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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1-11-11

한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전 대표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기전 경영기획본부장 송주연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최상열 관광진흥본부장 김현 공연기획추진단장 홍승광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전 대표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기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주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최상열 문화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현 관광진흥본부장입니다. 홍승광 공연기획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기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기전 대표이사님 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 3본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고 있고 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 부분도 그렇고 전보인사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직원들이 극복해 주고 또 본부장 이하 같이 단결해서 잘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3본부 체제로 가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건 너무 벅차다, 그러니 문화 따로 관광 따로 해야 맞다. 이렇게 하다가 우선은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되 전문성을 갖고 문화에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관광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거 알고 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일부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안타깝게. 그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관광재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논리적인 3본부 체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관광과 문화예술이 같이 가고 있는 전라북도 광역으로서는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독보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두 가지가 같이 가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2년 정도의 특히 관광 분야에 숙련 기간을 통한다면 언제든지 분리를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준비를 탄탄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특히 예산이 제일 먼저 앞서는 부분인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타 광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우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본부 체제 출범한 지가 일천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해결해 가면 될 일인데 행여라도 공사석에서 그런 일들이 의회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부분은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에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도 문화관광재단 발전을 위한 어떤 힘이든지 보탤 그런 의욕이 충만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간파하시고, 앞으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건 추호도 없고요. 저희 재단 자체가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욕 차게 출발했는데 정원 60명인데 현원이 54명으로 결원이 6명 있어요. 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소송 중에 있는 팀장 한 자리 그다음에 이직을 하게 된 퇴사자 대리 2명 그다음에 시설직 이렇게 해서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위직으로 내려서 처장 자리는 경력직으로 이렇게 해서 3본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현재 54명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진 않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정원 외에도 기간제근무자들이 상당수 포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와 소통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두 번째는 현재 벌려진 일, 앞으로 계획한 일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희생자들 넋을 위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하 선서도 하셨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진행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요. 전라북도는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시대 변화에 걸맞는 미래형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지역예술가, 교육자 그리고 과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실험 모임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최상열 본부장이 재단에 채용이 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이 사업 부분을 처음부터 주도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감사하면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 호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답변대에 서실 때는 자기 직책과 직함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최상열 본부장님!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본부장님이 재단에 채용됐을 때 이미 창의교육랩 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었죠?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최상열입니다. 제가 채용됐을 때는 기본적인 안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걸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네요, 본부장님께서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좀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켰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진흥원과 문체부에서 전라북도재단의 사업계획은 변경된 걸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창의랩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예술가는 배제되어 있다, R&D랩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연구주제도 불분명하다.’ 등등 모두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재수정해서 심사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 의견을 제시를 했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변경의 부분이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

본부장님!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정적 의견 제시받으셨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부정적인 의견 제시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반면에 처음 사업계획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검토의견은 일부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초재단이나 다른 분야 지역기관과의 협력·연구 그리고 개발구조가 돋보인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부장님!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변경된 걸로 보는데 본부장님이 구체화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기초단체와의 협력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왜 빠졌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창의예술교육랩 처음 예산이 2억5천이었습니다. 2억5천 규모에서 구성이 됐던 계획안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하고 국비 매칭해서 5억이 되면서 똑같은 주제를 좀더 세밀하고 확대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되었어요. 됐는데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기초단체, 기초재단과의 협력사업 이 사업은 왜 빠졌냐 이거예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기초협력단체와 사업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흥원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협력기관을 당초 심사의견대로 반영하고 전주문화재단의 팔복예술공장은 대표적인 문화예술 전용공간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포함할 것. 심사평 미반영 시 선정취소 검토될 수 있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하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진흥원에서 계속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니까 마지못했겠죠, 그래서 당초 포함됐던 전주문화재단이나 완주문화재단도 참여기관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사업에 반영은 했는데 지금까지 전주나 완주 이쪽하고 진행한 사업이 있어요? 그쪽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첫 번째는 저희가 2억5천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는 예산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기초재단이나 기초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5천에서 5억으로 늘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전라북도가 전주, 완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문화소외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재단이 없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확대했을 때 탄탄한 기초재단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는 배제하고 소외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섭외를 하자라고 해서 무주나 익산이나 장수나 고창이나 순창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이 있는 기초재단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거는 차후에 다시 협의해서 첨부시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이건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비가 확대됐고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다른 시·군을 함께 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존의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했잖아요. 전주하고 완주 하겠다고 그러면서 연구인력 규모나 인건비 보수도 조정을 했어요. 사업 규모에 맞게 조정을 했겠죠.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업 규모는 늘었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빼고 다른 데만 한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전주문화재단이나 완주문화재단에도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러면 배제시켰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업비가 늘었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같이 하고, 더군다나 진흥원에서 포함을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했잖아요. 반영을 했잖습니까, 반영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반영을 해 놓고 전혀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놓고서는 다른 데 하느라고 안 했다 이게 변명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변명이 안 되고요.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대표님께…….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이거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전주나 완주나 기초기관들은 실행기관입니다. 아직 연구개발 중이고 실행기관하고 접촉, 저희가 랩별로 개발돼서 이제 실행기관들하고 접촉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 사업 시작 언제 하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7월달에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됐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동안에 뭘 하셨어요, 그럼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이게 연구개발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물을게요, 좋아요. 연구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셨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연구진 구성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우선 대표님께 질의할게요. 연속선상인데 현재 창의예술교육랩 연구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구성 누가 주도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물론 사업부서 본부장이 했지만 저도 같이 구성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님이 했어요, 본부장님이 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이 주로 인선을 했고 섭외의 과정에서 했고, 랩장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완주나 전주 기초재단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본부장이 위주로 했고 저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구진 중에 예동근 교수라는 분 있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 아는 분이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압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은 현재는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소속이 부산에 있는 부경대 중국학과 교수 맞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본부장님도 재단에 오시기 전에 부산에서 활동하셨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부산에서 활동하진 않았는데요, 부산에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동한 것이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부산에서 활동하셨죠?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예동근 교수라는 분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있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설동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주노동자 전문가세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쪽저쪽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조선족 출신이시더라고요, 예동근 교수님이.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다문화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연구소에 객원연구원으로 와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분 전공이, 지금 중국학과 교수고 조선족 출신이고 그래서 다문화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답변…….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진 구성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건 뭐냐면 주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부산이 어쨌든 활동무대 연고이시고 그리고 본부장께서 북경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본부장 지인들로 일부는 채워졌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술과 관련성이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인력으로 연구진이 구성된 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예동근 교수 아신다고 하니까, 저는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더한 것도 준비는 했었는데 공동저자로 논문도 내셨더라고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2020년에 학술대회 논문 내셨던데 같이 공동저자로.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동근 교수하고 저하고는 연구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논문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동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확인이 꼭 필요하겠네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예동근 교수의…….
영규

최영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양해라는 연구보조원 이분도 본부장님 아는 분이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중에,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대표님께 연구진 구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연구원 중에 장영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 주요경력 보니까 전북대학교 객원교수하고 한국MICE협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이 경력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내에서 전시기획 이벤트 행사 등을 하는 엠커뮤니케이션 업체 대표예요. 알고 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을 알고 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창의예술교육랩 사업 세팅하면서 여러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영상장비 임차계약 건이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수의계약 어디하고 하셨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장영훈 대표로 회사가 돼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엠커뮤니케이션하고 하셨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분도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차후에 이 부분이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연구원을 교체시켰습니다. 사실 이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처음엔 모르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영규

최영규위원

알고 계셨다면서요. 아신다면요, 이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관계에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연구진으로 참여하는지를 몰랐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았는데 이런 계약이 있는 거는 규정에 어긋난 바는 없습니다. 해도 규정에는 어긋나는 바는 없으나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을 김석곤 연구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규정에 어긋난 바가 없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두고 규정에 어긋난 바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연구원이 여기에서 이런 걸 계약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영규

최영규위원

어긋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교체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이 말씀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교체를 하셨다고 분명히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왜 교체를 하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도 말이 많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바꾸는 게 좋지 않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계약은…….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가 없는데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임기가 있고 그러는 것인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연구진이 구성돼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계약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술하고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당장 바꿔라 해 가지고 연구원을 교체시켰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더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찌 됐든 변경된 사업계획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초에는…….
영규

최영규위원

부정적 의견들. 그대로 읽어볼게요. ‘특히 창의랩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예술가는 배제되어 있거나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제가 거론한 연구진 몇 분 중에 지역예술가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부분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없는데 현재까지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3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예술가 무시하는 거죠, 전라북도가 없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예술이 없어요, 지역예술인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초기초 단계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영규

최영규위원

기초 단계에는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수 없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아직 참여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기초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완전히 지역예술가들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R&D랩하고 D&I랩은 현재 예술가들이 직접 투입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랩장 중에 한 분 우리 전북대학교의 김병기 교수님은 서예문화예술인 중심이 돼서 이끌고 하고 있고요. 랩 3개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규

최영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 도래하니까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에요. 그렇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기반을 두는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들어가야 맞고 그리고 또 교육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취지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총 4개의 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랩에도 예술가나 교육가나 과학자나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들어있느냐? 없어요. 자, R&D랩은 예술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본부장님 아는 사람으로 채웠잖아요. 그리고 농업+메타버스 분야는 미생물학 교수, 이게 맞습니까, 농업하고 메타? 그리고 이벤트업체 대표 그리고 문화유산+미디어 분야는 중문과 교수님하고 조교, 강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분들의 능력, 개인적인 그 분야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이 사업과는 무관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창의적인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사업에 부합하게 결과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나마 D&I랩 중에 환경과 코딩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긴 해요, 이 사업은. 그런데 환경과 생태, 관광 분야 전문가만 있어요. 예술하고 관련된 사람은 없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 분야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 전문 이귀재 교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농업과 메타버스와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미래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예술 쪽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디지털하고 가장 접목시킬 수 있는 분이 서예거든요. 그래서 서예 쪽에 김병기 교수님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어느 정도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라는 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도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지역예술인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보니까 용어 자체도 새로운 용어들도 많고 결국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예술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이런 트렌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미처 위원님들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해할 수 없다,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배제돼 있고 전혀 예술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왜 이 안에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인들을 더…….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그대로 반영해서 좀더 구성원에 대해 설명드리고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5억인데 또 이해 못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6개월 사업인데 문화재단이 상공회의소 건물 4층 임대하고 쓰고 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층이 비어 있는데 5층을 다시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한 금액이 부동산 임차 플러스 장비, 장비들을 다 임차를 했더라고요. 장비 임차 그러면 한 1억2천대, 부동산 임차 합하니까 이 금액이 한 1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총사업비의 한 30% 차지를 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갖춰야 될 장비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옆에 원래 예술회관 거기를 쓰기로 하지 않았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처음에 2억5천은…….
영규

