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박천수 정 책 기 획 관 최형자 예 산 과 장 최우홍 미래 전략 과장 김광철 균형 발전 과장 최승극 세 정 과 장 현금서 회 계 과 장 이종철 교육 법무 과장 강성룡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금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온라인 디지털화 등 사회활동의 양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사회 대격변의 시기에 우리 도가 첨단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자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김광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인사) 최승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인사) 현금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현금서 인사) 이종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철 인사) 강성룡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인사) 이만자 서울본부장은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국회의원협의회 개최 등 정치권ㆍ정부와의 도정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도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내년에도 도정의 정책 기획ㆍ조정기능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이 국토부 승인으로 확정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124건의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내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15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3월 자치경찰제 구축 및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를 위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10월에는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대응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도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및 도정성과 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를 위해 2022년 평가실적 향상 종합대응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우수사례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지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평화지역 군사규제를 비롯한 5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의 제도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저해 및 도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 개선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정 혁신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입니다. 2021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과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9월에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여 도민 편익이 더욱 증진되는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37건의 도민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소관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4건의 도민 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에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10개 기관 평가와 11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ㆍ이행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은 성과급 차등 지급 등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8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판정위원회의 사업재구조화 협상 추진 판정에 따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시령터널 및 국도 주변 활성화를 위한 통행량 증대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상수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부진항목 보완과 경영개선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통합기금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13개 기금 5,886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에 적기 대응하여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양자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을 위해 지난 5월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지난 6월에는 양자기술 강원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강원 퀀텀밸리 조성 전략 수립 및 무선양자통신 실증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인공태양 연구 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단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준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2021 강원 미래과학 포럼 운영입니다. 양자정보기술, 강원 미래산업, 메타버스 등을 주제로 강원 미래과학 포럼을 9회 개최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을 연말까지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초광역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ㆍ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고자기장 기술 관련 세계포럼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도 12월까지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국가균형발전 도 시행계획 등 10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중앙-지방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와 액화수소산업 특구에 이어 지난 7월 1일 세 번째로 지정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구 안착에 노력하였으며, 지정된 특구 사업은 특례 및 특구 사업자 확대를 통해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권역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변경계획안 승인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공모 신청을 위해 8개 시군, 16개 지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지구 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행정절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10개 사업 모두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154억 원을 교부, 예산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11월에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정선군의 ‘Young;농 플랫-홈’이 선정되어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1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재정집행 현황 및 현장관리 등을 점검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주변지역 2개소를 준공하고 계획변경을 마무리지어 공여구역 등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7개 시군 7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주차장 조성, 노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4개 시군 76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ㆍ농로 포장 등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이행을 위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추이 등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5,672억 원이며, 9월 말 징수액은 1조 3,618억 원으로 예산액의 87%를 징수하였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안정적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조치 및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7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평조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070억 7,600만 원이며, 9월 말 징수액은 1,347억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10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승인하였으며, 70건의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였습니다. 기부, 기탁의 적정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49쪽, 도금고 지정입니다. 지난 10월 18일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부터 4년간 제1금고는 농협으로, 제2금고는 신한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출대행점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61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억 5,2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2021년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2년 기본계획에 담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통합민원실 및 개인 납세자를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수 누락방지를 위한 사후검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9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365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222억 원으로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정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중심의 회계행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10월 18일 기준 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80.2%를 집행하였으며,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 운영입니다. 9월 말 기준 도내 업체 공사계약 현황은 828건에 726억 원으로 총 발주액 대비 89.9%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도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 사전협의로 긴급입찰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 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1,259건, 47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로 공공성ㆍ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도민 생활환경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도유지 내 장기 집단 거주지역 관련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감독 기술 지원입니다. 실ㆍ과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121건의 감독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및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9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의 신입생 유치 등 자율사업 지원을 위하여 17개 대학에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대학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0쪽, 강원도형 평생교육 실현 체계적 동력 마련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재육성재단과의 통합 및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의 확산 및 법인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사회 조성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강원도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청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도 및 시군 조례 1,025건에 대한 자치입법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법제행정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4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9월 현재 91건의 소송에 대하여 적기 대응 중이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65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구술심리 확대, 전문의 감정의뢰 등 심리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민 권익구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 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과 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ㆍ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ㆍ기획조정실 업무보고 ----------------------------------------------------------------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 회계 등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박천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요즘에 언론에 많이 이슈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강원도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청사 신축 관련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도청사에 대한 이전이나 신축문제는 누가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사에 대한 신축과 이전은 강원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강원도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제언할 수 있고 또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정치인이라면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간곳없고 뜬구름 잡는 식의 기자회견이나 강원도청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춘천시에 강원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또 강원도청의 수뇌부는 그동안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를 해 온, 준비해 온 것은 다 싹쓸이 파묻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미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였고 또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TF팀을 꾸려서 많은 부분을, 현 청사에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해 오던 중 어떤 정치인과 한 사람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예정이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은 청사의 신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축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가 들지, 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현 청사에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를 보면 현 청사에 신축할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사를 두 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짓는 기간이 3년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사를 가야 해서 이사하는 비용이 들고요, 또 3년 동안 새로운 건물을 찾아 들어가야 해서 임차비가 들고 또 건물이 완성되면 한 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70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들어간다고 파악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것이고 현재 단계는 저희가 별도로 깔아드린 것처럼 그곳도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위치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제안을 한 캠프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이지…….

