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두세훈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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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혁신성장산업국 국장 전병순 혁신성장정책과장 송금현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찬준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윤화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성장산업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력산업을 체질 개선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2지역구를 지역구로 둔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병순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가 K-수소,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소 일번지를 표방하면서 이번에 지사님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그전보다 좀더 큰 비전을 얼마 전에 제시했습니다. 더 큰 비전을 제시했는데 우리 도 수소산업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고 더 나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한 2030년, 2040년 정도 가면 저희가 수소경제,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게 필수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 정도 됩니까? 한 2040년 넘어가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40년 정도 되면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전기차와 수소차가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같이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제로화 이런 것들을 각국이나 EU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내지 10년이면 내연기관차는 거의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수소차를 타도 구입해도 늦진 않죠. 그러나 우리 도내에 있는 관련 산업의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 수소산업의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도태되겠죠.

세훈

두세훈위원

당연히 도태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2040년까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기업 수소산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소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수소 관련 산업, 자동차 같은 것을 그전에 구매를 해야 또 기업들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필수가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 도민이 수소제품, 가장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편하게 수소차 승용차로 생각하죠.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려면 이용하려면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은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자동차 운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내 수소충전소와 수소차량 보급 현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내 차량이 한 849대 정도 소수차가 있는데요. 그중에 전주가 약 500대, 익산이 160대, 완주가 113대 정도 있습니다. 거의 한 90%인데요, 특징이 전주·익산·완주에만 현재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뭘 말하느냐, 수소충전소가 있는 데에만 주로 우리 도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해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해서 수소차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민들은 수소충전소가 생기지 않는 시·군은 사실상 수소차를 구매할 의지도 없고 수소차를 이용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17개 시도로 따져보면 우리 도가 현재 수소충전소가 3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9위 정도 되고요. 또 지금 수소특화산업을 수소특화로 주장하는 시도 중에 울산, 강원도가 있는데 울산은 9대, 100만 시죠. 강원은 저희보다 도세가 좀 적어도 5대 정도 있어 가지고 그런 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수소충전소 인프라는 부족한 듯한데, 수소특화를 표방하는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전국적인 대비를 놓고 사실 전라북도가 충전 인프라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실정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도가 수소산업을 미래먹거리로 해서 전략산업으로 삼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1번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지난번 수소 이행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19년도에 수립했던 당초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공격적으로 인프라도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 보니까 수소충전소도 기존 2019년도에 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늘리는 걸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초에 2030년까지 24개였던 걸 50개 정도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각 시·군마다도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좀더 보면요, 우리 도가 수소충전소 1개당 감당하는 수소차량이 전라북도가 307대 정도 되는데 부산 626대, 서울 549대 해서 감당 대수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한 수소차 운전자가 수소충전소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내년 그렇고 2023년도까지 14개 시·군에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2023년까지 합치면 1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합치면요.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이요, 시·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시·군이.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2년까지 부안·김제가 있고 2023년도에 군산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보면 14개 시·군 중에 2년 후 2023년도까지 6개 시·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한 시·군에 2개는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최대한 빨리 설치하는 게 우리 수소산업 특히 수소차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그런 면에서 수소충전소를 지원하려면 관련된 제반 법규, 조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우리 도내 보면 전라북도는 있고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14개 시·군의 수소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서 우선 법규 제정부터 해서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14개 시·군에 우선 만들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가 권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현재 수소산업팀도 전주 4명, 완주군 5명 외에는 나머지 12개 시·군이 상징적으로 1명 정도 수소산업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의지는 참 앞서나가고 있는데 기초단체 14개 시·군 같은 경우는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한 수소산업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수소산업의 일번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에 대한 인프라 중에서 충전 인프라도 사실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적인 지원 문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걸 각 시·군에 독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군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혹시 우리 도와 14개 시·군 수소산업협의체가 지금 존재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산업협의체는 저희들이 구성을 시·군하고는…….

세훈

두세훈위원

14개 시·군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14개 시·군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4개 시·군 협의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수소팀이랄지 수소팀 인력이랄지 가장 대표적으로 충전소 지원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체에서 한번 상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도 단위 협의체는 정부 단위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있는데요. 도 단위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같이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수소산업에 대한 독려를 같이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수소 일번지를 표방하고 미래의 1번 먹거리산업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14개 시·군 기초단체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선 제반 법규랄까 그다음에 인력 부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8개에다가요, 협의체가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회 8개에 협의체 하나요. 협의체는 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드론산업발전협의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드론산업발전협의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지금 이 구성 현황을 보니까, 구성 현황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자료를 나와 있는 자료도 보고 또 자료 별도로 받아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발전협의체까지 해서 9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회를 왜 운영을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위원회는 협의체의 성격보다도 심의·의결 기능을 오히려 더 하고 있고 어떤 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고 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가 잘 작동되도록,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뭔가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는 어쨌든 당연직이 있지만 또 위촉위원을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외부 도민들이 직접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가지지 못한 또 다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운영해 나간다라고 하면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정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냥 위원회를 구성을, 과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죠? 형식적으로 구성을 했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성별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9개 위원회를 보니까 어쨌든 협의체까지 해서 9개를 보니까 그 기준이 미달된 것이 많아요. 미비해요, 사실. 그리고 여성이 참여한다고 해도 겨우 41% 이 정도고, 41%, 42%. 많은 게 46%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 28%, 50%도 물론 있긴 하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국가에서 성평등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해마다. 그리고 지역 성평등지수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발표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의사결정과 참여 부분에서 미비해요,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최하위 이런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행정에서, 사실 출자·출연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너무 심하게 불균형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행정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저희들 8개 위원회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 2개 위원회가 일정 성비에 대한 4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라 해 갖고 탄소산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사실 여성분들이 적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저희들의 변명일 거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위원회를 교체하거나 할 때 특정 성비가 40% 이상이 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2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여성이 없잖아요, 1명도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여기는 협의체라 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에도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을 할 때 이런 위주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드론교육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하고 싶은데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워낙 많고 그래서 세심하니 다 찾아볼 시간적 여유를 못 가졌는데요, 일단 관심사항부터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자료에 773쪽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 왔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사업내용을 보면 무주하고 임실, 특히 순창이 많은 사업량을 했어요. 기타 안 한 지역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도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물론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산업부에서 지역지원사업으로 물량을 확정을 지어주면요,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자체 소유의 관리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또는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재생에너지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하고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그런 것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대충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고 여건이 또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가 안 했던가 차이가 있어서 2019년하고 2021년까지 이 사업의 각 지자체별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2년도에도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의 역할은 여기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비는 사실 지원을 하지 않고요. 시·군 사업으로 시·군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에너지공단과 함께 사업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홍보하고 독려하고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웠던 것이 지금 한 건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건의 차이가 많이 날까. 그리고 국비 지원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자체별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자료 763쪽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부안이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업 유치 현황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참여한 MOA 체결해 가지고 한 데가 지금 있는데 거기가 경일그린텍하고 이엠퍼스트 투자협약이 7월달에 있었고요. 본 위원이 10월달에 유진솔라하고 투자협약을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사진을 가서 찍었어요, 투자협약식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경일그린텍은 분양 계약이 완료됐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이엠퍼스트 투자협약은 아무 이행된 것이 없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거기에서는 내년도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 와서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진솔라도 그때 제가 볼 때는 금년 내로 빨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유진솔라는 계약했습니다. 올해 계약을 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계약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일그린텍하고 유진솔라는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엠퍼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월달에 투자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경일그린텍과 유진솔라는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계약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일그린텍은 계약해서 완납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진솔라는 잔여금, 계약금만 일부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엠퍼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 와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 내용인데 같이 투자협약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엠퍼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 진행된 상황이 없어 보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분양하고 미분양 보면 현격하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실적으로는 지금 분양 완료된 곳은 경일그린텍 한 곳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완료는 계약금까지 완납을 한 것은 잔여금까지 완납한 건 경일그린텍 한 군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경일그린텍하고 이엠퍼스트하고 유진솔라까지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2만평, 그러니까 면적 중의 몇 %가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4% 정도 분양한 셈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3개까지만 체결되면 54% 정도 면적이 분양되는 결과가 나온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투자협약을 했던 테라릭스까지 포함을 해서 54%라고 다시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을 쓴다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성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때 저번에도 해상풍력과 관계돼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금년에 지금 한 달 반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바쁘더라도 꼭 신경 써 가지고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계약 이행상황 경일그린텍, 이엠퍼스트, 유진솔라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추가로 이따가 질문드리도록 하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산업 분야 관련된 일을 총체적으로 담당한다고 보면 맞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산업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그리고 또 최근에 탄소산업 관련해서도 국가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고 수소산업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발주자이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뿌리산업이라는 게 뭐죠? 뿌리산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뿌리산업이라고 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해서 뿌리산업이라고 돼 있고요. 뿌리산업진흥법까지 돼 있어서, 뿌리산업이라고 그러면 열처리, 가공, 소성 이런 6개의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을 뿌리산업으로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해서 우리 보조자료 7쪽에 나와 있어요. 관련해서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뿌리산업 관련 분야에서 지금 현재 주조 분야하고 열처리 분야가 심각하게 업체가 줄거나 일부 줄었지만, 인원이 급감한 거 혹시 아십니까? 주조 분야 같은 경우는 2019년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비교하니까 업체는 20개에서 18개로 한 2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종사자가 65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어요. 약 300명이 준 걸로, 작년 보고자료와 올해 보고자료를 보면 300명이 줄었습니다. 기간산업, 뿌리산업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 중의 하나인 주조산업 분야에서 인원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사실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군산조선소 관련해 가지고 조선기자재나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GM대우와 관련해서 그 관련 기업들 또 부품기업들,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으로 가장 중요했던 뿌리산업 중에 주조와 열처리 부분들이 실제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현대조선소 관련은 작년 일이 아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계속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 통계하고 올해 통계만 비교해서 약 300명이 줄었는데, 300명이 1만명에서 300명 준 게 아니라 65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어요, 말하자면. 그건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군산조선소 사태는 언제 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17년, 2018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당시에 그럼 1년, 2년 가까이 주조 분야의 그런 분들이 현대조선소 직원으로 썼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됐거나 다른 분야에 투입됐잖아요. 2019년과 2020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원인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무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장, 왜 그러냐면 조선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블록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있어서도 부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요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그쪽에 나와 있는 건데 건설기계업체 수도 2019년도에, 농·건설기계업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료에 보면 62개 업체인데 2020년에 50개 업체로 줄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12개 업체나 줄었어요, 이것도요. 12개 업체면 약 20%가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자동차 분야도 나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고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20%나 업체가 줄었어요. 근무하는 인원은 크게 유동성이 없고 한 40명 줄었습니다. 40명밖에 줄지 않았지만 업체 수는 20%가 줄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총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만 살펴봤었는데 세부적으로 연도별 대비를 제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장산업국에서 전라북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끌고 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열심히 하지만 또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뭔가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책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인 파악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감 요구자료 53쪽에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사업 그게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지 그 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다 시행한 것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시행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행한 결과내용물이 지게차를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가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걸 봐야 뭣을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73쪽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사업이 있어요. 173쪽인데, 보조자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사업이 있는데 전라북도 일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해 가지고 2021년에 438대. 그런데 전라북도 일원이라고 해 놨는데 전주, 익산, 완주 등 9개 시·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시·군이라고 하면 왜 9개 시·군인가? 그러면 9개 시·군은 수소충전소가 가능한 곳만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9개 시·군으로 한정을 지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9개 시·군이 이렇게 됐는가요?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위치는 사업개요에는 전라북도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에서는 9개 시·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시·군이 전주, 익산, 완주 외에 여섯 군데가 시·군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어디인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군산 그다음에 정읍, 김제 그다음에 순창, 고창, 부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산, 정읍, 김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김제 그다음에 순창, 고창, 부안.

