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기술 보급 등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기수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어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어업기술센터 소장 권기수 어업기술지원과장 김도연 영덕지소장 최진석 울릉지소장 조성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업무보고는 이미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받았고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는 평소에도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기술센터소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현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어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어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되시죠?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어업기술센터 소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어업기술센터가 지금 2021년도, 이게 기준이 9월 말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입니까?

예.

그런데 예년하고 다르게 현재 회계연도가 2개월 정도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15억쯤 돼요. 경상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되는데 이게 원인이 뭐 있습니까?

15억 중에 저희들이 귀어학교 건립이 10억이 있습니다.

귀어학교 부분에 10억이 있고…

10억은 아직까지 부지 확보하고 학교의 입장, 그 협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못되고 나머지 5억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귀어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귀어학교가 지금 현재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여러 가지 수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귀어학교의 설립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반해서 현재 이게 진행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귀어학교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폐교가 있었습니다. 구룡포초 부남분교라고 부지가 3000평 됩니다. 거기에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이 학교가 6개 지역의 동네가, 그 이장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조금 한두 분이 반대를 해서 그동안 설득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위원님이 도와 주셔서 지금 동의를 다 받고 지금은 임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마 지역에 가면 귀어학교가 생긴다고 벌써 1년쯤 되었지 싶은데, 그때부터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도에서 좋은 취지의 정책을,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진행을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업기술센터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다양화된 이런 어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기상·기후변화 그다음에 고수온, 우리 바다의 환경변화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고품질 어류 양식 생산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시작한 것이 어류는 범가자미입니다. 어류는 범가자미이고, 그다음 패류는 우리 동해안에 영일만 주변에 옛날에는 패류가 가리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가리비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리비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단가리비라고, 지금 우렁쉥이가 폐사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동해안에 가리비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올해 해서 지금 양성 시험을 오도2리에 지금 한 군데 하고, 올해 했거든요.

있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양성 시험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수면 쪽에도, 지금 우리 내수면은 잉어, 송어, 아주 옛날부터 해 오던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왕연어, 지금 왕연어가 1년에 한 4만 톤 됩니다, 수입량이요. 우리 횟감으로 사용하는 넙치 생산량이 4만 1000톤입니다.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연어도 올해 연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품종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울릉도도 아마 처음으로 가서 농어민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현장을 많이 둘러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현장하고 우리 정책을 펴고 있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산하에 해양수산국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항들이 본 위원이 이번에 울릉도를 다녀오면서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장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책도 펴야 되고 예산도 수반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된 동해안 상황을 우리 어업기술센터가 빨리 잘 준비를 해서 어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잘 해서 우리 어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가서도 저희들이 봤지만, 우리 동해안 전체에 갯녹음 현상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동해안에는 갯녹음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진부터 경주까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지금 울릉도 독도까지 지금 현재 51.8%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51.8%입니다.

50.8%입니까?

51.8%입니다.

그러면 전체 반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갯녹음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우리 본청 해양수산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주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7m 안쪽의 마을어장에 해마다 3년 전부터 해중림이라든지 보육초시설이라든지 그걸 지역은 미천하지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이게 아마 고수온하고 여러 가지 바다 환경이 변화된다는 그런 문제점하고 같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빨리 어업기술센터나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거기에 맞는, 우리 동해안에 맞는 실정의 어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이 보급을 하고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신기술, 스마트 관련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에 가면 크고 작은 우리 조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전부 다 고령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촌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우리도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령화 부분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도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귀어학교가 생기면 해녀분들이 조금 더 소득이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쿠킹스쿨도 해 가지고 조금 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해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해녀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귀어학교가 운영되면, 지금 어촌에 보면 귀어를 해서 젊은 어업인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 우리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 중에서 남자 해녀도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자 해녀들도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원이나 어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또 어촌계 마을마다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전복 종패사업도 방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종패가 폐사율이라든지 이게 또 나중에 성어가 되는 그런 비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전복 같은 경우는 거의 3㎝ 이상 방류하면 생존율이 90% 이상 됩니다. 그것은 거의 판별이…

90%까지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90%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는데,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산자원연구원에다가 물어보고, 우리가 치어도 방류하고 그다음에 전복, 해삼, 여러 가지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방류를 했을 때 치어에서 성어로 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수산자원연구원하고 어업기술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어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 대책은 저희들이 발표가 끝나고 저희들이 일단 인력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계가 방사능 측정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밖에 없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은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만 해 주면 당장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요. 그것 1대 있는 것은 또 자동화, 자동화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풀로 하면 하루에 3건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 1대하고 1대 보충하면 지금 하루에 7건을 할 수 있습니다. 어종도 지금은 우리 기계에 한해 가지고 한 15종밖에 안 되는데 그 기계 1대하고 1대 보충하면 30종 이상 하면 충분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어차피 2023년도부터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데 작년에 행감, 그때 거론이 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오징어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동해안에 많이 났지요?

