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해야된다. 왜그러냐면 그런 아동이나 그런 자녀나 그런 가족이 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회활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기관에서 그런 케어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해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다가 방치했어요. 근데 이것은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공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가족들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당장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이 정책은 꼭 잘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사회복지 종합계획이 다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런 세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되니까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수립해서 잘 추진하셔야 돼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우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한번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등급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판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들, 지적이나 자폐아들을 MRI를 찍어서, 등급판정 할 때 MRI를 찍는다고 하던데. 이런 게 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님 동향에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법적으로 여러모로 알아봤어요. 근데 심사기관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봤을 때는 IQ가 67이 나왔네 이런 사항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등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선천적 원인으로 인한 인적저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을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몇 달이라도 병원을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한 분이 책임을 지고 병원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분명히 지적 장애가 있다,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해요.
박관순위원
공무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와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MRI를 찍었다는데 지적에 MRI가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신체장애라면 MRI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나 자폐아들은 MRI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은 이 등급판정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박관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언어치료사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등급판정 하는 데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적이나 자폐아들을 MRI를 찍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행정소송을 가세요 그런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가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정받는 데 있어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행정소송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서류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서류가 완비가 되어야만이 어떤 그런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지적이나 자폐나 이런 분들은 등급판정할 때 우리 진안군이라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또 지적이나 자폐아들을 보면 경증과 중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돌보면서 케어도 해주고 하시는데 돌봄시간이 짧다고 그래요. 몇 시간씩 돌봄케어를 해주고 계시는가요? 현재 진안군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아동들이 등하교가 거의 오후 2~3시 그 정도에 이렇게 되는데…
박관순위원
3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한 2~3시 정도 학교에서 방과후 하는데요. 그 이후에 7시까지 돌볼 수 있는 체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되어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케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진짜 못하겠다, 너무나 중증이라서. 이럴 때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부모가 케어를 할 때는 말하자면 돌봄 여비를, 다른 사람이 케어를 하면 돌봄 여비를 주는데, 부모가 케어를 할 때는 돌봄 여비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 면에 있어서 법률을 만드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지금 행정까지는, 하부조직까지는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까지는 그 부분으로 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박관순위원
지금까지는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한 달전에인가 그걸 발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진짜 중증 장애인들은 부모가 케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할 때는 여비가 없고 타인이 할 때는 여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심부름센터가 있거든요. 주로 하는 사업이 뭔가요? 이게 다섯이라는 것은 지금 심부름센터 내에 5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심부름센터 관련해서는요, 관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장보기랄지, 그다음에 일상…
신갑수위원
주로 그분들은 대상자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까지 포함됩니다.
신갑수위원
자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요.
신갑수위원
장애인. 예.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일상생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심부름센터가 있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원이 328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회비가 있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개인별로 해요? 정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2만원으로 이렇게…
신갑수위원
1인당? 월 2만원?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많이 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확실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한번 다시 봐가지고 명세 좀 한번. 2만원? 그럼 328명이면 매월 내면 굉장히 많겠네요. 이 금액이 큰데?
