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ㆍ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박동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박동주 복지 정책 과장 정영미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 의료 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방역 대응 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 추진과 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사) 배영주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인사)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인사) 유광열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김경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인사) 배상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인사) 박원섭 방역대응과장입니다.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인사) 서미경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2조 3,16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4.7%, 도비가 25.2%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등 7개 정책 분야 29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1만 8,930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으로 105억 원, 상해보험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교육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관리실태 조사 등 법인ㆍ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을 예우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단체 선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훈복지사업,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1,70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1만 1,169가구에 7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209가구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춘천시립복지원 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2억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 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775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5만 7,000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지원센터 등 지원을 통해 복지 수요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장 공모ㆍ심사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873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7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강원광역자활센터 점검 등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현황과 결과를 적극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7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32억 4,2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다양한 위탁 운영사업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32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01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4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823억 7,7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21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으로 659억 6,700만 원, 아동수당 457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다자녀가정 301명에 대해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26억 700만 원, 가정위탁보호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과 함께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동발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1개소 운영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8,427명에 대해 방학 중 중식으로 1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급식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30쪽,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완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모집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에 배치 완료하여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기본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22만 9,000명에게 6,230억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은 35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34쪽,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2만 92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1만 4,072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1,483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취약시기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28억 5,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37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5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및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를 연내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238개소 55억 7,200만 원, 경로당 39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28억 7,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해 휴관되었던 경로당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7억 7,8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개 사업 3만 1,823명에 42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안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지원 등 4개 사업 4,887명에 1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57개소 46억 6,900만 원, 진폐상담소 및 특성화사업 지원에 7개소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382대를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7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장애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 3억 4,3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26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행복나눔 페스티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취약시기 안전검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직업재활시설 37개소 기능보강을 위해 1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홍보를 위해 책자 1,637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1,923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688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3,26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바우처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사업 21건 1억 8,2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및 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 및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강원도평등문화상 수상자 선정 등을 통해 성 평등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3만 4,872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29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만 4,587건의 상담과 함께 174명을 보호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1개 시군에 가족센터 건립 지원과 취약ㆍ위기가족 사례관리를 5개 시군 15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가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4,758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4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한부모가족 자격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17개 기관ㆍ단체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창작영상제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들의 복지ㆍ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청소년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함께 자랑스러운청소년상 선발 등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공간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3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ㆍ신축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간의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체계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입니다. 진료처방 및 화상면담 등 취약지역 원격진료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5만 6,55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확대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함께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의료인력 교육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중점관리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 파악ㆍ해결하는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환경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 4,249명, 장애인 구강진료 3,8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등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5,80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2,256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사업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금연 및 아동비만 예방사업 등을 통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희귀ㆍ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로 748명에 대하여 15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1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건강한 기억, 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환자 원격진료와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치매 관련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을 통하여 4,80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자살 예방사업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3만 5,579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4만 2,632가구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위험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4만 2,632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 대상자 491명을 대상으로 혈압계 등 건강관리품목 1,3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ㆍ공중위생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74쪽입니다. 먼저 외식산업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66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62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진행상황 관리, 으뜸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신규 접객업자 4,193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단체 자율지도ㆍ점검, 음식문화 개선 민간단체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접객업자 위생교육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숙박, 이용 등 공중위생업소 16개 시군 221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4명을 위촉하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78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1,454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조리식품 262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취약시설 22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실시와 함께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1,347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297건,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46건 등 2,564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민간 참여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준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위생점검 20회, 하절기 휴양지 및 추석 성수식품 등 도 특별방역 4회 2,05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업 수시점검과 특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3,422개소 지도ㆍ점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5,48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 지도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5쪽입니다.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역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중환자실 운영, 소아청소년과 진료보강 등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지원과 함께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를 6만 2,5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권역별ㆍ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도립요양병원 지원과 함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책임의료기관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원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공공의료기관 직원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속초의료원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및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통해 의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의료원 기능 보강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이전ㆍ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5개 의료원 시설ㆍ장비 확충 중에 있으며 원주ㆍ속초ㆍ영월 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의료원의 시설ㆍ장비 개ㆍ보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을 지원하고 의료원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경영수지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감사를 통해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 관리 및 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권역 재난거점병원 3개소에 대해 재난지원물품을 점검하였고 도내 구급차 193대를 전수조사하여 12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재난의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고위험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22억 900만 원, 산후 건강관리에 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와 함께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취약의료기관 집중관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1,010건을 승인하였고 오남용 마약류 교육ㆍ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 검사, 취약지 의약품판매업소 특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의료기기 안정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74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10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체계적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음압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보 추진입니다. 격리치료병상을 11개 기관 812병상을 확보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확진자를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격리치료기관에 손실보상 지원과 의료인력 파견, 수당 지원 등을 통해 의료인의 피로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상황입니다. 전 도민의 80% 접종을 목표로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418개소에서 예방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1차 접종과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하향적 규제방식에서 자율과 책임에 의한 지역별ㆍ직능별ㆍ업소별 현장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및 물품 지원을 통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캠페인 홍보를 통하여 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생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등을 통해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한 방역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완화할 계획이며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도민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완치자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방역추진 분야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관련입니다. 평상시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와 신속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개인보호장비 구매지원과 자체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으로 민관 합동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19개 역학조사반을 가동하여 감염병의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확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군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실무교육과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였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와 피해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사항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사회 집단면역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하여 결핵 조기발견율을 높이고 에이즈, 한센병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매개 감염병 관리 및 비축 방역약품 관리입니다. 유충 서식지에 대한 감시 및 방제 등 매개체 사전 제거로 발생을 차단하고 비축용 재해방역약품을 구입하여 매개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강원형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7쪽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현안에 맞는 정책개발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젠더 거버넌스 및 지역 성인지 역량 강화입니다. 젠더 관점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웹 전문지를 발행, 강원여성포럼 개최 등 일상 속 양성평등을 위한 젠더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금현황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의 적립목적이 뭐죠?

우선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얼마씩 기금을 적립하나요?

적립하고 있고요.

매년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하고 있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적립금 중에 사용한 예가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하는 데에 융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요. 88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간호사 분들에 대한 CS(고객만족)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확충, 방향성 제시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해 가지고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인력 중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7명이라는 인원이 상설로 거기에 상주해 있는 것인지…….

강원대학교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상시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설로 강대병원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를 포함해서 14개 시도인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 10월 회기 때 위탁금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도 해 주셨는데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공성의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관리를 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매년, 위탁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우리 공공의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춘천에 12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춘천 같은 경우 1층~2층으로 건립되고요, 건립비는 한 68억 되는데,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치라든지 이런 것 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강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춘천 건은 강원도재활병원에 위치하고요…….

