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말 산업 일번지이자 별의 도시 영천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오늘 방청석에는 경일신문 최병인 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박봉환 사무관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식 교육지원과장 박현숙 평생교육건강과장 유원구 행정지원과장 우종태 재정지원과장 김동국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 교육지원과장 박명호 행정지원과장 박순관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교육지원과장 임미화 행정지원과장 권오규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구미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구미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구미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신동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천교육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안목으로 경북교육 및 영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님과 구미·의성교육청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 새로워지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희망을 주는 따뜻한 교육복지,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네 가지 시책방향을 설정하여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자 청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 결정과 실천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개선사항과 아쉬운 점 또한 많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 별책으로 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1 영천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영천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양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높은 경륜과 깊은 애정으로 경북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의성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의성교육지원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올해하고 2020년도 3개 교육청의 민원처리결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관도 마찬가지. 개인, 기관 모든 것에 대해서 2년간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미경 부위원장님.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지원청 세 곳에 대체인력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치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세부내역을,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성프로그램에 대한. 그것과 또 실제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한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육성으로 지정돼 있는 운동부 말고 일반운동부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나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기준 그리고 어느 정도 보조금이, 훈련비가 지급되는지 금액과 경기실적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입니다. 3개 청의 협력교사 배치 현황하고, 그다음에 학생선도부가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선도부 현황,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교사 그리고 학생한테 보급한 현황 있죠? 그다음에 통학차량.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하면서 통학차량 운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감사 첫날인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땅 독도’라 쓰는데 ‘우리 땅 독도’라 쓰지 마시고 ‘대한민국 땅’, 외국 나가서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 다 자기들 땅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독도특별대책위원장께서, 박판수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땅’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에 거론되었던 특정업체 물품, 방역 이런 게 여기도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답변은 똑같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건은 우리 경북 위주로 간 게 상당히 잘됐다. (손소독제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것도 봤을 때, 손소독제도 우리 경북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했고. 그다음에 공히 아마 제가 마지막 날 본청에서 할 때도 거론을 하지 싶은데 구미 말고 우리도 읍·면지역에 가면 깨끗한 데가 있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아니지만, ‘산소카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구입,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한 지역의 학교들은 렌털보다는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만 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 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도 별빛이 빛나려고 하면 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지난해에 한번 질의를 다른 데서 했었는데요. 친환경쌀 구입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그때 보면 구미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부분에 있어서는 초·중·고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특히 유치원 급식 부분에 있어서…
박용선위원
아니요, 쌀만 물었어요. 쌀에 대해서는 울진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서 쌀은 전량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데는 50%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구미하고 칠곡이 거의 지원해 주는 수준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구미가 ’19년, ’20년 대비 ’21년에 와서는 그게 상향되었는지?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구미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 중에 큰 사안이고, 또 복지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자 시의회를 거쳐서,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명당 500원 증액을 해서 12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상황입니다.
박용선위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교육장님.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선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건데요. CCTV, 영천중학교인가 여중인가 지금 교육부 특교 받아서 AI시스템 들어가는 CCTV 설치하는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CCTV 관계되는 내용…
박용선위원
교육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거점센터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거점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지금 AI가 도입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여중인가 영천중학교인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7000만 원 정도 예산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학교는… 영천에서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답변하실 분 없으면 오후에 점심 드시고 그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성교육장님, 우리가 전국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개교했지 않습니까? 올해 개교했어요, 그렇지요? 내년도 신입생 모집했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가 특별전형은 미리 했고, 1, 2차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특목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10월 중에 거의 끝나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중에는 1차로 하고요. 추가 일반모집이 또 있거든요.
박용선위원
그러면 올해 1차에서 어느 정도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파악은, 이야기는 잠시 들었고요. 작년하고 합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작년에는 미달되지는 않았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오히려 넘쳤고요. 총 80명 모집에 타 시·도에서 20명이 왔고, 우리 타 시·군에서 51명이 와서, 우리 의성군내는 9명 해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71명이 와서 총 80명 정원 다 채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 없이 정원을 채웠고, 올해는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도 1차에서는 다 넘쳤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내년도에 시설을 더 보강했으면 하는 쪽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 우리가 코딩 등등 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한다 하지만. 그래도 1년을 운영해 보고 나서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 요구할 것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와는 긴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학교부지가 좀 협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학교부지 협소한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시설뿐만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달린 4차 산업 이런 것 관련되어서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 있으면, 교사가 어떤 방향에서 더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기간제를 활용하든지 해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구미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20년도랑 ’21년도에 중복으로 지적됐던 감사자료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구미에는 특히나 유치원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고도 있지만 회수된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구미에서는 유치원의 회계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청 유치원 수가 101개입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 중복 지적된 사항이 전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중복된… 이 자료가 숫자가 좀…
미경
박미경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6개인데 아마 더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경
박미경위원
자료가 왜 더 많이 제출이 됐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수합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장님, 구미 유치원마다 지적 건수나 건명하고 조치결과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한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제출한 건수가 6건인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더 많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은 지금… 언제죠? K-에듀파인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9개 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팀에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방문해서 에듀파인 사용방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컨설팅을 전 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잘못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지원도 하면서 직접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은 ’20년도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도입되고 나서, 도입된 이유가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집행하고 회계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올해도 이렇게 많은 회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회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주세요. 아까 6건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보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를 좀 주시고. 그럼 지금 유치원의 회계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미경
박미경위원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회 실행하셨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59개 원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거의 3분의 2 이상 정도는 찾아가서, 또 특별히 잘못되는 그런 원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영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청은 유치원이 사립 3개, 공립 20개 있습니다. 우리 영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에듀파인으로 전체 도입 중입니다. 예산결산 시 사용자 교육 및 멘토 프로그램을 활용 중이고요. 우리 영천의 지적 건명, 내용 등은 이렇습니다. 감사 지적사례는 공개 강의, 계약 및 시설분야 공개 강의 4회를 했고요. 대상은 관내 공사립 학교 행정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 자체 직무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 최초로 했는데 공립에 비해 연수 기회가 적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장님, 다시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되고 나서 공립·사립 유치원에 전체적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필요한 곳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서도 공사립 구분 없이 같이 이렇게 에듀파인…