최영규위원

걸어서 도보로 5분이면 가는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처음에 2억5천 예산이었을 때는 거기를 쓸 목적이었지만 전시공간으로 이 지역에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가 2억5천이면 쓰려고 했는데 5억으로 느니까 그냥 이렇게 1억5천을 들여 가지고 필요 없이, 사업비가 5억인데 2억5천에서 2억5천 늘었다고 거기서 1억5천을 갖다가 임대차로 해 가지고 장비 임차하고 이렇게 다 써버립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뭡니까, 건물주가 전기, 바닥, 조명 공사 다 해 주고 벽도 설치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공사비가 사실상 임대료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낭비라는 거지. 그렇다면 계약기간 끝나면 원상 복구해서 반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그러면 건물주가 해 준 전기 공사, 바닥 공사, 조명 공사, 벽 설치 공사 이런 거 다 원상 복구해 줍니까? 아니죠.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놓고 가는 거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연구해서 만들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건물주만 그냥…….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장비는…….
영규

최영규위원

건물주 부동산 가치만 높여준 꼴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얼마나 회의를 했는가. 회의도 안 하셨죠? 회의 안 하셨어. 왜냐하면 재단 회의실, 연구진들 회의한 거 이거 볼 때 재단 회의실에서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리고 다 외부에서 했어요, 카페나 개인연구실이나 온라인이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는 5층이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은 잘 이용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2억5천에서 5억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1억5천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그냥 막 써버리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원래 그 시설을 갖춰야만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표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같이 동의해서 했습니다, 회의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잘 쓰이냐 이게 문제지 현재로서는 이거는 꼭 갖춰야 될 부분들이라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 요건이거든요. 이 부분 3년 연속 사업을 목적에 두고 했기 때문에 잘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중에 대표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2억5천에서 5억으로 사업비가 늘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 보세요, 임차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으로 벌써 사업비 30%가 그쪽으로 다 쓰여버리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차 연도 사업에는 기반시설하고 연구 기초 과정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면밀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가들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기초재단과의 협력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별수 없이 과정은 그렇고 지속 사업이 있어서 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예진흥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문예진흥본부장님 그 자리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서 영리업무나 겸직은 금지가 되어 있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겸직금지 위반하고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 ‘연원책방카페’.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거는 비영리…….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대표자가 본부장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거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겸직금지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겸직금지 위반 인사규정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반 규정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그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모르고 계시냐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은 안 되는 걸로 규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조치대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송주연 경영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본부장님은 파견공무원이죠?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송주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파견공무원이죠?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각종 계약, 인사, 총무 이런 거 다 결재하시죠?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왜 거기 계시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전혀 안 보고 다 결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수의계약 검토보고라는 것을 작성한 게 있어요. 이게 규정에 없어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결재하실 때 이거 봤죠?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문구가 써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에 의해 선정한 업체다’라고 검토보고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난 이런 검토보고를 처음 봐요.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체 선정하라고 시켰어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제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문구 봤어요, 안 봤어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제가 세세하게 보지 못한 잘못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 후에 선정한 업체다.’ 그래 가지고 작성자 문화예술교육팀 대리 이서정, 검토자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최상열, 이 사이에 팀장은 빠져있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
영규

최영규위원

경영본부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시켜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면서 왜 이 수의계약 검토보고를 만들었으며 여기다가 이 문구를 왜 삽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수의계약 검토보고를 실시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재단이 1천만원 이상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원래 법적으로는 2천만원 이상인데…….
동용

조동용위원

1천만원 이하.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예, 1천만원 이하만…….
영규

최영규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저희 하반기에 본부체계로 바뀌면서 관광 분야나 문화 분야나 이런 특수성이 있다. 사업을 시행하기에 촉박함으로 인해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2천만원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주셨고요. 그거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 자체 내로 시행하고 있는 계약지침을 변경하는 그런 의견을 모았고요. 그거 토대로 해서 보완하는 체제로, 그러면 수의계약 검토보고를 하는 것을 보완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좋은 의미에선 하셨어요. 좋은 의미에선 하셨는데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 후에 선정한 업체다’ 이렇게 여기다 기재를 해 버리면,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당시에 수의계약 할 때 검토보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당시에 아셨어요, 어쨌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시킨 거밖에 더 돼요, 이게?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당시에는 몰랐어요, 전혀?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전혀 몰랐고요, 전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실도 없고?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전혀 모르고 사실도 없고?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문서를 저희가 일시점검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도 놀라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정말 책임이 있어요, 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건지.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거기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대표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팀 이서정 대리 지금 와 계세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거기까지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마무리입니다, 이거.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무리?
영규

최영규위원

예, 끝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다른 위원님 해야 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다 끝났습니다. 이서정 대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역협력팀 소속 임미소 주임 아시죠?
이분하고 통화하시고 자주 하시죠?
예, 그런데 이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최상열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이서정 대리가 진흥원의 임미소 주임이란 분하고 통화한 녹음내용을 이서정 대리로부터 받은 적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최상열 본부장님이 도청에 보낸 메일을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의예술교육랩 사업계획서하고 이서정 대리가 임미소 주임과 통화한 통화내용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요, 본부장님이 작성한 메일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있고. 당사자 간 통화한 것도 이유가 의심스럽지만 통화 녹취내용을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와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자료를 보이며) 보시면 보낸 사람 최상열, 받은 사람 주영환 팀장, 랩 사업계획서, 임미소 주임 통화내용 집파일로 되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최상열입니다. 오후 통화상 부탁한 6월 2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임미소 주임과 재단 이서정 대리의 통화내용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발송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통화한 내용에 대해 전달을 받았지 녹취한 적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낸 파일이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런데 그게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겠지 통화를 녹취해 본 적이 없고 녹취한 파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첨부파일이 임미소 주임 통화내용 집파일로 되어 있다니깐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러니까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되어 있지 그걸 녹취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지금 화면으로만 제출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파일을 보내신 것은 맞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하고 담당 팀장한테 보낸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파일을 최상열 본부장님께서 보내셨고 임미소 주임 통화내용은 집파일로 돼 있습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거 사업계획하고 같이해서 아마 압축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왜냐하면 통화내용은…….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하는 도중에 미진한 부분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되니까.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 계획 기초작성 그다음에 각종 계약 관련 건, 연구실적 관련 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창의예술랩 사업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상징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창의예술교육랩 연구원 계약서입니다. 총 13명의 연구원 계약서 중에 두 분이 과업수행 파트하고 계약의 해지 부분이 있는데 그 계약서 내에 과업수행 내용 ‘을은 연구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여기 계약의 해지 부분 ‘을은 연구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집을 구매할 때 전세 등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집 구매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꼼꼼히 안 보고 연구원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거 오후에 넘겨서 다시 여러 가지 신문할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하나만 제가, 오늘 답변 중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진 구성을 우리 최상열 본부장한테 들었다, 그리고 협의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연구진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복수로 받았습니까, 단수로 받았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랩장은 섭외에 의해서 지정했고…….
동용

조동용위원

랩장뿐만이 아니고 랩원까지 포함해서 복수로 받았습니까, 단수로 받았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랩장은 섭외에 의해서 복수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본부장님이 랩장 선임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복수로 받았습니까, 단수로 받았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랩장 말씀이세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동용

조동용위원

단수로 받았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재단의 윤리규정 제11조 임직원 행동강령 분야에 보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과 학연,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동근 교수가 최상열 본부장님 평상시 지인이었고 이게 더군다나 단수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제11조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영훈 대표가 연구원으로 들어온 것도 제11조 위반입니다. 이런 특혜성 어떤 수의계약을 준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최영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제가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질문을 할 텐데 우리 국장님, 이 대표님하고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거 큰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대표님, 평소 재단 운영하시면서 원칙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기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명확한 신상필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습니다. 최상열 문예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계속 연계해서 답하세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완수

한완수위원

창의예술교육랩 사업본부장님이 직접 직원 한 분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렇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타 시도 선진사례 탐방하신 적 있나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부산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출장 갔다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산문화재단에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을 탐방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희보다 더 규모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던가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거기는 동네 농악을 가지고 로봇산업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원래 개발사업 성격에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희도 이게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과 4차 산업적 구조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의 구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농업하고 메타버스를 연결했고 환경하고 코딩을 연결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예향의 입장에서 문화유산의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기록문화인 서예를 미디어하고 연결해서 세 가지를 융복합하는 구조로 설계를 해 놨고요.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의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로봇과 그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인 농악을 결합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 지원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은 내년이 3차 연도 들어가는 입장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참고할 만한 그런 시사점이 있었던가라고 말씀을 물었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있었습니까? 최상열 본부장님 부임 일자가 언제입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5월 3일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10월 22일날 선진사례 가신다고 부산문화재단 다녀오셨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몇 시에 가셔서 몇 시에 오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침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새벽 몇 시에 가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6시인가 출발했을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날 2시 반에 문화재단에 계셨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22일날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니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그날 22일날 가셨잖아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22일날 부산문화재단에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2시 정도에 부산문화재단에 계셨냐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2시쯤에 부산대학에 있었습니다. 로봇산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같이 갔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를 보이며) 부산국제문학제 최상열 교수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시 반에 여기 가셨잖아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 2시 반에 거기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이 문학제 소개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글은 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혁명 문학과 공연 : 중국과 북한’, 강사…….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국) 최상열(북경대 문학박사, 중국 소주대 교수) 해서 2시 반에 강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강의일정을 잡아줬는데 제가 문화재단 일 때문에 강의 못 하고 그냥 자료만 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진흥본부장입니까, 중국 소주대 교수이십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 논문은 제가 여기 재단 오기 전에 논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거고요, 제가 재단에 온 다음에 문학제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시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논문만 내시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논문 내시고 수당 얼마 받으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직 수당 못 받았는데요. 논문만 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논문 제출하시고 거기서 전혀 대가를…….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이게 문학제라서 원래는 발표까지 했어야 하는데 제가 발표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논문도 제가 재단 오기 전에 논문을 내놓은 거였고 그다음엔 제가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혀 가신 적이 없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시간대에 부산…….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부산대학에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산대학교는 부산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문화재단이 농악을 로봇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부산대학 로봇산업학과에 가서 연구·개발하는 상황을 체크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출장신고서를 내실 때에 어떻게 내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창의예술교육랩으로 부산문화재단을 참관한다고 출장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산문화재단으로만 가시는 것으로 자기 차량으로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부산대학교로 가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부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 연구소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그 실행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그날 거기 가서 강의를 하셨다면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겁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럼요.
완수

한완수위원

안 가셨다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신문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5쪽 보니까요, 저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공유를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꼭 무슨 문화재단에 대한 청문회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지만 또 하나의 흠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예술가 대상 사업에 대한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 취지와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취지는 순수아트상품이라는 것이 순수예술가 자체가 작품 판매에 대한 기회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순수예술가라고 하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순수예술가지만 관광이나 상품을 통해서 작가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 쪽이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작가가 만들었다는 어떤 상품성…….

