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새로운 함평을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함평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 주신 우리 고동석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1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의원으로서 네 번째 맞는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로만이 아닌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해 왔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봅니다. 군민들 앞에 한층 더 성숙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평군과 군민 모든 분이 소외되지 않게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도 하면서 군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정 질문은 보다 희망차고 미래가 있는 함평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통해 보다 발전시키고 잘못되거나 저조한 사업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군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군민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 서로 협조하면서 수레의 양바퀴처럼 행정과 의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 만큼 답변의 대상자도 3만 2천여 군민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봉사실장님과 미래전략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백형규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관리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인 군수는 신청내용을 허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최근 2년간 접수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접수가 1,110건 이 중에서 허가 건수는 1,078건입니다. 미처리 3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미처리 32건에 대해 처리결과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처리 32건 중 축사가 21건으로 불허 18건, 반려 3건입니다. 미처리 사유를 보면 축사예정지가 경지정리지구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등 주변 토지이용 실태와 맞지 않거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과 농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또 주변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과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여 불허 또는 반려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은 총 6건으로 취하 2건, 보완 2건, 검토 2건입니다. 주택에 대한 건축 인허가는 규제보다는 허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금 미확보 등 개인사정에 따라 2건은 자진 취하했으며 나머지 4건은 서류 보완 또는 검토 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시설 5건은 모두 불허 처분한 내용입니다. 외지인들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현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때 대동면 상곡리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재해발생이 예상된 경우에 한하여 불허처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협의 불가로 건축 허가 불허 처분한 상황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소송 진행 중인 개발행위 관련 소송건수는 총 8건이며 축사 7건, 사무소 1건입니다. 먼저 축사 7건의 소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사 1건은 학교면 죽정리 호암마을의 법면에 신청한 대규모 돈사를 불허 처분한 것으로 건축주인 농업회사법인 행복한농장에서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1심에서 우리 군이 현재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사 6건은 함평읍 가동리 가동마을 등으로 1심이 진행 중인 건이 2건, 2심 진행 중인 건이 3건, 2심에서 승소한 건이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 및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소 1건은 대동면 금곡리 아름드리 수목장에서 신청한 사무실로 수목장과 연계한 납골당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허 처분한 건이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한 행정소송 진행 현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행정소송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원고가 기각된 경우도 있고 또 패소한 부분도 있고 원고가 승소한 내용도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부분은 개발행위 심의 당시에 조례상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불허처분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하게 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도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을 하지 않는 일반 군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안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특별하게 없는 내용을 갖다가 징구를 하라고 한다거나 불허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면서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특례법이 10월 14일부터인가 시행을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7월 20일 개정해서 10월 14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태 함평군에 빈집이나 폐가나 이런 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특례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일정의 보상비를 주면서 폐가나 빈집을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비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범죄 발생,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빈집정비를 매년 50동에서 한 100동 이내로 자체사업으로 동당 150만 원 철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 여기에 보면 사실 강제이행금도 있어요. 군민들에게 강제이행금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 사시면서 빈집정비 폐가정비에 협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강제이행금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없어서 빈집정비를 못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함평군을 대표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환경, 농림 등 군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성비를 고려하여 전문가 9명을 계획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들어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함평군 축산단체장이나 사회단체장이 그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 개발행위 심의안 중 약 55%가 축산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위원 임기가 완료되면 신규 위촉 시에 축산단체장 등 축산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

