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영석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강영석 사회복지과장 이경진 건강증진과장 이경영 여성청소년과장 신미애 노인복지과장 김현옥 장애인복지과장 서기선 보건의료과장 이정우 감염병관리과장 노창환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영희 어린이창의체험관장 김정호
명연
이명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37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한 것이 있어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그때 3월달에 했으니까 그걸 회상하시면 알 거예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전담팀 조직과 개방형 직위로 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고요.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 전문경력관의 인력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한 것을 보면 전문직위 지정으로만 갈음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해 주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내용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이 이런 질문서 작성할 때는 엄청난 시간과 전문성 모든 거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본 위원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대단히 진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담당부서에 배치해서 지금 있는 아동들 잘 관리해야지 자꾸 출산정책 써도 안 되잖아요. 있는 애들 잘 관리하고 잘 다듬어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러 거시기는 있지만 그때 제 도정질문 한 내용 잘 보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 제정 후 예산 미반영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관련 있죠. 여성장애인만 그때 준다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남성장애인도 포함해라 제가 그때 그것도 요구한 거 같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7년 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했죠? 이번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영석
황영석위원
줘라, 지급해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같아요. 하여간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이런 관련사업이나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조례로 제정한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거동 불편 노인 폭염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2년째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장기간. 못 하고 있죠? 이제야 숨통이 트여가지고 각 시·군 단체장 마음에 따라서 열고 있죠. 한 곳, 두 곳 열고 있더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데 보면 거동 불편한 사람들한테 에어컨도 놓아주고 하절기에는 전기료도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그런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 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내용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민간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대상자분들을 선정해서 연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전과 상황이, 방역패스 접종완료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일정 함께 모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역관리자를 두고 그분들을 함께 모아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께서 우리나라를 근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챙겨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요. 저희 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연계를 해서 협업하는 내용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폭염대책은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그래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폭염,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온 건 누구입니까?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이 잘해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 예우차원에서, 재난안전과 소관이지만 노인복지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쓰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제 얘기 뭔 얘기인가 알겠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제 및 처우개선 계획수립 및 아동 그룹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를 보면 최근에 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안 100% 달성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권고기준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복지포인트 도입과 종사자의 적정인건비 또 보수체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단일 임금체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2014년부터 단일 임금체제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95%까지 달성했고 2022년도는 100%까지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권고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금 지원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전반기 때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내부 사정으로 해서 후반기 때 진행이 되는 경우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좀 많이 늦은 거예요, 다른 시도보다는 이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완료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데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복지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들어서야 동료들을 통해서 복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동료들에게 받는 자료를 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시도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보다 못하고 있는 시도가 이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즐거워야 이용자분들이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구호에 멈추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늦은 만큼 확실하게 계획도 세우고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받들어서 개선하는 내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장에서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관계된 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단일 임금체제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있는고니 아동센터가 보육원과 아동시설 같은 데가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크고 작고 하는 차이인데 인건비 기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또 다른 시설들은 크고 작고가 똑같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일 임금체제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것을 찾아서 소외받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만이 자꾸 있어서 그러면 복지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불만이 있어지면 이게 제대로 된 복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가 2019년 2월 27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부에다 권고기준을 내렸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들이 크고 작건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더라도 인건비 기초는 단일 임금체제로 맞춰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소외받고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선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복지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준에 맞춰서 형평 있게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노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도기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각종 수당이라든지 다른 내용들로 일부 차액에 대해서 보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시도나 이런 데는 거의 95%에서 100%까지 가는데 우리는 81%에서 올해 7% 올려서 88%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타지역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인건비의 이런 문제점을 잘 찾아서 그 사람들 처우개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큰 사회복지시설과 작은 복지시설의 인건비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행여나 그런 데가 있는가 다시 찾아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믿고 다른 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소수 수급으로 인해서 수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국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 이유로써 10월 15일부터 우리가 요소수 수출검사 의무조치에 따라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중국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제서야 전라북도의 요소수 수급대책 TF팀을 우리가 어제 했어요. 국장님, 거기에 참석하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제 다른 일정으로 해서 보건의료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알고는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제 요소수 수급비상대책 TF팀을 열었는데 지금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요소수 사태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뭐냐면 소방차나 구급차나 일반 다른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복지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돌봄차량이나 노인차량 이런 차량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소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차량 이런 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요소수 보급이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가장 우선 구급차량 119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의 구급차량들에 대해서 TF에서 함께 노력을 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정부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찌 보면 첫 단추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대응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신경을 쓰시고 TF팀에 가서 우리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장애인차량이나 노인 돌봄차량, 이동차량, 아동차량 이런 것들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차량들이 요소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마 앞장서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복지 쪽은 차량하고 요소수하고 무관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 그런데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차량들이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인차량들이나 애들차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조차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TF팀에 가서 우리 복지부에 있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요소수로 인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또 저는 다음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께서 복지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뭐예요? 복지사회죠, 복지국가 복지사회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그런 사회인데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께서 원하는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행복감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다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나 복지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그 업무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 좌절하고 또 희망을 잃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다. 비근한 예로 그룹홈이라는 데가 있죠. 그룹홈에서 20년 근무한 분들이 임금을 보니까 200 몇십만 원이래요. 그럼 최저임금수준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면들을 우리 복지국에서 꼼꼼히 살펴서 그런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학생 관련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학생급식비. 학생급식비가 1식당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6천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초중고에 상관없이 6천원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6천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저소득노인의 무료급식 단가는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2,500원인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는 상향되는 내용으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3,500원, 배달은 4천원.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도 1천원 인상돼서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청소년에 6천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노인무료급식이 3,500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물론 작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해서 계단을 설치하겠다, 이건 이해가 되는 건데, 그죠? 