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를,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7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단장님.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뭐 삭감된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차량 그 화물차량 부분에 있어서 4700여만 원이, 2400만 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차량을 임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사신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 차량은 처음에 전기차로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 더블캡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더블캡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경미
성경미위원
전기차에서 그러면 디젤차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명 정도의 인건비가 감 됐습니다. 지금 뭐 방역하느라고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고 할 텐데, 무기직 1명분의 인건비가 감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증원이 안 된 겁니까? 나가시고 나서 뭐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 못한 겁니까? 주로 뭐 연말에 올수록 성과급이라든지 급여,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리기도 하던데 이렇게 4100만 원이나 감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이 요게 1명 공무직이 계셨는데 타(他)로,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공무직으로 또 이렇게 그만두고 시험 쳤습니다. 그래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요걸 이제 감 되고, 지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경미
성경미위원
증원을 하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증원을 시킬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더블캡을 처음에 계약하실 적에 뭐 계획 자체를, 차 계약 자체를 갖다가 더블캡을 생각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시고 계시는데 이래 하신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요게 당시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관용차량을 구매할 때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 협의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차량을, 이제 재무과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국가시책에 맞게끔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해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하는 그 양, 저희들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구매를 할라고 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저희들 국가시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따르려고 했는데 업무상의 또 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요게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블캡이 전기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 매매할, 구매할 때는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생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안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블캡의, 전기차가 지금 더블캡으로는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처음에 예산을 올리시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할 적에 내년에 이제 차를 구매….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올해,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내년에는 전기차가 이런 거 나올 것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요. 앞으로는 또 그래 가야 된다는 그 예상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기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야, 구매를 해야 나중에 국가시책에 맞다고 판단해서 전기차….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전기차를,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는 국가시책에 맞는데 더블캡이 그 당시에 예산을 짜고 할 적에 더블캡이 차량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산이 하지만, 내년에 이거 된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전기차들이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차가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재무과와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예상하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나갔다가 이래 되면 부서에서 그냥 예상한 거기에 의회까지도 같이 동조가 다 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의 그 판단에 의해가지고 의회까지 같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돈을 갖다가 또 받아 가셨다가 또 도로 반납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도 다 거쳐야 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런 실수는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27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시고,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이 전체가 지금 다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동부산권 채용박람회도 전체가 다 반납이 됐습니다. 청년정책 제안대회 시상금도 다 전체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공모전이거든요. 아이디어 공모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 관계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더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것을 하나 문의를 해 보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동부산권 채용박람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는 못 했지만 요번에 수정예산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급박하지만 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늘 하던 일이니까 뒤늦게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요 두 가지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 대해서, 제가 시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현실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이거 풀어놔도 실제로 참조할 만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효과가 저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었고, 사실은 이게 작년에 제가 예산 이거 빼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투입돼서 그렇지, 해갖고 효과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부서에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를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웃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하겠다고.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무 효과 없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 자체가 부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게.
웃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을 때 전에 국장님 계실 때 시상금을 주면서도, 저희들이 일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 봤자, 저는 사실은 시상금도 주지를 말자. 이게 나왔으면 어딘가 뭔가 적용을 해서 적어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진짜 전부 다 황당한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편성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시인을 하고 좀 제가 부득, 어떻게 뭐랍니까. 제 불찰입니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제안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정책 제안 아이디어 들어간 거는 없을 건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청년정책 제안대회 시상금 700만 원도 그대로 왔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체는 구성해서 운영은 하는데 그 청년들 하고 많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본용역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 있고 지금 하는 상태에서, 일단 올해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성되고 나면 이게 내년도나, 지금 이 부분도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은…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들도 이거 전국적으로 사실 모범사례, 지금 청년정책이 2019년도에 법이 됐기 때문에 전국 사례를 많이 참조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지적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이런 이런 좋은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오케이, 해 보세요”라고 승인을 다 해 준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그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산에 오셔서 이거는 아무 필요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서에서 그러면 모든 부서가 이거 이렇게 해 보겠는데 아무 저기가, 쓸데…가 없어서 다시 반납했어요. 이거는 여기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 불찰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편성 자체는 제가 뭘 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좀 이런 거는 아주 아마추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채용박람회는 위드코로나고 하기로 했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반납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2700에서 그럼 500이 반납인 거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2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하나 먼저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호객행위 감시카메라 교체비 때문에 저희하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걸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1600만 원을 올리셨었는데 이걸 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다시 전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이제 공사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산취득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할라고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또는 회선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의외로 자산취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유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무과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이 좀 잘못되어서, 자산취득이 아닌 사업비로 올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통계목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 호객행위 이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됐었었잖아요, 기존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리셨지 않았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교체를, 이제 순수하게 교체만 한다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순수하게 교체만 하면, CCTV를 구입해서 그냥 설치만 한다 이리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전체가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설비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통계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하고 미세먼지 오염원 감시단이 전체가 지금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이 환경오염신고자, 폐수 관련이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신고자라든지 오염원 감시단 분들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돼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게 