노인재활병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강원도재활병원입니다. 우두동에 있는 강원도재활병원에 하고 올 12월에 착공해서 1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병상은 한 24병상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산후돌봄 지원내용이 있어요. 제가 5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새로 신축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소재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도비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게 법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직접 시군에 주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도가 일정 부분 정액 아니면 매칭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군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분들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가 일정 부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및 직원 모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하고 계신 것 압니다. 강원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우신 분들 돕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인데요, 강원도 전체 코로나 숫자 7,518명 중에 춘천이 1,016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 1,798명이고 강릉, 그래서 퍼센티지로 해 봤더니 춘천시 13.5, 원주가 23.9, 강릉이 16.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속초가 9.4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데 양양이 2.5입니다, 철원이 4.2고요. 제가 왜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전국 통계 해서 전체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면 이 통계는 맞습니다, 비교대상으로 삼으면. 그렇지만 인원 대비 수치를 따져서 평균 비율을 보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춘천 인구가 2020년 파악된 것으로 28만 2,000명 정도예요, 원주가 35만 4,000명 정도이고 강릉이 21만 3,000명 정도, 동해가 9만 명입니다. 속초가 8만 2,665명, 삼척이 6만 5,244명인데, 시 중에서 태백은 제가 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인구 대비 비율에 관한 내용을 따져보면 삼척이 제일 유의미하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없어요. 강원도 전체에서 최하위일 것 같아요. 반면 속초는 8만 2,665명인데 707명이 걸리셨고 사망자 수는 14명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수치를, 인구 대비해 가지고 백분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가장 높은 데가 속초예요.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분석하신 것 있으십니까? 8만 2,000명의 속초시민분들 중에 속초의 코로나환자가 707명이라는 것은 인구수 대비해서, 원주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원주가 인구수가 네 배 많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하면 2,82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배를 곱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를 분석하고, 확진자를 인구 대비 이렇게 했을 때의 통계도 저희가 방역, 세부적으로 1,000만 명당 몇 명 발생하느냐 이런 것은 비교분석자료를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추진상황에는 도내에 전체 7,5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에서 시군별로 나온 수를 얘기한 것이지 지역별 인구 대비로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을 할 때는 인구 대비 1,000만 명당 발생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잡으셨는데 유의미한 통계가 되려면 18개 시군 인원 대비 총환자 수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속초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상황에 대해서 방역하는 부분이, 707명이나 걸리셨다는 거예요. 인구수 대비 강원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전국 대비는 제가 비교를 못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방역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의 방역 역량이라든지 있는데, 18개 시군 인구 밀집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18개 시군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적었다를 방역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어느 지역이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밀집도가 높았을 때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코로나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해당 시군에서도,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거리두기 11월 1일 개편 전에는 3단계를 유지한다든지 4단계로 올린다든지, 속초도 확진자 나온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라든지 4단계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일반론적으로 3단계, 4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역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수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대처 부분에 대한 수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밀집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강원도 면적의 0.6%가 속초입니다. 그래서 인구밀집도로 따지면 전국 대비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거든요. 반면 삼척 같은 경우 6만 5,243명인데 98명이에요, 코로나 걸리신 분이.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역에 관해서 뭔가 특단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속초 중앙시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중앙시장에 들어가는 문이 고정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청정속초, 청정지역 확보를 위해서라도 들어갈 때 유의미하게 거기에 온도측정기라든지 소독기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청정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유의미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제가 상인분들한테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통계수치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수 대비 계산해 보면요, 가장 높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분석했거든요, 인구수 대비 나누어서요.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밀집도가 높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육아수당에 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계 나온 것, 그리고 조사ㆍ연구한 것 보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예산들이, 계산해 보면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넘게 나가죠, 그렇죠?

예.

인구수 대비해서 50만 원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간 육아수당으로 들어가는 현금성 예산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10만 원 올리겠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례를 통해 이런 부분 올리는 데 행정부의 숨통을 조금 트여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 다른 쪽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못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작년에는 농어민수당까지 해서 현금성 예산들이 상당히 들어갔죠?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지역에서 30% 매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추가질의는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기본수당으로 인해 다른 사업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우리 복지파트 쪽에서 전체적인 재정을 총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비교분석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재정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요구를 100%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어느 연도나 똑같습니다.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개발성, 시급성, 복지,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가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를 따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판단해서 재정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재정 신청 요구한 것에 대해 어디까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부서의 판단이고 지휘부의 판단입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군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군 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가 직접적으로, 도 전체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할 때 예산편성 보조비율을 보면 육아기본수당은, 일자리라든지 매칭비율을 보면 거의 50 대 50 사업이나 아니면 도가 30 대 70 사업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가 70% 부담하고 시군이 30% 부담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육아기본수당 도입할 때 일정 부분 고통은 있었지만 어쨌든 18개 시군 다 예산 편성에 동의했고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도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출생아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혜택은 결국 시군이 봅니다. 그런데 도가 18개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고 시군이 부담하는 입장을 본다면 지금 도가 70% 한다는 것은 시군의 재정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준 겁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다른 사업의 도비 매칭비율을 보십시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지금 일반적인 복지 같은 경우 도가 20%이고 시군이 80%입니다, 매칭비율이.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도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 시군에서 30%의 부담은, 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시군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의 효과에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육아기본수당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예산을 잡으실 때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순위를 잡으시는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실 텐데, 감사자료 82페이지에 보면 폐지ㆍ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단년도 사업 같은 것이야 당해 연도에 해당되니까 그것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말 여기 폐지되는 사업이나 일몰되는 사업들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사업들이, 정말 다 합쳐서 2억도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것은, 아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단체에 지원되는데 연례반복 사업 중에 폐지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역량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사업 300만 원 이런 것은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 어떤 사업에 일정 부분 지원되다가 끊기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이 그만큼 달성되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평가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 1,000만 원인데 단년도로 끊겼다, 계속 가야 된다 이러는 것은,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시작되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복지 같은 경우 시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재가시설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3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다가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야 약속되어 있으니까 폐지를 해도, 사업성과가 안 나오면 폐지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사업이 폐지되는데 그 단체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이번에 이만저만해서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언질도 안 주고 갑자기,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얘기를 하든 건의를 하든 어떻게 했을 텐데 사전예고도 전혀 없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면 그 사람들도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윤희순 의사 추모문화제 같은 것은 매년 하던 행사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1,500만 원인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 얼 선양사업을 할 때는, 저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여성의 얼을 선양할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을 얼 선양 대상자로 할 것이냐, 그분들에 대한 것을 공청회라든지 해서 명확하게, 강원도의 여성분들 중에 몇 분에 대해 얼 선양사업을 할 것이냐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춘천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지금 중복되었기 때문에…….

윤희순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춘천시하고 일정 부분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춘천시가 얼 선양사업을 할 것이냐, 지역별로 얼 선양사업을 해야 될 게 있고 도가 전체적으로 얼 선양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도가 몇 분 정도 얼 선양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조례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해 우리가 얼 선양사업을 하자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지원근거라든지, 얼 선양사업으로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단체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타 단체에서 생각하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자잘한 예산들은 자르는 것 아닌가, 삭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진짜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담당부서나 이런 쪽에서 재정부서에 가서 설득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꼭 가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윤희순 사업 같은 경우 사진전이라든지, 얼 선양사업 자체는…….