미경
박미경위원
신청하는 시설에서만 멘토링이 나가고 교육 강사 파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구미교육장님께서는 3분의 2 정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원청에서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영천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고요. 점검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전체 다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다 현장에, 유치원에 찾아가서 강사나 멘토가 가서 교육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구미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교육도 하고 또 특히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지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것은 시스템이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건으로. 회수금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이나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교육프로그램을 미숙해서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된 건지 그 원인을 지금 파악하려고 합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개 청에. 회계시스템 도입 후에 현장 교육이나 전체 교육이나 그 방법, 횟수 이것을 상세히 그동안 했던 실적을 다시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우선 저도 각 청별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영천은 보니까 공사립 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이 조금 많아요. 이게 지역단위가 좀 좁고 기존에 지역과의 관계가 원활한데, 보니까 생활기록부 관리 부분, 물론 여러 가지 부탁이 들어올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기록부는 제가 본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학생이 생활기록부의 혜택을 봤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인정하세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싶고. 구미교육청은 방금 박미경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립유치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미청 내의 직원들이 에듀파인이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새로 도입될 나이스시스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충분히 교육을 많이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수치상으로 어쨌든 간에 타 시·군보다는 회수금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특정 유치원들, 기득권 유치원들 중심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미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미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연합회 쪽에도 계도를 해야 되지만 각 유치원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금액이 커지는 유치원 같으면 강력한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3개 교육청에 공히 질의드릴 내용은 이렇게 자체감사를 교육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되는 유치원이나 학교 입장에서 혹여 인격적 모독이나 또는 강압적인 부분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피감기관에서는 또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여기 피감기관에서도 의도치 않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속이야기라든지 진솔된 이야기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새로 알아가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역방향도 순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감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감사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는 피감기관이, 학교라든지 또는 피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인격적 모독이나 너무 강압적인 부분을 좀 덜 느낄 수 있게끔, 그렇더라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여기 교육장님 세 분 공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성청에 제가 따로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교육청 감사자료를 보니까 5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성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 관련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의성에 사립학교 중에 삼성중학교 있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마 경북 전체에서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이라든지 잔액이 굉장히 큰데, 혹시 이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삼성중학교와 함께 의성 중부중학교 2개 학교를 동시에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유독 2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학교는 사립학교이고 아마 기독교 재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는 보통 학생들을 동남아라든지 미국에 봉사활동, 그런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명으로 월 800, 900이 계속 그 학교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을 실시하지 못해서 상당히 남아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마 이 목적은 반드시 학생들 해외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 중부중학교에는 1인이 한 2억여 원 정도 기탁해서 이 돈의 사용 목적을 성적 우수학생에게 1년에 3명씩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학부형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목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을 누가 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거꾸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독 높은 학교발전기금이어서 여쭤봤는데 둘 다 좋은 의도로 왔다니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의도로 기부하신 분들의 의지를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게끔 계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래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장님, 오늘 날씨가 이제 초겨울 되는 것 같아요. 양재영 교육장님.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빼빼로데이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 빼빼로데이도 맞고 가래떡데이인데…
웃음소리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오늘 농업인의 날입니다. 안 그래도 가래떡 준비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농민수당이 다 지급되니까 농업인들도 좀 의욕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답변 못 한 것, CCTV AI시스템 하는 것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교육부 지능형 CCTV 설치사업 진행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상은 전국에서 4개교가 선정됐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영천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액은 7500만 원이고요. 수합내용은 학교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강화 및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CCTV 모니터링…
박용선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니까 설치는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연동은 안 된다 하는데 연동 이것은 12월 달에 지역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12월 초에 가동 예정이랍니다.
박용선위원
영천시청의 상황실이 AI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있는가요? 왜냐하면 AI시스템을 도입하면 상황실에 몇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사람 많죠.
박용선위원
지금은 가면 모니터 하나를 12개 정도로 분할해서 그 모니터 6개를 보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면 72대 정도를 보는데 AI를 해 놓으면… 1년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군 상황실에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체육건강과장 하셨으니까 아마…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CCTV는 체육건강과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그쪽에 120∼130억 나가요, 연간 지출이. 요즘은 CCTV가 하도 좋아져서 매칭률이 99%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동작을 한 번 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오동작해서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오동작을 해서 도둑이, 사람이 하나 넘어오는 것을 봤다, 울타리를. 그러면 한 번 더 보면 되거든요,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영천시가 AI시스템을 받아주는 상황실이 되어 있다면 내년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이 끝났으니까 한번 전 학교에… 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중학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할 것인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 CCTV카메라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다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예산도 줄이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의성에 생긴 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도 더 잘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서, 교육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 10초만 보면 눈이 아파서 못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황실이 있지만 간혹 가다 한 번씩 걸리는 것이지 AI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실 때 꼼꼼히… 전국에 제가 알기로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AI시스템을 할 수 있는 데가 이게 정보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개 업체밖에 없어요. 보다 보면 대구·경북에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 찾아서 그런 쪽에서 좀, 그것 경북·대구 쪽에서도 지원 좀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업체에 받았다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하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하고 협력관계, MOU 이런 관계도 맺는다면 일자리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답변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박용선위원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3개 교육청의 교육장님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7페이지 보면 예산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첫째로 구미교육청 같은 경우는,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36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학교 시설환경 개선 중에서 교사 도색, 교사 방수, 창문 개체, 칠판 개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월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미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개별항목으로 나타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권광택위원
아, 같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구미여고, 지산초 환경집중개선사업이라든지 60∼70억 되는 사업이 묶여 있는 중에 일부 예산 칠판 개체, 소방시설 개체가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만 수능시험 이후에 공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면 12월이 넘어가고 부득이 내년 공사까지 갈 수 있는데 최대한 수능 이후에 공사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질의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3개 지역청 보니까 인성교육 부분을 특별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의성교육청 보니까 ‘청바지의 날’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청바지의 날’은 ‘청소년 바른 생활 지도’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청소년들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교육지원청과 의성경찰서, 의성군청 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인성교육프로그램입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협력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생활지도, 교통지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권광택위원
