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환경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외 18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축산과는 깨끗한 환경, 조화로운 축산으로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첫째는 동악산 쪽과 통명산 쪽에 생태축이 끊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괴티재 정상에 보면 그쪽을 통해서 생태통로를 만들어 주면 이어질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공모사업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서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며칠 전에 보니까 괴티재 정상에 담비도 로드킬 당해 죽어있고 하던데 아침에 오다 보면 상당히 많이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상식적으로 쭉 봐도 지금 연결되어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삼인동 약수터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구형 화장실입니다. 좀 확인하셔서 교체해 주실 수 있으면 교체 부탁드립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시설적정 운영관리 등 19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들의 원활한 물 공급과, 주말도 잊고 민원으로 하수도팀이나 상수도팀 애쓰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올해 학정리 일대에 상수도 사업을 하셨어요.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때 우리 소장님과 말씀하시면서 한 라인을 상수도 사업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그다음에 반대편 쪽에 하수도 공사를 위해서 임시포장을 어느 정도 놔둬야 되겠다고 해서 한번에 깔끔하게 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노면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혀 하수도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임시포장으로 있는, 거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 벌써 두 달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임시포장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학정리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정권역 상수도 확충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돼서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었고, 마침 말씀하신대로 우수관로 개선사업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관로 사업이 설계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발주해서 입찰까지 완료되고 회사가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빼고 준공 처리하도록 유도했고, 우수관로 사업 구간에 투입되면 거기에서 하수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하수관로 쪽에서 전체 복구를 완료하는 쪽으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지금 발주되어있는 상태이지만 학교주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추진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만약에 지금 안 되고 방학 때를 이용해야 한다면 그때 추진하고 그 전에라도 가능하다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발주되어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 공사는 충분히 내용은, 이중 투자가 안 되고 한번에 정리했다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도 감안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제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더 늦어질수록……. 애들이 통학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쪽 한 면이 불편하다 보니까 매끈한 면으로 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고, 거기 학생들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데에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서 군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과학고 쪽으로 일부 임시포장 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부 관로공사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임시포장 체제를 유지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전 복구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관하고 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관망도라고 그런가요?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관망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기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해마다 다시 정비를 하십니까?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 해마다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완벽하게 정비하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관망도를 정비하고,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급수구역 확장이나 어떤 누수 사고가 날 때 잘못된 관로라든가 그런 것을 전상상의 관망도에서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면 사업 시행이 바로 끝나면 업그레이드 되고,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업그레이드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된 사고 관련해서 다시 보수하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하여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라도 누락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 시행 따로, 하수도 사업 시행을 따로 하고 있어요?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다 보니까 포장한 데를 또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려고 최대한 시기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성립 시기, 어떤 계획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의 관계라든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사하실 때 최대한 같이 공사해주셔야만 오히려 한두 달 늦게 하시더라도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압록 부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공사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또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리 순천 국도와 협의하여 완료하고 선투입해서 관로를 미리 같이 묻어놓고 나중에 그 부분은 정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미리 묻고 있고, 또 동계마을 같은 경우도 배수설비를 추진해야 될 상태인 구역에 저희들이 미리 관만 자재를 사서 상수도까지 같이 미리 관로를 묻어놓고 이런 것들은 맞춰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박광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과장님 라이브 커머스 진행 중이세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어떻게 자체 검토나 성과점이 있으시던가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금년에 4회차에 걸쳐 진행했고요. 금년 11월 3일자로 일단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시장 상인들에게 품목면에서 조금은 도움이 된다. 또 지역특산품이 홍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이 알려지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4회에 걸쳐서 주민들이 올렸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자체검토를 다 하고 했으면 상인회든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조금 보탬이 되더라.’가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고,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자체검토를 해서 성과점이 있다고 하면 석곡이나 옥과장에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죄송한데 현재는 그런 계획까지는 안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정확히 해보고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그러십시오. 이게 성과점이 있고 농민들이나 시장상인회에 보탬이 된다면 석곡이나 옥과도 확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에 전남도시가스가 90% 사업비를 대고 우리 군에서 10%를 대다 보니 군에서 적극적인 간섭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어필을 못해,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주변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정하면 그쪽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전남도시가스가 곡성군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확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곡성군에 많이 배치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 시키게끔. 