학생의 급식비와 노인의 급식비가 다르다는 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단순하게 예로 저소득 노인급식과 학생급식만 얘기했는데 지금 국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급식비가 다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이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예산은 틀려도 상관없겠지만 급식비 단가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말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보려고 그래도 단순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급식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급식비는 단순히 재료비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단순비교를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인건비 기준과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이라 보고 또 각 중앙부처에서 부서마다 달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행정의 칸막이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적으로 급식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식학생 단가 6천원, 무료노인급식 단가 상향돼서 3,500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순하게 그걸 보면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국장님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전북 권역재활병원을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에서 진행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 시차가 있어서 한 병원에서 진행하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전북 권역재활병원의 착공시기라든가 설계시기, 완공시기, 개원시기가 1∼2년 차이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한 지역에서 한 구역에서 한꺼번에 하는데 이걸 완전히 별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재활센터에 대해서 또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이 함께해서 어린이재활센터를 먼저 유치를 했었는데요. 그 유치하고 난 상황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센터보다는 병원급을 원하셨습니다.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라든지 또 몇몇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센터급보다는 병원급이 보다 더 수혜자 측면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다행히도 선정이 됐던 예수병원이 기존에 재활센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협업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계획수정으로 해서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재활병원이 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서 그 결과 이번에 권역재활병원도 선정이 됐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함께 해야만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재활센터는 예수병원 본관 길 건너편에 위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역재활병원은 본관 뒤편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떨어져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병원 뒤편으로 어린이재활센터하고 권역재활병원하고 함께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단순히 부동산만 합쳐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운영방법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린이재활센터장 따로 있고 광역재활병원장 따로 있고 서로 운영주체가 다르게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모 병원에서 함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없이 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차피 대상이 틀려서 그렇지 같은 업무를 보는 조직이 2개가 한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뿐만 아니고 운영조직 자체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요구자료 273쪽에 보면요. 이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8천만원, 2021년도 8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왔고 가족사랑 인형극이나 임산부 배려 안심서비스사업,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사업비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수를 보면 2019년 181만8,917명에서 2021년 179만1,110명, 약 2만7,807명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그러면 진안군 인구가 현재 2만4천명 이쪽저쪽 되겠죠. 진안군 하나가 2년 사이에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타 시도뿐만 아니라 해외사례까지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외적요인이라고 하는 거, 변수라고 하는 거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어느 지역마다 다 해 본 거 같습니다. 조금 송구스럽지만, 요즘에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그 세대들이 대부분 가임 연령층이기도 하고 결혼 연령층이기도 한데 그런 변수가 아닌 내적요인, 문화적인 내용들 때문에 사실 결혼이라든지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다만 일부러 결혼을 시킨다거나 출산을 장려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 제목처럼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을 한다거나 또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갈 수 있게 좋은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보건의료 쪽으로 찾아갈 수 있는 병의원 의료기관들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다양한 복지체계가 함께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면 어쩌면 아이 낳기에 좋은 세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왜 이렇게 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저희는 할 수 있는 역할은 꾸준히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대책들이 아니고 적절한 답변이 아닌 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MZ세대들이 제일 중요한 가임기 세대들이라고 봤을 때 그 세대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정주여건도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교육, 복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해가지고 타 시도를 기준을 잡고 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타 시도와 똑같은 기준선상에서 전라북도에 놨을 때 과연 위에 경기도 쪽이나 이쪽으로 더 올라가는 현상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라도에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거기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줘야만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단순하지는 않겠죠, 물론 예산도 많이 거기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여러 현상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군이 하나 없어질 정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몇 개 군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그렇다면 지금은 타 시도를 비교하지 않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만의 특화되어 있는 복지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복지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만이 되는 건데 좀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타 시도에서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했을 때마다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똑같이 받아와서 우리 전라북도도 타 시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타 시도에서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우리는 200만원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야 이쪽에 전라북도에 거주지를 두고 MZ세대들이 여기에 있겠죠, 물론 단편적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 경제적인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떠나는 이유들이 수도권하고 여기하고 임금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대기업하고 소기업의 임금차이가 있듯이 수도권에서와 지방과 임금차이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복지국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전라북도의 어느 회사를 젊은이들이 취업을 했을 때 임금수준이 대기업 수준으로 간다 그런다면 안 떠나겠죠,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문화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건들이 대기업과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일시에 한번에 그 단계까지 못 간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더 다른 타 시도 지자체하고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우리만의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다양한 내용들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오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복지종사자들 임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업무가 어찌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노력들 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킬 건 세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 좋은 고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떠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관련부서에서도 보육의 공적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또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와닿지를 않는 부분이 많아요. 비근한 예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휴원·폐원. 지금 농어촌지역에 전라북도 어린이집이 26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10명 이하면 원장 급여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6명까지인가는 원장 급여를 주겠다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보육도 공공의 보육, 의료도 공공의 의료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농어촌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유가 전라북도에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거기 살 수 없는 환경,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가 되어야 돼요,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합당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봤을 때 굉장히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이 농어촌지역에 계속 휴원·폐원 위기에 몰려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장논리 말고도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양한 보육시설이 존재를 해야만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을 하는 아이며 부모님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를 들자면 농촌지역에 갔는데 그 마을에 아이가 2∼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어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요? 못 다니거나 이사를 가야 돼요, 도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농촌은 전혀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농촌은 계속 도시가 늙어가는 거죠, 농촌이라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있는 그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정관에 막혀서 목적사업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목적사업 변경을 통해서 아이도 거기서 보육할 수 있고 시설 내 한쪽에서 노인도 케어할 수 있는 복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아이도 생활할 수 있고 어른도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데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단절을 시켜. 그러면 거기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가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 없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그냥 시장논리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시장논리가 아닌 그런 생각으로도 한번 들여다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물론 줄고 있지만 더군다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아이 낳기를 어려워하고 있고 꺼려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뭔가 더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심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농어촌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고 도시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고 ‘다른 지자체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요.’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그러더라도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 발전이 있는 거 아닌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소관에 있는 출연기관들 3군데가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2012년 1월 6일날 개정된 법이 있어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이 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경력환산표를 만드는 시점마다 우리 소관만 그런 게 아니라 15개의 모든 출연기관들이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원광대학교병원으로 민간위탁 경영을 했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언제 우리에게로 왔죠? 현 시스템으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14년도에.