정옥주위원장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일반 회원은 지금 연에 저도 3만원 내고 있는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인건비 부분에 이 밑에 꿈드래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보듬하고 지금 근로기준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제가 올해 봄인가 작년인가 사회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는 아닌데 거기에 다 미달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원래 이런 단체는 사업비가 통째로 가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여기에서 행정에서 얼마주라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가서 그분들이 임의대로 인건비를 주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인건비가 미달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좀 채워서. 원래 위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것은. 다 정식직원들인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는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옥주위원장
과별로 많은데 사회복지과도 이 세 팀이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정이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시정 좀 해주시길 바라고, 5년 연속 우리가 자원봉사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또 이런 반면에 이런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원래 우리 군에 군민들 복지를 책임지는 과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옥순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전국 농산어촌 대상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수련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련수련관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늘봄이 동아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모범부부 12쌍을 발굴·표창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2,025개의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장비 296대를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에 보다 빨리 대처하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화장장이용 협약을 통해 경건하고 품격있는 장례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노후차량으로 이동안전이 걱정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담실 완비, 전용차량 구입 등을 완료하였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쪽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친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축 기획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개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22년 신규 추진하는 영아수당 정책추진과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어르신 일상생활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 안심경로당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방역물품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1,292명에 대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노인복지관 병설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에 노력하고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행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사회서비스형 20개를 추가 확보하였고,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부귀 아동놀이터 1개소에 운영비 17억 6천 8백만원을 지원 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통학버스 민간자원 연계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개인시설의 법인전환 추진으로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5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에서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미니도서관,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에어컨 실외기 교체공사, 방수공사,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내실화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79명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주 1회 사례관리 실시 및 3개영역 27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자원 발굴 및 후원기관 연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그물을 더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가 2021년 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전면 이관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개인시설 비영리법인 전환 추진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12개소 중에서 지금 법인으로 5개 추진을 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법인은 5개가 됐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4개소는 개인시설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4개소는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4개소는 개인시설이고, 단체 1소, 법인은 5개는 추진을 했는데요. 기존에 전환했던 법인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4개, 단체 1개, 법인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같은 법인으로 안 되어 있고 다 틀립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도 그분들은 다 그래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우리 군에서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다 12개소에 지원을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번에 통학버스 관계. 지금 용담댐에 수자원공사에서 3개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개소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12개소 중에서 통학버스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때 노후차량으로 파악된 곳이 5개소가 있었는데요. 3개소는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연계지원하고, 1개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하고 1개소는 내년 예산에 3천 3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내년에 1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용담댐 수자원 공사랄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4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도 그런 것들 연계해서 우리 군비 들이지 말고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 입구 계단이 어르신들이 다니기 어렵거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데크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이 신설된 경로당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최근에 경로당 신설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불편한 경로당 한 20개소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경사로도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해줬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서도 추진을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어른신들이 한번 낙상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로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계단 관계, 올라갈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를 잘 점검을 해서 그런 계단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데크시설이랄지 안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감사자료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들 운전면허 취득현황이 나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국적을 취득이 되야죠? 한국 사람으로? 아니면 국적취득 없이도 면허 따는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국적취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국적을 취득해야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지금 13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국적을 취득했다는 말씀이시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135명이 국적취득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 홍보를 통해 신청자를 더 모집하겠다. 그럼 이건 전산프로그램이죠? 운전면허 관련 없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운전면허는 아니고 전산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을 홍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여성이라고 그러는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245명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분들도 다 국적을 취득을 한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국적 취득자는 그중에서 135명입니다, 현재.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245명중에 135명이 국적을 취득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취득하신 분들은 다 면허증을 땄다는 그 말씀이구만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 성희롱 이 내용인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까 의원님 26페이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1페이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21페이지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21페이지요. 여기 보면 행정에서 장기요양기관장, 기관장에는 재가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설이겠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문구를 차라리 1년 내내 이렇게 넣으시지 왜 1년에 한 번, 1회 이렇게 적용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1년에 1회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한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이 부분 만큼은 우리가 1년 내내 인지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무튼 예방 효과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수감자료 24쪽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격과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결혼이민자가 운전면허도 많이 취득하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어요. 