함께하는 생활지도까지 3개 기관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냥 제목만 보면 청바지 입는 날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구미교육청에 이야기로 배우는 인성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청 교육장 신동식입니다. 구미지역이 42만 도시이긴 합니다만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문화자원이라든지 역사고적 이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학생, 학부모,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자원 체험자원 지도를 새로 구미지역에만 한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야은 길재 선생님 그런 성리학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얼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운영을 하는데, 특히 일반인들까지 교육을 확산하고자 일반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한다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영천교육청 보니까 전입교사 대상으로 해서 지역 알리기 관내투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은 잘 안 하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저희들 영천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신규 전입교사 관내투어 연수 내용인데요. 신규교사 연수는 전입교사를 대상으로 영천에 있는 임고서원의 다도체험이나 영천한의마을에 있는 한방체험, 미술관 체험 등 관내투어를 통해서 지역사랑 고취 및 향토탐방을 통한 인성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영천으로 전입 온 신규교사분들을 위해서…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을 알리기 위해서…
권광택위원
영천을 알리는 교육을 먼저 시킨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먼저 영천에 오시면 영천지역을 알아야 교육할 때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3개 지역청에서 전부 인성교육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미교육청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있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거점학교의 역할은 뭡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구미지역 다문화가 13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많이 있는 학교도 있고 소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반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프로그램, 강조해야 할 프로그램,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거점학교에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이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역할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보면 구미도 상당히 다문화학생이, 3개 지역청 다 그렇습니다. 구미도 2019년도에는 915명, 2020년도에는 104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천교육청도 보니까 410명에서 457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의성도 227명에서 243명. 내국인학생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다문화학생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육하는 데 큰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의성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성군의 다문화학생은 2019년도에 227명이고 2020년도에 243명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를 하다가 다문화 부적응 현황 그런 것도 질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다문화학생 때문에 부적응하는 현상은 없었다.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다만 고등학생 1명이 부적응은 아니고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노력을 했지만 안 돼서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볼 때 다문화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학생하고 구분된다는 그런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영천교육장님, 다문화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지금 영천에서도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맞춤형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쉬운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3개 청에 다문화학생이 해가 갈수록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276페이지 학교급식 위생 점검 이런 부분들은 3개 청 다 공히 등급, 학교에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 놓은 것 보니까 대부분 A점수이고 잘되고 있네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 쪽인데요. 685페이지 보면 학교 에어컨 점검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 현황이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432개교의 평균 청소율이… 청소율도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43.8%인데 구미 같으면 24.1%, 영천 같으면 25.5%, 의성 같으면 35.5%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정용하고 달라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야만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가 최고로 청소율이 낮은 것으로, 경북 평균이 43.8%로 나왔고 구미가 24.1%로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학교가 많은 만큼 청소를 해야 될 학교와 냉난방기 대수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 1회 아니면 2년에 1회 정도 분해세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89%, 2021년도 87.5%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세척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장은 2년에 한 번입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연 1회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연 1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연 1회 정도는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산이 다른 부분에 부족해도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각종 세균이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학생들 건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통학차량은 구미하고 영천만 냈는데 의성은 통학차량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의성은 통학차량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의성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권광택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통학차량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이 총 25개원에 28대 운영하고 있고 사립유치원도 59개원에 141대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10개교에 16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수가 상당히 많은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권광택위원
올해하고 지난 연도에 안전사고 같은 것 발생은 어땠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공문도 발송해서 안전에 관한 주의도 촉구하고 안전교육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차량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는 특이할 만한 그런 사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것은 없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차량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전부 경유차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경유차면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요소수 문제, 같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학교 자체에 안내해서 이것을 사전에 좀 준비하고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청에서 다 미리 점검을 해서 학생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교육청도 44대가 움직이네, 그렇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도 특별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최근에 없었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에는 금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1건이 초등학교 차량에서 있었습니다. 사고내용은 2021년 5월 10일 날 학생 13명을 태우고 운전원 1명과 승차보조교사 1명 해서 총 15명이 있었습니다. 영천에 있는 영어타운에 가던 중 9시 15분경에 불법 유턴하는 차량 때문에 차량이 약간 접촉되는 그런 사고가, 범퍼가 조금 파손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이동하는 통학차량은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소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스마트기기는 영천교육지원청만 보급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자료가 없네, 스마트기기. 그러면 준비 중이시니까 영천만 일단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태블릿PC 들어왔죠, 학생들 대상으로?
「준비 중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블릿PC 들어왔습니다.
권광택위원
21대 들어왔고 중학교에 448대 들어왔네, 금년도. 맞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영천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하고 중학교 1학년들에게 전원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하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원격수업하는 데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학생들한테 대여해 줍니까, 학생 개인한테 지급해 줍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대여입니다.
권광택위원
대여를 해 줍니까, 학교에서 보관합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여를 하고 난 다음 아마 학교에서 수거를, 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좋은 스마트기기를 샀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집까지 대여를 해 주는 건지. 이게 관리 부분이니까,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여를 해 주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영천에서도 대여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기기 관리방안 TF팀도 구성해서 좋은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태블릿PC를 보는 것이 주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본다든지 보는 게 주이죠, 활용하는 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교육장님 말고 뒤편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입니까?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권광택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아이들에게.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명호입니다.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가정에 직접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영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학생 1인당 1대씩 다 돌아가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00%는…
권광택위원
지금 보급된 게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100%는 아직 다 보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안 되고, 중학교는요? 지금 영천의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3학년 같으면 506대로 되어 있고 중학교 1학년 같으면 679대로 되어 있는데.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거의 보급이 100%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태블릿PC를 사줬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노트북 형태의, 소형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교육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교육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태블릿PC는 그런 내용보다는 보는 게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기계를 사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른 청에서는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영천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협력교사도 영천밖에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 자료를 다 같이 3개 교육청 연합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 같이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섞인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영천밖에 없는데…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우리 의성교육지원청은 프린트가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가져오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협력교사가 몇 분 계시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영천에는 총 10명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수업 2교사제 협력강사로 해서 거기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복식학급 협력강사로 해서 3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협력수업을 위한 정원외 기간제 교원 4명 해서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협력교사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협력교사들의 역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역할은 첫 번째 말씀드린 1수업 2교사제 운영이라는 것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 및 비율, 선정 사유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고요. 선정하는 사유는 3학년들 한글해독 불가 학생 여기에도 지원하고, 기초학력평가 부진학생, 이탈리아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 한글지도 및 수업활용 지원을 하는 것이 1수업 2교사 협력강사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다음 복식학급 협력강사는 정규수업 시간 중에 주간 14시간 이내 복식학급 수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는 복식학급의 수업의 질 제고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협력교사가 3명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협력수업을 위한 정원외 기간제 교원, 이것은 학급당 30명 이상 학급에, 과밀학급이죠. 과밀학급에 풀아웃(Pull-out) 및 협력수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영천에는 열 분의 협력교사가 계시는데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권광택위원