한기

이한기위원

순창, 고창, 부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 아홉 군데, 그러면 나머지 빠진 네 군데는 어째서 빠졌는가? 아예 신청이 없어서 빠졌는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시·군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시군에서.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을 하고 충전소가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인접 시·군이나 인근 지역에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도에도 사실은 충전소가 없던 2019년도, 2018년도 이때는 저희들이 백양사까지 가서 충전을 해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접 시·군의 충전소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타 시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시도의 충전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사업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개 시·군이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전라북도 일원을 해서 이렇게,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얼마 몇 %나 되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부담 비율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사실 수소차를 구입을 해서 잘 알거든요. 제가 7,500만원짜리 수소차를 샀는데 3,65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저는 진안군에 있으면서도 수소차 50% 보조, 전기차는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고 내가 얘기를 듣는데 수소차도 50%를 보조를 해서 이렇게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처음 봐요. 그리고 2022년도면 내년인데 향후 추진상황에 2022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9개 시·군밖에 없어요, 4개 군은 빠졌고. 4개 군이 거기가 무주, 진안, 장수,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임실. 동부권만 네 군데가 빠져 있는데 사실 다른 데도 현재 군 단위에는 수소충전소가 계획이 돼 있는 곳이 부안이 돼 있죠? 군 단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충전소…….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2022년도까지 충전소가 설치될 곳이 전주가 두 군데, 부안이 한 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거리로 봐서도 그렇게 전주가 진안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임실도 전주권과 거의 생활권이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군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이면에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소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혁신성장산업국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기야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도 혁신성장산업국을 보면 같이 혁신성장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서부권, 중서부권, 참 사실상 동부권 중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임실, 그나마 남원은 가끔 한 꼭지씩이라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생각하면 약이 오를 정도로 뭔 사업 자체, 아예 자체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동부권에는. 그러니까 혁신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새만금이라는 곳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혁신을 거기에다가 전라북도가 치우치다 보니까 한마디로 존재 가치가 없다. 진짜 겨우 코끼리 비스킷같이 하나 준 것이 동부권 특별회계라는 거 해 가지고 1년에 한 50∼60억 이렇게 준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저한테도 약속도 하고 뭔가 혁신적인 것을 동부권에도 하나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또 발굴을 하려고 하면 쉽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고민하면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예 인구나 아니나 4개 군 다 합쳐야 겨우 10만도 안 되는 그런 열악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진짜 밖이죠. 면적은 전라북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적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다 보면 이렇게 소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기 국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똑같이 혁신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한쪽으로 내팽개쳐진 그런 지역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국장님도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런 연료전지차도 시범을 하는데도 또 거기에는 하필이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네 군데만 쏙 빠져 있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겠는가 국장님도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주에서 24년을 살고 온 사람입니다. 저도 동부권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 가지고 2020년도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시·군도 가면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TF도 만들어 가지고 혁신기관들 만들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해 봤고 또 부단체장도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혁신적인 산업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 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동부권 시·군 이렇게 현황을 보면 농생명하고 그다음에 관광, 문화 이쪽에 거의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첨단 고밀도산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북연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나 농생명 쪽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고밀도집적산업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달라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동부권 발전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들었고요. 지게차 보급한 것도 동부권은 소외는 거기는 안 됐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게 완주지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나 어떤 식으로, 그것도 사업개요는 전라북도니까 전북 일원이 되겠는데 거의 수소의 일번지라고 해서 완주·전주에 치중한 건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대나 지게차를 보급을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총 10대 보급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대? 그러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었고 그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대를 수소지게차, 그러니까 기존 지게차에다가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장착을 해서 환경, 탄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이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 인프라, 길을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지게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자체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엔 예를 들어서 파워팩에 대한 의미가 사실 없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주·전주밖에 지게차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그 시범사업을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지역은 충전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게차도 충전을 해야 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1분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두세훈 위원님, 보충질의인가 보죠?

세훈

두세훈위원

예.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참 이렇게 여러, 특히 수소산업 관련해서 소외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돼 있나요? 수소충전소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충전소 전라북도에 있는 휴게소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동부권 쪽에 휴게소에 충전소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실 오수하고 무주 덕유산 충전소.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경우도 진안휴게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진안 마이산도 가고. 그렇다면 수소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선을 수소충전소가 있는 곳으로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동부권의 사업 발굴 차원에서도 진안휴게소랄지 이런 데에 수소충전소를 상징적으로 하나 먼저 해 보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요, 지난번에 수소산업 이행계획에도 그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제가 사실은 수소차를 보급하는 담당 국장이라 차를 바꾸면서 일부러 수소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가 하나씩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한 번 충전해서 650㎞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80개 정도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수소 충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발생은 안 생기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무튼 또 아까 발언 못했는데 우리 도내 관용차도 수소 관용차가 미비한데 거의 절대 다수는 전주, 완주, 우리 도청 그 안에 수소충전소가 있는 곳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수소충전소 확대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관용차 같은 경우는 대·폐차할 때 법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세훈

