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240회(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242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5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을, 우종삼 의원이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최창호 의원이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을,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13건, 총 25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과 현장방문 3곳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이 앞으로 추가 접수될 예정이며, 추가 안건은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께 공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2022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추경 심사를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발의한「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삼학, 월명, 중앙, 흥남동 지역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기반으로 노후된 시장의 개선이나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 등이 이뤄지고, 대형마트 등에 밀려 죽어가는 상권에 군산사랑 상품권 등 많은 사업과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전통과 옛스러움을 보존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곳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그리고 구도심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유형이 특화거리입니다. 하지만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지자체의 지원입니다. 구도심의 특화거리 전환은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평화동은 한때 군산의 대표적인 중심가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권이 이동하여 현재는 구도심이라고 불립니다. 구도심인 평화동에는 한복, 이불가게 거리, 영동 가구거리, 군산 양키시장, 구) 역전 종합시장 등이 남아있지만 오래된 단골들만 찾아갈 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나 활발한 유동인구를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상권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3분기 군산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2.1%로 인근 익산지역 15.6%, 전주서부 10.6%, 전주동부 8.6%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소규모 상가 중 제일 높은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경관사업,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명동 근대역사경관사업 인근 지역 및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며, 그나마 유지를 하던 근대역사경관사업 지역 또한 코로나, 경제 위기 등 악재가 겹쳐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사업을 되짚어 보며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거점개발 중심의 사업입니다.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민원이나 민간인 참여 부재 등의 사유로 띄엄띄엄 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변화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점을 개발하고 거점을 잇는 공간이나 거리 등이 있어야 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체류시간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지만 구도심에는 저마다의 추억이 있고 켜켜이 쌓인 그 추억은 경험이 되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평화동에는 한복, 이불, 예물을 파는 거리를 혼수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전주의 객리단길과 같이 거리 자체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구)역전 공설, 신영시장을 떡, 야채, 한약재, 생선 등의 특화시장으로, 양키시장은 외국인 전문의류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권역별, 가로별 테마 등을 정해 분산되지 않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해당 거리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개선하여 외부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효과 또한 가져옵니다. 외부 유입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긍정적으로는 구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거점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을 잇는 특화거리의 시행으로 외지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체류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화거리 지원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학의 첫장에 명제처럼 학습하는 내용에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업무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행정조직과 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법치적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규정에서 다소 예외적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기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중요한 예산권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지방직 공직자들이 전문직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직 공직자들의 전문직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처리의 방법도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산시 행정조직상 업무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복합민원은 적극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과 처리과정이 민원인의 불평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각각의 기준과 처리방향이 달라서 어려움으로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중에는 각 부서별 그 밖에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에 주무과 주무계가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더 큰 업무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는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무부서 조차 정하지 못하고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이른바 뺑뺑이 시킨다고 하는 불만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유치와 업종에 따라 2~3개국, 2~3개 국과 3개에서 5개를 넘는 과를 통해서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부서별로 보면 각각의 입장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별 장벽이 너무 높고, 기피, 업무처리 순서의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행태의 업무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기피하거나 부서에 