제가 예를 들어 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시 자체에서도 얼 선양사업을 하는데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춘천시가 다 부담을 못 하니까 도가 일정 부분 사진전 이런 것은, 부수적인 행사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 선양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 주관 행사 이벤트사 대행ㆍ위탁 계약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 7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사임당상 시상식 같은 것은 강릉에서 열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사 연고지가 몇 년째 계속 춘천이네요.

예.

이런 부분은 강릉에 있는 이벤트회사에 맡길 수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회사에만 계속해서 주는 것 아닌가.

관련 부서는 여성청소년가족과지만 율곡사업 해 가지고 신사임당상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체에서 선정하는 거라고요?

예,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최근에 춘천 평화의집 관련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장이 대표이사를 해임시켜 달라는 진정민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2일 징계가 완료되어서, 사유는 취업규칙 임의변경 및 신고라든지 직원채용 업무방해로 해서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이 정직 3개월하고 2개월을 받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도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미실시로 본인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전에 법인 대표이사의 해임명령사유가 되는 회계부정이라든지 인권침해 등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 종결된 내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받은 내용 말고, 추가로 인권침해라든지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빙자료 없이 의혹만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법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도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시설운영과 관련된 인사, 회계, 노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춘천시 지도ㆍ감독 권한입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지도ㆍ감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수사도 끝난 상황이 아니고 추가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만약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 종결된 사항 외에 회계부정이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면 다시 조사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한 추가의혹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2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에이즈, 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해서 617건에 약 1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센병 관리와 관련된 지원금은 보니까 105명에 2억 1,600만 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관리비용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에이즈나 성병, 한센병 자체에 대한 투입비용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나 이런 비중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결핵이라든지 한센병 이런 것은 관련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찾아서 개선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에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의 취지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시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만든 첫 번째 원인이 국장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시죠?

우선 정책으로 수혜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원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생이라는 게 예산 얼마를 투입하면 얼마의 효과가 나온다고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시책이 향후 대상자들이 되실 분들한테 꾸준하게, 그다음에 되신 분들, 향후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인데 당장 예산투입이,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시책을 하는 도나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염려하는 것 아니냐. 다만 개별적으로나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시책의 정책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비전이나 방향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아동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느냐를 갖다가,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 예산 증가폭이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50만 원 갈 때 한 25% 정도 증액되겠다고 예측했었는데, 인구 조금 늘어나고 여타 붙는다 해도 30% 이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60% 가까이 뛰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당초 설정했던 설계에 의하면 이 정도 안 뛰는데 내년도 예산계획을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59%가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당황스러운 것이고, 당초 설계한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2019년도에 육아기본수당 30만 원 할 때 5개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예산이 왜 적게 들어갔느냐면 우선 대상자가, ’19년도에 대상자가 만약 1,000명이었다면 ’20년도에는 1,000명 플러스 신규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가면 정점에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정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몇십억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 걱정이 되니까…….

5년 동안, 48개월까지니까 내년도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예산 추이로, 처음 설계할 때 ’22년도까지는 예산이 올라간다는 그게 추계되어 있었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찾아봤어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의 5년 동안 비용추계 계획을 살펴보니까 비용추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총예산이 97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7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내년도 계획에 보면 1,06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1,630억으로 600억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당초 설계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인식이 자연스럽게, 증가폭을 보았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당초 비용추계할 때는 누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18년도에 추계해서 의회에 답변할 때는 아동출생 수, 그다음에 감소폭, 종합적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그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는 감안할 수 있는데 추계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당황스러운 것이고, 저희들도 설마 이 정도 증가할까 해서 들여다보니까 역시 추계가 안 맞았던 거예요. 추가질의 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쉼터 활성화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위기청소년 쉼터가 꼭 필요하다, 특히 원주에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강원도에서 위기청소년이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청소년이 한 1,850명 정도…….

금년에 850명이에요?

1,850명 정도요.

1,800명이죠?

예.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할 때 1,500명~1,600명,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원주에서 한 600명 이상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청소년쉼터를 ’20년 7월 17일 개소식을 했어요. 물론 여기 보건복지여성국 담당 과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했어요. 또 얼마 전에 여성단기청소년쉼터를 11월 5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담당 직원분도 오셨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주에 중장기쉼터가 더 생겨야 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까?

예.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우선 금년도는 좀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상반기 2월~3월에 공모가 뜨기 전에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기청소년쉼터도 사실 일시청소년쉼터 할 때 바로 시작해 가지고 1년 좀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

물론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모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된 것 같은데, 중장기쉼터는 지금 공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공모가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감사자료 380쪽에 닥터헬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원주에 계류장 설치가 아직 진행이 좀 미미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절차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설비 이런 것, 우선 관련 부서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 누락되는 부분이, 소방 쪽에서도 약간 누수가 있었고 그래서 소방설비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우선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는 완공을 하는데, 다만 그전에는 저희가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계류장을 원주 문막양궁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는데 최대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문막양궁장 거기를 계류장으로 쓰고 있죠?

예.

쓰고 있고, 호저 그쪽은 제가 원주다 보니까 다니면서 계속 봐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는 게 하나 있던데 그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운영실적을 보면 유독 영월, 정선 이쪽 출동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많은 이유가 특별히 뭐 있을까요, 많아도 아주 극히 많은데.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이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매년 그래요.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영월, 평창, 정선 이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분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가 영동권에도 필요하죠? 영서권에서 대관령 넘어가야 되는데 닥터헬기가 못 넘어가는 이유 때문에 그쪽에서 인계점이라고 해서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지정된 장소까지 환자가 오면 거기에서 헬기로 이송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영동지역에 추가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닥터헬기가 다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14개 시도에서 닥터헬기가 도입되었는데 다른 없는 시도도 있는데 강원도에만 2대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다만 지금 영동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것은 우리 양양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양양소방서의 소방헬기를 응급환자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계점이라는 곳은 적정한 장소, 강릉ㆍ동해는 평창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삼척은 태백365 세이프타운, 정선은 강원랜드 주차장 언덕, 속초ㆍ고성ㆍ양양은 인제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의 위치를 보았을 때 거기가 최고 좋다 그래서 선정하신 거죠?

우선 헬기 이착륙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인계점까지 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중간중간 인계점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동권역에 닥터헬기를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사실 원주도, 강원도에 온 것도 굉장히 행운 중의 행운을 가지고 온 것인데,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좀 많이 노력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업무보고 105쪽을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힘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염병관리과장님, 또 방역대응과장님, 공공의료과장님, 보건위생정책과장님, 한 분 한 분 다 나열해도 부족할 만큼 전부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방역 지원 해서 이통장협의회에서 방역관을 하고 또 단체가 있는데 지금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마을방역관은 이ㆍ통장이 4,3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90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활동할 때 저희가 한 달에 수당을, 활동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ㆍ통장님들은 활동이 거의 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상반응, 그다음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안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저녁으로 마을에 마을방송을 틀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방역수칙에 대해서, 혹시 주말에 자녀분들이 왔다 갔는데 2일~3일 지나 몸에 이상이 있다면 PCR검사를 받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예방접종할 때 시군에서 버스로 편의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 그분들 안내도 해 주고, 이ㆍ통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ㆍ통장님들한테 할당이라는 게 주어지나요? 그것은 없으시죠?