큰 문제는 없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다른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기준에 따라서 받다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청은 전체 42교에 49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없고,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협력교사가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3개 청 다 공히 부족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도부라고 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선도부에 대해서 영천교육청하고 구미교육청이 자료가 왔는데 구미교육청에서는 13개교에 구성이 되어 있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인원은 이게 통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학년이 4명이고 2학년이 57명이고 3학년이 280명인데, 우리 구미교육청에서는 선도부가 하는 주된 역할들이 뭡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8개교 중에 13개교에 선도부가 있습니다. 저의 바람으로는 모든 학교가 다 자체 선도부가 조직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이 사안도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학부모선도단이라든지 학부모 단체들을 통해서 외부의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들도 다 충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자정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선도부를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오래전부터 운영해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학생 생활지도는 법적으로 보면 교육기본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원에게만 할 수 있도록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일반학생들이 불편해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선도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학생들 자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도부가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교육청에도 보니까 83명의 학생들이 중학생 위주로 하고 있네, 그렇지요? 여기는 운영되는 게 어떻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우리 영천 관내 선도부 현황은 초등은 해당이 없고, 중학교 관내 12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내용은 등교지도 및 질서유지, 학교폭력 예방,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도부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문제점은 보니까 등교시간 전, 등교 후의 활동으로 시간상 학생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것이고 일반학생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2017년도에 보니까 이런 근거가 없어서 전북도교육청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선도부를 폐지하도록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고, 교육장님들 의견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형태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신동식 교육장님, 양재영 교육장님, 이정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흔히 우리들 하는 이야기가 산업은 한 50년 먹고삽니다. 문화는 천년을 먹고산다고 하지요. 천년보다 더 오래 먹고사는 것이 교육입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입니다, 아이들 건강. 아직도 우리… 영천이나 의성이나 구미나 똑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칠판 문제. 칠판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교실에서는 습식분필, 건식분필,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기타 칠판 등 다양한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교실의 칠판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트보드가 39.1%, 습식분필이 31.9%, 건식이 17%, 전자칠판이 10%입니다. 기타 칠판이 1.5%. 경북 교실의 48.9%가 아직도 가루가 날리는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교육청이 분필가루 칠판은 전국 5위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럽죠. 경북 23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교실 칠판 현황을 살펴보면 구미교육지원청과 영천교육지원청의 분필 비율은 경북 평균 48.97%를 훨씬 웃도는 64%에 가깝습니다. 의성교육지원청은 경북 평균에 밑도는 29.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칠판 3702개 중 2375개가 아직까지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천교육청은 817개 중 431개가 분필 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성교육청은 칠판 461개 중 135개가 분필 칠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지역이 평균치에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면 열악한 곳이 참 많습니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교육환경까지 열악한 곳이 많은데 지금 학교별로 최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혁신 사업이라든지 그린스마트 사업을 통해서 손을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문제, 공기정화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더 살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뭐든지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 사업 다 좋습니다. 공기정화기도 좋고 한데, 가장 1순위가 그것보다는 칠판 교체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사업을 하세요. 결핵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공기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이 사업이 선행…
한철
배한철위원
학생들 결핵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결핵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생건강과장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결핵이 후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17%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직원이 17%라고 하잖아요.
한철
배한철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위가 빠른 것이 칠판 교체 문제, 의성이나 영천이나 똑같습니다. 그것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선 위원님께서 수차 지역물품을 써 달라. 또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유독…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구미는 유별나게 23%입니다. 경북 구매율이 77%이고, 구미가 가장 많네, 23%. 타 지역에 계약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보다 구매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특히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을 조속히 구입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안정이 작년 초반에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납품을 저희들이… 사실 물건이 더 급한 상황에 요청을 한 상태에서 납품 가능한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역업체에 없어서 인근지역 아니면 수도권으로 판로를 넓힌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규격을 맞춘 물품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구매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에 있는 구미 업체 또 경북 업체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좀 더 피드백을 해서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65쪽에 보면 금오공업고등학교 방송장비, 이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야 구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분야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경북에는 없습니까? 몇 군데 지원청에서도 보니까 서울 여기에서 구매를 했던데 경북에는 이 시설이 없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에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시설담당 사무관님.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잠깐. 방금 시설담당이 “이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확실히 모른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경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선서를 했잖아요. 그게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요, 맞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이건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이건 답변이 안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유별나게 구미는 23%, 의성 같은 경우는 5%입니다. 김천 9% 이런데, 아주 유별나게 굉장히 구미가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김에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신동식 교육감님, 예산이 1000억이 넘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0억이 넘습니다. 작년에 1100억이고, 세출예산이 1100이고 올해 좀 더 늘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예산이 몇 % 차지하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예산이 거의 한 80% 이상…
한철
배한철위원
80%까지는 안 가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을 확장해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거점이다 보니까 구미지역, 칠곡지역, 군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시설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인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뒤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시설분야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제가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이 많아서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전체 인원을 각 지역에 일정하게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최대한 있는 인원 14명의 인원으로 거점센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또 지금 1명도 빠짐없이 업무에 대해서는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직이 구미 같은 경우에 몇 명이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거기 환경·전기직이 다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있습니다. 전기분야, 설계분야, 건축분야 다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러면 거점센터, 여기는 센터장도 아니고 사무관이라고 합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 명칭은 센터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명칭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
현일
조현일위원장
명칭을 정확히 좀… 시설사무관이잖아요.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사무관이 센터장 역할을 못 하잖아요. 맞지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구미?
현일
조현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우종태입니다. 공식 명칭은 행정지원과장이 거점지원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시설은 행정지원과장 밑에, 같은 사무관이죠?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게 편제상…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행정과장 밑에 시설사무관이 다 있어요. 시설사무관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요. 맞지요?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과장님.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철근에 HD10이 있어요, 그렇지요? HD13이 있고, HD16이 있고 HD19가 있는데 19와 13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굵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나 굵기…
한철
배한철위원
굵기. 그러면 D는 뭡니까?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상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모르죠?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전문분야에, 결재하는 사람이 전문용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갖다 놓지 말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레미콘25가 뭡니까? 모르죠?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건 자갈하고 그런…
한철
배한철위원
모르죠? 자갈이라는 것은 아는데 모르죠?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예.
한철
배한철위원
자갈 굵기입니다. 21은 뭡니까? 모르겠죠?