취득할 때 지원을 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운전면허는 저희가 경찰서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문화센터에서 먼저 운전면허 취득 희망하는 사람들은 경찰서와 연계를 해주면 비용부담은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수감자료 12쪽 한번 볼게요. 이 당시는 상당히 요양원이 그때 뭐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은데. 조치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썩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조치가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진안군이 요양원하고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할 때 기관전입금이, 당초에 있다고 할 때는 기관전입금이 있었는데 재위탁할 때는 전입금 5천만원이 감된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처리 결과가. 재위탁 추진계획 시 매년 동일한 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법인이 수탁시설을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법인 전입금에 대한 사항을 매년 양자협의하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법인이 운영할 때 매년 5천만원씩 전입금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법인 전입금 5천만원이 부담이 되어서 처음에 수탁할 때 전입금 때문에 수탁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알아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텐데 갑이 예를 들어서 진안군이고 을이 그 수탁기관일텐데, 양자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고하고 할 때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일텐데. 5천만원 전입금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을 것이고, 재위탁을 하면 처음에 위탁을 할 때 보다도 훨씬 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더 잘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도 예를 들면 위탁금이 매년 올라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탁금이, 전입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탁금을 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책임이 있느냐. 당연히 진안군이 책임이 있겠죠.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무슨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담당을 안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시면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스캔하고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과장님께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보고는 왔습니다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법인전입금 올해 우리가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내고 저희가 승인하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전입금은 1천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안다면 이해가 잘 되겠어요? 우리 진안군 행정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비라든지 세금에 관련돼서 행정에서 제대로 잘 써지고 이렇게 생각할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우규위원
행정사무 3쪽 한번 볼게요. 청소년거리 조성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라고 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우규위원
마땅히 대책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준공 이후에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 하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2023년도에 가족센터내에 이런 것이 완공이 된 뒤에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연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하라는 게 연계인데 그 사업 끝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 사업은요. 지금 안에 아동 및 청소년 쉼터하고 청소년 및 인재육성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내에도…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완공하고 나서 또 예산 들여서 거기에다가 집기라든기 뭘 해야 되겠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집기요?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공간만 마련해주면 나머지는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뭘 해야 되겠네요? 업무 정확히 파악해서 핸들링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니어 클럽 우리가 만들 때 시니어 클럽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역할 정립을 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에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사업을 하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행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공익형으로 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 클럽이 공익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이런 수행기관들의 컨트롤 타워를 하자, 그래서 일자리도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니어 클럽이 각 노인이라든가 여러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컨트롤 타워하고 있나요? 핸들링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전체적으로 다 핸들링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시니어 클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들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공동교육, 실무자교육 이런 것도 하고, 타 기관 노인 일자리 견학 등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규정이라든지 시니어 클럽에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우규위원
18년도인가 19년부터 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수가 되면 그 사업만 하게 되면 그게 고착화 돼서 하나의 수행기관으로 전락하면 시니어 클럽 만든 목적이 전혀 없거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시니어 클럽에서도 운영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시니어 클럽에다가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니어 클럽하고 협의해서 규정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핸들링하라 그런 뜻이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금 읍면에 아동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의원님이 말씀주셔가지고 아동위원은 다 재위촉했습니다.
신갑수위원
한 명씩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보면 금년도 위원회를 개최를 월 1, 2회정도 한다고 이렇게 답변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개최한 결과를 보면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위원회는 심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 아동위원은 읍면에서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시 면에나 군청에 알리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기능은 아동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그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사례전문위원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그건 개최가 안 됐구만요. 한번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개최가…
신갑수위원
62쪽에 개최 현황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그 위원회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62쪽에 안 된 거는요. 그거는 저희가 이후에 1회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자료가 일찍 작성이 되어 가지고…
신갑수위원
감사자료 작성한 일자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개최 전에 작성이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10월 27일날 한번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감사자료는 그 전에 작성이 됐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추진현황에서 노인요양원 입소자 관리에서 정원이 80명인데 67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이유가, 입소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입소자 모집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27건 중에서 21건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급대상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48페이지…
박관순위원
48페이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48페이지요?
박관순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사업이어서 당초부터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관순위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보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거는 없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반납액수가 상당히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혹시 올해는 마을 경로당 어떻게 개설하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이요?
정옥주위원장
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지금은 문은 열고 있습니다. 취식이 금지되어 있고.
정옥주위원장
취식은 금지하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올 겨울도 그냥 와서 노시기만 하고 같이 밥먹고 이런 건 안되겠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원되는 급량비랑 그런 것은 어떻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랑방 나눔방은 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운영비하고…
정옥주위원장
행복방인가 뭔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랑나눔방 운영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건 안 나가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난방비 같은 것만 나가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기본 것은 다 나가고. 저희가 그래서 난방비는 1개월분 올해 안 나갔고요. 운영비는 나가지만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간식비도 일부 안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여성가족과는 올해 코로나 시대인데도 대박을 터트린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팀이 우수기관 선정이 됐고, 수련관이 수상을 두 개나 했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위탁기관 다 협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