그것은 없습니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금 수당을 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

실은 저도 원주에서 경로당 방역 건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ㆍ통장 방역관님들이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봉사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구의 동을 보니까 3개 동인데 1개 동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못 하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 1주에 한 번씩 봉사를 해 주기로 했는데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미한 부분도 있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까요? 380페이지 닥터헬기 좀 봐 주세요. 영월, 평창, 정선에 수요가 왜 많은지 말씀드리면 응급상황 시에, 저희가 지금 의료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든 뭐든 급하면 이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료취약 시군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차가 병원에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에서 응급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전혀 안 갖추어져 있으니 닥터헬기를 타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인가 그쪽에 응급센터가 있으니까, 그쪽 이용인원이 많은 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지역에 이렇게 보면, 제가 보완할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완점이 뭐가 있느냐면 지역별, 정선 같은 경우 강원랜드 주차장 언덕이라든가 태백 같은 경우는 365세이프타운, 한국도로공사 그런 인계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희 정선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계류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울 월동기 같은 경우에 비탈면이라든가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고 이러면 차량이 진입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앞으로 보완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수요에 대한 창출은 의료취약지역에 맞추어 가는 게 맞거든요, 아주 급한 어떤 것을 따지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폐광지역에. 또 진폐환자들도 많고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계점에 대한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군하고 매칭하더라도, 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시군이 예산 부담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닥터헬기 운영 관계에 대한 것도 세부사업을, 뒤에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별도로 저희한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8쪽인데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검토를 확대하겠다.’, ‘예정임’, 아니면 ‘계획에 있음’ 이런 답변이거든요. 감사요구자료 28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구인력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고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지금 있는 기존의 연구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연구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지휘부 방침을 받아 조직부서에 조직개편 때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일정 부분, 이번 11월 회기 중에 조직개편 조례를 하는데 두 사람을 반영시켜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2명 요구해 놓으신 거예요?

한 4명 정도 요구했는데 그중에 2명만 반영이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서도 두 팀으로 꾸려가려면,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만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게 기반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시군별 경로당 설치현황 및 경로당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집합 이런 게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0년도 같은 경우 경로당이 많이 폐쇄됐었잖아요? 그리고 인제나 고성 같은 경우 냉방비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냉방비 같은 경우 같은 6억대로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양곡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경로당이 오랜 시간 동안 폐쇄되었는데 양곡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기준으로 집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난방비가, 예전에 50억 정도 들던 난방비가 9월까지 똑같이 51억들었고 냉방비 또한 6억, 양곡비는 16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금액이 더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년도에 서 있던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경로당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제세공과금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 안의 냉장고라든지 상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경비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열 때가 있고 안 열 때가 있기 때문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예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든 안 쓰든 원래 계획에 있던 예산이니까 그냥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아직 정산은 안 봤고요.

생각보다, 지금 2021년도 9월인데 전년도에 비해 그것 이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한 경로당도 있고 어느 때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운영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4쪽요. 찾으셨어요?

예.

제가 어제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종합재가센터가 지금 춘천권하고 원주권에만 편중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동지방, 그러니까 강릉이나 속초권에도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편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종합재가센터를 하는 게 원주하고 춘천에서 아마 위탁한 것일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 거예요?

예, 사회서비스원에 운영 위탁을 한 거지, 제가 강릉이나 이런 쪽에 종합재가센터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만약 강릉이나 영동지방에서도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시가 직영할 것인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이…….

어제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해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종합재가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받아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다 미진한 게 있으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 나갈 여지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되면 영동권 쪽에도 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쪽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저희 도에서 1개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7개소네요.

횡성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횡성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시군에 저희 도에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보았을 때 몇 대 몇 정도로 도비가 들어가나요?

2 대 8입니다.

어찌되었든 시군에도 저희 도비가 좀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센터장님이 직책보조비를 지급받거든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 센터장 직책보조비 50만 원, 시군별로도 5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직책보조비를 못 받는 곳도 있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군의 경우는 지역 특성ㆍ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시나 군에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도면 검토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현장방문, 그다음에 마지막 사용승인까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시면서 대표 측하고 건물 지으시는 분들하고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겪으시면서 굉장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책보조비 50만 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급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요. 이 항목을 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결정하게끔 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침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 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금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도가 일률적으로 센터장한테 주어라 마라 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는…….

아니, 도비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줄 수 있게끔, 뭔가 항목을 살짝 수정하면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신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은 질의할 시간을 그동안 많이 저축해 놓으셔서……. 그리고 정수진 위원님 질의 중에, 경로장애인과장님, 2020년도 18개 시군 경로당 결산자료 있을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결산자료가 있을 겁니다.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의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좀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발굴시스템 체계 구축은 도하고 시군, 민간 협력체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별 역할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단전ㆍ단수라든지 취약계층과 관련된 정보를, 15개 기관에서 29종에 대해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집된 정보로 해서 고위험가구를 선별해서 강원도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저희가 시스템 한 것을 가지고 시군에, 시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해서 위기대상가구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긴급복지라든지 공적급여 신청이 안 되면 민간서비스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단전ㆍ단수 위험이 있는 가구가 사전에 파악되면 좋은데 만약 단전ㆍ단수가 된 이후에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혹시나 그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다가, 이제 겨울철 다가오는데 단전ㆍ단수가 되어 가지고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스템만 믿고, 위에서 해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방문하면 더 좋겠지만 단전ㆍ단수 위기에 있는 정보를 이 시스템 내에서, 사전에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도 단전ㆍ단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단전ㆍ단수가 된 이후에 가서 처리해 주려고 하는 시스템은 결국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그래서 사전적인…….

사전적인 것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ㆍ통장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어떻게 하느냐면 우편배달 있지 않습니까? 택배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복지사각지대를 미리 찾아야 되는데…….

사실 미리 찾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게 뭐냐 하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한 달 미뤘다고 단전ㆍ단수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두세 달씩 밀려야 단전ㆍ단수가 되는데 단전ㆍ단수가 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단전은 한전하고 협력을 구축하면 되고 단수는 지자체가 수돗물을 공급하니까…….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상수도검침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검침이라든지 또 지역의 각종 민간,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이ㆍ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구 50명에서 100명 살고 이런 시골마을은 이장이 다 할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의 통장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방송을 보면 사람이 안 보여서 집에 가보니까 숨져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하고 같이 살지 않거나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담당 국에서 한번, 업무협력을 통하든 해서 시스템에 대한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쪽에 대한 시스템은 상당히, 외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찾아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하는데, 실례로 춘천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데 춘천시 시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요구르트를 갖다가 집 앞에 놓는데, 우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문을 열어 확인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구르트를 배달시키거나 신문을 구독하거나 이러는 정도면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요구르트를 배달시켜 먹을 정도면…….