종태
우종태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모르죠. 이게 바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직의 탁상행정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아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죽 이어져 나왔는데 같은 사무관끼리 앉아서, 전문직은 손 놓고 있습니다. 과장은 탁상행정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방금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가지고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 우리 시설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준비를 교육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천교육장님, 제 이야기에 동감합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구미교육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구미교육의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직제개편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의성교육장님, 동의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전 직원이 자기 맡은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었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박용선 위원님께서 시설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정신 차리셔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바른 소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 교육청 교육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이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준비하는 그 자체가 상당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배한철 위원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구미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시설 예산이 전체의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직제 자체는 교육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청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장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도교육청에 건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계십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의성교육청 교육지원과장 임미화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장님들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뒤에 가만히 계시면 심심, 한 말씀이라도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의성안전체험관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체험관 책임자시죠?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의성안전체험관 소장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의성안전체험관은 올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별 희망학교를 신청 받고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서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루에 1회, 또는 연장해서 온종일로 운영을 희망하면 그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에는 회당 60명씩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들어서는 그 단계에 따라서 현재는 1회당 49명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희망하는 학교는 자체 도시락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고 지금까지 의성안전체험관에 관람하러 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177개 학교 및 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서 5200여 명이 이용한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200여 명이 관람을, 체험을 하러 왔다.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사실 과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다른 업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체험관에는 몇 번 나가봅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센터장을 여러 군데 맡고 있어서 늘 관심은 있지만 사실 자주 방문하여서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협의회나 또는 전문경력관들의 활동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가서 둘러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주 1회는 방문하려고 합니다. 주 1회 방문하고 공식적으로는 매월 월례회,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매월 월례회는 반드시 참석하고 주 1회 주간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병준
최병준위원
공히 각 교육청마다 다 똑같습니다. 공히 교육지원과장이 겸직해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폐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개선이 될 때까지 몸은 하나이고 맡은 것은 여러 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 치의 사고도 없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2주차장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현안사업에 올렸는데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네요. 2022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했습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편성된 것 확인했습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더 자세한 예산 편성 관계는 아직 확실히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체험하러 덜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엄청난 학생들이 신청해서 올 것인데, 학생도 학생이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하러 오는 분도 많죠?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개인적인…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느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나 안 됐나,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꼭 되게 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으면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고 내년에는 제2주차장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만큼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앉으십시오.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구미 신동식 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말고 뒤에 과장님, 조용하실 건데 한 말씀하세요. 재정지원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재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재정지원과장 김동국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학교수용계획은 과장님 맞습니까?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미 제4단지 내 신설초등학교 원당하고 신당하고 관계로 인해서 신당에 비해서는 원당이 학생 수가 많이 저조하죠?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적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두 학교 다 신설학교죠?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신설학교인데 왜 원당이… 원당하고 신당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거리는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600m 되는데 충분하게, 지금 신당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입니까?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완성학급에는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과밀학급까지는 아니고.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을 때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개교 완성에 비해서는 50% 채 못 되는, 그렇게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입주민들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계속 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구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원당초등학교 설립 당시 인근에 있는 옥계동부초등학교라고 지금 굉장히 과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서 원당초등학교로 조정하려고 학부모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학구역 조정을 못 하고 학교를 개교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근 양포동하고 옥계동 지역의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해서 학생 충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산동읍하고 확장단지까지 올해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공동통학구역으로 결정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던 원당초등은 어느 정도 학생 충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원당초등학교를 경북희망학교로 지정해서 다양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3억씩 5년간 15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그렇게 학생 유치를 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충원율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원당초등학교 가는 것 희망을, 공동학구가 되었을 때 희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특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결국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잘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국
김동국구미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동식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하 모든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 들었을 때 내년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과장님,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교육장님 공히 똑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천교육장님 한 말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양재영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목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홍보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죠. 우리 학교는 어떻고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이렇다 인사말도 하고 결국은 졸업생이나 재학생, 학부모님들이나 또 전학 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는 어떤지 들어가 보고, 사실 결국은 학교 소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학교는 이렇게 훌륭하다. 모든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이런 게 홈페이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라 해도, 기관으로 생각해도 맞죠? 그러면 지금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내가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교장·교감, 장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장님 이름을 안 적고 양○○, 김○
렇게
해 놓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금 제가 잠깐 구미·영천·의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예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이○○, 김○○, 최○
으로
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다. 그런데 또 어떤 학교는 떳떳하게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이름 다 나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교육청 교육장 밑에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는 학교, 교장선생님, 쉽게 말해서 그 학교 기관장이라는 분 이름도 안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이름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보면 맞습니까? 의성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학교의 관리자는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부터 이○