두세훈위원

친환경이어도 또 다른 데는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차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소충전소가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수소전기차를 구매를 않는 상태니까요, 우선 먼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1분만 할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도의 계획이 2021년도 2월 25일 마감으로 해서 9개 시·군으로 한정을 지어 가지고 이게 다 마감이 돼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9개 시·군에 486대로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승용이 463대고 버스가 23대인데 이게 다 이젠 계획이 신청을 받아서 그냥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수요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 수요조사대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다가 국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를 마쳐서 환경부 쪽에 이 정도 이 물량으로 저희들이 국비 요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대로 환경부에 이미 다 신청돼서 2022년도에는 이대로만 한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현재 수요조사 결과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은 또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내년도에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도 2월 25일까지, 2023년도 사업은 신청을 내년도 2월 25일까지 끝내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쯤 아마 환경부에서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은 시·군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님, 여기에는 수요조사가 이렇게 돼서 9개 시·군이 현재 들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조정은 시·군에서 다 물량을 흡수를 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 400대를 신청을 했는데 400대가 다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물량을 가지고 시·군에 저희들이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 간에도 환경부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어느 시도는 보급량보다 저조한 실적이 있으면 그 물량을 다른 시도로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로 일단 가예산을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량에 따라서 시·군별 또는 시도별 조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중간에 시·군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14개 시·군이 골고루 수소차도 보급이 되고 충전소도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수소승용차가 종류가 딱 한 가지로만 나오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승용차는 넥쏘 한 종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젠 국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소형은 전기차로 거의 대체를 다 하고 수소차는 대형차량을 수소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이다. 헌데 사실 전기차로 대형차를 하는 것은 극히 힘이 드니까 큰 화물이나 버스 이런 것은 대형차로 가고 소형은 전기로 주로 앞으로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소도 우리 승용차나 소형차도 활용가치가 있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볼 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는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활용하는 분야가 아까 소형차는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대형차는 수소차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사실 주행거리거든요. 전기차는 1회 충전해서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400㎞를 달리지만 기존의 차량은 200∼300㎞밖에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주행이라든지 소형차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600∼700㎞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야를 서로 구분을 짓지 않고 현대 쪽에서 2013년도부터 수소승용차 넥쏘를 개발을 해서 갖고 가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딱 수소차 상용승용차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승용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힘입어서 토요타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의 소형차들도 지금 수소승용차가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어떤 경계를 딱 짓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어서 아마 소형차와 대형차의 시장 구분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도 승용차 충전 그다음에 대형차 충전 이 자체가 틀린가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약간 다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추려면 충전시설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승용만 하는 충전소는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러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하고 승용하고 공용이 대표적인 게 전라북도에서 1호로 충전소 문을 연 완주 봉동의 1호 충전소거든요. 거기는 대형차량, 버스하고 그다음에 일반 승용하고 같이 수소를 주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전반적으로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승용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소요돼서, 뭐냐면 주입구라든지 들어가는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력조정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아까는 잠깐 진안군 도의원님이 되셔 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휴게소에 동부권에 그렇게, 진안에 해 주면 더 좋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 충전소를 만드는 것도, 왜냐하면 동부권 이쪽이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관광산업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제계나 또 우리 도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요즘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제일 관심사는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일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수소도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엊그저께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대한조선학회 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그룹 부회장이네요. 이분께서 곧바로 군산의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죠, 이분은. 한영석이라는 대표이사께서는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앞서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바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했고 또 금년도의 수주물량도 초과 달성했고 그래서 곧 가동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선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군산에 그 학회에 가삼현 부회장이 와서 한 얘기가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또 지역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조만간 강행결정 협의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물류인력난 해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인사말씀에서 하셨습니다. 지역과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올 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가동과 관련된 로드맵을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그다음에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기업결합심사는 심사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재가동과 관련된 지역의 상생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삼현 부회장이 하신 말씀이 저희들은 이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저희들도 그 로드맵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조선소 재가동과 관련된 합당한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조선에 대한 사장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는 저도 확실하게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선소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첫술부터 다 가동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중공업 쪽에서 제시되는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들 지역에 걸맞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가삼현 현대중공업 그룹 부회장의 생각이 맞다, 말씀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이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 부회장께서는 학회에 오셔 가지고 인사말로 축사하면서 덕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한영석 부회장 말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불확실성이 커서 연내에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국장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보나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말씀이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결 조건을 내걸었던 대우조선해양과 인수합병 문제가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걸 언제쯤, 지금 심사를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언제쯤 공정위가 최종 결론 낼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동향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의 입장은 정확히, 왜 그러냐면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도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소요되는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로 기업에 대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이든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EU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2월 말까지라고 저희들은 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 문제는 노사와 협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죠? 저쪽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거제죠. 거제조선소와 우리 군산 간의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쪽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아마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대표이사 말씀은 하여튼 불확실성이 커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저는 앞서 말씀 들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실무 대표가 불확실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 저희 도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 재가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기업에서도 저는 놀릴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연간 운영비를 투입을 하고도 지금도 공장은 가동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시를 해 오거나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관련된 사항과 이게 맞는지 저희들은 검토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야지, 지금 제가 군산조선소와 관련돼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후보들께서 공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공약이 있겠지만 이 문제도 들어가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조선소 문제 관련해서는 지역공약으로 해 갖고 각 시·군에서 또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산조선소가 대기업 위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역산업을 개편하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산업 쪽으로 해서 군산지역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쪽으로 해서 조선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업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는 다 제출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중소형·특수목적선 중심의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으로 해서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현대조선에 대한 재가동 문제는 또 별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수주금액도 10월 말인데 목표치를 149억 달러, 약 150억 달러나 넘기고 203억 달러 초과 달성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관계 대표께서는 불확실하다,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또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북대학기술지주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북대학기술지주와 전북대학기술지주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대학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 갈등문제가 무엇이고 현재 그 갈등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해소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갈등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술지주회사가 각 대학에 기술을 출자해 가지고 기술지주회사가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술출자를 한 대학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배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발명자 보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를 보고 그 사항들을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소송이 진행된 이유가 배당과 관련돼서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배분 기준이라고 할까, 이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관이 개정됐다는 건데. 전북대학기술지주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얼마를 출자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체 현재 있는 자본금을 말씀드리면 72억인데요, 그중에서 TP가 42억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TP 42억 출자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출자된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 테크노파크도 정관 개정에 찬성한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개정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상법상 기준에 따른 거였고요,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술지주회사가 상법상의 정관을 따르면서 주주들에게 전부 다 동의를 구하고 주주의 협의를 얻어서 1차적으로 개정을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전체 동의를 얻어서 개정을 했었는데 이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관련된 실제 이익배당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정관대로 원래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기했고 정관을 개정한 후에 그 이익배당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주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학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그게 발명자 보상인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태로 정관을 바꿔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정관에 대해서 상법상의 정상적인 정관 개정이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게 소송으로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도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인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관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이 될 거고요. 저희 도의 입장은 정당하게 개정이 된 거다, 상법상의. 그렇게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서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고요. 더욱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목적이 도내에 있는 대학들의 우수한 기술을 통해서 지역의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그런 목적에 예를 들어서 정당성을 가지는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기술지주회사의 존립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관 개정 관련돼서 혹시 우리 테크노파크가 도하고 협의하시고 그런 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하고도 1차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주회사 설립목적과 정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북대학기술지주가 당초 설립됐을 때,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 2020년까지 해서 50개 정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0개는 기술지주회사고 50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목표가. 목표가 50개고 현재 20개 회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사실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턱없이 실적이 낮은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대표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대표가 2018년인가요? 2018년일 겁니다, 아마.