아니요, 배달시키는 게 아니라 도나 시에서…….

우연히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우유라든지, 시나 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갖다 놓는데 갖다 놓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분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좀 찾아내서 그분들이 복지 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포용적 경제, 포용적 복지, 포용적 교통정책, 전부 ‘포용’ 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파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포용적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말로만 포용적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진짜 사전에 발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위험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름철 같은 때는 좀 괜찮은데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의 맞춤형 노인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 여기에 보면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해 가지고 7개 군에 17개소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이고 지원방안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계획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양구 한 군데가 감소해서 7개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확대하려고 시군에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때에는 합숙소 자체를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효도합숙소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비를 일정 부분 약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 효도합숙소를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으면 독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 게 독거어르신들의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벗, 적적함,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은 정책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은 몰라도 농촌은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확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는 좀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육아기본수당이 내년에 50만 원으로 책정된 거죠?

우선은 도에서 당초 스케줄대로 50만 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올렸습니다.

50만 원으로 해서 1,629억을 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영아수당을 신설해서 내년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기본수당을 50만 원씩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30만 원씩 주면 중복해서 같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영아수당은 시설을 이용 안 할 때…….

지금 시설을 이용 안 하는 사람한테 2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설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고 영아수당 30만 원을 하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주고요.

10만 원씩 주고, 그러면 20만 원씩 주던 것을 10만 원 더 올린다는 거네요?

예,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으로 올리는데 시설을 이용 안 할 경우에 30만 원이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 줍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10만 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강원도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시군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50만 원으로 올려서 정부에서 주는 것하고 해서 주면, 더 많이 주면 좋죠, 더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초지자체도 낮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10만 원을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정부가 내년도에 영아수당 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우리 강원도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해서 운영해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것을, 출생 감소에 대한 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정부가 하는 게 기존에 주던 걸 영아수당으로 해서 3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면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출산지원금도 200만 원을…….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재정의 유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출생에 대한 심각성이, 정부도 기존에 했던 다른 정책들하고,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을 해 보니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다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을 강원도가 그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 것이죠?

아니, 강원도가 하는데 강원도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결국 강원도는 17개 시도 중에,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양육에 필요한 금액이 한 90만 원 됩니다.

국장님, 어쨌든지 간에 내년에 국가에서도 지원되고 하는데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10만 원을 올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올해 조례를 하면서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강원도가 다 떠안고 가기에는 너무 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금은 얘네들이 다시, 얘네 엄마와 아빠가 갚아야 되는 세금들입니다, 빚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고, (위원장을 향해) 5분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5분은 너무 길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한 두 군데 지자체에서 장애인편의증인기술지원센터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더라고요, 출장비가 아니라 갑자기…….

직급보조비…….

예, 직급보조비 그걸 하는데 조례에 보면 출장비를 지급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센터에서 그걸 보러 나가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도하고 시군하고 2 대 8로 매칭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출장비 나가는 것에 보조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을 장애인종합상담실의 실장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겸직이고 이 장애인종합상담실장님은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근. 그러니까 비상근이면서 센터장을 겸직하게 돼 있으니까, 종합상담실장을 할 때는 시군에서 직급보조비를 한 8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겸직하니까 50만 원을 더 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건지 고려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시군에 얘기해서 줄 것이고, 그다음에 출장비라는 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을 위해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출장가거나 할 때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센터장들이 나가나 봐요? 센터장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들이 나가시지는 않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정이라든지, 설치가 어떻게 돼 있고 설치한 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돼 있느냐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설계 들어온 걸 검토하는 건 실무자들이 하고 센터장님은 지도ㆍ감독하면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건데 비상근으로 돼 있고 종합상담실장으로 월 80만 원을 받는데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시다고 두 개를 하는 건 중복 지원이 아니냐, 시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가 업무자료 68페이지에 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우리 강원도민 누구나 모바일로 앱에 접속하면 다 되는 건지.

이것은 18개 시군 만 19세 이상의 만성질환위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끊겨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지역소멸 문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2036년에는 우리나라가 1.5% 저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방향의 우선순위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부분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처음부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그리고 강원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시군도 보조를 맞춰서, 출산율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이 모두 하나된 생각을 가지고 출산율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국장님이든 모든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원도비가 나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전체 1,629억 중에 1,140억이 도비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느는 만큼 도비로 해야 했던 일들,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체장님의 뜻에 따라서 다르지만, 충분한 능력들이 있으시고 그동안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작년에 예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묶여서 없어지는 일들을 너무 뼈아프게 봤습니다. 총규모가 커지면 괜찮은데 이걸 도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을 또 올리든,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 과에서 올린 예산들 내지는, 여성수련원 리모델링 공사도 사라져,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반영 안 돼, 그런 일들이, 전체 예산은 뛰는 데 반해서 이와 같은 현금성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들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에 잘못된 것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것은 지사님이 총체적인 우선순위라든지 봐서 분야별 재정의 투입,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에 예산이 지원돼서 수혜를 많이 보는, 수혜자 혜택이라든지 예산 지원의 형평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도 강원도가 일정 부분 계속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추진해야만 이 정책을 했을 때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님이 하신 것은, 국가가 영아수당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20만 원씩 해서 별도로 육아기본수당 같은 걸 도입하고 대전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강원도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강원도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니 강원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냈으니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부담이 있다, 시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했으니,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통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시군민들의 어려움도 살펴봐 주시고 도움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683억에서 내년도에는 1,14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계획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25%밖에 안 돼요, 내년도 계획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액에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한 60%가 더 늘어나거든요.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어떤 사항이 편성된 것도 아닌데 지급액은 25%가 늘어나는데 총 소요예산은 거의 60%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우선은 2019년도 당초에 30만 원으로 하면서 출생 아동 수로 비용추계했을 때 5년간 누계, 1년하고 2년째 되면 2년 되고, 3년째 되면 3년, 이렇게 계속 누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추계할 때 중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언제 올릴 거냐,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언제 할 거냐, 아마 당초에 추계할 때 그 금액 인상에 대한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추계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단순하게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수령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5%만 늘어났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교해 보니까 60%가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아니, 단순 비교,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예산만 봤을 때.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사람들은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도에도 받고, 또 ’22년도에 신규로 출생하는 아동이 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60%나 나옵니까?

예, 전체적으로 받는 숫자가 초창기에 1만 명으로 시작했다면 ’22년도에 가서는 5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지금 모든 게 전산처리되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이전에 대개 본인한테 “당신은 이번에 수급자에서 빠집니다.”라고 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개 알고 있지 않나요? 진행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수급대상자에서 빠졌다는 걸 아는 경우는 드문 경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내년도 3월~4월에 선정한다면 재산ㆍ소득 기준 시점을 금년도 12월 말로 잡습니다. 금년도 12월 말로 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대상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 3월에 가서 보면 금융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자 누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하는 게 많은데 이의신청이 합당하면 저희가 다 구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거의 안정돼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인데 지난번에는 대상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빨리하고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개가 되고 하면 이런 건 발생 안 하리라고 보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죠?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매년 발생하는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개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찾으셔서,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해소된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신문과 다문화복지신문, 그다음에 사회복지신문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건데, 이 세 가지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신문인 것이고. 여기에 도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지원을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폐간된다는 얘기인데,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3개 신문이 폐간된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아도 10여 명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직이 돼버리고 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 습득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알지 못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재정부서에 대응을 잘 못한 건 죄송하고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부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업무관련 광고비 내역이 있어요.