예.

오징어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작년 행감 때 했는데, 올해 1년 동안에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실적, 검사결과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작년에는 저도 자료를 봤지만 울릉도에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안 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울릉도는 오징어입니다. 분기별로, 울릉지소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시료를 받아서 채취를 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 그다음에 또 문어 두 가지는 분기별로 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사능,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1대 있고 또 1대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두 분의 지소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것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소별로 나중에 그것을 장비를 놓아두고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어업기술센터 본소에 담당하는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사가 해 가지고,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덕지소, 울릉지소는 시료만 채취를 해 주고 분석은 우리 본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조금 모자라지만 내년에 또 기간제도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 제가, 어제도 그런 사항이 우리 행감 하는 데서 굉장한 현재 현장하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현장하고 우리 본청하고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까지도 지금 현재 안 되어 가지고 굉장한, 있는 직원들까지도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걸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수산 쪽에도, 어업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연구원이나 장비나 이런 인력들을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우리 울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주까지 경상북도 530㎞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지역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님, 그 기계는 저희들 최신 기계가, 고가지만 그 기계 1대를 보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력 면에서는, 참 인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해양수산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인력충원이라든지 기능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소장님 책임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책임이고 해양수산국장님 책임이고. 조직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 마인드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차이로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현재 제대로 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느냐? 또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런 것은 현장에 계시는 각 팀이면 팀장, 센터면 센터장, 소면 소장, 국이면 국장님들의 리더십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굉장한 관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하셔서 인력난에 대한 있는 직원들까지 스트레스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 민원 접수 및 처리 사무 인허가, 진정서, 건의서, 집단민원 이런 게 한 건도 없다는데, 이게 업무를 잘 봐서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해서 없는지,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의도 안 했는지, 어때요?

위원님, 인허가 사항은 본청이나 본부의 해양수산과나 시·군에 인허가 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인허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없고, 저희들의 민원은 검사, 우리 방류할 때 질병검사를 우리한테, 법에 의해서 질병검사를 받거든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내 동해안의 주요 어자원을 몇 가지 얘기를 해 봐요. 뭐가 있어요?

주로 우리 도는 오징어, 대게, 홍게, 가자미, 문어, 청어, 그 수준으로 보시면, 거의 80%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80% 이상?

예, 주요 어종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어종들이 어때요, 양식 쪽이 많습니까, 자연으로 크는 게 많습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9만 2000톤 됩니다. 9만 2000톤인데 거의 다 90%가 고기 잡는 데서, 어업에서 나옵니다. 양식은 아직 생산하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 안전성 검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을 조금 보충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또 저희들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 있죠?

예.

어구로 쓰던 그런 것이라든가 혹은 육지에서 방치해 놓은 게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러한 게 우리 어류에 많이,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이 우리가 섭취하는 어류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위험하니 안 좋으니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동해안의 어류 중에, 생산되는 어류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이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동해안은 서·남해안보다 특징이 물이 깨끗합니다. 지금 방사능,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는 따로 하고 우리 안전성 검사 중에 카드뮴이 우리 어류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 카드뮴, 내수면의 농약이거든요. 이 카드뮴은 동해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 방사능 검사 해 봤자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거의 미미하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래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돼요?

미세 플라스틱은 저희들이 뭐, 제가 동해안에, 해양이면 모르지만 동해안에서 몇 ㎏ 나왔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게 특히 그러면 방사능 오염 이 부분은 어때요?

방사능은 거의 저희들이 작년에 150, 160건 했는데 안 나온 게 있고, 기준치가 100베크렐입니다.

뭐요?

100베크렐입니다. 100베크렐이 기준치인데 거의 1베크렐 나와도 방사능이, 그게 몇 건 됩니다.

허용 기준치가?

100베크렐입니다.

100베크렐?

예. 거기에 100베크렐 나온 것은 한 건도 없고요. 나오는 것은 이제 1베크렐 나와서, 그것도 1베크렐도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1베크렐 나오면 다시 또 상위부서에, 2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자연에서 나온 것이냐 방사능에서 나왔느냐 재검사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사능이 유출되어 가지고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검사장비 하나 또 새로 더 한다고 그런 것은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방사능 검사하는 겁니다.

방사능 검사?

예.

그게 있어야 검사하기가 더 낫다 이 말입니까?