호윤

정호윤위원

2018년에 취임하셨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건열 대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8년 취임하시고 나서 성과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굉장히 노력을 사실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에 대한 설립 실적이 낮은 이유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고 전북대는 전북대대로 군산대학교는 또 강소특구를 추진하면서 강소특구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또 특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적부분이 낮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건열 대표가 사실 그때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많이 냈습니다. 뭐냐면 정부 과제도 저기를 해서 사업비를 한 50억 정도 더 확보를 하고 그걸 R&D를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인건비도 충당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기울였고요, 또 외부에 있는 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에 대한 투자유치도 병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후속 투자를 유도를 하는가 하면 또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투자실적도 많이 낸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작년에 성과급 지급하기로 하신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처음으로 이익배당금을 받았었고요,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개정된 상법상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상법상 결국 참여했던 대학들 같은 경우 기술 출연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당초 약속됐던 것에 비해서 이익이 적게 돌아오는데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아가겠다라고 하면 대학이라든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기술지주회사가 2011년도에 설립이 되고 정착하는 단계에서 사실 계속적으로 적자상태였습니다. 계속 투자하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한 7억4천 정도를 했고요,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중에서 10%를 처음으로 배당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실제 기술을 투자했던 학교 측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너무 안이한 거죠. 대학은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게 생겼는데 직원들은 성과급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래도 사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정선을 많이 건드릴 수 있는 문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의 성과급 문제도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주주들로부터 의결을 받아서…….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주요 인원들 중에서 우리는 테크노파크도 참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잘해 보자고 만든 회사인데. 서로 잘해 보자고 만든 회사가 결국은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됐으니 이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든 회사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국장님. 누구 잘잘못이 없는 겁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소송에서 결론 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앞으로 한국기술지주 잘 운영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후에 저희들 후속대책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주회사가 각 대학별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대학별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걸 연합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을, 사실은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판단이어서 이번 사태가 종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운영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무튼 상황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잘 수습되고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지주회사가 전라북도에 우수한 연구기술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타당한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감 요구자료 143쪽 봐주시죠.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추진했다가 안 된 것 같아요.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인데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공모에 참여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작년에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에 최종 강원도 원주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1차적으로 3개 후보지로 압축하고서 최종적으로 원주가 선정이 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후보지 3곳 압축하는 과정에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선정 당시에 작년도에 제가 직접 가서 PPT를 했습니다. PPT를 했는데 저희들은 군산지역의 사항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확장부지 그러니까 기존 부지의 협소문제를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확장부지라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관이 기존에는 과천이라든지 국립과학관이 보통 1천억에서 2천억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과학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쇄도를 하니까 과기부에서 중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공모를 실시를 했었던 게 작년에 과학관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중규모 정도로 해 가지고 도내 6개 지역 중에서 군산지역을 후보지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 지역이 근대역사박물관 지역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까지를 전체를 다 유휴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추후에 추가 연계되는 사업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휴지,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확장부지에 대한 사항들이 도심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집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실제 시가지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높을 거다. 그래서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평가점수를 못 받았었고 아마 그 부분이 1차 평가 심사에서 저희들이 제외됐던 그런 원인으로 저희들 과기부 쪽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부지가 협소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장부지가 없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너무 협소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로 해서 다시 준비를 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 쪽하고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이후에 추후에 과학관 공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군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장부지, 그러니까 확장부지가 용이한 금강철새조망대 있는 그쪽 부지로 지금 군산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과학관 공모가 떴을 경우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에는 농생명 바이오화학기술 분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정확히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농생명하고 바이오화학, 아마 전문과학관이니까 농생명이나 바이오화학기술 쪽 내용을 담는 과학관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군산이 농생명이나 바이오과학 분야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유 중의 하나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특화 예를 들어서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전라북도의, 군산지역에 대한 과학관이 아니라 전라북도 과학관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이냐,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를 설정했을 때 농생명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설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화학 같은 경우는 군산지역이 바이오화학에 있어서는 가장 강점이 있다. 전국 바이오매스 물동량의 50% 이상이 군산지역을 통해서 입출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대상이라든지 화학단지들이 화학공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해서 이런 바이오 쪽을 특화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농생명과 바이오 쪽을 특화시켜서 과학관의 주제로 테마로 잡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보고서를 만들었었고요. 그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도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농생명이나 바이오화학 쪽을 특화시켜서 과학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와는 연계점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지정되지 못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군산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신청하는 것이 결과는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PPT에 참여를 했고 위원들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화된 테마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주제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고 제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올해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공모사업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선정된 게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경기도 화성하고 그렇게 선정이 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공모사업 신청해서 다 선정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다 경쟁이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일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선정이 안 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준비했는데 다른 지역이 더 잘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거면 미진한 점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 과학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부지 협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했든 간에 어쨌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추가신문 하시죠?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오전에 못한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드론산업 발전 협의체 빼고 7개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아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곳이 눈에 띄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가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뿌리산업위원회도 개최 안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협의체긴 하지만 드론산업 발전 협의체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이유가 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만 드론산업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실행과제를 수립을 해서 성과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최 예정이 12월로 되어 있고요. 역시 뿌리산업도 마찬가지로 성과하고 내년도 사업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위원회도 여기 적시를 한 것처럼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서 12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다음달 내에 개최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위원회 회의 개최를 보면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임시회를 통해서 그 분야의 문제들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발전적인 건의도 하고 이런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는 물론 충실하게 한 데도 있지만 서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군다나 혁신성장산업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국에서 과학발전의 힘을 가장 잘 활용을 해서 도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서면이 말이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줌 영상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안 하나요? 행정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많이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거 하면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반성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이나 이런 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방향을 바꿔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그마한 안건이나 사안이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예를 들어서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드론산업 발전 협의체 말고 조례가 있잖아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2019년 8월에 제정이 됐어요.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혹시 한 적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드론산업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까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5년 단위 계획이어서요, 정책과제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12월달에 마무리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수요조사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조례 안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까 드론산업 발전 협의체가 조례에는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것을 넣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협의체가 아닌 위원회 형태로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이건 어쨌든 강행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넣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산업발전위원회, 행감자료 706쪽인데. 아니,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보면 2020년에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분과위원회요? 2020년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다고 돼 있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의 3개 분과위원회를 해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과제를 종합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발위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심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분과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로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들을 서로 그 분과에서 논의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문하고 서로 크로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속에 거의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또 탄발위의 분과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참여를 하면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회의했던 내용 좀 가져오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자문을 했던 사항들하고 분과위원들하고의 그런 상관관계를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실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돌리고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탄소산업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탄소기업 현황을 보니까 기업이 2020년에 166개에서 2021년 1개가 줄었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준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업이라는 것이 생물하고 똑같아서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31개가 늘어났고요, 또 없어지는 게 32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개의 갭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가만 한다라면 31개가 늘어났고 감소율로 따지면 32개가 늘어나서 작년에 166개였던 탄소기업이 올해는 165개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소멸되는 기업들도 있어서 통계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혔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굳이 1개 준 것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도 유치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줄어든 게 있으면 늘어난 게 더 많아져야죠, 사실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더 해야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매출액을 보니까요, 2020년 7,963억원으로 2019년 대비 552억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뭐냐면 대기업들의 효성첨단소재나 일진하이솔루스에서의 예산 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매출 증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감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552억 7.5%가 증가했다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제가 세부적인 기업 매출액에 대한 증감을 데이터로 해서 제출해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것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을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틀린 것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숫자가 다른 게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숫자가 다르다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에 2019년 보면 6,355억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박스에 보면 7,411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한다면 맞지 않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은 원래 이 매출액 표로 하면 7,411억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표를 정리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매출 총액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기업을 가지고 했던 게 7,41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속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나 제외 기업을 제외를 하고 했던 게 6,355억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생산기업이 있고 준비기업이 있는데 준비기업까지 합쳐서 7,411억원이고 그걸 빼면 5,355억이라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실제 증감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2019년 대비 6,355억원 대비 552억원이 증가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아래 박스에 7,963억원 여기도 준비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체 기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게 이거는 그러면 매출액 2020년 7,963억원 여기 전체 기업인데 6,355억원 이것은 준비기업 빼고 생산기업만 썼다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관되게 빼든가 같이 합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거라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탄소산업의 참여 형태별로 탄소제품 생산기업이 100개사이고 시제품 제작 등 준비기업이 65개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계산해 보니까 종사자 수가 평균 20명이더라고요. 평균 한 기업당 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중기업도 아니잖나요? 소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효성은 큰 생산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굉장히 대기업이 와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걸 상용화하는 탄소기업들은 너무나 작은 기업들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그래서 저는 탄발위 운영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165개 기업 중에서 100인 이상의 기업들이 6∼7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단 탄소소재를 한 소부장 특화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2024년까지 완공되는 탄소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소규모 그다음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좀더 확장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속적인 R&D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기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출연기관으로 된 우리 탄소산업진흥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 전주형 상생일자리 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고 있죠? 그게 뭘로 하는가 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조금이라도 알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한번 보고서를, 사실 일자리 상생형은 일자리본부 쪽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사항도 탄소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탄소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군산은 자동차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와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협약안까지 나왔어요,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더 지원을 했을 때 더 잘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팔복동의 국가산단의 경우도 사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왜 늦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잘 해결되도록 하는 지원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우리 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소극적이에요.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시·군이 잘하도록 지원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거니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탄소산업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본부하고 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 산업 쪽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국장님,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완주군민 특히 이서면민들이 궁금한 거 질의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서로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7월달에 전북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 앞 공장 입주 웬 말?’, ‘혁신도시 기업유치 난감하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사건의 요는 그렇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3부지 옆에, 즉 에코르 2단지, 3단지 바로 인근에 있는 현재 3부지 중 61%를 매각을 했습니다. 2016년, 2018년도에 제조회사에 매각했는데 이 땅을 분양받은 제조회사가 올 초 2021년 2월과 5월에 각각 두 제조회사가 건축인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주민들의 거의 100% 가까이, 아파트 주민의 거의 100% 정도의 찬성으로 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건축인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의 승으로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완주군은 사실상 제조공장 건축인허가를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이서면사무소 맞은편입니다, 도로면. 그래서 여기가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2단지가 있고 2단지 옆에가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부지 중에 현재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분홍색. 이 부분을 땅 분양받고 여기에다 제조공장 건축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결국은 군에서 인허가를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복도 못하고요. 저는 2016년도에 이 현장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는 도의원도 아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처음 제 느낌을 말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파트, 전북개발공사에서 참 좋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짓고 지금 이 앞에는 지사울공원이라고 거의 아파트 두 단지 세대가 이 좋은 지사울공원을 거의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사울공원을 두 단지 세대가 하기엔 너무 아깝다, 이 공간에 아파트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단지밖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부대시설이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 부지를 아파트 부지가 아닌 클러스터 부지를 했는지 일단 의문입니다. 혹시 그 연유 아십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를 하면서요, 클러스터 용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 주거용지하고 저희 산업부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클러스터 용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를 하면서 다부처 사업으로 혁신도시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을 했고요. 그중에 산업부가 관장을 했던 게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자립 하나,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그런 지역의 균형 성장발전을 통한다. 그게 뭐냐면 클러스터 부지에다가 앵커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좋지만 우선은 주거환경이 1번이고 그다음에 업무 공간인데 첫 번째, 주거환경이 두 단지로 부족하니 세 단지 정도 만들면 좋겠다는 그때 제가 2016년 처음 봤을 때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옆에 클러스터 부지 세울 경우 여기에 지금 제조업체까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전라북도 혁신도시 종합계획 발전 관련돼서 혁신도시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도에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 이 심의한 걸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국토부에서 장관과 협의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도에 통보하는 건데 사실상 설계는 우리 도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출을 우리가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아파트 클러스터 3부지를 주택부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에코르 2단지, 3단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할 것이냐. 혹시 도는 완주군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소통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아까 아쉽다라고 한 부분이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 부지를 결정을 하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아까 두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용지가 아니라 주택용지로 해서 3단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없었겠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2016년도에 여기 처음 왔는데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부지가 클러스터 부지인지도 모르고 이미 매각된 부지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여기다 지사울공원도 앞에 있으니 아파트 하나 지으면 딱 맞겠다, 부대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공청회까지 다 마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위원회라든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클러스터 용지로 결정을 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미래에 이거에 대한 그냥 여기서 이 아파트 옆에 제조공장을 설치해서 주민의 환경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완주군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에서 사실 이 문제를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세훈