떠넘기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민원인, 즉, 시민은 행정행위와 업무처리 방식의 지침, 규정변경, 정책변화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첫 번째 만나는 공직자의 응대가 군산시 공직자의 이미지로 깊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민원 처리의 경우가 있는, 복합민원 처리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2, 제3의 민원이 유발되기 전에 과감하게 국과장이 관련 업무 담당관으로 정하여 계선조직 체계에 따라 주무관까지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이때 부서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당해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조직체계 내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및 중앙정부, 협조기관에 출장하여 관련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산시 공직자가 주체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즉, 민원인이 알아서 해결해 오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상당한 내용은 내부 수범사례집을 만들어서 공직자 교육 및 근본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당해 공직자가 작성하고, 국과장이 업무수행의 긍정적 사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고질적인 업무처리 지연, 지체 및 민원의 부결 또는 기각, 불가 등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를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산시 공직자들이 법률개정 요청, 정책 변화,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 공직자의 역량으로는 건의, 청원, 사례제공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 시대에 군산시의회는 물론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테나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세계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2400~500여년 전에 철학자의 말입니다. 내 앞에 맡겨진 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군산시 행정처리 만족도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생각의 벽을 허물고 협력할 것을 권면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위드코로나 사회로 확산되는 확진자를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산은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입니다. 1972년 7월 19일 황금사자기 대회, 군산상고와 부산상고의 결승전에서 9회말 1대 4로 뒤지고 있어 폐색이 짙었는데 9회말 투아웃에서 극적인 4점을 내 역전승으로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차지한 군산상고입니다. 그때부터 군산은 “역전의 명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야구계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역전의 명수 군산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 7월 5일 군산에서 첫 야구경기를 시작한 이후 2년 후 군산중 야구부가 전북 최초로 전국대회 참가하였고, 그 당시 군산중은 호남에서 중등부에서 두 번씩이나 우승을 했었습니다. 군산상고는 1972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2013년 봉황대기 우승까지 39년간 대통령배 우승 3회, 봉황대기 우승 3회 등 무려 11번이나 전국 대회를 제패한 군산상고 야구부는 70~80년대 전국 최강팀 중 의 하나였습니다. 군산야구 역사를 보면 1892년 한국에 와 군산에 최초로 군산에 구암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전킨 선교사는 영명학교에서 야구를 가르친 것이 군산 야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군산의 야구 경기는 1921년 구암리 기독교 청년회와 군산은행 팀의 야구경기이었다고 합니다. 군산상고 야구부는 군산야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용일 전 KBO총재 대행이 1968년 창단했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야구부가 있어 야구 역사만 7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야구박물관 하나 없는 한국에서 유일한 야구 테마박물관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광한 전 감독이 모아둔 야구 관련 사료를 서귀포시가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한국 야구명예의 전당입니다. 야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주도에 한국 유일의 야구명예의 전당인 야구박물관이 제주시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의 많은 야구팬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이라는 기획전을 했는데 전국의 야구팬들이나 군산시민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전시회였습니다. 이런 야구의 도시 군산에는 현재 군산상고 앞 교차로에서 학교까지 담장을 따라 군산상고 출신 야구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야구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야구의 거리입구에 군산야구 역사와 배팅하는 모습과 피처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들은 군산에는 야구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군산의 야구역사와 자료들, 야구의 명문고 군산상고 출신 유명한 야구선수들인 김봉연, 김성한, 김준환, 김용남, 송상복, 김일권, 조계현, 라창기, 조규제, 이진영, 차우찬, 원종현, 백인호, 이동석, 이광우, 정명훈, 석수철, 정대현 선수 등 50여명이 있고, KBO 총재대행 이용일, 지도자 최관수 등 수많은 야구인들이 산재해 있고 그들의 많은 야구용품과 귀중한 자료들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의 야구선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군산에 하루빨리 야구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자원 보다도 가치가 있고 군산의 이미지와 군산 경제효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부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박차를 내시어 군산야구박물관을 문화시장이나 군산상고 입구에 집을 매입해서라도 시민들이 갈망하는 야구박물관을 조속히 설립하여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행정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은 관광산업과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모든 지자체들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근대문화와 고군산 등 한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만의 자원이 있음에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음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시에는 근대기 농촌 보건위생의 초석을 닦으며, 농민을 위한 인술을 펼쳤기에 한국의 슈바이쳐라고 불리웠던 쌍천 이영춘 박사님이라는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도 잘 섬기지 못하고 아울러 우리 군산시 관광분야에서도 이분의 업적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1935년 모든 박사학위의 지도교수는 일본인 교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으로 한국인 교수인 윤일선 박사의 지도를 받아 의학박사를 취득하셨고 이는 순수한 국산박사 제1호로 인정되어 당시 동아일보가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대서특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으신 이영춘 박사님께는 