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통팀 박원태 팀장입니다. 경영수출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정대정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김학성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황재수 팀장입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숙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김봉균 부의장님, 최동환 위원님,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협조 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건강한 학교 무상급식 및 식재료 및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는 64억 원 정도 지원된 내용이 있고, 내년에는 68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 4억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학교에서…… 당초 비율을 보면, 도비 30%, 시비 40%, 교육청 30%하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100% 냈는데, 시 부담으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증액하고, 또 하나 생긴 게 방학 때 종일 건강 도시락 5800만 원, 그런 예산하고 겸해서 약 4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교육청에서 자기 부담을 해야지, 비율을 조정한다는 말씀이네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재정적인 내용으로…… 당초 도 예산도 20～30%였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이 부족해서 그 비율을 낮추고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 교육청과 관련해서 시작은 잘해 놓고 나중에 사천시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17%이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할 부분인데,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대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 분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도 담당 상급 기관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식재료가 학교에 얼마나 공급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학교에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해서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인근 진주시를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 식재료 입찰 현황이 42개소 중에서 사천시가 11개소, 관외 진주가 31개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식재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59개 중에서 관내 15개, 관외 진주가 44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식재료비가 안 나오고 가공품들이 제한되어 저희도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한 내용은 학교와 농가가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관련한 농수산물 계약재배, 계약 공급 등…… 사실 농어민들이 영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나 서포수산물협동조합 등 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즉 중매쟁이를 잘해서 계약만큼 다 공급될 시스템을 조성해 주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산물과 농산물에 유명한 분야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나름대로 급식단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날고 긴다고 해도 당장 해결할 부분이 아니므로 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식재료 품질이 높아질 수 있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맛있고 고품질의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중에 68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 수가 적어진다고 지원금도 낮아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봉균위원
예.
최인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과장님, 유치원 아이들 급식하는데 19개 유치원이 사천 관내 전체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시비로 지원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전체 시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1인 1식 식재료가 320원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유치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식단을 구성하는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1인 1식 식재료비 단가가 320원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유치원에 금액을 직접 ?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식단이 아이들에게 좋은지를 확인하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은 항상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보통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강제합니다. 그리고 서류상 조사이지만, 식재료가 들어오면 싱싱한지를 점검합니다.
김봉균위원
320원이면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100% 정도 지원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1인 1식 식재료가 320원 하니까 퍼센티지는 재료비에 관해서만 규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5g에서 10g 정도 무게에 따라서……
김봉균위원
별도로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 금액을 직접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조사할 때 교육청하고 겸해서 정산 등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지도하지만 저희도 한 번씩 가고 점검하고, 서류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서……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중․고등,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면 어느 정도 틀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요. 학부모들까지 관심이 있어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유치원에 금액만 지원하면 자기들 판단 때문에 이 내용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없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겠다는데 별도로 선정을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아열대작목으로 사남에 베트남 채소를 시범해 보고 푸드 플랜 쪽으로 보내 보았더니 채소류가 우리 국민 식성하고 안 맞아서 대량으로 나가는 건 어렵고, 지금 사천읍에 있는 푸드 플랜에 보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금치나 상추 식으로.
김봉균위원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갈 계획입니까? 품목을 달리할 겁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니까 고부가가치가 있는 품종이 있으면 다문화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봉균위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천 관내에 4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봉균위원
임대사업장 인력 확충 관계는 내년 4월까지 가야 합니다. 그 안에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말 그대로 기술직입니다.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시군 간 뺏어가는 식입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앞에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도 있었단 말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연말에 우선으로 기술자를 공무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행정과하고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경력관 쪽으로 검토하고 이야기하니까 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검토 중으로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 당시에 소장님도 계셨고, 행정국장도 같이 배석하셔서 정리된 게 어쨌든 전문 경력관 제도로 가더라도 내년 4월까지 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큰 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끊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침이 있었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신규 사업이……
김봉균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일부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생긴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각 농협에도 지원하고 있고,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산물직매장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고, 그 위치가 삼천포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위치하고 사천 IC 복합유통상업단지 내 농산물직매장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에는 별도 사업이 있고, 그리고 타 부서 사업으로는 건물 안에 5억 원이 넘는 예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챙겨야 합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협조 말씀입니다. 학생들 급식과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급식이 중식만 해당하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석식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석식은 초․중학생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할 것인데, 만약 석식이 지급된다면 지원 금액의 요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 한 끼에 대해서 전체적인 학생 수에 따라 했기 때문에 몇 건 증액해야 한다는 건……
동환
최동환위원
협조 말씀드립니다. 삼천포 동지역과 읍면지역 고등학생 수는 파악이 되고 있지요? 만약, 석식이 공급되었을 때 추가로 지원금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짧게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등학생들 석식을 보니까 많게는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농민들 공동선별장과 관련해서 지금 딸기 농가가 아마 180농가, 200농가가 될 겁니다. 곤명에 있는 것은 공동선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유통센터입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공동선별 목적 외에 이용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곤명은 딸기가 주입니다.
