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회의 전체 보기 757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감사질의는 우리 행정국 시설과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하자 공사 부분입니다. 자료 793쪽에 있는데요, 공사 후 주요 하자 사항이 지붕 누수, 타일 들뜸, 보도블럭 구배불량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하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 누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타일이 들떴다든가 보도블럭 구배가 안 된 부분들, 그리고 보도블럭 침하 부분들, 또 건물 벽면하단 마감 불량 부분들은 그 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전에 준공검사할 때 분명히 볼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공검사 때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하자를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공검사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 설계변경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777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증액만 나와 있습니다. 감액은 어떻게 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준공할 때 준공정산으로 처리해서 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정산해서 감액을 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증액이 되면 단돈 100원이라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늘 100%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전면 설계변경은 가능하겠지만 20% 이상 증액된다 그러면 그건 애초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1건, ’21년도에 1건이 20% 이상 증액된 그런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사전에 설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은 ’20년도에 1건 있는 것입니다. 동호초등학교 내진보강 공사인데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2.2배로 223%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비용에 대해 추가되는 지출은 따로 지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설계비용이 이중 지급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설계할 때는 분명히 예산까지 해서 설계를 해 놓고 공사금액은 나중에 연차별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설계 때부터 이렇게 규모를 적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작년까지는 2단계, 2년 차 공사는 계속공사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앞으로는 2년 공사도 장기계속 공사로 간주해서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예산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사비용이라든지 건축 관련법 저촉 요구를 설계 이전에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용역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래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위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장기공사는 보통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 든다 그러면 100억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은 연차적으로 1차 연도에 30억, 2차 연도에 40억, 3차 연도에 30억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하는 것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은 연도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설계는 맨 처음 당초에 다 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내진보강 공사예요,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진보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건축법 관련 저촉이 되는 거라든지 사전에 지질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쳐서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김혁동위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혁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진보강 공사도 맨 처음에 설계는 다 해 놓고 나서,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

김혁동위원

보강비만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 때부터 내진보강 공사를 추가적으로 했다는 것에, 당초 금액보다 두 배가 넘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설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산 반영되는 부분들은 총금액을 정해 놓고 설계 때는 무조건 먼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급식 관련 부분입니다. 공무직 관련 부분인데 올해도 한 번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상에 보면 11월 19일부터 또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학교 급식 대책…….

김혁동위원

예, 누가 담당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국장님이 답변…….

김혁동위원

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전에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는 대체 급식, 혹은 당일 날 오전 수업만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락 지참, 이것은 학교별로 이미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있다 그래도 큰 문제없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시설 종사자들, 우리가 보통 중식 시간에 급식할 때 보면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되게 길어졌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졌다, 그런 보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명당 한 명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배치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지금 전체 급식 인원으로 봤을 때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5명…….

김혁동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인데 지금 현재 급식 인원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몇 명당 한 명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배치 기준, 지금 이건 현재 n분의 1로 나눈 수치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리사당 50명의 급식 인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50명에 1명 이렇게, 50인 이상 학교에 배치 이렇게.

김혁동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배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급식 인원을 산출할 때, 조리사를 배치할 때 말입니다, 기준이 학생 플러스 중식을 먹는 교직원들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명이면 몇 명, 기준이 몇 명당 1명이 되어서 몇 명이 넘으면 2명 되고 3명 되고 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50명 이하는 1명,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 기준이요. 그러니까 몇 명당 한 명입니까? 유ㆍ초ㆍ중은 몇 명…….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유ㆍ초ㆍ중 50명 이하는 1명, 50명에서 160명은 2명, 급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551명 이상일 경우에는 150명당 1명 추가 이렇게.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1,500명 이상 말고 학교 정원이 보통 한 300명~400명 되는데 500명으로 본다 그러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386에서 515명 정도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최대치를 515명으로 보면 103명당 1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김혁동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평균으로 치면.

김혁동위원

최고치로 보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3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3식 학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배치 기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3식은 별도로,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셔서 수익자 부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수익자 부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식 하는 학교 거의 대다수가 수익자가 아니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자체에서 지원받기도 합니다.

김혁동위원

본인 부담률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 기준을 두지만 3식을 하는 학교의 급식종사원들 수가, 지금 이 기준만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채용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채용하려고 해도 응시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과중도가 되게 높다.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3식을 하는 학교는 기준을 따로 둬라. 그때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일반 학교 급식이 105명당 1명이면 3식을 하는 학교에는 80명, 70명이 돼야죠. 그래서 3식 학교를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학교가 요청을 하시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로 해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채용에 응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 수치로 봐도 3식 하시는 데 1인당 종사 인원이, 그러니까 학생 대상 급식 인원이 초등학교는 75명인데 여기는 112명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협의도 많이 하고 논의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당장 어떻게 뾰족하게, 이게 올해, 지금 당장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답변해 주셨는데요, 유ㆍ초ㆍ중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수록 급식인원당 조리사 수가, 급식인원이 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서, 3식 하는 학교를 좀 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추진한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미 삼척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2018년도 1월에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하려고요. 그것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광희 특보님을 제가 출석 요구를 못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대면하면서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광희 특보님한테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 전년도 11월 9일입니다, 상정되어서 심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교육위원회, 전년도 12월 10일에 원안 가결되도록 당시 도교육청 기획조정관실 이광희 교육협력담당이 관여한 사유와, 그다음에 두 번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가결을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탄원서에 당시 도교육청 기획조정관 이광희 교육협력담당이 관여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이광희 그때 당시 교육협력담당이 저도 모르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그때가 전년도 12월 10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원서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보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 내용을 운영위원장한테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한테. 누가 보내달라 했느냐 여쭤봤더니 이광희 담당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답니다. 이것을 팩스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냈으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탄원서라는 것은 이것을 꼭 설치하게끔 허락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의 민원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절대 그건 아니죠. GS에서 그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을 대단위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근덕면민 및 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지역에 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걸 거짓말로, 이 내용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 탄원서를 본 위원을 제외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줬어요. 국장님이 제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분이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안 좋을 정도가 아니죠.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러한 내용이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건네줬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저를 배제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걸 다 주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12월 10일 날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번에 이게 꼭 통과가 돼야만, 가결이 돼야만 30명의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 잘못했죠? 이것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모였을 때 공개적으로 ‘12월 달 졸업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동의안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30명 가까이 취업을 못 하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본 위원 역시도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상 취업이 원칙이라는 건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이광희 담당의 답변 중에는 우선 취업처를 30여 곳 발굴했다는 것을 학생 30명이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똑바로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해야죠. 저희들 전부 내년에 다시 출마하실 위원님들인데, 선거법이 가장 무서운 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입찰공고에 보면 7,500만 원이 임대사용료죠, 그렇죠? 그다음 해부터는 또 어떻게 방법이 다르더라고, 산출 방법이. 그런데 두 번을 요구했는데, 입찰공고에 보면 5명을 5년 동안 취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입찰공고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거는 지켜졌어요. 지켜졌는데, 좀 이따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대부자, 즉 낙찰자의 회사로 취업이 된 게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에 취업이 됐어요.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이광희 특보님의 마지막 답변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본인을 불러놓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얼굴 보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 깊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국장님, 이 낙찰자, 전년도 5월 19일 날 입찰공고를 해서 5월 20일 날 낙찰자가 주식회사, 이게 한글입니다, 에스앤엘엔터프라이즈 김교완입니다, 대표가, 맞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의회 동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국장님, 이 낙찰자가 의회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죠? 입찰공고한 대부자, 즉 낙찰자가 회사명하고 대표이름 똑같이 의회 동의안에 상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때 대리인 나희선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나희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나희선은, 이 등기부에는 나희선의 ‘나’ 자도 없어요. 이런 걸 의회에다 상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동의안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낙찰대리인 나희선하고 그다음에 김교완 둘 사이에 대리인이라든지, 낙찰자나 낙찰대리인은 법률자문을…….

상수

박상수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법률자문을 거쳐서 관계없다고 저희가 소명자료를 내서…….

상수

박상수위원

법률자문을 분명히 거쳤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계없다고 해서 소명도 했고…….

상수

박상수위원

관계없다, 그 근거를 갖고 계세요? 어디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근거를 갖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글로 주식회사 에스앤엘엔터프라이즈 김교완이 대부자예요, 낙찰자인데 여기 등기부에 등재도 안 된, 여기는 또 영문자로, 강원도의회에 동의를 해 달라고 상정을 한 데는 영문입니다, SNL, 한글로 엔터프라이즈 대표 나희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엉뚱한 걸 상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자꾸 다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저는 완전한 자문을 다 구하고 근거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상수

박상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거기 있는데…….