제가 과거의 사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 캠프페이지는 이미 춘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논의되지도 않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냥 사실이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춘천시장이 그 제안을 수용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간에서는 이것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수용이라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춘천시에서…….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수용한 것인데 이게 전부인 양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은, “절차적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간에. 춘천시 어디에 있든, 현 청사가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있든, 캠프페이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절차가 중요해요. 행정에서도 그것을 짓기 위해서, 강원도민이 주인인 도청사가 옮겨가든지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문제는 강원도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춘천시장께서 수용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허영 의원님의 제안을 수용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을 후보지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영 국회의원께서 제안을 하셨고 춘천시장께서 며칠 후에 수용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 제안을 할 당시에 지사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협의도 없었고 협치도 없었지 않았느냐. 협의도 안 하고 협치도 없는 그런 정치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제안을 하는데 깜짝쇼를 하듯이, 기자회견을 하듯이, 공약발표를 하듯이 하는, 강원도의 도청이 오고 가는 문제가 협의도 없이, 협치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충분히, 현재 상황은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후보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치가 될 수도 있고 또 도민들과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아이들이 30살, 40살 가까이 됐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을 옮겨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전혀, 내 돈 내고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똑같은 형국이라고 봐요. 지사님도, 도민도 모르는 일이 지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국회의원님이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춘천시장님이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강원도청도 없고 도지사도 없고 강원도의회도 없고 강원도민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희가 말씀…….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도지사도 없잖아요. 도청도 없고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도 없어요. 지금 싹쓸이 파묻고 춘천시하고 국회의원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사님의 방침 또는 강원도의 방침은 다시 짓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춘천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 중의 하나를 제안했으니 그것도 저희가 같이 후보지 중의 하나로 넣어서 적극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협치가 중요하고 도민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왜 제 가정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도권을 다 잃고 자식들이 마음대로 하고 손주가 마음대로 하고 며느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원도청이 이런 형국이에요. 도지사도 계시고 TF팀도 있고 지금까지 일해 오신 분들도 있고 강원도민도 있고 도민의 대표인 의원도 있는데, 내가 강원도의회 의원,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기도 쑥스럽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디 도민의 대표입니까? 지사님이 도민의 대표입니까, 도의원이 대표입니까, 누가 도민의 대표예요, 도대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캠프페이지로 신청사가 가는 것 확실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지로 저희가 제시를 받았고…….

후보지 중의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언론상에는 전격 수용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던데요?

전격 수용이라는 표현은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시장께서 국회의원님의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할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제안을 받았으니 그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청사에 다시 지을 경우에 약 70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려해서 두 가지의 안을 놓고 저희가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지금 저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도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장짜리 도청사 신축 관련 추진경과를 위원들 앞에 갖다놓고, 이것을 보고 그냥 이해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경과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과를 주시고 보고하셨어야죠.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입장에서는 아직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요, 이제 겨우 이번 주 초에 춘천시장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그때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이고요. 저희가 드렸던 업무보고자료는 이미 3주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것도 상당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청사 부지는 저희가 한두 해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것도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의 현 청사로 가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일 만에 캠프페이지로 간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는 것은 좋은데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야지 그런 보고도 없이 행감을 하기 전에 페이퍼 한 장을 주고 이해하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위원님, 다만 저희도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

애로가 있긴 무슨 애로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것이 이번 주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론에서 다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무슨 애로가 있어요. 결정이 다 됐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인정할 것이지 거의 뭐, 도청사가 다 그냥 여기 캠프페이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후보지 중의 하나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공식제안을 받기 전에 추측을 통해서 또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늦게 보고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현재 위치에 재건립하는 안하고 춘천시가 제시한,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예.

현 청사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캠프페이지에 대한 의견,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고요. 왜 꼭 두 가지…….

왜냐하면 또 새롭게 부지를 확보해 가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더 많은 재원 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을 참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여야만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여태껏 현 청사에 대한 용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일 만에 갑자기 캠프페이지가 나타났는데 며칠을 더 못 기다립니까, 다른 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충분히 더, 현 청사라는 것은 강원도의 랜드마크이자 얼굴입니다. 어디로,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선택지를 왜 갑자기 1개에서 2개로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도민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춘천시 아니면 강원도의회 아니면 18개 시군의 의견도 함께 들어서 선택지를 좀 더 폭넓게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캠프페이지는 20일 만에 갑자기 결정을 해 놓고, 지금 달랑 2개를 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3의 후보지를 찾는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다면서, 두 가지로 결정을 해 놓고 무슨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죠.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거의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진…….

그러면 이 결정이 언제 됩니까?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실장님.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한 곳으로 언제 결정이 됩니까?

금년 말 이내에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안에?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을 더 못 기다립니까? 12월까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급하게, 성급하게 가는 것 같으니까 고민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을, 지금 실장님께서도 폭넓게 들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숙고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캠프페이지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의 반대가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시민들의 일상, 또 공원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서운한데요, 도청이 춘천시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춘천시민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하고 기간을 좀 가지라고요. 이것은 급하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두 달 더 늦게 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 있으세요. 지금 실장님이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엊그제 들었을 때만 해도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9일에 내신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 일정을 보면 5번에 강원도입장 보도자료 배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도자료 배포를 한번 읽어보세요.

“강원도청사 신축 관련, 춘천시에서 “도청사 신축 후보지로 캠프페이지”를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도 청사 후보지를 선정 시 강원도의회, 춘천시 및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청사 부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도 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검토이고 의회와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은 박윤미 위원님의 질의에 현 청사에서 신축하든지 캠프페이지에 신축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인데 지금 춘천시 내에서도, 제가 신북 쪽을 왔다 갔다 해 보면 신북 쪽에서도 항공대 자리에 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래요, 보면. 사실 춘천시에서도 부지를 어디로 할지도, 물론 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정된 것도 없고 지난번에 한 용역도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박윤미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을 하신 것이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면 여기 제자리에다가 안 할 것이고 무조건 캠프페이지다, 이것 아닙니까, 도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캠프페이지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저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은 1번, 2번을 다 정해 놓고서, 3번, 4번은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1번, 2번으로 딱 정해져 있다.”, “여기 아니면 거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또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되게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보도자료에 검토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검토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야지 왜, 그것을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입니다. 최근 도청사 이전 논의를 보게 되면 강원도행정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강원도청은 누구의 자산입니까? 허영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이재수 춘천시장입니까, 최문순 도지사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민입니까? 지난 2017년 도청사 신축문제가 불거진 이후 논의과정을 보면 행정의 민주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도민의 참여와 합의마저도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그야말로 최문순 도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행정의 연속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문제는 지난 8월 용역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백년대계가 걸린 도청사 이전문제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정치인과 몇몇 행정가들의 밀실에서 결정되고 급물살을 탈 사안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8월 무려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한 용역보고서 결과로 도청사 이전 지역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결정한다는 강원도의 공식입장이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춘천 캠프페이지 이전 논의가 급작스레 튀어나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의회는 고사하고 도민과 춘천시민들과도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도청은 1896년 13도제 시행으로 춘천으로 정해졌으며, 그로부터 120여 년간 춘천이 도청이 소재한 강원도의 행정중심 수부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청이 소재한 지역은 도청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청 소재지의 상징성으로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본부가 설치되며 도청 소재지 혜택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도 더 받아서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여 광역시로 승격되고 기존의 도청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전남도청은 2005년 광주에서 무안으로, 충남도청은 2013년 대전에서 홍성으로, 경북도청은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도청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도민 전체를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120여 년간 강원도청 소재지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백년 영서권을 마감하고 균형발전, 환동해발전을 위하여 영동권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했고요, 경북도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이 이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4개의 도청들은 광역지자체가 생성이 되면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지역적으로 불일치가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청이 대구시청 안에 있었던 거죠, 대구시와 경북도청이 같은 레벨의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래서 춘천이…….