병철
이병철위원
2014년이죠? 위탁기간이 15년입니다. 그때 적자 운영 때문에 전라북도 직영 운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전 직원들 고통분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지방의료원 중 흑자 운영을 한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의료원 시스템하고 군산의료원 직종별로 직급 적용이랄지 모든 것을 보면 원래 남원의료원은 모든 지방의료원 시스템대로 따라서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군산의료원만 직종별로 직급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직종들도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지경까지 왔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편법으로 보전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문제들도 쭉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건의료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도 양측 의료원들과 함께 매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도청의 예산부서 또는 기획부서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양측 의료기관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의 임금이라든지 직제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 단계에 있는 내용이라 이 이후에 조금 더 개선된 내용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개선이 아니라 전국 표준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적자 보고 있는 모든 의료원들도 전국 표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만 흑자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 이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근무환경 개선, 군산의료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금체계의 변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끄떡없어요.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해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직영 운영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14년도에 직영이 됐으니까 벌써…….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원광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시 그때 적용된 직제, 보수, 인사 모든 규정이 그때 시스템이에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지금. 변화가 됐으면 지방의료원 기준에 맞추라 이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측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런 내용으로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야간전담 근무자들이 있어요. 지금 직제가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이나 일반 지방의료원들은 그 시스템대로 한다면 직제가 간단해요, 단순해. 그런데 여기만 편법으로 뭘 덧붙였냐면, 잠깐만요. 덧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한다면 최저임금도 얼마 받는지 알아요? 야간전담 근무자 한 달에? 170만원 받아요. 똑같은 임상병리사이고 똑같은 방사선사도. 근무조건은 열악할 대로 다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으라고, 영원히 이 사람들은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2019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요, 말만 개선된다고 그러지. 보통 다른 직급은 8급이면 8급, 9급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10급 A, 10급 B하고 공무직은 또 따로 만들어 놨어. 여기서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방사선사가 됐건 임상병리사가 됐건 똑같은 자격증이 있고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 똑같은 임용시스템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평생 야간근무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해결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부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히 설명을, 이게 15개 모든 출연기관들의 경력, 한 일례로 들어드리는 건데 경력연수환산표예요. 그런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직이 교육공무원인 사람이 군산의료원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200병상 미만일지라도 동일 직종에서 종합병원에서 재직했던 분이 전문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전문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일류는 교육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종합병원 200병상 미만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이류, 그보다 한 등급 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심지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분명히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비정규직 출신은 전직이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들어줄게요. 남원의료원도 그나마 임금 시스템은 좋은 편이에요, 군산의료원에 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은 100% 경력을 인정받는 데 반해서 우리 종합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했는데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80% 받는 거예요. 또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할지라도 민간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은 50%밖에 적용을 못 받아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됐다, 지금은 이거 최소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시스템은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제랄지 모든 시스템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실 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 이 경력환산표를 만들 때가 2007년입니다, 2007년이에요. 그런데 법은 아까 2013년인가 개정됐다고 했어요. 시행된 것은 2012년, 죄송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군산의료원 경력환산표를 보니까 200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이후로 출연기관이 생길 때마다 경영평가팀장이, 경영평가팀의 직원들이 매번 다른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15개의 기관이 전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15개 출연기관 전체가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출연기관들한테 현재 예산과 경영평가팀장이 저승사자라고 들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라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반드시 출연기관들한테 너희들이 그랬냐고 협박이 온대요, 전화가. 어제도 홍성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행자위에서.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업무에, 출연기관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직률이 없는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15개 중에 제대로 된 데는 이직률이 없어요.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이직률이 높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효율성 면에서도 엄청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어요, 우리 소관에. 복잡해요, 다른 데하고 또 달라, 여기도.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두지 마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에 근무한 정규직으로 전 직장이 그랬다면 100% 인정을 받고 또 민간 똑같은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면 70%를 갖다가 인정을 받고 또 정규직으로 근무했을지라도 민간기업에 근무했을 때는 50%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설령 소수일지라도 이런 분들은 구제해 줘야 된다 이거죠. 최소한 이것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있는 출연기관들만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 개선하려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지금껏 대부분 그 기관에서 노사 협의를 먼저 하고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병철
이병철위원
작은 목소리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가장 걸림돌이, 물론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할지라도 걸림돌이 경영평가팀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죽하면 출연기관의 저승사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실·국장님들끼리라도 공론화를 시켰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딱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공론화 좀 시켜 주세요, 이것 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18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 종사자 위급 시 안전망 구축하는 거예요. 현황을 쭉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 14개소가 전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 군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구축하는데 구축이 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갖춰야 될 것이 통상적으로 CCTV나 비상벨, 가스총, 전기충격기, 경찰지구대 연계, 출입문 보안시스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갖춰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현장점검이라도 해 보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자분들을 섬길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다양한 복지 시설들이 조금씩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점검을 하고 또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관마다 다르지 않고 가장 좋은 내용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안 갖춰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갖춰진 것들이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전주시 성매매 피해업소 같은 데는 비상벨밖에는 없고 전주시에 5군데나 그래요, 전주시만 보더라도.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에는 14개소나 미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안 갖춰진 곳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곳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대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데 원래 규정상은 다 갖추도록 되어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어쩔 때는 들어가서 보면 CCTV도 고장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전기총이라고 해서 전기총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껍데기만 갖다 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의무사항인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함께 가장 잘된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전주시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 등 이런 데가 비상벨만 갖추고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CCTV라든지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보면 한달음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한달음시스템이 전화만 들면 연결되는 것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수화기를 들고 일정 분초 동안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충분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야 처음에 조건들은 다 갖추겠죠. 처음에 그런 업체를 만들 때는 전부 조건을 갖추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충당을 해야 되는데 보충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앞으로 이렇게 안전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갖췄는지에 대해서 가점 형태로 평가를 하는 노력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어찌 보면 규정상으로는 갖춰져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로 가서 봤을 때는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굉장히 많은 곳이 빨간 곳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마는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시로 가셔가지고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는지도 압니다마는 그래도 꼭 가서 점검해 가지고 미비한 것은 채워넣을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사들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1쪽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에 전라북도에 1,601명이 원래 충당인원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그런데 지금 현원은 1,463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도 가고 휴가도 가고 교육도 가고 육아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비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 그건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시·군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직이 조금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의 전입을 통해서 신규로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현재 조직부서와 함께 매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어차피 전라북도 내에서는 14개 시·군을 관장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청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34명이 계시는가요? 현원은 27명밖에 안 되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 27명으로 14개 시·군이 커버가 다 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직렬 외에 다른 직렬의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일행으로 채용해가지고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현재 총 3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7명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14개 시·군의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다 총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부족한 데는 부족한 대로 써먹고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맡고 있는 타 직렬들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인력들이 사회복지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렬로 점점 전환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내용들로 도민들께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다는 것보다는…….