상수

박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엉뚱한 걸 동의를 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도 똑같아요. 대부자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해서 상정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잘못했다, 그렇죠? 나희선, 여기 의회 동의안 상정한 것에는 나희선으로 돼 있어, 나희선은 제가 등기부 등본 찾아봤는데 없어요, 나희선의 ‘나’ 자도 없어.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 문제, 전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5월 26일 날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제이에너지(주), 두 개 회사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7월 6일 날 허가신청을, 여기는 와이제이에너지(주) 이래 가지고 도의 에너지과에 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반려 사유를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특수목적법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전대입니다, 전대. 전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공고에도 보면 전대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반려 사유가 전대로 본다 그래서 반려가 됐고, 그리고 대부자와 강원도에 동의안을 상정한 게 상이하다, 반려 사유가 두 개입니다. 전대가 안 되는데 전대로 했어요. 두 군데 회사에서 전대로 온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동의를 받았고 그 동의를 받았으면 그 동의 받은 대로, 물론 입찰공고에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다, 특수법인 설립할 수 있다…….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다 읽어봤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동의 받은 자가 신청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잘못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리고…….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잘못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잘못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했다고 보고 만약에 다른 대리인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법률자문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증명서류를 붙여서…….

상수

박상수위원

자문위고 뭐고,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부자 명의, 대부자 회사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야지, 이건 한글로 표기됐는데 여기는 영문으로 SNL엔터프라이즈예요, SNL 영자로, 그리고 여기에 나희선으로 돼 있어요.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목적법인 제이에너지(주) 배소정, 와이제이에너지(주) 이현경, 이렇게 해서 두 개 회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 도 에너지과에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특수목적법인이라 할지라도 전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최재연위원장

시설과장…….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행정과장.

최재연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명월

권명월행정과장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전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받은 변호사 자문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또 인허가 기관인 도청에서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어느 쪽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어렵고 나중에 어떤…….

상수

박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업무편람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전대 금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법률자문을 그렇게 했어요?

명월

권명월행정과장

저희 변호…….

상수

박상수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명월

권명월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변호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인 것이고 전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나중에 법원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래서 전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명월

권명월행정과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여기 이 편람에 보면 엄연히 표시가 돼 있어요. 전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도의 재산관리계에도 확인을 했어요. 이건 완전한 전대라는 거예요.

명월

권명월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어설프게 확인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과장

예, 저희는…….

상수

박상수위원

모든 게 다 잘못됐잖아요. 그럼 국장님, 이거 무효입니까, 뭡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고 승인권자인 강원도청에서 이게 반려된 사항이라, 일단은 그 과정이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강원도청 승인 허가권자가 이게 잘못, 하여튼 신청자나 동의를 받은 자가 다르고, 그리고 또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에 충족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대부자와 또 도의회에 동의안 상정을 한 게 엉터리고, 그렇죠, 상이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다. 저는 뭐 법을 잘 모릅니다, 제 상식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과의 질의, 또 과장님과의 질의 과정, 서로 상이된 부분, 대부자 부분과 도에 동의안 상정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일단 저로서는 지금 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알뜰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공무원들 뭐 징계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행정절차를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망신거리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잘못 놓고 심사를 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입찰과 모든 부분이 다 무효다, 무효.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잘못된 게 있다라면 절 불러주세요.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갈게요. 특수목적법인 절대 전대가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처음에 제가 이광희 특보님한테 서면자료 받은 부분, 이런 부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관 소속이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든 곳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교육국장님 밑에 우리 조직이 따로 있고 행정국장님 밑에 조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 누구 지시를 받고 와서 진두지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행정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러이러한 민원을 제가 접했으니까 혹시 박상수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국장님을 뛰어넘어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30명 취업도 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 탄원서를 보내라 해서 본 위원 모르게 다 돌려주고. 박상수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30명 취업돼야 되니까 빨리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광희 특보는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감사관님,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 질의는 차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공영형 유치원 관련한 평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없나요? 아, 받았나요, 못 봤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한 곳이 강원도에는 한 곳이죠? 담당이 누구시죠?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담당이 없으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데요.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 한 곳 맞죠, 강원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시범운영한 곳이 한 곳입니다.

김준섭위원

몇 곳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한 곳.

김준섭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곳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는 네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전, 광주, 서울, 강원, 지금 기억나는 건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요?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2018년 12월에 교육감님과 그쪽 사립유치원 원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맞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당시에 여러 곳의 사립유치원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가와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에 단 한 곳만 신청을 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꺼려할 때 그분들이 신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육부와 교육청을 믿고 한 거거든요. 정책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3년 약정 기간이 종료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물론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부 특교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다르지는 않았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영형 유치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도 계속하고는 싶은데, 기본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예산이 문제인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준섭위원

그러면 믿고 따랐던 분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 바보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정부와 도교육청에, 그때 사립유치원 문제, 2018년도에 시끄러웠을 때, 물론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내세운 게 공영형 유치원이고 그 유치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신청 자체가 저조했고 그나마도 3년 이후에는 지금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부가 2020년의 정책연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 방안은 법인화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심을 해서 나는 공영형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닫는 일뿐이 없어요, 믿고 따랐을 뿐인데. 도교육청에서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중단하니까 그냥 도교육청도 중단해야 되나요? 그나마 한 곳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하고도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긴 했는데 사실 참 저희도 좀 안타까운…….

김준섭위원

저는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탓만 하고 방치하면 앞으로 어떠한 사립기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자라고 저는 주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믿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방치를 해 버리는데 누가 그 진정성을 믿고 공공성 강화에 같이 협조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냥 현재 법인으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다시 개인화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공영형으로 했을 때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굉장히 경감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전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그래, 내가 돈 내고 다닐게.’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법인으로 계속 있으려면 증여세만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실컷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영형 유치원 추진해 놓고, 끊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아무런 방안도 강구 안 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한 곳만 신청한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몇십 군데에서 신청했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습니까? 지향하는 바가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현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그 정책에 협조하고자 신청했던 유치원을 이렇게 버려버리면 앞으로 누가 거기에 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컨설팅 받고 평가 받았는데 나쁘게 나와서 지금 지원 중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 사람들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국정감사 쪽에서도 대두가 돼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김준섭위원

저는 국정감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교육부에서 시작하면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계속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김준섭위원

아니,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 계속 이어서 재정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물론 법인으로 전환해서 처음에 동참한 그것으로 해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 이후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줄 것이며 다른 유치원에 대한…….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은 폐기된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더 이상 공모 안 해요, 더 이상 공모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모했던 한 곳이, 협조했던 한 곳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도교육청이 할 일인 것이죠. 평생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정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끝났으니까 우리도 끝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따라와라.’ 그러면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년 더 연장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약정 기간에 종료하는 방안, 뭐 이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라든가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론은 어차피…….

김준섭위원

유치원 원장님들 어떤 원장님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심의위원 구성에 지금…….

김준섭위원

신청한 곳은 한 곳인데, 자기네하고 상관없는데 올바른 소리 나오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여기 해당되는 유치원 원장은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맺은 것이 어차피 지원을 중단할 거면, 물론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조기에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데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저희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섭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결론이 났으니까 돌이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공공성에 대한 문제는 진정성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가 가능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결론대로 가실 거면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간 안타깝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은 종료된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다시 이것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마지막 결론에서도 왜 그렇게 매정하게 결론을 냈는지 하여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김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3일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시죠?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이 많이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예산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까요? 지금 학교에 공기순환기, 자동컵세척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몇십억씩 내려갔어요. 맞죠?

웃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정유선위원

이건 또 안전담당관님 소관인가요? 지금 자동컵세척기 같은 경우 156개 학교가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책소독기도 안전담당관실 담당입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그건 또 교육국입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책소독기 같은 경우 280개 학교, 그다음에 컵세척기는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156개 학교,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지금 400개가 넘는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한 30% 정도 설치돼 있었고요, 나머지 학교는 수요조사해서…….