포상금 있다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건도 없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고발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고발을 하고 형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올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올해 안에 결정 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굳이 뭐 갖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싶어서 올해는 반납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미세 오염 감시단은 아예 올해는 지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 감시단은 실제로 우리 지금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갖다가 또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그냥 삭감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미세먼지 오염, 이건 본예산에서 그럼 책정이 됐었던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세먼지 관련되어서는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을 건데,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그 이전에 반납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 혹시나, 작년하고 올해 이거 미세먼지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이 빨리 되어서 반납이, 판단을 빨리 하셨더라고 하면 반납이 빨리 이루어졌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페이지 282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23페이지 공중화장실, 127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281페이지∼284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293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25억이 도시농업 조성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산인데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 한 달 남짓으로 다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보상빕니다. 이번 12월 달에 다 집행되는 걸로, 충분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올리실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는 저희 공사비 포함해서 나머지 잔여금액이 96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96억.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96억 중에서 그 건축비는 부산시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23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부 하는 걸로 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최종 확정은 됐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내부협의는 끝났는데 나중에 최종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내부협의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가지고 기정액이 7400인데 반납이 3천만 원이 좀 넘게 들어왔거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절반 정도가 들어왔는데 청년 영농정착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젊은 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1명 내지 한 2명 정도씩, 지금 11명 저희도 하다가 4명 정도 가정생활도 있고 뭐 건강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네 분 정도는 탈락,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1년 차에 90만 원, 2년 차에 80만 원, 3년 차에 7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3년 차가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또 네 분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신청자들은 그러면 매해 늘어나는 경향은 없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뭐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고 보통 한 2명 정도, 신청은 하면 거의 선정은 다 되는데 젊은층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도시농업,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 의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에도 갔었고 감사 지적서도 또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 가서 의논도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10월 1일 날 현장에 가서 또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텃밭이라든가 부산시의 어떤 협의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마 실무추진단을 좀 구성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날을 잡아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국장실에서 어제 그제 추진위 철마축제, 불고기축제추진위원분들하고 임원진하고 저희 국장님 주재하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추진위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던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축제할 때 좀 최대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산시의 투자심의나 또 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 감안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감안을 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부산시에서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설계변경이 해서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크게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러면 주민들과 추진단을, 협상에 대해서 완결을 지었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추진위하고는 관계를 정립을 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26일 날, 11월 26일 날 철마면 이장회의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설명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95억을 올린다 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96억, 지금 안은 96억 8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될 건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 다 감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사비 포함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감리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감리비,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모든 그….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저희 규모가 197억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이제, 4, 5억 정도 지금 이거 편성하고 나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요 확보는 다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완결을 지어서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다 이래 검증을 해서 다 비용이 모자라고, 감리비 모든 게 토털 다 포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완공이 이제 되고 문제가 이제 전혀 없다 그러면 완공일자를 언제쯤 잡으실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연말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잡으시네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2023년부터는 이제 본격 운영하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을 본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단, 철마 추진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불고기축제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를 우리가 매월 우리 철마면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장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계십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 전체적으로 이장회의 할 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회의하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미….
우식
박우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적에도 공식적으로 공람을 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향후 이런 추진계획이 이렇다, 모든 것이 추진단하고 결론이 다 졌기 때문에 도시농업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요렇게를 말씀을 하셔야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각에서 또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또 생업에 열중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 일정 잡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301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전에 설명을 하러 오셨던데 수산양식물 재해 피해복구 지원 2700만 원 건에 대해서, 그때 이게 무슨 연유냐 했을 때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을 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이렇게 피해가 되면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이제 생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나오는 이 고수온에 대한 거는 어떤 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고수온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액화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수온 때 액화산소 같은 거를 이제 틀어주면 아무래도 조금 양식생물들이 좀 폐사가 조금 덜 일어나는 그런 예방차원의 이제 국비 투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부 폐사가 일어났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을 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폐사 일어난….
승자
맹승자위원
지방,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해대책법상 이제 3억 원 이상이 이제 되면 국비 지원이 수반이 되는데, 시비하고, 그 이하일 때는 지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피해복구비를 올려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동암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동암항이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 3년 치 이제 사업으로 올해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민원사항들은 해결이 이제 좀 다 됐고, 실지 이제 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내까지는 아직 조금 무리가 좀 있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총 다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문동항도 올린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됐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문동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세 번째 도전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12월 중순 되면 결과가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동암항이 제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민원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문동항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암항 안의 진행을 보면 많은 마찰도 있고 진행도 더디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동항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10월 달에 한번 해수부에서 조금 부진한 사업들 때문에 제가 해수부 국장님하고 대면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지금 행정절차나 아까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공기만, 절대공기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한다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다시 평가하는 문동 권역에 하고 있는 뉴딜은 연계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은 일단 드렸는데, 해수부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승자
맹승자위원
문동항이 안 되면 해양수산과는 안 돼요.