김만기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부서는 아직 안 나왔는가요? 34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27명이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7명이 부족한데 어느 부서에 7명이 부족한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현재 휴직이라든지 다른 내용들로 빈자리는 다른 직렬들이 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좀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인력도 사회복지직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살리는 데 좋겠고요. 현재의 30여 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회복지직 직렬들이 함께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에게도 더 나은 복지서비스…….
김만기위원
국장님,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부족하냐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김만기위원
다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이런 식으로…….
김만기위원
부족한 인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분류는 해 놨는데요. 이런 내용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판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김만기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7명이 부족한데 부서에는 다 있다고,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34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원은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명이 부족한데 7명이 부족한 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직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다른 직렬이라니 그 직렬이 무슨 직렬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표적으로는 행정직렬…….
김만기위원
그럼 공무원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요? 다른 직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업무가 있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직렬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배치가 되면 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확충을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김만기위원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몇 명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인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직 정원을 지금은 34명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 정원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34명 중에 몇 명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해서 휴직 상황이고 그 자리를 다른 인력들이 와서 대신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34명의 정원을 점점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그 확대된 내용들을 휴직 상황에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마저도 다른 직렬이 채우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온 말이 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처우개선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사회복지직이 힘드니까 거기에 응시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직렬들을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직렬들이 그쪽으로 와서 일하면 자기 직렬은 못하고 또 하기 싫은 사회복지직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나는 사회복지직이 아닌데 사회복지직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직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충원 확충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업무보다는 대부분 총괄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충원이 시·군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점차 그 부분들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위원장님,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김만기위원
사회복지직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어떤 데는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둘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둘이 만나가지고 커플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수급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회복지직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은 공직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봤을 때는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서별로 해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현실에 맞게끔. 어디가 몇 명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채용이라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직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원을 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기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사회복지직 배치된 인원과 또 부족한 인원 이런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직에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굉장히 바쁘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저희한테는 연락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도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전라북도 고창군이 어저께 19명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창 의원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너무 바쁘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국장님 말 들어보니까 인원도 충분하고 그러는데 진즉 좀 알려주시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전라북도를 커버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김만기위원
일단 우리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 인원들이 있다거나,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셔가지고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부족한 인원들은 바로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행감 때 도민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죠? 없으신가요, 아니면 주민제보 받으신 적 있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린이집 차량 관련해가지고 제보받으신 적이 없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받은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도민제안, 제가 한번 이거 잠깐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전세버스 기사로서 25인승 어린이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대차 단가가 낮아, 물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뛰는가 봐요. 유치원도 뛰고 어린이집도 뛰고 그렇게 뛰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보호차량을 사사로이 부역시키는 일도 많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자 민원이 되지도 않고 전주시청에 얘기를 해 봐야 그쪽에다가 물어보라고, 다른 쪽에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사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키는가 봐요.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유치원은 한 달에 몇 번씩 야외학습을 가는 모양이에요, 어린이집은. 야외학습을 가는데 야외학습을 나가게 되면 수당을 더 줍니까? 그 어린이집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내용은 제가…….
김만기위원
유치원은 한 달에 16번씩 야외학습을 나가자고 하는데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야외학습을 간다고 합니다, 지원금 때문에. 그리고 야외학습을 나가가지고 부족한 충당금을 채우고 국가재정을 훔쳐 먹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어찌 보면 탄원서도 아니고 이게 저기인 것 같아요. 저기에서 이 사람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보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첫째는 전세버스의 기사한테 잡역을 시키지 말아달라. 두 번째는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을 엄수해 달라. 세 번째는 무분별한 야외학습 지원비를 2회 이상 지급을 해 주지 마라. 또 학원 이쪽 뭡니까? 어린이집 버스에는 동승자가 같이 동반을 하게 되어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동반도 하지도 않고 만약에 동반을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라, 내가 벌금을 물고 말란다. 인건비보다 벌금이 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까지 어떤 그쪽에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또 어린이집에 동승자가 타고 다니는지 안 타고 다니는지도 안 보고, 원래 어린이집에서 저기를 가게 되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야외학습을 가도록 되어 있는가.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김만기위원
규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차량 기사의 사사로운 부역 문제는 일단 저희한테 특별히 접수되거나 제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유치원 쪽인 거 같아요,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은 사실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선택해서 할 사항인데요.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어린이집, 만약에 차량기사가 사사로운 부역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승자 탑승 문제는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를 반드시 탑승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위반을 하게 되면 운영정지라든지 강력한 행정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는 정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점검이라든지 불시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데 화산동 S학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데서 동승자를 탑승을 같이 안 시켜가지고 기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 학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학원 같은 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기 때문에요, 절대 동승자 탑승 안 하면 그건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부역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파악이 되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반복되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어린이집 야외학습은 몇 번씩이나 지원이, 지원이 별도로 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야외학습에 대해서 따로…….