정유선위원

이와 관련한 규격들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기준을 다 내려보내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다 내려보냅니다.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지침을 가지고 내려보내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차후에 조금 더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넘어가고 그나마 미리 받은 책소독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소독기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 납품규격과 관련한 권장 사항들이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지금 책소독기를 올해만 280대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내려갔는데 몇 군데 학교가 구입을 한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 49교가 구입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49개 교가 구입을 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아니고 10개 정도 학교의 자료가 왔다가 제가 추가로 자료 확보를 요청을 했더니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장터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내역만 뽑아도, 지금 강원도에 수의계약이 들어간 학교 숫자만 147개예요. 근데 왜 자료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게 구입 완료가 된 학교들만 아마, 그 기간에 그렇게 파악한 내용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10월에 계약을 한 학교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직 구입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내용은 안 주신다 이거죠? 그렇더라도 주무관님, 한번 자료를 좀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 규격 기준이 있어요, 납품규격서가. 소독기는 4권 이상 동시 소독이 돼야 되고 소음과 소독 방식하고 소독 범위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냥 전기안전 인증이나 이런 것만 받는 것은 아니고 살균력 인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얼마나 책을 제대로 살균ㆍ소독하는가에 중심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소독기 구매를 거의 대부분 학교가 나라장터가 아니라 학교장터에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학교장터에는 이런 책소독기 규격을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나라장터는 조달청 책소독기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증서가 다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실제로 인증서가 있는가, 나라장터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구입한 게 제이엠코리아 것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이분들의 것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와 학교장터 구매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학교장터는 국장님, 아시죠? 모든 부분을 그냥, 여기에다 올리는 사람이 상품에 대해 가격도 정하고 인증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번에 컵자동세척살균기는 그나마 나라장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규격기준을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컵자동세척살균기는 강원도 지역 업체가 없어서 100% 외부 업체, 다른 타 지역 업체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신 것하고 학교장터에서 구입하신 것하고 같은 제품이어도 금액이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같은 모델인데 450만 원으로 구입한 데가 있고 어디는 470만 원에 구입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는 몇 달 사이에 가격이 올랐나 보니까 같은 시기에 구입했는데도 가격이 달라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것은 부품이나 액세사리나 컵의 개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딱떨어지게 양쪽 가격이 달라요, 470만 원과 450만 원 이렇게. 만약에 컵 한두 개 개수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책소독기 같은 경우는,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서 주로 구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클라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라장터하고 학교장터에서 책소독기를 검색하면 조달에 올라가 있는 규격기준을 맞춘 책소독기는 몇 개가 되지 않아요. 한 5개 업체 정도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강원도 제품이 하나 있어요. 강원도 제품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우수해요. 그리고 제이엠코리아, 강원도에서 102개의 학교가 이미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거나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못 찾았어요, 여기서 얘기한 시험성적이라든가 인증서, 그래서 제가 인증서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전에 교육문화관을 먼저 했었거든요. 교육문화관에서는 그래도 강원도 업체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최대한 조달에 올라가 있는 제품을 학교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했기 때문에 인증서는 갖고 계셨어요, 1개의 업체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지역에 제대로 인증받아서 조달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터에서 각자 가격도 다 다르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책소독기 예산을 내려보낼 때 최대한 가격을 딱 맞추셨어요, 600만 원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책소독기를 2019년도부터 117교가 구입을 했는데 그때 구입한 금액들, 그다음에 이 사양에 맞는 것들을 감안해서 교당 6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실제로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가 책을 훨씬 더 많이 소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관에서 조달을 통해 구매한 책소독기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500이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구매한 책소독기의 가격들은 다 600만 원에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놀랍도록 딱 6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업체가 다른 곳에서, 특히 조달에 올라가 있는 업체에서 구매한 학교들만 490만 원, 497만 원, 59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가, 구입을 해서 완료했다고 하는 49개 학교에서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한 경우는 5개 학교밖에 안 돼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품 제조사하고 실제 납품한 데는, 강원도 업체는 지금 33개 해서 67%가 납품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유선위원

납품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조달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제조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자기네 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학교장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것을 갔다가 다, 그냥 판매대행하면서 올릴 수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쨌든 그 업체 중에 대행하는, 그러니까…….

정유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역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세요, 제이엠코리아가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서울에 있는 기업에다가 발주를 줘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냥 납품하면 그게 지역 업체 구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먹는 거겠죠, 이 업체에서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거리상 좀 먼 곳에 있고 그러면, 학교장터에서 찍으면 어느 지역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보면 구매업체는 강원도 업체인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이제 그런 걸…….

정유선위원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면 아니, 원가계산을 다 해서, 그러니까 조달가가 더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달은 가격도 조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동에서 설치하는 수수료까지 자기네가 다 부담을 하는데도 600만 원이고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수수료가 일정 부분 빠지는데도 600만 원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도 이번에 컵소독기하고 책소독기, 저희 교육국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을 저도 같이 제기를 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역 업체에 대한 권고사항들이 이미 다 학교로 나갔는데 이번 건만큼은 비교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구입이 계속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정유선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차피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이미 계약이 거의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280개 그중에 아직 남아 있는 100개 정도의 학교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독ㆍ살균의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안 그러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책을 꽂는 방식도 다르고 소독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책소독기를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검증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일수록 오히려 국가에서 인정한 규격을 갖춘,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 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소독기도 그렇고 컵소독기도 그렇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되도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강원도교육청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죠?

웃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원문 정보공개 제도가 있잖아요. 전국 시도교육청은 평균 61.4%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은 몇 프로 되는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청구 현황, 이제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는 청구 건수가 총 712건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공개한 것은 한 50% 정도로 379건이고요, 50%가 좀 넘습니다. 부분 공개는 61건이고 비공개가 38건이라서 한 70%는 대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런데 타 교육청에서는 2위를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타 교육청…….

심영미위원

타 교육청이 이런 원문 정보공개를, 평균에 비추어 봤을 때 전국에서 타 교육청이 2위를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상위 2위?

심영미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것은 살펴봐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저희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각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도 이 공문서 열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 공개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라든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부분 공개를 주로 많이 하고요, 비공개하는 건은 거의 없고, 한 1% 정도 되고 대부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가 저희 업무처리시스템 그쪽으로 아마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제도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분은 우대한다든가 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공무직, 또 격무ㆍ기피 근무기관이 있잖아요. 행정기관이나 학교의 조리실무사분들이 3식을 하는 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만기 점수를 더 부여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공무직 순환 전보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생활 근거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결원이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순환전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고충이 생기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타 시군과의 관계는 1 대 1 교류가 원칙이고,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동일 시내에서도 서로 동의하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전보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강원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 지방공무원은 충족이 되고요, 교원은 많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어렵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 지방공무원은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 비율을 넣어서 거의 달성을 하는데, 공무직도 조금 미달 상태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 취업기관이 가동이 안 돼서 좀 저조했었는데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지면서 거의 3.4% 정도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원은 교육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방공무원 쪽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위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장애인 자립기회 보장이나 확대 면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지금처럼 그게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인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동안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제가 먼저는 공부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금방 잊어서.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심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회에서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서 지역구매, 그 다음에 인터넷구매 관련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위원

공공구매 관련 기업별 우선 의무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중소기업이 있고 여성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개발 제품이 있고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인증제품, 녹색제품, 이런 부류의 우선구매 비율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다른 것들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게 목표율이 1%인데 한 0.7%에서 0.8%로 목표율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왜 중증장애인 생산품만 목표에 못 미쳤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물품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학교에다가 구입실적도 받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본청은 좀 많이 지켰는데 학교 쪽에서는 구매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독려를 해도 목표율에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작년보다는 한 0.2%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제품이 한정돼 있다는 국장님의 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품이 한정돼 있다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인 거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으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다못해 쓰레기봉지부터 정말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제품은 복사용지 하나만 거의 주로 쓰고 계십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닙니다. 화장지나 장갑 이런 건 전부 다 그쪽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 못 맞추고 계시는 거죠. 실질적인 제품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다시 거론을 하게 되는데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개선을 지금 하고,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아주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참고해서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774쪽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하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혀 늘어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은 저희가 이 질의를 하면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와서 그때그때 답변만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의구심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저희가 떨쳐낼 수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사회ㆍ경제적기업 제품구매 비율은 지금 저희 자체 목표는 2%인데 작년만 2.5%고 재작년하고 올해는 3.1% 이상으로 저희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중증장애인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0.6%였는데 아마 기준에는 미달…….

남상규위원

0.4% 부족했죠, 1%가 법정기준이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데 9월 30일 현재는 0.7%로 작년보다는 좀 높은데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이 시기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목표에 도달을 하실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못 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0.7%라고 말씀하시고 주장을 하시는데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다, 작년같이 안 된다는 보장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1%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은 관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인터넷구매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 현장에서, 직속기관 현장에서 점점점점 인터넷구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나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인터넷구매 부분도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독려하고,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안 할 수 없는 게 특히 키트라든가 이런 학습재료들이 지역에 없는 물품도 있고, 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이 배달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호를 하는데, 이것도 참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남상규위원

배달의 편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배달의 편리성이야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배달을 잘하겠죠. 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을 선호하시는 거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배달의 편리성이 아니라 분명히 구매의 편리성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이 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만을 쫓다 보면,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근무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보통 일반행정직이 2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직은 좀 더 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5년.

