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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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가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청년가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정책과장 박지호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역

손희역위원장

증인들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 이어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7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하우스, 123쪽을 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23쪽이요, 행감자료. 찾으셨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보시면 지난 1회 추경 때 청년하우스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2,200만 원 올라왔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삭감됐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때 저희가 사전에 미리 1차, 2차 공사범위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켜서 보수공사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때 옥상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새서, 보니까 이게 자체예산으로 처리가 됐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7∼8월에 청년하우스 자체예산으로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가능했잖아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미처 그 부분도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될 수 없는 프로그램 예산들을 일부 전용해서 시급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생각하는데 애초부터 공사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8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자산매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비가 82억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시공범위를 설정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너무 혹평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무산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대처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 내 시설장,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있겠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보통 수탁하게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수탁받은 사람의, 직원들 채용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해당 법인에서 공모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모해서요, 그런데 유성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보도된 내용도 있고 유성구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 수탁받으신 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아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법인대표 말씀이시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제가 보도상으로나 사실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면 유성구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센터장을 채용할 때, 지금 센터장이 어느 분입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수탁을 받고 나서 법인에서 채용을 했는데 의도했든 아니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법인대표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떻게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배우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부인이지요? 가능한 건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도에도 나왔고 현재 저희가 유성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일단은 청원경찰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수탁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우자가 센터장을 할 수 있나, 사실은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분이, 그 부분도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격도 남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그렇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일부 제가 알기로는 실무경력, 상근경력 5년 이상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유성구에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성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독려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자격이 미달된 상태고, 이런 것들이 구청에 지침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전부 묵인해 버린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유성구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감사를 몇 날 며칠을 합니까? 그런데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전시에서도 다 묵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짚고, 여기 팀원이 총 몇 명이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센터장 1명 포함해서 팀원 3명,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4명이지요, 팀원도 역시 어느 분인가 아세요, 한 분?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무슨, 온 가족이 다 해 먹는 겁니까? 시누이지요, 팀원 한 분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건 센터장이 팀원을 채용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시·구비 어느 예산이 됐든, 나랏돈이 됐든 시 돈이 됐든 구 돈이 됐든 떠나서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도 안 지키고 온 가족이, 4명 중의 2명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 계신, 보호받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도 일반적인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성구 소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유성구에 센터 운영이나 인력 채용,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나갈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보조금 반납 등을 포함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건 당연히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시민의 세금입니다, 피 같은 자금이잖아요. 그렇게 꼭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싸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분들 법인인가요? 이대로 둘 건지, 물론 검토하신다고 하겠지만 이 법인도 이대로 둬선 안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거기 계신 분들도 이대로 둬선 안 돼요, 지금 규정에 안 맞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겸직을 사전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청원경찰 하면? 그거 구청에서 월급 받잖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안 되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공무원은 사실 영리·겸직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대전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한번 국장님 보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번에 청년내일센터 설립 근거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조례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넘겨주세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도 직원분들도 다 아실 텐데 지금 뒤에 보면, 이러한 기구가 있는지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5점 만점에 2.57, 약 한 절반 상회를 해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방식을 찾아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정책을 또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대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생기고 청년가족국이 생긴 이래 시의 각종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내일센터가 내년부터 개소가 되고 그리고 청년정책 플랫폼을 내년에도 구축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도 그동안 산재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청년조직이나 네트워크들을 통합해서 체계화시켜서 보다 많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센터를,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립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남발하면, 지금 엄청나게 유사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러한 정책을 만든 만큼 청년내일센터를 운영하는 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해주시고요. 4년이 넘도록, 청년네트워크가 2017년 2월인가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력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안들 저희가 유념해서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대전 위탁기관 고용승계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한 곳은 문을 닫았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부성문화센터가 협약 해지가 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도 일일이 다 지적은 못 하겠고, 우리가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나눴잖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쇄했는데 그러고 지금 은행동인가요, 거기에 지금 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한 곳 있습니다. 대전성문화…….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하던 걸 한 군데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분간, 그곳도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한 상황상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옛날보다 교육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말까지는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 말에 재위탁이나 재공고, 다시 모집할 때 기존에 있던 2개 기관으로 다시 운영할 건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담해주고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갑자기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고용승계 규정이 없다고 하지요,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됐잖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지금 서부성문화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수탁기관과 협약 해지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지침에 위·수탁 협약 시 고용승계 내용을 적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수탁 협약을 안 지킨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실은 그게 계속 센터가 유지된 상황에서 법인이 바뀌었으면,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가능한 그 규정입니다, 규정의 근거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종호