김명지위원

순수작가라고 하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시각예술가를 말합니다.

김명지위원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는 그런 전업예술인을 말하는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2019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8년이나 2019년, 2020년 어떻게 지원하는 작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원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니까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명지위원

보통 올해는 18명이 선정이 됐는데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총 37명이 신청을 해서 18명이 선정됐습니다.

김명지위원

19명이 탈락했네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업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건 맞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거기에 선정된 부분 중에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민원 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민원 한 건이 순수아트상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고 신상품 격의 어떤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작가 탈락된 그분이 재활용을 통한 어떤 제안을 해 줘 가지고 이 성격에 너무 부적격해서 안 된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작가에게 직접 그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거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상패나 이런 부분을 재활용을 통한…….

김명지위원

모집공모를 보니까 모집공모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으며, 창작활동실적(최근 3년)이 있는 시각분야 전업예술인’, 전업예술인에 위배되는 선정자는 없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왜 없는 걸로 나와요. 여기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모 대학 교수님이 이번에 18명 선정된 사람 중에 들어와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대학 교수가요?

김명지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신 본부는 어디가 되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문화사업팀 사업입니다.

김명지위원

제 질문에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이번에 선정된 18명 중에 도내 모 대학 교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을 전업예술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임교수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명지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이거 사실 순수아트상품에 대해서 심사와 모든 것이 제가 채용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제가 뒤에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명지위원

보고받을 때도 그런 걸…….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순수예술작가…….

김명지위원

전업작가.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전업작가라는 개념이 대학에서 겸임으로 강의를 해도 전업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 활동경력을 받을 수 있는 작가는 저희가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 본래의 취지가 뭐였었는데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본래 취지는 순수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에서만 되는 걸로 돼 있었죠.

김명지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생계를 꾸리는 전업작가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집공고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순수전업작가에 한한다고 국한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서류심사를 했을 때 이걸 다 검토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원금이 다 나갔어요. 지원금이 다 나갔는데 그거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는 힘들겠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부분이 출품자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마 제출된 자료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18명 중에 제가 받아온 자료에 15번째 되는 분은 전북 내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분에 대한 직급이 조교수로 딱 되어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면밀히 보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 모르고 그냥 지원금이 나가버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차마 제가 최영규 위원님이 실명 거론하고 그러셔 가지고 저도 여기서 똑같이 실명 거론하기가 좀 그래요,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선정된 18명 중에 한 분은 대학 조교수로 딱 등재가 되어 있는 분이 전업작가가 지원받아야 할 금액을 받아 가지고 환수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 그 환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원 사업의 자체 취지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예술활동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자 이런 계획이 됐는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되면 규정상 차점자에게 이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규정은 분명한 건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의 책임을 심사위원이나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오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차점자한테 드리고 이분한테 환수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몇 차례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이 나갔을 건데 처음에 제가 모두에 질문드렸잖아요, 2021년도에 몇 분 신청하셨냐고. 2021년도에 37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8명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50% 이상이 탈락이 된 거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 50% 탈락된 분들은 전업작가가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선정된 분 중에 한 분이 대학 조교수로 딱 활동하시는 분이 이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선정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문제는 이기전 대표이사님께서 적절히 잘 처리하시리라고 믿고 그에 따른 결과는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예술인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고사 직전에 놓여있는데요. 대표님, 제가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기억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 하반기 때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문하셨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보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올해 연도에 2021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용역을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5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TF팀이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저의 판단도 있었고 작년부터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는 예술인의 어떤 변동도 많이 심했고 전업작가직을 버리고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고 해서 이번 실태조사가 과연 우리가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해서 올해 어느 정도 팬데믹 사태가 잠잠해지면 내년에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전체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낭비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을 중간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한 끝에 올해는 중단하기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대표님 발언내용입니다. “완주하고 전주에서 이미 한 적이 있어서 중복 소지가 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발언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용역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증액시켜서 내년에 깊이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우선 인터넷에 예술인 실태조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광역단체는 다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이런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전주, 완주에서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5천만원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어떻게든지 이걸 밀어붙여서 할 생각도 강하게 있었지만 백신 주사도 맞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판단됐을 때 하는 게 더 실효성 있겠다 싶어서 제가 판단했는데 이걸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때 판단 잘 못하신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인의 동선이 너무 바뀌고 해서 해도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복지향상이라든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대표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 대학 교수에게 수의계약 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거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안 되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전혀 사실 모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부의 어떤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믿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시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최대한 신경 써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당겨서 시간이 내년에 연기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술인 실태조사 하시면서 특히 장애예술인들 실태 첨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관련해서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때로는 뼈아픈 성찰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우리 재단이 라급이었었죠, 그동안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경영평가 라급이었었는데 2020년 약 6개월 동안 다급으로 이렇게 경영평가가 승급이 되었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승급을 했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 6월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을 그 부분으로 포인트로 갖고 TF팀을 구성했고 최대한 성과는 팀장 이하 부서원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게 달성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 소신이나 철학에 변함이 없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재단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 출범 이후에 퇴사자가 45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대표님 재임 기간 동안 1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사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뭐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6월 이후로 14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명 정도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직서를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 제가 들어와서 퇴직한 숫자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정년퇴직자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승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충분히 누구라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무직 4명이 퇴사를 했고요. 나머지 정규직 7명이 퇴사하거나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임명장을 받고도 바로 다음 날 임금협상에서 포기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다급으로 상향은 되었는데 내부만족도에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아이러니입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 당시에 경영평가의 조사내용은 이전하기 전에 예술회관에서 직원들이 사실상 20명에서 25명 정도가 근무해야 되는 공간에서 거의 40명 정도가 너무 열악한 공간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임금에 비해서 어떤 일의 내용이나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 정도로 어두운 부분도 있고, 물론 할 만한 직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 광역 중에 최저임금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 부분도 이 지역에 기초나 재단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저급한 부분이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대표가 와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과 잘 화합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 9월달에 행자위 가셨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거기서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내부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그리고 낮은 보수다 이렇게 답변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이전은 확장 이전해서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런대로 상당히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내부 환경은 좋아졌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재단의 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편차를 보이고 있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분석을 해 본 걸로는 최하위 직급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연봉 2,100만원이면 근처에 있는 대전문화재단이 2,500이고 그다음에 충남, 충북이 2,700, 2,400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현재 가장 재단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급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기초재단이 많이 생기고 다른 지역에 자리가 생길 때에는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대표님,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인재가 없으면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좋은 인재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아까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도 좋은 직원들이 와서 문화나 관광에 대한 이런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관리나 채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보통 도청의 인사는 6개월마다 하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평근