남상규위원

5년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애착감이 떨어진다는 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왜? 시간이 되면 딴 데로 가니까. 지역에서 ‘굳이 내가 이것을 왜 팔아줘야 돼?’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시지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작은 학교 살리기는 그야말로 교육청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현장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는 도와 달라, 강원도교육청에서 명분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명분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없으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지적하신 그 지점도 원인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국 쪽에서는 서점하고 학습준비물 이 부분은 올해까지 15%는 무조건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 그런데 내년에는 20%로 조금,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안 됐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15%에서 20%까지 올리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15%가 가능해졌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학습준비물은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상당히 가격도 좀 적고 이런 부분에 편리성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지역 서점을 46개소 인증해 준 곳이 있고 또 학교장터에도 등록되어 있는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식을 좀 바꾸셔서 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답변주신 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서점에 대한 부분, 46개의 인증제도를 1차 했고요, 그다음에 2차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도서를 갖다가 지역 인증제를 만든 것은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했죠. 강원도에서 했고 인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서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1차 인증한 것에 대해서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현장에다가 그것만 통보를 했어요. 일선 현장에서는 거기만 되는 줄 알고 다른, 그런데 분명히 법적으로 세 가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인증 제도가 있고요, 지역서점 협의회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장터에 등록된, 저희가 학교에 세 개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안내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안내를, 지역 인증제 46개의 업체에 먼저 눈이 가는 바람에 오류가 생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의식의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학교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 속에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 소멸도 없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안 되죠. 교육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은 지역과의 공동체감,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개선해서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이끌어 주셔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게 의회에서 그와 같이 인터넷 구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역 물품 구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인터넷 구매는 점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보다 ’20년도가 더 늘어났고요, ’20년도보다 ’21년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본청은 그래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으로 내려가면 학습준비물도 그렇고 도서 구입도 그렇고 사무용품도 그렇고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이고 우리의 학부모입니다. 함께 살아야죠.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자료…….

정유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이 예산으로 반영된 건수를 2019년부터 2021년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까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부터,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8쪽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4쪽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국 소관인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위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4월 달에 1차를 하셨다고 돼 있고 조사자료에 보면 2021년까지 3년 치 자료가 나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1차에 조사한 게 나온 건가요? 1차만 하고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주위원

1차라고 돼 있어서 혹시 또 2차가 있나 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전반기 때 한 번 한 거고 이제 후반기 때…….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기 때의 자료인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9월 30일 자까지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설문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2019년도에는 건수가 좀 많다가 2020년도에는 좀 적고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라고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한 상태인데 또 많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 보면 ’19년은 많고 ’20년은 적고 ’21년도는 많은데 ’20년도는 왜 이렇게 수치가 적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가 상당히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보통 학생들이 접촉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줄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실태조사도 그랬지만 우리 학생들 피해 유형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도는 많다가 ’20년도는 적고 ’21년도는 많은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리고 폭력 피해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우리 초등학생들은 사소한 다툼도 폭행으로 보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학년일수록 오류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어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사실 중ㆍ고등학교는 학폭 관련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조심을 해서 수치가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해서, 뭐 이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예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도 보니까 학교폭력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특교 100% 받았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5 대 5 대응으로 하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지원책들이 계속해서 늘어야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주위원

물론 실태조사는 학생들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느낌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 폭력은 갈수록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이런 것보다도 사소한 것들의 건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학폭은 안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학생들 학폭위원회는 어때요, 학교에서 했던 것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것의 건수로 보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건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다만 예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해서 기준을 다 알려드리고 해결하라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ㆍ피해자 쪽에서 보면 어쨌든 제대로 좀 받고 싶다, 이 내용들을, 이게 정말 학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폭 심의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만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위원

옛날에 학교에서 했을 때는 피해자나 가해자 쪽에서 좀 수긍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전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위원이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판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전보다는 인정하는, 그러니까 행정심판 요청하시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화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학폭 심의보다는 그 기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추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학폭으로 심의해서 아이들을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예방도 예방이지만 화해 조정하는, 분쟁 조정하는 그 부분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실은 이게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안 가고 학교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쉽지가 않습니다.

이종주위원

그게 잘못하면 한쪽의 편을 든다는 오해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학폭위로 넘어가면 누가 봐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가교 역할을 해서 학폭위에 안 넘어가게 학교에서 조금 노력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 자체 해결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사실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폭 건을 보면 대부분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대체로. 같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저희가 교육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는 더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어렵지만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정부에서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내는 공문을 보면 우리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지금까지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적용돼 온 춘천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을 해제하오니 시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협회로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보면 다목적체육관을 임대해 줬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개방이 되지 지금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혹시 이런 지침이라든가 언제 개방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지침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사실 고등학교 제외해 놓고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 교육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검토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침이야 뭐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되는 건데 그때 결정해야 되는 어떤 기준들은 반드시 좀 필요해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도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임대해서 운동을 하시는 동호인들은 방학 동안에라도 좀 열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체육관은 언제 열어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자료에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 하지는 못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이 다 있다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방학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학생들의 그런 안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다른 시도 중에 개방한 도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방했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아직은 없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하여튼 안전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그저께 자료 요청했던 ‘친구랑’이라는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신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걸 잘 알겠죠?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오셨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오셨습니다.

반태연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질의 가운데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과장님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아예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할까요, 그냥?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반태연위원

아는 데까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웃음

반태연위원

우리 ‘친구랑’이라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015년에 춘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반태연위원

’15년에 춘천부터 해서 지금 한 5년 좀 넘었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도내는 4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4군데.

반태연위원

‘친구랑’ 사업의 핵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학업이나 진로나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또 본인한테 맞는 교육을 해 주고 또 멘토 활동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주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대상을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지는 않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태연위원

일반 청소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갈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대상을 묶어놓지는 않았고 열어놓은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보니까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돌봄 사업도 있고 돌봄 지원, 교육 지원, 문화 체험, 진로ㆍ직업 지원, 많아요. 동아리 지원도 있고 자치활동 지원도 있고 자립 지원, 지역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친구랑’이라는 사업 자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는 일단 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학업에 대한 것,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털어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담해 주시고, 보통 ‘친구랑’이 있는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그 공간을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그쪽에서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반태연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다른 청소년 관련된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곳하고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우선은 학생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다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반태연위원

있었다고 평가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 4군데에 1억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어디는 센터장에 상담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받은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친구랑’ 사업을 하는 4군데 센터의 운영 시간이 다 달라요, 조금씩.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6시에 종료하는 데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0시에서 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10시에서 6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 등은 안 열고 보통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왜 그런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그 지역에서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이분들이 계약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 나름대로 하시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시간대를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거리상 이런 것들.

반태연위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정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친구랑’이라는 사업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 ‘친구랑’이라는 사업을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 생각에는 아마 오전, 보통은 아이들이 오전 일찍에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점심때쯤 해서 오후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운영비에 보시면 간식비나 식사 제공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어쨌든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 오후 시간이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반태연위원

오후 시간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 것 같아요?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입니다. 주로 점심시간 이후가 아마 휴게시간이 되지 않을까…….

반태연위원

언제까지요, 점심시간 이후에서 언제까지?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8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아마 오후 3시~4시 정도 되지 않을까…….

반태연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하시고 한 겁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시간대를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태연위원

못했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보통 저녁시간이에요, 저녁시간. 퇴근시간 정도에서 저녁시간 7시, 8시, 심지어 9시까지, 아침에는 아이들이 전혀 안 오죠. 낮에도 쉼터에 안 옵니다. 필요하시면 4군데 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고개를 끄덕임)

반태연위원

제가 현장을 많이 가 봤는데 낮에는 없어요, 저녁때, 낮에 간식이나 밥을 해결하러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데 보통 낮 시간이 지나서 저녁 무렵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는데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진행됐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동안 이 ‘친구랑’ 사업이 계속 진행됐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반태연위원

4군데 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심각할 때는 아마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반태연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군데 다 잘 진행이 됐어요, 사업이?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비대면으로…….

반태연위원

비대면 말고요.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로는 모이기는 어려운데…….

반태연위원

실제로는 사업이 아예 안 됐어요, 대면으로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꾸러미 사업이나 대체사업으로…….

반태연위원

아, 전혀 안 됐고, 대면사업은 아예 안 했어요?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상황에 따라서…….