김만기위원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별로 원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건데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그럼 어린이집이 아니고 이건 유치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 현황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파악한 걸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 현황을 보면요, 서울이 5개소, 경기, 부산, 충남, 광주 등 해가지고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요, 현재요. 그런데 울산과 제주는 시각장애인이 5천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1만1천명이 넘어요. 울산이나 제주보다도 두 배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복지관이 없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다른 시도에서는 한 5천명 정도 되는데도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복지관이 없으면 교육이나 직업, 재활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을 못 받습니다. 복지관으로 승격이 돼야만이 이런 재원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복지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증설하고 구조개선을 해서 복지관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시도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지관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조금은 망설이는 답변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때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했죠. 현 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재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건물의 중개축, 운영인력 지원 등 복지회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정질의의 답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인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 그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요. 다만…….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 시기는 어느 정도 되면 결과값이 나올 거 같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 초 정도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더 정보 같은 것을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내년 초까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기가 복지관으로 승격을 해서 예산지원도 받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먼저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않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보육료 지원 조례가 있는 걸 아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국제협력과 쪽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게 국제협력과 쪽인가요? 우리 조례가 아닌가요?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게 국제협력과 것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외국인 자녀를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않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지금 외국인 자녀가 전라북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16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지원 조례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유치원에. 무슨 이야기냐면요,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기 3년 전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 정도로 기준점이 그거 같아요.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유치원에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외국인 자녀가.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에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근거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유치원에 가면 그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안 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해요. 그럼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보육료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도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도가 잘못한 겁니까? 조례를 지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위원장님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관청에서 관련 사무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 수혜의 대상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을까 그런 걸로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감이 가고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어찌 보면 사무의 잘못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개선이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해당 부서의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에 이에 관계돼서는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 예산이 담겨져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국제협력과의 담당 팀장이 예산철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를 그 과에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닌가요? 외국인 자녀 보육료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닌가요? 대외협력과의 일이지 우리 부서와 관계없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의 조례였다면 좀더 깊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처럼 외국 국적의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비, 누리과정 교육비, 보육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하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 또 꼭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가 똑같은 일을 해도 영남지역이나 충청도에 근무하시는 처우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전라북도에 근무하시는 분의 처우는 달라요. 우리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굉장히 더 약해요, 처우가. 이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전라북도에 일한다는 자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전라북도 내에서 같은 연령대의 외국인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을 안 받아요. 그 아이들한테도 평등한 보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앞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지적했듯이 어린이집이 계속 휴원·폐원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도 여기서 더 있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유치원을 가는 겁니다. 결국 어린이집의 폐원을 부추기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외협력과 일이다, 누구의 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집의 문제예요, 또한. 그럼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국에서 나서야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이것은.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는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실행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조례 아닙니까? 법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지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이건 대외협력과의 일이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일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바로 어떤 방식이 됐든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말했으니까 이야기를 할까요?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의 조례들 여러 가지 중에 몇 개 청소년들 관련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효행, 선행, 면학 부분 등 모범청소년을 시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 시상을 표창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소정의 상품이나 뭐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표창만 하고 부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선거법과 연관이 있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에서 어떤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외부의 기관이나 그걸 통해서 그런, 자랑스러운 청소년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 친구들한테 그런 합당한 대우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다른 친구들도 그와 따라서 더 모범이 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려면 과연 표창만 가지고 될까? 결국 우리가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한번 담당자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상이 없이 상장만 받는다면 좀 기쁨이 덜하지 않겠는가 한번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담당자가 제게 해 준 이야기는 상장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답을 주기는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그 학생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보상이 아니라 포상이라 해야 맞겠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하나요.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4조1항에서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 7조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조사·연구하는 내용은 뭐죠? 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뭐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유해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와 관련해서 총 15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지.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대오
김대오위원
뒤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국장님한테.
명연
이명연위원장
2021년도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금방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유사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전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세 가지 다 그런가요? 다 똑같이 직접적으로 그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드는 겁니다. 실천하고 실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규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규정,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라고 만든 조례를 실시를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왜 조례를 만들었죠? 이게 잘못된 조례인가요? 이거 폐기해야 될 조례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실천을 해야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실천을 안 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 시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한 가지만 더 조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2015년부터 이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됐어요. 그러면 이건 폐기해야 될 조례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런데 왜 폐기 않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정리할게요.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있는 조례들을 다시 재검토 다 해 주시고 거기에 유지해야 될 것과 폐기해야 될 것 또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들도 다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자를 탈수급시키기 위해서 자활기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활기금 사업이 보통 2천에서 1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2천에서 1억까지.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2021년 지금까지 한 73건을 지원을 해 줬는데 상환이 63건이 되고 현재 상환 미도래로 인해서 한 4억2천이 10건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급자들을 우리가 점포를 얻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자들이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탈수급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사업이 잘못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려운데 하물며 전혀 경험이 없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놓고 볼 적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는 탈수급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이 어느 정도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요, 이경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경진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총 융자건수가 73건에 33억6천만원이 됐고요. 그중에서 상환된 게 63건에 29억4천만원을 상환을 했고 지금 10건에 4억2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건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지금 미상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상환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2천만원에서 1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연리 1%로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만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이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상환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 그런 전망은 해 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상환하는 것은 그것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활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전세등기설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빌려준 돈을 언제든지 갚을 수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자활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활을 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것이냐, 지금 더군다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빚에 몰리고 있는데 하물며 자활기업들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시켜서 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힘이 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복지 쪽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제대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체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도저히 운영상 어렵다고 한다면 창업을 포기를 하고 자활근로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탈수급이거든요. 이 수급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참여해서 수급자로서만 살지 말고 떳떳하게 시민들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탈수급을 못 해. 또다시 수급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돈이든 사업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사회의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의 상환유예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어떤 뭔 기간을 줘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리 1%로 하고 이분들이 연체를 했을 때는 연체이자는 또 6%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2년 기간으로 하는데 최장 6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 이내에도 상환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오