오평근위원

6개월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2∼3개월 단위로 전보가 있어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잦은 전보가 있었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보니까 일하는 부서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보, 이직 이 부분이 숫자로는 많지만 한두 명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직원들을 올 연초에도 했고 직접 개인상담에 의해서 가고 싶은 자리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충족을 시켜줬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로 5년 동안 재단이 진행해 오면서 같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있어서 문화와 예술과 어차피 같이 간다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순환보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이 서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 극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순환보직을 행한 바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대표님께 권고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바뀌면 중앙부처 인사도 많이 바뀌는 법이죠. 대표님 오신 지가 좀 돼서 그동안에 어떤 전문성이나 기강을 위해서 그런 전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도청같이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앞으론 꼭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뼈아픈 지적과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흐르는 물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또 우리 재단이 어떤 예술인들이나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인사도 공정하게, 누구한테 불이익이나 편파하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도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는데 사업들 이런 것들도 누수가 없도록 이번 행감을 통해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도 유불리나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균형 있게 영역별로 그렇게 보조금도 지급을 해 주시고, 만일에 재단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청탁이나 부정수급이 있다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정하게 다루어서 우리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요구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오평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돼야 일도 하는 것이고 다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이렇게 내부가 술렁거리고 어수선해서는 일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직원들을 귀하게 알고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서 이런 문화나 관광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면밀하게 인사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중식을 하고 또 진행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하나 하고 점심 먹고 하는 걸로 하죠. 대표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먼젓번 우리가 청춘마이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재단과 민간단체가 신청해서 민간단체가 공모에 선정되고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서 한 부분 논란이 시끄럽던 부분인데 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유감 표명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뒤에 민간단체하고 만나서 화해도 하시고 그랬는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거 도울 부분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했고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러 차례 만났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홈페이지에다 해 가지고 사과하셨죠? 사과한 게 아니라 유감 표명하셨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일간지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본인 사업하는 주체 대표가 선언도 했고 그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내부 직원들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궁을 하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결국은 대표가 잘못한 건데 팀장으로서는 하나의 사업을 국비를 따오기 위한 욕심 이런 것이 앞서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 번 한 것이 이렇게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이 많이 예술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내부적인 책임졌던 팀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내부 온라인상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과를 했고 팀장 자체에도 제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담당 직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 조치하신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술인복지센터로 이렇게 발령을 하셨네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징계 차원에서 복지센터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성찰도 하고 하자 그래서 근무하다가 다시 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팀장으로 복귀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팀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고 예술센터 그쪽으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 그 팀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잠시 그 자리가, 말하자면 직원들도 부족하고 해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자숙하는 기간도 갖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예술팀장으로 발령했던 이 팀장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원래 팀장직급은 유지를 했고요, 직책만 잠깐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현재 어디에 계세요, 이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팀장으로 있습니다, 관광진흥팀에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술인복지센터 그쪽은 안 계시고 다시 관광 쪽으로 오셔서 팀장을 맡아서 하신다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랬고만요. 인사 하시는 부분도 보면 대표님이 평상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겠다, 하나의 의혹 없이 모든 부분은 재단의 명예를 걸고 대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청춘마이크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5분발언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진행된 과정을 쭉 제가 한번 보면 대표님이 이런 부분은 유감 발표 홈페이지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대표,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 만나서 공개적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손잡고 잘 나가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게 보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늦게나마 각 민예총이랄지 또 공연단체, 시각예술단체, 단체별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런 와중에 또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을 졌던 팀장에 인사 조치한다는 부분도 잠시 갔다 다시 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이 부분을 지시해서 직원을 시켜서 하는 것인가 이런 의혹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정말 이 직원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가선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우리 재단에서 해임된 직원 건 관련돼서 이 부분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과정에서 재단 측에서, 구제신청을 노동부에서 받아들인 거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받아들였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재단 측에서는 이 부분에 행정소송 제기하고 변호사까지 사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과정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있었고 모든 죄는 인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과하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서 마지막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복직을 시켰을 때 문제가 제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임자가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해서 일단은 복직시키지 않고 그 자리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 판단을 대표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 판단이 아니고 변호사 3명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행정소송은 가는 것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 내리기에 적합하다 이런 변호사의 자문을 세 군데 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변호사 세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처를…….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행정소송 가는 게 적합하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셨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보고받으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해야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행강제금 500만원 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500만원, 또 계속 나오죠, 이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지방노동위는 330만원, 중앙노동위 330만원, 행정소송비 770만원 해서 1,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행강제금 500만원 냈는데 또 나오죠, 계속해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비용은…….
정린

이정린위원장

아니, 대표님,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내는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장

내는 거죠? 2천만원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비가 770이고, 마지막 지금 법정에.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뭘로 갖고 하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체 예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체 예산 그러니까 무슨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비비 가지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노동부까지 가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갔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 언론에 시끄러워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노동부에 제소를 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사 중이라서, 수사해서 검찰에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이분이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수사상에서도 문제없다 하면 지금까지 공백 기간의 월급 다 줘야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줘야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러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우리 재단 규정 전체를 싹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책임 소재가, 제가 있을 때 근무할 때 당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재단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바도 없고 이의 제기한 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재단에서 해 가지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초가.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죠, 민원 발생 때문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 노무사 사고 변호사 사고 행정소송 변호사 계약하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 비용이 들어가면서까지 했는데 만약에 경찰조사에서도 혐의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들어간 비용이나 공백 기간의 급여나 다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당사자가 어쨌든 규정에 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연루된 그런 부분에서…….
정린

이정린위원장

당사자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비용 들어간 거 당사자가 다 내고 들어와야 한단 얘기예요? 대표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재단에 와도 저희들은 직위해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위해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재단에 와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규정상 그런 게 아니라, 대표님 참말로 이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이 부분은 수사 쪽이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대표님은 노동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은 전혀 이것은 의식 않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노동위에서 내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네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무시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업무위반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모든 죄들이 인정이 된 부분이라서 법적인 소송이 진행한 것이 수사 이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복직시키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체제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개인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제소를 하면 노동자 보호권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행이 안 됐을 때 사측과 노측에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거예요, 2천만원씩. 당시에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복직시키시오. 복직을 안 해. 거기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이행강제 벌금을 부과하는데 500만원 내셨는데 또 내야 되잖아요, 부과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대표님이 얼마나 큰 배짱이 있는데 이렇게 가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분하고 무슨 큰 감정 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혀 없다고 하면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만약에 복직을 시켰다가 검찰에서 형량이 나와버리면 기소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 다시…….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 가면 파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정린

이정린위원장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한 사람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도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능력도 있고 저하고 같이 몇 개월 동안 일을 했고 그 팀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실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정린

이정린위원장

대표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 지금 들어간 비용하고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계속 부과해서 2천만원까지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 예산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만약에 이분이 정말 억울하고 복직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급여 나갔던 부분 싹 급여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서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한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강제이행금 행정소송 비용 일체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했어요. 예비비 지출하실 때 지출권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강제이행금 내지 행정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재단의 예비비로 지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으면 행정이행 잘못하신 거잖아요.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오후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일반적인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줬을 때 그 부분은 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재지변뿐만이 아니고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완수

한완수위원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제시해 주셔야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후 감사 계속 진행되기 전까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신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확인해야 될 몇 가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협의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답변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잖아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관입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이 문서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문서가 계속 나가다 보면 정해진 문구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똑같은 문구를. 그 한 번이 아니고 다른 문서에서도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긴밀히 했다, 누구 업체를 위해서 했다라기보다 짜여진 문서 프레임에 그걸 삭제를 못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감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도하고는 긴밀하게 상의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용

조동용위원

잠시만요. 이제 협의 안 했다고 하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안 했습니다, 전혀.
동용

조동용위원

재단에서 이 문서 작성을 누가 하셨냐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서 작성이 담당 주무…….
동용

조동용위원

담당 주무관이 누구십니까?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수의계약 첨부사항의 작성자가 누구냐고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게 저희가 그때 수의계약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프레임을 짰었는데 문장 분리를 시키면서 문장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받았고 사유서도 냈습니다,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문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 문서 작성 기안자가 누구냐고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문서 작성 기안 제가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직접 본부장님이 하신 겁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문서 작성 기안책임자가 원래 본부장이십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희가 업무…….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고 만약에 사실이 드러나서 위증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저희 의회 운영 규정상에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제하고 답변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그 당시에 수의계약 검토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문장을 갖다가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 문서 작성자가 누구냐고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본부장님이 하셨고, 그러면 문서 작성 책임자는 원래 누구여야 됩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원래 담당 대리여야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왜 대리가 할 것을 본부장님이 대신 작성한 겁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때 업무들이 너무 과중해서요, 그래서…….
동용

조동용위원

업무들이 과중하면 결재와 정상적인 문서 작성도 본부장이나 대표가 또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일단 사실확인이 보다 더 정밀하게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한 것 중에 약간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중에 임대차 및 장비시설 비용으로 1억5천을 사용했죠? 그렇죠? 예산계획이.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제주문화재단에서 창의예술랩 관련돼서 예산지출 현황을 봤어요. 제주문화재단의 총사업비 4억 중에 장비 및 임대차 비용으로 1,1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장님! 아무리 재단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산 형평성의 어떤 균등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총 5억 중에 1억5천이면 약 30%에 가까운 비용을 장비 및 임대차 비용으로 사용하고 특히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제가 제주문화재단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4억 중에 1,100만원밖에 임대차 장비 사업비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적어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오늘에서야 저도 이 부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오전 질의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염려가 되고, 이게 문제는 부실이 드러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실이 대개 드러나면 문제는 다음에 국비사업 2차에서 다시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앞서 본부장님과 대리님이 그 중간에 있었던 팀장님이 실제 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그 배제됐던 과정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0월 15일날 지도점검 하셨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셔서 10월 18일날 잘못됐다, 팀장을 배제시키고 본부장과 대리가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통보하신 바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수정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정 결과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금 지도점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수정 결과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팀장 제외된 사유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확인을 하면서 이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당시 김인득 팀장이 바로 병가로 들어가서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본부장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직접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동용

조동용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석상태에서 어쩔 수 없던 상황인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지금 대표님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질의답변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내적 사실을 도에서 다 알고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고 아직도 한 달여가 다 돼 가는데 보고를 변경사항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만일에 이것을 이행을 안 했다 하면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에 제가 3개의 랩에서 했었던 연구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매우 이상한 거는 이 사업 연구원들을 결정하고 연구계획서를 결정한 날이 7월 26일인데 이 계획 관련해 가지고 연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계획서 농업+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임연구원 이귀재 님이 10월 14일날 연구계획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해명해 주시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랩별로 연구계획서 제출이 늦은 데도 있고요, 빨리 제출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연구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메타버스에 대한 책임연구원 이귀재 씨가 10월 14일날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건 사실입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7월 26일에 계약된 것을 10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려 3개월을 지체했단 말이에요, 연구계획서를요. 이게 계약위반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금방…….
동용

조동용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거 계약위반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만일에 계약내용이 위반이었다 아니었다 하는 부분은 추후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사실 국장님 답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상당히 일찍부터 주문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실제 제대로 된 사무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혹시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출된 연구계획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실제로 연구계획서 제출된 과제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약 70% 가까운 수준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R&D 관련 사업들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서 사실상 문구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드래그해서 퍼다 붙인 수준으로 연구계획서가 작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체부에서 창의예술교육랩지원 기본계획안이라고 하는 계획안을 보면 지역예술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지역문화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동근이라는 분이 지역문화와 상관없는 소위 말하면 이주노동자나 그런 쪽에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연구원이 이런 쪽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채용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연구계획서 제출된 내용을 봤을 때 드래그한 내용들 전부 다 캡처해서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11월달부터는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실행계획을 하려면 창의예술랩에서 준비된 내용을 갖고 기타 테스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해 보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이 테스트 사업이잖아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려면 10월 말까지는 사업모델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출됐어야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사업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스케줄상의…….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연구계획서를 내고 연구계획서 가지고 프로그램 2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운영을 할 때 중간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오류와 기타 등등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직 시범운영 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델들을 일단 회의록을 통해서 제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이번…….
동용