반태연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대면하는 것도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대면사업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4군데 중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운영시간을 얘기했잖아요? 09시에서 18시까지 한 곳이 있어요, 운영시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기철

전기철민주시민교육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죠? 그런데 그 공간이 아까 국장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곳들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고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게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상담센터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 ‘친구랑’이라는 사업을 그 사업 안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단 얘기예요. 청소년수련관인데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6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문을 닫고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수련관은 다 봉쇄를 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안 했습니다. 함께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초적으로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 ‘친구랑’이라는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공간적인 입장 때문에 모든 사업이 아예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부분은 ‘친구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옆에 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사업이 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건 좋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동시에 같이 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이, 출입문은 하나고 또 개폐 시간을 갖다가 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로의 협의가 없으면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전혀 못 했어요, 강릉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도 수련관 안에서 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한 데가 있어요, 속초인가 어디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릉도 굳이 거기서 할 것이라면 별도의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같이 엮여가는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탐구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친구랑’ 사업은 아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저희가 평가회를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 ‘친구랑’, 작년에 코로나 이런 핑계도 댔지만 어쨌든 올해 연말에 사업결과평가회 할 때 다 모이고, 실제로 제가 가 봤는데 여기는 정말 멀었어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물론 멀기도 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태연위원

버스를 타고 가서 또 10여 분 동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아이들의 접근이 또 아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이나 시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운영시간도 좀, 수련관과 똑같이 하면 할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조사한 결과는 저녁 시간대에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친구랑’이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를 올리고 효과를 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으면 가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번 기회에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접근성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마이스터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탄원서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의 목적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취업 지원을 위한 한 방편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도시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수도권 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현저히 떨어지는바 태양광발전단지를 매개로 기업체의 인맥 활용과 지원 활동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취업률 제고를 높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대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으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들과는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적극 대응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므로 학교구성원들은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엔 이미 3개~4개소 개인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아무 문제없이) 2020년 11월 19일 삼척마이스터고 운영위원회 김순강”.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삼척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올해 4월 달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삼척중학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전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공유를 서로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국장님, 답보 상태인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삼척중학교 이전을 계속 권유하시고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수시로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체적으로 홍수에 대비해서, 지금 다목적실하고 운동장이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매몰비용 이런 것도 수반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삼척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삼척시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기본용역이 당초에는 9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중에 삼척교육지원청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거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저희도 삼척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그것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11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삼척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저감대책 계획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삼척시하고 협조를 해서 단기간의 복구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계속 추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삼척시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의 항구대책 수립이거든요, 이전이 아니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운동장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운동장을 또 매립을 한다, 이거죠, 성토를. 그것을 하면 그만큼 그 앞 동네에 또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것은 이전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나 본 위원도 이전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학교 내 어디에 신축을 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땅 지주가 계신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해서 보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됐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에도 여러 학교에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의 답변 중에 공고를 해서 5년 동안 안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다른 건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 공유한 부분이라 지금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조만간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추진을 해야죠, 국회하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잘 추진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갑자기 주변에 아파트가 1,000세대, 2,000세대 신축이 됐을 때 어떻게, 교실은 모자라고,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는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라면, 우선 행방불명된 지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행방불명됐을 때 그러면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맞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이제 막 졸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컵 자동세척 살균기와 관련해서 금액이 틀렸던 부분, 상이하게 된 부분이 다른 부가적인 용품을 같이 구매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제품은 학교장터에 있더라도 금액을 변동을 못 해요, 만약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조달에서 업체가 빠져야 하기 때문에.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구매한 게 제이엠코리아예요. 그런데 저는 왜 제이엠코리아 게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됐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 것을 한번, 원주 것 같은 경우는 동시에 12권을 소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한번 보시면 살균소독, 나머지 3개, 정수글로벌 것도 그렇고 이지스 것도 그렇고 학교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과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좀 달라요. 교육문화관에서 구매를 하신 건 학교장터에서 구매를 하셨어도,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걸 학교장터를 통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500만 원 이하대로 구매를,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인증서가 있는 것들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다시 밑에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100개가 넘는 학교가 지금 계약을 한 제이엠코리아 것은, 한번 밑으로 내려 봐 주실래요? 제가 그냥 학교장터 홈페이지 가서만 봐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동일 사안이에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 ‘JK-012s’라는 제품인데요, 이것만 해도 그냥 그 장터 안에서 가격이 상이해요. 어느 업체에서 올리면 600만 원, 어디에서는 594만 원, 어디에서는 660만 원, 어디에서는 700만 원, 이게 신뢰가 가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생산은 인천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는 제품이든, 국장님 얘기하실 때는 이것을 납품한 업체는, 우리가 구매를 한 업체는 강원도 업체니까 강원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학교장터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면, 학교장터 안에서도 금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달에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도, 왜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 올리는 업체마다 다른 업체의 것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했을까? 주식회사 동아기업이라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 구매를 하셨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역업체에서 구매한 현황이 있는데요, 행정국장님. 3-3 자료에 보면 1,303페이지부터 지역업체 물품구매 현황 중에서 학교별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세부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위원

여기에 보면 강원도 내 계약 건수가 50%, 건수로 따지면 1,100건 정도가 되고, 그래서 물품구매 액수도 50%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안에도 생산 업체는 강원도가 아니고, 중간에서 배달하는 업체만 강원도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500만 원 이상으로 몇십 장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강원도가 50%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업체 주소는 다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 50%라도, 얼마라도 올라간 이유는 복사기라든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것만 거의 강원도 내의 제품들을 구매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앨범과 그다음에 문구용품, 이것은 학교별로 하면 금액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런 소독기라든가 뭐를 하나 사거나, 운동부에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다른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인터넷을 통한 구매이고 그 인터넷 구매가 아마도 학교장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지역업체 것을 아무리 구매하라고 해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50% 내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습준비물, 졸업앨범, 도서, 교복 이런 것이 포함돼 있고 냉난방기라든가 방송장비 그런 것들은 강원도 지역 내 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 이하까지 다 포함을, 학교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역물품은 저희가 5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문구와 관련한 물품이나 이렇게 구매한 것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국민서관에서 책을 샀다, 이런 것은 그냥 통으로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하나의 가격이 500만 원 이상 되고 1,000만 원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지역 외의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추경 예산을 바로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지역 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큰 목표를 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의 원칙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조달에 올라가 있는 강원도 지역업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거겠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게 아닐 경우에 두 번째가 지역업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없으면 지역업체에서 제조하는, 조달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적어도 학교장터에라도 올라가 있는 것을 구매하는 거겠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것도 안 되면 조달에 올라가 있지만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 것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그것을 다 어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세요.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도 2,700억의 예산을 내리고, 책 소독기나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내릴 때 지역업체 것을 구매하라고 안내는 하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안내는 하셨는데 안내의 결과가 지역업체 것이 달랑 5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일반 학교에서 교육청을 무시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지역물품 구매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매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구매하라고 하는 안내를 총 5번 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끝나고 나서도 또 특별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의 지역업체도 저희가 다 찍어서 안내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정유선위원

진짜 안내하셨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책 소독기는 강원도 업체가 어딘지 안내하셨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업체까지 해서…….

정유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문화관의 관장님들조차도 모르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분명히 여기…….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문으로 전달하는 서류에 ‘지역업체를 이용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뭔가 불이익을 주시던가요. 금액이 싼 것도 아니고 제품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유선위원

불이익은 다른 거 없죠, 행정국장님. 예산을 안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지역업체를 우선하시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 주든가, 상을 주시든가 뭔가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 우선구매, 협동조합 우선구매, 뭐가 지켜져요? 하나도 지켜질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그러면서 서류에다가 하나 달랑, 그냥 ‘권장사항’ 이렇게 해 갖고 쓰면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유선위원

고민을 하시면 고민의 결과가 나와 주셔야 돼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지역업체 생산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처럼 한꺼번에 돈이 많이 내려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그나마 생겼던 거예요. 다들 너무나 힘든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지역업체들이 그나마 예산이 내려오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다들 실망을 하신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세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장터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죠? 학교장터 안에 도내 공급업체가 바로가기로 딱 뜨게 강원도 것을 해 놓으셨나요? 찾아 들어가야 되던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해 보질 않아서 확인을…….