23쪽요?

감사자료 73쪽. 그런데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처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신문이든 언론이든 지정해서 의뢰하고 예산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이게 언론진흥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사에, 언론진흥재단에 집행이 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언론사에 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편법 아닌가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계약하게 돼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게끔 하는 일종의 편법 아니에요?

법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출하면서 굳이 중간에…….

제가 알기로 언론 쪽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법에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86쪽요. 86쪽에 보면 국고로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를 지원한 게 있어요. 이것은 18개 보건소에 한 대씩 다 지원된 겁니까? 시군마다 다 나간 겁니까?

예,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음압 앰뷸런스 한 대씩 다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시군 없이 다 지급됐어요?

예.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기존에 음압 앰뷸런스가 있는 데는 안 됐고 없는 11개 시군에만 지원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뿌리는 공간 방역약품을 많이 사죠?

약품은 저희가 직접 사서 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시군에서 관련 단체라든지 방역 파트너십이라든지…….

혹시 방역제 제품이 몇 가지인지는 아세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체 유해성이 거의 다 있습니다. 피부 자극도 있고 눈 자극, 흡입 시 독성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노출 시 각막 손상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분류해 보셨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저희가 제품별로 분류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환경부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라, 그리고 특히 공기 중에 분무라든지 분사 등은 피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소독 방식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 인체에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품별로 구분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체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독성이 있어서 인체 유해성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최대한 적은 것으로, 또 효과성이 좋은 약품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시군을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고요.

예.

업무보고 27쪽인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육아기본수당이 조례도 다 됐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출산율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서 좀 적게 줄어들었을 뿐이지 자연출산율이 늘어나거나, 1명 수준, 1.5명 수준, 2명 수준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10.몇% 감소하는데 강원도의 감소율은 5%라든지,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제일 적다는 것은…….

감소율이 줄어든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는데 강원도만 확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함몰돼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연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치가 낮은데 그래도 대비를 했다, 이렇게 줘서 대비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수당 자체도 자연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연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청년들이 결혼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청년들의 직장이라든가 주택, 영월인가 어디서 행복주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 또한 방과 후 돌봄 같은 돌봄시스템 이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같은 경우 ’22년도까지만 하게 돼 있잖아요?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예,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7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대학 등록금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녀, 셋째 아부터 대학에 등록하면 대학 입학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딱 잘라서 주는 겁니까?

예.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닙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인데 그러면 소득분위하고 관계있어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이 줍니까?

예.

시간이 돼서, 마저 해야 되는데……. 지역협력형 돌봄모델을 8개소에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협력형 돌봄모델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 상황에 대한 결과는 아직…….

이게 지금 행정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가 지역협력형 모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 시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4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3쪽, 방문건강관리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중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월 업무보고 때는 없던 페이지가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8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누락돼 갖고,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다 미처 삽입시키지 못한 부분 같네요. 8월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었어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업무보고서를 좀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화시킨 거라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의료원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방문건강관리 강화사업은 사전에 의료취약계층들을 찾아가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지 75세 이상의 노인부부 이런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적인 건강관리, 혈압측정, 혈당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그리고 의료원에 방문진료사업이 있는데 5개 의료원 중에 강릉의료원은 강릉시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구축해서 예산 1,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의료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삼척의료원은 자체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주문드린 게 뭐냐면 2개 의료원은 작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의료원은 그런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줘야지만 의료취약계층들에 대한 혜택과 또 거동불편자들이, 읍ㆍ면 단위 시골에 있는 거동불편자들은 병원에 한번 나오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진료 받고 돌아가기 쉽지 않은 정도죠, 버스, 대중교통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방문진료사업을 좀 강화시켜서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의료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의료원별로 의료원장 성과평가라든지 할 때는 그런 지역의료, 사회공헌,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의료원이 하는 건데, 의료원의 존재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의료 확대,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의료원이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이 공공의료사업이, 물론 공공이 될 수 있죠. 의사나 간호사가 적은 수당을 받으면서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출장 진료하는 의사를 의회에 초청해서 강의도 들어보고 현장의 실태도 좀 알아보고 했거든요. 사실 일반 의사들이 그런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의사들도 있긴 한데 개인 의사들은 이런 것을 잘 안 하니까 공공의료에서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을 잘 만들어서 우리 5개 의료원은 물론이고, 시군보건소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5개 의료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시책화하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군보건소 같은 데는…….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공중보건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환자들, 재가환자들을 잘 진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사각지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정말로 힘든 분들 챙기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이번에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법에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을 겁니다, 대상들에 대한…….

예, 대상자 선정하는 방식이…….

기준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고액자산가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의무로 되어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거나 뭘 해야 되는데, 자식은 돈이 많은데 부모는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복지사각지대도 있지만 복지사각지역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역?

지역이 있어요, 복지사각지역.

지역?

예. 여기 보면 모든 센터나 노인 등 춘천, 원주, 강릉 중심이에요.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4년째죠. 햇수로 4년째인데 있는 동안 정말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했어요. 영북지역이 복지사각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틀 전에 의료원에 이야기할 때, 업무보고 72쪽, 85쪽, 92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하면서요, 원주ㆍ강릉ㆍ춘천은 뇌혈관질환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5분~7분 내를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의료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북지역은 속초로 묶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많죠, 그렇죠? 5만 4,000원입니다. 다른 데는 2만 98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심뇌혈관질환 딱 걸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복지사각지역이죠, 영북지역이.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으로 가요. 오늘 닥터헬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의료를 강화시켜야 되는 국가적 정책,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론적 측면이 상당히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강원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례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결제기간이 전부 다 줄었어요. 속초는 17개월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또 기채를 줄여서, 기채 발행해서 부채를 줄이자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자하니 그런 것도 줄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복지사각지역인 영북지역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역이라고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의료취약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공공성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육아기본수당 관련되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들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거든요. 주로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강원도 전체를 보았을 때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수인원들한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방의 특색이 있잖아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이고 서비스업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소득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지만 저희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의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출산율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물론 이것을 시행한 후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좋은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산율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육아기본수당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대비 출산율 조금 올라갔다고 해 봐야 인원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 정말 소득이 불안정한 강원도에서 사는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이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고, 또 크게 보탬이 되면 젊은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어떤 출산율 데이터만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단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적인,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게 좋은 정책인 줄은 알아요. 하지만 본인들 예산이 삭감되는 단체들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보편적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도 출생률 최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육아기본수당이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인구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육아기본수당은 복지로 접근을 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가구,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복지로 가서 결국 지원되는 게 그 지역의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저희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어떤 부분을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답변들을 준비해 오셔서 예산 심사하실 때 답변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특성상 민생과 관련된 부분도 많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업무도 많은데 업무에 문제가 터지면 업무 특성상 사법권도 없고 경찰권도 행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수사도 할 수 없고, 업무가 계속 돌아 돌아 오다 보니까 처리하는 속도가 늦거나 신속ㆍ정확도도 떨어지고 만족도 역시 떨어집니다. 행정의 순기능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덜어주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전담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특별사법경찰단이 있어야지만 이 업무를 해 줄 것 같고,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런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특히 자치경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범위도 같이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치경찰 쪽하고 저희가 협력하는 게 우선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공무원들하고, 그전에는 공무원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같이 나가는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라든지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쪽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는 체계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 이웃에 있는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민들의 생활만족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신뢰질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해 놓고 나면 “아, 잘했다!”,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자료 453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454쪽에 허가취소가 7건이 있어요. 예상 외로 엄청난 숫자인데 어떤 사유로 허가취소가 나왔죠?