그래서 네 군데 다 그런 경우에만 이전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 당시에 현 위치에 짓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옮기거나 이 정도였지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춘천이 120여 년 동안 행정의 중심이 되었었지만 그만큼 확장성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토론회가 많이 개최됐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도청은 행정업무를 하는 곳으로 18개 시군으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통망이 많이 좋아져서 영동이든 영서든 교통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영동지역에도 청사가 있어도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도청은 도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도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했었던 강원도청사건립추진상황표를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된 것인데 이것은 예전에 김민재 실장이 있을 때, 도청사 신축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조사결과서를 보게 되면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 보고 강원도청은 과연 어떻게, 어디에 해야 될까, 이런 많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청사신축사업은 관광, 경제유발효과 등에서 더 나아가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되어야 함으로 최적의 부지 및 대규모 예산확보가 절실하고 위치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유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청사 이전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7월 13일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나와서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에 KH그룹사 2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 맞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가 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고요, 전문가들에 의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 강원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맞다, 아니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를 보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은 입찰에 참여한 1개 회사는 알 수가 없다, KH그룹사라는 증거를 대라는 등 아직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담합이나 부정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이만희 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표를 보여주면서 “KH그룹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라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강개공 이만희 사장의 답변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밝힐 수 없다.”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질의했을 때 “아니다, 모른다.”라고 일관하다가 어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측은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행정사무조사권이 있고 또 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없게끔, 또 더 나아가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해 4월 18일 이사회 회의록, 1,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1,000억이 왜 감액됐는지, 어떤 경위로 감액이 됐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민들께서? 그런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알 수가 없고요, 또 감사위원장께 자료를 보았냐고 하니까 보지는 못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경찰청에 다 제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출하고 강원도의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증언거부라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밝힐 수 없다…….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저는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은 증언거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증언거부로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증도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검토해서 고발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현황에 있어서 알펜시아도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닙니까?

자회사도 직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은 알펜시아는 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대표의 범죄를 감추려고 저는 위증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내용 및 범죄유형, 형사처벌 및 자체 징계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개발공사 직원이 아니다, 이것만 봐도 강원도개발공사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은 위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다만 자회사일 경우에 별도의 독립법인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물론 당연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개발공사 간부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경영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 협력단, 협력단도 올라가 있습니다, 혁신팀장, 경영관리본부의 인사총무까지 있고요, 또 여기에 알펜시아사업단이 있고 건설사업단이 있고 알펜시아 대표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들어 보이며) 강원도개발공사 간부프로필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렇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송영민 본부장은 위증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위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형사적인 판단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주시기가 어렵다?

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위증이라서 위증죄로 고발하려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펜시아 매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뻘겋게 되어 있어요, 대외비. 어제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펜시아 매각 추진현황, 계약내용, 향후계획이 있어요. 제가 대외비를,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대외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비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문서를 만든 곳에서 판단할 사항인 거고요, 다만 거기에 얼마나 비밀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죠, 이게?

아마 직원들 자체적으로 이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해서 진행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정이 투명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더 세심하게 지시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아마 오전에는 대체적으로 도 청사 신축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상당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분하게 된 데에는, 도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 사안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공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 자리가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는 한데 제가 집행부에 앞서서 먼저 발언을 하신 심상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춘천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확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춘천시민을 비롯해서 도청의 공직자들, 그리고 묵묵히 도청의 입지 유지를 위해서 애써 오신 지역 소상공인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그동안 오로지 행정교육도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기반 개발에 덜 집중했습니다. 어업이나 농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도 않습니다. 도시의 성격은 어느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말 전후 폐허에서 다시 도청 소재지로서 제 모습을 찾고 기능하는 데까지 춘천시의 시민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애써 왔습니다. 다수의 요식업과 서비스업은 이런 도 청사 유지에 시민들이 부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장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함바집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춘천시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해 온 것입니다. 도청 소재지의 주요 역할들은 행정기능을 뒷받침할 인적자원을 배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 사회문화적인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수준, 교통기반의 마련들이 있을 것이고 춘천이 이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심상화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원도 어디에 가도, 도청 소재지로서의 확장성이 제일 큰지, 그 확장성을 무엇으로 정의할지, 과연 도청 청사 하나가 옮겨지면 어느 지역이든 당장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청사 하나 옮겨서 될 문제도 아니고 광역급의 모든 기관이 이전해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고 누가 확보하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침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사과할 의향이 아니면 답변에 대한 것도, 사실 논의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춘천 관내에서 어느 입지가 가장 좋을지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어떠한 정답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도도 그렇고 해당 춘천시도 그렇고 입지에 대한 여러 조건, 여러 건에 대해서 복수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제안과 수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자체 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입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또 공론화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미흡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공론화를 막 하고자 하는 시기에 있는 거고요. 지사님이 엊그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춘천시가 제안해 왔으니 이것도 유력한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게 전부였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춘천시 이내에 다른 적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검토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 또는 도의회와의 다양한 소통,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청사 자체가 신축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협소함도 있지만 안전진단에서 상당히 불안정함을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강도가 높지 않은 수준에서도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C급을 받았나요?

예.