정유선위원

학교장터 사용을 잘 안 해 보시죠, 국장님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는 그것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많이, 지금 안내하는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강원도 업체를…….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조차도 홈페이지에 한 번도 들어가 보시지 않고 이것을 사용을 안 해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해 보셔야 되는데, 저도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면서 찾은 거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번 10월 달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학교장터에 바로가기 검색 기능을 추가했어요, 자기네 지역 것을 우선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시군과 면 단위까지 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바꿔주셔야 그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 교육청의 사례라도 해서 지역업체들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몇 시간 동안 이것을 검색했는데, 담당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말 죽어도 강원도 것을 쓰겠다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카탈로그 갖다 드리고 “이거 써주세요.” 하면 주로 그것을 많이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제일 잘돼 있는 타 시도교육청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생산업체가 아닌데 중간에 납품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납품업체들 또한 지역업체의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로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카탈로그 안에서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최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관사 개선비 사용 예산하고 내년도 관사 개선비 편성 계획안을 받아봤습니다. 자료 보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어쨌든 관사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사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관사 개선 예산들이 서 있는데요. 관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내년도 관사 개선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통합관사들을 비롯해서? 사실 관사라는 게 전에도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춘천에 살면서 춘천에서 근무하면 그만큼 본인한테 이득이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나서 타지에 가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 경제비용까지 지불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통합관사 중 오래된 곳도 관사 개선으로 될 수 있는 데는 관사 개선을 하고 관사 개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관사는 계속 보수ㆍ개선을 추진하고요, 40년 이상 되는 관사는 상황을 봐서 개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목적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또 개축할 수 있는 것은 개축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위원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학생 건강검진 관련해서, 저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많이 받았고 국장님께서도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을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강원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반인들의 의료 부분도 취약할뿐더러 학생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더 취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고민을 좀 하신 게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지역을 봐도 15개 지역은 응급실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검진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학생 건강검진 환경을 좀 구축하는데 이 부분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추진하는, 그거라도 좀 추진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11월 2일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건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협의를 하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협의를 했고 그때 나온 의견이 그럼 타 지역의 기관이라도 우리가 섭외를 해서 하자, 건강검진을 안 할 수 없으니. 최대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심지어 저희가 의사협회에 가서 협의를 좀 해 보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생 건강검진도 이제는 국민건강검진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교육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ㆍ3년 내로는 추진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건강검진으로만 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하는 게,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보건교사 선생님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내년 2월 업무보고할 때는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하는 그런 건의문을 채택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육부나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내년 업무보고 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요. 학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학교명은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했는데 저희가 3ㆍ1운동 100주년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와 관련한 사업도 했었고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어떤 친일잔재들을 청산하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물론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여전히, 특히 교가 부분에,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강원도 내에 한 10개 학교 정도가 아직까지 친일잔재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교체를 할 것이냐, 현행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학교 구성원들, 동문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대책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우선은 아마 동문회 쪽에서 강력히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동문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것은 학생 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동문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 다행히도 세 군데 정도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게 기획조정관님인지 행정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님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어디 소관이죠, 전문위원실 관련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도청, 특히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준비단을 꾸려서, 여러 가지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준비단을 꾸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행감 때 가서 질의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이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직원들 문제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채널을 빨리 좀 구축을 하셔서 그런 협의를 구체적으로, 그분들도 준비팀 해서 해 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도교육청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도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전에 우리가 전문위원실 파동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도청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 문제는 하여튼 기획조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의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작년도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22쪽을 보면 부서 공통으로 불성실한 서면 답변서 제출 시정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온 것이 “자료 제출 전에 부서장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결제한 후에 제출”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똑같은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담당자분들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도 이해는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협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고의성 있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업무상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혁동위원

고의성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 올렸는데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교육청 임의대로 제출한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자를 조치하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과학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능형 과학실, 선제적으로 하려는 강원도교육청의 노력과 미래교육과의 수고를 충분히 압니다만 현장 속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교육부에서는 2024년까지 다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굳이, 교육부 지침을 보니까 3년 차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작년과 올해 무선인프라 구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예산이 그래도 좀 충족하게 있어서, 2024년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현재 어렵다고 하는 학교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아주 심각하게, 석면 제거 이런 학교들은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 학교들도 내년에는 반드시 해 달라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한 학교마다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득이하게 못 하는 학교는 제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가 천장 텍스 개선, 불가한 곳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먼저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죠, 저희가 먼저…….

김혁동위원

상반기에 10개 학교를…….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0개 학교 먼저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선정하려고 했는데도 맨 처음에 모자라 가지고 추가 공모를 또 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학교가 이 내용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현장 선생님들한테 설명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됐고 또 뭔가 안내가 됐었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상반기에 잘 진행된 학교들은, 지금 기구축된 학교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내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상반기에 10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50개나 100개 학교가 신청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선정했다면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1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도 맨 처음에 신청이 없어서 추가 공모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갑자기 전 학교를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장 속에서, 어떻든 과학교과 담당선생님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설명을 하고, 지금 교육부 방침이 2024년까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빨리 하자, 그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고 학습의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안내가 있은 후에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경예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19년도부터 과학실 현대화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50개 학교 15억 원, ’20년도에 106개 학교에 31억 8,000만 원, 금년도에는 맨 처음에 36개 학교에 10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동일한 금액을 배정해서 내려보내니까, 나름대로 MBL 교구를 사라고 하지만, 저도 현장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었어요. 정말 시설이 낙후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시설에 손 하나도 안 대도 될 정도, 작년에 했는데 손 댈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까지 동일한 금액을 내려보내니 예산 과다집행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교구 및 실험실 설비 기준에 보면 학교는 과학교구 확보를 위한 확충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수립ㆍ시행한 후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첨단교구 확충은 시설이 아니라 교구들에 대한 부분이고 최근에 지능형 AI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김혁동위원

60%, 30% 하라고 기준은 다 있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그런 불만이 있으니, 강원도교육청에서 조기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과정 속에서 너무 좀 시급했다고 보여집니다. 다 살펴보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남은 학교들 다 잘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학교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보건실 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을 제가 감사 전에 설명자료로 받았었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보건실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필수 기자재라든가 또 권장 기자재 같은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필수 기자재가 확보 안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학교는 조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학실 자료하고 보건실 자료, 제가 비품대장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살펴봤더니 이 관리에 많은 부실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보고에는 고가 금액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학교대장에는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짜리가 아니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물품들이 A라는 학교에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 학교의 비품대장에는 없다 이거죠. 그럼 등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종 소리) 이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과학실도 그렇고요, 보건실도 마찬가지고. 제가 두 개 부서만 살펴봤지만 우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보면 예산 소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샀다면 그것은 담당부서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있을 때 관리를 해야지 선생님이 발령 나서 가 버리면 후임자가, 우리가 비품 현황 같은 것을 볼 때 장부를 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부에 있는 것을 보면서 현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장부에 없는 현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말 각별하게 주문드립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장부에 없으면 사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실한 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은 그렇게 하는데 물품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재산은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물품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20년 지난 물품이 아직까지 보건실에 있고요, 과학실에도 20년 지난 물품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인바디가 2001년도 것이 있어요.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너무나 좋은 제품들로 많이 바뀌는데, 보건실과 과학실 관리에 좀 소홀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 교육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번 기회에 잘 살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상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이번 행감은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관내에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이 됐던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444쪽부터 447쪽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태조사는 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이고 예방 및 대처 관련 사업은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동료 간 위화감을 없애고 동질감을 키워주는 게 예방조치의 최우선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담당선생님들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꼼꼼하게 요청을 드려서, 조사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폭력 담당교사분들에 대해서 각 학교급별,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내용을 조사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별 수업시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수업시수를 조사해 봤는데 강원도 평균이 교육지원청별 18.4년이 나와요, 그렇죠? 책임교사의 평균연수가 18.4년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영월 같은 경우를 보면 평균 수업시수, 죄송합니다, 수업시수였네요. 18.4년이 아니라 18시간, 평균 수업시수가 18.4시간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책임교사들이 수업을 좀 많이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재직연수,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헷갈려 가지고. 재직연수를 보니까 평균 16.7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들여다봤는데 담당교사들의 수업시수가 18시간, 그리고 교육청 재직연수가 16년, 이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 평균 수업시수가 17시간으로 가장 낮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직연수는 22년으로 또 가장 높은 지자체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월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다. 1,000명당 12.4, 12명 정도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는 거겠죠. 좀 많은 지자체는 30명이 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000명당 12명이라는 이 수치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본 위원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학교폭력 담당선생님들이 별도로 지정된 사례도 있지만 학생과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담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단 1번 의견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000명당 8명 정도의 학교폭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1,000명당 27명이 좀 넘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고등학교가 되면 줄어듭니다. 16명 정도로 줄어드는데, 물론 중학교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힘을 갖다가 스스로가 느끼는, 체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먹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갈 수밖에 없고요. 대신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전략을 잘 짜서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기본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각 담당선생님들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잘된 프로그램도 있고 부족한 프로그램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사안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소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봤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연수가 아니라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는 아마도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위의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의 의견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유의해서 본 것 중의 하나가 책임교사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도 공감을 해 주셨는데 책임교사에 담임교사를 배제시켜 달라, 그리고 10시간 미만의 수업시수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책임교사는 순환보직제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 그분들을 육성하는 게 결국 학교폭력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책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나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이에 관한 의견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유목화했는데 의미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사업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이 내용을 반드시 담아서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책임교사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꼭 반영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로, 사실 2021년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에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담당부서가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 관련 부서도 많이 힘드셨지만 ’21년만큼은 아마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당부서, 담당부서의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위원

행정국장님, 2021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2019년도에는 490억, 2020년도에는 300억 정도 됩니다.