김봉균위원
딸기 농가들의 불만이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가 40농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농가는 전부 개인 출하하고 있고, 공선장은 참여자 중심으로 시 지원사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것도 맞지만, 나머지 농가들이 공동선별을 하면 단가 차이가 20% 정도 난다고 합니다.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가 두 부류의 농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당장 내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공동선별하면 더 받아야 하는 가격이 안 나오고, 농협은 공선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공동선별기 가져간 농민들은 비싸다고 하고, 농협은 그런 것으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됩니까? 농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몰 전자상거래 판매,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홈쇼핑으로 판매,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판매한 실적이 나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실적이 나옵니다.
최인생위원장
실적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용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배명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진건 하수시설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보고 내용 중에 실안 휴양림 진입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 케이블카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 입구에 정화조가 있던데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부는 날은 그 냄새가 1킬로 정도까지 납니다. 건물을 잘 지어 놓고 냄새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은 두 번 다시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삼천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계획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와룡에서 삼천포천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한내천에 하수 복합식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배수량이 그쪽으로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실안 휴양림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도로 안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거든요. 매설한 다음에 실안마을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결하여 실안 펌프장으로 모은 뒤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완성하면 연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연결이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에 부분은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만 되면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한내천으로 내려오는 데 대해 실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많이 들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실안 주민들이 공사로 인하여 겪는 불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만 하면 해결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천포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가 실안마을을 잡은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과에 이야기하니까 한 군데가 보상이 안 되어 애로가 있어서 최대한 내년 12월 되면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케이블카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같이 해결한다는 말씀이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천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면 우․오수 분리 사업을 확실히 해서 마무리하는데, 예전에 설치한 사업은 그냥 우․오수 저장조에 나오는 물을 합류식으로 받아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계속 뒷순위로 밀려서 선정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일이억 원이 드는 게 아니고 시비로는 어려워서 계속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까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운영팀에서 매일 순회하면서 맨홀을 열어서 청소하고 점검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상시 문제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도 사업을 20개 마을에 한다고 하는데 정리해서 주시고요. 24페이지, 사천 시민의 인구가 올 6월 기준으로 11만 3000명 중에 사천읍, 정동, 사남, 읍과 면이 거의 사천 시민의 50%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수도 증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51.8%인데 누가 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시공사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떻게 받아낼 것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아파트 준공 내용에 대해서 준공 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개발 계획이 된다는 조건에서 하는데,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사주 용당지구는 발생량이 1천 톤으로 10%로 차지하고……
동환
최동환위원
하루에?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루 발생량이 1천 톤입니다. 원인자부담률이 10%로 부담액이 22억 7500만 원입니다. 앞들지구는 1125t으로 25억 6000만 원 해서 총발생량은 5815t으로 이 금액에서 저희가 154억 원을 납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서 다 짓고 나서는 나중에는 내몰라는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야만 하수를 받아들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KCC아파트 배수지 부분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KCC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수 오수처리장을 지었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2억 원을 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잘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을……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잘 운영되고 계획대로 배수량이 나오는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처리 시설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 불편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올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인천 적수 사태 이후에 품질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을 세척하고, 수질을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을 다른 곳으로 빼내는 그런 사업이지, 관망 관리는 기존 시설이 된 관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매년 감시하고, 의심나는 지역은 관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망에 관해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앞에 스마트 관망 사업할 때 상수도 관망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80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망 사업은 구조물 설치사업이고, 기술진단은……
김봉균위원
수질감시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RF 관로 인식 체계는 무엇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을 매설할 때 그 관에 인식 칩을 심어서 기계 위로 관이 지나가면 인식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이 사업은 별도로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관망사업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기존 관 상태를 진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김봉균위원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로가 올해 2억 원이 용역비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봉균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당초 우선으로 설정해서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김봉균위원
예산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김봉균위원