전문가. ○

그래서 단체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후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개발행위 신청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는데도 행정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불만들을 실장님과 담당 직원님들이 슬기롭게 해서 잘 처리해 주셔야 민원도 잠재우고 또 우리 행정이 돋보이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성공적으로 이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되고 또 주거단지 조성이나 적법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2019년 9월 23일 국립축산과학원과 함평군의 세부이행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전사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7,692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이며 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손불면 일원 약 194만 평으로 축산자원개발부 4개 과 약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2020년 3월 26일 고시하였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과 기본설계용역을 21년 9월 30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전부지 편입마을은 3개리 5개 마을로 87세대 149명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추진단에서 금년 10월 28일 신광면 해당 마을 이장 및 이주민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주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 대책이 1차 이재민 수요조사를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택지조성 56명 주민정착금 2명 임대주택 7명으로 총 65명의 주민들이 이주 수요조사에 응답해서 이주보상 자격요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소유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서 사전대비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이 축산자원개발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이주단지 조사설계용역 초안이 작성되면 2022년 3월 이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들었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되면 현재 월야에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모터스가 유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글로벌모터스가 함평군에 오게 되면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나고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딱, 달랑 1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지역하고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개발부가 이전이 되게 되면 먼저 일자리 창출이 돼서 따로 이주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전체에서 받아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주민이 우선 취업을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신광면이라든가 손불면이라든가 해당 면에서 뽑혀야 되고 그 후로는 함평군민이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일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그때는 좀 문빗장을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해당 실과에서 현재 이주대책과 생활안정 지원계획 등 실과소 간 지원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발굴되면 실과소 실무 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이주민 대책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축산자원개발부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서 평생을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일터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이분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재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추진단에 사무관 1명 포함해서 2명의 직원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과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이주 보상대책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주민들의 의견이 축산자원개발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전략실과 축산자원개발부 현재 나가있는, 이전 추진단에 나가있는 사무관하고 주무관 같이 협의해서 이주 이후에 농업을 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축산자원개발부 인력 채용을 할 때 이주민하고 신광면민을 우선 채용하고 축산자원개발부 부산물을 소득화 방안 등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지속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실장님께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민들이 원하고 또 무엇이 우리 함평을 위한 일인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축산자원개발부와 협의 및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실장님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평군 관내 어디를 가든지 웬만한 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농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은 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재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흐름이라는 것이 길로 떨어져 있는 데는 길로 사용하지 누가 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전입해 와서 집을 짓고 하면 측량해서 길이 됐든 뭐가 됐든 왕왕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원의 소지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언제고 우리 행정에서 하나하나 해 가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읍면과 이장단들과 협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되는 대로 우선, 지적도상의 길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선행한 후에 건의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장과 마을이장님들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한 토지는 예산을 세워서 분할 측량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

2021년도 9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3만 1,357명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1,830명입니다.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경제활동 종사자 인구현황 분석 결과 농림어업에 9,400명, 51.7%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은 인구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고령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함평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통해 인건비 절감 등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면 농가소득도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유입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종사하고 있는 주요 직종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551명이며 제조업 분야 332명, 농업분야 162명, 어업분야 18명, 서비스업 분야 등에 3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농번기철 내국인 인력을 지금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법무부와 협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거주 친척,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등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하여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방문, 동거 또는 동반 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우리 군에서도 3농가에 5명이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농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법인이나 또 생산해서 수출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평군에서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피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보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근로자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로써는 근로자 분들께서 여건이 개선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개 외국 인 단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입국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숙소, 숙소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한 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숙소를 해결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숙소도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100명, 200명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는 것보다도 당장 현실의 함평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 그 숫자가 30명이냐 50명이냐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서 우선 1차적으로 그 수만큼만 유입을 시켜서 당장에 필요한 데 20명, 30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는 숙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숙소는 20명 정도, 30명 정도 내에서 준비하면 충분히 준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생산농가를 위해서도 공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11월 중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

잘하겠습니다. ○

틀림없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축산예산 관련과 소 브루셀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들고 어려운 축산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축산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추진방향을 보면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관련 보조 등 행정의 관심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본예산 자체사업 미반영 내역을 검토해 보면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포장용기 제작 지원 등 7건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용기 제작 등 총 7건에 대해 미반영된 사유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축사관리시스템 등 7개 사업 1억 3,325만 원이 2021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는데 본 사업들은 매년 반복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한우사육농가 안개분무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도비 사업과 중복이 되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축산가공제품 디자인 및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은 타부서 및 자체예산과 중복되는 사유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실시 불가로 한우사육농가 벌크빈 지원사업은 축협사용 이용 농가만 지원한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관련 단체와는 협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기에 보면 사유가 중복이 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안 된 거죠?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의 내용을 보면 중복은 사실 아닙니다. 축산팀이 계정을 하게 된 부분은 닭이나 오리, 젖소, 돼지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육성팀은 오로지 한우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팀에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한우육성팀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육성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축산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받는 대상은 별개로 따로따로인데 이게 중복이 됐다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팀에다 “이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

제가 나중에 검토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신 축산 품계같은 경우는 한우하고 가금류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걸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