장내웃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꼭 이번에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지금 들어왔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 했다고 정지를 해서 이렇게 삭감조서가 들어온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삭감 부분이 올해 사실은 운영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한 39일 정도밖에 못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좀 삭감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당초에 개관시기가 3월 이래 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사업비 배분이 처음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보면 우리 예산상 회계하고는 안 맞아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3개월 치분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 조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 요번에 전체 1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또 판매도 하는 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판매를 하는데, 방문객들이 너무 저조해서, 안에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조금 구축을 못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판매시설을 하고 운영자들까지 다 선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어촌계 계신 분들하고 의논이 안 된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자, 이게 우리 어촌계 계신 분들 매치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같이 군비도 들어가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건물도 깔끔하게 잘 지어졌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기대도 엄청나게 많이 한 상태였고. 그러면 코로나 별개로 실지적으로 여기는 우리 어촌계 계신 분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려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해서 관광객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홍보센터 부스를 철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안 맞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욱 방역수칙을 점검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옵니다. 그럼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또 홍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 기장시장은 그죠, 매일매일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목적을 두고 여기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긴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촌계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들은 어떤 군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부분이 수익이 창출되고 안정적으로 이걸 도모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수산과에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는 전혀 안 하고 방역수칙이 부산시에서 내려오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하니까 당연히 거기 오신 분들은 아 우리 가게가 열어서 문제가 생기면 큰, 부닥칠 것이다 생각하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관광객을 하거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생계가 달린 문제는 좀 더 세밀한 어떤 계획과 추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를 전액 지금 다 이렇게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조서를 올린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삭감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 내년 3월까지 사업비가 돼 있던 걸 올해 12월까지로 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식
박우식위원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남아….
우식
박우식위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냥 있지 마시고. 요 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을 테니까 어촌계 계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부녀회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대변 쪽에.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관광객들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캠페인 뭐 호텔 이런 전단지…좋고, 요즘에 다 택배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한번 전도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길 강력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구체적인 방향을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동암항 요거는 지금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매립이….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60%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돈보다는 민원 때문에 사실 문제가 조금 있는데, 실제 지금 매립 부분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예. 그 옆에 지금 잔교 부분이 그동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한쪽 부분, 매립 부분은 지금 민원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옆에 잔교 하고 있는데 그 잔교 쪽에 지금 위에 상판을 올릴라 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민원에 대한 땅 부분이라든가 해수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닥쳐서 그걸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민원과 사업추진은 별도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고. 그럼 민원은 연결성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거 하고? 지금 내수면 매립하는 거 하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매립 부분의 공사가 지금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관계가 있냐고요. 그 민원하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민원하고는 잔교 부분에 중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민원 부분이 조금 해결이 공사업체하고 해당 마을하고는 지금 거의 최종조율을 거의 마쳐가고 있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우리 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사업체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수차 나가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시는 게 뭡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런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보상을 해 달라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그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 부분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공사….
우식
박우식위원
서로가 네 미락 내 미락해서 나중에는 문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 볼라 하고 정당성을 좀 이래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항을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공사업체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얼추 교감을 이뤄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우식
박우식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제가 나간 것도 수차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간접적인 만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거쳐서 안건을 제시를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행위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 행위를 몇 번 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제가 나간 것만 해도 두세 차례 정도는 나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청취불능) 차례요. 그럼 마무리 돼가고 있는 중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요번 연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분들도 2023년도에, 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암울하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주변에 가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공사에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로운…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동암 말고 그 뭡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문동.
우식
박우식위원
문동 사업은 우리가 몇 번 떨어졌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자에 계신 분들의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이쪽의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서 발령 난 이후에 계속 서류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서류 검토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번에 또 올리셨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해수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서울에 가서, 대전에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의 정당성을 얘기를 했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제가 와서 일단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앞에 조금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실지 이게….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갔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경합이 되다 보니까 한 사업체에 보니까 작년에 올린 게 한 130억 규모 되더라고요. 근데 실지 보면 전국에서 대다수 선정이 되는 걸 보면 한 50억∼90억 정도 사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한 사업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보면 평가하는 와중에 보면 임랑해수욕장하고 해안산책로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는 다리를 이렇게 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다리 자체를 아예 이 보도교하는 이 연결교를 안 하고 보행 쪽으로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조금 저희들이 낮췄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고 그 부분이….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도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됐었고 경쟁률도 좀 미진했다, 이런 부분…. 우리 용역을 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용역 그때 얼마 했습니까. 5천만 원 들었어요, 1억 들었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때 용역비가 2천만 원.