내년에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답을 받아 놓았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내시가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김봉균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천시 전체를 보고 사업하는 것이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용역도 끝났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조사는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용역 절차를 거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약 34억 원 정도로 삼천포, 사천, 소규모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교체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고치다 보니까 교체해야 해서 하는 겁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교체 시기를 검토하고, 2차 점검을 하여 수선보다 교체가 필요해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펌프 사용주기가 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10년을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이 10년이 다 넘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년은 기본이고.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옥상 방수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옥상에 건물이 많습니다. 전부 오래되어서 누수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공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한 방수는 3년, 4년이 있으면 또 그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빌라로 4～5년마다 방수만 해도 30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번에는 지붕을 덮으니까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 뜯어야 하는 아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방수만 두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방수하는데 1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당 방수 단가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건물연수 등을 따져 보고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인버터제어반이 이렇게 비쌉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크고 세트로 하므로 단가가 비쌉니다. 하루에 1만 8000t 정도 처리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인버터제어반은 두뇌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세트 얼마 정도 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억대가 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세트에?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옛날 펌프는 속도 조절이 안 되어서 용량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인버터는 그날 유입량에 따라서 처리용량을 조절할 수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수중 펌프는 한 세트가 1억 원이라고 하니까 알겠고요. 한 세트 기종이 있을 것인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시내에 관로를 다 묻어놓았는데, 지금 집을 지으면 그 관로까지 연결해 준다는 소문이 있고, 옛날 가정집은 관로가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운데 관로가 지나가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전재석위원
지금 연결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집을 짓는 곳은 그 관로를 연결해 주는데, 옛날에 지는 집은 가운데만 관로를 묻어놓고 양쪽에는 관로 연결이 안 돼서 개인이 부담한다는데.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로 집을 지어도 관을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 위치를 정해주면 관까지 연결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결국 요즘 집을 새로 지어도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개인 부담이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재석위원
소상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답변하기가 모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묻으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단,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기존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집안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확장사업 구간 안에 포함되었을 때.
전재석위원
구간 안에 포함되었을 때 해 주고, 안 되었을 때는 안 해 주고,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천시에 오수관로와 관련해서, 자체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안애아파트하고 KCC아파트, KAI 항공 앞에 있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와 무관하지 않고 서로 링크될 수 있는 업무인데, 최근에 몇 번 과장님께 여쭈었습니다. 건립 당시에 자체 용량이 적었다가 지금은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시설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만약에 사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다 매설해서 연결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사천 하수처리장을 1만 톤 증설하고 있는데 거의 58%가 원인자부담입니다. 기존 우․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아파트는 증설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받아주려면 다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했을 경우 환경부에서는 그 비용을 사천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김경숙위원
오래된 아파트는 자체 정화시설 용량이 낮아서 과태료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 시설 운영을 잘못한 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초 500t톤짜리 용량으로 지었는데 600t, 700톤이 들어올 때 앞에 관이 있으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리만 된다면 받아줄 수 있는데, 처리량이 500톤인데 490톤이 들어왔는데도 처리하지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책이 없고요.
김경숙위원
500톤의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450톤이 들어와서 정화가 잘 안되어 검출 결과 나쁜 균이 배출되었을 때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 COD, SS, T-N, T-P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점검할 때 초과된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존 아파트주민들이나 입주대표자회의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의뢰했을 때 사천시에서 자문하거나 협조해 줄 수 있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자체 지원팀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숙지해서 문의하시는 분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사천시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신문 방송을 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홍보하고 있음에도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한테 계속 문의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사업은 준설을 안 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비는 일단 예산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보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태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운영에 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만 하시고,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44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가 하수도 소관 업무니까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정
박태정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시 업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나 관리 이전 부분은 시에서 하고 운영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 하수를 내보내는 데까지 저희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응답없음)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박태정 대표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