조동용위원

회의록을 통해서 제시해 준 시범모델을 제가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회의록 자료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그런 시범모델 사업이 없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니, 연구계획서에 써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계속 회의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구계획서에서 연구계획 세운 것을 제출했던 로드맵에 의해서 10월 말까지 기본사업모델을 만들어내고 11월에 테스트를 하고 12월 20일날 납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보고서까지 포함시켜서, 테스팅한 평가까지를 포함시켜서. 그렇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스케줄상에요, 위원님 자료를 다 받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중간 공유회의를 11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기관 선정 및 교부진행을 갖다 11월 중에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11월에서 12월 초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그러니까 아직…….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희가 10월 말까지로 정하지 않고 10월에서 11월달까지 중간 공유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준 보고는요, 11월부터 모델을 갖고 테스트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작성한 보고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책임연구원 급여가 월 324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데 인건비 쪽으로 제가 보니까 대충 이것도 한 1억5천 가깝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많이 한 것이 회의 다섯 차례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연구 결과가 최소한 중간 정도 나와야 문화예술단체나 또는 문화단체한테 또는 청년단체들한테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자 하고 테스트한 결과를 보완해서 마지막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이게 보고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임자니까 말씀드릴 의무가 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게 정부에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거든요. 연구개발사업인데 기초단계에서 뭔가 눈에 확 보이게 미디어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단계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정부에서 이 기관에서 영상으로 직접 현장 와 가지고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상에 좀 늦어지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영상장비나 이런 거는 제주도하고 사업 자체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술회관의 작은 공간에서는 이걸 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 높은 5층을 빌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기간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다소 행정상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1단계 1년 차에서 눈에 확 보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눈에 확 보이는 걸 제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뭐냐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영화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업을 기초작업도 해 나가는 거지 지금 뭔가 화르륵 미디어 어떤 파사드 몇 편 프로젝션 보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2021년 사업 추진방향에서 어떻게까지 여기서 정확한 제시를 하냐면요, 조사, 연구, 개발, 일부 시범운영 단계까지 목표설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시범까지입니다. 시연까지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시연을 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라도 혹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델링화되어 있는 안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늦어진 거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시간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다른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실 이 문제를 저 혼자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인데 단순히 문화재단에서 잘못해서 지적해서 보완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잘못하면 국비를 또 낭비하게 되는 거고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탈락할 수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간단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이걸 다 보시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좀 잘 드러내서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진흥본부장님께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국제문학제에 원고는 제출하셨고 참여는 하시지 않았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참여 안 하셨다고 그랬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강의료도 받은 적이 없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강의료 받은 적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2일날 부산에 가셨다가 18시까지 출장을 내셨는데 22일날 혹시 숙박장소 기억나십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숙박장소 기억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지인이 호텔 잡아줘서 거기서 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호텔비는 지인이 내셨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지인이 내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23일날 출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니요, 출근 안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출장명령을 그렇다면 22일부터 23일까지 내셨어야지 22일 하루만 내셨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23일날은 토요일입니다. 휴일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22일만 내셨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23일날 출근자가 굉장히 많네요, 대표이사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3일날 정읍하고 ESG 협약을 맺고 정읍 내장산에 저희들이 출근을 했다가 같이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환경정비사업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3일 한 20명 정도 출근하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속해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보이며)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6시 넘어서 저녁 먹으러 가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완수

한완수위원

안 가셨다면서요, 이 자리를!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국제문학제를 간 건 아닙니다. 문학제가 끝나는 시간에 6시 넘어서, 어차피 지인들 있으니까 만나러 간 거고요. 같이 가서…….
완수

한완수위원

선서에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했습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사진을 보이며) 하단부에 있는 마이크 들고 지금 강의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거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6시 넘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지인들하고 질문 주고받고 했던 시간입니다. 토론을 갖다가 참여를 원래는 해 달라고 했다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다 끝나고 6시 넘어서 거기 참가하신 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만 해 드렸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직접 그 강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강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서 인사말씀을 하셨든지 강의를 하셨든지 가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6시가 넘으면 회의가 다 끝납니다. 이게 6시 전에 회의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강의 안 하셨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본부장님께서 강의료를 받으셨다든지 숙박을 하시는데 주최 측에서 숙소를 제공했다든지 하면 거짓말이시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는 지인이 잡아주는 호텔에 가서 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인이 어떤 지인입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문인협회 국장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문인협회 사무국장이나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숙소를 제공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짓말이시겠네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니죠, 그건 제가…….
완수

한완수위원

그분도 지인입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아니, 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아시는 지인분께서 숙소 잡아주면 숙소를 누구 이름으로 잡았는지 확인하진 않지 않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그 숙소의 제공이 지인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직원이었다면…….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위원님한테 반문을 해 드리지만 어디 가셨는데 아시는 지인께서 호텔 잡아주시면 호텔 누구 이름으로 잡았는지는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내일 출장을 가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우리 최상열 본부장님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지불했다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저는 아직 받은 적이 없어서…….
완수

한완수위원

주었다고 한 분이 그쪽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짓인가 최 본부장님이 거짓인가는 내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받으셨다면 증빙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얘기죠. 또 거기에 강의를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셨어요. 현장에 가셨는데 외부강의, 이게 지금 인사말씀만 하셨는지 강의했는가는 제가 가서 녹취록을 확인해 갖고 오면 됩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강의하셨다면 강의신고 대상인데 외부강의 신고하셨나요? 혹시라도 강의를 하러 가셨다고 한다면 강의 신고를 하고 가셨어야 돼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강의 신고를 갖다 사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신고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강의하셨다고 입증이 되면, 대표이사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거기서 강의를 하시고 수강료를 받으시고 원고료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외부활동 신고 없이 강의 나가신 거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외부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랬으면 정해진 근무시간에 그랬다면 규정 위반이겠죠.
완수

한완수위원

원칙대로 마땅히 조치하셔야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이다, 동의하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소신은 전혀 변함이 없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인해 가지고 신고 없이 외부에 강의하셨다면 원칙대로 처리해 주실 수 있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오전에 확인 다 했어요. 국제문학제 문인협회 사무국장도 통화했고 부산시청 공무원하고도 직접 통화했어요.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의료, 원고료 지급했다. 그런데 본인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위증이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실을 말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진감사로 넘겨 가지고 미진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 질의 과정에서 정정할 부분이 우선 있습니다. 최상열 본부장께서 예동근 연구원 중에 한 분, 이분 지인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런데 공동저자는 아니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최상열 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본부장께서 주영환 팀장에게 보낸 문서 중에, 보낸 메일이죠? 본 위원은 ‘이서정 대리가 진흥원 임미소 주임하고 통화한 통화내용 파일이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녹음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임 : 지역 변경되었나’, ‘이 : 지역이 변경되고 확대됐다. 그리고 상단에는 미소상자가 삭제된 거 같은데 하단에는 미소상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 사업계획서 수정 중 삭제하지 못했다,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게 통화내용을 글로 옮긴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통화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파일이?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제가 통화내용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취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녹취가 아니고 통화로…….
영규

최영규위원

통화내용을 그러면 녹취를 안 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이서정 대리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고요, 그 내용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1, 2, 3…….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서정 대리가 녹취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녹취를 하지 않았는데 이 파일을 어떻게 본부장이 입수를 하게 된 거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녹취가 아니라 이서정 대리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통화한 내용을?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통화는 어떤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통화하면서 이걸 다 적은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 통화하면서 주요내용들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봐 가지고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약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거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해서 제가 주영환 팀장님한테 보내드린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나머지 진흥원 피드백은 문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렇게 문서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통화내용으로.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대로 옮겨적은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걸로 보이지 만약에 여기에 나머지 추후 이 부분은 진흥원 피드백은 문서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문서로 해 갖고 주면 됐는데.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때 상황이…….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해서 집파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집파일로 해서 넘겼다? 그러면 통화 당시에 녹음을 해서 그 내용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께서는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런 정황상 볼 때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까 문제 제기했던 수의계약 그 문서를 본부장께서 작성하셨다고 했어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검토보고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검토보고서. 그런데 확인서에는 지금 최상열 본부장하고 이서정 대리하고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셨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서정 대리는 왜 확인서를 같이 작성하셨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이 워낙 과중해서 검토보고서는 작성을 한 3개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3개 하신 거죠? (자료를 보이며)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운영장비 임차, 영상장비 임차, 음향장비 임차 이렇게 3개.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제가 보냈고 이서정 대리가 보고 어차피 담당자기 때문에 처리해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이 3개를 본부장께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만 이 문구가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렇죠, 제가 문장 한 세 가지를 갖다가, 검토보고서 동일한 내용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서정 대리는 다른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겠죠? 그렇죠?
상열

최상열문화예술진흥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서정 대리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직·성명 간단하게 하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그렇다면 이서정 대리님은 검토보고서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이서정 대리가 작성을 한 거죠?
그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로 선정한 업체임’ 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검토보고서를 본부장이 작성을 해 가지고 어찌 됐든 작성자는 지금 문화예술교육팀 대리 이서정을 돼 있고 검토자는 본부장 최상열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데 왜 이 문구를 못 봤어요?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알아 가지고 부랴부랴 급히, 이 부분 발견은 송주연 경영본부장님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해 주세요. 발견은 누가 했어요, 처음에?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처음에…….
영규