우식
박우식위원
2천만 원 갖고 우리가 몇십억을 따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항 쪽에서 뭔가 모르게 대변이나 뭐 기장 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항이 많잖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라 그러면 용역비 자체를 조금 늘려서라도 구체적인 어떤 역할, 어떤 역할 관광이면 관광 어떤 그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는 위험시설 또는 개선해야 될 방법, 주민들이 피해 있을 방법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조금, 저번에 한번 본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도보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 돈을 줄 사람이 몇십억씩 누가 줄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해수부에서 돈 있다 해가지고 이거 써야 되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 못 하니까 ‘에이, 기장군 줄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도모가 있어야지 그 돈을 주지 않느냐 이래 생각드는데. 이 사업이 문동이나 동암 자체가 관광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찌 보면 특정하게 관광 목적이다 이러기보다는 마을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하고, 미진한 시설도 보완하고 관광 기능도 넣고, 좀 약간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국가에서…개인업체 기장군에다 관광사업을 하라고 관광 어떤 관광부에다 하는…해수부에는 단지 방파제라든가 위험시설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어민들이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많이 주겠죠. 근데 포커스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모른다고 해서 제안을 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의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 돈을 가 올라 그러면 일부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역할이 또 필요하다는 얘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어느 정도로 가고, 우리 항이 지금 드갔다 나갔다 하고 위험한 게 많잖아요. 폭우라든가…해일이 올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박우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저번에 떨어졌으니까 조금 땜빵식으로 해서 이거를 문동 마을에 하면 어떻겠노 하고 그러면 거기 해양부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잘 안 해 줘요.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심의 자체가 성형상,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배제를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관광사업으로 유치를 해서…예산을 들여서 같이 한다 그러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면 지금 해수부에 올린 서류도 보충을 좀 해서 다시 자주 찾아뵙고 정당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임랑에서 연결하는 다리를 우리가 문동 뉴딜의 신청을 할 적에 연결하는 그 다리는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했지, 거기다가 뉴딜사업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계획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계획 안에는 들어갔는데, 뉴딜에서 지원 받는 그 돈의 예산으로는 그걸 다리를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뉴딜 이걸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요런 다리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첫 해에, 문동에 첫 해에 신청을 할 때는 그 바로 전 해에 동암에서 됐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사항이었고, 두 번째 해에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금액적인 조금 약간의 과도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탈락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올해 신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리고 안의 어떤 설계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안의 프로그램, 소프트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뉴딜이라는 그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어촌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기에 일단 투자를 해 주는데 이왕 받아온 그 돈을 조금 지속적으로 그래도 다른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첨가를 해가지고 관광이나 이게 우리가 주목적이 아니고,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좀 더 나은 어촌 환경 이걸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질문한 의원한테 설명이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성립전으로 2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대응 지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장비들이죠,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장비들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2천만 원 추가로 내려온 것들은 냉각기, 냉각기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각 양식장별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조합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조합 측으로 저희들이 돈을 드리면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업체들을 선택해가지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원해 주는….
운철
황운철위원
지원을 해 주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냉각기 1대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하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냉각기가 요번에 2천만 원에 21대….
운철
황운철위원
2천만 원에 21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해 드릴 수 있네, 그죠, 그러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조금, 냉각기가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아닌가. 여름에 수온이 높아지면 당장 수온을 낮추는 게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육상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방법으로 바닷물이 고수온이라 하더라도 물을 빨아올릴 적에 냉각기를 활용해가지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폐사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올해 물론 어민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앞섰지만 미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무 좀 고수온에 그걸 해가지고 거의 다 폐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새로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으로 볼 적에 이게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라는 게 꼭 냉각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바다 온도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우리 일기예보 하듯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 수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지마는 수온 체크나 아니면 알리는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양식하시는 분들 사실은 조기산(미역) 부분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기산이 일정 부분 수온이 22도 정도 밑으로 하강이 된 상태에서 입식을 해야 되는데 조기산 자체가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어업인들 사실 경쟁적으로 빨리, 내가 조금 더 먼저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하는데, 사실은 기후적인 여건이 받쳐줘야 그게 되는 건데, 올해는 수온이 22도에서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게 21도, 20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어업인들도 재차 두 번째 넣은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수온 영향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국립수산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수 온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전의 어떤 경험이라든…그런 부분도 있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는 거기서 발표하는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게 요번에 폐사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조금 위안이 되겠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넣으셨고, 양식하시는 거의 모든 분이 다 넣으셨고 거기서 95% 이상이 폐사가 다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발표하는 어떤 수온의 온도나 이런 걸 크게 신뢰를 안 하신다는 거고. 물론 재수나 이런 데 바라시는 그런 부분도 더 크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수산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이런 해수의 온도나 이런 데 어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한 것들이 총예산 4300 중에서 거의 3천만 원이 반납이 되고 있다,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요번에 삭감….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녀 어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하면, 지금 우리 챔버가 지역에 총 몇 댑니까? 일신기독병원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병원에 챔버가 몇 대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챔버를 당겨올 때는 2댄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분이 가시면 잘 안 하고 2대를 같이 운용을 해야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녀분들도 가실 적에 아예 두 분이 같이 손을 잡고 가셔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혼자 가셔가지고는 하고 싶으신 분도 혼자서 이걸 기계를 잘 안 돌려주니까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게 물론 이 돈은 챔버에 들어가는 여기 지원하는 돈으로 나온 항목인데 이걸 조금 다른 거 진료하는 방법으로도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목이, 항목이 완전히 틀려져가지고 이 돈은 여기에 사용하라고 쓴 돈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어머니, 하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올해 막상 이렇게 사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잠수병에만 국한해가지고 하니까 실지 사용 쓰임새가 조금 덜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꼭 이렇게 나잠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잠수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좀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진료과목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 잠수병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조금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런 쪽에도 같이 해가지고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이렇게 가시는데 코로나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가시는데 그쪽에 차 같은 경우도 지원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용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요 돈은 요기만 써야 된다 이렇게들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가지고 다른 진료 쪽에서도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어머니들 좀 알려드리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 진료에 더 쓸 수 있는가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31페이지, 175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산서 30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31페이지, 175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 부서를 질문해도 되는 거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체 지금. 아니 예산서 305페이지～309페이지 조금 있다가 하실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만 먼저 할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돌고래광장 노면정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왔네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공단.