죄송하지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허가취소 7건은 강릉시의 시설물 멸실입니다. 시설물은 없는데 행위는 하는 거죠, 판매행위는.

그런데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7건이 나왔으면…….

일곱 군데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7개 업소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은 안 하는데, 시설물이 멸실된 상태라서 지도ㆍ점검 갔을 때 당연히 허가 취소하는 그런 단계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뭐 특별한 민원이, 사고가 나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6쪽 좀 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올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의 경로당이 3,238개소에 176억 4,1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운영비나 난방비나 냉방비, 양곡비는 경로당을 열지 않아도 그냥 지원이 되는가 봐요. 그런 거죠?

예, 지원이 됩니다.

저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화된 노인복지회관 형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점별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귀가하시고, 그리고 덧붙여 욜드(young old)산업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것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종합복지관 이런 쪽의 개념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은 있는데 다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어르신들이 찾아오려면 이동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면 단위라든지 리 단위 같은 데는 오히려 동네 분들이 모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경로당을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서로 공존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존하면서 가는 것도 좋고요. 어제인가 그제 원주 북부노인복지회관이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막걸리 드시는 분도 있고 고스톱 치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실 젊은 노인네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 물론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컴퓨터를 배우든 서예를 배우든 노래를 배우든 장기를 배우든 기타를 배우든 노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시스템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촌에는 경로당이 자그마하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나 이런 데는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시설을 만들어서 이동거리는 약간의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쪽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 이런 것이 권역별로 있는 게 좋고요, 외진 지역,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데는 경로당 이런 것도 하는데 앞으로는 종합복지관의 개념이 많이 확대될 겁니다. 저희가 그런 쪽 정책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가 있어요. 이게 사실 신사임당 기념행사인데 기존에 얼 선양으로 해서 원주 임윤지당이라든가 춘천 윤희순인가 이렇게 해서 쭉 했죠?

예.

그런데 원주 임윤지당 얼 선양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원성이 많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사임당 하나는 살려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원주 임윤지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죽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얼 선양이라는 것은, 신사임당이나 임윤지당이나 전부 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이고 예술가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처럼, 특히 여성 얼 선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계속하다가 어느 것은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얼 선양사업이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여성분들에 대해서 얼 선양할 대상자를 좀 폭넓게,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분까지 얼 선양사업 대상자로 가지고 갈 것이냐의 정립을, 도민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조례를 해서 얼 선양사업을, 공청회를 해서 지역별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강원도 차원에서 얼 선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지역별로 얼 선양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이 연례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 이번에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에 그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에 보면 얼 선양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쪽하고, 특히 우리 여성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합리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선양 대상자로 어떤 분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 협의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합치든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임윤지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사항에, 얼 선양인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강원도에 10인 아닌가요?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과에서 얼 선양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인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떤 사업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얼을 선양할 수 있는 선정 대상자분들을,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조례안을 제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오늘 국장님이 그것 하셨는데 관련 국이 있으면 논의를 좀 해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위원회 차원에서, 와서 별도의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강원 영북지역이 복지사각지대라고 이야기드렸던 건 강원도에 복지 지원 전문기관이라든지 센터가 전부 다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복지사각지대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센터가 어느 지역에 설립된다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보면서요, 정말로 영북지역에는 이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강원도를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의료취약지역도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자료 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중증 응급대응체계 강화에 권역센터 3개소 해서 춘천성심, 원주세브란스기독, 강릉아산으로 되어 있어요.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의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성, 인제, 양양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심뇌혈관질환이 왔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뇌질환을 빨리 치료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유장애로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강원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소아청소년과도, 의료원에 대한 많은 예산에 대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국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취약한 지역에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우선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사의 확충이라든가 의료 진료과목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역점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요, 김경희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 계속 이야기드립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요, 기능은 안 되는데 응급센터 속초시민이 이용할 때 5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라고 딱 나와도 치료 못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동해요. 고성에 계신 분이 속초의료원 쪽에 와 가지고 판정 받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움직이는 데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골든타임 완전히 놓칩니다. 춘천성심이나 원주세브란스기독, 강릉아산 같은 경우에는요, 강릉 같은 경우에도 5분~7분 사이에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닥터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영북지역에, 특히 그쪽은 군사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전체 인구수라든지 오시는 관광객들 수까지 계산하면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의료라든지 복지에 전문적인, 재정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도에서 안 하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것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부겸 총리님 속초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까지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과장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말씀하세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뇌혈관질환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 먼저 확충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인프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뇌혈관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한데요, 지금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배후 진료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이 바로 그전 단계로 병상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과도 늘어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을, 신경외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각종 관련 과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당연히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응급대응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초의료원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비싸다고 계속 하시는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 감면되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비응급환자가 이용했을 때는 속초 보광병원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초 보광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시설과 인력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틀 전 의료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왜 원주의료원에 지역 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느냐, 원주는 세브란스기독병원이 5분 거리에 있는데, 그것은 실제 더 취약한 속초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지역적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뇌혈관질환도 중증도에 따라서, 중증환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가고 경증환자는 원주의료원에서 맡아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중증환자도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속초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인정하는 부분 있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속초시민분들이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응급실 이용했는데 바로 5만 4,000원 내고 약값까지 하니까 10만 원 넘더라고요. 보광병원에 가면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뇌질환이라든지 생명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부채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경영평가 4등에서 5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채를 줄이고자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자구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이고 사람들을 지역별로 나누면, 거기에 대학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살고 싶어도, 인구수 늘리자면서요. 가장 중요한 생명, 문화, 교육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인구수는 늘어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나 그런 분들이, 의료시설은 충분하게 갖추어야 된다. 만약 대학병원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투석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 투석시설이 없어서 투석환자들이 춘천까지 나와서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새벽에 차를 타고 나와서 투석을 받고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천군보건의료원 같은 데에 투석시설을 한다면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앨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는 예산배정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공공의료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화천군보건의료원에 투석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투석을 할 수 있는 의료진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인력이, 일반적인 간호인력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투석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 의료진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의료진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투석환자 대상을 보면 열다섯 분인데 투석환자 열다섯 분에 대해 운영하기 위해 의료진에 들어가는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요, 국장님, 15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다 아는데 모든 지역별로 그것을 다 갖추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과연 수급되겠느냐.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있어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력수급도 문제지만 첫 번째는…….