최영규위원

발견 못하셨어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제가 발견은 못한…….
영규

최영규위원

못했고.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저는 발견을 못했고요, 도 문화예술과에서 지도점검으로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지출 부분 점검을 나오셨습니다. 그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도에서 알고 나온 거네요? 그럼 그때 경영본부장께서는 아신 거고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본부장께서 분발해 주셔야겠어요, 전반적으로 좀.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재라인에는 팀장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병가 핑계를 대시는데, 팀장이 지금 병가여서 그래 가지고 빠져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 사업계획 단계에서도 병가 중이어서 빠져있다고 말씀하셨고, 조동용 위원 질문했을 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창의랩 처음 진행될 때만 잠깐 참여를 하고 바로 병가를 내서 오자마자 바로 이 사업을 팀장님 없이 하다 보니까 본부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이 있었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담당 있었는데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담당관은 그런데 왜 교체하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임신 개인적으로, 그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사실 이서정 대리가 혼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서정 대리를 고생을 시켜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람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담당이 있었는데 담당을 이서정 대리로 바꾼 거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담당도 지금 임신 중이어서요, 출산휴가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부터도 자주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참 납득이 안 되네. 그러면 병가를 낸 팀장 대신 새롭게 임용된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지금 비어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워놨어요, 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임명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임명을 못하고 있다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교육팀장은 바로 투입이 돼 가지고 임용이 됐고 그날 이런 문서 사건이 생긴 뒤로 바로 발령을 내서 현재는 팀장이 결재라인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사업도 본부장하고 이서정 대리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병가여서 그랬다고 했고, 담당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재 왜 됐냐고 했더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결재라인을 제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병가로 그분이 나가시고 새롭게 임명된 팀장도 있는데 그분도 배제돼 있고 이런 상황으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뒤로는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결재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결재라인은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대표님도 참 그래요. 아니, 대표님! 직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문제를 처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두둔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내용이 그러잖아요. 병가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셨잖아요, 병가여 가지고 공석이 됐다 당연하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도 있었는데 그냥 담당 직원은 없고 처음부터 이서정 대리가 담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렸고 그래서 팀장이 병가로 나갔으니까 본부장하고 당연히 이서정 대리 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둘이 고생을 했다. 그런데 새롭게 팀장도 임명이 됐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억5천이 늘어 가지고 1억5천 가지고 장비도 임차, 사무실도 임차, 그런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대표님께서. 이 사업은 3년 연속사업이 아니에요. 1년 하고 다시 공모해 가지고 다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마치 3년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정확한 팩트가 아니죠, 그건.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달하고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업 시점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임차라든가 장비 임차 이런 게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거예요. 5억에서 30%를 그렇게 씁니까? 이것이 사업이 시작이 돼 갖고 궤도에 딱 올랐을 때 그때는 투자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가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장 시연하라고 하면 하나도 시연할 수가 없어. 올해 연말 안에 시연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까. 이게 저희들만의 우려이겠냐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래서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산내용에 해야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예술회관 거기서 당초에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래서 잘 돼 가지고 내년에 재공모했을 때 응모해서 따내면 그 사업비 가지고 기본 만들었으니까 더 나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회관 공간은 시각예술가들이 직접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옛날에 만들어놓은 공간이고 해서 그분들 전시공간을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에 맞지도 않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전혀 안 맞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공간은 예술가들이 1년 내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공간 하나를 뺏게 되면 그나마 전시할 수…….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대표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거 시각전시 하는 작가들의 입장이…….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교육랩 사업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정해진 사업까지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투자해 놓고 다음에 재공모해서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는 다 해 놓고. 도에다가 순수 도비로 또 5억 해 달라고 할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어떻게든 따와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못 땄을 때는, 그때 가서는 순수 도비로 한다 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뭘로든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답답하네요, 진짜. 위원장님, 질문할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하나 더 계속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아트 숲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공모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주관기관은 한국메세나협회입니다. 사업비가 9,600만원이고요. 내용은 전북의 메세나 사업 기반 구축 및 문화생태계 조성, 기업과 지역예술인 상호 간 파트너십을 연계시켜서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전시사업이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전시입니다.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이게 기업이 예술 또는 예술인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후원하는 게 메세나고, 그렇죠? 이번 공모사업도 그런 취지로 진행된 거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술인을 후원하고 나아가서는 지역문화예술계 후원문화 확대에 기여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재단이 작성한 사업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지역과 지역예술인을 연계시켜서 기부문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뉴미디어 아트 숲 사업에 지역예술인이 참여했거나 지역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간 게 있는지 살펴봤죠. 그랬더니 외지업체의 기성품 영상물을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 갖고 한 달 전시했어요. 사업 취지하고 맞는 겁니까, 이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맞는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게 지역작가들과의 협업사업이 아니고 지정된 그 작품을 가지고 그동안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아트 숲 사업이요, 지역예술인이 참여했거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메세나 이 사업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작품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걸 묻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집중을 하세요. 대표님이 답변할 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질문을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취지에 맞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답하게 소통을 하시니까 지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시에 목적이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시목적이라고요. 전시가 목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시사업이라고 하고 제가 쭉 설명했죠. 메세나라는 기업이 예술 또는 예술인을 후원하는 게 메세나고 공모사업 그런 취지로 했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전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을 후원하고 나아가서 지역문화예술계의 후원문화 확대 이런 부분들에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부합하느냐. 외지업체의 기성품인 영상물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메세나라는 게 원래 후원하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 취지에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지역예술인이 여기에 참여한 게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후원금은요, 메세나 사업은 원래 기부금을 주는 단체가 목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쓰십시오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전히 지역주민을 위한,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영상을 전시하는 거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님, 이 사업은 이해하고 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리문화의전당 20주년 기념으로 MOU를 맺고 같이 진행했던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님, 일반전시사업 같으면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메세나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셔야 맞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애초 시작부터 메세나 규정에 맞게 했고 전시라는 목적을 두었고 또 작가에 대한 배경, 상대적인 작가를 지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이게 무슨 메세나고 후원입니까? 그냥 일반전시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시가 원래 메세나 있고 문화예술 진흥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예술인 후원하고 지역예술인이 빠져있잖아요, 후원도 아니고, 빠져있고 메세나도 아니고 후원도 아니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후원의 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원의 밤은 메세나 행사의 하나로 12월 9일날 진행이 되기로 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 질문과 대표님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거예요, 지금.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후원의 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안 했거든요. 후원의 밤은 12월 9일날 있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계속 물어보는 게 이 사업 취지하고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메세나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겁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메세나기금에 의해서 전시를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취지가 외지 업체의 기성품 영상물을 수의계약 해 가지고 가져와서 전시한 게 이게 메세나고 후원이냐, 이게 맞냐 이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참 답답하시네. 그래요, 일단 이것은 다음 미뤄놓고. 사업계획 보니까 총사업비가 9,600만원이에요. 9,600만원, 대표님! 사업비 9,600만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실제 집행은 이만큼 안 했으니까. 거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6,400…….
영규

최영규위원

5,544만원이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기금 합쳐서 6,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6,400이요? 5,544만원 아니고? 이것도 왜 다른가 모르겠네. 아무튼 수의계약 제가 받은 자료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총금액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뉴미디어 아트 숲은 6,400만원이고 앞으로 12월 8일날 있을 ‘WE GO, 美 GO’라는 그 사업은 1,800만원으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합치면 9,600만원이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이.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맞아요, 합해 갖고?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8,200입니다. 뉴미디어 아트 숲은 원래 취지의 메세나에 맞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저기요, 대표님!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계획 변경절차 밟았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계획 변경절차 밟았냐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어떤 거를 변경을 한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

총사업비가 9,600만원인데 이 전시사업 실 집행은 외지업체하고 수의계약 5,544만원이 전부라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절차 밟으셨냐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게요, 9,600은 처음에 메세나에 신청한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을 그렇게 했고요, 실제 사용금액은 6,400, 1,800 이게 맞습니다. 처음에 신청금액이 위원님한테 들어간 거 같습니다, 9,600은 신청금액입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최영규위원

신청금이 아니라 이 사업비가 9,600만원이라니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업 신청금액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사업비가 9,600만원이라니까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신청금액이 9,600만원이고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국비 4,800, 자체 3,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자꾸 액수가 잘못 나오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네요, 대표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어쨌든 8,200만원이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800만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800만원은 앞으로 메세나를 위해서 기업인들과 초청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역예술가들에게 기업인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메세나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계획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하고 파트너십 구축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안 하셨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파트너십 구축은 이미…….
영규

최영규위원

모르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냥.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콘텐츠진흥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대표님,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이 사업 보고 느낀 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하고 예술인은 배제시키고,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만 배불린 거잖아요. 5,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역업체가 수의계약 해서 했다고 해 보세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우리 지역의 제일 열악한 부분이 미디어 사업이거든요. 미디어 작가가 전무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읍에 아트플랫폼 사업도 시작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창의랩 사업도 거기에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역작가가 있어야 매칭을 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정읍에 아트플랫폼 사업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상사업을. 안타깝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모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한 분은 따로 있어요.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거는요, 저도…….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님 알았어요. 이 사업 추진한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죠.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밝히시고요.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범석입니다. 팀장님께서 외지업체, 보니까 만성에 출장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출장을 못 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못 갔어요? 출장은 안 가셨고만요?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계약한 업체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데예요?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그동안 전국적으로 전시사업들을 추진했던 단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팀장님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예, 13년 동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때 접했던 그런 업체인가요?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예, 그때 알고 있던 업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팀장님께서 만드셨고?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재단에서 미디어아트의 필요성과 전시를 추진한다고 진행을 해서 예산이 보통 전시 미디어아트 사업 같은 거 하려면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를 협의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에 맞춰서 찾다 보니까 이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는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할 만한 업체는 없습니까?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파사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파사드업체가 2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게 달라서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갔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팀장님 혼자 하셨습니까?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아니요, 다른 직원들…….
영규

최영규위원

누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대표도 같이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님! 그거 고치세요. 대표님한테 질의를 안 했잖아요,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그게 직원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보호자 하시려고 그래요, 대표님이요! 다 업무들이 있는 것인데 존중을 해 주셔야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제가 처음에 발령받고 추진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쨌든 이 업체도 평소에 아는 데였고 그래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다른 작품을 타진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제주도에 있는 작품이나 이런 건 이동이 불가능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업체가 제일 나았다고 판단해서 같이 검토의견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범석

김범석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대표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이 협의하신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대표님이 결정하신 거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사업 취지하고도 잘 맞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예술인들 역량강화 활동하는 부분 도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기회를 만들어 본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이 문건 다 결재하셨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수의계약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그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 취지하고 다 부합하고 수의계약도 문제없고 그렇게 다 판단하셔 가지고 결재하신 거예요?
주연

송주연경영기획본부장

그전에 사전에 담당자들하고도 그렇고 팀장님하고도 그렇고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메세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맞지. 만약에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국이나 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난리났어요, 지금. 이런 사업이 예산을 이렇게나 주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표님이고, 대표님! 직원들한테 보호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깊게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완수

한완수위원

대표님! 직원이 출장 갔다 오시면 구술 또는 복명서로 받으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출장 갔다 오면, 뭐든지 공문으로 처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문으로?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어쨌든 6시까지니까 6시까지 출장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분석을 하고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넘어서 거기 간 거를 확인하고 6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완수