성빈
우성빈위원
아, 공단.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서 305페이지～30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 일이 참 많으신데. 좀 전에 말씀하신 돌고래광장 노면정비하고 중앙공원 공원등 설치 요것이 1억하고 2억이 올라왔는데, 돌고래광장 노면정비가 기존에 기정액이 6억 3천입니다. 6억 3천에서 1억이 또 추가가 됐구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공원등이 기정액이 3억인데 2억이 또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어떤 거를 하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돌고래광장 노면정비 1억이 저희 과는 전붑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서 기정이 6억 3천이 된 것 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돌고래광장 노면정비는 지금 신사업인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노면 어떤 걸 정비하시려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점토블록이 오래 돼갖고 울퉁불퉁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그걸 걷어내고 깨끗한 걸로 깔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결산에서 지금 연말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업을 빨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만 유독 이런 신사업 큰 금액들을 아주 그냥 예산부서에서 프리패스로 다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산에서 이렇게 한 달 앞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중앙공원 공원등 설치도 그러면 2억이 새로 들어온 거죠? 새로운 사업인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중앙공원에 어떤 등을 설치를 할려고. 기존 거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음영지라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앙공원이 지금 새로 생긴 공원이 아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충분하게 그 전에 이게 투입이 됐었어야 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음영지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죠, 순서가.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좌광천에 지금 이 부서에서 전통그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약 5천만 원 정도로 계약을 맺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는 단 한 번도 좌광천에 전통그네라고 해서 예산을 타 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5천만 원이 올라가고 그네의자 설치해서 3300만 원이 올라가고, 이거는 뭐죠? 저희한테는 전혀 이런 예산 설명이 없으셨는데. 본예산에서부터 추경까지. 이게 어떤 근거로 실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좌광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우성빈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늘막부터 해가지고 평상, 많은 질타를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가 하천이거든요. 하천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늘막이 다 고정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부서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천은 이제 치수기능을 따지면 사실 하천 내에는 아무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심지 하천은 이제 경관적인 요인을 고려해갖고 공원화 성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 법이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낙동강 4대강 사업할 때도 보면 하천변에 나무도 심고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런, 그러면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뭐 말씀하신다 하니까. 그럼 하천법에, 말씀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그럼 과장님이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따로 무슨 뭐 협조공문이라든지 상위기관에 뭐 얘기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도심지 하천은.
승자
맹승자위원
도심지 하천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치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경관적인 그 요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하천법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안전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 그거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전통그네 설치사업 그러니까 거기에 헬스장화 만들어놨고 또 그늘막부터 평상을 만들어놨고 이제는 전통그네를 이제 설치가 다 되고. 그게 어떻게 하천입니까. 하천 기능, 하천 기능을 다 지금 묵살을 하고 만드는 건데. 전통그네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는 이런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산취득비로 제가 구매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네가 좀 큰 그네를.