민원은 어차피 발생되는데 최소화 시키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일단은 행정의 모든 주체가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전남도시가스와 합동으로 현장을 뛰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 부분에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상생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제가 기획실, 인구정책과, 도시경제과까지 같이 이야기하는데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인구절벽도 절감하고,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데 운곡특화농공단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용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장성이나 이런 데는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분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60억 정도 되니까 폐수처리장까지 해서 투자비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에 관련된 회사가 80%가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가 20%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용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군에서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일이 잘된다고 하면 다음에 분양권까지 곡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 리스크를 우리 군이 다 안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분양한다면 국비가 없더라도 자체재원으로 해서도 분양이 잘 되는 종목을, 왜냐하면 옥과에 했던 것은 경제적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옥과에 농공단지를 만들었던 건데 담양이나 장성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 떨어진 지역은 그렇더라도. 그래서 여러 번 제의를 했는데 다음에 저는 심히 우려가 돼요. 이게 농업에 관련된 것이 80% 들어온다면 과연 분양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우리 곡성군에 큰 소비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종목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부 확보됐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분양이 안 됐을 때의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뒤에 나 몰라라하고 뒷짐지어버리면 우리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유치팀과 계속 논의해서 어떤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비빌언덕 20호 업무보고 때 인구정책과도 보고를 하던데요. 인구정책과 17억, 도시경제과 12억 5,000만 원. 공사하는 데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저희 도시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럼 공사는 도시경제과이고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운영은 군 직영으로 되어있고요. 7명이 배치될 계획이며 거기는 협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 과와 인구정책과하고 공동체지원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덕구의원
그게 걱정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협업을 잘하셔야 합니다. 서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업을 잘 하시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이것을 보면 총 규모가 18만 2,590㎡예요. 그런데 분양면적을 보면 10만 6,539㎡예요. 그러면 8만㎡가 빠지잖아요. 그게 공유면적으로 빠지나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전력 관계도 있고요. 상수도 관계라든가 농공단지지만 조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배치됩니다.
강덕구의원
그래도 공유는 절반 이상이 빠집니까, 절반 정도가?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현재 5만 5,000평 중에 3만 2,000 평을 분양하는 과정이거든요. 25개소 되고요.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계획도로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언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중복이 되겠지만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에 대한 분양 종목 그것을 혹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현재는 국비 지원을 특화농공단지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당장 변경이 어렵고요. 12월부터 저희가 분양 공고를 하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분양 공고 전에 종목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페이지에 옥과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이 저번에 의회에 보고 한 이후에 국토부와 진행 상황이 변경이 있습니까?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도 주 1회 정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국토부 담당 사무관님과 계속 전화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국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고요. 검토한 후에 별도로 답변을 주신다고 엊그제께 최종 연락을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의회와 소통을 그때그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기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또 마지막으로 오산에 진행 중인 남해CC 공사 현장은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이 되어있죠?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것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관심과 협조로 일단은 영산간유역청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성평가 보완사항은 11월 5일자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해영향성평가를 같이 받는데 저희는 안전건설과에서 이것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침사지나 저류지를 보강해라. 그래서 이달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조치계획을 군에 제출해 달라.’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환경문제는 풀렸습니다만 재해 문제가 같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재해 문제가 풀리면 그때서야 공사 중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연화리 마을 뒤에 연화제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어요. 올 겨울에 일단 방류해야 준설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주변에 농업 용수가 오산 성덕제라든가, 사실상 연화제를 바로 방류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연화소하천도 있지만 옥과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옥과천은 침수공간 해서 많이 산책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저수지 방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처리해볼까 하고요. 12월까지는 일단 방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에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저수지 준설을 추진할까 합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때 과장님과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그 뒤에 액션이 없어요. 방류를 아까 말씀하신 성덕제하고 율촌제 거기 물을 방류하면서 서서히 하겠다고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이 왔었는데 그 뒤에 전혀 방류라든지, 남해CC에서 여수로에 대한 방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
광천
박광천도시경제과장
현장은 제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와 방문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2021년 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등 2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인데요. 귀산촌 스타트업 지원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입했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국비 50%이고요. 지방비 50% 해서 20억 투입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20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사업 진행 복합단지 운영은 관계하고요, 지금 보고 드린 이 사항은 직접적으로 지연이 안 되고 것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지금 귀산촌 스타트업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 복합단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시험장으로 도시민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산림복합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근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주도로 이런 산림경영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곳에서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개 정도 됩니다. 운영실태 면에서는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운영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발생되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죠? 