그렇죠. 담당 과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산팀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가기는 하지만 세목별로 보면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예산팀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해서 스키드로더, 굴삭기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포크레인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퇴비를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새것이 필요하느냐, 이건 효용성 면에서도 뒤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구입하게 되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평생 포크레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4개 사업에 1,000만 원이 배정됐죠? 250만 원씩인데 250만 원 때문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새것을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맞지 않다. 군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예산절감, 효용성 면에서 중고 포크레인을 구입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로 추진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촉진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인증농가, HACCP인증농가,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키드로더, 굴삭기, 포크레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차이점이 있다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굴삭기 지원이 가능하고 전업농가보다 중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원장비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중고장비 가격의 신뢰성과 품질보증,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중고장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 자체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장비 지원여부 등을 감사팀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중고가격을 선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고가격의 신뢰성, 투명성, 품질보증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과 특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22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조사한 결과 자체사업으로 중고장비를 추진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라도 중고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의 지적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예단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퇴비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큰 틀에서 보면 구입하는 건데 새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효용성 면에서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고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합니다. 축산농가가 8,0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그것을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새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2,000만 원 ~ 3,000만 원을 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브루셀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가 서남해안 쪽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대책본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도 나와 있지 않고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신이 검토가 되어야 하나 현재 법상 그것은 좀 어렵다,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외부 경관사업이라든가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 관심사항으로 시범사업으로 외부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울타리 설치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생의 동물하고 축사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군 브루셀라병 발생 두수가 전년도에 334두,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777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브루셀라병의 발생 증가 원인을 뚜렷하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발생농가에서는 브루셀라균이 유기견, 고양이, 쥐, 조류 등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와 가축시장 등을 통한 개인간 거래로 전파되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소값 상승에 따른 농가 개인간 거래와 자연교배 증가, 2017년 이후 일제검사 중단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예방대책으로는 매년 정기 일제검사를 정례화하고 자연종부 엄단,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사업 확대 및 교배 소독약 등 방역약품 공급, 한우,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방역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첫째는 울타리사업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하고요. 일단 정확한 근거를 못 찾아냈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야생동물이 브루셀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울타리사업을 좀 확대해 주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예전에는 대한민국 3대 브랜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홍보관이나 판매점이 대도시에 한 군데도 없어요. 횡성한우는 대한민국 브랜드 1위인데 서울에 세 군데 정도 판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저온저장고가 축산농가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수요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평천지한우 브랜드가 저기 밑에 있는 이유가 첫째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수장이 바뀌면 사업이 항상 바뀝니다. 정책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중앙방침이 브랜드를 광역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 한우라든가 군 단위를 여러 개를 묶어서 큰 브랜드로 했는데 저희 함평천지한우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로 이만큼 성공한 것도 여러 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함평도 30여 년 전에 개량을 하다가 고흥은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고 함평은 하다가 수장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실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축산업은 농촌의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신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광면 월암리 일원은 집중호우 시 신광천의 범람으로 침수 우려가 높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9년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신광면에 위치한 신광천의 범람으로 인한 소재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22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2km를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20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지정됐고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다가 총사업비 당초 1억 7,000만 원에서 224억 원으로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설계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1년 7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 시 수렴된 교량 위치, 보 재가설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3월까지 전라남도 행안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 사업을 보면 애당초에는 예산이 17억이었습니다. ○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

아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 1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는 너무 적다 해서 다시 사업을 반납하고 재공모를 해서 223억인가요? ○

224억 원입니다. ○

그렇게 해서 지금은 퇴직하고 안 계시는데 박윤수 건설과장님과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됐거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안 계시지만 고생하신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설명회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