두세훈위원

처음 시작을 설계도를 도에서 했으니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완주군하고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미 땅도 팔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기관이라고 해서 완주군하고 전북개발공사 또 공사를 했던 그쪽의 입장들을 청취를 해 봤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완주군에서는 해당 기업들하고 이전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대체용지를 마련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냐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걸 예를 들어서 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냐 아마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요구사항이었었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인 완주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도 다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사실 이전할 의향이 없다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밝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군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를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이 제조업체가 소유한 상태에서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특혜시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반대이지만 저희 도나 아니면 군에서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면 특정 민간인에게 특혜시비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살펴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명쾌한 답안지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도나 군, 도의회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 절차만 이행되는 부분이라면 백번이라도 하겠는데 우선은 민간 소유된 땅을 도나 군 땅으로 매입된 전제로 그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절차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혁신성장산업국장님이니까요, 혁신도시팀이잖아요? 좀 관심 가지고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심도 있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주민 민원사항이라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서로 간에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3페이지,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각 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랄지 이런 걸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서면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보니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서면 하고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발전운용심의위 같은 경우는 또 서면회의 했고요. 그 뒤에 넘겨보면 부안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회의 두 번 했습니다. 국장님, 서면회의 하는 거 조례나 어떤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서면으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도상 근거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하지 말라는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본회의도 하지 말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회의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국주영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 심각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 시정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코로나랄지 6·25처럼 전쟁이 일어날지 할 때는 서면회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전라북도잖아요. 도 단위 행정인데 저는 도 단위 행정이면 그래도 법치의 행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발전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니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이나 서면으로 했는데 근거 규정이 없고, 아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도 어떤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고 또 오늘 제가 다른 위원회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근거 규정이 미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국과 협의해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총괄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면회의랄지 유튜브 화상회의랄지 할 수 있는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신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총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앞으로 서면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각 조례마다 이걸 넣기도 애매하니까, 어차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적용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솔직히 서면회의가 최근 들어서 남용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도 오늘 서면회의 보고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제도를 정비해서 꼭 어쩔 수 없이 할 상황이면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든 실제 회의든 하셔가지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전북도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한 김에 1분만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791, 792페이지요. 791페이지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LED조명 등 기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저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형광등 쓰다가 LED로 바꾸면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LED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데로 이사 가서 형광등으로 그 집은 돼 있는데 정말로 세상이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복지시설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2021년 세부 사업내역을 봤는데요, 완주군과 순창군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 시·군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군에서 일단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안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수요는 있겠죠. 복지시설, 저소득층 없겠어요? 이런 부분들 좀, 그래도 우리 전북도민이 골고루 특히 저소득층에서 좀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미공급지역 조례 혹시 아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전라북도에 에너지 미공급지역이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LPG가 안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의 어떤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3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하려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은 전라북도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는 우수 조례로도 선정된 만큼 그만큼 또 중앙에서도 인정해 준 조례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략히 두 가지 부분만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이것이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내용인데 2021년도의 사업내용이 적은 것은 9월 30일부로 해서 그런 것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이 9월 30일부로 되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 예산이 적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건수가 197건으로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IP 아이디어 해 가지고 권리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IP 하는 그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내용은 9천만원 다 똑같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똑같은데 2020년 거 나온 거고.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부담 20%가 IP디딤돌 프로그램에서는 들어가 있고요, 각자의 프로그램별로, 뭐냐면 성장단계에서부터 글로벌 IP스타기업까지 지원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처음에 IP디딤돌은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20%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IP나래라든지 그다음에 바로지원 서비스, 글로벌 IP스타기업 이건 자부담률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IP디딤돌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없고 또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부담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자부담이 없는 것인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차원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금액의 20%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IP디딤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부담 20% 부분에 대해서 주 40시간의 IP창업존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교육 이후에 2년간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은 부분들도 현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네요, 조건이. 그래서 아마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현물하고 현금하고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51명, 2020년도 53명, 현재 9월 30일까지 2021년도에는 3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마 2년 정도는 IP디딤돌 권리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디딤돌사업이 유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창업자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면 그 정도의 기간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에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감사 이후에 확인을 한번 더 하고 그렇게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받으면 바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332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R&D사업 기술개발 내용인데요, 332쪽 보면……. 확인하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332쪽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332쪽 보면 혁신성장 R&D사업 기술개발 현황이잖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업이 되는데 사업예산은 거의 똑같아요, 44억 정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데 결국은 보면 고용창출 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고용창출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지원성과 R&D기 때문에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이 2021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 종료가……. 아직 성과를 정확히 책정하지 않았고 성과가 나온 기업들만 잡았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고용창출 면에 있어서 45명으로 기록을 해 놨고요. 이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수정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매출하고는 달리 고용창출 부분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0년 자료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내용 결과가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가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도에 사업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의 매출과 고용실적이라는 것만 제가 보고말씀 드리고 추후에 사업 종료가 되고 정산을 하게 되면 매출과 고용실적이 변경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해야만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실무담당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좋은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직무에서 충실히 다 해 줄 것을,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꼼꼼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분양 했는데 지금 전북테크비즈센터 이 건물의 소유주는 우리 전라북도가 맞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가 맞은데 이 관리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전체를 다 사용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건물 전체 관리를 무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요, 당초에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면서 과기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위수탁 근거 조례에 의해서 연구개발특구본부에 사업 위탁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을 해서 영업이익을 임대수익을 올려서 운영수익을 수입과 지출을 상생시키는 그 시점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법상 또는 조례상 특구본부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예산…….