이종호위원

폐쇄가 돼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폐쇄된 상황이라서 위탁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보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실업자가 돼도 백번 지당한데 지금 운영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 잘못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럼 일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오죽하면 폐쇄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폐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안타깝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은, 본 위원은 그분들이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버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걸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우리 대전시에서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안타깝다, 안 됐다 등등 이걸로써 그분들이 생활할 수 없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전시 내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진행했을 때 고용승계 관련하여 지침과 어긋나게 협약한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조사됐으면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평송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 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해 이 양 기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를 말씀하셨잖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 계셨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고용승계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진행하다가 고용승계도 안 되고, 한 1년 이상 해봤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또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탁 동의안은 수련마을이나 평송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 회기 때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지금은 공모 절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그때지만 행감을 이제서 하니까, 결국은 우리 복환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도돌이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안 되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실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운영을 시도했던 부분은 그동안 누적됐던 민간위탁에 대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평송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한 부분인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사실은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고용승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는 큰 방향을 정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저희가 1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용승계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행정이 통일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용승계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대로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떠났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본 위원은 대전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거고, 그렇잖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100%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거기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다 떠안고 떠나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종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 분야든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청년가족국만큼이라도 산하에 있는 기구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다시 재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추진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각종 민간위탁 시설,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피 같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이 적절하게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고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따 얘기하지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 11월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앞에 「청년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런 기본법들이 만들어졌던 건 어쨌든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미래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해서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이 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국장님께서 청소년 기본법을 한번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는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본법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체를 총괄적으로 두루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많은 청소년 관련한 사업, 정책들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시행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계획을 요청해서 받은 바로는 보니까 여기서, 자료 떴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청소년헌장은 이따 마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시행계획을 죽 보면서, 지금 자료로 제출해주신 이 사업은 청년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만 들어있었고 지금 이 시행계획에는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24개 부서에서 118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것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봤고 우리 쪽 사업이 한 40개 되고요, 청소년과지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과가 한 10개 되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다 24개 부서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서들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과연, 굉장히 파편화되고 그냥 단기성과, 예를 들면 농생명정책과, 과학산업과 이런 데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가 과연 청소년일까, 청소년 사업으로 여기 쓰여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온전하게 사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계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개별사업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주신 자료는 얼마 없습니다, 우리 것은. 그런데 청년정책보다 개별사업이 훨씬 많아요, 작은 사업이지요,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각기 부서에서 정량적 평가, 그냥 본인들이 세운 목적에 맞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안에서 한 번이라도 다 흩어져 있는 이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럴 기회 있었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 관련된 모든 시책에 있어서 청소년하고 연관된 시책을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없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피드백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청소년 업무가 기존에 하던 업무, 청소년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것을 미처 손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부서를 넘어서는 이것은 안 됐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 앞서서,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총괄 조정 이런 게. 그리고 점검해야 된다, 한 번도 점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검의 기준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 기본법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실 계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일단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동안…….