해년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성립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풀베기 작업 인건비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만 그것도 부담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취지로 추진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방금 지내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과에서 정리해가지고 어떤 단체든지 민간 경영이든지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도와 산림청 협의를 통해서 민간에 관리위탁 내지는 활용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조속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가시적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도지사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이런 것은 명시이월 되어서 대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앞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운힐이나 크로스컨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보강사업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서 민간에 보강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해서 이후에 곡성군민이라든지 곡성군에서 대회를 치룰 때는 무상으로 쓸 때 있다든가, 몇 년 동안은 업무협약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이미 엽무협약이 체결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이것 서류로 안 놔두면 다음에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 정리되어있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가 작성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우리고장 산 이름 찾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미래교육재단에서 곡성역사라는 책을 제작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도 교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보를 드립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11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은 오산 쪽에 저번에 성덕제에서 산사태 난 그 지역이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 주관부서가 산림과예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90%라고 되어있는데…….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보고서에 보고 드린 90%는 전체 사업량에 대한 추진 진도를 보고 드린 것이고요. 성덕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이달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다만 도로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사현장 차량이 저희 사업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늦어질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지금 그 재를 넘어가다 보면, 그 사업부서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될 것 같은데,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너무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거기는 공기가 저희보다 뒷부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우리 군에서도 재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쪽에 사방댐을 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도로 부분이 상당히 늦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 전체적인 공기는 내년 3월에 통보받아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 구간 내에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짓고 빠져나가면 그때 현장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 부분이 우리 사업 구역이 아닐지언정 우리군에서 재촉할 필요가 있어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건설과,
인식
심인식부의장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그쪽의 주민들 최근의 민원이 뭔가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최근 민원은 아무래도 공사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통행하다 보니까 먼지가 유발되고요. 또 도로파손 그런 부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대책을 주민들한테 내놓으신 것 있습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 파손된 부분 복구를 넘어서 아스콘 포장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여튼 총 주관부서가 제가 알기로 아마 산림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 내 구역이 아닐지언정 간과하시지 말고 같이 협업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마지막 한 가지 14페이지 겸면농공단지 미세먼지차단숲 거의 끝나가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전체 공정은 70% 보이고 있고요. 원래 공기는 다음달 24일입니다. 그러나 11월 이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고사목 다 교체했나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고사목은 금년 여름에 가뭄이 지속돼서 161본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식을 다 시공사 책임으로 하고요. 다만 은목서 부분만 묘목 수급 관계로, 은목서 6주입니다. 6주만 다음 주 중에 보식 완료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러니까 아직 식재가 안 됐죠, 그렇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은목서 6주만…….
인식
심인식부의장
만약에 식재를 했을 때 사업자 관리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조경은 통상 2년, 사후관리…….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럼 준공 검사가 끝난 후에 나무 관리에 대한 것은 전부 사업자 몫입니까, 행정의 몫입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증서에 의해서 시공사 책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를 식재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아마 그 나무가 뿌리박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면에만 업무를 너무 부과시키지 말고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호수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총 몇 종이죠, 몇 그루 정도 되나요?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총 199본이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199본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199본 중에 여기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 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장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기적으로 했고요. 대상목은 보호수 상태 등을 사전조사해서 방제 내지는 보수가 필요한 보호수를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보호수 199본 중에 고사되어가고 있거나 나무 관리 상태가 안 됐든 나무 자체 성장이 안 좋든 몇 그루 정도를 인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남숙
유남숙의원
그럼 따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호수 안내 표지판이 있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보편적으로 이것은 보호수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육안으로 판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호수 안내판은 언제쯤 교체하셨습니까?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보호수 안내판은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있고 옆에 빼서 버리는 것도 있고 보호수 나무를 관리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죠. 다른 사업자한테 위임하죠? 직원들이 안 가시고 계약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수에 농약하거나 살균제 하는 것은 그 업자가 하지만 보호수라는 안내판은 거의 방치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호수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마을에 있는 큰 정자나무인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보호수 나무판이 제대로 되어있는 게 외딴 지역에 있는 마을 외에는 거의 다 현장에서, 아까 여기도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보호수로 고려하지 않고 고사되거나, 보호수 주변에 사업을 했을 때 뭐가 있거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푯말을 잠시 놔뒀는데 그것을 영구히 놔둬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수를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전수조사, 아까 199본을 언제쯤 보호수 팻말을 바꿔 놓았는지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보호수에 관련돼서 푯말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전수조사 해보실 거죠?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아까 서류상으로 준다는 서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전수조사 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기에서 석곡으로 가는 고속도로 벽면에 철쭉이 어마어마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온갖 풀이 다 나서 다 고사됐어요. 그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예.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