33세에 군산에 오셔서 평생 가난하고 질병에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1939년 개정국민학교에 설치한 양호실은 전국 최초의 양호실이었고, 1973년 옥구지역에서 실시한 의료조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 농민들의 열악한 보건위생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였기에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 및 운영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신 이영춘 박사의 삶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인물에 대한 군산시의 선양사업은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쌍천 이영춘 박사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쌍천상 또는 이영춘상 제정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셨던 의료,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상을 제정하고 브랜드화 하여 이영춘 박사의 훌륭한 삶을 기리고 지역인재를 지속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영춘 박사의 삶의 가치를 후학들이 배우고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및 이영춘 박사와 연관된 군산간호대학 및 연세대학교, 군산대학교에 관한 내용 과목개설입니다. 셋째, 관광상품화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영춘 박사의 삶을 뮤지컬이나 영화화하여 홍보하고 이영춘가옥 우물 및 주변 복원, 실제 거주했던 유물전시 등을 통해 관광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이영춘박사의 예방의학이나 농촌 건강증진 사업은 국내 의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많은 연구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학술대회 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관광을 지역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광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군산시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산재해 있는 군산의 자원을 역사적, 교육적, 관광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00파운드의 치료 보다 1파운드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병은 치료 보다 예방이 용이하고, 예방의학의 발달은 결국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이영춘 박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 어떠한 말 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이영춘 박사를 군산시민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위인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가구 수 1,000만에서 1,500만 시대 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누구나 인정되는 보편적 사실입니다. 최근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중 반려가구 수에 대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 9천 가구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현황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 등록된 반려견 9,349세대에서 1만 2,802두이며, 등록대상 추정 두수는 2만 5천두로 확인 되었습니다. 최근 핵가족과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여길 만큼 애정을 쏟으며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이나 예방접종비 같은 병원진료비 부담은 당연히 주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정도로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동물병원 특성상 기본진료의 범위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의 방법 및 반려동물의 상태에 따라 행해지는 진료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타시군의 실태조사 결과 최소 1.1배의 반려견 종합4백신, 최대 5배의 치과 스케일링 차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19년 한국 소비자 연맹에서 서울지역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게시된 예방접종 비용 외의 조사항목에서는 2배에서 최고 5배까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로 1회 평균 7만 4,700원을 지출하는데 응답자의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했습니다. 진료비 항목과 진료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영수증으로 제공받는 것은 24.5%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반려동물 권익보호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일찍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개월동안 민관 합의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진찰료, 예방접종료 등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표시제를 논의한 후 2020년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고,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도 제정된 상태입니다. 2022년 말까지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사진이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부착 사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도 16곳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계속되는 정부규제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 정보 비공유는 사회적 갈등과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에 소비자와 동물병원간 신뢰구축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상호 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시의 정책적 노력을 제안하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군산시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반려동물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민선7기 제8대의회 제242회 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 하신 의료진 여러분과 상권이 무너지는 군산 경제의 위기를 견디며 지켜주신 소상공인과 경제인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정신에도 시민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지방의회 제8대도 4년차 정례회를 맞이 하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과연 시민 앞에 떳떳하게 공정하고 평등했는가, 정의로웠는가, 기회는 균등했는가,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은, 감시와 대안제시는 시민께 대한 도리인데 유권자의 평가도 이제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뒤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재단 설립 인수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먹거리재단 설립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먹거리재단 설립 지원공모가 있어 응모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균등하지 못하게 진행 되었다면 정의롭지 못할 것이며, 매우 잘못된 행정이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라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치는지 매우 궁금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먹거리재단 설립을 지시한 후 군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토분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으시고 간부들과 설립에 대한 대책을 하셨는지, 시장님의 구상을 지시 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군산시 농민회가 군산시로부터 5년간 국도 시비 37억 9,841만 4천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6억 3천만 원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우리영농법인을 풍문으로든 보고로든 알고 계셨지요. 