현재는 없습니까? 계획이 없다면 설명회를 두 번, 세 번 더 하실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설계대로 진행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문제는 또 어려운 지경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꼭 요구하는 대로는 아니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두 차례 정도는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소득 특화작물 발굴 육성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민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보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2년간 신소득 특화작물 재배농가와 면적 그리고 품목 보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소득 특화작물 발굴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특화작물 재배농가와 면적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와 기후변화 등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신소득 특화작물을 2020년부터 도입하여 채소, 과수 등 총 35.4ha 156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과채류는 미니수박 12농가 2.8ha, 토종 상추 ‘흑하랑’ 2농가 0.2ha, 샤인머스캣 14.1ha, 조생단감 7.2ha, 복숭아 2ha, 만감류 4.4ha, 기타 틈새작목 소득으로 옥수수 블랙베리 57농가 4.7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소득 작목 육성 보급 현황입니다. 유망 작목 확대 보급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240만 원으로 미니수박 모종구입, 수출포도 포장용기 지원, 우리 품종 단감 5ha, 특용작물 신품종 도입으로 친환경 호박잎 생산 등 3개작목과 농업인학습단체 대상으로 블랙베리 옥수수 모종 22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지급 개척 작목개발 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년간 신소득 특화작목 보급 현황은 2020년도 7개사업 1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 내용을 보면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예산현황이 11억 2,600만 원입니다. 근데 집행현황을 보면 7억 4,500만 원 66%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20년도 사업비가 11억 2,600만 원인데요. 자부담이 33.9%로 3억 8,100만 원을 포함하면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기술 보급 실증포 운영에서 현재 포도나 딸기나 대추 등 3품목 약 500평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 함평군에 평균기온이 매년 0.2도 가량 상승하는 걸 보면 아열대 작물이나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실증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새로운 특화작목이 개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함평은 대추나 단감이나 무화과나 함평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함평을 대표해서 브랜드로 “함평의 농산품입니다.” 할 수 있는 농산품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많은 시간 답변을 준비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함평을 만들어 함평천지 만대 번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앵랑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창조도시 함평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서로 협조하는 일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도 의욕적인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며 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많은 군민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생각을 토대로 군정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니 구체적이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현황,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함평군 골재채취 허가 현황, 나산교 재가설 공사추진 등 6가지입니다. 먼저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공모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실장님이시기에 우리 군에 행여나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나 싶어서 새삼 제가 실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실장님 우리 군 공모사업 발굴과 지역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는 주거공간과 일자리 복지가 융합된 농촌 재생모델로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농업이 본래 지니고 있는 치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를 2020년 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7월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용역을 2022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기 보면 20년 12월에 제정하였음에도 올 4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나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또 확정이 아닌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계속 지연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게 끝나면 저것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은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해서 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보고를 2022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무튼 시설공사는 용역 추진사항을 고려해서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 상반기 중에 선(선)분양 공고를 통해서 자금조달해서 본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22년 상반기 공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하셔서 선분양 대금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

먼저 내년 1회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총괄발주해서 같이 사업비 분양공고해서 사업비가 조달되면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분양으로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미분양됐을 시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사업비는 22년도 본예산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올 본예산에는 넣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고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돼서 우리 군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의 추진성과와 대책에 대하여 이들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8.04%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도의 각종 공모사업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현황 분석결과 총 80건에 1,812억 900만 원이고 완료가 30건, 154억이며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사업의 수행방법을 분석해 보면 직접수행이 35건, 1,416억 9,500만 원, 보조수입이 39건, 295억 3,200만 원으로 보조수입이 전체 공모사업 총액의 16.2%가 해당됩니다. 공모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그 사유와 사업 수행자가 일반 개인 선정된 경우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수행방법이 각 부처 공모계획에 포함되어 그중 민간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군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사업을 심사를 거쳐서 국고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된 개인을 포함한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지침 등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조금 반환 향후 사업 신청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더불어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보조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서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사업별 지침에 의거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난 2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의 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590억 7,600만 원으로써 사업비 총액의 32.7%입니다. 공모사업 대부분이 군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전직원이 공모사업 발굴과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분석해 보면 부처별 보조비율이 줄고 있어 군비 부담율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도비 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추진하고 군비 부담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모사업 선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한 총 122건의 공모사업 중 미선정된 31건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미선정 사유로는 공모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과 세부실행계획 마련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도 국비 공모사업 분석자료를 12월 중에 실과소에 미리 배포해서 공모에 사전 대응하도록 하고 신규 및 긴급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컨설팅을 확대 추진해서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지역 특성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우리 군에 부합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정된 사업의 적기 추진은 물론 준공의 사후 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쇠퇴해진 읍면 단위의 도시를 다시 새로 재생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장님께서는 자주 현장을 드나드시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꼭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미선정된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꼭 필요로 한 공모사업 같으면 실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분석 잘 하시고 우리 군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에게 큰 짐을 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통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시책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