내진에서 C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불안정성을 더 높이고 염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고요. 그런데 그 논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야말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계속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떤 입지를 원하는가, 이 안에서도 교통과 관련해서, 또 여러 접근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왕이면 조금 더 넉넉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나아가는, 뭐라 그럴까요, 고민들, 또 나아가는 생각들은, 진전된 생각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니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TF팀도 그렇고 직무유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춘천시에, 춘천시가 확보해 줄 수 있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입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들이 상호적으로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춘천시와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추가 부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국비 반납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국비 반납액이 상당히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18개 시군이 올해 반납할 예정인 국비가 총 64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행사라든지 진행해야 할 과업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인정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과정들을 점검해서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반납되는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적했을 때 신청부터 면밀한 분석을 하고 수요예측을 해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선언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님,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반납하는 시기가,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대해 정산을 하거든요. 보통 1년 단위 사업도 있지만 3년 또는 5년 이상 되는 계속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몰리면 반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복지 관련 예산들은 복지대상자 수를 사전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초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더 사용하고 싶어도 못 씁니다. 다만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당초계획보다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등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투자에 관련된 사업들, 이 사업들은 금년 내에 관리방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고, 국비 반납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시도 간 인구 전ㆍ출입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173페이지부터, 173페이지를 일단 볼까요? 전체적인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도 간 전ㆍ출입 현황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간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해 나가는 인구비율이 일방적으로 좀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도별로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전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서울로부터의 전입은 1만 9,558명이었고 전출은 2만 417명으로 전출이 더 높죠, 비율은 높지 않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에서는 아주 근소한, 100명~200명이라도 강원도로 전입하는 사례가 좀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원도로 전입하는 인구수가 더 높습니다. 적게 나타난 곳이 충남하고 세종하고 대전 정도이고 나머지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까지 강원도로 전입하는 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 인구를 부양시키는 방법으로 물론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강원도가 좀 더 타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 머물고 싶고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듦으로써 이 사람들의 거주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더 많은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퇴직 후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지는 전북이나 전남에서 오는 사람들은 20대~30대가 많더라, 그런 더 섬세한 인구통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반해서 뒤에 인구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역마다 되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는 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느냐는 거거든요. 아니, 아이 늘리는 것은 10명에서 20명 늘리겠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0명이 어떤 트렌드 속에 있는 10명이고 앞으로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섬세한 통계적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각 분야의 데이터에 기반한 인구정책과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면적인 사회적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예를 들면 보통 1년에 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가 귀농 또는 귀촌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중에서 도내로 얼마가 왔고 어느 시군으로 얼마가 갔다 이 정도 통계만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과거에 오셨던 분들,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시 나가셨는지 이런 데에 대한 통계도 중요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또는 연령별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미세적인 통계는 없어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통계에 기반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잘하셨고요?

예, 잘 먹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긴장하고 해 봅시다.

예.

업무보고 46쪽의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세정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석탄화력과 같이 강원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석회석 소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굽는 과정에서 연료로 쓰는 석탄, 폐타이어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고철 슬러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미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섞이기도 하고 심지어 발암물질인 라돈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이 이 정도로 환경과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인데, 그래서 이개호 의원입니까, 시멘트세를 만들어보자…….

지금 이형석 의원 안이 행안위에 가 있고요, 소위 심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에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이 이것은 그러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업체하고 살짝 만나서 t당 500원씩 기금으로 해서 5㎞인가 15㎞ 이내 동네에 주고 나머지는 일부 지자체에 주고, 이렇게 사람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부분에 투자되지 않게끔 해서 소모성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강제성도 없는 기금을. 이래서 우리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민단체와 같이 시멘트세 목적세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국회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도의 이철규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발의하셔서 한참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업부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현재 국회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개호 의원님 안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형석 의원님 안도 나와서, 지금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혀서 당초에 1,000원이었던 것을 지금 500원으로 내려서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도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방문하셔서 또 이 건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당초계획 t당 1,000원에서, 세금으로 할 경우 1,000원에서…….

왜냐하면…….

기금 조성 t당 500원, 이것으로 낮췄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기금 500원 부분은 세금과는 별도인 겁니다. 현재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기금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한 180억 정도 규모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50억 규모로 키우겠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도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일부 시멘트 회사들 간의 협의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t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가도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제가 6월 말에 강원일보에 CCUS, 이것을 주목하라, 시멘트 산업과 관련해서 기고한 것…….

예,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을 봤습니다.

시멘트 산업과 연결 지었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CaCO3의 소성과정에서 CO2가 나오고, 연소과정에서 나오고, 분진 나오고 여러 가지, 라돈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포집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뭔가 돈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 1,000원에서 500원으로 후퇴한다, 그런 사업까지 가능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소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금 그레이수소, 그린수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레이수소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부분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들은 수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포집을 해서, 소성과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블랙카본을 하든 아니면 에탄올을 만들든 이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수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집하는 것은. 지하에 저장하든 이런 것인데, 당초 t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춘다면 이 부분들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 아닌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그대로 간다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금으로 간다면 세금 부분은 아무래도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 사업 또는 CO2를 줄이는 사업에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업무보고 32쪽의 인공태양 연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소가 우주밀도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데 그 수소를 인공태양에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수소라고 하는, 중성자가 더 있거나 더 들어가는 삼중수소…….

예, 맞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바닷물에 한 5% 이내로 녹아있는, 이 부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핵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성자 중에서 남는 중성자가 부딪히면서 얻는 에너지, 이것을 가지고 해 보는 것, 미래의 청정에너지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이 비교적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1만 ℃ 이상을 20초 정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용화되려면 300초 이상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온도가 높아서 자기장으로 닫을 수밖에 없죠, 쇠꼽이나 이런 것을 해 봤자 다 녹아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는 이런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의 살림 규모, 그다음에 입자물리학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 없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여서 프랑스 남부에 융합 실험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ITER…….

그 정도인데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끌어안겠다,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시작을 하고, 저희 기본적인 목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태양 연구단지를 강원도에 유치하겠다, 이것이 기본목표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공태양단지를 유치하면서 관련된 연관 산업도 발전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해 없는, 또는 다른 문제없는 에너지를 쓰는 게 목표이긴 한데…….

(타종 소리) 추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전 단계로, 다만 저희가 이런 인공태양 국책단지를 유치하려면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저희가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의체도 만들고, 또 도내에는 전문가가 적지만 도내외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별도의 연구도 진행하고, 하나의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삼성연구소, 서울대, 대덕연구단지, 이런 데에서 입자물리학이라든지 양자역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진 조건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살림 규모도 서울, 경기 정도 된다면, 강원도에서 과연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원자력 쪽을 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어떤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물론 우라늄을 핵 분열시켜서 하는 것하고 수소를 가지고 핵 융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양자역학 개념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넘나들 수 있는 부분, 이 사람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강원도가 그럴듯하니까 순진하게 넘어간 게 아닌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대덕에도 많이 계시고 서울에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산업과 연계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소재산업이라든지 플라즈마산업이라든지, 저희가 10여 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약도 체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적긴 하지만 실질적인 연구도 한번 진행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융합 실험로를 설치해야 하고, 또 적어도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단계에 가서는 당연히 국책단지 유치를 진행할 거고요.