이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이래서 제가 볼 때 지역민이나 학부모들이나 많은 분들이 학교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기회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홈페이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서 지역민을 위한 전체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영천교육장님.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공문이 아마 2020년 8월에 와서 학교의 교사 및 직원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이름을 기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후부터 학교를 보면 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청에 있으면서 어떤 학교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열리는 데도 있고 아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앞으로 더 점검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신동식 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1, 2년 됐습니다만 N번방, 박사방 관련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도 내려왔는데 관리직, 교장·교감선생님 정도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게시해서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보다는 관리자분 정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세 분 교육장님께서도 다 맞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관리자는 일반선생님들하고 다릅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이유가 그 학교의 관리자, 책임자는 누구인데… 밑의 일반선생님들 개인정보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어렵게 어렵게 관리자까지 가신 분들인데 또 그 기관 최고의 장이라면 사실 밝혀주는 것이 개인정보라는 것을 떠나서… 그러면 다 못 할 겁니다, 교육장님들도 개인정보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어느 학교라고 내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 보면 이름을 자신 있게 올린 학교가 있고요,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그냥 이ㅇㅇ, 김ㅇㅇ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장으로서의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교육청의 미진한 부분을 22일 날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에 어떻든 최소한 밝혀야 될 분들은 관리자 정도는 본인들의 성함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따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자료 225쪽부터 239쪽까지, 인성교육 부분이 있는데 구미교육청의 연간 예산이 1168억쯤 되네,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 수가 6만 2768명,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는 가장 학생이 많고 예산이 많은 교육청이 구미입니다,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학교란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 하는 과정이 아닌 미성숙된 인격체를 성숙된 인격체로 만들어서 국가 인재로 양성하고 원만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학교과정이다. 교육의 목표죠, 그렇지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중에 필요한 것은 지식 전달도 필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참 필요하다.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개인 성향이 강해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최우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미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인성교육 예산이 177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9994만 원으로 예산 자체는 많이 배정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라든지 학생 수에 비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바로 옆에 영천교육청은 예산이 433억에 학생 수가 8300명쯤 돼요. 그런데 2억이 넘어요. 영천교육청도 작년보다 올해 인성교육비가 1000만 원쯤 줄어들었고.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학생이 6만 3000명인데 9900만 원 가지고 인성교육을 한다?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나오는 것을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교육청에 맞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것은 똑같지만 그 교육청과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접할 기회를 가지고, 가지고 난 후에 그것이 자기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지 않느냐. 그러려면 6만 2768명이 다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학교를 선별해서 그 학교가 인성교육 중점학교다. 특정한 교육 참여하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접하지 않고 졸업을 한다. 아예 의무적으로 전 학생들이 분기에 한두 번,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 하다못해 조손간에, 우리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른 찾아뵙기라든지 인사하기라든지 하다못해 주위 청소하기라든지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격이 함양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자면 절대적 예산이 부족하다. 1168억 중에 9994만 원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다. 그나마 전년도 1775만 원에 비해서는 5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획기적인 예산편성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구미교육청뿐만 아닙니다, 전 교육청 전부다. 영천교육청은 그나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 8306명에 대해서 특수한 학생과 특수한 학급, 특수한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전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의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영천교육장님.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자료 529쪽입니다. 529쪽에서 553쪽까지인데 이것 역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학습에 대해서 영천중학교가 증가했어요. 2020년도에는 중학교 1715명 중에 읽기 4명, 쓰기 0, 기초수학 3명이 기초학습이 부진했는데 2021년에는 중학교가 12명, 읽기가 12명, 쓰기가 10명, 기초수학이 13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초등학교는 줄어들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 중에 기초학습을 완료하지 못하고 진학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 중학생은 1, 2, 3학년으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32쪽입니다. 초등학교가 읽기 21명, 쓰기 15명, 기초수학 39명에서 2021년도는 줄어들었어요, 17명, 16명, 22명. 줄어든 반면에 중학교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기초수학이 부진했던 애들이 중학교 진학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2020년도에 없던 애들이, 평가를 잘못했거나 집계를 잘못 내서 2021년도 다시 테스트해 보니까 기초학습이 안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왜 기초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인성도 중요하지만 읽고 쓰고 아주 기초수학은 마스터하고 나가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 과정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2020년도 중학교 과정에 경상북도 전체가 130명이 읽기가 기초학습 부진이고 쓰기가 118명이고 기초수학이 150명인데, 2021년에는 그게 112명, 78명, 9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영천만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 원인이 뭔지를, 지금 억지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중학교 정도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혹시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글에 대해서 읽고 쓰기 좀 깨우치지 못한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들이 우리 구성원으로 같이 산다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첫째 간판이라도 읽어야 되고 글씨는 읽을 줄 알아야죠. 그다음에 슈퍼에 가서 물건값을 계산하더라도 기초수학은 되어야 된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은 되어야 되잖아. 교육의 목표를 서울대 많이 보낸다, 연·고대 많이 보낸다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과정, 기초학습,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완성해서 다음 과정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초등 과정에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도록 만들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아요.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초학습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늘 나오는 행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잘 양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영천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586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행사 내용이거든요. 교육장님 찾으셨어요? 586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청 행감자료 58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2020년도 12월 19일에서 12월 21일까지 영천 학생선수 스포츠 힐링캠프를 했어요. 이 시기면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시기여서, 겨울에, 아무래도 행사도 자제되고 했던 시기인데 굳이 행사를 진행했거나, 이게 또 2박 3일인데 학생들이 숙소에 같이 머물거나 한 것은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우리 영천에서 학생선수 스포츠 힐링캠프 이 내용은 2박 3일 합숙한 게 아니고 3일간에 걸쳐서 영천 관내에 운동선수들을 숙박 없이 영천에 힐링캠프를 한 내용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 프로그램은 영천에서 항상 해오던 프로그램이었나요, 지금까지 줄곧?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지난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가 12월 달 되어서 우리 영천의 보현산댐 집와이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서 집와이어도 타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특색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체육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고, 우려스러웠던 점은 혹시 합숙을 하지 않았나 걱정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의성교육장님, 학생안전체험관 잘 운영되고 있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의성 학생들은 몇 개 학교가 갔는지 대충 아세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구미의 메이커센터도 마찬가지고 의성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 물론 경북 전체의 체험관이고 센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메이커센터나 체험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혜택을 조금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많이들 못 가고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 구미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성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꼭 참가를 해야 된다면 일과시간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지역의 학생들이 좀 가까운 곳에 가서 먼저 체험을 해 보고 그게 내용이 전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메이커센터나 의성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은 제가 직접 다 가봤는데 정말 잘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안전체험관 센터장님은 누가 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하시죠? 교육지원과장님들 교육청 내에서 맡고 있는 직함 많으시죠? Wee센터 센터장, 학폭 관련까지도 다 하고 계시고, 맞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업무 다 보시기 안 힘드신가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센터의 업무가 많고요. 제가 듣기로는, 의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내할 수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같은 데는 센터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나 포항은 더 하겠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들이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장님이 되다가 보면 운영 관리 측면도 강하게 부각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릴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이 돼요. 구미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위원장님, 바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구미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3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번씩 다 여쭤볼게요. 학교폭력이 교육청으로 이관했죠?
현숙
박현숙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에 있을 때하고 교육청에 이관되고 나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되세요?
현숙
박현숙구미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있을 때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약해서 행정심판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구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160호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고 변호사나 경찰관이 있어서 행정심판이 올라가는 건수는 좀 적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명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똑같이 영천도 학교폭력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건수가 좀 늘었죠?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본청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겼던 이유는 방금 말씀처럼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해서 올라와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보다 감성적인 측면을 학교에서 좀 더 해 달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역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나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니까 짧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이관되고 초창기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 자체에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도 충분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만 학교폭력은 더 늘었고.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특히 사이버폭력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명호
박명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앉으시고요. 의성 교육지원과장님.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의성교육지원청 과장 임미화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의성도 학교폭력 많이 늘어났습니까?