김대오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유예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도래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대안을 해 주시고, 그 반대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을 했어. 지금 부정수급자들 많이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14개 시·군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아서 생계 유지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14개 시·군에 많이 있어요. 부정수급한 사람들 부정수급액을 다 환수했습니까? 이것은 부정수급한 것을 어떻게 이걸 파악해서 찾아내는 것인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속여서,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수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정수급의 원인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4개 시·군을 놓고 보면 부정수급이 없는 데는 해마다 없어요. 그런데 있는 시나 군은 해마다 있어. 그러니까 남원시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하다 보면 해마다 1명도 없을 때가 많아요. 어쩌다가 재수 없게 하나씩 걸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보통 50명, 60명씩 부정수급을 하다가 다 적발돼서 다 돈을 물어내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미환수되는 액들이 몇 억씩 다 걸려 있어요, 이게.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손해 보고 있거든. 지금 어차피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관리만 하고 예산 받아다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컨트롤 역할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마다 2017년부터 쭉 놓고 보면 철저하게 잘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없는 시·군들이 있어요. 부정수급 하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어쩌다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힘들듯이 아무리 지켜도 한두 명은 나오더라도. 그런데 없을 때는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수급자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그런 것이 유실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좀 그런 시·군을 찾아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셔야 돼. 왜냐면 해마다 이거 놓고 보면 하는 데가 계속해요, 부정수급을. 하는 시·군들이 계속 있어요. 안 하는 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환수되는 금액이 또 문제야. 국고 환수로 돼야 될 것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많이 되고 그러면 우리 복지국 혹시 페널티 붙는 것 없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거 많이 되면 페널티 나와요, 나중에. 이거 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많이 되는 시·군들한테 페널티를 한 번씩 주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군에 불시에 점검도 나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좀더 꼼꼼히…….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살고 있는 익산시도 문제도 있고 전주시는 더 많고, 전주시가 제일 많아요. 몇 배씩 있어. 그런데 남원시 같은 데는 정말 괜찮은 데예요. 양반 도시야, 거기는. 한 명도 없어. 재수 있으면 하나 있고, 이렇게 안 해.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의 역할, 지도감독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어렵고 소상공인들 힘들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위기가정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업하다 실패하고 망하고 뭐 하다가 여관방에 가서 자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감당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감염으로 죽은 사람보다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빚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버티고 이겨내려고 노력은 해 왔지만 이게 누적이 돼 버리면 오고 갈 데도 없고 나중에 포기가 돼 버리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이전에 그런 위기가정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미리. 그건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 항상 우리 행정은 터지고 나면 뒷북치고 있어요. ‘야, 빨리 그런 사람 있는가 찾아봐.’ 막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 보듯 뻔해. 이거 미리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들한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사업자들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들,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그 위기가정을 찾아서 같은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미리 앞장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봐.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항상 시민들 앞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시민들을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들한테 위기가정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공문을 하나 보내면 다 해요, 이제.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입양 아동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요. 2020년도에 19명과 2021년도 9월까지 현재 2명 입양 아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입양 아동이 전라북도 내에 1명도 입양이 안 되고 전부 다 타 시도로 입양을 보냈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국장님이 업무에 아직 소홀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미애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입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도내에 그것을 희망하는 신청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자격이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양육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부합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전라북도에는 입양 자격을 갖춘 신청 가정이 하나도 없고 타 시도에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그만큼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인식 개선이나 홍보에 올해 했던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각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입양이 급격하게 없어진 것은 그동안에는 홀트아동복지회라는 전북사무소가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저희 전북사무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던 데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급격히 없어진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2019년 4월달에 홀트아동복지회가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 이걸 관할할 어떤 조직을 만들 노력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홀트아동복지회가 전북사무소에서 폐지를 했으면 그 이후에 입양 관련한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할 전문기관을 도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근 2년간 발생했던 입양이 필요한 아이 21명이 전부 전라북도가 아닌 타 시도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타 시도에서 혹시 전라북도로 입양을 들어온 아이도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나요?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제가 현재까지는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노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 지자체에서나 관련기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알아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홀트아동복지회가 일하던 기관이 없어져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입양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간부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미애
신미애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알아보지 못하고 홍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기관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양아동이 2년 동안 21명,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진형석 위원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입양 아이가 그 관련기관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지 못하고 타지로 보낸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깊게 몰려오는데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런 경우들을 그 기관 하나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없었으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받아줄 사람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영석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쭈려고요. 그것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경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20년 3월 16일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시작됐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협부터 시작해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여기까지 왔죠? 지금 출연금 시도비 10억 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출연금 기본재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기본재산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10억 확보됐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에 그때 해 주셔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시도비니까 우리 도비로만 한 거예요? 뭘로 한 거예요? 전주시하고 매칭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순도비고요. 도비로 출연하는 걸로 해서 출연동의안도 받았고 예산에 성립이 돼서요,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설치비 5억 국비 갖고 다 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해 6개월분 얼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9억6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비 50%, 도비 50%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6개월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9억6천 중에서 개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일부는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필요한 11월, 12월 두 달분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도비는 불용액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불용할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불용할 거예요, 명시이월할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월이 안 됩니다, 운영비는요.
영석
황영석위원
운영비는 불용해야 하는고만요, 명시이월 않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난 9월달에 창립 총회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 허가가 10월달에 나서 지난 10월달에 1단계로 필수인력 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본부장 그다음에 팀장 셋하고 수석팀원 셋하고 7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개원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이 12명인데 12명에 대한 채용도 어제 공고를 해서 곧 12월 중순경쯤이면 채용이 완료될 걸로 보고 12월 중에 개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임원들만 7명 지금 선임했고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임원…….
영석
황영석위원
뭐 하는 겁니까? 임원들이 지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임원이 13분이죠.
영석
황영석위원
사회서비스원 임원 구성이 7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당연직 2명까지 해서 15명이고요. 선임직 임원이 13명이고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 급여는 나가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임원은 상임이사만 급여가 나가고요. 나머지 14명 비상임이사는 급여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이사회 구성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9월 29일날 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15명이 이사회…….
영석
황영석위원
15명 중에 급여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상임이사.
영석
황영석위원
누구예요, 그게? 원장?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만 급여가 나가는고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상주하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하고 본부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팀장 셋, 수석팀원 셋 해서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간부들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석
황영석위원
채용하고 뭐 이런 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채용절차도 진행을 해야 되고 개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도 금년 중으로 2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수탁시설을 어떤 시설들을 지금 우선 당장 출범 초기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 경기도 이거 하고 있죠? 경기도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경기도는 먼저…….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데 견학도 갔다 왔나요? 임원들 갔다 왔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임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직원들 20명 다 데리고 가려고? 가봐야지, 거기 리모델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12월 말 안으로 채용 다 하고 20명이 딱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임원들 그런 데도 갔다 와야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임원분들은 운영해 나가는데 의사결정기구기 때문에요, 원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팀장급들 이분들이 수시로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타 시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현지도 직접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가봐야지. 지금 원장, 본부장, 팀장들 3분, 이 5분은 있다며. 이런 데 갔다 와야지, 임원진이라면서 이사들은 놔두더라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장점과 단점 보완하고 해야죠.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은 선임을 어떻게 했어요? 원장 선임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공개…….
영석
황영석위원
공모?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공모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하고 본부장은 공모했어요? 공모.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사들도 선임직 이사, 그러니까 13분 당연직 이사 둘 빼고…….