한기

이한기위원

예, 올해 지원한 것이 있는 것 같던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추경 때 해 주셔서 저희들이 6억을 편성을 해서 집기사업비하고 운영사업비 한 4억 정도 해서 6억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운영경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수익이나 이런 거 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가 그 세입을 잡아서 자기 자율적으로 그것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세입을 임대수익을 잡고 저희들 운영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만약에 지출과 그 부분을 손익계산을 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수익 같은 경우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술사업화 쪽에 더 사업을 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도가 또 이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된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하지만 그 시점을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2023년도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전북특구본부가 아까도 85.6% 입주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100%가 되게 되면 아마 그놈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서 테크비즈센터를, 아마 5개 있는 전국 연구개발특구의 테크비즈센터 중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독립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분양률이 상당히 좋은데, 27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한데 여기에 똑같이 다 분양을 하는 것인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같이 넣지는 않았어도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분양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기라도 해 줬으면 알아보기가 좋았을 텐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식당하고 카페 그다음에 문방구 이런 시설들인데요,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네 차례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6회차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공고를 했을 때 1차, 2차를 하고 10%를 감해서 3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3차에서부터 6차까지는 10% 감액한 걸로 지금 6차까지 갔는데 이렇게 6차까지 갈 때까지 10%를 감했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한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차까지 해서 유찰이 됐고요, 6차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늘렸습니다. 한 달 정도 공모를 하고 있고 12월 2일까지 공모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때까지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감액을 해 가지고 공고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회차부터는 2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10∼20%까지 조건이 있는데 테크비즈센터를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운영수익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10% 이상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20% 범위 내에서 10% 마지노선을 정하고 6차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공고가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응찰자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특구본부에서 저희 도하고 상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묘를 기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응찰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임대료 기준을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책정했는가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실에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 담당자는 그쪽에서 대답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처음에 임대료 책정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 있네요. 감정평가하고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평균 임대료가 평당 4,385원으로 하고 관리비가 ㎡당 3,636원으로 잡혀 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임대료의 거의 60∼70% 가까이가 관리비를 따로 내야 되고 관리비도 엄청 높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헌데 인근의 어떤 상가를 기준으로 했는지 어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나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손익을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안 나가면 손익을 맞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계속 마이너스가 초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6차 입주 모집공고가 마무리되면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기

이한기위원

6차는 며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12월 2일까지고만요. 11월 3일에서부터 12월 2일까지 입주 모집공고를 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한 달이네요? 6차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에서도 만약에 미응찰이나 단독응찰이 들어올 경우에는 유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이 부분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굽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테크비즈센터로 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직은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전북연구개발특구로 가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방금 조력을 받았는데요, 대덕에 있는 5개 연구개발특구를 관장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지역별 특구본부들이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독립적인 그런 홈페이지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조력을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대전본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테크비즈센터 자체로 홈페이지를 바꿔서 구축할 수 없나 그것도 한번 고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행감 요구자료 45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면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예요. 학교기업이라고 하면 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가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걸 보면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총사업비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6억5천만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6억5천만원. 그래서 1개년에 5억3천만원씩 소요되는 사업인가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라이프케어·스마트농생명 등 교육 해서 재직자나 미취업자,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 인증기관 운영, 그러니까 도내 중·고등학생 자유학기제 말하는 건가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진로체험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이 있는데 2020년은 이런 사업의 종류가 성격상 성과를 바로 내고 그러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쭉 내용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부 사업에서 보시면 알지만 올해 사업비도 총사업비 26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25억이고요, 도비 4,300만원입니다. 시비까지 합치면 지방비 해서 1억 얼마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만 거기에 학교기업이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현장실습하고 학교 내의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과 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취지인데 저희들도 사실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산업부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학하고 저기를 하겠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많은 성과를 저희들도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교육부나 산업부 쪽에다 이런 학교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회의 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색깔을 구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미진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마음이 답답해요. 세상에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데 인재양성 쪽에 학교에서 접근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지역의 인력양성이라든지 인재양성 쪽에다가는 어느 한 부분도 사실 소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긴 하는데 과연 이걸로……. 이게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단기간의 사업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재가 과연 양성이 될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보다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사업을 하면서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현황하고 성과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라이프케어·스마트농생명 등 교육은 30건에 8명이에요. 진로체험 인증기관 운영은 5건에 65명,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은 593명인데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보면 거의 일회성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진로체험 인증기관 같은 경우 2021년 12월까지 총 6회 약 60명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4회에 34명을 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총 6회를 해서 60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숫자냐는 거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히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학기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받아서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성과를 받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에 대한 정산 부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성과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성과관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만 성과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뒤에 내년 6월까지 803명 예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사업에 5억3천이 소요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국장님 꼭 한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호윤

정호윤위원

행감 요구자료 45쪽입니다. 계속사업에 산업기술단지 거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공정률이 52.1%여서 공정률이 너무 낮아서 일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공정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건지, 그건 결국 올 연말까지 낮긴 하지만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산업기술단지 거점 지원사업은 TP에서 사실 정책기획이라든지 이런 거점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사실 2021년도에 집행률이 늦어진 게 연초에 키아트(KIAT)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키아트(KIAT)에서 사업 확정을 좀 늦게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사업비 교부가 지연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9월 말까지 52%를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확인한 결과 연말까지 모두 다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건 아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체 있는 17개 TP에서 똑같이 산업기술단지로 거점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 도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체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계획 확정을 늦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 도만 늦게 해 줬을 리는 없을 거고요, 시도에 있는 각 TP도 똑같이 그렇게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사업 해마다 평가도 하고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평가에 따라서 사업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희 도 그러니까 저희 TP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우수평가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요? 올해는 아니겠죠. 올해는 추진 중이니까. 작년 사업을 올해 평가하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평가해서 우수평가를 받았고 그 인센티브로 10억을 우리 TP에서, 다음 우리 TP 행감입니다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인센티브 10억 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오랜만에 TP가 일 잘하셨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제가 한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죠?

장내웃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어쨌든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거 감사를 드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면 다른 형태로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짧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지난해 인구가, 전라북도가 해마다 인구유출이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를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됐다는 자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출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대가 가장 많고요, 50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허리죠. 가장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연세에 있는 분들이 유출되고 있다. 저는 오히려 40대 후반부터 50대는 귀농귀촌이 있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평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작년에 5천명이 넘게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혁신성장국하고 일자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거나 추진하는 거 보면 인구가 더 이상 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맹점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뭔가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주지 못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 40대, 50대가 이렇게 많이 유출되는 것은 일자리경제본부와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주 정확하시고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50대가 많이 유출되는 그런 이유를 저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산업 쪽에서 바라보면, 일자리 쪽에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안정적인 산업구조의 기반이 아직은 덜 준비가 됐다, 숙성이 됐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지난 2019년에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 두 가지 축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리층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산업구조가 가야 되는데, 산업기반이 갖춰져야 되죠. 기업에 들어가서 성장기까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입사해서 10∼15년 정도 근무하다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걸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안정적인 산업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주력산업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기존에 있던 주력산업들이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력산업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제조업들에서 스마트화를 자꾸 해야 되는 거고요, 스마트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불량률을 줄여가면서 경쟁력 있는 걸로 가야 되고 인력과 경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그것과 같이 병존해서 새로운 신산업, 산업부에서 일컫는 12개 신산업 이외에 전라북도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신산업 쪽을 이 생태계를 구축해 줘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존에 있던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와 신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크게 두 축으로 잡고 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사실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기획도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장님 짧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 있는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함께 과장님들도 모든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특장차산업 관련인데요, 행감자료 529쪽에서 533쪽까지 보면요, 4년간 3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을 하는데 4년 동안 실시하고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건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69건, 2020년에 26건, 2021년에 21건 건수가 굉장히 줄면서 특별히 특장요소 기자재·차량분석 및 연구지원은 2019년도에만 4건 있고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최초차 자기인증 취득지원도 2019년도에만 있고 2020년, 2021년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특장차단지가 어떻게 보면 4년, 5년 됐나요? 특장차단지가 지정이 되고 특장차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의 특구단지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2018년부터…….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4년 됐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4년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특장차단지는 그전에 시작되지 않았나요? 공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장차단지가 2018년도부터 가동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18년도에 오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김제 백구단지 특장차단지 조성을 해 왔었고요. 아, 2017년부터네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2017년, 2018년 한 해 차이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지원이나 최초차 자기인증 취득지원 자체가 왜 2020년, 2021년에 하나도 없어요? 2019년에만 있고. 완료가 됐나요? 예를 들자면 특장요소 기자재·차량분석 및 연구지원은 2019년 한 해에 완료된 사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특장요소 기자재·차량 개발지원사업 이게…….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개발지원은 계속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도에도 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분석 연구지원이요. 개발지원은 계속 꾸준히 했어요. 연구지원은 한 해에 끝났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당해연도 끝났고, 그다음에 기술 및 제품경쟁력 확보지원사업은…….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것도 꾸준히 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꾸준히 계속적으로 했고요.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도…….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것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특장요소 기자재·차량분석 및 연구지원과 최초차 자기인증 취득지원은 2019년 한 해만 하고 2020년, 2021년에는 안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잠깐만 이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조광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력을 받는 것보다 직접…….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성명, 소속 이야기하고 답변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기업들이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들을 변경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2019년 한 해만 하고 그 뒤로 전혀 사업이 없어서 좀 의아하고요. 두 번째로 행감 요구자료 195쪽부터 보면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이 9개 있어요. 농생명소재식품산업 그리고 뒤로 196쪽에 보면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직원을 1명, 고용실적은 많은데 그나마 1명, 2명, 어떤 데는 많이 고용하기도 했는데 매출로 이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매출은 지금 보면 한 군데 지능형기계부품산업에 14억7,800만원이 투입됐는데 매출로 이어진 과제는 100만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죠? 나머지 고용은 있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R&D하고 비R&D가 다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R&D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해서 2021년도에 사업성과 매출액이 나타나는 게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비R&D 같은 경우는 일부 매출액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비R&D 같은 경우야 시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걸 사업화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앞에 있는 기계부품산업 R&D 부분만큼은 R&D에 대한 특성 때문에 다음연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고, 적어도 저희들도 R&D에 대한 성과분석은 3년차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5년차까지 매출액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195쪽에서 203쪽까지 쭉 비슷한 사업인데 고용이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기도 하지만 매출도 대부분 100만원, 100만원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성과들은…….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죠. R&D사업 관련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실적이 나오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너무 적고 매출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성과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R&D에 대한 성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 정책기획단장 이영미 기업지원단장 문성식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이영춘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지역산업육성실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김영권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이송인 행정지원실장 박기성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최상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전에 잠시 말씀드릴게요. 보고자료가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구만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의문 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위원들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이영미 단장입니다.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이영춘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의 유기현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김영권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 박기성 실장입니다. 감사실 박정옥 실장 대행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송금현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전북테크노파크는 올 한 해 전북의 스마트파트너로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전북산업 선두를 위한 주체로써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균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9쪽 한번 참조해 주세요. 설명서 보고자료 99쪽입니다.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보셨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2019년 10월에서 금년 10월까지 총 25개월에 걸쳐 추진된 사업내용이에요. 2021년 10월이니까 다 끝났죠? 원장님, 맞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1년 10월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이 되고 도비와 시·군비 8억으로 해서 16억으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도비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 추진한 내용은 없었나요? 이게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뒤에서 도와주실 분 도와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철수