시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회사나 법인을 인수할 때 회계법인 검사를 받아 재무 분석 후 대안을 가지고 인수협상에 나서는데 우리시는 2020년 8월말 매출 65억 6,664만 2천 원인데 용역상에 770억 매출 계획 직원 현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누가 믿고 누군가는 문제 제기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상식적으로 매출수준에 직원을 정리하고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한다고 쉽게 인수 했습니까.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2018년 12월에 우리영농법인 인수안을 수립하며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도표와 같이 국비 34억 2천만 원, 도비 11억 1천만 원, 시비 53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법인설립에 있어 2개 이상의 비교해서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위탁, 기존 출연기관, 또한 공기업 활용 등 5년 이상 해당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일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면 되는데 의견제시 없이 우리 영농법인 5년간 재무, 경영, 유통, 생산, 소비, 운영을 관계 과장과 계장 두 분이 분석하고 결정했단 말입니까. 담당공무원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시민의 신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친환경급식을 반대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직원은 2020년까지 우리영농조합법인 인원을 참고로 31명을 사실상 시작 인원으로 우선 확정하고, 향후 전반적인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 2022년까지 9명을 확보하여 40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에 따라 매년 1~2명을 채용하여 매출 770억이 될 때 최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가정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영농법인은 인수직전 매출 65억 6,664만 2천 원으로 군산시가 최대 50명 수용성으로 한다는 계획을 알고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2018년 종업원 30명(정규직 19, 일용직 11명)으로 운영하다가 군산시가 인수용역에 착수하자 매출계획도 없이 2018년 용역착수 후 2명, 2019년 11명, 2020년 8월 인수 직전 6명을 1년 8개월 용역기간에 19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2020년 8월말 인수 매출이 65억 6,664만 2천 원, 2020년 12월말 99억 1천만 원인데 770억 매출 운영직원 50명이 고용인원이라고 하면 인수했단 말입니까. 용역을 준수해서 직원 인수를 했다면 2020년 3개월간 기간제 11명, 실무직 8명으로 한다면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고, 2021년 10개월간 급여가 3억 6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느 시민이 군산시 행정이 공정 했다고, 평등했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공정이 무너지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반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시민이 납득하게 진솔하게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먹거리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시장님은 몇 차례나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는지, 방문했다면 어떠한 애로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먹거리재단 사무실 및 현장을 들렀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친환경 명목으로 수백억을 지원하고 매년 10억을 출연하고도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정책과는 있는데 먹거리재단, 먹거리재단 있는데 먹거리정책과는 감독공무원이 없음을 직감 했습니다. 시장님은 먹거리재단을 누구하고 소통을 하며 운영 지시하는지 매일, 매주, 아니면 매달, 그렇치 않으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재단직원에게 보고 받는 것이 편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불편 했나요?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 책임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파견 직원 누구냐고 물으니 재단이사회에서 파견을 반대 했다는데 시장님 왜 반대 하셨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썩어가는 것을 봤습니까? 본 의원은 봤습니다. 임원들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직원파견을 반대했다면 시민의 혈세를 의식하지 않는 직능임원 구성이 뭐가 필요 합니까? 농민의 정성과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무, 당근, 감자, 양파, 과일 등 하나하나 혈세가 썩어가는 현장을 보고 참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라고 본인 것이라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썩기 전 방법을 찾아 처리했을 턴데 770억 매출인원을 가지고도 누구 하나 소통하며 시정시킬 직원들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직원을 파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며 기술센터와 업무보고 체제로 간다면 먹거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재단 푸드플랜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을 알고 계시지요? 몇 차례나 대책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개선의 기미가 없던데요. “푸드플랜이란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생산, 소비, 안전, 영양, 식품,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매출현황을 보면 곡물류를 제외한 야채 분석은 도표와 같이 2020년 9월에서 12월말까지 군산산 27.4%, 도내산 43%, 국내산 29.6%, 2021년 10월말에는 군산산이 43.1%, 도내산이 29.6%, 국내산이 27.3% 보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먹거리재단에서 푸드플랜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6월 공무국외 출장 시 일본 중부의 미에현 이가시 산골에 위치한 이가노사토 모쿠모쿠팜 친환경 6차 산업현장을 방문했는데 6명의 회원이 무이자 분할상환자금을 지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600명의 조합원과 1,000명의 종업원 중 직원이 130명으로 지역농산품 매출 100%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으면 채무의식이 없으며 계획대로 성공의지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무이자 차입만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영농법인 인수 시 수십억을 보조해 주고도 회사 및 개인정보 운운하며 고용승계와 자산만 인수하고 납품 품목, 운영 등 인수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별, 월별, 품목별 분석해서 생산을 지도합니까? 