미화
임미화의성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구미나 시지역보다는 좀 발생 건수가 적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앉으시죠. 사실은 교육지원과장 세 분께 공히 여쭤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학교폭력 부분에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세 분 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운영에 대한 측면이야 지금 청의 과장님 정도 오실 것 같으면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지만 특히 학교폭력 부분은 개입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헤아려서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문위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서류에 맞게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행정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세 분 업무가 너무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학부형들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경
박미경위원장대리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영천교육장님. 우리 재산, 토지나 건물 무상임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천에도 보면 금호초등학교의 토지를 영천시 금호읍에다가 주민 테니스장·게이트볼장 이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24조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박용선위원
그게 무상도 가능한가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영천하고, 우리 본청 할 때 다시 하지만 경주하고 이렇게 보면 무상임대가 있고 또 똑같이 심지어, 우리 포항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용흥중학교, 똑같이 도청에 빌려준 것인데 1억 7500을 받고 빌려줬어요, 자료에 보면.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냐, 무상임대의 조건에. 여기도 주민편의시설에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으로 쓰는데, 청사로 쓰는데 왜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도 하려면, 물론 교육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립을 다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료 미납한 데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에서는 지금 한 군데가 계속 10몇 년간 계속…
박용선위원
지금도 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임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석계초등학교,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박용선위원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안 내도? 강제로 못 내보냅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취거하기로 최종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내보내세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보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학교 같은 데 위치 좋으면 그만한 면적에 임대할 사람들 많아요. 캠핑장을 해도 되고, 많으니까 임대료 미납된 데, 구미는 없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는 임대료 미납되는 분교는 없고 거의 임대된 상태입니다.
박용선위원
의성은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의성도 임대료 미납 건은 해당 없고요. 무상사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의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땅을 매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것, 여관 앞에 화단으로 빌려주고 이런 것 있더라고요, 작은 것 33㎡. 이런 것은 우리 등기부등본만 그러니까 그런 데 의향 물어보고 그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관리하지 마시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무상·유상 임대 관련해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영천도 한번, 제가 22일에 다시 한번 우리 본청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오전에 구미의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지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회계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 열두 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19년도에 두 번, ’20년도에 1회, 그리고 ’21년도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했었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 보니 자료나 책자에 보면 구미에는 유독, 물론 시설의 개소 수는 많지만 회수금액이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대입니다. 4000만 원, 7000만 원. 기본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개선해 나갈 방향을, 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전체 대상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서 에듀파인이라든지 회계 사용 관련에 대해서 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도록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2년째 됩니다만, 또 감사팀에서도 지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마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수 횟수라든지 컨설팅을 하든지 교육을 해서 이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와 함께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끝없이 요구합니다. 예산도 요구하고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요구하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뭐든지 다 요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청에서, 더군다나 회계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했을 때 예산도 어머어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회계에 있어서도 아주 투명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지금 3년 차입니다. ’19년도 도입이 되어서 ’20년도, ’21년도 3년 차인데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본청에서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요. 영천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세 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을 저도 공감을 했고요.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세 청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영천에서는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과 또 다른 지원청보다 조금 특출난,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예술, 반려견이나 식물이나 모든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천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성에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인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우리 영천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느 청 없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영천에서는 인성교육에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성교육을 학생들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끊임없이 요구를 더 많이 하셔서 학과공부 위주가 아니라 인성 위주로 좋은 프로그램, 기존의 틀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지원청에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지역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구미에도 학교 운동부가 육성되고 있고… 일반 뭐라 그러죠, 육성 아닌 것을?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종목이 있고 지정종목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지정종목인가요?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운동부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고 육성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구미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성적을 내야 또 어디 큰 대회에 나가야 지원금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과 분야, 예술 분야, 체육 분야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마다 각기 가진 재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가진 학생들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미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육성종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거의 15종목 정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에서는 각 지역별로 특화해서 지원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 구미지역에는 핸드볼, 씨름, 검도 이런 부분들을 집중 육성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런 부분의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육성이든 일반운동부든 민원들은 없습니까, 혹시 지원금 부족에 대해서?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종목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고 학교 자체 운동부가 있습니다. 사립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동부가 있는데 거기서는 학부모들 자체 지원예산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번에 양궁 김제덕 선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경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메달 획득 이후에 해 줬고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수가 꼭 성공해서, 메달을 획득해서 그렇게 뒤늦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운동에, 체육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육성학교로 지정돼 있는 운동부 소속의 아이들은 그나마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재능을 키워가고 개발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운동부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두를 못 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형평성에 맞게 받아야 되지만 특히나 경북도에서는 내가 재능이 있고 예술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특히 체육에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키우고 싶은데 그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렇다면 그 교육현장에서는 지원을 해서 얘네들을 키워줄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특히 운동부에 관련된 것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본청에서 체육건강과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운동선수 출신입니다만 제가 운동할 때는 정말 학비가 무상교육도 아니고 그나마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 학비 면제시켜 주고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운동선수들은 특히 고급, 인기 있는 종목들은 돈 없으면 운동을 못 시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많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의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종목이 있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워낙 컬링이 메카였지 않습니까. 의성초에도 컬링이 있고 여자중학교에도, 남자중학교 다 컬링이 종목에 들어가 있네요. 혹시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를 바로 못 찾아서 그런데 컬링 부분에 지자체에서 의성고등학교와 의성여고에는 훈련비라든지 대회참가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성인재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서 그 재단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것도 역시 컬링 일반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의성의 컬링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지원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이 안동입니다. 안동에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메카이고 축구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테니스가 일반선수, 지자체에서 선수들에게 코트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지만 지원을 참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결국 초등·중등·고등을 거쳐서 훈련과정, 선수과정을 거쳐서 일반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초등·중등·고등학교를 가보면 테니스 관련된 육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제반이 엉망입니다. 제가 정말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자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선수를 키우고자 하는 어떤 주 종목이 있다면 안동 같으면 테니스, 그렇다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그 종목에 관한 육성학교든 일반종목이든 어쨌든 같은 종목의 학교에는 지자체 도움을 받든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이 학생들을 선수로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교육장님.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하고요. 