계순

채계순위원

저희가 피드백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청소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본법 정신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모니터링을 좀 해서 그 부서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차적으로는. 그러고는 한번 점검해야 되고,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는 있다. 그 사례는 청년정책에서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저희가 청소년정책을 피드백해 나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보면 청소년들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오히려 청소년 기본법 생기기 전에 이미, 2017년인가 그때 만들어져서 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해왔고 매월 그 바쁜 과정에 중·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의견을 내고 이러려고 모임을 계속 성의 있게 해왔어요, 많은 기초구, 대전시에서도.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반영 여부까지 다 평가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 발굴한 것 그리고 대전시에 대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반영, 실제로 체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 각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전달이 됩니까, 그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대전시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없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청년정책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이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페이퍼로 나온 것도 있고요,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청년과 청소년은 나이에 있어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고 청년은 19세부터 34세예요. 그러면 그 사이의 많은 연령, 19세부터 24세까지 겹치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 제가 이 자료 시행계획을 전체 다 봤는데요. 거기 봤을 때 겹치는 연령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고, 청년정책 10개가 지금 우리 청소년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쪽에서도, 주로 물론 초·중·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대상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정책에서 괜찮은 정책이 그 연령대에 겹친다고 했잖아요? 청년들한테는 과연 이게 오고 가고 될까, 연결이 될까, 연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과도기적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정책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책을 펴고, 나중에 어차피 청소년들도 궁극적으로는 청년이 되기 때문에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 훌륭한 청소년이 대전에서 청년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청년은 굉장히 주목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에, 청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청소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바로 앞에 있는 청소년정책은 과연 점검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청년정책만큼 비중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그동안에 사실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어떤 대외적인 요구나 저희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청년팀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과 내에서, 과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 문제인식이 별로 없으셨어요, 맞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동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 청소년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다르게 인력 면이나 그런 것에서 더 많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청소년팀에 대한 확대개편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예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건의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야지 보다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조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력확충 이런 부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청소년이 바로 내일의 청년이다, 이런 것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당연히 됐고요. 청년정책과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정책을 청소년의 눈으로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시행계획을 보면, 다 모아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118개 사업이 있었고 24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가고 있을까, 청소년은 완전히 대상화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있는 청소년은. 사업의 대상, 필요해서 청소년을 갖다 맞춘,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부터 청소년 관점에서 피드백하는, 이것부터 나는, 이것은 당장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몇 개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청소년 사업으로 집어넣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기존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의견 받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정책대회, 여성가족부하고 시가 주관한 거였어요. 그날도 가서 제가 보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목마름이 있구나, 현장은 그런데 우리 시는 여전히 예전에 했던 사업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행사의 위상이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기획은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의회 의장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애초에 기획됐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 사정은 있겠지만 시간 내는 것은 중요순서에 따라 시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다 안 오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청소년의 위치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깊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주체잖아요, 특히 국장님이.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이런 기본법이 생기면서 청소년의 주도성, 활동 촉진,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2개의 시설이 가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 맡길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맡길 데가 왜 없느냐,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활동들이. 그런 문제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 차원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시가, 우리 가족국이 의지를 가지고 청년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주도성 이런 것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육성기금 있지요, 육성기금이 지금 얼마 모아져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육성기금.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제가 알기로는 22억 5천만 원 정도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청소년 사업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아마 대개 얘기할 것 같은데 이자 가지고 해요, 2천 얼마 가지고 했어요. 그 전년도는 3천만 원 정도였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이율이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필요한 활동, 현장에서는 굉장히 목마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이 육성기금, 지금 제가 말한 청소년과 관련된, 이따 시설 얘기도 할 건데요. 그런 곳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2025년까지예요, 청소년육성기금 존속연도가. 그러면 저는, 거기 내용을 보면 수익금에 한해서만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1년에 22억에 대한 이자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만약에 이 기금 자체가 청소년활동 육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거라면 이 기금을 헐어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요. 일단 조례를 바꾸면 이 기금 쓸 수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기존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사실 이자 수익금 갖고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당초 조성 취지에 맞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검토한다고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도 매우. 22억을 가지고,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요. 필요한 청소년시설들 만드는 데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저는 이 돈 모은 취지에 맞게 활동 진흥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가능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22억에 대한 수익금에 머물지 않고 저는 그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적극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도 궁극적으로 실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금 자체의 조성 취지에 맞게 기금이 쓰이려면, 기존의 수익금 갖고는 도저히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새로운 정책이, 어쨌든 변화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촉구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도 같이 협의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 박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4쪽 청년내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로봇이나 자동화에 의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AI나 이런 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 문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청년공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청년사업들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개 부서 간 청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실은 기존에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변화된 행정사항이나 미래의 욕구들이 더 이상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 고무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나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사업 간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문제를 연구 개선해 나가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지난해부터 청년내일센터를 계획하고 행정안전부 승인도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지난 회기 때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모집공고를 해나갈 거고요, 11월 말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선정된 기관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인력채용을 통해서 내년도 2월 개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청년내일센터가 단순한 중간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여 대전의 청년들에게 신뢰받고 좋은 정보를 얻는 기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내일센터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청년내일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대전의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 초기 설립단계이므로 청년내일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청년의 미래를 열어갈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수 위주의 행사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숙의를 거쳐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물질이 만능, 물질이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화된 사회에서 인간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처럼 미래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사실 당초에 이런 기능들을 해달라고 청년내일센터를 만든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세 번째는 청년들의 숨은 재능과 특기를 교육하고 개발해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디지털시대이고 청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청년에 맞는 엑기스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든 창업이든 정보가 난무한데 그중에 엑기스 정보를 찾아내서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노인, 저소득층 등 여타 계층은 정부로부터 수동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그쳤지만 우리 청년층은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활동하고 생산해내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청년들이 원하는 대전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어떠하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네 가지의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청년내일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시에도 청년에 대한 과도 만들고 전격적으로 청년가족국도 만든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포함하여 늘 당사자인 청년들과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청년정책을 펼쳐가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꼭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오전 질의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