승자
맹승자위원
자산취득비로 저희한테 언제 전통그네를 설명한 적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네의자 설치 그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를 속인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전혀 다른 지금 전통그네가 들어가고 있는데. 좌광천을 완전히 무슨, 이게 어떤 무슨 콘셉트도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헬스장처럼 만들어놨다가. 저는 이거 참, 이 부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중앙공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중앙공원 조형물 공사가 또 들어가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또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웃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중앙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의자 놓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이 들어갔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장승하고 솟대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분명 그거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예?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부서에서 다시 조형물 공사를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시설비로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중앙공원에 장승과 솟대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그럼 뭘로,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시설물, 그냥?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시설비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앞으로의 그 산림공원과 시설물은, 시설물 예산은 모든 것을 그냥 저희가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분명 이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시설물로 다 이용을 하고 계시니. 산림공원과 기분이 상합니다. 아, 기분이 매우 상하네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맹승자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구목정공원 윗골공원에 장미 보식이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겨울에. 제가 쭉 찾아봤더니 장미는 일조시간이 8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심는 시기가 4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10월 사이. 장미가 피는 계절은요, 여름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월이 적정, 적당하다고 합니다. 3, 4월. 그죠? 11월 지금 예산 받아서 12월 꽁꽁 언 땅에다가 그걸 보식하겠다는 건데, 11월에는 보통 선인장이나 난 종류 뭐 알뿌리 꽃 뭐 이런 걸 심어요. 근데 그것도 밖에 노지에, 살아날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부산지방은 좀 따뜻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지금 이상기온이잖아요. 올해 폭염이 왔듯이 추위도 엄청 날 거라고 합니다. 이상기온을, 과장님께서 올해 날씨가 겨울날씨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단을 하십니까. 이상기온입니다. 엄청 춥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 나무를 심겠다고요? 삽도 안 들어가는 땅에.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지난 7월인가 제가 보니까 용상교 부근에 석류나무를, 그 7월 땡볕에 용상교 부근에 석류나무를 심으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어서 가봤더니 그게 다 말라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내고 또다시 심더라고요.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폭우가 와서 다 떠내려가고 다 죽었어요.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장미를 심는 시기가 12월이면 이해를 해요. 원래 그 시기가 심는 시기면 그때 심으셔야죠. 장미는 여름 꽃입니다. 12월 언 땅에 심어서 살지를 않아요. 이거는 돈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산림공원과의 예산들을 쭉 보니까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구요. 재난예비비는 그렇다 치고, 재난이 온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쓰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용도에 맞지 않게 쓰신 부분이 있어요, 이후에 지적할 거지만. 근데 그냥 일반 예비비로도 많이 쓰셨어요. 일반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용도 그 범위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조금 모자랄 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십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물품을 10개를 구입하기로 해 놓고, 애초의 계획이 10개였는데 이후에 30개를 더 할 거니까 30개는 예비비로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재난 목적에 맞지 않게 재난예비비로 쓰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시비 재해복구비용 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국·시비로 받은 거 그거 사업 다 완료하셨어요? 안 된 부분도 더러 있던데, 제가 얼마 전에 살펴보니까. 전체 완료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원은 다 완료가 됐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공원 말고. 그러니까 전체 다 완료됐어요? 산림공원과에 배당된 재해복구비용 국·시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완료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완료 안 된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해복구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야,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쓸데없는 과도한 거친 행정에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죠. 주민들도 질타를 하게 되죠.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밝히는 걸로 하구요. 저는 이 석류나무와 신사업들 올라온 사업비, 돌고래분수광장 노면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언 땅에 노면정비를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들어왔는지도 의문이고요. 신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전체 다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바로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좀 전에 얘기한 좌광천 전통그네 설치사업이 어떤 예산 품목에서 나갔고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설치가 어디 어디에 됐는지, 요거 저한테 자료를 좀 넘겨주시구요. 또 하나 체크하고 싶은 것은 구목정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5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습니까?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목정공원에 이거 새로 들어가는 거죠? 정관읍에 해당되는 공원 그, 등 복구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신사업으로 체크를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구목정공원에 경관등 설치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았었나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결위도 있으니까 여기서 의논할 게 아니고, 자기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하나만 체크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노면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보도블록 교체 건이 들어왔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건하고는 그러면 어디를 경계로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소관부서가 돌고래광장은 저희들인데, 제가 알기로 보행자 전용도론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부분은 안총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돌고래광장에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관리구역 밖에 있는 거, 안총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수 지시사항이군요, 돌고래광장 이 전부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 뭐….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오래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위험하다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 넣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하지 마라 하니까. 과장님,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추경인가 구목정공원 경관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삭감한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기억에. 이게 장미 경관등이라고 지금 바뀌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는 그게 일반 경관등이었던 것 같은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확인해 보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팀장에게) 맞습니까? 삭감했죠? 저희가? (생태학습팀장, 고개를 끄덕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몇 달 만에? 이거는 아니죠. 그죠, 팀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잠시….
성빈
우성빈위원
팀장님도 인정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구목정에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돼 있어요. 860만 원, 490만 원해서 21년도 2월에. 뭐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생태학습팀장 양택열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설명 들을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해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저희가 보완한 게 구목정공원 제방 사면에 장미가 식재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어둡다 해서, 정관중학교 계룡리슈빌 그쪽에 잔디등으로 장미 밝히는 부분에 한 스물 몇 개씩 설치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팀장님.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발언권 얻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왕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크게 찬성하진 않지만, 진행된 부분이죠?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방금 설명하신 거?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 경관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목정, 말씀하신 거, 방금 설명하신 거. (
-아니요. 지금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는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는 몇 년 전에 설치가 된 거고요.)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몇 년 전이 아니라 21년도요, 올해. 올해.