인구감소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10여 년 전부터 실거주, 관외 주소자 전입유도, 관외 자영업자 전입유도, 명문고 육성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9년 말 3만 2,861명에서 2021년 9월 말 현재 3만 1,375명으로 최근 3년간 1,486명이 감소하여 4.52%가 줄었습니다. 인구유입은 일회성, 단편적인 대책으로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쟁력 또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복지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기반을 탄탄하게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대대로 이어온 우리 군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유입 시책추진 현황과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인구와 청년정책에 남다른 지지와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윤앵랑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희 군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형식적,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 재정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결혼장려금, 학생이나 군인들한테 주는 전입장려금 이런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출산이나 양육, 입학할 때 축하금이 6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산과에서 귀농귀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3억 원 정도, 그래서 토탈 1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졌을 때 0.2%, 군민 1인당 3만 1,000원 꼴입니다. 3만 1,000원으로 한 사람을 묶어두거나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직적으로 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에서 업무를 보고 광업권 이런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입하거나 입학, 출산 이럴 때 이벤트성으로 주는 것이라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대~30대 젊은 층들이 나가는 비율, 전출률이 34% 이상 됩니다. 그것은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망자가 출생자의 3~4배 가까이 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물론 노인 분들에 대한 더 나은 보건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원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박스를 보니까 3년 동안에 인구변동 사항을 보면 20대~30대, 40~50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20~30대는 학교 때문에 나가있을 수도 있고 30대는 어떻게 보면 주택문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에 주소지는 광주로 옮기고 현재 실거주는 여기서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우리 군에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서 우리가 해보, 나산, 월야 이 근교는 광주권하고 15분~20분 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역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광주권보다 분양권이 더 싼 위치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거주는 여기서 하시되 직장은 광주로 두는 입장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어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40~50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 뭔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마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0~50대가 1순위로 많이 빠져나가고 20~30대가 2순위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탓할 일은 아니고요. 또 인구변동사항을 보면 출산이 올해 73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망이 319명이나 돼요. 이런 상황에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인구 유입하는데 서로가 신경 써 주지 않으면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실질적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들한테 주는 인당 3만 1,000원? 우리 군민들? 인당 3만 1,000원이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젊은 청년들이 남아있지를 않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농공단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주유, 기름값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함평군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봉급이 많지는 않지만 5만 원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연 60만 원을 계산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본 의원이 2019년도 군정질의 때 인구늘리기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함평군이 인구 소멸 군이 되지 않도록 해 보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허나 우리 군은 인구유입을 전담하는 팀이 없고 방금 말씀과 같이 인구를 전담하는 팀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외에 유사한 인구경제팀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군에서는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5,000여 명이 유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였겠지만 우리 군 역시 인구유입만 할 수 있다면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조직을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인구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단편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벤트성 그리고 주소 옮기기 이런 것들을 떠나서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회기 시작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고 또 우리 군정이 인구… 어차피 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잘 살고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 추진하는 것이라 인구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들을 인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적으로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분명히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담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저의 생각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동료 의원들하고 많은 교감을 가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는 우리 군의 존립과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30년 후 우리 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시책을 재검토하여 보완, 개선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 등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천사는 전통사찰 제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천사 주변에 우리나라의 최대 꽃무릇 군락지가 있어 우리나라 100경 중 48경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풍광을 자아내는 명소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9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보면 광암리 일원 총 15만 1,061㎡ 부지에 치유센터와 치유센터 정원조성 그리고 6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승인 된 이후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준공을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2016년 당초 계획과 1차 및 2차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46억 4,000만 원, 군비 41억 6,000만 원, 민자 4억 원 등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치유센터, 판매 및 상가시설, 다목적광장 수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토지감정평가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소요사업비가 공사비 13억 원, 토지매입비 25억 원 등 총 38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시설 재배치 등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 9월에 1차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보호구역 해제불가 의견에 따라 2019년 1월 현재의 사업계획으로 2차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요, 이게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금년 9월에는 상가단지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상가부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천사 관광개발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트렌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용천사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군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학, 펜션단지, 갤러리 함평,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9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치유센터 판매 및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가부지는 지난 8월에 완공은 하였으나 상가 부지 내 도로와 상수도, 전기 등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내년 본예산에 필요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법면 자연석 시공방안을 제시하신 바 있어 이 사업비도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상가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상가분양을 위한 상가구획이 미구분되어 상가부지 내 기반시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점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공하고 상가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16년에 처음 추진을 하실 때 문제점이 왜 상가부지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상가시설이 군 계획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치유센터 및 상가부지가 당초 군 계획시설에 미포함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등 군 계획시설에 7개 시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시설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미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도에서 오신 이후에 상가를 9월까지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