김철수위원장

무슨 내용이신데요? 잠깐만 제가, 지금 뭔 내용 질문 받으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에 오로지…….

훈열

최훈열위원

수소연료전지.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단 동의를 받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실무자한테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실무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세부적인 사항이라.

훈열

최훈열위원

예, 실무자 누가 나와서 도와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송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테라릭스 주식회사에 2019년과 2021년까지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16억이 지원된 사업내용이에요. 이미 사업이 자료로 보면 끝났어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테라릭스라고 하는 데하고 시·군비는 부안군에서 한 걸로 얘기가 됐는데…….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비하고 군비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하면, 상당히 사업 아이템이 좋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좋은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을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하는데 국비 사업으로 않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냐 이거죠.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이 업체가 부안군에서 처음 창업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쪽 부안군 쪽으로 이 기업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업기업을 좀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성장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성능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 좀더 큰 형태의 국가 사업을 기획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내용보다도 훨씬 아닌 사업도 R&D사업이라든가 여러 지원사업들이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군비하고 도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좋은 사업내용이 국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진행됐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탄소복합소재를 이용한 드론, 수소융복합으로 해서 드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방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테라릭스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연구주체가 하는 데가 있냐, 이게 유일합니까?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이쪽 테라릭스가 이걸 하게 되려면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파워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두산퓨얼셀은 발전용의 연료전지를 만드는 데고요. 여기는 모빌리티라든지 드론 쪽에 이런 쪽을 하는 전문기업으로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끝났고 성과를 이미 평가하셨을 것이고, 2022년도 사업 있습니까? 더 추가.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그 사업을 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봐요, 지금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이 사업이 2022년도 사업에 계속적으로 뭔가 투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인풋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그걸로 끝나는 건 평가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끝났으니까 평가하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일반 드론에 비해서 훨씬 체공시간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현재 시제품이 나와서 여러 벤처캐피털 그런 쪽의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쪽하고도 같이 MOU를 맺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연구결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곧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답변은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뭐냐면 곧 2022년도 예산이 다 성안되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끝났고 그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질문하고 있는데 막연한 2022년도의 계획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이건 연구개발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사업화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노력들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사업은 끝났다는 이 말씀이죠?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원사업은 끝났고 개별사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고. 제 질문 취지는 2022년도에 또 다른 여기에 지원사업 내용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으니까, 지금 안 담아져 있다,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송인

이송인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답변이 끝나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업내용인데 본 위원은 국비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50%예요. 아쉬운 점은 이런 좋은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성과가 있다 하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설명 잘 들으셨잖아요? 좀더 이 성과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정말 충전기가 드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드론은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고요. 추후계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 예산상에 담아져 있고 뭐 하고 한 거.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비에서 지원된 상용화 지원사업을 하나의 마중물로써 역량을 강화해서 국비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간단히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74쪽 한번 봐주세요. 원장님 확인하셨나요? 474쪽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20년도 테크노파크에서 전시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에요. 보니까 전시회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문종배 사장이라는 사람 우리 원장님 아시나요? 그 대표. 몰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13건 중에 4건을 시행한 대표예요, 사업체 대표. 전시회 보세요, 13건이 진행됐는데 그중에 4건을 시행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자님이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됐네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원장님 모르세요? 아니 모르시면 확실히, 모르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사업을 4건이나 추진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부분도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13건 중에 4건을 시행하고 금액으로는 50%가 넘게 집행한 회사입니다. 그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잘 보고 말씀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자, 13건 중에 4건을, 봤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4건 봤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50%가 넘는 사업비를 집행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대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주식회사 인익스 중부지사예요. 원장님! 보세요. 전북테크노파크가 왜 있습니까? 전라북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동의하시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인익스 중부지사는 이게 전라북도 회사입니까? 인익스 중부지사가 전라북도 회사예요? 이게 전시회 같은 거 하고 뭐 하고 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용어로. 하여튼 그런 것을 주관하고 대행하는 대행사 같은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하지만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좋아요. 원장님이 모르시니까 그 부분까지 내가……. 자, 전북테크노파크가 왜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을 위해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작 전북테크노파크가 일하면서 행정적으로 편하려고,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려고 그런 업체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뭐가 명확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가 그만한…….

훈열

최훈열위원

㈜인익스 중부지사라는 회사를 모르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님이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른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하나 마나 한 회사 같으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한 회사인데.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확인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이유, 이 자리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가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전라북도에 기반을 둔 그런 업체들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그러면서 동반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위원님이 아주 올바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정확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반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고 제가 여기에 지금 있는 존재 이유기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뭘 염려하시는지 잘 이해했고요.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들 그리고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보유장비 가동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페이지로 290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있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7쪽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290쪽 일단 보시죠. 작년에 장비 가동률이 너무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노후 장비가 많고 그리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장비도 있고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쓰여지지 않고 오래된 거, 오래돼서 잘 쓰여지지 않는 것들은 처분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처리결과 해서 완결이 되어 있어요. 장비 고도화 로드맵 운영 전담부서를 지정은 했나요? 전담부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서 전담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전담부서가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센터 내에 전담부서가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누가 여기서 책임 맡고 있나요? 어떤 분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김영권 센터장.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말 지정받았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서 전담하는 센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고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TP 장비 고도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기업지원단 전담부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지정됐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서, 똑같이 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노후화 장비 불용 및 장비 총괄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다고 해야지 왜 완결로 해 놨나요? 그리고 장비 총괄관리를 통한 장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하고 제규정 정비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완결로 해 놨어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이걸 완결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조건 다 완결했대. 완결, 완결, 완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2019, 2020, 2021년 보면 전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유가 뭐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감소가 됐고, 장비가 갈수록 노후화가 돼서 한 10년, 11년, 12년 정도 장비가 돼서 불용처분해야 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처분할 것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용처리 내용에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향후 법인장비운영 지침 및 장비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불용을 결정하고 ZEUS라는 시스템에다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 됐잖아요. 감사한 게 1년 됐고 지적을 한 게 1년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여기도 완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지금 저희 인력들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 거기 있는 인력들을,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쪽의 장비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게 노후 장비고 그래서 이것은 좀 지나서 이걸 불용처분하겠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실장님! 이 부분 신경 쓰셨어요? 잠깐만 저기…….