성빈
우성빈위원
구목정공원.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성빈
우성빈위원
경관등 같은 경우엔 저희가 왜 반대했냐면.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올해 말씀하시나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올해 들어가 있네요. 야간조명 설치공사 관급자재 뭐 해서, 900만 원 가까이.
성빈
우성빈위원
너무 많이 하셔서 기억 못 하시죠, 부서에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저 여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택열
양택열생태학습팀장
-아, 저기 기존에 올 초에 장미터널 그 기존에 있던 거.)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 경관조명이 돼 있는데, 지금 신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결산에서 1억 5천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관등을 왜 저희가 반대를 했냐면 주민들은요, 그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그 주변에 아파트에 살지 않는 거주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면 좋아해요.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불빛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런 이유도 한 꼭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고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고, 재난예비비로 목적에 맞지 않는 재난예비비 사용하시고, 신사업들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원칙은 세우고 기준은 좀 세우시고 바른말은 좀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31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읍 돌고래광장 보도 공사를 한다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셔야겠죠. 그런데 10월 달에 돌고래 보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계약을. 이거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거는 사업을 좀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 관련 포괄사업비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서에서 다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고 이제 돈만…. 과장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주로 설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 의회에 계셔 보셨지 않습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죠. 정말 기분 상하네요. 실시설계 다 넣어 놓고,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알만한 분이. 다른 과장님도 아니고 오미영 과장님이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상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의회에서. 저는 이건 정말 기분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326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35페이지, 136페이지, 176페이지 공영주차장, 139페이지 버스(택시)승강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329페이지∼335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일광지구 개발사업 15억이 감이 됐는데, 55억 정도에서.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이거 설명자료에 있듯이 공사비가 많이 감이 됐고 또 보상비가 1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4억 정도가 감이 됐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1억 정도가 감이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반가운 일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안2건널목 유지관리비에서 7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사전설명에 한국철도공사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우리 미납금이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소송으로 해도 거의 패할 가능성이, 심산이 크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협약서가 있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설명자료 드렸듯이 첫째는 이제 선금을 먼저 한 4년 치를 먼저 줬는데 그게 이제 소모가 됐고, 그다음 이제 2016년도까지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2017년도분이라든지 이걸 청구가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철도공사는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게 청구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청구를 해야 우리, 우리가 뭐 알아서 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구가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소송까지 된 거겠죠. 그냥 처음부터 소송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아까 말했던 먼저 유지관리비를 입금을 시켜난 금액이 소모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분, 18년분은 자기들도 청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걸 담당자가 바뀌면서 미처 파악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우리의 주장은 뭡니까? 주장을 해서 이 7억에서 뭐 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겁니까? 뭐, 뭡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변호사 자문의견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이기 때문에 그 협의의 대상은 그냥 지체상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뭐 과태료 그런 비슷한 거를.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지체상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한 거예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일단 소송에 대한 대응이고. 지금 현재 1차 변론은 17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의견은 유지관리비 부분은 뭐 변호사님도 현재 협약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 지체상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될 것 같으면 언제 정도가 결론이 납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보통 이제 1차 변론을 보면 저희들이 승산이 있다, 없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발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발언권 얻으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좀 여쭐게요. 장안2건널목 부분에 대한 지금 7억이 이거 이자분, 지체상금까지 들어간 부분이에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유지관리비만.
성빈
우성빈위원
유지관리비만 그렇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먼저 입금을 하는 게 소송에도 유리한 게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체상금은 계속 늘어날 거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그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서 화해권고가 가능한 사항이, 판결이 유도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해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는 기장군이었고, 저쪽에서는 뭐 고지를 할 의무.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를 들…명칭으로 한다면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방기(放棄)한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상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자분해서 50%든 얼마든 조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이자분이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7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주세요. 갖고 안 내고 있는 거 하고 미리 입금시켜주고 난 뒤에 이자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를 거니까. 전문가들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저도 우성빈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일광지구 공공용지 이게 지금 반납 들어온 여기가 일광의 빛·물·꿈이라고 내나 하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빛·물·꿈.