방사능 검사는 저희들이 이 검사를 일반 주부들이, 저도 겪어봤지만 이 방사능 검사가 TV에 나오면 이 방사능이 안 나와도 이 방사능 때문에 아예 일본 고기, 동해안 고기를 안 사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런데 이런 조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계를 가지고 ‘동해안은 어종을 검사하고 있다.’ 그것을 홍보해도 우리 소비 유통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1대 있다는 말이죠?

예, 1대 있습니다.

이 1대 가지고는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한다 이 얘기죠?

예, 앞으로 방사능 유출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진작 그걸 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내년에 그 예산을 일단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면 2대를 갖추면 충분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경북이 동해안이 또 상당히 어업소득의 비중이 큽니다. 동해안의, 특히 우리 경북만큼이라도 우리 관내만큼은 안전하다. 또 아주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는,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어류라는 것을 명확히 심어주기 위해서도 장비 구비라든가, 또 장비만 좋으면 뭐합니까? 또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안전한, 특히 동해안 것만큼은 안전한 어류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또 실제 안전해야 되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에 포항, 영덕, 울릉 이렇게 이동수리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내륙에는, 저희 상주 같으면 바다를 전혀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뿐만 아니고 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장이 권역별로 6개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를 하는 이 점검반이 이 정도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지,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나 울진 같은 데서는 이동수리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동수리소는 사업명이고 저희들이 선박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선박 직원이 3명이 있고 해마다 10만 원씩, 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에, 수리하는 업체에 해 가지고 같이 수리도 해 주고 부품은 10만 원까지 해 줍니다. 사업의 호응은 좋습니다. 크게, 몇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엔진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 조그마한 부품 정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이게 엔진이 크게 고장 나는 것은 자비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다만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이동수리소를 통해서 부품의 최저비용은 모르지만 최고비용은 당연히 자부담 하시지만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과 박현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되는 것을 크게 확대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부작용을 낳는다는 생각은 센터 소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정의 식탁을 준비할 때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크게 잡거든요.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나 그다음에 수산물이 또 특히 저희들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방사능 관련되어서 검사들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주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 수산물이, 특히 경상북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시스템도 갖추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강력한 대응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안전한 수산물을 각 가정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게 있어 주어야 합니다. 1대 가지고 충분하고 지금 이제 1대 더 확보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부들이 한번 ‘안전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절 가족들 식탁에 안 올려요, 한 번 그렇게 각인이 되어 버리면. 그런 과정 중에 대한민국 수산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경상북도 수산물은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 누구나 우리가 2023년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방류되었을 때도 우리는 이런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경상북도 수산물은 최소한 여기에서 검증을 해서 안전한 것만 우리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한다는 그런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저희들 그냥 일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스컴에 어수룩하게, 요즘 주부들 많이 똑똑해요. 맘카페나 이런 데서 자칫 잘못 홍보되면 경북 수산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부들을 어수룩하게 보시면 안 되고, 특히 가정에서 가장 식품으로 선호하고 있는 수산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수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온 변화나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좀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필요한 예산들은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어학교가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은 부지 문제나 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은 지금 지난해부터 지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간의 수산업경영인, 어업인 교육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간,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30명 이하로, 또 어떤 데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인원을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지원을 받거든요. 그것은 또 서면으로 교육이 안 되어서 대면으로 저희들 한꺼번에 못 하고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대면, 비대면 교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대면 교육에 익숙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교육도 대면교육을 하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 관련 인력들도 새롭게 변화하는 수산업의 어떤 교육이나 기술 전수나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가능하신 분들과 조금은 선별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셔서, 점점 제가 봐서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도 농업경영인들이 소득 있는 농업이 안 되면 청년농부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업경영인들이 젊은 분들이 더 많이 귀촌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모든 공직자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사능 검사기가 1대에 얼마쯤 합니까?

기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대에 1억부터 10억까지 있습니다, 기계가 여러 가지.

그래 이것 예산 얼마 올렸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실험실하고 꾸미고, 기계 자체만 8억 1000만 원이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속품 해 가지고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생소한 단어들, 또 업무도, 제가 의성이지만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식이라 할까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성은 내륙지방인데 저희 고향 동네에 골프장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1일 소재지에, 요즘 한 골프장에 100팀 받으면 400명입니다. 그러면 2개의 골프장에 800명 정도는 되는데 전부 다 3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한 120팀씩 와요. 그러면 1000명이 오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에 가면 많은 손님들이 오면, 그 집에 고등어구이가 있어요. 그래 식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네 팀들끼리 “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 고등어 많이 먹자.” 이런 이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한 200일 이상…

200일?