국책단지를 유치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게 유치가 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연구라든가 이게 진행될 것이고 그전 단계에는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유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세미나도 하고, 분야가 좀 좁긴 하겠지만 일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지 유치를 위한 하나의 기반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쪽 학계에서는 빨라야 2050년 이후에 실증하고 소규모 실험하는 파일럿 단계를 거쳐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정부예산으로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연구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물론 강원도의 땅은 빌려줄 수 있죠. 그러나 강원도에서 끌어안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다.

예, 맞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전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1차 목표인 것이고요, 그것의 유치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한 번 하신 다음에 하세요.

좋습니다. 이게 3박 4일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문제인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줄이고요. 나중에 추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세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공식적인 명칭이 아닌 줄임말이나 잘못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페이지에 보면 그냥 감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의회고 강원도의회의원인데 그냥 도의원으로 칭하는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를 보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화담당부서장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국어책임관을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요?

예.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업무분장표에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빨리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정책기획관의 분장 사항이 있는데, 8번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지도ㆍ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연구원 아닌가요? 강원발전연구원이 따로 있어요?

강원연구원입니다.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에는 다 강원연구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 수정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 밑의 15번에도 “의회업무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라면 당연히 강원도의회일 텐데 앞에 부분에 강원도의회가 나오는 데가 없어서, 처음 나올 때는 강원도의회라고 칭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풀 네임을 써주고 그다음에 괄호 치고 다음부터는 이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인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일괄적으로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을 할 때는 여러 개를 같이 개정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게 있는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자율기구나 한시기구를 평가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하셔서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담당과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로도 시간이 빠듯한데 다음 주에는 이틀에 걸쳐서 조례 심사가 있어요. 연말에 그렇게 밀어 넣는 것도 그렇고, 꼭 필요한 그런 것은 빼놓으시면서, 준비나 계획성이 너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에 지적이 됐으면, 시간적인 게 있어서 그런가, 지금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예, 아직은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예시가 다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절차가 중요해서, 사실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킨 거잖아요, 보면.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통과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번에 제대로 지적을 하셔서 징계를 하든 개선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요, 업무보고서 62페이지를 보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민들이 대부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굳이 그런 부분의 홍보까지는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만 의결기관은 하나인데 집행부서가 2개인 아주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고, 또 교육세는 어떻게든 내국세의 22%를 투입해야 되니까 계속 재원이 넘쳐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00억 가까이 추경으로 가다 보니까 반납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하고 교육은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경찰이 자치경찰로 들어오는 것처럼, 반발이 심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이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학생 수는 주는데 지원 예산은 더 늘고 있다는 지적,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부분은 사실 법률적인 또는 헌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기조실장 입장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일단 도의회 차원에서는 교육위원회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복을 지원할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분담비율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재원의 여유나 이런 것을 보면 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이 더 커져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하실 때 다시 설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최소한 70%~80%는 부담하고 도ㆍ시군이 10%씩 하는 정도로 가야지, 강원도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어려운 형편인데 너무 그쪽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청 이전은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다루셔서, 그러면 조례할 때 제가 다뤄 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기획관실에서 소관하고 있죠?

예, 정책기획관 최형자입니다.

강원연구원에 RIG 인사이드라고 하는 내부 제안함이 있는 것을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기획관님한테도 자료를 드리나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내용을 주문하셨는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아봤고, 세부적인 내용, 이것은 익명으로 하고 예전의 소원함처럼 그런 데에 넣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받아봤어요. 이게 익명으로 제출되는 만큼 신랄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연구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 기가 막혀요. 언뜻 보면 복마전 같아요. 보통 두세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전 원장 당시의 채용 비리 사건 때 관련된 분들의 징계에 관련해서, 그 얘기는 징계 처리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를 입고 어떤 분들은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이사회 이사들,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심의결과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한두 분이 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강원연구원에서 11월 1일 자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곱 분인가 승인인사 발령을 냈어요.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인사이드 내용에 보면, 9월에 제보된 내용인데 출장을 갔을 때, 출장을 가면서 물론 출장복명신청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고 갔다 왔는데, 교통비라든가 식비, 그리고 숙박요금은 다 연구원 비용으로 썼든지 수행하고 있는 과제용역비에서 썼든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가족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연구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29일 자로 내부 감사실인가, 감사실이겠죠, 거기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틀 뒤에 11월 1일 자로 해당 인사,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인사가 승진이 돼요. 그러니 지금 강원연구원에 있는 다른, 이 내용을 RIG 인사이드에 올릴 정도면 내부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얘기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위원회 며칠 전에 감사실로 그 내용이 가서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와중에 승진인사를 단행하니, 연구원 내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두 명, 소수의 인원이 연구원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엊그제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채용 비리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징계를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불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연구원장이 가벼운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그중의 한 분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징계를 심하게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징계결과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해를 해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징계를 받았는데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고치고 다시 연구원장이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이분은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을 갔는데, 직원들은 교육을 갈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규정을 만들었어요. 8월 31일 자로 규정을 신설해서 9월 1일 자로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당사자가 벌써 어디로 교육 갈지 신청을 하고 절차를 다 밟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교육 가는 것은 사실 좋은 기회라고 보잖아요. 왜 그런 없는 규정을 만들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경영평가 결과 왜 연구직원들만 교육을 가느냐, 행정직원들도 교육을 가야 된다고 지적을 당해서 그런 절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 많은 직원한테 공고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교육 기회를 제공하니 신청을 해라, 교육계획서도 내라. 그게 보면 외국에 갈 수도 있고 국내 연구기관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장이 특별지명을 합니다, 1명을. 해당 당사자 1명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교육 보낸 거예요,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또 원래 징계와 관련돼서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인 사람은 교육을 갈 수가 없어요. 연구원 직원들 규정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은 삭제하고, 이렇습니다. 또 있어요. 연구위원 중 한 분이, 제가 최근 3년 사이에 외부기관으로 파견 간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한 분이 파견을 갔더라고요. 파견된 기관, 이분이 파견을 간 기관 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정책기획위원회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거기에 이분이 어디 가서 근무할 거라는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구가 없어요.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다 조사를 하세요.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분이 파견이면 해당 기관에 갈 것 아니에요. 춘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또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규정에 없었어요.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3월에, 파견 얘기가 이제 막 오가는 와중에.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이런 기관은 처음 봤어요.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규정에서 불리한 것은 삭제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진짜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아무리 주먹구구로,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색이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용역을 하고 다른 기관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게 다 절차를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게. 제가 규정을 바꿨느냐, 있냐고 하니까 다 근거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제가 정말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없는 규정을 만들고.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에 그것에 관련된 사건과,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이것은 강원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RIG 인사이드에 실린 내용. 기획관님하고 담당하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강원연구원 파견 규정을 보면 파견자, 상대측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보내는 것은 급여를 그쪽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연구원을, 선임연구위원인데 그쪽에서 요구해서 파견을 보내면 월급을 누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아니죠? 월급을 누가 줬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어요. 다 확인하세요. 싹 확인하셔 가지고 절차대로, 연구원의 내부 규정만 놓고 따지지 말고 절차대로 모든 것을 싹 살피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급여라든가 이런 것, 잘못 지급된 돈이 있다면 다 환수를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원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을 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연구원에서 전 전임 원장 있을 때부터 지사님을 바로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어서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도. 도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이잖아요.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고, 연구원 원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사님을 바로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고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강원도의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아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연구원 1년 예산 중에서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강원도에서 만든 기관이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기획관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전부 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를 뛰어넘고 지사님, 비서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직보하고 얘기하는 이런 시도를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반드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지사님하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다, 주문을 했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조사를 싹 하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규정을 위반한 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규제를 받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또 한강수계나 낙동강수계에 있으면서, 오염총량제에 관한 규제가 또 많이 있죠, 그렇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분권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강원도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나 서울 지역하고 논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기금에서 찔끔 주는 그런 예산을 현실성 있게,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 그 피해만큼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과거에 군사규제와 관련해서 유사한 용역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군인 숫자에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군인 숫자만큼 지방교부세에 반영해 주는 등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한 보상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강수계기금도 있고요…….