운철
황운철위원
신도시 사거리.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사거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전체 용지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좀 많이 했는 그런 사항이라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7월 1일 국토부로부터 도로 잔여부지 확보도 했고 또 추가 선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따라서 반듯하게 긋기 위해서 남은 국토부 도로부지를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뒤에 위치도상 도면을 보시면 빨간선으로 된, 점선으로 된 내용이 부지 전체 면적입니다. 줄어드는 면적은 없습니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를 한 거죠?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5억이라는 돈이 과다계상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아까 우리 투자설명서에 있듯이 공사비가 전체 토공, 우리가 말하는 부지 조성공사기 때문에 흙을 들어내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사업비에 볼 적에 15억이라는 돈이 비율이 작은 비율이 아닌데. 많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네요, 이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총사업비는 그 앞에 계(計)란을 보시면 26억 정도고, 공사비는 26억이고 보상비는 한 113억 정도 요래 지금 최종 그런 결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입 예산안 및 수정예산서 229페이지～232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도시기반조성과에, 그죠? 그 보니까 하천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천준설공사는 따로 있고, 그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정액이 지금 4억. 4억이 지금 나간 상태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억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쭉 보니까 변경사유가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이후 파손된 하천시설물 신속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지금 정비하면 신속정비가 아니에요. 그죠? 재해복구비용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금방금방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신속정비는 아니구요, 지금 하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보통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다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재해복구비용에 국·시비나 이런 데서는 제외된 거겠네요, 그럼?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국·시비가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국·시비는 별도고. 여기서 국·시비는 별도고요. 우리 관내의 하천정비사업이 원래 예산이 4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라든지 또 민원인도 추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마나 집중호우, 재난에 의한 재해에 의한 부분들은 우리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복구비를 올리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번에 올린 이 정비사업에는 복구비용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완전 빠진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분적으로. 그니까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복구비용 신청 자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전체 전반적으로. 전체.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상황에 대해서 시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요 정비사업은 우리 일상적인 보통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비사업인데, 요 내용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도 조금 포함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집행은 12월 안에 다 가능합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공사가 진행, 규모에 따라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계속사업….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지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 비오고 나서 이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병산 올라가는 산책로 거기 다리가 완전히 다 움푹 패여가지고 흙이 다 쓸려나가고, 좌광천이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짬뽕집?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짬뽕집 앞에. 그래서 그때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실시설계를 넣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실시설계 공사 내역은 지금 없는데, 그게 그냥 하천준설로 계약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런 거기는 아주 위험하게 돼 있다구요. 그런 것들은 급하게 예비비든 뭐든 해서 빨리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곧 공사 들어갈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좌광천 상류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자하고 보트하고 이거를 해서 한 3억 5천이 올라왔던데. 거기가 정자가 지금 하나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쵸?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꽃나라 음식점 앞에 지금 정자를 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가 채 100미터? 200미터? 정도 거리인 것 같은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럼 거기까지면 정자가 3개가 돼요. 저 끝에까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운동기구하고 보트하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화장실도 근접해 있고 해가지고. 그쪽에 주 쉼터가 되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정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신설된 정자는 아주 생뚱맞게 정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니까 거길 딱 막아놨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왜 정자가 여기에 생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아침마다 거기를 산책을 하는데 거기가 좀 답답하다란 느낌이 있었는데, 또 저 끝에 또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보트 부분도 이게 저수지가 우리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주(主)는 물 관리가 주(主)거든예. 농업용수.
승자
맹승자위원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농업용수 위준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정비차원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인력이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면 접근성을 위해가지고 결국은 수면 쪽에는 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투입….
승자
맹승자위원
이 병산저수지가 기존에, 지금 새로 생긴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신에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거는 뭐예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를….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기존에는 별도….
승자
맹승자위원
맞아요. 거기는 지저분하지 않아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은 전체 산책로 조성을 한 2킬로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관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냥 바라만 보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를 이제 거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왜 결산에서 올라왔을까요, 과장님? 정자 부분, 체육시설 부분, 보트 부분 이것이 결산, 왜 한 달 앞두고 이게 올라왔을까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게 지금 마무리단곕니다. 올해 12월 초·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를….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게 되면 어쨌거나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이월 안 됩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철마 고촌에 계획도로에 소로 3-242호 이게 지금 기정액이 1억이 있었고 요번에 600만 원 증 하셨네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거는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기존의 상수도 이설비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관급자재 자재대로 조금 부족해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요 길 끝에 저번에 한 번 팀장님, 김준효 팀장님! (
준효
김준효하천팀장
-예.) 저번에 요 길 끝에 제가 왜 도로 길 끝나면서 그 위쪽에서 하천 고랑 타고 내려오는 길 한 번 사진 찍고, 부서에서도 나오셔서 보고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소속과 직함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준효
김준효하천팀장
-도시기반조성과 하천팀장 김준효입니다. 앞전에 현장확인을 한 번 했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
준효
김준효하천팀장
-예.) 요 길하고는 그럼 상관이 없다, 그죠? (
-예.) 그 위에는? (
-예.) 거기도 지금 사람이, 집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내년 비오고 하기 전에 제대로 손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하천 준설공사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기존에 3억이 소진된 상태네요? 기이 투자가.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3억이 더 올라왔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1년도 5월 달에는 만화천 하셨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이번에 3억 예산으로 좌광천 부분에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좀 했었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좌광천 그….
성빈
우성빈위원
아랫부분, 중앙공원 그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 태풍 올 때 폭우 왔을 때 제가 보니까 그 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거기가 물길을 막더라구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 산림공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했는데 도시기반조성과에는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그 아래쪽 부분도 준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군데군데 보이더라구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왕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 집행하겠다라고 결정된 게 없다고…앞으로 살펴야 한다면 좌광천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35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365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375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5페이지～2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우식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산림공원과 소관 5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