정유선위원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데 그러면 2021년 올해, 지금 2019년과 2020년을 얘기하셨어요. 올해도 반영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3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표 사업이 뭐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대표적인 게 이제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100억 정도…….

정유선위원

지역 발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100억이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게 어떤 거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21년도.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20년의 몇 번째 자료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2020년 말씀하십니까?

정유선위원

어쨌든 그럼 400억, 300억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슨 자료가 와야 하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는 몇 건의 예산 제안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 목적, 근거, 방침, 범위, 추진경과, 그렇게 해서 몇 건을 했다, ’20년이나 ’21년이나 똑같이 6월에 모이고 7월에 뭐하고 홈페이지는 뭐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결과서류가 아니에요. 결과서류는, 진행은 당연히 절차대로 진행을 해요, 간단한 절차는 전국이 똑같으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딱 보여주시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수립이에요. 예산편성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년에 400억에서, 최소 300억 원 이상을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으로 반영하셨다는 말씀인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리고 저한테 주신 사업을 보면, 제가 2019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센터가 됐든 급식이 됐든 이런 것들이 예산을 엄청나게 반영한 것, 예를 들어서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라 학력신장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기초학력 조기 확보를 위해서 한글교육책임제, 협력교사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34억을 반영했다,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것 다. 기존에 하던 급식의 질을 높였다, 그렇게 해서 63억, 70몇 억, 학생들의 예체능 신장 개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1인 1악기 교육, 이렇게 하시면서 63억 7,000 이것을 반영하셨다고 쓰시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계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에서 기존에 예산편성해 놓은 사업들에 예산을 잘 진행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공약평가단도 있고 위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 안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봐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00억이랑 400억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썼다고 발표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대표 사업이 뭐냐고. 그런 게 있으시면 진짜로 강원도교육청은 대한민국에서 우수사례로 교육부에서 표창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점이고 문제점인데 지금 저희가 지역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주민집담회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 예산에 대한, 예산 수립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에 대해서 많이 건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참여예산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참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야가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정유선위원

무슨 애를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무슨 애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제가 받아본 자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한 번 선정되면 임기가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정유선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춘천 다섯, 원주 다섯,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도 위원회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모이신 위원들하고 의견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 원아 교육비 지원해라, 이러저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반학교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 모아놓고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진짜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아니면 저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사업들, 그렇게 사소한 것들로 보여서, 아니면 기존의 사업과 방향이 달라서 운영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해 보는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문가로 구성하시면 진짜로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들을 여기에 참여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루트로 이미 다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된 46명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교육청에 와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청은 지원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노력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딱 집담회, 회의,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회의한 내용들을 보면 그냥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예체능이 신장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라, 교육을 더 늘려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반영했다고 얘기하시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그걸 심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우리는 올해 이 사업을 반드시 예산을 따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5개 분야로 나눠서, 배정을 해서 9명이나 8명씩 해서 분과위원회를 파트별로 해서 저희 직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회의를 하시는 것은 알아요, 회의를 하시는 것은 알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물론 경직성 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예산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거론되는 의견들이…….

정유선위원

아마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이 나온 것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살아나려면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이지도 않은 그냥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몇백억 이렇게 다 플러스해 갖고 주민참여예산 액수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올해는 우수사례 3건, 내년에는 2건, 위원회가 5개면 5개의 위원회별로 1건씩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없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구매와 관련해서는 또 행정국장님이시죠, 구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한다든지 뭐 그런 것…….

반태연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결과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타 지역 업체가 거의 다 점유를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보여질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 역시도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예측 못 했던 추가 예산이 생기면서, 지역의 학교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생산 시설을 갖춘 그런 업체를 충분히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권고를 강하게 해서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잘되고 있는 줄 아느냐면 지역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요즘 너무 바빠서 다 하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추경예산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권고를 했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도 거기 권고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리고 화상회의를 수차례 해서 반드시 지역업체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번 했고 그랬습니다.

반태연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면 또 얼마큼 했는지 보여지겠죠.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는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좀 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수산물도 역시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학교의 급식재료는 해썹 인증을 받은 재료만 들어올 수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보통 우리 지역 내에는 동해바다라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어류가 생산이 되는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급식은 보통 반조리식품을 쓰잖아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대부분 열 가지 정도를 주로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고등어, 갈치, 임연수어, 명태, 가자미,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열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구매 결과를 보니까 거의 타 시도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고성부터 동해ㆍ삼척의 학교도 거의 타 시도의 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했더라고요. 여기 구매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조사내용을 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2개에서 3개 식품군 또는 전 품목을 수의계약, 그렇게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조달된 식품 중에서 학교에서 골라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물론 해썹 인증된 생선공장에서 납품이 되는 건데, 그런데 타 시도가 전부 다 점유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타 시도에서 생산된 식품을 도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대신, 중간 유통…….

반태연위원

그렇죠, 중간 역할만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반태연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썹 인증을 안 받고는 납품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썹 인증이라는 게, 저도 사회복지 시설들을 할 때 경험을 해 봤지만 해썹 인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거보다 더 까다롭고 또 그만큼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을 해야 돼요,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업체로 봐서는 굉장한 비용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썹 인증을 받고 매년 개선을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도 결국은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형태대로 사업자를 여기 두고 있고 다른 데서 싸게 사 가지고 이렇게 중개 역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혹시라도 도내에 있는 업체면서 해썹 인증을 다 갖춰놓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해썹 인증 다 받아놓고 뭔가 학교에 납품하고 싶은데 가격경쟁에서 뒤져서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품 품질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보는 눈은 제품 품질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의 품질 차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일정한 수준, 해썹 인증에서 사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 업체들에게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행정 일을 보셨기 때문에, 또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급식재료 납품 건은 계약 건이기는 하지만 행정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양교사하고 상호 협의해서, 학교급식은 일단 금액보다 질이 우선이거든요. 물론 계약의 원칙은 가격이 낮은 게 우선이지만, 하여튼 이것은 학교 내의 영양교사하고 행정실장하고 행정직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반태연위원

방법은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학교급식 재료는 주로 영양교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그런데 이런 곳이 만약에 도내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행정실 쪽에서도 권유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품질 좋은 도내 해썹 인증, 그런 쪽으로 의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위한 생각을 가진다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이게 장바구니에서 산다고 하지만 가격이 최우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을 갖다가 가미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게 질이 좋겠죠, 제가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산물들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터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 교육국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감사관 쪽에서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진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도 감안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하여튼 교육국하고 행정국, 그리고 감사관실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썹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길을 조금이라도 터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어느덧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네요.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위원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러죠, 노후 학교를 감성 미래학교로 바꾸자고 하는 슬로건으로 학교현장을 첨단 ICT기반 스마트교실로 바꾸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로 바꾸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시설을 복합화시키겠다고 하는 개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사업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총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115동입니다. 재정과 BTL이 75%, 25% 해서 재정은 88동이고요, BTL은 27동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재정사업이 88동이고 BTL이 27동, 재원분담률이 국비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지방비가 70%예요. 사실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국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현 정부의 뉴딜사업 교육 분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한 꼭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총 배분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것이라 국가에서 별도로 변경 계획이 없으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증액이나 감액은 어렵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정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BTL 사업이 27동 있어요. BTL 사업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배정은 받아놓고 지금 계획은 없는데 상황을 봐서 여기도 저희가 참여해야 할지는 지금 고려 대상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물량이 115동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 88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7동에 대해서는 BTL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나중에 총 배분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BTL로 갈 수밖에는 없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사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자꾸 BTL로 넘기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설계하신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또 이따구로 설계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항상 중앙부처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세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BTL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개선이 된다면 BTL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이 대부분이라 아마 교육부해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보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재정사업과 BTL 사업을 단순 비교하면 기본적인 원자재의 질부터 다르다고 업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재정사업은 100% 무조건 조달에서만 자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BTL로 나오는 거는 기업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선투자를 해 주고 그걸 갖다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임대 형식으로 해서 분할상환을 받는 방법이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BTL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이것을 국가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 곳곳에서 이와 같은 BTL 사업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지방교육청들이 단체로도 중앙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과거 BTL은 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국고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상환 원금을 국가에서, 기존에 BTL 추진했듯이 그렇게 상환해 줄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저희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남상규위원

원금을 상환해 준다는 얘기는 사업에 투입된, BTL 사업에 투입된 원금을 국가에서 대준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재정은 분명히, 국비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남상규위원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70%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는…….