예산보다는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들, 의료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민간에 근무하는 의료진보다 역량이라든지 이런 쪽 측면,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종합적인 겁니다, 지역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의료진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분들을 모실 수 있지 어느 하나가 해결되어 가지고 될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2억 8,500만 원을. 설계공모에서 입선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공모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축설계용역 심의는 저희 과와 건축부서가 협의를 해서 자원을 추천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수의계약했고요. 수의계약 조건에 공모설계에서 1등 한 업체는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상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나요?

그때그때 구성해서 합니다. 저희 과에 구성된 것은 없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에 건축물 설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건축부서와 의논해서 추전을 받아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품은’이라는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 소재지가 어디죠?

춘천입니다.

춘천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김진석 위원님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질의 다 끝내셨는데요, 마무리하시게 추가질의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어떻게 다르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푸드마켓은 어떻게 보면 기부한 것을 싼 가격에 사 가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거죠.

그렇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강릉에 있죠?

예.

원주에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이용하는 가구 수가 180가구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관계상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강릉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 원주까지 와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나누어주는 것도 있어요. 푸드마켓에 가서 보면 물건을 기부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10만 원 상당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엊그제 거기 들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지 기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물건을 쌓아놓는 다이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 예산 반영되었죠?

정확하게는 좀…….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예, 반영됐습니다.

저는 180가구가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갈 게 아니라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결국 그게 복지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어렵게 사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쫄쫄 굶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심어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우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장단점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마켓이 필요한 지역은 시군하고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그게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린다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라는 게 일정 부분,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복지, 저도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 운영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던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원주에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가 되어서 거기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러한 사업이 복지사각지역을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원주도 보면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많게는 연 1,000만 원 넘게 하는 사람도 있고 500만 원 들여서 물건을 사 가지고 물건을 들여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잘 구매하고 계시죠?

독려도 많이 하고, 올해 저희가 좀 신경을 쓴 게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감자종자 보급품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한 2억~3억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목표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 표준작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표준작업장이죠?

예.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이 있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생산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든 여기에서 사든 전부 다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 구매율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올해 9월까지의 합계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범위를 또 넘은 것 같아요. 1%로 지금 보니까 한 520억이 넘었네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 생산품이나 이것을 빨리 찾고 개발하셔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을 이렇게 보면 복사지라든지 휴지, 저가의 생산품이 많다 보니까 판매실적 쪽에서는 좀 뒤쳐지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와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품목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역으로 이런 품목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켓하고 뱅크 안 헷갈리려다 보니까 1시간 다 지났네요. 1시간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거의 마지막으로 접어들어 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애를 쓰셨거든요. 지금 국립강원호국원 조성에 1억 원, 강원광복기념관 건립에 1억 4,900만 원, 두 가지에 대해서 도비 매칭은 어떻게 가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강원호국원은 450억~490억 정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강원광복기념관은 국비가 한 9억 정도고 나머지 한 21억 정도가 도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비율입니다.

향후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초기비용 1억 원 확보한 것은 용역비입니까?

우선 호국원은 부지 타당성조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호국원 같은 경우는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에서 대상 부지를, 후보지를 저희 도에 주면 도가 국가보훈처에 11월 26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내년도에 부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도내 어디에다 설치할지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금년 중으로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느 시군에 될지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신청한 위치는 올해에도 나오지만 확정되는 건 내년 하반기쯤…….

아,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된다?

예.

그러면 광복기념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복기념관은, 레고랜드에 있던 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탑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소양강댐 밑으로.

예, 거기에 총사업비 40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국비가 9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도비가 한 21억 들어갑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설계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23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한 9억 범위 내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온 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춘천시에서 댑니까?

아닙니다, 도가 다…….

100% 다?

예, 도 단위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40억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0억이 조금 넘어요.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렇겠죠. 어쩐지, 40억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한 10억이 비어서…….

총사업비가 30억인데 9억이 국비고 나머지 21억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강릉의료원 그리고 속초의료원, 특히나 영북지역의 거점병원인 속초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 강릉의료원과 속초의료원의 기채 비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출연금 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공익적 손실 그것을 내년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공익적 손실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해 매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건 청소년 병동 그리고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연계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작년에 산부인과를 이용하신 분이 51분입니다. 그런데 속초ㆍ고성에 태어나신 분은 520분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산모분들이라든지 산모님 가족분들이 지역을 벗어나서 상당히 고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주고 출산 장려를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들도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 지원이라든지 난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자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기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감사자료 160쪽이고요, 업무보고 36쪽입니다. 제가 시간이,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좀 안 되네요. 제가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규모나 그곳을 사용하는 인원수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에 등록회원 1인당 4만 원이 포함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개소당 냉방비, 난방비, 경로당별 양곡비 등은 규정에 맞춰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의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인데, 그리고 그 크기, 규모에 따라서 냉난방비가 다르게 들어가고, 지역별로 태백같이 추운 데일 경우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좀 따뜻한 데는 냉방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도리 있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그 기준에 대해서 정부의 단가라든지 그런 건 나와 있는데, 다만 지역별로 춥고 덥고 그런 걸 감안해서 냉방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사용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양곡비에 관한 것도요, 속초의 인구수가 8만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가 적어요. 수치에 대해서는 4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로당 한 개소당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타 지역의 인원수가 적은 곳에서는 쌀이 오면 나중에 떡을 해서 돌린다든지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양곡비를 늘리든 운영비를 늘리든 조금 더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 간단하게 듣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회원 수가 많아지면, 등록 회원 1인당 4만 원 정도 운영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비가 늘어나니까 그 운영비 안에서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 열 분이 계신 경로당이 있어요. 20㎏짜리 8포가 들어가면 160㎏입니다. 드실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백 분이 계신 곳도 똑같이 양곡비로 8포가 들어가요, 똑같은 양으로.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개소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100원씩 하던 것을 110원으로 올리는 순간 전국 랭킹 3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맙게도 학생들 점심 때 먹는,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납니다, 강원도에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또 7,000원으로 올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본 위원장이 주문사항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회복지신문이나 다문화복지신문이나 장애인신문,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신문 발행부수를 한 부라도 더 늘려서 이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많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주시하고 계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때 심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7페이지를 보시면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한방 난임 지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26명이고 8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예산서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시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변화되게. 난임부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애를 낳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인구 정책에, 육아기본수당을 하는 취지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양하게 다변화시켜 줘야지만 이분들이,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파견 나가신 공무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이쪽에서, 국에서 근무하시는 것과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것은 현장 경험치라든가 피부로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사회복지직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힘 좀 내시게 격려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그분들이 나가서 근무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2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경로장애인과장 배영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