상가분양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상가 내에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어느 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모든 예산을 철저히 마련한 후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업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입장이 됐어요, 처음 받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과장님들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 신축사업 착수에 있어서는 21년 3월에 착수를 하셔서 올해 이것을 준공하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을 가고,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올해는 준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하는 사업은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또 하셔야만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늦춰지지 않게 올 12월까지는 꼭 하셔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또 상가를 떠나서 2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벽면(법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벽면(법면) 토사가 준공도 되기 전에 벽면(법면) 토사도 많이 흘러버리고 인도 블록도 망가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준공도 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3차까지 사업을 하시고 난 후에 한다면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한 지반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2차까지는 마무리 준공을 한 이후에 3차는 과장님께서 착오 없이 사업추진을 완벽히 한 이후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저게 보수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겠고요. 3단계사업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기본실시계획하고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준공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되짚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골재채취의 허가현황과 최근 골재채취로 인한 발생 민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골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기준 함평군 골재채취에 관한 월야면 및 해보면 일원 모두 10개소로 허가면적은 99만 8,000㎥(93만 3,000㎥)이며 모래채취 허가량은 224만㎥(344㎥)입니다. 현재 채취하고 있는 업체가 6개소, 복구 진행 중인 업체가 2개소, 복구 완료된 업체가 2개소입니다. 복구 완료된 업체 2개소는 준공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고로 채취 중인 6개소 중 1개소가 내년 7월 22일 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골재채취 관련 발생민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골재채취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은 모두 20건입니다. 도로변 먼지 등 오염 발생 민원이 4건, 농지 복구 미흡 민원이 4건, 골재채취장 인근 농지피해 민원이 5건이며 불법상황 신고 민원이 4건, 토지임차료 미지급 민원이 2건, 기타 민원이 1건 있습니다. 조치현황은 완결이 17건이며 진행 중인 건이 3건입니다. 진행 중인 3건은 모두 토지 임차료 미지급 민원이 2건이며 시설물 피해 민원이 1건입니다. 특히 불법신고 민원 4건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경고, 골재채취 중지 5일, 영업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민원이 20건으로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접수된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

공식적인 민원만 그렇고요. 비공식적으로 발생된 민원은 다수 있습니다. ○

예, 저도 골재장을 다수 가봤지만 심지어는 주위에 수도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나오지 않는 주택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수없이 많으나 그런 것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 발생이 파악된 건수만 2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앞은 30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앞은 그런 법이 없죠? ○

마을 앞도 특별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 업체가 끝나고 나면 또 그걸 해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앞에는 차를 조금 천천히 가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고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재채취가 주변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민원발생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특히 골재채취 복구토 토질 및 반입문제 복구진행 중 다수의 허가는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 허가 시 골재채취 총량제 실시나 신규허가가 이루어, 복구추진 중인 기존 골재채취장의 복구진행률에 따라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재채취장이 많다 보면 서로 가격 하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골재장은 뒷 자본이 많지 않으면 하다가 못하고 놔두고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캐치하셔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나산교 재가설 공사의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산교 재가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110m 폭 11m입니다.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공사비 38억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보하였으며 보상비 16억은 저희 군에서 확보하여 2018년 착공 후 2021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교량 본체 완성 후부 교량 철거 및 접속도로 공사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주민들 요구사항과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요구사항은 나산교 접속 곡선구간과 미용실 앞 도로확장 건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마을주민대표, 저희 군에서 나가서 현장확인 조사 후 현재는 확장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현재는 확장된 상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예) 어차피 여기는 익산청에서 공사를 해 줘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공사를 해 주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다른 쪽에 보면 교량하고 교 량 옆에 인도가 있죠? 그 인도 사이가 교량까지만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건너가서는 교량이 없어요. 그 밑에 측구를 하지 않고 저 상태로 놔둔다는 동네 분들의 말씀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과장님의 힘으로 이번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예산으로 또 해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여기도 측구를 해서 마을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

이미 저희들이 익산청 관계자를 만나서 그 부분 도로 측구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시공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쯤 더 찾아가셔서 익산청에 타협을 하시면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끌차를 갖고 다니는데 경사도가 높다는 거예요. 경사도도 완만하게, 그 지역에 우체국 앞에서부터 약간 올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삼거리부터 공사는 하지만 거기서 바로 하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자주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옳을 것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군정에 반영해서 시정 및 이행에 옮겨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 이러한 노력들이 합해지면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