한완수위원

대표님, 그 말씀이 아니고 출장을 갔다 오신 직원이 구술 또는 복명서를 작성해서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집에 되어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출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랩 지원 사업 선진지 갔다 오셔 가지고 복명서가 없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보고서가 없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 보고서가 없어요. 없는데 구술로 받으셨냐 그거 한 가지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갔다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다녀왔습니다’하고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로봇으로 하는 거기는 그거다, 창의랩 사업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로는 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감사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 감사하기 전에 국장님들하고 선서하셨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선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하신 부분인데 오늘 감사하는 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에 위원님들이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실확인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감사에 관련된 부분 결과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감사를 쭉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재단 전체 예산이. 293억이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09억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거즘 한 30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 운영비에 들어간 부분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어요. 그러죠? 한 61억4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걱정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켜본 부분을 보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는 전라북도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위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처럼 운영하지 않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으로 업무에 임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위탁기관입니다. 위탁기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 또 단체 간의 갈등,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존폐의 위기에 달려있는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어떤 대선후보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재단 내에서 내가 보면 직원 간에 서로 믿음을 주고 감싸주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실 만한 결재라인도 팀장 빼고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 허다하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협조체계가 안 되고 서로 화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팀장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아니다.’ 대표님도 그 부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사 결과에서 나온 총체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태산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문화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들을 여러분들한테 위임해 줬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평을 통해서 존폐 여부도 검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 부분이에요. 이기전 대표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장

대표님한테 주는 이 재단에 그러한 막중한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앞에 와서 답변한 부분은 ‘저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감사한 결과에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연락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준섭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준섭 기획조정본부장 김승민 체육진흥본부장 이동희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어서 체육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섭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준섭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과 전북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평근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승민 본부장입니다. 체육진흥본부 이동희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사무처장님, 다 하지 말고 굵직굵직한 것만 해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물 좀 드시고.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민들의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도민 화합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하신 거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많이 떨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금메달 딸 때보다는 더 떨리겠습니까? 이게. 위원님들 신문하시면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또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부분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328억 중에서 현재 136억을 집행했어요. 집행률 보니까 58%를 점유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요인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2022년도에 도 예산부서로 하여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28억보다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로 내시가 됐는가.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년도 대비 19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170억이 미처 안 되는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요구했었어요? 2021년도에는 얼마를 요구했어요, 도비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90억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에도 190억인데 내년도에도 190억을 요구했는데 얼마가 편성됐다고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70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70억 정도의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작업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전년도에 11%가 삭감이 돼서 거의 한 20억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빼면은 한, 그 금액 때문에 17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신데 어제인가요? 문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재를 길러내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하고 그 인재육성을 해서 학교체육이 됐든지 엘리트체육이 됐든지 간에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선수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타 시도로 유출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7명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수선수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영재선수를 발굴하려면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그런 것도 방지할 겸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강도 체육이 아니라 선진도 체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더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190억을 요구했는데 170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될 거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인데 아직 확정이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한 21억 정도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최찬욱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잠정적이지만 금년도보다 한 1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증액이 돼요? 그런데 왜 처장님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장님은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행입니다,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과장 한 석이 지금 어디 과장이 공석입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영재복지과에 팀장이 있고요, 아직 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부터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공석이 돼서는 안 된다. 과장에 대해서 내부적인 승진요인자를 발굴해서 내부적으로 승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렸더니 당시에 처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가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원치 않아도 체육회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석인 과장 자리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원감축을 한다든지 과를 폐쇄한다든지 해서 체육회가 더 잘 돌아가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새로 오신 신 처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수

한완수위원

조속한 시일 내가 1년 전이라니까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우수한 인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내에 충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다만 체육회 조직안정을 통해서 체육회가 하나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승진요인자를 찾아보자. 외부에서 모셔다 과장으로 앉히면 내부 반발도 있으니 내부에서 발굴해서 과장 자리를 꼭 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사기진작도 되고 내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현재 신 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내에 하여튼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내에 내부에서 충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있는가요? 안 계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올해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전북체육회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 2019년에는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민선이 되면서 다이어리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혹시 다이어리 제작을 몇 부나 하셨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700부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700부 정도 하셨어요? 그럼 배포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각 시·군체육회하고요, 종목회원단체.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처장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종목단체 감독들하고요, 그렇게 배포를 한…….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체육회 임원까지는 지급을 했다, 그리고 종목단체 임원급들은 지급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감사요구자료 37쪽을 보니까 경기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표를 보니까요, 2019년도에 8억4,990만원을 경기단체 지원사업비로 나갔었는데 2021년 예산서를 보니까 1억6,810만원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배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이 돼서요, 아마 행사를 전혀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나간 거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요구안에 2019년도에 있었던 약 8억5천 정도 되는 액수를 경기단체 지원사업비로 요구를 해 놨나요, 혹시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런 내용들이 줄어드니까 경기단체들이 너무 위축돼 가지고 국장님이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체육회 임원을 새로 다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체육회 임원을 다 구성하셨는데 보니까 정강선 회장님이 출연금을 7,300만원 정도 출연을 하셔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체육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후원하신 거 같은데 이사회 혹시 회비가 있나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회장님은 5천만원이고요, 부회장님은 500만원이고 여성 부회장님은 200만원이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이사들은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분들은 1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사들 기금 현황은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잘 못 봐 가지고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자체 예산으로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사 구성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이사 구성 멤버를 전체 제가 다 보니까 지역 안배를 충분히 고려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장님, 사무처장님 발언은 2021년에 새롭게 구성될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2021년도 임원 구성은 물론 회장님의 권한이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이행했어야 되는데 이사 구성 멤버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역안배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중에 지역안배가 충분히 됐었는지 66명에 대한 이사회 구성 지역안배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110페이지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않은 사업 현황 및 사유에서 사업폐지가 된 게 있어요. 물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다 됐는데 3개 대회는 특별사유 없이 사업폐지가 됐는데요. 청소년클럽대항 및 무예대회 6,900만원, 그다음에 체조경연대회 6천만원, 동호인대회 지원 2,500만원, 이게 특별사유가 없이 사업폐지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0쪽입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누가 좀 도와주세요.
승민

김승민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김승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국체전, 동계체전, 소년체전 할 것 없이 모두 대회가 취소돼 가지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기금이 정부로부터 예산이 줄어 가지고 2,9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조금 예산이 줄었고요. 청소년클럽대항하고 무예대회, 체조경연대회하고는 사업이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앙기금 사업이거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중앙기금에서 이 사업을 폐지시킨 겁니까, 우리 도 자체로 폐지시킨 게 아니고?
승민

김승민기획조정본부장

우리 도 자체 비인데요, 이 체조경연대회하고 청소년클럽대항, 무예대회는요 저희들이 사업의 실효성이 적어 가지고, 사업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민체전하고 여러 가지 무예대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체조경연대회는요?
승민

김승민기획조정본부장

체조경연대회도요, 여성체육대회가 있는데 똑같은 대회를 두 번 하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동호인대회 지원이요, 2,500만원.
승민

김승민기획조정본부장

이것은 기금이어가지고요, 중앙에서 기금이 줄어서 폐지돼버렸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저는 있는 대회를 가급적 줄이지 않고 잘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자체 판단하셔서 사업폐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어보지 못해서 이것도 실제 어떻게 사업이 중복됐었고 어떤 사업과 중복되었었는지 따로 별도로 자료요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김승민기획조정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신준섭 처장님 부임 축하합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천하의 신준섭 금메달리스트가 오늘 의회 첫 업무보고를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되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한결같이 전북체육을 성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전라북도체육회는 금년에 아주 참 좋은 일이 많았어요. 6월에 법인설립을 드디어 하게 됐고 그다음에 유인탁 전 사무처장이 진천선수촌장으로 영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인탁 처장 못지않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신준섭 처장이 부임을 하게 됐고, 또 얼마 전에 끝난 102회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만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없는 아주 좋은 성적을 고등부가 거두었죠, 금 19개, 은 18개, 동 26개. 참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앞으로 연계지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전라북도의 명예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양할 수 있도록 잘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 결원 2명 있는 거 아직도 해결을 안 했는데 아까 연내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딱 방침을 세워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한껏 이번 기회에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임원회비 현황을 보니까 매년 증가했고 금년에 거둬들인 돈은 약 1억2천만원 가까이 됐네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움은 아까 지역별 안배 말씀하셨는데 전체 체육회 정관에 보면 70명 이하로 돼 있잖아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사는 70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면 현재 70명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지역별 안배를 하는 쪽으로 가급적 염두에 두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회비에만 연연하다 보면 정말 우리 전북체육을 위해서 고언도 하고 직접 몸으로 뛰어줄 수 있는 분들이 이 회비 때문에 임원으로 못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체육회 임원으로 모셔야 할 만한 분이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지 않는다거나 아까같이 무슨 학교에 근무한다거나 도에 재직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제외했는데 기타 또 사실 체육계 인사들이 대부분 보면 전부 형편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잘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은 전라북도 체육역사기념관 건립계획 이거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서, 사실 17개 시도 중에 자체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라북도 체육역사기념관이 설립된다면 이 또한 전국 최초 아닙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 강도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처장되신 지가 일천해 가지고 아직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다가 건의했던 거 뭐가 있냐면 각 시도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를 상급체육회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대한체육회는 뭘로 도와주냐, 어떤 재원으로? 체육복권기금이 있어요. 이 법을 조금만 조항 하나만 국회하고 상의해서 손질하면 아마 많은 돈 안 가지고 전라북도체육회 같은 예컨대 인건비가 전체 1년에 한 20몇 억이라면 대한체육회에서 50%만 도와줘도 사기도 앙양되고 또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 부담도 덜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한때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된 이유가 뭐냐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선거 때 선거운동화 된다 해서 사실은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준비 없이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회의를 가시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아마 이거 TF팀에서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도체육회에서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구만 하면 안 되고 바로 거시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회의 때 건의도 하시고 지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준섭 처장님 부임 축하드리고 부임을 계기로 그동안 역대 처장들이 닦아온 토대 위에 한 차원 높은 그런 실적을 거양하셔서 보람 있는 업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신준섭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격려의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쓴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을 드리면서 엘리트 출신 선수들의 훈련비하고 출전비가 2020년도부터 대폭적으로 깎였는데 공교롭게도 2020년이 민선회장 출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예산 쪽으로 도와서 출전비나 훈련비가 깎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많은 출전비나 훈련비가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충분히 줘서 그것을 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자체적으로도 거품을 걷어내고 해서 자구책을 노력해서 선수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훈련비하고 출전비를 깎는 폭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준섭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비어있는 공석인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채워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은 되겠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도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신 처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대신 엘리트 출신 선수들의 훈련비와 출전비를 대폭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그래서 늘 예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기도 했거든요. 선수들한테 도에서 지급하는 연봉을 50% 삭감한 경우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선수가 유능한 선수였는데 그렇게 삭감이 되고 그 돈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기량이 대표급으로 올라갈 정도로 잘 키워진 선수인데 그 선수를 타 시도에 또 유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부분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부터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 훈련비, 출전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자료로 보면 많이 삭감됐습니다, 총계가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9억9,056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거의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선수들 훈련비나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 훈련비나 출전비가 삭감이 되면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덧붙여서 우리 체육회에서 군살을 줄여서 훈련비나 출전비의 폭을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덧붙여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를 또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불필요한 자리를 늘리느니 그런 예산을 줄여서 우리 선수들의 출전비나 훈련비에 더 보태면 선수들의 사기진작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오셨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치밀하게 검토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4개 시·군에 골고루 부회장, 이사님들이 분포가 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봉사 자리입니다. 봉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회장님 500, 이사님들 100만원씩 거출을 하고 있어요, 회비 명목으로. 물론 자발적으로 다 내시겠죠. 그런데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지역 안배를 하려면 여성 부회장님들은 200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성 부회장님은 500이고. 그런 것처럼 14개 시·군에 전문엘리트 출신의 경제력이 부족한 분들을 자문역할로 이사진들을 회비면제 전문엘리트 출신 이사님들을 14개 시·군에 1명씩 전진배치를 하게 되면 자문도 구할 수 있고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사들이 포진돼 있을 수도 있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물론 14개 시·군에 안배를 잘하면 좋겠지만 누가 봉사 자리를 500씩 그다음에 100만원씩 강제적으로 거출한다고 하면 선뜻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님이 새로 오셔서 위원님들이 새로 야심 차게 출발하시라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특히 문화체육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는 또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체육계의 대부님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힘든 사항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운영하고 계시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배정된 게 아니라 힘든 경영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라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준섭