그런데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해 보상금이 적다,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게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다 풀어서 마음대로 농업을 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이라는 게, 상수원 관리나 오염총량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함으로써 하류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보는 만큼 강원도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이, 지금 코로나19가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못하거나, 이따 뒤에서 또 보겠지만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특히 축제성 예산들은 많이 못하고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도 그런 반납된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예.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흔히 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호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편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인이 갈까 말까 하다가 가야지 하면 적극적인 것이고 가지 말아야지 하면 소극적인 거잖아요.

예.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할까 말까 하면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행정을 폄으로써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 직원하고 우리 시군 직원이, 각 사업소까지 하면 40 대 1 이하로 내려간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40 대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40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국가직하고 교육공무원 하면 더, 지금 37 대 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 있으면 아마 30 대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강원도의 직업군인, 경찰, 또 내려와 있는 산하기관,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뽑았지만 그렇게 되면 약 35 대 1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공무원이 그렇게 많으면 주민한테 서비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공무원 수만 늘어나지.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조금만…….

한 열 가지만 더 하면 되니까요.

정리하세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역량 강화, 역량 강화가 어떤 것을,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하시죠?

예,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예산도 반영시켜 드렸고, 그런데 효과는 미미하고 시군 단위도 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강원도, 제가 저번에 총무행정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에서 공무원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시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표본 조례가 있는지는 몰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점 중에 5점이 넘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애를 몇 낳으면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그런 제도는 안 되고 군복무 갔다 온 만큼, 지금 제도가 폐지됐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자녀들은 혜택을 주죠. 그만큼은 줘야 되겠다, 최소한. 그런 조례를 저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 1점, 아기를 하나 낳은 사람은 2점, 결혼하고 아기 넷 낳으면 5점, 5점 정도는 충분히 가점을 주는,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강원도만의 특이한. 그러면 인구가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9페이지, 예산과에서 하는 일인데, 의회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비 반납을 최소화시켜서 적게 반납하고, 반납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고 국비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상당히 많이 는 지역도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줄었더라고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ㆍ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잘해서 국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국비 따기는 어려운데 반납을 해야 되니, 이것은 안 맞는 행정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 사업 주기에 따라서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리 점검이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연구원의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의원들이 알 정도면, 소문이라는 게 늘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원도의 싱크탱크이고 집단지성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과제를 전담해야 할 분들이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기획관님, 강원연구원이 도의회 상위기관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원연구원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규정을 바꿔서 징계 받은 사람을 연수 가게 한 것, 기획관님, 그 규정을 바꾼 것도 알고 계셨나요?

징계 받은 분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전에 조정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얘기가 장황해질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가 결정이 됐는데 그분을 계속 그 자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인사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을 찾자 이렇게 했던 게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행정업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인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게 일차적이었고 그러고 나서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파트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계를 받은 분이 최종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 업무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업무를 안 보게 하는, 업무를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 했는데 행정직이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 보니까 이분을 다른 업무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경할 수가. 그래서 말씀처럼, 위원님들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내부에 흐르던 이야기를 들으신 바 있으신 것처럼 저희 쪽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당분간 이분을 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찾자고 한 게 결국은,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는데 정말 현재 규칙에서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연수를 보내주신 것은 특혜잖아요, 특혜.

교육이라는 방향을 찾고 교육과 관련해서 업무의 역량을 높이거나 이런 것을 같이 협의했는데 예산에서 교육비를 받고 급여를 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특혜가 됐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였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징계 차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결과가 또 다른 보상의 차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아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아니, 해외 선진지 견학까지 시켜주는데 이게 어떻게 벌 받은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는 벌입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몇 개월 동안 흘러온 이 과정들이 말씀처럼, 앞서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자부하는 이런 분들의 도덕성은 어디까지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았던, 이런 결과들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 내부 제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주셨던 것, 그다음에 보상 차원의 교육을 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상 차원으로 간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것을 중지시키셔야죠. 징계를 준 사람한테 특혜 준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던가 이렇게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온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조금 저희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다 거쳤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규칙에 있고, 지금 원장 대행이나 일부 보직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과 연관해서 “의사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결정한 최선입니다.”라고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제출하셨죠, 사실.