예.

거의 1년 이렇게 이제…

1년에서 2년 그 사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지구를 다 다스리지 못했을 때 환경파괴로 지구는 멸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구를 잘 다스리라고, 하느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다스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환경파괴를 하게 되면 암도 별게 다 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야 괜찮겠지요. 우리 자식들 세대 때부터는 아주 정말 위험한 그런 우리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해안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영덕을 갔을 때 영덕에서 그 바닷가에 이래 보면 차를 타고 쉼터 같은 데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시각으로 볼 때는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러나 바로 육지와 바다에 인접한 그 밑에 보면 회색빛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소장님 아십니까?

바다 빛깔이 회색?

아니, 바닷물은 푸르지만 그 밑에 보면 회색빛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덕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하니까 저게 뭐라 할까, 물의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소장님한테 묻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금 100원 들 것 같으면 나중에는 열 배도 더 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고 현장 답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섬에 사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밀려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보면 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그 쓰레기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양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거북이도 먹어 가지고 죽은 것 해부해 보면 그 안에 플라스틱병이 들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경상북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3만 달러 이상 되는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우리 3만 달러면, 우리 나이 또래는 가면 더치페이를 안 해요. “오늘저녁 내가 살게.” 친구들하고 가도 그런데 우리 아들 세대는 사촌지간이라도 요즘 가면 더치페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더라도, 이것은 순수 제 개인의 생각과 견해입니다. 그런 게 없다. 즉 인심이 메말라간다.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해양국에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물, 어구, 이런 것을 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물에 뜨지만. 이런 그물 같은 것을, 넓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것. 그렇죠? 그걸 그러면 나가는 배에 대해서 그물이 몇 m짜리가 몇 개 이런 게 다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을 회수를 하고, 그물을 새 것 살 때 그러면 그것을 회수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준다든가 이것도 제도적으로 되어야만 해양오염이 더디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바닷가에 놀러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안 치우면 엄청, 정말로 거기에서 밥 먹기도 곤란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내륙이지만 가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영덕이나 강구 같은 데 가요, 우리가. 또 동해안의 골프장에 가면 전부 다 횟집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를 하는 것을 네 번째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한 번도 질의를 거의 안 했어요. 어제도 딱 1분짜리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만 했는데, 이게 지금 담당을 하는 해양국이니까 이것만큼은 앞으로 미래, 내일을 봐서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이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감사라든가 상임위 할 때 이런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작이 엄청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 국장님, 소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국 전체에 하고 있는데 얼른 드는 생각이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해양환경을 이렇게 한다. 해서 해양생태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상북도 연근해에서 나는 고기만큼은 믿어도 된다.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사실 해양쓰레기, 해양오염 문제는 내륙에 있는 김수문 위원님도 아는데 바다 복판에 있는 저는 뭐,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한번 다듬어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역량이 못 미치니까 경상북도 연근해만큼은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특수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특수사업, 시책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 출신 신효광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냉수대, 고수온 이게 매년 잦아져서 양식어가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금년 여름에도 고수온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남진복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포항 구룡포 현장에 가서 또 현장 파악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업기술센터에서 세우는 대책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의 자연재해는 고수온입니다. 적조는 최근 5년까지는…

소장님,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까지는 고수온이 빈번하게 일어나 가지고 폐사되고 이랬고, 이 고수온은 수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수온관측망을 포항공대 교수하고 와이파이 그런 수준으로 해서 육지에 11개를 40m로 해서 자동으로 30분, 앱을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수온이 가장 고수온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양어장은 고수온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때 오실 때, 그러면 고수온의 피해가 나면 수온을 낮추어 주어야 됩니다. 수심이 15m 되는 물을 끌어낼 수 있는 현대화사업,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지사님 오셔 가지고 한 50%에서 70%까지는 소화가 되고 또 내년 예산도 조금 해서 그쯤 되면 아주 100%까지는 안 되어도 거의 고수온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육상 양식 고수온 문제만 해결되는 겁니까, 그래 되면?

지금 해상양식장에는 고수온 정도는 좀 옮겨 가면서, 수온이 낮은 데로 옮겨 가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해상양식장에 우리 도가 고수온으로 폐사된 것은 그다지 아직까지는…

그것 남해안 쪽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남해안 쪽에 완도 쪽에 전복은 고수온이나 우기 때 염분 농도에 따라 가지고 집단폐사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남해안보다는 지금 현재 동쪽 지방은 덜할지 모르지만 남해안 못지않게 해수온도가 자꾸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것도 장기적으로 잘 연구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