의성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도 해 주지만 컬링 같은 경우는 동계종목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의 지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오면서 체육건강과에 부탁해서 특별히 지원받는 그런 형태도 노력을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런 것들은 일선학교의 감독이나 코치나 학부모들이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꼭 챙기셔서 지역과 연계해서, 특히나 운동부를 챙겨서 전체적인 시설이나 지원금 같은 것 고민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민원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대체인력 관련해서 영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인력 정의가 무엇이죠? 영천교육장님, 거기 대체인력 있죠, 영천교육지원청에도?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자원 아닌가요?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천에서는 교육행정 직종이나 시설관리, 운전 이 직종에서 주로 대체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어디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직종이나 직에서 다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을 보면 병가나 출산휴가, 휴직 등은 20일 이상 업무공백 시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직렬 대체인력은 3일 이상 공백이 있을 때도 대체인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직원이면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직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시설관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구미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교육행정, 시설관리, 운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사·조리원·영양사·교육복지사·생활지도원 그런 분들은…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정말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있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피치 못해 자기 업무를 하지 못했을 때 교육지원청에 요구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구미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대체인력은 다양한 분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아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결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사유가 아니라요. 직종을 말하는 겁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 결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도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나 어느 기관에나 대체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현재 있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을 통해서 그런 업무들을 나름대로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은 상시고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배치시키고 그러나요? 지금 여기 채용기간을 보니까 거의 6개월에서 1년 단위밖에 안 되거든요.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이 결원될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짧은 육아라든지 병가 이런 경우는 기간이 2, 3개월쯤 되겠습니다만 아예 정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조리사·영양사·조리원 관련해서 급식학교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한 분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 50명 이하면 나홀로 조리사잖아요. 조리원 역할까지 1명이 다 하는데, 식단 짜고 조리하고 설거지, 청소까지 한 분이 다 하세요, 50인 이하.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하루 병가가 나거나 정말 아파도 대체인력을 못 구해요. 그분이 빠지게 되면 정말 교장선생님이 앞치마를 매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교육행정에 관련된…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라든지 기관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학교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기간제교사라든지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나름대로 지원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 불편하다. 불안한 일자리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구미하고 영천, 의성의 석면. 지금 전체 985개 중에서 51%가 석면교로 지정됐고, 조사됐고 도교육청에서 매년 270억으로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현재 영천은 30개 중에서… 영천교육장님, 석면학교에 대해서 한번, 30개 중에서 몇 개가 지금 해결됐죠?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청 교육장 양재영입니다. 영천은 대상학교 유·초·중 29개 학교 중에서 무석면학교가 12개이고 ’21년에 석면제거 예정인 초등학교 하나하고 공립학교 하나 해서 2개이고 2022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1개교, 공립중학교 3개, 사립중학교 1개 해서 총 15개 학교를 석면제거할 계획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계획입니까? 그러면 현재 29개 중에서 석면해체 완료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
미경
박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가 아니고 30개 아닙니까? 29개 맞습니까? 영천은 30개교 중에서 5개만 지금 석면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3.3% 25개 학교는 아직 그대로이고요. 의성은 32개교에서 12개 학교가 지금 해결됐고 나머지 20개교 62.5%는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의성교육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에는 초·중학교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석면학교가 6개 학교이고요. 2020년에 2개 초등학교 석면교체를 했고 2021년 겨울방학 때 1개 초등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1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2027년까지 석면해체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저는 올해 2021년까지 몇 개교 석면해체가 되었느냐 그것을 좀…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무석면학교가 6개이고요. 2020년에 2개 교체했고, 그러니까 금년까지 하면 3개가 교체됩니다. 내년에 2개 교체되면 5개가 교체되고. 나중에 계획이 있는 학교가 5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영천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석면시설부터, 학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것 허위발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요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7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석면학교 해체는 50% 달성률이 나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전체 달성률 50%가 아주 소규모학교에, 영천이나 의성이나 작은 학교의 교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62% 정도 교체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62%가 교체가 되었다고요? 지금까지요?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죠. 관련된 분…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규
권오규의성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의성 행정지원과장 권오규입니다. 저희들 현재 의성지역의 석면학교는 총 46개교, 병설을 구분해서 유치원 8원,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해서 총 28교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석면개체된 개소 수가 몇 개냐고요. 전체 중에 몇 개이고 몇 개 남았냐고요.
오규
권오규의성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전체 32개 학교 중에서 무석면학교가 6개 학교이고요.
미경
박미경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자료가, 지금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하셔서… 요청드립니다. 영천, 의성 소규모학교라도 어쨌든 우선적으로 빨리 해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미교육장님.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신동식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몇 개 초등학교에서 여비지급 부적정 사례로 회수금액도 여러 건 있습니다. 여비지급 부적정은 어떤 사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지급 부적정 사례는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인데 주말을 이용해서 출장을 간 사례입니다. 본인은 이게 교육 관련 행사라고 해서 참석을 하고 출장을 냈는데, 출장여비를 받고 했는데, 교육단체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적정 지급이라고 해서 다시 회수 받은 그런 건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인이 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회수 당할 정도로 지적을 받게끔 그게 교육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명확하지 않고 혼선이 빚어진 겁니까?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인이 관련 내용 숙지를 못 한 상태이고 그것은 부주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부주의는 이번 연도에 끝나야 됩니다. 이것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지는 못하겠죠. 정말 부주의이고 잘못 알아서 인지를 못 해서 그렇다면 이참에 이번 올해 연도에는 이런 사례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숙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세 청에서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신동식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아까 전에 의성교육청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질의보다는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선도부 이 부분은 안계중학교 같은 경우 권위주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우애부로 바꾼 데도 있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꿨습니다.
권광택위원
선도부 같은 게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관리해서 학생 스스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스마트기기 이 부분도 제가 교육용 노트북이 필요한 건지 그냥 원격교육을 듣기 위해서 태블릿PC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차후에 구입할 때는 선택해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1, 2년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도 철저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행을 의성에는 택시를 15대 운행하네요. 등하교 때 하는데 지금 현재는 통폐합기금으로 하고 1개 고등학교는, 금성고등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기금을 계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기금의 예산은 마련돼 있고요. 택시로 통학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부중학교 아이들이 기숙사학생들인데 각 면부로, 시골로 이동할 때 월요일 아침에 등교할 때 그때 택시로 이동하고 금요일 마칠 때 택시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운행방법입니다.
권광택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월요일에만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학교가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초등학교는 계속적으로 하고.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버스도 버스지만 여기 보니까 택시가 운행되는 게 있는데…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가…
권광택위원
택시요, 택시.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가 가기 어려운 곳, 택시로 운행하기 좋은 그런 곳은 별도로 택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권광택위원
통폐합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5년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오지에서도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끝까지 취재하고 계시는 프레시안 박종근 국장님,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아까 최병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감사는 준비하는 동안 그게 여러분들 이때까지 해 왔던 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답변 속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엄청나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편성과정에서 이게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아까 잠시 내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의성교육청·영천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미교육청 직원들도 너무 열심히 자료 준비하시던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을 생각하면 9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본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약간 미진했던 부분, 또 교육장님들 오늘 속 시원히 답변 못 했던 부분들은 속 시원히 답변하셔서 행복한 경북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칠 건 아닙니다. 방망이 안 두드렸어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오전 11시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