그러면 저는 더 답답한 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똑똑하신 분들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이게 법에, 어떤 규정에 아무런 저해가 되지 않는 일이면 도에서는 늘 그렇게 따라가고 당해야 하는 겁니까? 도에서 공무원 파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은, 연구원은 연구만 하게끔 두고 행정적인 일은 도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견하신 공무원이 행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게끔 하고,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수탁 받아서 연구과제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행정을 조정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수정을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규정을 바꾸면, 계속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강원연구원에서 혁신방안을 갖고 와도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도 개혁을 하거나 혁신을 하려면 사람이 바뀐다거나 환경이 바뀐다거나 시스템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관의 공공성, 책임성, 자율성,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몇몇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장 대행을 비롯해서 전체 연구원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수렴한 제안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내부 감사실이라는 것을 둔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감사실이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장하고, 그 직전에 4급 과장이 나갔다가 다시 몇 개월 만에 복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참 매끄럽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면서 저희도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강원연구원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간다 그러면 채용 비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제2의 박 원장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풀어내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원에 계시는 구성원들 자체가 말씀처럼 정말 강원도의 싱크탱크이고 강원도의 발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제안도 주시고 자문도 줘야 되는 이런 그룹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관리ㆍ감독이 누수되지 않게끔, 아주 촘촘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해 달라는 것이고요. 아마 기획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되는 그런 부분만 듣지 마시고 강원연구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실장님, 조금 쉬셨습니까?

예.

아까 전에 수소의 핵융합문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업무보고 36쪽의 규제자유특구 추진 부분, 이 부분에도 수소 부분이 나오네요?

예,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산업과 더불어서 액화수소산업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다뤄봅시다. 지난여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4개 부분에 대해서 5개 부분으로 나눠서, 그중에 우리 강원도도 삼척LNG탱크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액화수소의 저장과 운송에 관한 부분들로 우리가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 실장님, 또 관계자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의 수소는 앞서 했던 융합의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아니라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있는 일반 수소를 다루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LNG, 즉 주성분이 메탄 아닙니까, CH4?

예, 그렇죠.

개질을 해서 우리가 수소를 분리해 내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리할 때 CO2가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액화수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액화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53℃, 많은 전기를 들여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지고?

예.

그래서 운송과 저장에 대한 비용이 사실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원연구원을 할 때 잠깐, 제가 전에 주장했던 기고문 중에서 ‘수소경제 암모니아를 잡아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그것을 했었는데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자, 이산화탄소 발생에 있어서는 탄소포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수소라는 게 워낙 작고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가벼워서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쇠도 막 뚫고 빠져나가 가지고 공기와 일정하게 혼합이 되면 폭발의 위험도 있고요, 그렇죠? 부피도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운송,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암모니아화하는 것이다, 암모니아화. 탄소보다는 질소가 쉽게 수소에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용이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잡아라, 이런 제목으로 그것을 했었는데, 이왕 강원도에 주어진 것, 또 미래의 청정에너지로서 암모니아 산업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수소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혹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과제가 가능한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그야말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요소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예.

암모니아하고 요소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화학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NH3이 암모니아이고 1개가 더 붙으면 암모늄이 되고 거기에다가 일산화탄소를 하면 요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증류수, 순수 H2O를 부으면 요소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죠? 태백, 요소비료가 없어진 것이 나프타, 석유를 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단 말입니다. 저질의 탄, 목재, 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 그래서 철암에다가, 석탄 플라즈마 토치방식에 의한 발전소가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것을 포집해서, 물론 거기의 지금 단계는 블랙카본화하는 것인데 블랙카본 공정을 조금만 바꾸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석을 활용해서도, 태백지역에서 말씀하신 플라즈마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죠? 미래전략과면 미래전략과라는 이름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치열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꾸 그만하라고 해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님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기조실장님이 당황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가 엄청 많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혹시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부터 중소기업들, 또 일반 업체들까지 되게 확산되고 있는 경영의 새로운 원리인데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리고 지배구조를 인류와 사회에 유리하도록 인본주의적으로 운영해 가는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서둘러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니까, 지금 만약에 ESG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 17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이 많아서 상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상위에 있을까요?

예, 예측을 합니다.

어쩌죠? 3개를 통합한 점수를 보니까 저희가 하위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친환경이라는 부분,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춘 환경의 조건들이잖아요?

예.

그것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 내지는 태도들, 그리고 그것에 부여되는 예산들, 이런 것으로 비교하니까 우리가 거의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저는 ESG가 되게 중요한 지자체의 평가지표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정부종합평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ESG의 기준들이 좀 들어가서 지속가능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사이에 우리가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해서, 도금고를 정하는 데 있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선언이나 실적들이 있는 데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안을 했었고 이번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됐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 쪽으로는 그런 노력들부터, 우리가 하는 여러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친환경적이거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의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환경이든 사회든 지배구조든 다 단체장의 의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약이라든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E 부분은 기후변화의 대응, 또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친환경 생활, 정부합동평가 등을 통해서 했고요, S 부분에는 보건ㆍ안전과 관련된 것, 주거환경, 고용노동, 사회공헌, 복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고 지배구조와 행정 부분에는 단체장의 공약, 재정건전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들도 크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실시한 데가 지금은 민간 연구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좀 더 메인이 될 거니까 강원도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린뉴딜, 뉴딜과 관련된 통합 TF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별도의 부서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조실 산하에 있든 환경과 관련된 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 강원도의 가장 큰 자산이고 또 프리미엄이 되는 것은 덜 훼손된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어딘가를 간다 그러면, 강원도를 온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대단한 굴뚝에 연기가 나는 산업구조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도 쓰고 삶도 살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ESG에 맞는 행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SG가 현재 기업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되고 있고요, 행정 쪽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부분적으로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 대로 ESG가 하나의 행정지표로 될 경우에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단순한 투자액이 아닌 전체 시나 도의 예산규모를 같이 감안하고 또 인구규모를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안한 부분이 지표를 만들 때 같이 논의가 돼서 우리 도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의 적극행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기 영상을 좀 보죠. (자료화면 띄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직자들이 훈련도 많이 됐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행정인지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애쓰고 계신데요, 여기를 보면 사례확산을 위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 PDF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다운받으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서 카드뉴스로 보여주는 거죠. 이모빌리티 산업육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수한 공직자분들은 이렇게만 제시해도 이 내용에서 주고자 하는 적극행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것과 적극적이지 않은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카드뉴스는 카드뉴스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운받아서 내리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카드뉴스답지 않죠.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의 것입니다. 이것도 적극행정에 대한 카드뉴스인데요, 제가 적극적 행정 카드뉴스 이렇게 치니까 이 장면이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주무관을 향해) 화살표를 눌러 봐 주세요. 이렇게 적극행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예시예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시유지 매각ㆍ보상 관련 장기 민원 해소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땠고 그에 따른 성과는 어땠다, 아까 도하고 춘천시의 사례를 보면 어떠십니까?

