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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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8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고광휘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으로 요구된 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주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주교육문화회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주교육문화회관장 고광휘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명희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대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김인수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장효람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조창근

희수

김희수위원장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발맞추어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광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 직원분들 징계사항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파악하시나요, 아니면 당사자만 아시는 건지. 징계받은 당사자만 아는지 아니면 관장님들도 다 내용을 파악하시는지요.

광휘

고광휘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수

김인수남원교육문화회관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 파악을 하시나요?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판단하시는 사례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냥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 명시해 주면 그대로 다 수긍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인수

김인수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김인수인데요, 제가 예전에 감사관실 근무를 한 탓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감사를 받고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에 수긍을 하는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재심의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부협의를 감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배척하는 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용을 해서 좀 낮거나 아니면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재심의 요청을 실제로 받으신 경우가 혹시 계시는 동안에 있었을까요?

인수

김인수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에서는 없는데요, 그 경우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닙니다. 재심의 신청 더러 들어오고요, 또 재심의 해가지고 사안을 반영해서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관장님께 보여주고 결재를 맡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인수

김인수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감사를 하고 나서 최종 잘못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하고 설명을 다 드리고 관장님의 서명을 다 받아서 갑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여쭸고요. 감사과에서 나오셔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그렇고 관장님들도 그렇고 그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이의신청을 본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또 혹시 대야분관에 계시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소속 대야분관이 7월 16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길게 받으셨네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러는 과정에 직원들이 상당히 감사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처분결과는 중징계 처분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 부당함이나 억울함이나 개인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과정이 본관의 최종확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관장님께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복무점검을 나와서 당일 현장을 보고 귀청하여서 계속 당사자 또는 대야분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불러서 문답을 받고 최종결과 처분이 온 것입니다. 그 동안 동안에 전화로 필요한 자료들을 물어봤거나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중징계에 대해서는 공문이 와서 관장님께서는 아신 거고 그 이전에는 모르셨다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영심

최영심위원

당사자만 알았고?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당사자도 모르죠. 최종적으로 감사…….

영심

최영심위원

아, 이게 지적사항이다 하고 가신 거고 결정이 돼서 공문으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복무점검을 나와서 그 현장에서 복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대야분관의 운영이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들어가서 계속…….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때 혼자 오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과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었나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관님하고 6급 직원이 왔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사서 6급이 중징계를 받으셨다고 들었고 사서 9급이 신규자신데 경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공무원 이 경징계 받으신 분은 1년도 안 된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사실 사회초년생이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 아이들을 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이 때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더 빠르긴 해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빠르긴 하지만 공부하고 그런 면에서 빠르지, 그리고 IT 쪽으로만 빠르지 감성적으로 일을 배우거나 하는 건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막 들어왔을 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미숙함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는데 사서 9급의 이분한테는 도서정리가 안 돼 있다고 경징계를 했고 사서 6급의 이분은 118원을 문자 보냈다고 세금낭비라고 경징계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 이외에도 다른 지적사항과 함께 병합해서 경징계를 한 모양인데요, 저도 사실은 3개월 동안 지속된 감사기간 중에 제가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어떤 그 무력감에 저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했죠? 원래 이렇게 길게 하나요? 도서관을.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감사과에서 그렇게, 그거는 그쪽의 사정이 있었겠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렇게 3개월 하는 것이 보통의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 가면 보통 3∼4일 정도 하고 나오시거나 길게 해도 일주일 정도로 파악하고 기관이어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전북교육청의 감사행정이 현장지원감사, 사전예방감사 활동을 하려고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야분관 소속 직원, 분관장의 복무점검을 나와서 4년 동안의 복무상황과 그다음에 행정, 사서로 근무할 때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조사해서 전부 다 그동안에 잘못했던 부분들이 함께 다 모아져서 중징계 처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당일당일 현장이 정리가 못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야분관장 또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 직원들 나름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 사기가 떨어졌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복무점검을 방학 동안에나 이런 때 감사실에서도 많이 다니고 그런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점검 나오셔가지고 감사를 해서, 더군다나 3년 주기로 하는 감사인데 4년 거를 복무점검을 했다는 건, 그리고 그 복무점검을 나오는 목적은 징계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대에 근무해야 될 분들이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날 없는 분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기 위해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최근에 복무점검 점검상 리스트가 오게 됩니다, 사전에 특별점검 한다고. 그런데 요즘 적극행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극행정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분명히 점검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적극행정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공무원이지만 감사는 아주 큰 사안이 아니면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감사관님들이 복무점검을 나가거나 감사를 나가는 게 건수를 찾아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잘못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말씀 아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기간 동안 힘드셨겠다 그 생각은 저도 동감이 들고…….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씩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관장님도 지금 뭐 치료 받으세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저는 처분은 없어요. 본관에 대해서 처분은 없었으나 대야분관 또한 저희 소속 직원들인데 그 신규도 이제 7개월 차 신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담담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뎠다라고 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서 6급의 중징계를 받으신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무하다가 물론 본인이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그걸 확인해 보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이 사태로 몰아가는 건 좀 저도 유감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공무원분들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교육청이나 각 지역청에서도 상임위실에서 전화를 해서 뭐 여쭤보면 사실 그 담당자가 아니면 ‘저 잘 모릅니다’ 하면서 옆의 분 돌려드리고 ‘이건 내 업무 아닙니다’ 하고 돌려드리고 ‘제가 1월에 왔습니다, 3월에 왔습니다, 7월에 왔습니다, 9월에 왔습니다’ 하면서 잘 모릅니다라고, 어제 오신 증인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니까 그게 옳은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약간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민원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과장님께 또 들어야 될 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듣겠고요, 혹시 육아시간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말은 뭔지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시나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공무원이 몇 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시스템에, 그 이야기에 대한 소명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시간을 사용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을…….

영심

최영심위원

썼다? 초과근무를 했다?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하려고 했는데 지우고 했다 이런 시스템에 나타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고의성이냐 고의가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초과근무를 했느냐라고 다그쳐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임지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소극적으로, 왜 사람이 그렇게 다그쳐 물으면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초과근무는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 과정 과정에 다그쳐 묻는 듯한 그런 질문이 굉장히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강압적인…….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리고 사서공무원들이 사실은 직접 감사를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들이 문답에 응해야 될지, 문답을 받고 와서도 멘붕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전 그게…….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관님이 직접 나가셔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계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그걸 감사를 해서 가져오면 사인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정도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이렇게 가셔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진부서에 감사관님이 오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관장님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명희

김명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위원님까지 어떻게 이렇게 아시게 된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개인 또 한 기관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빚어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관사에 계시는 분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어제 드리면서도 제가 처분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118원보다 그분들 중에,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실 정보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처분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실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앞으로 잘하자 주의의 그런 행정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뭔가 개선하고 바꿔나가자는 의미의 행정을 하자는 것이 적극행정이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아까 118원보다 사실은 그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세금낭비는 그분들이 더 한 거고요. 물론 감사관님 오셨을 때 얘기를 더 하겠고요, 관장님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출석요구를 신청했죠?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