계획적 생산공급을 함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 보는데 없다고 외지 농산물을 구매해 팔아주는 것이 식자재방식 운영의 군산시 먹거리재단 현주소입니다. 용역에는 지역 공장, 대학 납품계획 운운하며 한 곳도 못하고, 1년 2개월간 은평구, 영등포구 외 지역 604건에 발주납품 한다고 홍보하지만 장비, 인원, 운영비를 들이면서 외지물건 구입해서 납품하는데 먹거리재단 푸드플랜 맞습니까? 간단한 친환경 농약검사기도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먹거리재단을 전면 재검토 용역대로 푸드플랜의 원리를 찾아 친환경 지역생산 선순환 체계로 갈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의원은 물론 시민 누구도 군산시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반대할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도 예술특화마을은 관광단지 조성에 2,349억, 풍력 발전에 9,507억, 총사업비 1조 1,856억 대형 프로젝트로 군산시가 요구해서인지 몰라도 동부건설에서 사업수행 제안서를 받았다 해서 그렇게도 시급해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추경에 타당성용역 1억을 요구해와 동료 의원들 간 논쟁 끝에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전국입찰로 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더군요. 본 의원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장이 1조 수천억의 중대사업을 추진 결정하는 것은 내년 당선되어서 하던지, 다음 선거에 공약을 하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차기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력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공개입찰 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는데 의회와 소통, 소통하면서 의회 협의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도 급한 겁니까? 시장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지 않나요? 8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시지요. 시장님은 임기 7개월 남겨두고 군산에 역대 최대 민간사업을 굳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타시군 단체장은 공약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 관리도는 섬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섬의 용역은 사계절을 자연 환경, 재해, 관광 수요 예측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1년을 관찰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진국은 계절마다 1년, 2년은 검토용역 하는 거와 비교하면 불과 6개월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며 시민 누가 봐도 의혹의 사업으로 볼 것입니다. 섬에 여론이 동부건설에서 예술섬 개발한다고 섬주민, 일반인 소문이 파다해서 자칫 투기, 사기성도 보이고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 임기 내 꼭 하시렵니까? 시장님,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선공약에 건의 하시죠. 국가 국책사업도 총사업비가 500억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이 넘으면 한국개발 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 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가 수행하는데 적어도 우리시는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추진여부를 충실히 검토 하셨습니까? 민간사업체인 동부건설에만 의존하여 사업에 대한 예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시가 현 시점에서 1억의 혈세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해상풍력은 수익구조가 크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크므로 공공주도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초부터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함께 지금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로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새로운 군산, 아름다운 군산을 다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실하는 거요, 기본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불평등,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의회에서 잘못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속기록들 다 뒤져보십시오. 공정하지 못한 건 공정하다고 못하고 다 했고 불평등하다는 건 불평등하다고 다 하셨으니까 꼭 김경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건 시장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누군가가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수가 있어 그걸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의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그 의견을,

뭐라고 했어요?

간담회 때 의견을 그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런 것 갖고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 자체가 되지를 않고요,

국장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요! 절차를!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걸 수의계약 하지 말고,

간담회 때 요구하셨지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저기 한다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간담회 때,

근게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안 했죠? 그랬으면 수의계약 아니라고 얘기 을 했어야지 시장님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간담회 때, 의원 총회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의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잘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러한, 또 우리 공무원들 그때와 닥쳐서와 말이 저렇게 바뀌고 집행이 다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런다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것 아무래도 이건 용역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돼요.

의원님, 시장님, 말을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요.

예.

저걸 거래처 현황을 보시면은요, 우리영농에서 50명을 뽑았어요. 770억 예산이 매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거래처를 여기 저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고요. 그런데 저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할라면 용역대로 해서 공장, 학교, 대학교 이런 데를 뚫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그저그 막 뭐 경로당 몇 개, 어디 몇 개 여기 다 다닐라고 하면 50명도 부족해요. 100명 가져야 저거 돌리는 겁니다. 저 숫자로 봐서.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고 먹거리재단에서 그 50명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런 건 좀 지양하고 정말 먹거리재단의 푸드플랜에 맞는 그러한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