철수

김철수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성

박기성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기성입니다. 장비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있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면 상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불용처분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저는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기성

박기성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기성

박기성행정지원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37쪽 세입예산 추진 현황을 보면 장비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장비운영수입이 있는데 장비 노후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장비활용 수요 저조라고 했어요. 징수 비율을 보면 어쨌든 계획하고 징수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과 아까 앞에서 지적한 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결국은 이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든가 연구진들에게도 문제지만 이렇게 또 세입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꼭 원래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39쪽 한번 봐주세요, 39쪽, 40쪽.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취득 현황인데요, 보면 여기는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나라장터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자체구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인 거죠.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편중돼 있어요, 업체들이 보면.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체구입이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3개, 4개 이렇게 겹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솔직히 아는 데에 하잖아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에듀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인터넷에. 디지털OA도 그렇고, 안 나와요.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아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이 기업들 중에서 38회에 걸쳐서, 38건이에요, 이게 전체. 여기서 혹시 장애인기업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모르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애인기업이나 중증장애인기업 혹시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성기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성기업 말고요. 제가 여성기업 물어봤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장애인기업은 없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없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TP에서 다양하게 여성기업, 사회적사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장애인기업 찾아, 있잖아요. 장애인기업들 있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소홀히 돼 가지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신경 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계속 다음에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 말이 반복되면 누가 신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내부 뭘 만드세요. 지침을 만들든 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미달이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거 해 주면 되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지적을 받아요? 이런 데서 자체 수의계약할 때 해 주면 되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걸 왜 안 하고 지적을 받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미처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도 인지상정이라고 아는 데 해 주고 싶겠죠. 당연히 저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계속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거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여긴 그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기관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감사 요구자료 184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공공구매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훑어보다가 너무나 자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대광출판사가 눈에 띄어요. 거기를 한번 자세히 봤더니 대광출판사에서 구매를 한 건수가 88건에 금액은 건수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0여 만원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88건에 9,068만7천원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가 이렇게 많이 눈으로 봐도 띌 정도로, 그래서 내가 2020년도에도 봤더니 대광출판사가 눈에 띄는데 그건 제가 세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2021년도도 대광출판사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또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롬광고기획. 2021년도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내역에 새롬광고기획이 128건에 여기도 한 6천만원을 조금 더 넘게 구매를 했는데 너무나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새롬광고기획은 2019년, 2020년도에는 없어요. 2021년도에 새로운 기획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이 한다기보다는 여기도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이 오해스럽지 않게 다른 데도 분배해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떨런가,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아주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대광이라는 데는 작년에 8천만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올해는 4천만원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아마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래도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정도 들고 또 거기로 편리하고 갑작스럽게 부탁하면 부탁하는 것도 해 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을 구매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치우쳐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올해 같은 때는 새롬광고기획은 128건에, 여기도 많지는 않아요, 금액이 건수마다. 많아야 적은 건 5만원에서 여기도 한 100만원 이 정도 건수로 해서 최고 큰 것이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8건에 이것도 한 6천만원 이상을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원장님이 직원들과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뭘 염려하시는지 잘 이해했고요. 이렇게 관심 가져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눈으로 봐서 눈에 확 들어오게까지 이렇게 보여버릴 정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데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8년에…….

인권

나인권위원

4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년 8개월 이렇게 됐어요. 현재 입주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장동, 디자인동.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좋은 편이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인권

나인권위원

24%밖에 안 되는 걸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가 32%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그건 부풀린 거고요. 현재 우리 디자인센터 직원들이 하는 거 말고 순수하게 공장동 또는 디자인동, 외부에서 들어와서 써야 할 공간은 실제적으로 28% 정도, 30% 채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총 실이 몇 개 실이죠? 32개 실이죠? 총 32개 실 중에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5개 업체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공간을 빼고는 30% 채 안 되는 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 건물 짓는 데 얼마 들었어요? 이 건물 짓는 데 얼마 들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얼마 들었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인권

나인권위원

좋아요, 그냥 넘어가시죠. 또 찾는 데 시간 걸리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현재 4년이 가까워 오도록 입주율이 30%도 채 안 된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입지가 안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시겠어요? 우리 TP의 부설기관이죠? 안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현재 입주율이 이렇게 낮고 우리 전라북도에 디자인 관련된 회사들이 왜 입주를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첫번에는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좀 노력을 더 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뭔가…….

인권

나인권위원

직원들 문제만 이야기하지만 원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아요, 제 얘기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직원과 제가 좀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입주를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가 왕궁면 쪽에 있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위치 문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요. 위치 문제도 그러면 처음에 설립 정할 때 누가 정했어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지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기다가 지었습니까? 상시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거기의 입지가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지었을 텐데 이제 와서 거리가 멀다, 익산 한쪽 구석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가…….

인권

나인권위원

결국은 우리 디자인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입주를 않는 겁니다. 물론 거리상의 제약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디자인센터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하는 것이지. 왕궁에서 익산 가는 데 한 30분 걸리고 왕궁에서 전주 가는 데 30분이면 가지 않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

출퇴근하는데 30분이면, 그리고 디자인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기업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죠. 입주 안 할 이유가 없죠. 디자인센터 현재 직원들이 몇 분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1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1분 중에 실제적으로 디자인 전공하고 디자인 관련 경력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이번 12월 초에 전공자를 고용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

나인권위원

공고를 내서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미 합격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명은 내년 2022년 1월에 인사발령할 때 그쪽 분야 디자인 쪽 전공자를 그쪽에다 배치해서 한 50% 정도는 전공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지역의 디자인센터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제가 확인을 미리 못해서 아쉬운데요. 일단은 결국은 우리 디자인센터를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4년이 가까워지도록 활용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사실 총체적으로 테크노파크와 디자인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우리 전라북도 디자인의 메카로서 디자인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디자인을 통한 산업이 더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현재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분골쇄신해서 어떻게든 저와 우리 센터장님이나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사실은 계속 잘못됐다, 알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노력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예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할 문제를 계속해서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형태의 답변은 현재 별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조금 기다려주시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센터장님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권

나인권위원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디자인센터 노력하겠죠. 어려우니까 더 노력할 거예요. 왜, 이런 질타를 받기 때문에 더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노력으로만 하고 실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월달에 왔으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센터장님은 이제 초창기니 노력 많이 하시겠죠. 지금 3년 8개월 됐고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력만 한다는 거 가지고는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 실제적으로 우리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센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장비 가동률도 당연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장비가 현재 있을 텐데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장비 가동률. 제가 알기로는 50% 내외로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요, 저희가 잘 절박한 심정으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제 3년 8개월이 됐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인프라 갈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직원들도 거기에 배치가 되고 또 뭔가 쇄신이 되고 하면 아마 조금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더 노력을 하셔야 하고 현재 총체적인 책임을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태까지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쉽다, 새로운 센터장 오셨으니까 더 분발해서 지역의 디자인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TP로 업무보고를 함께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때도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답변들,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 참 제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음 감사 때나 다음에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더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감사와 업무보고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추경예산안 때도 아마 여러 가지 예산안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좋지 않은 질책의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12월 1년 전인 이 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을. 그리고 답변 역시 지금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TP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TP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다 요구자료라고 해서 줍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예요. 이걸 놓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들어 줬냐? 누가 만들어 줬어요? 누가 만들어 줬어요? 이 자료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보다도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더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얼굴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새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좀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더 보좌를 잘하고 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우리 최훈열 위원이 질문했던 그 가장 중요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 모르고 계시면 소통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 간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감사를 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제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로도 다 나가고 녹화가 돼서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도민은 TP보다도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능한 의회로 보고 있을까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감사 때는 여기에 있는 자료라도 잘 보면서 답변이라도 해야지, 전혀 몰라 가지고 헤매 가지고 쓰겠냐고요. 지금 TP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508억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이 1,508억은 국가세금으로 지금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예산을 주무르고 있어요? 집행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라고 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실장님! 몇 번째예요?

기성

박기성행정지원실장

출연기관 중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제가 세 번, 제 기억에 지난 업무보고 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지난 1년 전인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또 하나는 여기 경영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얼마 맞았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라등급 맞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라등급 받았죠? 그러면 2020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등급 맞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죠? 그다음에 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라로 해 놨습니다. 라면 우리 전라북도 기관 중에서 제일로 예산집행을 많이 하는 테크노파크가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기가 사실 좀 부끄러워요, 저희도. 다른 기관들은 앞서 여러분들 저 앞에서 휴게실에서 TV 모니터 다 하고 계시더만요. 아마 혁신성장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감사하는 과정 지켜보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분들 10시부터 시작해서 아까 3시 반 넘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크게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쓰겠어요? 이걸 저는 원장님 탓하기 전에 여기 근무하는 간부님들한테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축구에서 1명이 잘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손흥민이가 잘해야, 주장이 잘해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11명이 다 잘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가운데 링크 부분, 허리 부분에서 공수를 연결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앞에 앉아계신 분들은 공수를 연결해 주는 분들입니다. 정말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신다고 다 봐요, 성실하고 조용조용하니. 그런데 TP 할 때만 보면 목소리들이 다 커져요. 이래서야 쓰겠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죠.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런데 전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지켜보면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대로는 회의 못하겠네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서로 조금 미진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10시로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0시에 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농축산식품국과 함께 월요일날 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