영석
황영석위원
당연직이 누구 누구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이 국장님하고 저는 당연직감사로 들어갔고요. 13분의 선임직은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이사, 그러니까 원장은 공개모집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은 뭐 하던 분이에요? 전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원장이 전에 금암노인복지관장 하시던 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디 복지관장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금암노인복지관장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본부장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본부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청 출신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경진 과장이 가는 줄 알았더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는 취업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담당 과장이라서요, 해당이 안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잘 알고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의원 하는 동안 사회서비스원은 꼭 챙겨보고 가볼 겁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하세요, 운영.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도 잘 볼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연속 질문인데요. 과장님, 팀장 채용절차는 어떻게 했어요? 3명.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요? 공개채용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외부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요, 서류심사하고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하고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정하게 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필기, 면접절차 다 거쳤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해서요, 거기서 공정하게 아마 했을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관심이 많죠? 아픔이 많은 게. 사회서비스원을 정말 잘하려면 원장이, 복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를 알고 있는 것은 그 밑에 직원들이 철저하게 잘해야 하고 원장은 대외적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탁을 받아야 돼요. 수탁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원이 활동을 못 해요. 자기들이 돈 갖고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 벌이고 있는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복지 잘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진작 이걸 알았으면 그런 의견도 주고 했을 텐데, 우리가 경기도 갔을 때도 그 부지사 출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복지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지자체의 장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수탁을 받으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을 누가 더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이 얼마나 질 높게 복지시설을 해서 다른 기관들한테 보여주느냐, 그 보여준 것을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사회서비스원이거든요. 그런데 복지 안다고 해서 맨 직원들만 귀찮게 하면 안 돼. 원장은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일만 갖다 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원장으로 오신 분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시설도 경영을 해 보고 했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본부장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서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부장이 하고 원장은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수탁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잘하시겠지, 이제. 아픔이 많으니까.
명연
이명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파악됐습니까? 전라북도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 안 되어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불법체류자들은 사실 파악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안 되어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등록된 외국인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전라북도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에 5만1,8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5만1,819명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외국인 대학생들은 몇 명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6,90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6,909명이요? 그러면 근로자 5만1,819명 중에 백신접종 완료자는 몇 명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 말일 자로 3만6,465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2차까지인가요, 1차까지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차 완료자.
명연
이명연위원장
2차까지요? 그럼 한 60% 좀 넘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70%.
명연
이명연위원장
70%, 2차까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30%는 안 했네요, 제법 높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다양한 조언 해 주셨고 그게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실천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외국인 대학생은 몇 프로나 접종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학생은 현재 6,909명 중에 5,066명이 접종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73.2%로 접종완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래도 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장에서도 노력을 더 많이 해 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예.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 담당하는 백신접종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도 접종률이라면 그래도 마음이 글쎄요, 이것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입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들 갖고 계시나요, 계획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도에 산업체 관련부서도 건설현장 관련부서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적극 권고사항으로 구인 시에 접종여부를 확인을 해서 접종완료자를 우선 채용을 하는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 간에 주기검사를 적극 권고를 하는 내용으로 공문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들에게도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린 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청소년층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교육청에 교장 또는 보건교사 또는 학부모들 집합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 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1일 확진자가 몇 명까지 나왔을 때 전라북도 보건체계가 감당할 수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병상 가동률도 중환자실 가동률도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하루 확진자가 50명씩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도민들께 잠시멈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호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어떤 시설 기관에 인원제한, 시간제한을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걸로 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잠시 멈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곡한 호소로도 우리 전라북도는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갖춰져 있는 체계가 의료진이든 아니면 병상이든 하루 확진자가 50명까지밖에 감당을 못 하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50명씩 일주일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좀 다르네. 더 적네? 제가 파악하고 들은 이야기는 1일 확진자 70명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왜 70명이냐?” 그랬더니 “그 70명이 매일 나왔을 경우에 최소 단기적으로 10일에서 장기적으로 40일까지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70명이 넘어가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감당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우리 강영석 국장께서는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여하튼 50명이든 70명이든 놓고 보면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순간에 한 집단그룹에서 어느 순간에 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금방 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대학생들 그러니까 기피할 수 있는 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더 백신접종률을 높여서 안전하게 우리 전라북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획 세워서 다른 지역, 다른 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가 아니고 우리는 더 낫게 우리 전라북도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병은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강병은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어서 2021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은 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강병은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무적 결과를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이병철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병은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병은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강병은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6월달에 취임하셨나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관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서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 도비가 얼마 가고 있죠? 연.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44억9,200만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총예산이, 우리 도비는요? 도에서 주는 보조금. 25억300쯤 돼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은 28억9,400만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5억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운영으로 3억9천?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3억9,100만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억9,100이 가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25억에다가 4억에다 거의 30억 가까이 돼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해 준 데 13쪽 보면 광역복지관으로 도약한다, 2012년부터 쭉. 거기 보면 2021년 1월 제10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이 1월 4일날 취임했어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 양반이 누구신가 몰라도 이렇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보도가 됐는데, 1월 6일날. 이 내력을 보면 2018년 1월에 제9대 관장 정호영 취임, 2021년 6월 제10대 관장 강병은 취임으로 되어 있어요. 최은자 관장은 이 내력에 나오지를 않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공석으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왜 최은자 관장이 임명장을 받고 왜 그만뒀는가 그 내력이 없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 취임을 했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때 최은자 관장님께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보도자료를 내가 읽어보고 요약을 했는데 신임 최은자 관장은 1979년부터 공직생활을 했고 2013년도에 생활복지과장으로 승진해갖고 저소득, 소외계층 서비스, 장애인 생활편의·복지서비스 이쪽의 사각지대에 전주시 만들기에 엄청난 노력을 한 걸로 신문보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현직 공무원이 진짜 받기 힘든 거예요, 녹조근정훈장도 받았어. 그런데 결격사유가 뭐예요? 이 사람.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35조에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어떤 사람이라?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논쟁이 있어가지고 자진 사퇴를 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공직자 6급 이상 출신은 5년간 이런 시설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만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시 관장님은 2010년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 사회복지 6급 이상으로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년이 안 넘어서?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보건국이 그 정도는 코치해 줘야 할 그런 것이 없나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 저희…….