남상규위원

국장님 표현대로만 된다면 BTL 사업이라 하더라도 받을 만하겠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 BTL을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또 한 가지 BTL 사업의 문제점은 이 감리권이, BTL 사업은 교육청에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재정사업은 교육청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든 것에 다 관여하지만 이 BTL 사업은 말 그대로 민자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 권한도 없고 설계 관리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부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BTL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1년도에 23개 학교에 24동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22년도에 10개 교에 16동, 그러면 나머지가 ’23년부터 ’25년까지 배정이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게 연차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고 그래서 확정되면 국비도 내려오고 저희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한국판 뉴딜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표현하니까 저희들도 기대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앞서 읽어드렸지만 정말로 학교현장을, 노후화된 현장을 아주 최첨단으로 바꾸고 친환경으로 바꿔준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은 오늘이 가면 39일밖에 안 남으셨지만 다른 분들께서 국장님 뒤를 이어서 잘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강원도 내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로다가 춘천에 있는 모 학교를 이야기해 드렸고 그 부분에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을 제안드렸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하 우리 예산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수고하셨고,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할 겁니다. 저 또한 가서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정이 되게 넉넉해졌었습니다. 각급 학교나 기관의 그동안 오래된 숙원 사업들, 예산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충분히 지원되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낭비의 요소, 또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판단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비품 같은 것을 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당사자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된 것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자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물품별로 내용연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왔다고 해서 아직도 정말 깨끗한데도 이것을 바꾸게 되면 세금의 효율적 쓰임에, 또 사용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좀 많은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이나 1급ㆍ2급ㆍ3급 관사에 대한 부분들, 10월 7일에 G1에서도 한번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관사 관리비, 충분히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규정에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인터넷 통신비 같은 것들을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집에 컴퓨터를 놨을 경우에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지급해 줘야 되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렇죠? 정당한 집행을 해야지 과다 집행되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45쪽을 보게 되면 고위직, 교원 인사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주신 것이 원론적인 답변이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으로 위법적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19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통해서 2020년도에는 특별하게, 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 금년도 신문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도? 특히 9월 1일 자 인사에,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뽑아서 쓸 수 있지만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인사프로필에 나온 분들이 열한 분 나왔었는데 다섯 분, 45%가 특정한 학교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다수의 우리 교직원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진 우대와 코드인사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올해를 보면서 ‘아, 작년에도 이것을 권고했으면 올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개선되겠지만 좀 더, 하여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교육감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 문제라든가 지원 문제는 이제 본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번에 제출 자료를 봤더니 학교에서 우리 폭력담당 선생님들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학교현장에서도 갈등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들으셨겠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7시간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1시간 회의록도 나중에 작성하는 게 힘든데, 그런데 이 회의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중에,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쪽이 있다고 그러면? 이 기록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셨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가 지금 과중해서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내년에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춘천, 원주, 강릉, 변호사 한 분 정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분들 또 일반직,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아까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프로그램으로 다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시 들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장학사님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회의는 다 하죠, 의견도 개진하고 나누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사님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 업무 과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능 학교에 대한 원격교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지금 제가 받은 이 자료가 강원도교육청 학습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 건가요? 학교에 교부된 지원비로 이 사업들을 신청하라는 얘기인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책 읽어주기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지원단은 학교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만들어서 그림책을 읽어주라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부모님들 중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로 모셔서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안내를 드린…….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는 있고 그러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게 나간 게 상반기 말…….

정유선위원

6월에 나간 것은 알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6월쯤에 나갔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때는 예산이 나가기 전이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얘기,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협력교사제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들을 교육청에서 이미, 학습체험 튜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추경이 9월에 온다는 걸 알고 6월부터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 부서에서 제출을 했고 그것을…….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학습체험 튜터 운영은 튜터가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튜터를 다 확보해 놓고 만약에 원주의 모 학교에서 튜터를 신청하면 튜터들이 파견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냐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그 튜터라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필요…….

정유선위원

대학생 학습멘토링 운영은 그럼 대학생 학습멘토링단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

정유선위원

없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것도…….

정유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게 교육부 특교로 해서 5월에서 12월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이 왔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드린 겁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럼 5월에서 9월까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예산을 다시 내려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요, 추가로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필요하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만약에…….

정유선위원

이분들은 1년 단위로 이미 다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을 했다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를 드린 겁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학교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어쨌든 내용을 보면 기획관님,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져서 학교에다 “운영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이미 프로그램들이 다 짜여져 있고 지원하는 지원단이 있고 튜터가 있고 멘토링단이 있고 해야 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일선 학교가 어느 지경인지. 이번 행감에서 이미 다 보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서류로 내려보내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하겠냐고요. 학교에서 무슨 자원으로 튜터단을 구성하고 멘토링단을 구성해요? 그래서 저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모든 학교가 튜터나 멘토링을 하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

정유선위원

아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당연히 아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게 가능한 곳은 그런 방법을 쓰고…….

정유선위원

여기는 그런 게 너무 많다고요. 가정 방문형 심리정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이 안에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미 돈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안내해 줬으니까 너네가 이것을 해.” 이러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게 예산이 나간 다음에 이 계획이 나간 건 아니고요, 예산이 가기 전에 한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그 이후에 도의회 추경을 거쳐서…….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의 내용은 뭐 저보다 기획조정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고교생 학습컨설팅단도 구성해야 되고 온라인 진로상담도 운영해야 되고 이것을 일선 학교가 학교 차원에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제가 혹시라도, 다행히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갖춰놓고 학교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아니라 계획만 세워놓고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으면 좀 어렵겠다, 어렵겠죠. 저라면 이건 반드시 어렵다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것은 각 부서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행감에서는 결과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내려갔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각 학교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행감에서 이 부분이 우수사례로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점검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그러셔야죠. 공보담당관님, 긴 시간 고생하셨죠? 도교육청의 언론 홍보자료는 정말 어떤 기관보다 더 잘 만드시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그것들을 하시느라고. 저희가 많은 교육청의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듯이 하시지 마시고 따로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웃음

재환

김재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안전담당관님, 특히 1년 내내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 시기에 모든 학교의 코로나 방역에 애를 쓰신 것들, 휴일도 없이 밤에도. 요즘은 특히나 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유선위원

감사관님도 말씀을 너무 안 하셔서, 뭐 교육청 내에도 이러저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감사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학교폭력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이, 또 징계는 철저하게, 징계로 인한 억울함도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행감을 빡세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생각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번 수능에는 칸막이가 없는 거죠?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에만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밥 먹을 때만 잠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칸막이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학생들이 마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 행감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국장님이 받으셨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 계획을, 지금 기획조정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무리 사업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일선 학교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잘 반영을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환류되고 소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줘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건 알지만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적하셨던 예산 추진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정말 학교마다 잘 챙겨서 마지막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제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저희도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제안을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것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렇고.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연위원장

우리 정유선 위원님, 인정도 많으셔. 이왕이면 그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까지 칭찬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내 웃음

정유선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웃음

최재연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힘드시죠,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 행정국을 보면 맨 첫 장에 전국 민원만족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국 평균이 50점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좀 미달돼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ㆍ국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친절도에서 하루가 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루의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하루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기관 같은 데서는 아마 이런 친절도에 대한 교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라고 교육 없으라는 법 없고, 또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 친절도가 불친절하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친절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짧게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행정국 2인데요, 첫 번째에 보면 지역 업체 물품 구매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2년 거치면서 이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여러 가지를 좀 묻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보면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업체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보다는 AS를 받는 시간이 아마 두 배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외지 업체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이,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외지 업체에다가 했겠지만 지금 여기 데이터만 보면 50 대 50이에요. 50 대 50이면, 물론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또 월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을 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하다, 여러분들 일 잘하고도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각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보자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공문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일선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이웃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 형제가 잘 살면 좋고 내 아들이 잘 살면 좋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잘 살면 좋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민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용석태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