춘천시의 사례가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고요, 이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목적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는 것이고 ‘아, 내가 하는 것도 이렇게 전환시키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대대적인 개편, 왜냐하면 카드뉴스를 만드는 수고로움은 비슷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웃풋에 따라서 만족도라든지 하고자 하는 목적성취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계획이 아직 다 안 섰나요? 혹시 용역을 하고 있나요?

제가 금년 말까지 개편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하시면서 각 담당자분들이, 부서별로 담당자분들을 정해서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먼저 이것을 이용할 이용자죠, 저희 같은 일반 도민들이 접근했을 때 어려울까, 쉬울까에 대해서 시운전해 보시고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7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있어요. 아까 제가 ESG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가 하지만 예산안을 세우는 부분, 또 실제 집행의 일부도 얼마큼, 도 집행부 중심이 아니라 도민에게 그 역량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2019년에는 0.05%에서 2020년에는 0.02%, 그리고 2021년에는 0.01%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상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공무원 또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실제 도입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당연히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또 훌륭한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싶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각 위원회가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제안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도의 업무가 아닌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실제 수용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하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또 18개 기초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예.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산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하시고 그 예산을 같이 지원하세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에서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게으름이냐 하면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방식들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올 테면 오고 볼 테면 보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 자체를 적극행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한번 가져 보면 어떨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것을 자꾸 제안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광역의 일이 아닌 것을 갖고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기초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광역 부분이 들어가셔서 도에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이외의 여러 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의 메인사업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똑같은 것을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학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는 이 과제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성과를 내년에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제가 보니까 전에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예,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영평가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약간 정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여기를 보면 제10조에 “위원회는”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조문이.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이라든가 RIG에 나왔던 의혹제기 또는 요구사항, 이의제기 이런 것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경영평가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지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리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 제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개선방안을 연구원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그게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여전히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할 생각으로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인터뷰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강원도 채무가 지금 늘고 있죠?

예, 작년에 코로나19 이후로 일부 지방채의 발행과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기채를 원래 당초예산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그전에는 2022년 채무제로를 선언했는데 줄여나가다가 지금 늘고 있어요. 아마 내년 기채발행 예상계획이 좀 크죠?

당초에 1,4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00억 정도만 발행하는 것으로…….

기채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발행이 아니라 매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실장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이하게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다가 그 예산을 쏟아붓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니 우리가 빚을 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빚을 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금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가 따지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몇 년째 계속 미시령 관련해서 TF팀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도 힘이 빠져 가지고, 지금 TF팀 구성은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죠?

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용역 중간결과를 별도로 받았어요. 지금 경기도의 상황은 저희와 약간 다르죠?

예.

관련 법률 조항도 조금 다르고요. 일산대교 관련해서 공익처분도 했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되는 법률 조항이 조금 달라서 그것처럼 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다른 방법들을 짜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MRG를 주고 끝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국민연금 측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MRG 그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MRG만 받고 못 끝내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줘야 될 돈이 3,000 몇백억이고…….

그 부분은 관건이 저겁니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이고 또 거기에 있는 이사진을 포함하여 투자위원회 의결까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결국 배임의 문제가 가장 최종적으로…….

아니, 그거야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원래 3,000억을 벌 수 있는 계약조항을 갑자기 2,000억으로 줄이자고 하면 당연히 해당 소속 기관에 대한 배임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애초부터 협약을 잘못 체결했던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밑바탕을 보면 거기에서 필요한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조달한, 이자를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자비율이 최대가 몇%입니까? 60%…….

예, 6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자제한법도 계속 내려가서 20% 이내로 알고 있는데 60%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협약을 잘못 체결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 패소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는 부서들은 계속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변호사를 채용해도 이분들이 왔다가 몇 달을 하고 가고 그러니까 TF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안 하시니 TF팀을 구성할 의지는 없다고 제가 보고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법률회사한테 자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변호사를 채용하지 마시고요. 그 변호사들이 여기에 와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문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게끔 담당하시는 분들이 쭉 갈 수 있게 유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왔다가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면 새로운 분이 와서 이 업무를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이 10년까지 갈 것 같진 않고 2년~3년 안에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것을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2년~3년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진행상황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경기도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유사한 사항과 다른 사항을 같이 잘 고려해서 강원도 최대의 방안이 무엇인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전략의 문제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아직 대법 최종심 판결이 난 것은 없다고 하니.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이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업무의 연속성이 쭉 유지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1,000억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허민영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없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연구원의 관리ㆍ감독을 다시 한번 재편해 주시고 도청에서 파견나가신 공무원이 꼭 행정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권의 306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중앙심사인데요, 본청의 소방차량 운전전문교육센터 신축이 조건부로 통과를 했잖아요?

예.

이게 원주 드림랜드에 하는 것이죠?

치악산 자연휴양림…….

아니, 휴양림이 아니라 치악산 드림랜드요.

예, 드림랜드요.

원래 거기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중앙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이것을 못 하시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회의원협의회에 가서 협의를 할 때도 이광재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심사 1차ㆍ2차ㆍ3차 이렇게 계속 가면서 조건부도 있고 재검토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의 재검토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의 재검토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방차량 운전전문교육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도 중간에 수정이 돼서 완전히 바뀌었네요?

중앙심사 부분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변경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중앙심사가 1차ㆍ2차ㆍ3차까지 쭉 있는데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중앙심사 2차에서 원주시의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그때 공모를 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어떤 것이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운영비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행안부에서 좀,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직 부지 부분이, 캠프롱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재검토를 받은, 두 가지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안에 또 올라가나요?

오늘 지방신문을 보니까 이광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더 강력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다만 두 번의 재검토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약간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담당 임종선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균형발전과장 최승극 세정과장 현금서 회계과장 이종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