영석
황영석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하는 거예요? 감독 그런 것이 없나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먼저 그 부분에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전적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최대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돈이 30억 가까이 전라북도에서 주는데 이런 것 정도도 검토 않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30억이라는 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장애인복지관에다 주는데 관장을 선임하는데 그런 검토 의견도 안 해 주고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무사안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지사님 욕 얻어먹는 거예요, 지사님. 그러죠?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건 정말 창피한 사건이에요, 창피한 사건. 그리고 여기 내력이 없어, 그 사람이 왜 그만뒀는가도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사정에 의해서. 이런 말이라도 없어요, 공간이 비었어. 우리 의원들이 눈 뜬 봉사요? 검토해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런 결격사유가,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직자 6급 이상 한 사람은 5년 동안은 공공기관에 우리 출연기관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이 무사안일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기선
서기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가 아까 복지국 할 때 하려다가 그러잖아, 거기는 직원들 다 계시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하는데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장님도 제 얘기 뭔 얘기인가 잘 알아들었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 갖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사례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겠어요? 나 최은자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도 몰라.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사회 첫 출발점이 복지관이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까지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992년도에 복지관에 입사를 해서요, 2005년 5월 30일까지 복지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옆에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잠깐만요, 몇 년 근무하셨다고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992부터 2005년이니까 한 17년 되는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전라북도 대표 장애인복지관에 쭉 근무하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애환을 가장 잘 아시겠네요? 형편을 잘 아시겠어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부분이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원래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몇 %죠? 원래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공공기관하고 국가 자치단체는 3.3%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 조례에는 5%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3%고 지원조례는 5%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을 때 고용률이 4.65%였어요. 그랬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지금 몇 %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률이.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행정감사내용을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것을 사항을 봤습니다. 마침 저희 복지관에 6월달에 정년퇴직하시는 직원 동료가 발생을 했는데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병철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에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인데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인사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 중증장애인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원 대비는 7.4%고요, 정원 대비는 6.97%로 조례에서 요구하는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장애인고용률을 누가 높여줘야 되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대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신경 쓸 데가 없어요, 아무 데에서도. 그렇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장 앞서서 모범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률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요구자료 10쪽에 외부공모사업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교육청지원사업하고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하고 실적이 이거는 한 100% 정도 돼요. 그런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 이거 49% 정도, 그다음에 비장애형제자매 심리치료지원사업은 0%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외부공모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중간에 코로나19 단계가 격상이 됨으로써 주관하는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중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단 지침이 내려오고 지원하는 금액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10월 이후부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했다 이거죠?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장애부모 교육사업 이런 것들도 똑같겠네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48.5% 이렇게 나온 것들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올 안에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는 세웠던 계획은 다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위드코로나 오면서 조금 문이 열렸다는 건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방법을 그전에는 대면방식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화상이라든가 소규모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전환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장애인분들의 그러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방법을 체제개선을 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외부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네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도 감사과에서 지적사항들이 보니까 예산을 잘 못하는 거 같애, 관리를. 카드로 써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카드도 쓰고 유류구매카드면 유류구매카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 지적사항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각종 용역발주 상황을 봤어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28쪽에 보면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반절도 안 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시킨 거 아니냐?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연초에 수영장 셔틀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요. 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운행이 중단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하고 중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수영장 운영을 안 하니까 셔틀버스도 운행을 안 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계약업체한테 상황을 설명 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8월달인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예산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어차피 1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그니까 올해야. 이 코로나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건 예상을 했어야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처음에는 코로나가 사업계획서는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길어지는 바람에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딱 6개월 치 쓴 거예요? 6개월 치나 5개월 치. 그러면 얼마를 쓰는 거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월까지는 운행을 집행을 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5월까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0월부터…….
대오
김대오위원
9월까지 했다는 거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9월까지는 운행을 안 했더라도…….
대오
김대오위원
1월에서부터 9월까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월까지는 운행 안 해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만료된 10월 이후부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복지관 경비·청소용역 있죠. 다 조달로 공개입찰 했네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달로 공개입찰 했는데 이게 업체가 어디 업체가 됐어요? 도내 업체예요, 아니면 타 지역 업체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군산에 있는 대박이라는 업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군산?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어차피 이게 조달공개입찰도 하기 나름이야.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적기업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왜냐면 장애인들 복지회관이 장애인들이 하는 데를 선호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같은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픈 그 사람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근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 관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사회적기업 이런 거 하는 데가 많아요. 도내 업체로 지정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업으로 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야.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앞으로 그런 일 꼭 해 주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수의계약이라도…….
대오
김대오위원
수의계약도 해당이 돼.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수의계약이 해당되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활성화해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격의 없이 해야 돼,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계속 장애인들이 소외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도 다 그 사람들 사회적기업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 들어갔어. 이것도 조달로 했는데 이게 새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실시설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이용자.
대오
김대오위원
이건 업체가 어디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용자분께서 화장실 노후화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복지관 동료분께서 동행이라는 복지재단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런 노후화된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사유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마침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층을 총 4개 화장실이 있는데 우선 큰 화장실 2개만이라도 현대화 리모델링해서 진행을 해서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나 보수비로 들어가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보수 실시설계비야, 설계비. 설계비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화장실이길래 도대체 보수 설계비를 5천만원이나 줘 가면서 설계를 했느냐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설계비가 5천만원이 아니고요. 총 공사비가 5천만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여기 실시설계비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걸 잘 써야지.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거는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오타가 아니라 이건 잘못했어요. 예산이나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돼. 이런 거 오타가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예산편성지침서 기준대로 잘 하셔야 돼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그중에 취업 연계사업도 하시는 거 같아요. 올해 총 취업된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올해 10월 말 현재 144명이 취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구직희망자는 몇 명이나 되세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이 구직희망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욕구가 있으면 희망을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굳이 욕구가 있다고 해서 다 취업알선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체하고 대상자가 연계가 되면 취업까지 되는데요. 더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 도내에서 알선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등과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장애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유형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 복지관에 계시는 분 중에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 궁금해서.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올해 구직희망자가 30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03명 중에 현재까지 144명이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고 기관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전라북도 전체 업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2020년도 발표에 의하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세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관은 몇 건이나 될까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나머지 기관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형석
진형석위원
스무고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취업 연계 사업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관이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업체가 태반일 거예요. 그거 때문에 과태료를, 과태료라고 해요, 부담금이라고 하나요?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부담금.
형석
진형석위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업체의 가려운 부분, 그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중간에서 매칭할 수 있는 것이 취업 연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내에 기관이든 업체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는 업체를 현황파악 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노력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은
강병은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병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6시50분 감사종료