신준섭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용석 원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최용석 경영본부장 소진수 ICT융합본부장 최훈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최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평근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진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최훈 ICT융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봐주십시오. (보고)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진흥원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전라북도의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기술 그리고 산업이 전라북도 신성장의 중심이자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의 발전에 기여하는 진흥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최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죠? 업무보고 3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25억, 국비 97억, 지방비 116억, 민간 12억인데 이게 지금 현 공정률로 가면 내년 3월 목표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체크한 거로는 완공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시작할 때보다 상당한 물가인상도 있고 자재비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정률이 저조해서 주말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데 주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동향에 철제, 특히 철제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시기나 수급들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세계적인 잼버리대회 행사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내에 잘 완공해서 시연도 하고 쭉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차질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신데 거기를 한번 가보면 현재 입주공간은 32개인데 24개 실이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공실로 돼 있는데 여기 시설물 보수를 통해서 입주환경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뭣뭣을 보수한 거예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한 3∼4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디서 누수가 됐는지 원인을 못 찾을 정도로. 그래서 천장부터 1층까지 누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의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문제가 소방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남은 거는 내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누수에 대한 방수 공사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복도 쪽에 오래되다 보니까 복도 창가에 시설물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깔끔하게 다 고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개 실 중에 22개 실인데 나머지는 전라북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스마트정보보안 교육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 건물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허접하다고 그럴까 하여튼 이상스럽게 낡고 또 아까 복도도 가보면 유리창 이런 것도 이게 과연 정보산업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물인가 할 정도니까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보수를 할 게 아니고 어떤 자체 진단을 통해서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축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유지관리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내년에 운영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돼서 내년부터는 전문관리인력도 배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현재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없습니다. 저희 본원에서요 시설관리직이 매번 출장을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는 청소하시는 여사님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입주한 사람들은 전부 보안카드로 각자 개별로 출입을 하고?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더 관리가 안 돼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도에 요청을 했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전문운영업체가, 시설물 운영 직원을 하나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번주에 메타버스포럼인가?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내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일인가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날짜가 잘못, 저도 받았어요. 어때요? 상황. 열렸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내일?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내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트렌드죠? 메타버스. 그래서 참 관심이 많은데 2시에 저희들 행감하는 시간이라 아쉽게도 가서 보지를 못하겠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유튜브로도 방송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행감 중인데 어떻게 봐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녹화방송이라도 한번 봐야되나?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녹화해서도 서비스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사업 지금 군산에 한 거 이게 지금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조성사업은 이제 끝났고, 그렇죠?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글쎄요, 이게 보기에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군산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적지 않은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갔는데 언론에 드러난 것이라든지 우리가 확인한 거 보면 애물단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다가 군산시하고 진흥원이 소송 중인 군산 은파호수에 수중미디어콘텐츠 사업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 사업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이 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진흥원에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군산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사업은 사실상 시작부터 원장님께서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원장님도 책임 있는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산 홀로그램체험존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의혹들이 있고요. 지난 10월 14일부터 진흥원이 도의 그 부분과 관련된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것들을 감사실에서 자료부터 직원들 그리고 기업들 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것 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가 있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다 대응을 하고 있고 도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게 이미 유치가 돼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이런 인프라성 추경은 잘 안 하거든요, 짧은 6개월 동안 시설을 구축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이게 없는데 의외적으로 인프라성 추경을 했더라고요, 어떤 인력양성이나 이런 쪽에 추경이 대부분 많은데.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군산시에서 제공한 건물이 구 식량영단 건물이라고 문화재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못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군산시와 저희 진흥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왜냐하면 계속 1년 이상 완공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계속해서 공사와 콘텐츠도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다 저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 만들긴 하였으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겹치고 또 군산시의 사정으로 외벽공사를 한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저희 진흥원 관련된 종합감사가 마무리되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군산시랑 잘 발전적인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런데 그때 내용 확인 중에 수중미디어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진흥원하고 군산하고 소송 중에 있고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그때 도정질문에 지사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기초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는 하셨어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가 도의 팀에는 상의를 해서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도 출연기관이 자치단체를 그것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지사께서 몰랐다 하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큰 건은 하는데 경미한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데 그게 큰 건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지사님은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홀로그램체험존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도정질의상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소송 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송 건은 이미 그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하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 말이 나는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냐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 물빛다리는 당초에 군산시 제안사업으로 군산시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의뢰해서 한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나 업자나 그런 관계 군산시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저희가 대신 응모해 준 사업인데 문제는 홍수 나서 수위가 미처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 시설이 잠김으로써 문제가 생긴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군산시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대시설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에서 손해배상이나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 불가피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어떤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구두로는 이런 관계로 소송을 합니다 하는 정도만 보고를 했고 실무부서에서는 소송의 취지가 서로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영규

최영규위원

다툼보다는 해결하는데?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규

최영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때 도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도의회에도 소송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군산에서 소송을 하고 보조금 회수를 하겠다 공문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는 공문 없이 서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저희도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던 것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글쎄요, 보고에 있어서 이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데 어찌 됐든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소송을 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최종선고일이 11월 4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1차 선고.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 지금 보고를 안 받아 가지고.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모르시잖아.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굳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이게 왜 아직 보고를 못 드렸냐면요, 법원 가서 그 자리에선 들었는데 정확한 판결문이 미송달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이었으니까.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요, 저희가. 말씀하세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그날에 법원에서는 저희가 자리에서 들은 거고요, 정확한 내용을 들으려면 판결문이 저희한테 도착을 해야 보고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 판결문이 아직 저희한테 송달이 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송달은 안 됐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 팀장이 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겼다 졌다, 대충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도 보고가 안 되니까. 지사께는 보고하셨어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가 도의 팀에다가는 그 내용을 일단은 전달을…….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지사께 보고하셨어요? 과장님!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하신 거예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미처 의회에도 저희가 챙겨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점 잘못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왜냐하면 소송 건에 대해서 저번에 도정질문 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11월 4일날 최종선고일인데 저희들한테도 결과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결기일에 보통 재판은 주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의 승소 이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직 판결문이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판결문이 확보가 되면…….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15일 이내에 확보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흥원을 통해서든 해 가지고 승소는 했다고 하니까 내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어차피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원장님 제가 묻는 거예요.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체확인증 위조가 됐다 해서 공동수급자 하도급자 간에 선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3억짜리 1건하고 1억짜리 1건, 총 2건 3억5천 규모인데 확인해 보니까 맞던가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저희 은행에 확인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포토샵으로 조작을 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확인된 건 맞죠?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2건밖에 없어요, 위조된 게? 이게 전부예요? 또 뭐 더 없어요? 더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도 감사 쪽에서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다 파악을 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추가로 혹시 확인된 거 있어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추가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이 부분이 궁금한데.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원래 기업에서 선수금, 중도금, 잔금 주려면 거기가 업체 간 다른 위탁받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보내서 선수금을 줬다는 그런 것들을 받으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저희가 받는 행정문서가 있거든요. 입금증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렇게 받아서 그거로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기업 간 입금증을 위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사실 결산하고 할 때는 몰랐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못했죠, 인지를 그 당시에 못했고.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못했고 감사 중에 우리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검수하는 과정에서…….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은행 쪽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왜 또 그랬냐면 그게 최종잔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고 최초의 선수금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소견으로는 그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에서 집중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허술한 검수 과정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수 과정을 좀더 구체화하고, 지금의 이 허술함을 보완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경우 어떤 사후조치가 이뤄집니까?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그거는 도에서 감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보다 더 포괄적이고 깊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오는가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라고 아마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감사 결과 조치까지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특정기간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가 언제 끝날 예정된 날짜는 없죠?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대리

그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별도 특정감사를 3주째 수감 중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분만 사무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지체 없이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원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2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